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5년 3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항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 제6항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 제7항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9항 윤희정 의원이 발의한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 제12항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 제21항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여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 하신「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1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4호, 여주시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와 의정자문을 위하여 여주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을 통하여 여주시의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을, 제7조에서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의회 활동에 있어 자문위원들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자료의 제공 및 연구, 의정자문 등으로 시의회 의정 활동 발전에 도움을 주는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5호, 여주시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중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위탁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2항에서 시립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는 안과 제5조 재계약 체결 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는 사항을 추가하여 정하였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운영 위탁 및 재계약 체결 시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하여 추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6호,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과 농업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여주시의 사회경제적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5조에서 농정의 기본방침을,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제9조에서는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을, 제12조 및 제14조에서는 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안을 마련하였으며, 여주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통한 관내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7호,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주요 농산물로 지정되는 품목에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 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기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본 조례의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최저가격 보장 지원 대상을, 제8조에서 최저가격 고시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지원신청 및 지급을, 제14조 및 제20조에서 여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주요 농산물 재배 농가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8호,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지원을 받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을 공유재산 대부료 경감 대상에 포함시켜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8조 제4항 제6호에 정부지원을 받아 설치한 여성농업인센터와 그에 따른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그 부대시설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9호, 여주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과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치매상담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지원 대상을, 제5조에서 비용의 부담을, 제7조에서 치매상담센터의 설치를, 제8조에서 치매환자 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치매관리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0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도예명장에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도자산업발전 연구비 50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하였던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월 30만원씩 2년간 지급하여 도예명장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내용으로는 제8조 3호 중 도자산업발전 연구활동비 50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는 것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선발된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으로 하는 안으로 개정하였으며, 도예명장 선정 1인 당 2년간 도자산업발전 연구활동비 7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도예명장의 자긍심을 높여 여주 도자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호,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도자문화 창달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도자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제7조에서 도자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안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등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2호, 여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을, 제5조에서 예우 및 홍보를, 제6조에서 우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병무청에서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병역명문가 선양사업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지정된 가문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우대 혜택을 주어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3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과 관리를 위한 교육, 홍보 등 학교 급식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14조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학교급식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4호, 여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 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여주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 지원기준을, 제5조에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5호, 여주시 여강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주지역의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여강길’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사항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본 조례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제4조에서 관리운영협의회의 설치 운영을, 제6조에서 여강길의 조성‧관리를, 제7조에서 관련 민간단체 지원을, 제13조에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여주지역의 걷는 길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주지역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6호, 여주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민 중 여주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으로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있으며, 시민장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3조의 시민장 대상자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하였으며, 여주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이 있는 시민에 대한 시민장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7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화장장을 이용하는 여주시민에게 소요되는 화장비용을 현재 50%지원에서 100%를 전액 지원하여 장사문화의 개선과 국토의 훼손 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4조의 지급금액을 실 소요비용의 50%에서 100%로 개정하였으며,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29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의 문화‧관광‧농업 등의 경제‧산업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 브랜드를 신설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3조에 7호를 추가하고, 별표 7을 신설하였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0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형적 여건 및 인구 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의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흥천면 법정리 중 상대리를 상대1리와 상대 2리로 분리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 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 요금 징수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에서 주차요금 징수 규정 마련, 제3조 주차장 유료운영 시간 규정, 제4조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규정, 제6조 주차시간 산정방법 규정, 제11조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제4조 제2항 제2호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인 경형 자동차’로 제정하였는데, 「자동차 관리법」 상 경형 자동차의 기준은 배기량 및 크기로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하동 주차장, 보건소 주차장 등 다른 무료공영주차장에 대하여도 차후 유료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132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유적지 관람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유적지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체험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개발을 통한 유적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 제3호 및 제5조에서 문화공연관람료의 정의 및 징수를 신설하고, 제6조 관람료의 감면 범위 확대, 제7조 관람료의 면제범위 확대, 제12조 문예관, 감고당의 사용료 면제 대상 변경, 별표3의 체험프로그램 범위 확대를 규정하였으며, 명성황후 유적지 운영의 활성화 및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3호,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내용 및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의 모호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협의체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3조에서 대표협의체 구성 내용,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제4조 실무협의체 구성 내용,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방법을 규정, 제16조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4호,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용어정의 신설을, 제3조에서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현행 ‘출생일 또는 입양일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 시 신청’에서 年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경과 후 신청 가능’으로 완화하였으며, 제5조 지원신청 기준 시점을 현행 ‘출생일(입양일)’에서 ‘출생신고일(입양신고일)’로 변경하였으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5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도예명장 창작활동 및 작품의 질을 높여 대내외에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여주도자문화보호와 계승발전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5조 도예명장위원의 제척‧기피‧회피를, 제6조의2 도예명장위원의 기‧예능 공개를, 제8조 도예명장에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제10조에 도예명장 선정해제를 신설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우선 제5조 제4항의 ‘학과 교수’란 용어가 ‘도예 관련 학과 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대학 교수’를 의미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아 ‘도예 관련 학과 교수’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며, 제6조 제4항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도예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는데, 명예도예명장의 경우 연구활동비 지원 여부 등 예우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한 명예도예명장으로 인정된 사람이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기‧예능 공개가 정상적으로 실시 가능해졌을 경우 재선정 과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차후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제8조 제3호의 도자산업발전 연구활동비 규정이 의원 발의안과 상이한 내용이 제출되어 두 가지 안 중  하나의 안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36호,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범위를 세분화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지원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 제8조 및 별표에서 주민지원기금 지원사업의 범위를 세분화 하였고, 제12조 주민감시요원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7호, 여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시장이 재활용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활용사업자를 선정‧지원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4조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제5조 지원대상재활용 사업자 선정 시 재활용 추진협의회 심의를 거쳐 지원하는 규정을, 제6조에서 제13조에 재활용 추진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포장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해야 하는 사업자 또는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변경하였으며, 검토 의견으로는 제5조에서 ‘시장은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개정하였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각호에서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 자체를 규정한 사항으로 ‘시장은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138호,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생산녹지 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용도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전파된 개선과제 정비 및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6조 제1항 제2호,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상위법상 근거 없는 규제를 정비하였고, 제67조의2에서 위원회 이해충돌 방지 기준 마련, 별표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정비, 별표17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기준 완화, 별표19, 20, 22, 23 및 26에서 생산녹지지역 등에 입지 가능한 식품공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9호,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안지구, 창동지구,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2조 제5, 6, 7호 및 별표에 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추가 하였으며,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0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건축규제 개선 과제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 간 건축 규제 불균형 개선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조례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건축법령의 개정사항 반영과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 제3조 건축법 적용의 완화 절차, 처리기일, 심의기준 대상 등에 관한 정비를, 제10조 및 제11조 건축 민원처리를 위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제40조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및 횟수를 신설하였으며, 「건축법」 및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129호 여주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의 문화·관광·농업 등의 경제·산업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인 대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전문 브랜드를 신설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7호, 별표7에서 여주시 상징물의 종류에 『명품여주』를 여주시 마케팅 브랜드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 설치는 도시과 광고담당 부서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자세한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맨 처음에 광고판을 전체적인 설치를 하다가 그런 내용이 있어갖고 전체적으로 광고에 대한 것은 그쪽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아마 도시과에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총무팀입니다.
총무팀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없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건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이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여주지역에 생산하는, 그러니까 남한강에서 생산하는 우리 농산물이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뜻했고, 그래서 그 명품이라는 농산물뿐만 아니라 일반 도자기 이런 상세한 걸 ‘명품’이라 한 거고요. 그 전체 이미지는 여주를 남한강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으로 나타내서 하였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대왕님표』는 그 개별적인 농산물에서 등록이 되어서 사용을 하고요. 이것은 여주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이미지로 해서 ‘명품 여주’를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남한강의 비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같이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아니, 개별적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을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서 지금 병행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이것은 민선6기 시장님의 시정목표로 해서 『명품여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 행정감사 때 “이것을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근거를, 조례나 이런 데에서 근거를 사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갖고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전체적인 것은 민선6기의 시정목표, 전체적인 목표로 삼아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개별적으로 사용을 할 저기가 있으면 개별적으로도 어떤 품목에서도 사용을 할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좀 더 면밀히 생각을 해서 병행해서 구분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색깔은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으로 해서 붉은 색을…….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예,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여기 색상에 대한 전문적인 색도에 대한 품번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붉은 색으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 나온 거하고 거기 수첩에 나와 있는 거하고 색도, 인쇄과정 여러 가지에서 약간 색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이미지가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이게 이미지를 만든 게 우리가 전문적인 용역기관에 줘서 생성이 됐으면 이게 정확하게 나오겠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봤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시민들의 의견만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전문가의 자문을 안 받았다는 게 아니고 이 색도 이것 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전체적인 타이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절차를 밟았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홍보팀장   
추성칠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홍보팀장   
추성칠 여주시 통합브랜드라고 해서 저희가 2013년 5월에 용역비 1억 3,800만원을 들여가지고요.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전체 용역을 했어요. 그게 지금의 남한강의 비상이라는 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시장님이 나오신 이후에 이 브랜드로 어느 날 갑자기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용인을 해줘야 하는데 용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 똑같이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의 자문이나 주민공청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먼저 쓰다보니까 이것을 추가로 추인하는 방법밖에 없게 된 문제가 된 거죠. 그리고 상징물조례에 의하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홍보팀장   
추성칠 예, 거쳤죠. 

○홍보감사담당관 홍보팀장   
추성칠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글씨체는 임의대로 만든 글씨체고요, 어떤 일반 규명되는, 이렇게 표준안으로 나와 있는 체는 아닙니다. 이게 만든 체이고 규격은 크기에 따라서 정했지만 규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글쎄요. 글씨, 이 전체적인 이미지에 대해 설명하는데 글씨체를 갖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상징물에는 우리가 지금 여주의 심벌마크로 해서 ‘남한강의 비상’이렇게 상징해놓고 사용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의 나무라든가 새라든가 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시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주의 노래도 있고. 전체적인 걸로 해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거기의 일부분에 우리가 이제 사용하자는 것은 ‘마크’입니다. 거기서 마크 하나를, 「명품여주」는 기존에 있는 것인데, 명품여주를 첨부해서 하나 더 추가시키는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우리 심벌마크는 ‘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마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의 심벌마크의 주 마크는 제정이 돼서 있고요, 이것은 마케팅 브랜드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남한강의 비상’이요.
윤희정 위원 주 마크는 ‘남한강의 비상’이고 이것은 보조 심벌로……. 
네, 마케팅 마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알았습니다. 

○김영자 부의장   
그런데 지금 ‘명품여주’를 또 만들어서 2가지를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좀 혼돈이 오지 않겠어요? 저기 심벌마크도 신중을 기해서 그때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명품 여주시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그 심벌마크에다가. 혼돈이 오지 않도록. 
그런데 시장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마크가 남발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간다면 정말 또 나중에 바꾸면 또 다른 심벌마크가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하다 보면 여주의 주체성이 좀 없을 것 같아.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지금 현재 여주의 심벌마크는 ‘남한강의 비상 여주시’고요.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명품여주」에 대한 것은 민선 6기 시장님의 시정목표입니다. 그것을 활용하고자 해서 브랜드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시의 심벌마크를 바꾸자는 것은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요. 이것을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아니, 그러니까 심벌마크가 여기의 조례상에도 보면 주 마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 마크로 해서 ‘남한강의 여유’, ‘남한강의 선물’이런 것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마크가 어느 한 가지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로 사용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맞게 다른 보조 마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브랜드 마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농산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민선 6기의 시정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쓰는 생각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위원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고 그런 것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개정조례를 내게 된 동기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민선 6기의 시정목표로 해서 기사용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정립을 해보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사항을 용역을 줘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밟으면,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이런 내용을 좀 더 정교하고 이런 것을 다듬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안 두고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 시정 목표는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여기 조례사항에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규격 몇 cm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용역을 줄 때 보충자료로 이렇게 규격은 어떻고 이렇게 한 게 최적의 디자인으로 된 것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추후 보완을 할 테니까 이 조례는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서 지적한 것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남한강의 비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쓰는 것은 보조 상징물, 이것은 마케팅 상징물이라고 해가지고 …….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이게 상징물이라는 게 여주시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만들 수 있겠죠.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런데 「명품여주」가 시장님의 시정목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님이 계시는 동안은 명품여주를 위해서 이 브랜드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그런데 시장님의 시정목표가 바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혹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역적 여건 및 인구증가 등으로 행정구역 조정을 요청한 지역에 마을 분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주민 편익도모 및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흥천면 법정리 중 상대리를 상대1리와 상대2리로 분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 법령 발췌는 없습니다. 
예산 수반 사항으로 이장수당 26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의 결과는 여주시 규제개혁실무위원회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고,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반은 변동이 없고요. 리만 늘어나고 있는, 반 가지고 나눠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에 대해서는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상대리 인구가 지금 말씀드리면 세대수가 160세대고 인구수가 336명입니다. 이번에 분리되는 상대1리는 82세대에 178명, 또 상대2리는 79세대 158명으로 분리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세대가 20세대 이상이면 우리 조례에 분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많지요. 그런데 인구가 많더라도 주민의 요청이 있어야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일단 주민이 원해야 되고요. 또 제반여건을 우리가 검토해서 조례개정절차를 갖춰야 됩니다. 이번 상대리 같은 경우는 최근 비닐하우스 채소농가하고 화훼농가 그리고 가구단지가 입지가 돼서 세대와 인구가 늘어난 상태고 또 마을주민이 분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회의를 가려면 700미터를 걸어도 가야 되는데요. 걸어서 가는 길에 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위험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주민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리고 지금 분리되는 데가 이격되어있기 때문에, 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거동이 불편한데 다니기도 어렵고 해서 이렇게 됐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오학2통도 분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오드카운티 아파트가 생겨서 오학2통도 6통하고 분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포1리도 이포1리와 이포3리를 요구하고 있고 또한 흥천면 계신리도 의견수렴 중에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예산수반이 되겠습니다. 이장들 수당 줘야 되죠, 또 공공 마을회관이라든가 하겠지만, 이것은 주민편익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민선 지방자치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해서 효율적인 것, 또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래서 이번 상대리 분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 3개 마을 정도가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거기도 이야기는 나왔는데 주민의견이 결집이 안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주시 청사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방문민원인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주차요금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청사 내 주차불편해소를 위해 주차장 요금징수 규정을 마련하고, 안 3조에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규정, 안 4조에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규정, 안 제6조에 주차시간 산정 방법의 규정, 안 제8조에 장기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규정 마련, 안 제11조에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한 주차장 위탁 관리 규정 마련, 안 제12조에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 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예산 수반사항은 연 314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에 따른 위탁비용 지급이 되겠고요. 인건비 1명에 2840만 원, 일반 운영비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는 여주시 규제개혁실무위원회 비규제 심사대상이고,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이 건은 자율등원의 날 때 충분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수입은 주차수입이 있는데 이것은 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주고요, 거기에 따른 주차료 징수한 금액은 익일 시청에 세외수입으로 납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은 주차장 요금표가 별표1로 되어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최초 40분까지는 무료주차고요. 그다음에 40분 초과 1시간 이내는 500원, 그로부터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씩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댔을 경우는 1만 4900원을 10시간 정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좋으신 말씀이고, 저희하고 비교되는 것이 일반 주차는 민원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대는 시점부터 낸 것이고요. 저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40분까지는 누구나 다 일단 무료해 주고 그것을 이제 시간 경과에 따라서 주차료를 내는데 그 시간이 경과됐더라도 시청에 민원을 보기 위해서 와서 민원을 봤을 때는 각 부서에서 무료주차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주차료 징수보다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하고 있고요. 특히 위원님이나 언론인들에 대해서는 시스템에서 미리 인식시켜서 편리할 수 있게, 자유롭게 댈 수 있게 조치가 될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한 대일 겁니다. 위원님이 두 대 필요하면 필요한 때마다 저한테 인식시키면 되겠지만, 주로 등원하실 때 같은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건 미리 시스템에다가 해서 하고요. 또 언론인들도 미리 신청을 받아서 시스템에 인식시켜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차종이 바뀌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다시 또 입력시키면 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3월 중에 설치가 되고요. 4월 중에 시범운영을 하면 그때부터 운영이 되는데 5월부터는 이제 주차요금을 받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중에 “배기량 1000cc 미만인 경형자동차”이렇게 했는데 그것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차”이렇게 하나 검토보고 드린 것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경형자동차의 기준이 있습니다. 배기량, 차의 길이, 너비, 높이가 있는데 저희는 cc만으로 이렇게 적용했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자동시스템으로 되고요. 한 명은 관리를 하고요. 다 자동 시스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면담 차 온 민원인들은 그렇게 여기서 확인을 해 주면 무료주차가 되니까요. 걱정하실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의회사무과에서 다 확인해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맞습니다. 무료개방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청사 주변 상인들의 상습적인 장기주차라든지, 청사 주변상가 등 이용 시 청사 내 주차하고 슬며시 나가는 사람들 또 그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은 말씀하신 대로 8시쯤에 체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비교표를 분석한 것이 있는데 한 장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저희가 아마 중간 정도 이렇게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네,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조사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문화관광과장 최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32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나 주요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워낙 잘 아실 거고요. 이게 제6회 임시회 때 수정 의결됐다가 또 저희가 일부 문제되는 조항이 있어서 재의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회 임시회 때 위원님들께서 재의요구를 수용해주셔서 부결을 해주신 사항이며, 심의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별표3입니다. 체험프로그램에서 기존에는 ‘전통예절 및 다도체험’까지만 있던 것을 거기에 ‘등’하고 ‘각종체험’이라는 문구를 더 추가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다도체험이나 전통예절 체험 외에도 연 만들기라든가 탁본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를 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서식은 그냥 참고를 해주시고요.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개정안에 3호는 ‘문화공연관람료’를 용어 정의를 하는 것을 신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영유아’란 용어도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호에 ‘7세’를 6호로 하면서 ‘6세’이렇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호는 8호로 하면서 괄호에 ‘전투경찰’문구를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에 4조 1호에서 ‘말일까지’를 ‘31일까지’로 명확히 그 규정을 한 내용이 되겠고요. 5조에서는 용어를 정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단서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는데 유적지 관람시간 이후에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입장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2항에서 ‘자체기획 공연 등을 할 경우 문화공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또 관람료 감면 면제 규정을 제6조, 7조를 준용하는 내용으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항은 시 수입 관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람료는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조는 1항부터 4항까지 있는 것을 1항과 2항으로 조 항목을 정리를 하면서 1항에 각 항에 있던 것을 각 호로 정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에 관람료 면제 규정은 3호하고 6호, 또 7호에서 12호까지는 용어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1호부터 12호까지의 적용하기가 곤란한 내용에 대해서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을, 그러니까 재량행위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두기 위해서 13호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조, 10조, 12조는 일부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12조 2호는 당초에 시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강연, 공연, 전시 등을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저촉사항이 있다고 감사팀에서 개정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명성황후 선양과 관련한 행사, 강연, 공연, 전시 등’으로 사용료 면제 조항을 축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 19조, 21조, 22조, 25조, 26조까지는 용어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요. 
저도 이 조례를 쭉 보면서 연관되는 기타 발표라든가 이런 사항이 같이 게첨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일부 하나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표1에 지금 여기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별표1에 박스에 적용범위에 군인에 대한 감면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조례안에 6호를 2조 8호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수정 의결을 해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지금 제가 여기서 깊이 생각은 안 해본 내용이라 즉답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제가 박물관팀장한테도 한번 전화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박물관팀장도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어떠한 지식이 없다, 그렇게 지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문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아봐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그건 내부운영지침일 겁니다. 내부운영지침으로…….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될 수가 있는데요. 수당이라든가 강사수당이라는 부분이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조항이 일단 2조 제6호가 제8호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달린 별표의 내용은 같이 개정이 되어야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다음에 그러면, 별도로 제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의안번호 133호, 여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성 내용 및 각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방법의 모호한 부분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협의체의 운영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각 협의체의 구성내용 및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 협의체 운영 및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대표협의체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무협의체는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운영비에는 3,4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요, 지방재정법에 근거 조항이 없으면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를 시킨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지금 공동위원장이 부시장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의 김은희 관장이 두 사람이 공동위원으로 되어가지고 상호 업무협의 하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실무적인 것은 자체 대표협의체 간사가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추진하지만 저희가 행정적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갑’의 위치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 정도 영향은 없고요. 같이 저희가 대표협의체의 복지계획 수립이라든가 그런 거 해나가면서 모든 행정이 업무의 주관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데에 ‘갑’이라는 그런 개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로 제출한 여주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 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4호에 지원대상자의 용어 정의를 신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보호자로 정의하여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 ‘모’를 ‘부 또는 모’로 개정해서 어느 한쪽만 거주해도 자녀 출생신고를 여주에서 하는 경우 지급 가능하게 하였고, 단서규정으로 ‘거주기간이 180일 이상 거주’해야 하는 지원대상 범위를 180일이 안 되더라도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같은 조문 제2항 및 제1호는 제1항에서 ‘부 또는 모’로 개정하여 동 내용이 포함되어 삭제한 사항이며, 같은 항 제3호는 신설된 제2호 내용에 따라서 가족관계공부로 증명방법이 개선되어서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제1항의 지원신청 기준시점 변경은 지원신청 기준시점을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로 변경해서 지원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180일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는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그 ‘출생일’에서 ‘출생신고일’했는데, 입양아인 경우에는 ‘입양일’인 경우 ‘입양신고일’로 같이 신고일에 따라서 안내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정리는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서식을 정비한 내용입니다.
3항 이하 개정조례안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6항 예산수반사항과 입법예고, 그리고 부서협의 결과 등은 해당없거나 원안동의 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먼저 “6시 내고향”끝나고 나오는 거기서 방송됐던 그 내용에 따라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완화해준 거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부모’로 하게 되면 부모가 모두 여주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되는 거고요. ‘부 또는 모’하면 부나 모가 여주에 있으면, 어느 한쪽만 있어도 가능하도록, 어린아이가 출생신고를 여주에 있으니까 여주에 주민등록이 올라가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 때문에 바꾼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전에 그런 ‘부모’가 동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잘못 설명했는데요. 먼저는 예외규정을 따로 뒀었는데 그 예외규정을 3조 2항의 1호를 삭제하면서 ‘부 또는 모’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내용은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예외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급을 했었던 것이고, 예외규정이 없다면 좀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법무팀장 김연희   
입법자 의도가 ‘부모’라고 그랬을 때는 부모가 모두 여기에 있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입법을 하셨는데 위원님처럼 ‘부 또는 모’가 있을 때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의 소지가 있을 거니까 이번에 확실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무팀장 김연희   
‘부모’라고 말할 경우에는 보통 ‘부 또는 모’가 아니라 부모를 모두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각 조례의 내용에 따라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딱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상위법이나 조례의 앞뒤 맥락을 봐서 해석을 따로 해야지, 한마디로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출생일부터 하게 되면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에 출생일로 하게 되면 지원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31일이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못 준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전에 호적업무를 볼 때에도 1년을 넘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해당돼서 못 줬기 때문에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실무진에서 제안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흥천면에서 작년 말 경에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출생신고 지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한 10여 건 되는데요. 거기에서 1년 넘는 건수만 한 3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의안번호 135호 여주시 도예명장 선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시 도예명장의 창작활동 및 작품의 질을 높이고 대내외적으로 여주도자의 우수성을 알리고, 여주도자문화보호와 계승발전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예명장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안 제5조의2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안 제6조의2에 도예명장의 기·예능 공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제4호에 도예명장에 선정된 사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도예명장의 선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도예명장의 효력 발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요. 관계법령 발췌서는 문화재보호법 제30조, 제31조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미정이고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내용입니다. 여주시 규제개혁 실무위원회에서 “개정사항에 규제내용이 미포함 되었다.”해서 비규제 심사대상이고요. 여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 결과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 제5조 제4항에 ‘위촉한다.’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로 반영해서 명시를 했고요. 여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협의결과는 모든 항목이 검토기준에 부합해서 원안동의가 되었습니다. 
예,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그 중첩되는 사항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추천, 저희 도자기조합에서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 공감하고요.
도예명장이, 도예분야를 보면, 조각도 있고 그림도 있고 물레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을, 제가 봤을 때 종합적으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수한 사람들을 발굴을 해서 도예명장으로 선정이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예명장들의 활동을 보면, 저희 도자기축제 때에 전시활동을 좀 하시고, 또 인사동이라든지 그 동안 킨텍스에서 그분들이 전시활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전시활동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전시활동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한 7백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대관료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그래서 대관료는 주에 한 4백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홍보비가 4백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이 1년에 2회 정도는 그런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요. 대신 그분들 전시활동 하는 부분을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5호까지 있습니다. 5명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연구활동비인데요, 그게. 이천이나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하고 똑같이 지급이 되고 있고요. 한번 되면 연구활동비는 1회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전시활동,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전시활동비 같은 것을 저희가 지급을 해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도 포함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전시 활동한 확인서, 그다음에 책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발간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도록, 그래서 전시활동비를 그런 확인을 통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의무화 시키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조례에는 저희가 이렇게 명시를 했지만 규칙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말 예술 활동을 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규칙으로 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도예명장 선정 관련해서 간단하게 아까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윤희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하고 집행기관에서 하는 조례안하고 같이 해서 일단 위원회 대안을 만드는데, 이것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윤희정 위원님이 한 안만 이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기관에서 온 그 조례안을 더 수정할 문구가 있으시면 여기 대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윤희정 위원님이 한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원안대로 여기다가 넣으실지 안 넣으실지 아까 말씀이 나오셨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토의를 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안오영   
30만 원씩 2년간 줄 거냐, 그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내용을 봤는데요. 저희 이제 8조의 3호에 보면 “선정된 연도에 도자산업발전”하고, 그러니까 지금 연도하고 1회에 한정해서 지급 횟수에 대한 부분인데, 위원님 발의하신 사안이 지금 “도자산업발전 연구활동비를 예산 범위에서 매월 3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선발된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라고 한 내용이 거의 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갖다가 해도 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지금 도예명장님들하고 저희가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봤는데 그분들은 이렇게 30만 원씩 월로 지급되는 부분을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그래서 500만 원, 이렇게 1회 지급되는 부분을 소망을 하시고요. 인상이라고 하면 뭐 750만 원 정도의, 30만 원씩 2년 지급되는 것이 750만 원인데 7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이렇게, 350만 원씩 700만 원을 지급을 하든 그렇게 해서 지급하는 부분을 선호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 도예명장님들이 도예활동 하시는 것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의지가 분명합니다. 청용도예는 청용도예 자기네 작품이 별도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또 도예하시는 그분들도 우리만의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사실 많이 고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창의적으로 새로운 제품도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분들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도 김영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에  이제 “전시활동을 많이 좀 하십시오. 1년에 2회 정도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조례에 명시한 것이고요. 또한 전시활동을 그냥 예전에는 ‘전시활동을 그냥 했나 보다.’하고 이렇게 대화과정에서만 확인했지,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전시확인 또 사진 이런 것까지 저희가 받아서 그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는 그런 노력을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 부분은 일부 지원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것은 없죠. 지금 연구활동비만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저희가 전시활동비를 지금 “매년 2회 지급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도자기축제를 할 때 도예명장님들이 공개 활동을 하시고 전시활동을 하시고 또 인사동이나 킨텍스 이런 데서 또 1회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2회씩 하는데 700만 원 들어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렸지만, 대관료가 400만 원 들어가고 홍보비가 300만 원 들어간대서 700만 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부분은 일부 지원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70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를 전시활동비로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처음에 도예명장이 되면 연구활동비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렇지요. 그리고 전시활동비로 매년 500만 원씩 이렇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1인당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건 아니죠. 연구활동비는 도예명장으로 선정되면 500만 원 지급되고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없고요. 그다음에 전시활동비는 매년 500만 원씩 1인당 지급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닙니다. 1500만 원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연구활동비는 선정되면서 어떻게 보면 명장 됐다고 해서 예우차원에서 500만 원 한번만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분들 연구 활동 실적에 따라서 매년 500만 원씩 지급되는데 1년에 2회 정도 공개하는 것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예축제 때나 킨텍스나 인사동에서 그런 전시 활동하는, 홍보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상금차원에서 전시활동보상금으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금 “사람을 학과교수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위촉한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도예관련학과’교수가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면 저희가 이제 아홉 부분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로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이나 교수로 구성을 하고요. 물론, 여기 학과교수인데 도자기학과 교수면 더욱더 좋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예술분야가 도자기도 있지만 도자기에는 그림조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술부분도 그런 교수 분들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학과교수보다는 좀 더 세부적으로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관련학과 교수’이렇게 하면 도예명장이 물레도 그렇고 또 조각부분도 있고 그림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그림 쪽에서 봤을 때 미술 분야 이런 교수님들, 그러니까 ‘관련학과 교수’가 맞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그 도예명장이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광주나 이천에도 도예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예명장들한테 연구활동비나 그다음에 전시활동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광주나 이천으로 갔을 때 그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주시 도예명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기존 조례에는 ‘자격상실 해제 가능’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에는 신설해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