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6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조례안, 제19항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21항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항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9항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30항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1항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항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항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제34항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35항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6항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이경호입니다.
여주시의회 이상춘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484호 여주시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문화예술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각종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주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 2조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정의를 명확화 하였고, 안 제3조에서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서는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법률 규정을 반영하여 문화예술 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비 지원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5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자 여주시 추모공원 내 국가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3에 국가유공자 묘역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그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표하고자 여주시 추모공원 내 일정 구역에 국가 유공자 묘역을 별도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6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범위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포함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환경보전과 시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포함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 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을 주변지역 지원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 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7호, 여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상 주변영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생활환경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축사육에 따른 이중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를 두 배로 적용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1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별 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를 두 배로 조정하였습니다.
현 조례에서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여주시 전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 따른 생활환경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서의 가축 사육 일부제한구역 이격거리 기준을 강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9쪽 의안번호 제488호, 여주시 공중화장실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중화장실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비상알림장치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의 비상알림장치 등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조성하고자 화장실 내·외부에 비상알림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89호 여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생들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고, 부모들은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안 제7조에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를, 안 제13조에서 사업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학생의 인권 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0호, 여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 학대 문제의 예방과 노인 보호를 통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5조에서 노인학대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를, 안 제12조에서 노인학대 예방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핵가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효 사상이 약화되고, 그에 따른 노인 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노인의 인권 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안번호 제491호입니다. 여주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추가하여 중중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조기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자립생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활보조서비스 및 교육지원서비스와 구직서비스를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2호, 여주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조례에서 여주시의회의 회의 일수를 80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종 부의안건 등의 증가로 현재의 회의일수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할 수 없어 회의일수를 90일로 늘려 효율적인 회기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연간 총회의일수의 변경을, 안 제3조에서 정례회의 회의일수 변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80일로 규정되어 있는 연간 총 회의 일수를 90일로 늘려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중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3호,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향상과 근속수당의 지급 및 처우개선 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생활개선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근속수당의 지급을, 안 제17조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충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민간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게도 근속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은 사회복지사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나, 근속 수당 지급에 따른 임금삭감 또는 임금 인상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해당부서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94호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청소년과 고령노인들에게 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노인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행복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또한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안 별표1에서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 청소년 및 고령노인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고령 노인의 행복한 노후생활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95호, 여주시 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의 각종 체육시설을 활용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하여 여주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체육활동을 통하여 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의2에 장애인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를, 안 제12조에 체육시설 이용사용료 청소년 감면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장애인의 체육활동 장려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에서 강천면 간매리를 간매1리와 간매2리로, 강천면 도전4리를 도전4리와 도전5리로 분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증가 및 주민들의 행정구역 조정 요청에 따라 ‘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8호,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주민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별표에서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읍·면·동 복지허브화 시행 대상으로 선정된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대한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49호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대응 체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을 세분화 하는 등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3조부터 안 제7조까지 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등 재난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2조 정의 중 제3호 “사회재난대책기간”을 일정규모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발생한 때부터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2호 “자연재난대책기간”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의 기간(여름 및 겨울 총 2회)만을 규정하고 있어, 각 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 이외에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13조 제1항 단서조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긴급한 사항은” 또는 “긴급한 경우에는”으로 자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0호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 제3항에서는 지역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34쪽, 의안번호 제451호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는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 및 별지 서식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상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명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2호,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 방향을,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 통합관제센터의 역할 및 관제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3호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 위원회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한정하여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까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세입을 확충하여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세입징수 포상금의 범위를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당초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여 세입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5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계약심의위원 자격명시 및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을,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4항 중 ‘심의 할 수 있다’를 ‘심의할 수 있다’로, 제7조 본문 중 ‘해제 할 수 있다’를 ‘해제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의안번호 제456호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 7. 29.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부칙 제2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변경과 안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4조 등에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변경하고,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상위법령의 규정과 상이한 기금 관련 규정들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7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횟수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이의 신청 기간을 7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이의신청 기간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수상센터 사용 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상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서 시설 원상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사전예치금 등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위탁 참여대상 및 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의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삭제하고, 수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위탁기간 규정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59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 육성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20조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말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5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시행령 규정을 반영하여 “제4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으나 제4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을 살펴보면, 제4호는 농협중앙회 여주시지부 경제담당 부서의 장, 제5호는 농업인, 제6호는 그 밖에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전문가’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이를 좁게 해석하면 제6호만 해당될 것으로 보이고, 넓게 해석한다고 해도 제4호와 제6호까지만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제5호의 농업인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3쪽, 의안번호 제460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농업인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범위를 농작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수산물, 가축까지 확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 대상은 피해 발생 당시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여주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사육·양식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제외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금년도 피해보상액은 예산액 1천만원 중 약 700여 만원 정도 지출되었으며 이천시의 경우 본 개정안과 같이 주민등록지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고, 이에 반해서 양평군의 경우 주민등록지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안 제6조 제1항에서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5일 이내에 피해보상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기준이 피해 발생일로부터인지 피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인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아 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 제9조 제2항에서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1호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2008.03.28.)되어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근거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 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전문위원 이경호   
검토보고서 5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2호, 여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과 기금의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5조, 안 제11조, 안 제12조에서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3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료 감면사유 확대 등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의 별표 3을 적용하였고, 안 제5조, 안 제6조, 별표1, 별표2 등에서 상위법령에 맞게 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규정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의안번호 제46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제8항에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9조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지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정비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를, 안 제6조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6호,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는 세종대왕께서 영면해 계신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로써 세종대왕의 애민·창의정신을 현대 행정에 구현해 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추진하는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에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추진방향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정비원칙에서 ‘어려운 한자어는 쉬운 우리말로 고쳐 쓴다. 다만, 우리말로 쓰면 오히려 그 뜻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쓴다.’고 규정하고 있어, 안 제2조 제4호 중 ‘생생지락’이라는 표현 괄호 안에 한자를 같이 병기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4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문맥상 다소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어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제3호에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등 세종인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외계층 등이 세종인문 활동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세종의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소외계층 등에 대한 도움을 주는 세종인문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보고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3조 제2항 중 ‘개회’는 ‘개의’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위법령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의안번호 제467호,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안 제6조에서 도시농업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의 정서순화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중 급수공사의 시행, 급수설비의 철거 시 시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코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급수공사 시행 시 착공기간을 동일하게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철거한 급수설비의 시에 귀속토록 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조례 중 시민 및 급수공사 대행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일부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69호, 여주시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여주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분뇨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사업을 보조하여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3건의 여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총 35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제447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변동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마을에 대해 합리적으로 분리·조정하여 줌으로써 주민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 리·통·반의 관할구역 중 강천면 간매리를 간매1리와 간매2리로, 도전4리를 도전4리와 도전5리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반수반사항으로는 이장수당 656만원과 반장수당 5만원 등 총 661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현재도 그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따로 구분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지원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두 군데 다 지원받고 있는 거로다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런데 거기 도전리하고 간매리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 다 마을회관, 경로당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지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대개 보면 그…….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경로당별로 500m이상만 떨어지면 지원이 가능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사회복지에서 계속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따로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사실상 그 저기 분리돼서 대동회(大同會)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하게 되면 이쪽 마을 1반하고 2반하고 경계가 구분이 명확하다 보니까 잘 모이지도 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장도 분동시켜달라고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천면에서도 뭐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분동시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희한테도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도전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전리는 2개 반 해서 하나씩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게 되는 겁니다, 도전리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의안번호 제448호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복지허브화에 대해 쉽게 인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조례제명을 “여주시 시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여주시 시청, 읍·동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와 제2조 별표에 ‘가남읍사무소’와 ‘중앙동 주민센터’의 명칭을 ‘가남읍 행정 복지센터’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죠. ‘가남읍사무소’가 ‘가남읍 행복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맞춤형복지팀을 만든 데가 시범적으로 가남읍하고 중앙동에다가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행복복지센터’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하는 거고요.
2018년도까지는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전면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죠. 지금 현재 점동이라든가 능서 같은 데는 그대로 면사무소 존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면사무소가 없어지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나중에 2018년도에는 면사무소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금년도에는요.
중앙동에다가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고, 가남읍에다가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고 복지허브화에 맞는 데만 명칭이 바뀌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12개 읍·면·동 중에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그냥 명칭은 그대로 불리는 겁니다. 저, 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방자치법에 돼있는 건가?
명칭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지금 거기는 여흥동하고 오학동은 여흥동 주민자치센터로 돼있는 거고요, 지금 중앙동도 중앙동 주민자치센터로 돼있던 게 맞춤형 복지허브화가 되면서 중앙동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세 개 명칭이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면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행정지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건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도 가는 데마다 해놨습니다. 제가 산북면장 나갔을 때도 해놓고, 가남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여흥동도 그렇고 제가 가장 먼저 그거를 해놨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홍보효과가 좋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가지고 저도 가는 데마다 하는데 지금 거의 다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된 데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읍·면장들한테 권장을 해가지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면장들하고 좀 협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거는 개소 당 560만원씩 주는 겁니다, 개소 당.
그래서 가평은 여섯 군데를 복지허브 맞춤형복지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는 3300만원 나간 겁니다. 저희는 1100만원 내려왔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2개소를 만들었고요.
내년도에 3개소, 2018년도 5개소 해가지고 저희도 18년도까지는 다 마무리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이건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맞춤형복지팀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형하고 권역형이 있는데 지금 가남읍에 한 거는 기본형으로 만든 거고, 중앙동에는 권역형으로 해가지고 중앙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여흥동하고 오학동까지 관할하는 겁니다. 세 개 동 걸 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거를 권역형이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주위에 홍보도 하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본형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꺼번에 그 복지공무원들을 충원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은 동에다, 동에는 권역형으로 한 거고요. 저희도 도라든가 복지부에다 지속적으로 복지정책과에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으로 하는 거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내년도에 3개 면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이게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복지정책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지금 저희도 가장 걱정되는 게 복지정책과에 한꺼번에 신규 직원들을 채용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직원이 많이 배치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강구책을 갖고 있는 게 멘토(Mentor)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급 고참이라든가 타 부서 팀장급으로다가 해가지고 멘토제를 해가지고 업무를 빨리 배울 수 있도록 저희가 별도로 멘토제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다른 팀에서 과내에서 다른 팀장급이라든가 주사보급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멘토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희가 그러면 조직인력문제로 해가지고 저희가 연구팀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팀에다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과제를 줘가지고 자체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우선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지직이 늘어나는 게 맞춤형복지팀 때문에 충원해줄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페이지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호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서 재난대응 체계 및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를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과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책본부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상황판단회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20조까지는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등 재난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중요사항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굳이 이제 저희가 여름철 경우, 겨울철 경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기간 동안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대책기간동안에 이제 수방자재라든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재난을 대비해서 준비기간을 이렇게 두기 위해서 한 내용이고요. 뭐, 굳이 그렇게 수정을 해도 뭐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재난 같은 경우는 예고가 없이, 일정 자연재난 같은 경우는 일정기간 이렇게, 여름이면 여름철 이렇게 일어나는 피해라든가 이런 게 예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대책기간을 정했던 거고요.
수정을 해도 큰 저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재난상황 관리는 24시간 365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관리를 하고 있고, 이 기간을 정한 거는 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수방자재라든가……. 예, 그거를 규정해놔야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평상시에도 충분히 그런 수시로 수방자재라든가 이런 거를 비축현황을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2페이지가 이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2페이지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이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제 대책기간이라는 거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상황관리하고 유지 이런 부분, 재난에 대응하고 이런 거는 365일 24시간 가동이 되고 있고요.
특별히 이렇게 자연재난대책기간 여름철, 겨울철 기간을 정해놓은 거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수방자재라든가 이런 거, 또 겨울철의 같은 경우는 염화칼슘이나 이런 재설장비대책, 재설대책을 위한 장비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점검하고 이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표기를 해둔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 전 조례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제 이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상위조례, 상위조례하고 이렇게 또 같이 연계돼서 가야 되고, 도에서도 이제 지침이나 국민안전처나 경기도에서 지침 나올 때도 그 기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도 조례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있고 그래서 그거는 기간의 여름철, 겨울철의 기간은 그냥 두셔도 저희들이 아까 이영옥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만 부과한다면 특별히 뭐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하수사업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보건소는 소장님이 하시면 되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리고 이제 홍보담당감사관이라든가 이런 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수습업무는 기능별로 다 이렇게 지정이 돼있고요.
이거는 대변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놓은 겁니다. 이렇게 홍보부분에 대한 사항을 창구를 하나로 통일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재난수습업무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이건 홍보부분만.
예를 들어서 이제 대외적인 창구가 언론, 대언론 창구가 열었을 경우에는 말이 틀리고, 또 자료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언론인을 상대하기 위한 창구는 하나로 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대변인의 업무가 이제 홍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를 표시한 거고요, 그러니까 대변인의 업무가 홍보입니다. 수습업무는 다 분야별로 따로 정해져 있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재난관리체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재난관리체계가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체계로 용어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4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재난관리체계에서 좀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비상단계……. 준비단계는 저 뒤에 보시면 표에 다 이렇게 기준이 몇 명에, 또 단계가 올라갈수록 플러스 몇 명씩 더 근무를 한다는 그런 표기가 돼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그거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7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0호 여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여주시 안전관리민간협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평상시와 재난발생 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이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안전관리위원회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취약시설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취약시설을 지정·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절개지라든가 또 경사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옹벽, 위험옹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시설로 이렇게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시설로 표시한 거고요.
위험요소는 평상시에 이렇게 일반주민들이 느끼시기에 이런 부분은 좀 안전에 좀 저해요인이 된다는 사항을 위험요소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유해는 이제 해(害)가 되는 건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해가 되는 건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험이죠, 위험. 위험요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유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사전적 의미는 ‘유해’하고 또 ‘위험’하고는 제가 그 모르겠습니다마는, 유해보다는 유해는 어떤 위생이나 이런 쪽 부분, 사람의 건강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위험은 우리 주변에 뭐 표지판이나 아니면 맨홀이나 이런 게 위험요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알려달라는 그런 의미로 넣은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건 위험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험이 더 포괄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험이.
위험이 더 포괄적이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82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451호 여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 법령 중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건설기술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구성은 돼있지 않고요.
이제 지금 지진이라는 피해를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 경주 지진사태 이런 게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다가왔는데요.
사실 여주는 지진대가 지나질 않습니다. 지나질 않고, 경기도에서 수원 하고 광주, 또 이렇게 몇 군데만 지진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은 하진 않았는데 일단 이 취지가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에 대한, 건물에 대하는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쓸 수 있나 없나를 평가를 해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시운영보다는 이제 그 상황이 예견될 때, 또 그때 구성해서 해서 늦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지진에 대한 거는 지금 법령이나 이렇게 지침에 지금 규정이 다 돼있습니다, 돼있고 매뉴얼도 지금 그 국민안전처에서 제정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매뉴얼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솔직히 그 진단은 안 해봤고요.
이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시설물 관리 부서별로 내진성능 평가라든가 또 교량 같은 경우는 내진성능보강작업까지 지금 같이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건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공공시설물도 사실 내진성능평가를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 대신면사무소 한 군데 하는데 거의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그거는요, 위원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대규모 공공건물은 의무적으로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있고요. 그 외에 일정규모 이상 되는 건물은 저희들이 특정관리대상시설물로 관리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다 매 상·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협의는 안 보고 있습니다, 내진설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다 검토가 되는 걸로 지금 돼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사실 그렇고요.
공유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필요한 자료는 지금 우리 재해복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92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51호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명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구축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통합관제센터의 통화운영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전담부서와 인력, 예산의 확보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시간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역할과 관제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운영업무 등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70만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 최영호   
영상은 이미 그 모든 거를 포괄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람이든 사물이든.

○안전총괄과 최영호   
(담당팀장과 협의) 위원님 그 1호에 들어가 있습니다. 1호에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거나…….’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위원님 이거는 참고법령입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앉은 자리에서 「거기는 법령의 발췌서예요」라고 말함)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그 분석이라는 게 큰 의미는 없고요. 이제 이게 범죄 행위가 예상되는 그런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이제 판단을 해서 경찰한테 제보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지금 작년 6월에 열었으니까 지금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저희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알려주는 게 이제 주로 공원 같은 데, 아이들 비행 같은 거를 많이 그 통보를 해주고요. 그 오토바이 도난 같은 거 이런 거 범인검거도 한 사항도 있고, 이제 주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경찰서에서 몇 시간부터 몇 시 대에 어느 장소에 뭐 통행차량에 대한 영상정보 이런 거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그건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 최영호   
아니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아닙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 최영호   
아니, 그런 내용이 안에 규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제가 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지금도 ‘도시안전정보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시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통합관제센터의 여주시의 명칭은 여주에서 쓰는 명칭은 도시안전정보센터로 한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 최영호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뭐…….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저희들이 업무협약도 맺은 게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즉시즉시 이렇게 뭐 이렇게 알려주고 통보를 해주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같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현재 대외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명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시면…….

○안전총괄과 최영호   
이미 개장을 해서 대외적으로 다 이게 지금 나간 상황이라서요.

○안전총괄과 최영호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선행이 됐어야 됐는데.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지금 간판에는 “여주시 도시안전정보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 최영호   
조례 자체가 이제 “여주시 영상정보처리기구 통합관제센터”로 이렇게 명명이 돼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깊이 생각은 안 했는데요. 넣어주시면 그냥 넣어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큰 의미는 뭐…….

○안전총괄과 최영호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안전총괄과 최영호   
한 가지만…….
41쪽에 보면 좀, 제가 이거는 저희들이 꼼꼼히 검토하느라고 했는데요. 별표 표에 보면 법령명이 있습니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앞에 ‘사회’자가 빠졌습니다. 「사회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인데 그 ‘사회’자를 이렇게 위원님들 수정하실 때 같이 좀 법령명도 상위 법령명에 맞게 좀 수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별표 6에 1호에 보면……. 1호 2목에 보면,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은 재난구호 및…….’ 예, 예. 거기. 그 부분을 좀…….

○안전총괄과 최영호   
네, 그거는 공식명칭 법명으로 좀 개정을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 최영호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의안번호 제454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체납 징수에 한정하여 세입징수 포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까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세입확충 및 재정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세입징수 포상금의 범위를 지방세에서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의안번호 455호 여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계약심의위원 자격명시 및 위원장 선출방법 변경으로 현행 여주시 경리관에서 개정하는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반영을 했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의 위촉 해제 사유를 세분화했습니다.
안 제12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의 상한액을 삭제를 했습니다. 현행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그러니까 ‘이하’까지만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서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겁니다. 폭을 넓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지금은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2억 이하’라는 그 제한을 안 두고 ‘3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다 공사감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폭을 넓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이하의 공사’를 이렇게 현행이 되어 있는데 ‘2억 이하’라는 문구 자체를 없애고 ‘3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다 해당이 된다, 이런 얘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죠, 그걸 없애는 겁니다. 상한액을 없애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페이지수 126페이지 의안번호 456호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7월 29일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 부칙 제2조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명하고 기금명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안 제1조하고 2조에서 현재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를 개정안에서는 “여주시 문화진흥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로 개정하고요. 또 상위법령과 상이한 규정 정비 사항인데 안 제6조에서 위원회 구성이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이 참여하도록 했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또 정비했고, 안 제14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일을 ‘다음회계년도 6월 말까지’를 ‘5월 10일까지’ 이렇게 정비를 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문 대비표는 관계법령하고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거는 법에, 지금 우리가 법을 지금 따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2104년도 7월 29일날 시행된 게 「지역문화진흥법」으로 해가지고 부칙사항으로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보면, 지금 132페이지에 보면, 중간 부칙에 “이 법 시행 전에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보되, 이 법 시행 전에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해서 우리가 이 법은 「지역문화진흥법」을 가지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명을 바꾸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상위법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양성평등을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지금 이쪽의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말씀하시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60/100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지금 70/100에 있는 범위를 지금 “60/100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양성평등기준법에 의해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관리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위원님, 그 사항은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이런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조례들을 그 법에 의해서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을 위촉하거나 그럴 적에 여기서 60/100을,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쪽으로 편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성이 60이 되어도 되고 남성이 40이 될 수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편중하지 말라는 그 사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운영위원회를 할 적에 50:50으로도 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편중하지 말라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계속해서 페이지 135페이지 의안번호 457호 여주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민원인의 이의신청을 하는 데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이의신청 기간이 현재 ‘7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횟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전에는 횟수가 2회로 되어 있는 것도 횟수에 의미가 없어서 삭제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정조례안이나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도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보면,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이렇게 해서 법률에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게 상위법에서 6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사무처리 그 법률을 따라가 가지고 저희도 조례를 ‘7일’로 되어 있는 것을 ‘60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상위법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 사항은. ‘2회에 한한다’는 것은 아예 민원이 입장에서 이의신청은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2회에 한해서 한다’는 사항을 상위법에서는 그 사항을 빼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희도 쫓아가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단서가 안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항을 ‘2회’라고 정한 것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민원사무 똑같은 사항으로 할 적에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허용 쪽으로 봐주는 게, 똑같은 민원사항에서 2회 접수하고 3회 때 똑같은 사항으로 했으면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는 그냥 바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내부종결을 할 수…….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것은 저희가 그 공공조형물에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쪽으로 들어가더라도 이의가 그것은 없어서 저희는 ‘2회’라는 것을 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담당직원으로부터 설명 들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이 이의신청의, 대통령령에 그 횟수가 규정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은 빼는 사항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금년도에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부개정이 2016년 6월 30.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제정은 2015년도 10월 14일 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윤희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관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458호 여주시 수상센터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이유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발굴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상 근거가 없음에도 수상센터 사용 시 예치금을 납부토록 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수상센터 위탁 시 참여대상 및 위탁기간 등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에서 시설 원상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사전예치 등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부과 규정 삭제, 안 제19조에서는 위탁참여 대상 및 기간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이것을 또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게 조례를 만들 때 그때 걸러졌어야 될 내용이거든요. 법 관계되는 부서에서. 그런데 그때는 걸러지지가 못했고,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기들이 검토해보니까 ‘이게 법령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사항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죠, 예,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것은 예상을 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그래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때 이제 보상…….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제 이것은 “2년으로 한다.”는 그 협약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2년으로 해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데 이 물품,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따라서 해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게 5년이지만.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 법을, 5년이지만 그래도 계약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네. 테두리 안에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법에 근거가 없는데 미리 예측을 해서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이렇게 또 물품을 망가뜨린다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을 때는 예치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을 ‘예상해서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이 발생됐을 하면 되는 것이지 미리 받지 말아라’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겠다 이 얘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근거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게 근거가 없는데 예측 또는 예상을 해서 이런 것을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은 그게 규제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규제를 없애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삭제의견을 낸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용자하고는 계약을 안 하고요. 위탁을 줄 때는 계약을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 내용 문구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런 내용 문구는 있습니다. 네, 계약서에는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에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예. 우리가 17조는 사용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어떤 때 하는 것이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 조례에 보면.
본인이 오셔가지고 이용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신청서를 작성하면…….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런 경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제 1회용도 있고요, 또…….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런 사항은요, 타 법에서 하면 됩니다. 망실을 했을 때라든지…….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맞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 17조1항과 2항을 보시면 3항이 왜 불필요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1항과 2항만 저기해도 3항은…….

○농정과장 홍병구   
예, 농정과장 홍병구입니다.
의안번호 459호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인의 지원과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발전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와 위원회의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안 제9조에서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20조에서는 기금 존소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글쎄요, 기금 이거가 농업발전기금이기 때문에…….

○농정과장 홍병구   
저희는 해석을 연계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기금 관련분야’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장 홍병구   
여기에 우리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을 보면요, 권오경 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가지고 저하고 기술센터 한명순 과장 이렇게 되고, 농협중앙회에서도 단장 그 전문가가 있고, 또 우리 농업부문에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농업경영인 연합회장이라든가, 또 한국여성연합회장, 또 그리고 생활개선회 이렇게 7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간단체로 보면, 우리 농업경영인이나 남녀, 또 생활개선회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또 기금조성 뿐 아니라 또 어떤 우리 운영을 하는 데에서도 또 그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해석상이겠습니다만, ‘전문가’로 이렇게 인식을 좀 우리는 정의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우리가 이번에는 기간을 올해로 기금 존속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5년 연장, 위원님들한테 하다 보니까 여기 관계법령이 또 최근에 대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어떤 내용 그것을 조항에다가 삽입을 해서 정비했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에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거기에다가 삽입해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본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해주는 게 운영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홍병구   
예, 알았습니다.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의안번호 제460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피해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기존 제명인 “여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를 “여주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조례”로 변경하고, 농작물뿐만 아니라 임산물, 수산물, 가축까지 피해보상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4조에 담았으며, 피해보상 지급 상한액을 당초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을 개정조례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또한,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은 본 개정조례안 제8조에 담았기에 법에서 정한 피해보상금 지급기한 7일 이내에 신속히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해보상심의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유해양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1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수반사항으로는 금년도 총예산 기준으로 농작물 피해보상금 1000만원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포획 보상금 9000만원이 수반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 비규제 대상이며,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우리 여주시 재정규모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금년도에도 한 1000만원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금년도 1회, 한번 가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500만원까지는 나오지 않고 몇 십 만원으로 한 190만원까지가 금년도에 나왔습니다. 조사한 상항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300만원으로 낮추고 가능한 한 우리가 많은 농가에다가 보상액을 분산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더 나오면 저희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규정으로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산상에서 무한정 이걸 갖다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게 회의를 통하고 저기 하다 보면 문제가 지급기한도 늦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저희가 우리 실무진이 현장조사를 하고 만일에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때는 다시 관할 이장이나 이·통장을 또 입회해서 한 번 더 저희가 조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더 빨리 지급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하고 오히려 신속하게 지급을 해주는 게 피해보상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봐서 제어를 시켰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제가 6조제3항에 보면 그 사항을, 피해지역에 이의가 있을 때 이게 9조에 보면, 9조제2항에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제출해서 보상이 들어가는데 그 2항에 의해서 이의가 있을 때는 저희가 6조제3항에 의해서 이·통장이나 반장을 입회해서 재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그 위원회까지 여기서 만든다 해도…….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맞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제가 이런 경우를 좀 생각을, 여러 가지 경우를 봤는데 ‘우리가 여주시비를 가지고 와서 주민들한테 주는데 외지 분들까지 이걸 갖다가 보상비를 줘야 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갔을 때에 사실 주소지가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고구마, 땅 좀 사가지고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들 와봐야 한 달에 한번 올까 말까예요. 그냥 파종만 해놓고 나중에 수확기 돼가지고 와서 그냥 났으면 그냥 가져가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글쎄요, 뭐 물론 그렇겠지만.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여주에…….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별도의 이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서 관내로 제한……. 총 그 조례가 제정된 게 12개 시·군입니다. 그 중에서 관내에 주민등록지로 제한을 둔 게 여주시까지 포함해서 10개 시·군이고, 그다음에 제한을 두지 않는 데가 두 군데였습니다. 그게 양평하고 파주가 제한을 안 뒀고 나머지 시·군은 다 제한을 뒀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이것은 기준을 연으로, 그해 연으로…….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그 해 연으로 해서 총 피해보상금액은 300만원 이내로 해서 그 해에 두 번 하면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도 있고, 단지 그 해 넘어가면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보상을 주는데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거 합산해서 300만원 이내로 제한을 뒀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서 지금 8조제3항에 보면, 피해보상금 지급액 한도를 300만원으로 뒀거든요. 그래서 횟수에 제한 없이 그것은 그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피해를 입었고 혹시 가을에 또 피해를 입었어도 그게 피해보상금을 예를 들어 봄에 한 20만원 정도 나갔고 가을에 50만원 보상이 됐다 그러면 그 합산해서 2회는 다 지불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17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461호 여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어 그간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였던 근거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률에 맞게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여주시 기반시설 설치·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모법이, 근거법령이 폐지되는 바람에 그 사항……. 기반시설부담금을 지금 현재는 부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부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의 이제 신·증축 건축물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의 재원과 또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일정부분 기금형태로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았던 내용인데요. 너무 그 국민의 어떤 부담이 증가되고 또 개발사업을 위축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문제가 대두돼서 헌법재판소에서 조금 ‘법률을 좀 보완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법이 폐지됐고요.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저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부담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일정 개발이 촉진되거나 어떤 구역 안에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어떤 그 기반시설부담 구역으로 지정돼서 그 구역 안에 어떤 기반시설비용을 산정을 해서 그 산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게 정당하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이 법은 조금 시행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부담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이제 좀 산정한 산식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마는 그 2006년도 그 부과규정에 보면 제곱미터(㎡)당 58,000원 그 이상 정도로 부과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에 이제 뭐 어떤 건축물별 유발 개수 또 조정 개수, 그다음에 시·군·구 개별공시지가 이런 거를 전부 입력시켜서 이렇게 산정을 하게 돼있었기 때문에 어떤 건축주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을 줬던 특별회계였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08년에 이제 법이 폐지돼서 이제 이 조례를 폐지한 사유는 그동안 특별회계에 관리하고 있었던, 부과됐던 미납금이라든지 또 반환금 이런 어떤 청산 절차 때문에 특별회계를 바로 폐지를 못하고 이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다음은 의안번호 제462호 여주시 옥외광고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2016년 7월 7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상이하게 규정된 사항을 정비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5조에서는 조례안의 제명 및 기금의 명칭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연 한 3억 3000. 3억 3000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지출은 1억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1억.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그 수수료 수입하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광고수수료 수입이 이제 일반회계로 들어갔다가 다시 이제 전출이 돼서 오고요.

○도시과장 조호길   
다음에 옥외광고 기금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옥외 광고 정비기금으로, 기금 예산을 사용해서…….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그게 이제 저희가 옥외광고기금을 사용을 해서 한 거지만 사업추진은 일반회계 홍보 쪽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조호길   
아니, 저희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옥외광고기금만 사용을 한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기금이죠, 기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별로 그 사용…….

○도시과장 조호길   
글쎄, 이제 그거는 이제 운영에 대한……. 지금 이제 설치 자체는 일단 뭐 기금으로 설치를 했지만 앞 그 부분은 이제 여주시 홍보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계속 그 기금을 사용해서 운영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경관디자인팀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이제 그 내용이 그 여주시의 홍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주관부서 결정할 때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감안이 돼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관디자인팀 물론 광고물을 관리하는 부서이긴 합니다마는 그 전반적으로 광고물 부서에서 여주시 홍보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담당함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 홍보팀에서 분야에서 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과태료 수입은 저희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가지고…….

○도시과장 조호길   
그 광고 기금으로 이제…….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들어오는…….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데…….

○도시과장 조호길   
게시대를 이제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과태료를 작년까지만 해도 과태료 부과를 별로 안 했는데요. 올해 바짝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은 어떤 그 게시대 확장만으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단속이 어렵다라고 봐가지고 과태료하고 게시대를 확충하고 또 많이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전도 하고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이제 올해만 해도 이제 게시대를 전체 8개소를 확충을 했고요.
과태료 부과도 이제 현재까지 그 부과한 금액이 3500만원 부과를 했고요, 지금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인 게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5500만원의 과태료를 그런 부과를 할 계획이고, 또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것도 뭐 저희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이제 돌출간판이 제한을 받죠, 1개소……. 1업소에 하나씩. 그다음에 2층, 3층, 이런 건물에는 이렇게 하나씩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그거는 이제 저희가 강제규정은 좀 없고요.
어떤 간판정비 사업이라든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간판에 대한 시의 가이드라인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이 마련이 되면 어떤 신설되는 간판에서부터 여주시의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충족시키는 간판으로 이렇게 개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시과장 조호길   
2항이요?

○도시과장 조호길   
(담당팀장에게) 경관에 대한 게 어디야?
저희가 182쪽에 보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3조……. 8조에 보면 그 경관개선사업이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조례로 규정되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의 정비개선, 그다음에 경관개선사업까지 이렇게 반영이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182쪽에 맨 위쪽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내용도 반영이 돼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182쪽에 맨 상단. 오른쪽 상단 쪽에 보시면…….

○도시과장 조호길   
예, 가이드라인 개발사업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른쪽에. 김영자 위원 아, 옆에 있어요?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개발사업.

○도시과장 조호길   
그 밑에 보면…….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도시과장 조호길   
그래서 이제 이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이랬는데 ‘종사’를 빼고요, ‘옥외광고 업무’라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제 옥외광고 그 협회가 자체적으로 돼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의견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건축이나 뭐 이렇게 도시업무 그 경험이 있는 5급 공무원, 그 사례를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463호 여주시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점용 감면사유 확대 등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 도요점용료 산정기준을 「도로법 시행령」의 별표 3을 적용하도록 반영하였고 안 제5조, 제6조에 상위법령에 맞게 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지난 10월 27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감면사유를 법령 농어촌 도로…….

○건설과장 최진오   
그 도로법에 나오는 사항에 의해서 법에 맞춰서 감면사항을 더 집어넣은 겁니다. 특별…….

○건설과장 최진오   
아, 이거는…….

○건설과장 최진오   
예, 잘 안 보이실 텐…….

○건설과장 최진오   
이거 조례에 있는 거를 부의장님 전부 삭제를 하고, 「도로법」에 있는, 법령에 있는 별표 3을 적용하도록. 이게 조례에 넣으면 법이 개정되면서 법조문변경에 따라 조례를 자주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에 있는 점용료 기준을 삭제하고 법을 따라가는 사항으로 바꾼……. 조정한 겁니다, 이번에.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삭제하는 겁니다, 그건. 본법을, 본법에 있는 별표3을 쫓아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점용료 산정 기준입니다, 그게.

○건설과장 최진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건설과장 최진오   
깨알의 씨눈 같이 보이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104페이지입니다, 내용이.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의안번호 453번 104페이지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이 됨에 따라서 ‘여주시의 부동산 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 변경 등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을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여주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제2조에서 여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여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며, 안 제4조에서 위원회 심의사항에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잘 받고 왔습니다. 법원에…….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법원에 가서 법원하고 상대해서 좀 늦게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맞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전에는 이게 비주거용 주택가격도 이제 세무과에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그 가격을 설정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앞으로도 이거를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가격을 심의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법 개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6조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조례 6조에 보면 위원회 간사, 간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감사합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입니다.
의안번호 46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금년도 9월 23일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0조에서는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해서 공사현장의 미관 및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안 제24조의2에서는 허가권자과 공사 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감리 비용에 대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는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시기를 정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협정 지역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41조부터 43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조정 및 감경 기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6년 9월 12일부터 10월 2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며, 개정안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비율이 70/100이었으나 주민 김◎◎으로부터 건의가 있어서 이를 반영해서 60/100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까지 이제 강제이행금이 뭐냐 하면 불법건물을 지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을 지었을 때 원상복구 명령을 저희가 내린 후에, 2회까지 보통 내립니다. 내린 후에 원복을 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태료성격의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각 지자체별로 다 틀렸어요, 뭐 어떤 데는 40/100, 30/100, 60/100, 제각기 달랐던 거를 근본 「건축법」과 건축법령이 9월 24일 개정되면서 전부다 이제 80/100, 90/100, 100/100, 예를 들어갖고 건축법 건폐율을 초과협의위반하면 80/100, 용적률을 초과하여 위반한 것은 90/100,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한 거는 100/100,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한 거는 70/100이 있었는데요.
조례를 정할 경우 최하 60/100까지는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주시민을 위해서 최대한 다 60/100으로 낮춘 겁니다. 그래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최대한 저희는 낮추는 대로 낮춰가지고 지금 조례로 정한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감면 없이 100을 다 받으라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갖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평가금액이 예를 들어…….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를 들어갖고 신고를 하지 않고 집을 지었을 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들어간 금액 있죠? 사업비.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들어간 금액의 예를 들어갖고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을 다 매길 수도 있는 거고, 60/100도 매길 수 있는 거고 그 금액에 대해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산정금액이 되게 좀 복잡해요.
예를 들어갖고 100평을 위반했을 경우, 법의 50/100 매기게 돼있고요. 또 탄력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게 이게 이제 60/100, 100의 내리라 했는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아니죠. 이제 그 금액이 그냥 60/100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 금액에 대해서 일단은 법의 50/100을 매기게 돼있고요. 그다음에 50/100을 다 매기면 또 많기 때문에 지방조례로 또 그거를 60/100까지 또…….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100은 예를 들어갖고 건물을 100을 지었을 때 불법으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요, 건물을 100을 불법으로 지었을 경우, 세액지가표준액 있잖아요. 그 금액에 곱하기 백, 곱하기 과태료가 50/100이잖아요, 50/100. 지금 조례로 우리가 60/100을 또 탄력적으로 더 깎아주는 거니까 곱하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과세표준액 곱하기 100평을 위반했을 때 곱한 것이 금액입니다.
금액인데 그 금액을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50/100을 받고, 또 우리 조례로 또 60%또 줄여서 받는 겁니다. 지금 그게 조례로 정해놓은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곱하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까지 건축허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00평을 불법으로 지었을 경우 공시지가 금액 곱하기(×) 100평이 과세표준액이 되는 겁니다. 그중에 또 법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게 50/100으로 줄여준 거고, 조례로 정해가지고 이거 정하는 거로 또 60/100…….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1000 곱하기(×) 100, 그렇게 하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저기 있잖아요. 과세표준액 곱하기(×) 면적.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일단…….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아니, 아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건축1팀장 강병준   
과세표준액이, 건물과세표준액이 책자가 있습니다.
그건 거기 구조하고 용도, 건축행위, 연도 그거로 해서 지표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그게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구조에 맞는 금액이 위반면적을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제 과세표준으로 정한 거를 여기다 곱한 겁니다. 감면료…….

○건축1팀장 강병준   
구조, 그 구조 리스 다 따로, 지붕 리스 다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 구조와 행위연도, 거기에 맞춰진 과세지표, 건물과세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책자를 맞춰서 위반면적하고 대입을 해서 하는 겁니다.

○건축1팀장 강병준   
네.

○건축1팀장 강병준   
이게 이제 1년, 연 2회까지 하는데 안 되면 그 다음에도 또 부과조치를 또 합니다, 시정이 안 되면.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적법처리 될 수 있는 거면 양성을 시켜주는 거고요. 안 되면…….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계속 물리는 겁니다. 다만, 85평방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3회까지만 부과시키는 거고요. 그 이후는 계속 원상복구 명령 내릴 수가 있고요. 비주택에 대해서는 계속 원상복구 될 때까지 매기게 돼있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데 위원님, 지금 이렇게 정리돼가면요, 우리 여주시민들이 기존에 보다 낮아지는 건 아니고요. 조금 올라가는 게 돼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받았던 사람이 100평을 위반했는데 예전엔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120만원 매겼거든요? 그다음에 10년 이하일 경우에는 160만원, 그런데 이법이 정하게 되면 150만원 매기게 돼있어요. 그래서 120, 160 사이에 150을 매기게 돼있고, 또 건축허가 다른 거 보면 예전에는 240만원 매겼었는데 300만원, 그래서 조금씩 정리……. 법으로 바뀌……. 그러니까 각 지자체가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에 법으로 정한 거거든요. 정함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는 좀 싸게 부과시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조금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 법이 정해져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기존에는 우리가 40/100, 30/100 그 정도를 매겼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 일괄 60/100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여주시에서 시민이 내는 거는 올라가게 돼있습니다, 조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간 너무 이행강제금 낸 숫자가 좀 적었기 때문에요. 아마 시민들이 조금 ‘내가 그냥 불법하지.’ 했던 경우가 좀 있었는데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옛날 금액보다는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그래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김영자 위원 25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고만 나왔거든요? 이거는 현장조사하고 검사기 때문에 ‘대행자 지정’이 들어가야지 맞는다고 보는데, 대행이라고만 딱 쓰여 있어서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조례제목이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글쎄, 그건 조례 제목입니다 그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25조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는 거를 제목에 넣은 거고요, 나머지는 이제 1항부터 쭉 나간 거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글쎄, 그건 뭐…….
이거는 이제 법에서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뭐, ‘지정’을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대행까지만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 ‘확인업무의 대행’이라는 말 자체가 뭐 지정해주는 거니까요, 그거에 포함돼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일단 건축을 이쪽에다 짓기로 했는데, 아니 해갖고 계획이 들어왔는데 계획이 변경된 거니까 일단 변경을 하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런데 이제 개발행위는 변경을 받지만 개발행위가 끝나는 준공상태에서는 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연속 될 때는 이제 문제가 있지만 연속이 안 되고, 준공된 상태에서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 다 지어야 준공이 되는 거죠.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건축1팀장 강병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건축법」에 보면 경미한 변경 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수선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거기 때문에…….

○건축1팀장 강병준   
그거는 경미한 변경 위반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거기서 난다고 하면…….

○건축1팀장 강병준   
그러니까 뭐 지붕틀 3개미만이나, 50평방미터(㎡) 미만, 그다음 위치변경으로 1m…….

○건축1팀장 강병준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사항이 이제 그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거는요,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갖고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그건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불법을 허가를 받고 신고하지 않고 지었을 경우…….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법 테두리 안에 있을 경우는 과태료를 받고 양성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이행강제금을 냈다고 하더라도 법위에 있는 건물일 경우는 양성화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무조건 철거를, 원복을 해야 됩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다만, 신고를 안 하고 허가를 안 받고 지었는데 법 안에 가능 하더라 이것이 그때는 양성화가 가능합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어쨌든 제가 반영을…….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조금 뭐 그런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것이 지금 강제이행금이 개정되면서 상당은 아니지만 기존에 40/100, 30/100을 부과했던 거를 60/100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약 20%라는 것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건의가 있어서 조금 낮춰드리려고 한 거지, 그렇지만 기존에 있는 이행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가는 겁니다, 20% 이상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주민편익을 위한 입장에서 조금 건의를 반영을 시킨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난번 조례는 언제 했죠?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3월, 2016년 3월 달에 했습니다」라고 말함)
예?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2016년 3월」이라고 대답함)
2012년 3월이요?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2016년이요」라고 대답함)
2016년 3월?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대답함)
그러면 그때는 70%였었죠?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네……」라고 말함)
네?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70%가 아니고 그때는 각 시·군별로 다 틀립니다」라고 대답함)
그래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때는 저희가요.
(건축1팀장 강병준, 앉은 자리에서 「이행되지 않은 이행강제금이었습니다」라고 말함)    저희가 40/100, 30/100 그렇게 받았었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지금 일괄 바뀌는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계속해서 의안번호 465호 여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게 된 이유입니다.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는 녹색건축물의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조례안 제5조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해서 시범사업 지정에 관한 내용을, 조례안 제6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 608만 7000원과 자문수당 100만원 등 708만 7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2016년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10일만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녹색건축 지원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지금 어디 말씀하신 거죠? 정의에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232페이지 2조에서…….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러니까 1호 2호가 있거든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이거 지금 1호, 2호가 우리가 임의로 정한 건 아니고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따온 겁니다, 지금 같이.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법을 인용한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건축법」이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제2조제1호에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녹색건축물이란…….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건축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지원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렇게…….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예, 예.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공간하고 경관이요?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글쎄, 에너지 조례는 지역경제과 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에너지 절약 관계나 그쪽에 관한 거고요, 이 녹색건축물은 건축을 할 때 온실가스라든지 또는 신재생에너지라든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를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환경을 친화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것을 지원해주는 것이 이 녹색조례입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그렇죠. 그것은 지역경제과 쪽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거고. 이것은요, 건축물에 대해서 녹색건축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본원칙에 있는 온실가스라든지 여러 가지를 했을 경우 우리가 녹색건축물 조례로 해서 ‘인증 수수료 좀 지원해주자’ 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어쨌든 에너지 관계 조례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녹색건축물은 거기서 따온 것은 아니고요. 실지로 저탄소…….

○건축1팀장 강병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1팀장 강병준   
이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일단은 이게 2012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우리 정부평가 실적에 들어가는 사항인데 올해 전국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사항이라 지금 합치는 것은 향후에도 고려하겠지만 현재는 평가를 받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지금 좀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반영 좀 해주십시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어찌 됐건 그 조례를 다 뽑아갖고요, 한번 두 개 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권재윤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전략사업과장 이원섭입니다.
의안번호 제466호 여주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는 세종대왕께서 영면해 계신 유서 깊은 문화의 도시로 세종대왕의 애민·창의정신을 현대 행정에 구현해 시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자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추진하는 데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추진 방향 등을, 안 제8조부터 15조까지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자문위원 수당, 동아리 지원 등 1360만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15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데요. 당연직 위원이 5명이고, 그다음에 9조에 보면 5명이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시의원 둘…….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두 분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두 분으로 하려고 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애민.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세종을 사랑하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여기서 저희가 쓸 때 세종자원은 세종대왕과 관련된 한글, 영릉 이런 게 세종대왕 관련된 자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별도로 같이 있는 건 아니고 ‘세종’하고 ‘인문’하고 같이 더한, 합성…….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러니까 “세종인문도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절로 ‘세종인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구체적인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세종대왕과 관련된 그런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민관광안내해설사 양성, 뭐 그런 뜻으로 이 조항을 만드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거기 그 민간 동아리라는 것은 세종과 관련되어서 하는 그런 민간 동아리를 같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세종과 관련된 그런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물어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시정발전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항1호 “세종인문도시”는 여주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세종인문도시 사업을 엄청 여러 가지를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종인문도시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자문도 해주고 이렇게 조언해주고 그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그러니까 시 전체의 전부 다 총괄해서 저거를 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쪽 여기 위원회는 세종인문도시와 관련된 그런 사업을 위주로 심사하는 위원회입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이 조례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행복이라든가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공동체, 이것도 일종의 공동체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 것도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조금은 변경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행복한 사업을 하고 이런 것은 지속 유지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뭐, 이런 이름으로, 이런 이름은 아니지만 여기에 포함된 사업은 만약에 다른 분이 된다고 해도 특별히 크게 저거할 거 외에는 아마 지속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온다고 그러면 그 분이 굳이 이것을 명칭을 안 쓰고 바꾼다고 그러면 조례 제목이나 내용은 조금 바뀔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 속에 있는 기본내용들은 우리 문화관광, 세종대왕과 세종, 한글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를 양성하고 그다음에 시민행복을 위해서 만드는 조례기 때문에 그 틀에서는 크게 변하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제명이라든가 이런 문구 정도는 좀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그것은 아마 초기 그쪽에 하는 것은 아마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요.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아니, 초기 그쪽 주는 게 설립할 때 그렇고, 그다음에…….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초기 운영비가 그렇고, 아마 20명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아니, 저쪽에서 같이 가는 거죠. 시설공단 쪽에서도 가고 이쪽 직원들도 가기 때문에 20명 중에서 실제는 한 10명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문화관광과에 이렇게…….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가지고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춘1 그런데 이것을 애민만 표시할 수 있지만 서술적 언어로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셨던 세종대왕”을 또 한 번 강조해서 “애민·창조”라고 하는 것도 크게는 어긋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정 이게 거부감이 있다면, 이것을 빼가지고 ‘는’ 자부터 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행복하게 하셨던” 이것을 빼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명품 여주는 세종대왕의 애민·창조의 고귀한 뜻을 여주시민의” 뭐, 이하 생략이고,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하는 개념의 차이라니까 어떤 게 딱 옳다 그르다는 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의 토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할 지 하고요.
그다음에 2조4항에 “세종자원을 활용하여” 표현은 좋아요. ‘세종’이라는 몽땅 뭐, 인문자원, 무슨 물적자원, 인적자원 다 자원을 활용하는데 대개 자원이라는 게 표시가 사람보다는 물질적인 것 표시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꾼다면 어떻게 할 건가, 내 의견입니다. 다른 분들이 반론하고 수정을 하자면 나는 수정할 의의가 있는데, 어떻게 바꾸냐 하면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 그 “세종자원을 활용하여”를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아”로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6조에 1호 “세종관광의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물론, 세종대왕을 해서 관광을 매개로 하겠다, 이런 개념에서 세종관광이라는 합성어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또 이것도 듣는 사람이 보기에 거북한 용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아직 나도 구상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을 용어를 좀 바꿔버리고, “세종관광”이라는 것보다 좀 사람들의 호감이 가고 비호감적인 용어를 배제를 해가지고 용어를 한번 정리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7조 1호입니다. “세종인문 및 세종(한글)” 이것을 두 번째 있는 세종을 빼가지고 “세종인문 및” ‘한글’을 괄호 하지 말고 풀어써서 “세종인문 및 한글 민ㄱ나 동아리 활동” 이렇게 해버리면 조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나도 이 조례에 대해서 용어정리를 깊이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문위원실의 말씀을 듣고 또 이항진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몇 가지 좀 수정을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주의 품격을 높이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래서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예, 알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이원섭   
고맙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 이용기입니다.
의안번호 467호 여주시 도시농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통해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정의 및 책무를, 안 제4조, 안 제6조에서는 도시농업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시농업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고 예산 수반사항은 지원사업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래 도시농업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요지역이 보통 보면, 도시농업지역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도시화가 되어가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텃밭도…….

○기술기획과장 이용기텃밭도   
해당되고 실내 베란다 원예라든가 그다음에 옥상원예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상위법에서 그런 규정이 또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아니,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요, 도시농업 공동체 조성 시에 신고를 해서 저희가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올해도 1∼2건 들어왔는데 근거조례가 없어서 우리가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법령을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문구를 좀 순화시켜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도 8개 시·군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도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도 시가 되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알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맞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이걸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것을 도시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하려면 이 사람들의 수당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아파트단지나 거기에서 구성을 해서, 5가구 이상 구성을 해서 사업을 신청했을 때 어느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고자 해서 최소한으로 해서 1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아닙니다.
거꾸로 뒤집으면 지원사업비가 너무 적어요. 이 정도 개념으로 가면 전체인구의 분석에서 단 한 평도 없는 실제는 사람들의 퍼센트 내에 오고, 그리고 도시농업을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쪽의 실제 도시농업의 사업을 했던 내용도 좀 보고, 이건 반드시 교육, 그다음에 물품에 대한 지원,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유기적 네트워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또 지원, 이렇게밖에 갈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조례가 좋은 것만큼 살아 움직이려면 그에 걸 맞는 예산 수반사항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지금 조례 통과해도 돈에 대한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죠? 해야 돼요, 이것은? 정해지는 거예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그건 아닙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도시농업이란 개념이 큰 밭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5가구 조직을 할 때도 저희가 최소면적이 33평입니다. 100㎡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 안에 공유지가 있어서 그걸 가꾸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보다 더 큰 토지를 가지고 도시농업은 개념이 아니고, 이것은 관광농업 개념이 되겠습니다. 관광농업 같은 경우에는 2,000㎡이상 20,000㎡미만 이렇게 해서 관광농업이 되는 거고, 도시농업은 이렇게 큰 범위가 아니고 제일 커봐야 450평 정도밖에, 그러니까…….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이건 개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5가구 이상 조직을 해서 왔을 때. 그리고 저희가 아파트단지에 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아파트단지의 베란다를 좀 꾸미겠다, 그러니까 그런 데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이것은 소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도시민의 정서함양, 그다음에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택단지에 자연환경을 가꾸면서도 텃밭 개념으로 가꾸겠다 했을 경우는 저희가 권장을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를 들어서 지금 진주 같은 경우에는요, 옥상원예라고 그래가지고 옥상에다가 시에서 권장을 합니다. 옥상이 하늘에서 봤을 때 지저분하니까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이런 것들은 권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좋은 생각입니다. 5번에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위법에는 더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도시농업 분류’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는 상위법에는 주택형 뭐, 도시농업 해가지고 주택, 공동주택, 내부텃밭, 주택 공동 외부, 그다음에 인접텃밭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린생활권에 공장형 주말텃밭, 공공목적형 주말텃밭 그런 것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형 도시농업이라고 해가지고 유치원 또는 유아원 텃밭, 고등학교 텃밭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위법에.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가능합니다. 예.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저희는 위원회를 따로 구성하지 않고 여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할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이용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수도사업소장 홍찬국입니다.
256쪽 의안번호 468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본 여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이유는 수도급수 조례 중 급수 공사의 시공주체에 따라 착공기한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시장의 승인 없이 신설한 급수설비 철거 시 귀속으로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급수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시민에게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급수공사 시행 시 시공주체에 따라 상이한 착공기한을 5일 이내로 동일하게 정비하는 안과 시장의 승인 없이 신설한 급수설비 철거 시 시 귀속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붙임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개정으로 인한 예산수반사항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는 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공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기타 부서 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공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네.

○수도사업소장 홍찬국   
불법으로나 위법으로 설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