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문화관광과장 곽용석입니다.
  지난번 심의 때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폰박물관과 연계한 금은모래지구 활성화 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시면 3쪽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3쪽부터는 지난 2014년 8월 18일날 시장님 결재를 득한 사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수도권에 대표적인 내수면형 관광지로 조성, 이용 중에 있으나 소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소비 니즈의 다양화, 관광 트렌드의 변화로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환경친화적 개발이 요구되고 있고,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의 체계적인 개발과 타 분야와의 융복합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관 콘텐츠를 발굴하여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자원과 전통문화유산 일변도가 아니라 아이디어와 다양성이 중심이 되는 시대에 대비, 관광의 미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어서 동 활성화 계획을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의 목적은 금은모래지구의 개발이미지를 4E라고 그래서 생태, 체험, 교육, 위락의 주제로 개념 이미지를 설정했고, 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 및 인프라 구축과 기존 유희시설의 정비, 문화 및 놀이마당의 조성을 통한 다목적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야영장의 정비를 통한 무분별한 이용개선 및 주차장 유료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계획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일원에 금은모래지구가 되겠으며, 전체 면적 947,268㎡중 금은모래지구가 차지하는 면적은 812,108㎡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활성화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면 금은모래지구 활성화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금년 9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비는 2천만원이 되겠고, 주요내용은 유휴 상가 정비 및 활용방안과 한 장 넘기셔서 금은모래지구 내 공유재산 리버스랜드와 미조성 지역 등의 효율적 활용방안, 세 번째로는 국민여가 금은모래 캠핑장·주차장 유료화 및 효율적 운영방안, 네 번째로는 금은모래 강변공원 활용방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곤충박물관, 캠핑장, 수상공연장 등을 계획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타당성 등을 이번 용역에 포함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금은모래지구와 강천보의연계 방안, 여섯 번째로 신륵사관광지를 신륵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건에 대한 검토, 일곱 번째로 B동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운영비 산출, 기타 경관분수대 등 기존 시설의 정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활성화 계획 두 번째로는 여주 폰박물관, 현재 B동이 되겠습니다. 조성·개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현황을 설명드리면 여주시 연양동 강변유원지길 105번지 일원에 구입한 폰 관련 유물 1,634점과 기증 유물 1,666점을 포함 3,300여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관에 대한 리모델링이 끝난 959.4㎡에 1층에 메인 상설 전시실, 교육·영상실, 휴게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2층에 특별전시실과 사무실, 수장고 등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C동은 전체 456.77㎡로써 건물보수 및 내부 인테리어 이후에 관람객, 관광객 등 편의를 위한 수유실, 매점, 휴게실 등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번 추경에 일단 유물구입비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폰박물관 내부 전시설계를 ’14년 10월부터 12월까지, 여주 폰박물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금년 중에, 여주 폰박물관 전시 공사를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여주 폰박물관 개관을 2015년 5월 중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은모래 캠핑장 조성입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은모래 캠핑장 1차 조성은 금년도에 8억 9천만원을 들여 조경, 전기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금은모래 캠핑장 2차 조성은 2015년도에 국비 및 시비를 포함 10억원으로 토목공사와 건축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면 금년 입찰 잔액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하고, 도 계약심사를 내년 1월, 공사 추진을 2월부터 5월까지 하여 금은모래 캠핑장 관리·운영조례를 2015년 3월에 제정하고, 내년도 상반기, 늦어도 6월부터는 개장할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모래 캠핑장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신륵사관광지 일원에 247㎡입니다. 전부 7,471평에 사이트 수 91면을 설치하는 것으로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기존 유원시설과 타 시설간 연계성 저하에 따른 이천 추진입니다. 
  리번스랜드 유원시설 이전 감정평가를 금년 10월, 11월 중에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늦어도 내년 8월 이후에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며, 리버스랜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여주시 연양동 강변유원지길에 포함돼 있으면 면적은 5,823㎡, 2001년 4월 23일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규모는 지상 1층 9개 시설이 유지되고 있고, 대부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대부가 돼 있습니다. 
  본 사항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직 정책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방침만 받았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륵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16차 용역을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2천만원을 가지고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추진해서 변경계획에 대한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고, 한 장 넘기시면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변공원을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로 편입 시에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CCTV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따른 금은모래지구 관리사무소 편입, 금은모래 캠핑장 조성에 따른 토지 용도변경 사항, 연양동 관광지 내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용도변경의 건, 기타 주변 상가시설 신축 및 주민과의 협의 등을 동 사항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지는 ’77년 3월 31일날 최초 지정이 돼 있고, ’88년 5월 31일 면적이 확대, 변경 지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까지 지정된 이후 15차에 걸쳐 조성계획이 변경돼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물놀이장 기능보강사업을 2015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 8,600만원을 투자하여 그늘막 설치, 지하수 개발, 물놀이장 바닥 보수, 배수관로인 U형관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물놀이장은 면적이 530㎡에 3억 6천만원을 들여 투입했습니다마는 현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등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보강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남한강 물길과 여강길을 연결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황포돛배 1척을 추가 건조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억원이 소요되고, 이것은 2015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 지특회계에 신청이 돼서 확정된 걸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현재 황포돛배는 목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유지관리 비용이 1억원 내외로 과다하게 소요돼서 새로 건조하는 황포돛배는 FRP를 소재로 유지보수비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조하고, 외관만 목재형태로 설계할 그런 계획임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금은모래지구 연차별 투자계획은 2015년부터 ’16년까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등에 36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존 금은모래지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건물 정비, A동에 대한 철거 후 재건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2015년도에 기타 관광콘텐츠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곤충박물관 등 유치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곤충박물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명성로 342번길에 있고, 시설현황은 부지 1,942㎡에 연면적 554㎡입니다. 총 이용면적은 1,486㎡이고, 이중에 전시관이 495㎡, 체험·교육·휴게·매점 등 3동에 991㎡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표본전시장, 체험실습실, 수생식물관, 나비생태관 등이 있으며 소장자료는 총 2,400점이 있습니다. 표본전시물 나비, 딱정벌레 등 1,400점과 생물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곤충, 동물이 약 1,000마리 정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곤충박물관은 2012년 4월 운영을 시작하여 11월 경기도관광공사 베스트 8곳에 선정돼 있고, 2013년도에 4만명, 2014년도 10월까지 6만 1천여명이 방문해서 계속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저희 시에서 이것을 이전을 수용할 경우 약 400에서 450평 규모의 건축이 필요하고, 이 건축물에는 곤충연구실, 3D 체험관, 수서동물 및 어류관, 애완새 체험관, 나비관 및 동물농장이 설치돼야 될 사항입니다. 부대시설로는 휴게실, 매점, 교육시설 및 영상관, 수장고, 사무실, 발효실 자재창고 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두 번째, 용역결과를 토대로 경관분수대가 있습니다. 과거에 급수탑으로 쓰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를 재활용 할 건지 철거할 건지도 자문을 받아서 최종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설명드리면 관광 R&D 투자확대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역 특화상품의 차별화를 강조함으로써 관광상품의 메리트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금은모래 강변 현황과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폰박물관 전시공사 검토보고는 지난 10월 15일날 시장님 결재를 득한 사항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의 역사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폰박물관 전시공사를 위한 예산수립 검토보고에서 검토보고 시 시장님께서 폰박물관을 설치할 때 다양한 체험시설인 전화기라든가 라디오 키트 조립 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지시를 하셔서 동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개요는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총 19억 5천만원이 투자돼 있고, 2015년 폰박물관 전시공사에 약 20억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상설전시시러, 체험교육실, 휴게실, 사무실, 수장고, 편의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서류로 말씀드리고, 한 장 넘기셔서 향후 계획은 이번에 3억원 유물구입비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11월까지 유물을 구입 완료하고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동시에 실시하는 한편 구입 대상 외 전화기 유물의 관련자료를 11월 말까지 저희가 시에서 인수인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전시 설계 및 전시공사를 완료해서 늦어도 내년 7월까지는 박물관이 개관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폰박물관 운영계획입니다. 
  공립박물관으로 추진 중인 폰박물관에 대해 관련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등록박물관 필수조건인 학예사 배치와 폰박물관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한 기간제 인력배치 등을 통한 운영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시설개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인력 계획을 설명드리면 폰박물관은 내부 전시공사 설계 단계부터 학예사를 배치하여 폰박물관장의 지식과 노하우를 충분히 전수받고, 개관 이후 폰박물관이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셨던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운영 사례와 같이 각 관에 전문 전시해설을 위한 전시 해설사,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상담요원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인력은 총 6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6명에 명예관장 1명과 학예사, 교육담당, 해설사, 매표 및 시설관리요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6쪽에 공간배치계획안입니다. 
  1층에는 총 연면적은 960.49㎡, 약 290평정도 되고 1층이 메인상설전시실과 교육·영상실, 휴게실 등을 배치할 계획이며, 2층에 사무실 및 수장고, 특별전시실(통신체험관) 등이 되겠습니다. 이 통신체험관은 가능하다면 유물을 구입한 저희 시에서 확보가 되면 삼성이라든가 LG, KT 등 통신사와 연결해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설명드립니다. 내부전시 계획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한 장 넘기시면 계속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를 가지고 저희가 구입한 폰을 분류를 해서 체계적으로 배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총 5억 7,700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은 이병철 관장을 명예관장으로 모시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요, 이건 7개월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월 200여만원의 명예수당 관장을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학예사 1명, 기간제근로자 4명, 총 6명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포함해서 5억 7,700여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18쪽입니다. 수지분석 사항입니다.
  이거는 폰박물관만 가지고 수지분석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입장료를 성인 2천원, 청소년 1,500원을 기준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개관 초기에 한 4억 9천여만원이 손실이 발생하고, 2017년도에는 5억 7천만원, 2019년도에는 5억 3천만원으로 관람객이 증가하는 것에 따라서 수지는 계속 늘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 캠핑장이라든가 앞에서 설명드린 곤충박물관 등과 협업시스템을 가지고 운영해서 구축이 된다면 손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고 수익이 발생할 걸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설명드리면 폰박물관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처럼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전시는 하기 힘들지만 여주시가 조성하는 공립박물과으로써의 위상에 걸맞는 내부전시와 인테리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휴대폰 분야에 있어서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보다 체계적으로 수집되어 다양한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는 휴대폰과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전시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있는 박물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운영에 있어서는 법적 요건인 학예사 1명이 필요하며,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처럼 전문 전시해설을 위한 전시 해설사,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담당요원의 배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학예사 배치를 통해 법 개정 추진 중인 공립박물관 등록 의무화 정책에 대응하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상기와 같이 폰박물관 운영예산을 2015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임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향후 금은모래지구 관광활성화 도입 검토입니다. 
  금은모래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추진 중인 폰박물관과 연계하여 향후 금은모래지구 관광 활성화를 위한 도입시설 등에 대한 기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활성화 방안 및 도입시설은 체험학습 공간으로써 리버스랜드 이전 후 가족단위 놀이마당 및 다목적 체험공간,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체험 시설이 설치된다면 상당히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은모래지구 유휴 상가를 활용해서 한글·한지 체험관, 여주의 농특산물 판매장, 스넥코너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생태휴양 공간의 일환으로 금은모래 강변공원을 활용하여 곤충박물관, 수상공연장, 한옥펜션업, 자전거 체험관 등을 설치한다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현재는 이런 것들은 계획 중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럿 관광자원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근에 위치한 강천보의 연계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를 관통한 자전거도로망 연결, 자전거 쉼터, 캠핑족에 대한 전기자전거 시범 운영 등을 통해 관광지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으며, 기타 시설로는 주차장 유료화에 대비해서 각종 CCTV라든가 시설 설치 계획이 반영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장 넘기셔서 21쪽입니다. 
  이상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에 관광콘텐츠 개발용역입니다.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한 3천여만원의 예산으로 향후 5년간 여주 관광산업의 종합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금은모래지구를 중심으로 한 폰박물관과 곤충박물관 등과 연계한 관광콘텐츠 개발 방안, 전철개통에 대비한 전통시장 투어 등 활성화 전략, 기타 관광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시티투어버스, 자전거 대여소 운영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중간보고가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보고 이후에 도출된 의견을 종합해서 정비계획까지 반영해서 용역이 완료되면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현재 진행 중인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활성화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중간보고회가 있어서 여기서 나온 의견 등을 반영해서 연양리관광지 강변공원에 대하여 보완·정비계획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설명을 마치기 전에 지난해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트렌트가 자꾸 변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지를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광공사, 그다음에 문화관광부라든가 관광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10대 핵심트렌트라고 선정한 게 있습니다. ‘멀티컬쳐 관광소비 확산’, 그래서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다중문화, 여러 가지 문화를 함께 체험하는 그런 관광소비가 확산돼 가고 있는 추세다’, 그다음에 ‘뉴 시니어 핵심 관광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노년층이 새로운 관광소비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을 생각하는 헬스투어리즘이 확산되고 있다’, 힐링이라든가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소비자가 주도하는 창조관광의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다섯 번째로는 ‘체험하는 관광소비자 트라이투어슈머의 부상이다’, 이건 설명을 드리면 체험하는 관광소비가 늘어나고 있고, 트라이투어슈머라는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체험을 요구하는 그런 증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소셜네트워크가 주도하는 관광시대다’, 결국은 ‘사회연결망’ 그래서 최근에 이슈화가 되고 있는 SNS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중복합적인 게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관광산업 그리고 비즈니스로의 도약, 여덟 번째는 ‘네오 럭셔리 관광소비 확산’ 그래서 ‘고학력·고소득·고소비 관광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그다음에 ‘레저재핑의 시대’라고 해서 ‘일과 여가가 구분되지 않는 이런 관광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관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도 관광을 즐기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열 번째는 ‘착한 관광소비자, 착한 관광기업이 도래되고 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관광공사에요, 한국관광공사에서 관광업에 종사하는 분들, 소비자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10개를 선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론화 돼 있고, 지난해 말 발표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래서 아까 설명드리면서 제가 단서를 달았지만 하나의 박물관만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인 캠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가능하겠지만 곤충박물관이라든가 이게 하나의 공조된 시스템 상으로 운영이 된다면 꼭 지금 방문 관광객들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많이 갑니다. 대표적인 게 프리미엄아울렛에 연간 500만명 이상이 오지만 그중에 극히 일부만 저희 관광지를 순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인할 수 있는 뭔가가 다양하게 분포가 된다면 이 수지는 조만간 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다고 감히 확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지분석은 이 박물관만 놓고 했지만 여기 사람이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16만명이 온다면 이분이 일단 10에 하나 관내 지역에서 주유를 하거나, 그다음에 이중에 상당 부분이 관내 지역에서 식사를 하거나, 그다음에 다른 어떤 관광지를 연계해서 들리거나 한다면 그것까지 저희 단순하게 이것만 계산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여주지역 사회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를 한다면 이건 굳이 마이너스라는 표현이 수치상 이렇게 나오지만 이걸 훨씬 뛰어넘는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역할은 굉장히 클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마케팅팀이 생기면서 거의 전국에 관광수요라든가 교육수요를 지금 조사가 상당부분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주에 자원은 뭐 뭐가 있고, 이게 여주에 오면 뭐 뭐를 할 수 있는지 내년부터 체계적인 마케팅을 위해서 지금 기초자료를 거의 수집을 마무리한 단계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거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현재 그 입장료는 정해진 거는 아닙니다. 이건 수지분석을 하기 위해서 일단 공립박물관에서 받는 평균요금을 참고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점동면에 있는 오갑산에서 입장료를 지금 7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7천원을 받고 있는데 이게 공공부문에 들어오면 어차피 조금은 싸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주차장요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하면 최소 부담은 주차장요금을 예를 들어서 2천원을 받는다면 한 4천원에서 5천원 정도의 부담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한테는 우리 여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운 50% 할인을 해주고, 외지인들한테는 최소한 4천원, 5천원. 절반은 폰박물관 관람료가 되겠고요, 절반은 주차장 하는 비용이 된다면 여기 지금 수지분석에 그것까지 굳이 명시를 못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이렇게 마이너스가 금방 저는 상쇄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인건비입니다. 인력운영에 대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고, 답변드린 김에 공간배치는 저희가 이건 안을 잡은 거고 결정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들에게 의정의 날 다시 설명을 드리면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차피 조례를 개정하면서 또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간략하게 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외벽은 당초에, 지금 내부는 안 했지만 외벽 할 때 서울 강남에 있는 디자인 업체에 자문을 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트렌트를 보시면 건물을 최근 준공하는 건물을 가보시면 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안 합니다. 그냥 노출된 콘크리트 벽에다 시설을 하고, 건축 분위기도 그렇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문을 구했고, 그 외벽에 저희가 이번에 구입비를 승인해 주시고 내년에 디스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대형 휴대전화 모형을 벽에 고정식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면 정도에 설치를 해서 상징성을 좀 갖고, 멀리서 봐도 휴대폰 모양이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병철 관장님 거는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서 5년 동안은 저희와 계속 협조를 해주시기로 말씀을 드려서 인사, 사람에 대한 계약문제로 그건 해소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입장료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개정 과정에서 별도로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공간배치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적의 안이 되면 다시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명예관장은 지금 폰박물관 관장님을 명예관장님으로 모시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그분은 개발 한 달 전부터 근무하는 걸로 해서 일곱 달을 잡았고요, 학예사는 사전에 미리 디스플레이 관계부터 전부 하는 걸로 12개월간 근무를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사전 준비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그래서 그게 저희가 그냥 전시만 하면 교육담당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체험까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어차피 인원은 이것도 최소의 인원으로 일단은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7쪽에 보시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내년도에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8,600만원을 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위원님이 얘기하진 따끈따끈한 물, 그것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가보셨으니까 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편화 된 최근의 폭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유물로써는 그렇거든요, 나중에 미래에 가면 그게 가치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는 기증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그건 아까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디스플레이 비용으로, 전시실 조성비용으로 한 20억원 정도가 필요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곽용석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사회복지과 2014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보다 9억 7,215만원이 증액된 총 763억 6,75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사업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1억 9,851만 6천원이 증액된 320억 34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노인사회참여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확충에 12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비에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여비에서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90쪽, 장수노인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자 증가에 따른 1,2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2백만원이 증액된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894명분의 보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이 되겠습니다. 3백만원이 증액된 2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미 바우처 사업입니다. 7,800만원이 증액된 3억 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128명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입니다. 4백만원이 감액되어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카네이션하우스 설치 사업입니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농협지원금 3천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바우처 사업인 단기가사서비스 지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증액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입니다. 5만 8천원이 감액된 1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명분에 대한 시설 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재가노인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 5백만원이 삭감된 4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요양시설급여 지원에 5,800만원이 증액된 17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기초수급자의 시설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 취약계층 종합복지 증진입니다. 이것은 장애인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억 8,900만원이 증액된 176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수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193쪽, 장애수당 중에서 기초수급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천만원이 감액된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상위한테 지급되는 장애수당 지급은 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6백만원이 증액된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비, 중증장애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이 증액된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총 3억 1,200만원이 증액된 73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화통역센터 운영에 8백만원이 증액된 1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지원에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입니다. 총 3억이 증액된 42억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천사들의 집』과 『평화재활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총 7백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운영비와 교통사고 예방캠페인 차량지원 사업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중간, 아동 건전육성·지원사업 아동복지 사업입니다. 총 3천만원이 감액된 21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먼저 입양아동 양육수당에 2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입양 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에 140만원이 감액된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6쪽,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5월 세월호 사건으로 어린이날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아동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총 5,200만원이 증액된 2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운영비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아동보호시설 지원비에 5,200만원이 증액된 13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성복지 증진 및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천만원이 증액된 248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먼저 여성권익증진 사업 여성복지 사업입니다. 4,600만원이 감액된 15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중간에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된 4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단에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교육비 지원에 37만 4천원이 증액된 1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총 9,900만원이 증액된 8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100만원이 감액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는 3,700만원이 증액된 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9쪽 저소득 한부모가정 교육비 지원에는 490만원이 증액된 2,1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는 4,020만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세림주택에 옥상방수처리시설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하단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총 3,300만원이 증액된 2억 4,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쪽 영유아 보육 및 종사자 지원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백만원이 증액된 199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는 4억이 감액된 100억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양육수당 지원에는 3억 4천만원이 증액된 34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누리과정 운영에는 총 4,100만원이 증액된 39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누리과정 운영비와 누리과정 운영 차액 보육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보육활성화 지원비에 3천만원이 증액된 3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아·영아반 보육교사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총 1,300만원이 감액된 21억 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쪽, 공공형 보육시설 운영비에는 2,100만원이 감액된 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육시설 대체인력비에는 8백만원이 증액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반환금과 농어촌소재법인어린이집 지원 반환금 34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는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등 국비에 따라 시·도비 감액분인 101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요, 그것은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에 한 2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에 들어가는 사업 한 700∼800 만원하고, 거의 그 정도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많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필요한 것은 많지만 국비사업이 있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도에서 또 다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우리 시에서는 그렇게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특색사업, 그 다음에 장애인여성한테 주는 출산장려금이나 의원님들의 조례에 의한 사업, 이런 사업 정도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사업을 하다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더 올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거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더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있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사업은 중간중간에 정산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시에 당초에 대상자가 300명이었는데 400명으로 증가가 됐으니까 국도비를 더 주시오, 정산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내시가 대부분 그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지침이나 상위법에 따라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시비로 댑니다, 그럴 때. 모자라는 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내년 본예산에는 저희가 노인복지가 리모델링부터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어저께 과장님이 의존재원 설명하실 때 그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자료를 저희가 준비해가지고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본예산에서 세운 사업인데 강천면 이호리에 대한 당초 7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경기농협지부에서 더 주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이것을 추가편성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호리에 들어가는 총 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재작년에 여주시가 6개 시에 해당되어가지고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이게 좋다는 반응이 있어가지고 올해 많은 시·군이 이 사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이 전국사업으로 펼쳐지면서 더 많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농협하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글쎄, 이것은 정부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네요. 도에서는 아직 손을 안 대고. 농협하고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가장 독거노인이 많고 노인수가 많은 동네, 리에 있는 경로당을 카네이션하우스로 바꾸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세림주택에 대한 옥상방수처리고요. 이것은 한부모 모자시설이고, 세림주택.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지금 73명이 있어요. 28세대에 73명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는 무료로 가가지고 3년 동안에 얼른 자립을 해가지고 나오라는 건데, 저희가 한번 더 연장을 해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5년 동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신남리 노인병원 맨 위에. 시애노병원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여기는 모자가정만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성폭력상담소에 근무하는 직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이거 꼭 받아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교육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네 명분을 세운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가는 사람한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센터로 가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미혼모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모자니까. 미혼모도 애들을 데리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 덜 찼습니다. 우리가 33세대가 정원인데 28세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미혼모 쉼터는요, 저희가 평택, 의정부에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거기서 있게 하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미혼모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직접…….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낳고 와서 혹시 ‘여기 들어가겠습니다.’ 하면 넣어주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기서 1년 동안 지원을 받고 옵니다. 미혼모가 애기 낳고 회복기간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재가서비스는 월평균소득 150%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저소득이어야지, 저희가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내 부담으로 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여기 들어야지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요양보호사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요양보호사에 대한 것은 시간당 이분들이 받는 게, 우리가 이분들에게 시간당 19만 3천원에서 한 34만원, 한 달을 나누면 몇 만원이네요. 이렇게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가족이 내는 게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시간당 정해진 금액이 있습니다. 등급별로. 우리가 보조해주는 거와 내는 거, 시간당.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것은 본인이 다 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전산망에 통합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별서비스를 뭐뭐 받냐, 기초연금을 받고, 식사배달을 받고, 이렇게 개개인으로 나와 있는 서비스는 나와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바깥에서, 민간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금액은 저희가 그것까지는 할 수 없고 관에서 하는 것, 우리 복지부서에서 나가는 지원금이나 아니면, 복지부서에서 우리한테 혜택받는 사항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원래는 그 사통망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지원하고 우리가 국고를, 우리가 나가는 국비를 절감하자는 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어머니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며느리가 다문화가정이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가노인 식사배달을 받고 이런 것은 나옵니다. 다만, 민간에서 하는 것만 저희가 모르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스템이 거기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로 지원하는, 딱 ‘박은영’을 쳤을 때 박은영이가 뭐를 받고 있냐는 것은 쫙 나와 있지만, 우리 여주 복지대상자의 일일이 개개인적으로 뭐를 받고 뭐가 빠지고 뭐를 더 해줘야 되고, 이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복지부 사통망 그 부서하고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해야지, 바깥에서는 아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2010년에 만들 때 저희가 사통망을 정확한 조사로 정말 지원이 가야 될 사람들을 잘 해서, 또 그 적합한 지원이 가도록 해서 국고를 낭비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 있어가지고 사통망을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많은 것은 아직, 복지부에서 그 많은 권한은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받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발생했으니까 지금 받고 있는 만 원에서 8천원만 줘라. 또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소득의 변동의 있으니까 8천원에서 2천원을 올려라.’ 이런 기능까지는 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노인일자리 여비는 저희가 일자리 사업에 필요한 읍·면·동에 있는 사람들한테 4대 보험료나 이런 인건비조로 쓰게 저희가 이것을 이번에 여비는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서 그냥 이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기 일자리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읍·면 직원들한테 여기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여비가 없답니다.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라, 왜냐하면, 읍·면 직원들은 읍·면 월액여비가 있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피하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추경에 일자리를 하면서 이 읍·면·동에 일자리 인원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또 인원이 증가된 80명분이었다가 245명으로 저희가 증가가 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이걸로 부득이하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식사배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저희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배달 지원사업을 하는 수행기관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3천원 범위 내에서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두 군데만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항상 바꾸다 보니까 노인들, 그러니까 노인들이 가서 그날그날 이것을 다 소비를 못하니까 마른반찬 위주로 있는 기관도 있었고, 또 노인들이 싫어하니까, 마른반찬은 주로 싫어하니까 또 그때그때 다 드시지 못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기있는 반찬이 많이 가는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주일에 한번 가는 데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두 번 가는 데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집에서 쓸쓸하게 혼자 계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낮에는 와서 서로 말벗하고 놀고, 그 다음에 노인들이 일감이 있으면 서로 같이 일을 하다가 밤에는 잠도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이런 시설이 노인자살이나 이런 예방차원에서 이 카네이션 사업이 확대될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5월 달에 세월호 사건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이 어린이날도 함께 취소가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모든 행사를 취소하라고 상급기관으로부터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5월 5일 날은 못하지만 10월 달에 한번 잠잠해지고 나서 해볼까 해서 의논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린이날 행사를 10월에 와서 ‘어린이날 행사’라고 명칭을 붙여서 하기에는 좀 안 맞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지붕 방수처리. 옥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거 짓고 한번도 안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10년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기에 들어간 것은 인건비 상승분하고 프로그램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문화가정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은 사실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문화가정 문제점은 언어소통이 가장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문화나 그 다음에 가족갈등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가장 큰 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에 검정고시, 그래도 열심히 언어를 배웠으면 가서 검정고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도 저희가 새로 올해는 예산에 넣고, 그 다음에 말을 배웠으면 가서 취업도 할 수 있는 취업비도 여기 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안 했는데 저희는 전국 평균 24%보다는 높습니다. 30%가 넘게 지금 국적 취득을 해가고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한국에 온지 3년 이상이 기본으로 되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통번역 서비스는 우리나라에 있는 다문화가정 중에서 가장 많은 나라를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어능력 4급 이상을 통과한 사람을 저희가 통번역사로 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1명은 베트남 여성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다니면서 이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민원을 해결할 때 번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딜 가야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런 번역, 민원 해결이나 이런 거 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렇습니다. 통번역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에요, 이것은 저출산행사비 남은 거하고 행사비에서 25만원 줄은 거하고, 그 다음에 아이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인원이 감소되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5천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것은 아이돌봄사업, 선생님들이 9월부터 인건비에서 교통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선생님들에 대한 인건비가 감소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애기들한테 가는 지원금이 준 게 아니고 선생님들에 대한 교통비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기금운용계획 3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제2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여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남녀평등 촉진과 단체육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사업을 지원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현황입니다. 
  2013년말 현재 11억 695만 9천원이며, 수입 2억 3,100만원과 지출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금규모는 12억 9,29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과 예치금회수 전년도에 넘어온 금액 11억 6백만원, 이자수입 3,100만원이며, 지출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말에 여성발전기금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씩 해가지고 현재 10억에서 20억으로 조성하는데 올해 2억이 이번 추경에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저희가 기금에 여성발전법에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전가정육성사업이나 성인지양성평등교육, 그 다음에 여성리더교육 해가지고 여성복지증진사업에, 여성권익증진사업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지출이 4,5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억으로 올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은 288억 3,506천원에서 22억 6,078만 6천원이 증액된 310억 9,5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일상경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씩 일괄 삭감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변경내시서에 의거 8,291만 8천원이 삭감된 3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18페이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서에 의거 예산변경이 되겠습니다. 3,129만 9천원이 삭감된 9,386만원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비 자금 교부에 따른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도비 606만원의 예산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직불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634만 3천원이 증액된 3억 8,354만 3천원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 변경으로 8억 5,692만 2천원이 증액된 68억 1,552만 2천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FTA 피해 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 지원금으로 국비 내시에 따라 기금 6,200만원이 신규 편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으로써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 변경으로 1,564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1,961만 2천원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내시변경에 따라 예산액 변경으로 8,348만 9천원이 증액된 21억 7,8994만 2천원이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예산액 변경으로 2,204만 3천원이 증액된 7,154만 3천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취약지 신지1리 토사 배수로 150미터를 구조물화 하고자 시비 5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써 당초 8억 2,700만원에서 8억 7,700만원으로 예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국비 추가 지원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7,600만원이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기셔서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도 D급 재해위험 저수지인 가시리 저수지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와 저수지 안전관리를 위한 CCTV 설치를 위하여 시비 8천만원을 추가하는 예산으로써 기정액 5억 7,600만원에서 6억 5,600만원으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근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으로 금년 가을에 착공, 내년도 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억 1,94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농정과장 유광국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저희가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데 저희가 분기별로 사항을 관리해서 기록관리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조금 전에 예산안에서 가시리저수지를 보고드린 사항도 있고, 지난번 돌발사항으로 장풍리저수지 같은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곳 중에서 매류저수지가 하나 D급으로 판명돼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가시리 저수지를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개소가. 그리고 추가로 장풍저수지가 제당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서 그것도 지금 사업비를 요청한 상태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1차적으로 저희가 방재청에다가 예산요구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설계비를 지금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거기와 관련돼서 위험이 우선 바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부터 CCTV를 설치하려고 같이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시비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높일 수 있는데 사실상 매칭사업을 국비 몇 %, 도비 몇 %, 시비 몇 %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외에 저희가 추가로 사업하려면 시비를 더 확보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칭사업을 추진을 1차적으로 하다가 이 사업이 여주에 보급을 확대시켜야 되겠다는 정책적으로 나가면 저희가 추경에 더 많은 시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안전총괄과는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가 안전총괄과가 되겠고, 저희는 실무부서로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지난번 장풍저수지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진두진휘한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진두지휘 했고, 업무적인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실제 농어촌공사가 됐든 어디다가 안전의뢰 해가지고 공사 같은 그런 응급조치는 저희가 하게 된 사항인데 실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CTV 설치문제는 저희가 저수지를 수시로 수해가 난다든가 하면 분기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육안으로 검사를 하지만 또 연도별로 한번씩 안전진단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지적한 사항으로 장풍저수지 같은 그런 누수현상 발생되는 거를 미리 사전에 진단을 못한 사항도 발생할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CCTV 설치하는 거는 저희가 안전경보도 사실상 설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안전관리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은 안전경보시설 차원에서 지금 CCTV를 설치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 그것이 비가 많이 오고 그런 걸 봤을 때에 “아, 지금 물이 어느 정도 차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그 저수지를 진두지휘 해야겠다” 이런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경지정리지구를 관리하는 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구가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경지정리지구가 있듯이 포괄 섹타 안에 들어가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 저수지를 관리하는 게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게 5개소, 저희가 관리하는 게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와 연관돼서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가 지금 우리 관내 업체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해야만 관내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도 공문 상으로 성분이나 이런 걸 분석한 자료를 다 공문을 뿌리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유기질비료를 썼으면 하는 그런 공문은 보냅니다. 보내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내 업체의 품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에는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 시에서도 지금 친환경 농업 쪽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농자재 공급도 하고, 또 친환경 검사비나 이런 거를 지원해 줘서 친환경농업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친환경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을 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하여튼 저희 지역에 일부는 제초제를 뿌리는 농가도 있는데 사실상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은 전부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무농약으로 농사를 짓는 것도 검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지금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산을 편성할 때에 대상자를 전년 대비해서 추정치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수치가 과다하게 책정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러니까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의 숫자를 파악할 때 수치를 책정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학교마다 내는 수업료가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수업료 전액은 다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무상으로……. 이게 보조금입니다, 보조금.

○농정과장 유광국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업인은 다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지원규정이 있는데 농업을 종사하는 사람, 이를테면 두 가정 중에서 한 분이 직장 다니고 그러면 혜택이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 한해서, 이런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공무원 자녀도 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가 전체 농업인구는 20%라고 하지만 실지 주업이 농업으로 가지고서 하시는 분들의 자녀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이 조건이 도시계획 안에 있는 분들은 제외하고 농촌지역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유광국   그래도 해당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거는 지금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이게 저희 과장이 하란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이게 원래는 농업인들이 원하는 제품을 공급해 주게 돼 있는 사항인데 사실상 같은 성분의 유기질비료라면 “여주 것을 쓰십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보조금 다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시비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요 이걸 저희가 여주 것만 써야 된다라고 한정적으로 못을 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그렇다고 여주 것을 쓰는 분들한테 보조율을 더 높여주고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개선하는 부분이 위원회가 구성돼 있어요. 읍·면에 보면 위원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관내 농우종묘나 이런 업체 거를 소개해서 업체 선정할 때에는 그 업체를 불러서 “얼마에 공급해 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전부 다 협의할 겁니다. 그리고 설명을 듣습니다. 설명을 들은 다음에, 공개적으로 거기서 설명을 들은 다음에 선정은 농가에서 쭉 들어온 양을 보고 최종적으로 거기서 1차는 선정을 해서 농가들한테 홍보를 한 다음에 선정하는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읍·면·동장님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여주지역의 업체 거를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얼마씩 DC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하고 저희가 사적으로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가남면 신해리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가남읍 신해리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1시간 정도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가시리 저수지는 오늘…….

○농정과장 유광국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3년에 한 번씩…….

○축산과장 김교식   항상 예산결산 심의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229페이지 상단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당초 예산액은 49억 88만 8천원에서 14억 380만 4천원이 증가한 63억 46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경영 개선 등 일반운영비나 여비 등은 예산을 일률적으로 5% 절감하였으며, 중간에 민간이전으로써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홍보지원비는 시비로써 오곡나루축제 및 그 축제에 따른 축산물 시식회와 동물농장 운영 등으로 9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써는 경영체 사일리지 제조와 TMR 가공시설 개보수사업으로써 2억 5,595만 7천원에서 4억 6,187만 4천원이 증가한 7억 1,78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축사 개축 및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1억 9,200에서 4억 712만 1천원이 증가한 5억 9,9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한우 명품화사업은 한우등록 등 정액지원사업으로써 당초 4,254만원에서 5,600만원이 증가한 9,854만원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 사업 관리를 위한운영비는 전액 국비로써 2014년도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비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원과 FTA 폐업지원금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100만원과 그 밑에 사업추진을 위한 여비로 180만원 등 총 3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FTA 지원금 지원사업은 2013년도에 선정된 56농가 지원비로 금회 추경에 4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성립전 예산으로 2억 2천만원은 기 지급이 되었습니다. 잔액은 연말까지 지급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31쪽 상단에 전문 승용마 시범생산 지원사업은 당초 대형마에서 중소형마로 변경된 가격 차이로 당초 7,200만원에서 4,320만원이 감소된 2,88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은 가남읍 금당리 조훈증 씨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사환경 개선제 지원사업은 수분조절제인 톱밥 왕겨 지원하고 파리 천적벌 사업이었는데 파리 유충제 사업이 효과가 없어서 일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리 천적사업비인 1,080만원이 감액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백신 완화제 지원사업은 스트레스 완화와 유량 감소 등으로 인해서 백신접종을 기피하고 있어서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추가 내시된 비용으로써 당초에 948만 8천원에서 2,351만 2천원이 증가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 두수가 당초에는 57,500두였는데 추가로 20만두가 되겠습니다. 
 232쪽 상단에 공중방역수의사 주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업무 추진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인데 그거는 월 35만원씩 주거지원비로 3개월 동안 10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하기 위해서 1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관사를 제공하는 데는 용인, 포천, 이천, 양주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안성이 35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동물생산업 등록농가 구충제 및 피부 외용제 구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 결과 동물생산업 농가 수요 및 실효성 부족으로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액 295만 2천원 전액이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소, 사슴 등 결핵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써 1억 1,150만원에서 3,122만원이 증가한 1억 4,27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그게 시기가 있는데 주사를 줄 때 유산도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크지를 않거나 그리고 또 돼지도 잘못 주게 되면 흉터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래서 그 완화제를 주면 접종률이 좀 향상이 될 것 같아서 완화제를 좀 확대…….

○축산과장 김교식   예, 75,000두에서 20만두면 우리 사육두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거는 소나 돼지나 시기적으로 주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약을 적기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는 우리가 행사비는 문화관광과에 서있지만 우리가 별도로 축산물 시식회, 소, 돼지, 계란 시식회하고 동물농장을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거는 행사홍보라든지 전체적으로 쓰는 거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그 비용하고 이 비용하고는…….

○축산과장 김교식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2007년도부터 축산인 단체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축산단체들의 자조금이라든지 회비 모은 걸로 하다가 금년도에 그분들이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다보니까 금년도부터 어느 정도 일부 지원해 주려고 이거 970만원 예산을 세운 거지 이것도 사실은 소 한 마리만 갖다가 시식을 해도 한 4,5백만원 가기 때문에 이거 갖고도 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축산과장 김교식   부족은 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거는 저희가 축산과이기 때문에 축산 홍보차원에서 당초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이게 시식하고 그런 것까지 하고 그러다보니까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되다보니까 축산 농가들이 자율참여도 하지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충당해 주기 위해서 세운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쪼개서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거기서 일부 축제비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동물농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는 일부 지원을 해줍니다, 다른 거는 안 해주지만.

○축산과장 김교식   예, 한번 협의토록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맞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이게 본예산 세울 때도 저게 있었는데 당초에는 마리 당 2,400만원 지원하던 게 그래도 소형으로 해서 1,6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건데 60%라고 해도 이게 사실 말은 제가 이런 일반 소나 돼지하고 틀려서 사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인가 화성에서 말 대회가 있어서 한번 가봤었는데 지금 말 산업이 체육 계통으로 해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대상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0두 이상 사육농가가 되게 되면 말에 대해서 특구도 지정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금 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지만……. 이분은 지금 시작하는 분이고요, 저희도 34마리 정도 키우는 농가가 있습니다, 한두 마리씩 해서.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요. 지원은 다 안 해줬습니다. 안 해준 데도 있고 해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추가로 들어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축산과장 김교식   네. 그런데 말 사육은 부지도 사실은 커야 됩니다. 적은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승마라는 건 말이 다닐 수 있는 장소도 필요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지금 현재 살처분 보상금은 9월달까지 1억 3백만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상처분 내용으로 보면 대부분이 결핵, 소결핵이나 사슴결핵인데 2농가 36두 해서 7,500만원 살처분 한 게. 그리고 도축장에서 병이 걸려가지고 폐기가축이라도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농가에 1,100만원 정도 그리고 도태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농가 16두에 1,600만원해서 한 1억 3백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보상도 해주고 또 여기에서 보상처리도 하지만 걸리게 되면 랜더링 처리라고 해서 이걸 또 소각시켜서 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당초 예산액은 44억 6,622만 8천원에서 647만 5천원이 감액된 44억 5,97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산림자원 조성 등 일반운영비와 여비, 재료비 등은 일괄 5% 예산절감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8쪽 중간에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의 행사운영비인 수목원 및 강변공원 음악회비를 당초예산 2,400만원에서 2천만원이 감액된 4백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액된 2천만원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시설비및부대비인 수목원 야외무대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고, 영구시설로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녹지환경 관리와 239쪽 하단에 행정운영비 등은 일괄 5% 예산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금회 환경보호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5억 5,893만 5천원에서 8억 9,366만 1천원이 증액된 74억 5,201만 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의 효율화 추진계획에 의거,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5% 이상 절감에 따라 금회 추경에 자체예산 480만 2천원을 삭감 요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포획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4,500만원 전액 소진으로 수확기 포획단 운영 시 포획보상금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44쪽,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요양급여자 한 명 사망으로 450만 1천원을 감액하고 급여자 사망에 따른 장의비 및 조정금 1,357만 4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44쪽 하단,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등으로 기정 58억 7,106만 2천원에서 8억 5,939만원을 증액한 67억 9,7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하수사업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5쪽,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2013년 야생동물 구조치료사업 반환금으로 사업미집행에 따른 도비보조금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14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우리 여주에서 피해를 입은 게 아니고 탄광에서 근무하신 분들 진폐증이나 이런 부분이, 석면에 피해 입었던 사람이 전국 단위에 다시 산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냐 하면, 현재 살고 계시는 거주지에서 국가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는 제도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는 모두 다 사망을 하셔가지고 올해 장의비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면 내년에는 없는데, 또 이런 분이 산재된 분이 우리 여주지역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 다시 신고에 의해서 다시 또 지급을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는 우리 여주지역은 없습니다.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장의비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자원관리과인데요, 단가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그런 것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게 지금 현재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국도비보조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국가에서 90%고요, 지방비가 10%인데 그게 도비 5%, 그 다음에 시비 5%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책사항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거기까지는 미처 저희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라는 게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피해신고사례를 계속 보고 있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뭐냐 하면, 이 사업이 2년 정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맨처음에 시범적으로 했다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작년에 확대를 했고 올해 또 했는데,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4,500만원까지 증액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다 소진이 됐던 사항이고, 어떤 고라니가 서식하는 반경지, 그 다음에 멧돼지가 서식하는 반경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서 3천만원까지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7,500만원까지 갔는데 향후에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여주시 관할 지역에 관리만 철저히 한다면 농작물 피해를 좀 이걸로 인해서 줄일 수 있는 어떤 운영·관리만 잘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하게 고라니 서식하는 양이나 그 다음에 멧돼지의 현재 살고 있는 양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분석, 피해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저희들도 자료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 능력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본예산 반영할 때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환경보호과 세입예산으로는 2013년도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을 10억 4,531만 1천원을 증액한 50억 4,521만 1천원 및 기타수입 28만 3천원, 전년도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687만 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부터 356쪽까지는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355쪽은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중 광역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광역주민지원사업 추진 등 사업비 절감액에 대하여 사업을 변경 추가하여 추진하고자 함이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흥천문화복지센터 주차장 조성 부대비 중 주차장 부지매입 절감액 1,500만원과 해당사업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감액하여 흥천면 기반시설 정비사업 1,600만원을 편성,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신면복지회관 리모델리 공사는 리모델링에 따른 물품구입비를 자산취득비로 편성, 추진하고자 함이며, 시설비 870만원과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감액하여 리모델링 물품구입비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5쪽 하단,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일반지원 사업은 강천면 강천1리 등 7개 마을의 주민요구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이에 따른 일반지원사업비 총액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예산설명서 198쪽과 같습니다.
  356쪽 하단, 예비비는 41억 5,741만 6천원으로 1억 6,47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3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5,037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특별회계는 특별대책지역 1권역, 그 다음에 수변구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내용도 일부, 뭐냐 하면, 소득증대사업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증진사업 이런 식으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저온저장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농기계 구입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소득증대사업으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출은 결정은 물론, 저희 시하고 한강수계위원회지만 실제로 지출결정은 주민 자체에서 결정을 해서 저희 사업이 올라오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저희도 그런 생각은 충분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민 자체적으로 너무, 이 예산 자체가 주민의 생각을 충분하게 반영을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중간에 역할을 해서 소득증대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자원관리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에 참석 중이어서 부득이 자원관리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2억 6,789만 5천원에서 9,625만원이 증액된 73억 6,414만 5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의 재료비는 기존 구입한 종량제규격봉투가 거의 소진되어 추가 제작에 필요한 비용 3,999만 7천원을 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청소수거장비 관리의 재료비는 노후 및 파손된 음식물 분리수거함 300개 구입에 따른 1,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깨끗한 거리를 조성코자 쓰레기통 30개를 구입하여 주민의 통행에 많은 시가지 내 승강장, 가로변에 비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비용 1,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청소 추진의 자산취득비는 환경미화원 후생복지를 위해 미화원 대기실, 노조사무실에 TV, 냉장고를 구입하여 비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비용 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은 음식물처리장 운영기간 중 공공요금 등 물가상승에 따른 위탁처리비를 재산정하여 효율적으로 음식물처리장을 운영코자 음식물처리장 처리단가 및 수처리장 위탁처리비 원가계산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하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비는 2015년 신축예정인 하동 재활용선별장 미화원 대기실 신축비 1억 5천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 반환금입니다. 2013년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 국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금으로 국비 35만원, 도비 5만원 등 총 4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4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그래서 승강장에 설치되는 쓰레기는 사실 제일 저희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오히려 거기다 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 여주시 주민들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24시간 감시를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다만, 버스 이용하는 승강장 이용객이 혹시 수중에 갖고 있는 쓰레기나 이런 부분 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양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도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감안해서 제작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내용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다만, 저희가 쓰레기 정책에 관해서는 한 마디 첨언을 드릴 부분이 있다면 이게 현실화율로 따지면 저희가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봉투 구입, 소비자가 구입하는 단가는 단계적으로 더 올려서…….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많이 좀 올려야 됩니다, 현재 상황이.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올랐는데도 아직도 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단계적으로 해서 올려서 주민들의 발생되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냐 하면, 봉투 사용량도…….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원래 쓰레기를 버리는 그 과정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가 비닐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자는 캠페인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재활용봉투를 또 비닐로 해가지고 제작하면 또 그것 또한 어떤 정책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재활용품은 일반봉투로 하다 보니까 무단투기의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건 저희가 뭐냐 하면, 또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활용품 내에다가 쓰레기를 또 넣어가지고 버리는 사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향후에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그런 요일을 지켜가지고 한 날을 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택까지는 아직 그렇게까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발전방향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아니, 그것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서 2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가로변이요?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가로변에 있는 쓰레기통은 스텐레스로 해서, 플라스틱으로 하는 것보다는 파손이 많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강한 걸로 만들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것은 지금 현재 봉투가 판매되는 데가 대부분 슈퍼라든지 이런 데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거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는 아마…….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그 부분은 세금관계 사항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요.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도로변에 말씀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처리는 자원관리과에서 일체 다 수거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아래 세척할 수 있는 장소를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예, 가능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일단 그 주변 청결까지는 저희가 해봤습니다. 청소까지도 해보고, 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무단투기 단속을 할 수 있는 방법도 해가지고 가끔씩 수시로 불시에 점검도 좀 해봤는데 아직까지 여주시에 화단까지 설치하는 것은 아직 못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79억 7,377만원보다 43억 2백만원이 증액된 122억 7,619만 1천원입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주역세권 내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40억원, 북내 당우리 삼거리에서 서향반점간 도시계획도로 보상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비로 5,810만원, 공공목적 옥외광고물 설치비로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337쪽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 기타에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17억 1,624만 7천원보다 74억 6,381만 4천원이 증액된 191억 8,006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361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자면, 법무지구 정산잔액 환불금으로 7,427만 9천원과 순세계잉여금 59억 569만 3천원 등 총 세입예산이 59억 7,997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예산은 도시개발 예비비로 29억 7,997만 2천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30억원, 총 59억 7,997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하리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체비지 매각 대금 19억 2,539만 4천원, 순세계잉여금 3억 2,846만 6천원이 감액되고, 총 15억 9,6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6쪽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예비비로 15억 9,692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의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8,418만 5천원, 세출예산은 환지 및 체비지 감정평가 수수료 5백만원을 감하고 예비비 8,918만 5천원을 증액하여 총 8,41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2만 3천원, 다음은 374쪽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22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 5,71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5억 5,313만 9천원을 감하고, 연라일반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제영향성 검토 용역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3억 5,713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억 5,964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38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비비 1억 964만 5천원,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5천만원 등 총 1억 5,964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남은 금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개발이나, 하고 수입·지출해서 남은 그런 돈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수입과 지출의 차액을 이월시키는 거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이게 매년 1회 추경 때는 정산이 안 되는데요, 2회 추경의 정산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쳇바퀴로 돌아가기 때문에 플러스(+) 해야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되는 건 없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이게 지금 법무지구 사업 하고 나서 정산을 이제 해서 남은 걸 이월시킨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오래 됐는데 정산이 이렇게 늦게 된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남여주IC 나가서 KCC랑 연접된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요, 앞으로 할 계획이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지구를, 물량을 이제 경기도에서 올해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지정해준 지가.

○도시과장 백운호   일단 시 자체로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우리 시에서 하는 걸로 물량을 받았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은 들어올 업체를 선정할 겁니다. 물류단지.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그게 원래 유리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에서 물류비를 절감하려고 거기에다가 만들어달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개인의 땅을 개인이 하면 수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정을 해놓고 그 들어온다는 기업체의 연합체가 구성되면 거기랑 같이 MOU를 체결해서 대행사업을 시키든 그렇게 할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아닙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네.

○도시과장 백운호   일단 외부에 있는 중소기업이 우리 시로 들어오고요, 물류업체가.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산업단지와 같이 6만㎡ 이내로 산업단지 같은 제조업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류단지 안에도. 그리고 우리가 거기다 붙여갖고 산업단지를 또 하나 개발할 계획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도시과장 백운호   개인 땅이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임야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산이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금강과 관련된 중소기업 회사들이 오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게 원래 그 회사들이 그걸 해달라고 해서 개인 땅이니까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좀 나서달라고 그래서요. 또 KCC에서도 중소기업이 같이 붙어있어야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같이 중소기업이랑 맞아떨어진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토지보상비는 감정평가 해봐야 아는데요. 물류단지는 요구하는 기업체에서 자기들이 대행하면 자기들이 낼 수가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러니까, 대행개발을 시키면 보상은 우리가 하되 자금은 그쪽에서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물류단지를 이렇게 몇 백 억 들여서 보상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백운호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교통행정과장 안계승입니다.
  259쪽 교통행정과 소관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8억 2,500만원이 증액된 390억 5,7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관리과 요청으로 견인보관소 이전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 보수에 1억 3백만원, 택시승강장 유지 보수에 1,7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터미널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터미널 개선사업에 1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251대에 안심귀가서비스 태크 설치 2,510만원을 지원하여 택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공영버스 결손금 지원이 당초 16억 3,833만원에서 7,651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행복택시 운행에 따른 주민지원금으로 1천만원, 오지도서 공영버스구입 지원에 도 공영차량을 대상으로 7,125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8천만원, 가로등 신설공사에 3,900만원, 다음 장 넘기셔서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6,500만원,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공사에 4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서는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4천만원, 소방관서 앞 출동전용 신호제어시스템 구축에 1,350만원, 신호등 외에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3억 7,152만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당초 1억 4,693만원에서 6,437만원이 변경 내시되어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기준은 다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경찰서하고 공안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지금 알기로는 1㎞인가 1.5㎞정도 거리를 둬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위험한 지역에는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그 기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많죠. 그래서 거기가 연동화가 돼야 되는데 연동화를 지금 해도 이게 우리가 시속 80㎞, 4차선이면 80㎞정도에서 조정이 돼 있는 부분인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기 때문에 아머 서너 번 쉬었다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많이 욕들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래도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엄청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럼요. 많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보안등도 그렇고 가로등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저희가 가로등이 한 5,500개, 그다음에 보안등이 6,000개 돼서 11,000개 정도가 돼요, 우리 여주시에, 전체가. 그런데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지금 끝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로등, 보안등 쪽에 LED로 바꿔가는 그런 추세거든요. 그게 전기절약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치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일단 해놓으면 거의 준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노력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저희가 지금 261페이지를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5억 6,500정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가로 4천만원,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올리는 부분은 전기요금이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지금 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262페이지에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정도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저희가 몇 번 조례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일단 미운행 지역은 지금 5군데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대신면 같은데 송촌3리, 천서2리, 그다음에 북내면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천서2리, 부대 있죠? 그 안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버스가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 처마 끝이 닿아가지고 거기에는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500미터 정도 되는데 걸어 나와서 타시면 상관은 없는데 요새 걸으시려고 해요, 노인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행복택시를 넣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북내면 외룡리…….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들어가는데 안 동네 또 있어요. 안 동네, 거기 ‘연마루’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가남에 상활2리. 상활2리는 지금 버스가 지나는 가요, 2회 정도. 그런데 나머지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완전 미운행이라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임시 운행을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거는 지금 저희가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동네 이장님하고 택시 쪽하고 협의를 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운행횟수도 마찬가지 거기서 정한대로 일단 운행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이거는 순화당약국부터 저 밑으로.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있는데 중간 중간에 한 13개 정도를 우리가 더 설치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시내가 지금 캄캄하고 어둡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도 거기가 아마 계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전체적으로 다 어둡다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운 거는 지금 말씀드린 순화당부터 그 밑에까지, 하리 농협 그쪽으로 할 거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할 부분이 있고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추경에 다 세울 수는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월하고 12월 운행을 한번 해보고 나중에 보고를 또 드릴 거예요.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봐주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고요, 지금 원인 자체가 그거에 의해서 된 건지 안 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관계는 산림공원과 쪽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6,500이에요, 6,500.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못쓰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아니에요, 6,500.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그거라도 없으면 쓸쓸하죠, 겨울에.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세종대교하고 현암IC 37번 국도 자체가 한 290개소가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하여튼 지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지금 다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주시가 되면서 그것이 우리 시로 넘어온 부분이에요, 그 부분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래도 아마 적게 되지는 않았을 걸요. 그래도 꽤 됐죠? 저도 아주 확실한 건 모르지만 그래도 그렇게 적게 된 것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예.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게 6,500에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포함돼 있는 건데 제가 그거는 지금 자세하게 생각이 안 나는 부분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래서 해마다 이게 자꾸 자꾸 늘어나고 저 밑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기간? 기간도 적게 준 건 아닌데요. 우리가 12월 20일 경부터 해서 처음에 보름 때까지 했던 건데 대개 구정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거는 참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것 때문에 말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오래 하느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나무가 죽는다고 그러시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바로라도 보내죠. 바로 보내는 것보다도 거기도 트리 같은 거 할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산만 해주신다면 못할 건 없죠. 다 하겠습니다, 주시면.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저희 과에서는 요구를 하는데 예산부서도 또 있잖아요. 그것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좋으신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지금 저희가 어디냐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그쪽으로 쭉 들어가 보시면 끝부분이 있어요, 끝부분. 거기에 우리가 견인보관소가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환경미화원들, 그 양반들이 차를 어디가 갖다 대놓고 있느냐 하면 보건소 주차장 있는데다가 대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지금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분들의 휴식처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찾다보니까 우리 견인보관소로 지금 있는 부분이 그나마 적당하고, 그분들도 거기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나 주는 거예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옆에 지금 도로부지가 하나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걸 지금 건설과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는 건물 같은 걸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박스라든지, 그다음에 포장은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포장하고, 그다음에 휀스 쳐서 세콤 설치까지, 이런 식으로 할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저희가 많은 건 아니고 한 4,5대 정도…….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그 정도는 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아니죠. 그게 뭐냐 하면 한번 우리가 견인을 하면 그게 공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안 찾아가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예. 그러다보면 우리가 그거를 보관을 쭉 하고 있다가 나중에 검찰 지휘받아서 폐차시키고 그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안계승   385쪽 주차장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158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당초 6억보다 늘어난 9억 6,158만원으로 세입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 주차장사업비 중 불법주정차 과태료 간단e 납부시스템 구축에 8백만원을 계상하여 2015년 1월부로 시행되는 고지서 없이 공과금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현 하동에 설치돼 있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성능개선에 2,200만원을 계상하여 불법주정차 방지 및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예비비는 3억 3,158만원이 증액된 9억 6,799만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건장∼은봉 간 제2공구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건장∼은봉 간 1.9㎞에 대해서 64억 7천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금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써 금회에 도로교통 공안협의사항과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설치코자 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계림∼율촌 간 시도9호선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신면 율촌리부터 계림리까지 총 3.41㎞에 100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번에는 1차 공구 종점과 2차 공구 시점 연결부분에 곡선구간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 위험성이 있고, 차량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토공으로 300미터 정도를 개설코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156개 노선 중 개설된 도로에 편입된 토지 중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신청사항에 대해서 지급하는 예산으로써 미보상지 청구 금액과 법원 판결에 따른 미불용지에 대하여 지급코자 금회에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여주IC에서 신지 간 능서102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능서면 신지리로써 0.7㎞에 총 46억 2천만원을 투자하여 2013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용지보상이 90% 이상이 되어 금번에 사업을 발주코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번도∼왕대 간 능서106호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도 42호선에 영릉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폐쇄되어 영릉주차장까지 연결하는 우회도로를 개설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전략적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설구간 일부분이 영릉 인근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사유로 그 협의회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금번에는 행정절차 이용하는 최소 비용 1억원을 제외한 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삼합리 진입도로 점동20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점동면 삼합리 진입공사는 0.85㎞에 8억 1천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에 용지보상을 위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명품리 진입도로 산북204호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산북면 명품리 진입로는 0.3㎞에 7억 5천만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회에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용지보상 및 시설공사를 추진코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곡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보행안전 및 편익증진 기본계획에 의거 연차별 개선계획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점동 중고등학교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보행을 위해서 3억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블록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보도턱 낮춤 및 장애인블록 개선사업은 지난 6월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도턱 낮춤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 719개소, 장애인블록 개선 및 설치대상이 필요한 지역이 2,582개소, 보도블록 소파 정비할 부분이 394개소 등해서 총 3억 2,5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2014년 금년부터 2015년까지 2년에 걸쳐 정비코자 하고 있으며, 금번에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단가계약 사업으로써 도로 제반 시설물에 대한 파손 시 신속하게 정비해서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 안전을 도모코자 금번에 2억원을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설장비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입니다. 청소차량 탑재용 제설장비로써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설기 염화칼슘 살포기에 대해서 구입하는 사항으로써 강천면과 점동면 1대씩 해서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하단 부분 본두3리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가남면 본두리 768-1번지 일원으로써 본두리 공동묘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마을 진입로가 협소하므로 확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기존 진입도로 부지가 3내지 3.5미터 정도로써 S코스로 돼 있어갖고 진입하는데 불편해서 금번에 5.5미터로 확장하고자 사업비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유니목, 전문 제설장비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권오경   흡입해서 날리는 거요.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 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2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전용 제설하는 유니목이 1대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도로 같은 데는 가능한데 일반 시가지 도로 같은 데서는 바깥으로 날리지 못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권오경   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뜻도 우리가 친환경 제설제로 해서 염화칼슘 피해를 최소로 줄이자는 방향 쪽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그래서 염화칼슘 쓰는 것도 저희가 친환경 제설제로 해갖고 액상 같은거를 확대해서 해나가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새는 가급적 신호체계를 하지 않는 이러한 회전교차로라든가 클러버형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정책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어느 도로를 하다 보면 첨예하게 민원도 대두되는 사항이 있는데 일단 도로라는 거는 교통소통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측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련 기관, 국도라든가 지방도 할 때 최대한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보행자 환경개선 관련해서 5년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번에 보행자 환경 개선 관련해서 용역을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을 저희들이 10월달에 받았는데 거기에 각 읍·면의 학교 통학로라든가 또 중간에 보행로가 가다가 끊겨서 연결이 안 됐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도로 개설하는 건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일방통행 같은 거…….

○건설과장 권오경   이거는 교통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갖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전에는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가 분리되기 전에는 건설과에서 했고, 업무가 교통행정과가 되면서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는 여주시내도 일부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교통행정과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이게 수량이 많다시피 읍·면까지 다 포함해서…….

○건설과장 권오경   예,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거는 지금 기존 시가지니까, 오래된 도로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난 도로에 대해서는 일단 낮춤석 쓰고 장애인블록을 갖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건데…….

○건설과장 권오경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금번에 3억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게 도롱리 1차 공구 끝난데, 거기 논 쪽 끝난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차량 다니면서 그리 사고가 나고 위험해서 그걸 토공으로 우선 흙을 채워주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용지보상은 다 끝난 뎁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건설과장 권오경   나머지 구간은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2공구는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보상을 추진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산 있는 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도롱리 있는 데서 계림리 입구까지거든요. 계림리 지나가서는 경지정리 한 지역이 좀 넓은데 그 구간으로 해서 일단 토공을 해서 거기는 넓혀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일단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을 해주신다면 용지보상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알았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273쪽 개발지원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대비 546만 3천원이 감액된 7억 2,526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시면 농지전용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농지 등 측량수수료 다 들어갔던 금액을 이번에 일부 부기변경을 해서 행정예고비에서 공고료에 대한 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요, 274쪽. 중간쯤에 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정 4,500만원, 올해 금년도 30동에 대한 빈집정비사업을 했었던 사항인데 이번에 한 동, 그래서 이것은 250만원을 증액해서 4,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해마다 저희가 빈집정비를 원하시는 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많지는 않은데요. 어찌 됐든 저희가 행정적으로 빈집을 많은 부분을 읍·면을 포함을 해서 발견을 해서 권고를 하고 그런 형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이 빈집 정비라고 하는 부분이 건물소유자의 승낙 없이 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서가 들어와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하동, 월송동하고 경계지역이거든요. 장기간 동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구했었는데 공동건축주가 네 명인가 있어요, 네 분. 그래서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방치했었던 건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됐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 팀에 협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분이 사업비를 좀 올려주면 자기 쪽에서 정비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동의를 해주는 걸로 저희가……. 이것은 아시다시피 원래는 150만원인데 이 250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원래 자부담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요구를 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부담을 좀 늘려서 250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실지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사유시설물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요.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그런데 불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비를 하려면 특히,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관련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자부담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없애.’, 그리고 건물이 없어지면 대지가 잘못되는 것처럼 인식들을 해가지고 협조해주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이장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유도해서 하는 쪽으로 자꾸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51동을 했거든요. 금년 30동밖에 안돼서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시비를 많이 부담을 해서라도 도시미관이라든지 농촌지역에 그런 내용 때문에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향후 저희가 더 시비가 투자되는 쪽으로 해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정확하게, 사항마다 다릅니다만, 지금 보통 한 300 정도로 잡는데 저희가 경기도 같은 경우에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도비가 30만원, 시·군비가 70만원인데 저희는 기존에 150만원, 그러니까 50만원을 더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정비를 못합니다, 그 돈 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월송리 같은 경우 이것도 300만원 돈 견적이 나온 건데 저희가 형평성도 있고 250 정도로 해서 그분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50% 이상은 지금 저희가 드리고 있다고…….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지금 경기도에서 여주가 가장 많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예.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250, 300 정도 됩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저희가 150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제가 알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석면슬레이트에 대한 정비를 별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 정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계속 업무적으로 숙지를 해서 업무적으로 한번 추진해나가면서 그때그때 좋은 사항이 있으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것은 200 정도로 지금…….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러니까, 한 동당 규모가 그렇게…….
시골집 보통 한 동당 처리비용이 200만원이다? 그게 어디에서 처리를 하는 거죠?
처리는 업체가 하는데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분쟁 신청이 된 사항이 없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그래서 예산상에는 최소한은 한번 세워놓고, 이것은 불용되더라도 세울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10명입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네, 그렇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다툼 분쟁이 많이 생기거든요.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예, 분쟁조정위원회가 다툼이 있을 경우에…….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규모는 2회 추경에 8,546만 8천원이 증액된 70억 670만 5천원으로 이번 추경에 도비 1,500만원과 시비 7,046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289쪽 중간에 도 농촌지도사업평가 상사업비 포상금으로 농촌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해서 1,500만원을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탄소발열체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시설원예 가온신기술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1개소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과학영농시설 공공운영비로 쌀분석실 장비 유지보수비 5백만원하고, 친환경농업분석실 및 안전성분석실 장비 유지보수비 350만원,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분석실 폐기물처리 위탁수수료 100만원, 미생물배양실 장비 유지보수비 35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재료비 항목으로 미생물제 생산 운영 재료비에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그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지난 2/4분기에 배정된 건데 그 동안 보류됐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해가지고 저희가 3개 조로 나눠가지고서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다녀오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시설하고요, 그 다음에 작목이 온난화되기 때문에 기후대연구소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지역의 겨울농사를 위해서 양파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올 예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러니까 그것이 온난화가 되니까 우리가 바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있고요. 또 직원들의 격려 차원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직원 격려 차원에서 3개 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지침이 도에서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래서 시장님 공약사항으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원예 가온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중난방의 일종으로써 전기를 이용해서 발열체를 깔아가지고 농작물을 하는데 지중난방의 효과는 될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볼 적에 저는 그런 의견을 시장님한테 표시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적에 전기로 가온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번에 겨울철이 되니까 추경에 하나를 시험재배를 해보겠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는 아직 계상을 안 했습니다만, 만약에 효과가 된다면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그러니까 검토를 저희가 해드려야 되니까 추경에라도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올겨울이 되니까 우선 시험재배 하겠다고 한 개소만 딱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래서 그 관계도 저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것이 전면적으로 여주농업을 혁신하는 방법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제목도 시설원예 가온신기술 개발이지 탄소발열체는 적절치 않다 그래서 지금 빼고 시험재배로 한 개소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정과의 유통팀이, 옛날에는 쌀팀이 있었는데 유통팀으로 바뀌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거기에서 농협 주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쌀 관세화 되기 때문에 여주 진상미 같은 고급미 유통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미가 별도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중에서도 소비자의 기호에 따라서 두 개 내지 세 개로 나눌 수는 있는데 너무 많으면 복잡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로 나누어서 하고, 거기에서 특수하게 처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자체쌀이라든가 아니면, 그 다음에 동충하초쌀이라든가 기능성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용도별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쌀 품질은 기본적으로 쌀에 대한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수분이라든가 완전미라든가 이런 걸 기본적인 물리적 분석을 하고, 또 특히 중요한 것은 관세화 되기 때문에 품종을 분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DNA 시설을 해가지고 그 시설까지 저희가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관세화 되면 부정미 외국쌀들이 많이 유통될 건데 그것을 빨리 14시간이면 분석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앞으로 확대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정비 차원에서 그쪽에 장비도 전부 다 체크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운영비를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솔직히 말씀드려서 품질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품종이 거의 개발을 덜 했고, 거기도 추청벼를 재배했고 그러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일단은 저희는 명성 때문에, 또 저희가 지력을 분석해보면 특별히 좋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진상미 하던 고장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진상미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지력이 낮은 지역들, 그래서 지난번에 기능성쌀 위주로 해서 구분을 해나가는 것을 계속 추진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원료곡에서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글쎄요, 예전에는 일단 품종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확실히 구분이 갔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품종이 거의 다른 지역들도 고급품미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는 앞으로 격차가 더 좁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우리가 특수한 최고급쌀은 아까 말했듯이 위로 빼로 나머지들은 일반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는 일단 품종을 우리가 고시히까리 위주로 하는데 고시히까리에 버금가는 품종이 국내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종자비 지원 같은 것은 필수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세대책으로 저희가 여섯 가지 세워놓은 것 중에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어차피 경비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상토 모판용 비료를 개발했거든요. 그것은 못자리 파종할 때 볍씨 파종 전에 비료를 뿌려놓고 그 위에다 파종하는 건데 그 비료가 늦게 평생 동안 녹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능서에서 그것을 단지를 해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참가자들이 전부 다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것은 경비절감 차원에서 비료도 그렇게 단번에 파종할 때 넣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입곡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 앞으로 쌀 품종이 품종분쟁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미생물을, 벼에도 적당한 미생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미질을 다른 데하고 차원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소비자안전 쪽에서 GAP제도를 지금 저희가 한 1,000㏊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진상미, 좋은 쌀 하는 데는 전면적으로 해서 그래도 국가적으로 제도권에서 이것이 안전하게 생산된 농산물이라는 것을 소비자들에게 자신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것을 조정을 했고요. 당초에 평생교육센터가 생기기 전에는 이런 교육들을 센터에서 다 주관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센터가 생김으로써 우리는 농업에 관련된 가공이라든지 전문교육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교양과목을 전부 다 그쪽으로 이관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현재 충돌되는 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저희는 가공이나 이런 것 중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이런 것들을 그냥 교육하지 말고 목표가 있을 테니까 자격증 제도권에서 취득하도록 하자 그래서 금년에도 장류제조사 자격증이라든가, 김치제조사 자격증 같은 거, 농기계도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 등 전부 다 그런 쪽으로 차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현재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는 농기계임대은행을요, 연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올해 그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겨울, 또 비수기에 정비할 것들이 지금 부족해서요. 벨트라든가 베어링이라든가 겨울 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미리 해놔가지고 요구할 때 하도록 이번에 조치를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저희가 벼농사용 대형농기계는 여기서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육용 장비만 해주고, 전체적인 것인 농협계통에서 벼농사를 하고, 주로 밭작물 위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밭작물 해주는데, 하여튼 제초기라든가 승용예초기 이런 것들, 승용예초기, 요즘은 콩 수확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이 두 배, 세 배 활용하다 보니까 벨트라든가 베어링, 기어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아직까지는 민원이 안 생기지만 이게 시기를 놓치면 또 안 되니까 겨울 것을 미리 준비해라, 그래서 지금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예, 아직 확정 안 됐고 작목도 안 됐고요. 저희가 이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작목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번 가지연구회 갔을 적에 얘기를 일단 꺼냈는데 가지연구회도 아직까지 선뜻 나선 사람은 없습니다. 하여튼, 한 명이니까 그 대상자를 저희가 아직 정하진 않고 이거 끝나면 바로 공고를 해가지고 절차에 의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그러니까 어느 작목이든 지중가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뿌리가 밑으로 해서 튼튼해서 수량이 좋아진다는 원리로 하는데, 아마 이것이 안성에서 토마토를 가지고 재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채류에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엽채류 이런 것들은 구태여 기름 때가지고, 전기 때가지고 가온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 달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토마토나 가지나 이런 것들로 해야 된다, 오이나 이런 것들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일 중심부들이 가지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당연히 그 비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중난방 이거 해서 전부 다 비교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