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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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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11월 30일(수)


  1. 의사일정
  2. 1.조례안의결의건(35건)

  1. 부의된 안건
  2. 38.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 39.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 40.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5. 4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6. 42.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7. 43.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8. 44.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9. 45.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0. 46.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1. 47.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12. 48.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3. 49.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14. 50.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5. 51.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6. 52.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7. 53.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8. 54.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9. 55.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0. 56.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1. 57.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2. 58.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3. 59.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4. 60.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5. 61.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6. 6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7. 63.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8. 64.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29. 65.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0. 66.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1. 67.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2. 68.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3. 69.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4. 70.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5. 71.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36. 72.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1차 조례특별위원회에서 3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친 관계로 오늘은 바로 정회를 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38.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39.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0.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1.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2.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상춘 의원 대표발의)(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3.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4.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5.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김영자 의원 대표발의)(김영자·이상춘·윤희정·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6.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윤희정 의원 대표발의)(윤희정·이상춘·김영자·박재영·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7.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박재영 의원 대표발의)(박재영·이상춘·김영자·윤희정·이항진·이영옥 의원 공동발의) 

48.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49.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이영옥 의원 대표발의)(이영옥·이상춘·김영자·윤희정·박재영·이항진 의원 공동발의) 

50.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1.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2.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3.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4.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5.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6.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7.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8.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9.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0.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1.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2.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3.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4.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5.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6.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7.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8.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9.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0.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1.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2.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윤희정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0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1항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2항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3항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4항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5항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6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7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8항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9항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0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1항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2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3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4항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5항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6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7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8항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9항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0항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1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2항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수상센터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옥외광고정기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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