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전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4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5항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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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위원장 선임의 건은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길두호 김영자 위원님께서 이환설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환설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환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의석을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위원장 직무대행, 이환설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안계승   
전문위원 안계승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5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4,835억 4,9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432억 1,200만원이 증액된 4,001억 8,3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기정예산보다 108억 8,600만원이 증액된 833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세입예산 4,001억 8,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5.1%인 1,405억 1,7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12억원이 감액된 953억원으로 23.8%, 세외수입은 64억 4백만원이 증액된 452억 1,700만원으로 11.3%입니다.
지방세 주요 증감 사유로는 재산세가 20억원이 감액되고 지난년도 수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주요 증감 사유 중 증액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2억 3,600만원, 재산매각수입이 43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억 7,9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8천만원, 변상금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 요인으로는 사용료수입 9천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64.9%인 2,596억 6,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91억 3천만원 증액된 1,083억 4천만원으로 27.1%, 재정보전금은 3억 1,800만원 감액된 222억 5,300만원으로 5.6%, 국·도비보조금은 291억 9,600만원 증액된 1,290억 7,300만원으로 32.2%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사업예산 체계에 맞게 기능별(분야) 중 증감률이 큰 것에 대해 설명 드리면,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9억 1,600만원 증액된 60억 3,700만원으로 1.5%, 문화 및 관광분야는 39억 3,300만원 증액된 265억 3,900만원으로 6.6%, 사회복지분야는 16억 9,300만원이 증액된 850억 1,100만원으로 21.2%, 농림해양 수산분야는 107억 7,800만원이 증액된 552억 6,400만원으로 13.8%, 수송 및 교통분야는 39억 3,500만원 증액된 637억 1천만원으로 15.9%,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5억 9,300만원이 증액된 575억 4,800만원으로 14.4%, 예비비는 13억 4,800만원이 감액된 30억 6,400만원으로 0.8%입니다.
또한, 세출예산을 사업구조화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5.6% 증액된 3,304억 3천만원으로 82.6%, 재무활동이 10.1% 감액된 164억 1,800만원인 4.1%, 행정운영 경비가 0.9% 증액된 533억 3,400만원인 13.3%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013년도 기정예산 대비 108억 8,600만원이 증액된 833억 6,700만원이며, 회계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900만원이 증액된 7억 1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5억 6천만원이 증액된 337억 5,2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50억 5천만원이 증액된 141억 8,400만원,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9억 8,300만원이 증액된 40억 6,700만원, 하리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억 2백만원이 증액된 33억 2,700만원,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40만원이 증액된 2억 2,500만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6백만원이 증액된 1억 1,100만원, 법무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8,100만원이 증액된 31억 1,600만원, 청안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가 3만 3천원이 증액된 1,5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억 8,400만원이 증액된 51억 3,700만원입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주요 착안사항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성질별 구분을 살펴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2%, 재료비7.3%, 민간인 재해보상금 1,054%, 민간행사보조 30%, 자치단체간 부담금 7.6%, 시설비 38%, 민간대행사업비 442.5%,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4.2%, 자산취득비 28.5% 등이 다소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연구개발비 10.7%, 장학금 및 학자금 15.9%, 포상금 15%, 배상금 16.7%, 기타회계전출금 30.7%, 예비비 30.6% 등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 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 등은 없는지, 자산취득비 중 정수승인 대상은 없는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액 변경없이 194억 6,300만원으로 세항 간 사업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상수도검침 대행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증액하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감 내역을 보면, 자산취득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증감액 변경없이  84억 8,700만원으로 사업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공공운영비,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증액하고, 민간위탁금,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예비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하수도 긴급보수비, 자산취득비,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증액하고 예비비를 감액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자산취득비 중 정수승인 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는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증액사유와 예산액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 등은 세부적인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신라CC 법인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재산세 납부가 불투명하여 20억원을 감액하고 과년도수입 8억원을 증액하여 당초예산액 965억보다 12억이 감소한 9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예산액 388억 1,300만 5천원보다 64억 434만 8천원이 증가한 452억 1,73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 5,365만 3천원이 감액된 70억 5,338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수입을 2억 3,634만 7천원을 증액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목 전용에 따라 사용료 수입을 9천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취득세 징수액이 감소됨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또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67억 5,800만 1천원을 증액한 381억 6,396만 9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을 43억 7,390만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은 7억 7,875만 1천원 및 기타회계전입금 15억 8천만원과 기타수입 2,353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국유재산 소관이 기능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려고 했습니다, 1월 1일자로. 그런데 그게 연기가 돼서 아마 금년도 6월 19일날 이관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 발생한 대부료가 이렇게 세입을 잡은 거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 후로 발생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네,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게 72쪽 보면 설명서에 나올 겁니다. 예산설명서 72쪽이요.
공유재산 매각귀속수입은 여주군유지 여주읍 교리 403-1번지 성남여주전철 제9공구 여주역사부지가 수용됨에 따라 생긴 세입을 추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는 관광지 내 427㎡를 관광사업 시행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동광종합토건이겠죠. 거기에 매각해서 생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재산관리 소관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 보고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산팀장 최영호입니다.
이 부분은 교리 역사부지 편입토지가 되겠습니다. 이미 다 열람공고라든가 이미 사전에 다 공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법정비율은 없습니다. 단지, 지침상에 1% 정도로 권장하는 사항이고요. 세입재원에 비해서 세출이 적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 세입에서 세출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을 태우고 예비비에서 감액조치를 해서 편성하는 거고, 일단은 세출예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조금 감액을 해서 세출예산에 편성을 한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세입이 들어온 부분을 세출을 잡은 겁니다. 대부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된 거고요.

○예산팀장 최영호   
예비비는 저희들이 수해복구비나 이런 부분에다가 더 채워 넣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설해대책 관계 때문에 꾸준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해서 해당 읍·면에 마을별로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라든가, 또 제설장비 이런 부분을 태우고 그러느라고 조금 세출에 반영한 거지 그것을 행사성 경비에 태우려고 감액한 건 절대 아닙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아닙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기치 못한 수요가 발생 시를 대비해서 만들어놓는 거거든요. 꼭 법정으로 1%를 채워 놔라 이런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팀장 최영호   
1회 추경 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감액하신 삭감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비비로 들어간 거고요. 그래서 늘어난 거고, 실제 저희들이 아직 남은 기간이 9월 이후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수요가 재해 쪽에 앞으로 태풍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남겨놓는 것 뿐이지, 적정비율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비해서…….

○예산팀장 최영호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없고 다만, 1% 범위 내에서 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데는 한 10억도 안 남겨놓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재해나 이런 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남겨 놓는 거고요.

○예산팀장 최영호   
이것은 그건 아니고요.

○예산팀장 최영호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안행부에서 기준액을 정해줍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잡는 것이 아니고 안행부에서 정해줍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네, ‘너네들이 금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얼마다.’ 하고 지정을 해줍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118억 이것은 나중에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여간 지방채는 저희가 임의대로 한도액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안행부에서 산식에 의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얼마라고 통보를 해줍니다. 그 금액을 반영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거기는 앞에 40억 추계는 회계과 소관이고요.

○세무과장 이해준   
그 자세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세무과장 이해준   
회계과 김상호 과장…….

○세무과장 이해준   
계십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어제만.

○세무과장 이해준   
아니, 어제 치과 진료받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감정평가 끝났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9월 중에 감정을 해가지고 연말까지 철도공사에서 주겠다고 답변만 들었는데 그 후 진행사항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 저희한테.

○회계과장 김상호   
예, 추계로…….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80만원 정도…….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지금 인근지 민간사유지는 보상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거 수준에 맞춰서 저희가 40억 추계를 잡은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공시지가는 저희가 아직 산정 안 해봤는데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예, 시설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상호   
그래서 여기 지금 추계로만 넣어놓은 건데 저희가 그 감정평가 나오고 협의 매수할 적에 의회의 의견을 들으려고 그럽니다. 이 가격이 나왔는데 과연 우리가 해줄 거냐, 아니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다시 재감을 받아서 수용으로 갈 것이냐 이것은 의회의 의견을 들을 겁니다. 아직…….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런데 아직 감정이 안 되어 있고…….

○회계과장 김상호   
예, 진행 중이라 감정가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협의매수로 응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이 적으니까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를 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때…….

○회계과장 김상호   
예.

○세무과장 이해준   
예.

○세무과장 이해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쟁점이 된 사항이라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삼공개발 주식회사입니다. 거기가 신라CC인데 지방세 관계거든요. 체납이 삼공개발이고 체납액이 당초에 해서 현재까지 21억 9,900만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에서 회사 기업회생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신청을 법원에다 냈어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신용채권을 압류해서 먼저도 보고 드렸지만, 3억 1,500만원은 징수했고요. 그 후로 7억을 더 징수를 해서 현재 13억 정도 남았는데 이건 지난년도 거고요. 현년도 거가 재산세 발생액이 아마 21억이 될 겁니다. 현재도 정상화가 안 됐고, 또 종업원 인건비도 어려운 그런 사정을 얘기했지만 저희가 지난달에 관허사업 제한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무이사가 와가지고 말씀하기를 ‘최대한 회사에서 노력해서 분납이라도 납부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현재로써는 징수가 좀 어렵지 않나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을 해서 관허사업 제지 통보도 했고요. 해서 최대한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체납 처분해서 조세를 통한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체납에 대한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데 이와 같은 분위기에 맞춰서…….

○세무과장 이해준   
발생 원인이 회사에서 회원권이 반납요청이 들어온 게 76억 정도 되고요. 아마 이 사람들이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100억 정도 손실을 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타격이 있어서 아직도 힘들어하고 결국은 회생절차신청까지 한 사항인데요. 그 전까지는 잘 냈던 법인입니다. 그래서 삼공개발에서 최대한 납부하겠다고 먼저 와서 구두로 확약을 했지만…….

○세무과장 이해준   
지난년도 13억은 이렇게 됐지만 금년도 발생한 지방세는 납부하겠다고 와서 얘기를 했고요. 저희도 최대한 강력히 체납 처분토록 하고 받아내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당초에 5억을 잡았고요, 기정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42억 5,300 해서 총 47억 5,315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맞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이건 매각이고요, 취득 관계는 뭐, 취득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받기 때문에 아직 그건 회계과 소관이라 자세히 말씀을…….

○세무과장 이해준   
예, 알겠습니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그것도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지금 저희들이 도시개발사업 쪽으로 준 것은 다 회수를 했고요. 15억 8천만원만 받으면 상환이 완료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하는. 그쪽에는 한 6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저희들이 연차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세무과장 이해준   
그 사업명이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인가요?

○세무과장 이해준   
이게 계속적인 사업을 해오다가요, 아마 그 사업이 교부결정 취소가 되어가지고 아마 반납하는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그렇습니다. ’10년까지 사업인데 지금 반납하는데,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교부결정 취소가 돼서 취소에 따른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게 결산잉여금을 잡은 거고, 그 잉여금이 많이 생긴 이유가 지난년도에 총인처리시설을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봐서 반납분을 세워서, 한 28억 정도를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하고 정산관계가 마무리가 못 돼가지고 반납금을 반납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 정도가 넘어와 있는 거고요. 그게 포함된 금액이 35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회 추경 때 결산 관련해서 저희가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결산이 좀 이상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환경부하고 이게 결산자체가 안 맞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최종분으로 국도비 반납금을 반납 못 한 28억 포함해서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다 전부 결산잉여금인데요, 그 중에서 28억 정도가 작년에 반환금으로 세웠던 총인처리시설 국도비 반환금을 세웠던 것을 환경부하고 정리가 안 되어가지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반환을 못 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정산이 되면 그 순세계잉여금 넘어온 거에서 28억 정도는 다시 반환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업이 종료된 오학∼천송지구하고 법무지구하고, 또 하1지구하고 이 세 회계를 청산을 하면서 모 회계로 전출을 주면서 늘어난 게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꿔준 것은 일부 대부금 상환을 받았고요. 이번에 15억 8천만원만 일반회계로 받으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준 거는 역세권개발사업 30억만 남아있는 거고, 이번에 20억을 저희들이 쓸 시간이 안 되어가지고 세워줘도 일반회계 세출을 줘도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 하기 때문에 20억을 감액을 했고요.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0억 정도가 가 있고, 공영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에는 한 58억 정도 가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171쪽입니다.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7억 1,392만 3천원보다 103만 6천원을 감액한 7억 1,28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예산절감에 따라 군비 1,330만 9천원을 감액하고, 도비가 지원됨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 연구모임 운영비 325만원을 계상했고, 세무과 사무실 내 냉난방기 구입비에 502만 3천원, 토지이용현황 확인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비 4백만원 등 총 1,227만 3천원을 순수 도비로 증액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에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보다 총 91억 2,968만 6천원이 증액된 1,083억 3,959만 8천원입니다.
내용으로써는 보통교부세가 77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07억 6천만원, 분권교부세가 1,989만 4천원이 증액된 32억 6천만원, 부동산교부세는 13억 4,979만 2천원이 증액된 39억 1,95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보전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보다 총 3억 1,800만원이 감액된 222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경기침제로 도세 감소에 따라 일반 재정보전금 12억 3,700만원이 감액되고, 시책추진보전금 9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보전금 교부 내용은 시 승격 준비사업 재정지원 5억원, 제25회 여주도자기축제 1억원, 2013년도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2억 9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 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91억 9,625만 3천원이 증액된 1,290억 7,262만 3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97억 606만 6천원이 증액된 884억 1,469만 9천원, 시도비보조금은 94억 9,018만 7천원이 증액된 406억 5,79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금년도 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올해 거는 정산이 안 되고요, 작년 거를 정산한 금액이 아까도 말씀하신 그 금액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세입이 다 결산이 된 뒤에 하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지방세 전부 세입 결산이 돼야, 국가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가예산이 결산이 돼야 총 세입 규모가 잡히고, 그 규모에 의해서 12월 산정을 해서 그 산정분을 지방세 나누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주 뮤직·캠핑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전달하는 과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요구를 경기일보에서 직접적으로 경기도에다가 요청한 거고, 그 요청한 것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주다보니까 여주군이 택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군비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책추진비 오게 되면 군비지만 실질적인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구분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은 책자로 재원 표시를 따로 구분을 합니다. 순수 군비로 표시가 되는 게 아니고 “재”자로 저희들이 재원 구분을 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보전금이 일단은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가서 많이 얻어와야 되는 그런 재원이거든요. 국가로 얘기하면 특별교부세와 성격이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시·군 재원이지만 주는 거는 도에서 임의대로 안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책추진보전금은 더 오느냐 덜 오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면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주 지역에서 어떤 페스티벌을 열게 되면 여주군민들이 그걸 방청을 하기 때문에 여주군민을 위한, 어떻게 보면 음악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대장금 한식다큐도 마찬가지로 여주의 쌀을 쓰게 되고, 여주 지역에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밖으로 홍보되는 것은 여주쌀과 여주에 대한 지역이 홍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데 경기도 재정형편이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책정이 안 된 것이 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작년 같은 경우는 양평에서 해가지고 이포보 주변에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1회가. 그리고 이번에는 금은모래지구, 거기가 선정이 됐는데 그런 지역에 하면서 하다보니까 언론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게 어떤가 해서 경기도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주가 선정돼 있고, 이왕이면 여주지역에서 여주군민들한테 이러한 페스티벌을 해서 양질의 이벤트가 됐으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비엔날레 할 때는 재작년에,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4억, 4억 해서 8억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2년마다, 이건 비엔날레입니다, 올해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팀장 최영호   
그겁니다. 1억이 그겁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도자비엔날레+도자기축제” 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재작년에 8억, 9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억가지고 쓰던 것을 올해는 경기도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4억 주던 것을 1억 준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도자세상이고요……

○예산팀장 최영호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주군에서는 도자기축제에 더 얹어서, 비엔날레 행사와 같이 더 얹어서 하라는 뜻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추가로. 매년 4억씩 나오던 것이 도자기축제는 2억씩 줬던 거고, 비엔날레는 4억씩 줬던 건데 앞으로 행사성 경비에 대해서는 시책추진보전금을 줄여나간다는 도 취지에 따라서 올해는 1억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작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런데 의존재원 시책에 대해서는 원칙은 행사계획을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맞습니다.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맞고 또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계속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의존재원 자체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행사 규모도 줄어드는 규모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산팀장 최영호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900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예산팀장 최영호   
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내년에는 올해 삭감분이 계획했던 것을 내년에 삭감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교부세가 국가 예산의 보통세 규모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민들한테 “시가 되면 당진시를 봐라,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냐?”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같거나 줄어들게 되면 주민들과의 약속이 어긋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굉장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최대한 재정교부세에 대한 산출을 할 적에 우리 자료가 빠지지 않게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자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공할 때 누락됨이 없이, 또한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한식다큐에 3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2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먼저 위원님들께서 1차 추경 때 1억 8백만원을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 1억 8백만원만 이번에 시책추진비로 나온 2억 합쳐서 3억 8백만원 갖고서 경축음악회와 각종 행사, 양자산 등반대회라든지 이런 행사에 다 활용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1억 6천은 문화관광과에 편성이 됐고요, 2억 중에서.

○예산팀장 최영호   
그다음에 4천만원은 교육체육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산팀장 최영호   
그거는 위원님들이 당초에 편성해 줬던 예산 순수 군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2억 관계는 문화관광과에 1억 6천만원하고……

○예산팀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기존 거 어떤 거…… 자치행정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3억 8백 범위 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는 추경 때 간판 정비라든지, 이거는 각 부서마다 세운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행사성 경비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당초에 순수 군비로 1억 8백만원, 도예산하고 시책추진비 2억 해서 3억 8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우리가 도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식다큐 같은 것도 도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도 사업을 그나마 여주쌀을 쓰고 여주지역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으로써 여주 홍보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틀 안에서 “그 시·군은 10억이다, 1년에 100억이다” 그 범위에서 쓰라고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면 저거겠지만 이건 추가 플러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로써도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지만 저희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7월 22일에 양 이틀 간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웬만한 사업은 올해 안에 복구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저희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를 위해서는 예산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내려왔지만 우리 자체에서도 어떤 관계를 지금 읍·면 토목직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간단한 수해복구는 연말 안까지 할 수 있게 하고, 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행사비와,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운영비는 지금 5%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어떤 사업으로 넘길 수 있는 거, 불요불급한 것은 다 삭감을 하고 그리고 총 수재민들한테 해주는 수해복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급히 필요한 거, 또 과가 지금 현재 기구가 증설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체를 해줘야 될 텐데요 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금번에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위원님들한테 너무 부담을 느끼게 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1억 8백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까 설명드렸듯이 어떤 실링이 “여주군은 얼마다”라고 해서 실링 뺏어먹게 되면 그게 있는데 가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가져오는 게 저희로써도 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책추진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밑에 실무자들은 “거기 저번에도 지원해 줬는데 왜 더 주느냐?”라는 말은 하겠지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실링에 대해서는 그건 지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 추진이 되면서, 시 설치가 되면서 그거는 꼭 필요하다 해서 주게 되는 것은 지사의 어떤 결정 권한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만큼을 더 우리가 뺏어오게 되면, 도에서 시책추진비를 타오게 되면 저희로써는 이득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문화관광과에서 설명할 적에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향토가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직접적으로, 우리는 전달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람은 여주군민들이 하고, 시가 됨에 따라서 시 설치에도 축하되는 분위기가 되지 않나 해서 저희도 그것을 하고, 우리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써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는 나쁘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에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경기일보에서 다 하는 겁니다, 주관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119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13억 8,089만 1천원이 감액된 103억 3,59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군정발전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되기 때문에 480만원을 금번 증액하게 됐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보면 행정예고수수료가 있습니다. 현재 시 설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하다보니까 지방비에 대해서도 그렇고 지역지 홍보비, 행정예고비가 부족되기 때문에 3천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121페이지 상부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39건의 소송을 하다보니까 한 26건이 승소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승소를 하다 보면 승소한 공무원한테 포상을 하게 돼 있는데 1건당 30만원입니다. 그것을 하다보니까 부족되기 때문에 150만원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다음 장 123페이지 중간에 보게 되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문서세단기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획감사실이 앞으로는 두 개로 나뉘지만 현재에 있는 세단기가 종이 한 장도 파쇄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로이 구입하고자 넣었습니다. 다음 장 사업추진 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이거는 앞으로 2개 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체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자산취득이 있습니다. 어떤 방화벽 구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증액과 또한 앞으로 있는 캐비넷 구입에 감액이 있습니다. 그걸 상쇄하다보니까 321만 4천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금은 우선 자율성을 보장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직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면 내가 일일이 다 챙겨서는 그 직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하고, 정 거기서 이탈하거나 본래의 목적대로 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챙기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것이 직원들을 믿고 하는 것이 돼야지 직원을 믿지 않는다면 업무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각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구가 되게 되면 그 요구된 것을 다 취합을 해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어떤 건지, 또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떤 건지를 선별을 예산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라고 해서 해당 부서에 가서 다 질문답변을 해서 거기에 필요성이 있는지 하고, 그리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게 되면 그거 갖고서 다 취합해서 결재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군수님도 하시겠지만 중간 중간에 “이거는 나중에 세우면 어떠냐?”라는 것이 다 공감대를 얻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주고 “아,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겠다.”라고 부서장이 이해해야만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우선적으로 저희가 지방자치가 되다보니까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왜냐하면 수해복구가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확보가 돼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도에서도 어떤 돈을 받았지만, 국비도 지원받고 했지만 우선 소규모로 하는 것은 하고요 규모가 큰 거는 내년 우기 전까지는 복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것을 홍보가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홍보는 선진화 될 적에는 제일 큰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서도 축제에도 간접적으로 저희가 홍보 행정예고에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시가 설치됨에 따라서 그것을 많은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행사계획을 알려주고 하는 것도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가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제일 큰 문제점이 그 전보다는 언론사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지금은 지역지가 그전에는 3개, 여기 위원장님도 언론사를 하셨지만 그렇게 되다가 지금 인터넷 언론사가 많아졌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방지도 굉장히 증가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허가과장 할 적에 30몇 개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5개 정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려운 점이 많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수해복구비만 많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렇지는 않죠. 저희도 최대한 하다보니까 최소의 경비로 홍보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홍보를 하다보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작년하고 올해 다소 늘어난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여주군’에서 ‘여주시’가 되다 보니까 홍보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내용을 홍보하게 되다 보니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1억 8백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행사성 경비는 추경에 이번에 5% 삭감이 있어요.
(예산팀 담당 별도설명)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역지에는 구독수에 대해서 저희가 차이를 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창간일이 되게 되면 한번 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창간기념일 때는 한번씩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아니고요. 와서 할 적에 구독수가 5천 이상이라든지 그 이하라든지 해서 차이가, 어떤 사람은 220짜리가 있고, 또 110짜리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창간기념일이 있어요. 창간기념일이 11월이나 10월 후에 되다 보면 아직까지 안 나갔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건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것은 5% 감액입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 행사성 경비는 지금 전국적으로 5% 절감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 삭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뒤에도 다 삭감이 되죠,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다 5%를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삭감을 해야 또 그걸 사업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불용시킨 게 아니라 사업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이 일반운영비는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경비거든요. 어떻게 보면, 인쇄물 유인하거나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대외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경비인데 그런 것을 절감시켜서 사업예산,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사업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절감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모으게 되면 큰돈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번에 이거 삭감하고 모자란 돈을 삭감한 금액으로 충당시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아니, 이것도 삭감을 해야지만 예산에 넣을 수가 있죠,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의 한계가 있으니까 모자라는 금액을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시켜서 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포털사이트에 있는 업체가 한 두 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공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조정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307쪽부터 362쪽까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업으로는 건설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개선계획에 의거 마을별로 트랙터용 제설기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제설작업에 필요한 트랙터 유류비, 트랙터용 제설기 수리비 및 농기계 손해보험료를 읍·면간 마을에서 동원하는 트랙터 대수에 따라 일괄 증액 및 조정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별 개별사업으로 먼저 307쪽부터 314쪽 여주읍 예산입니다.
여주읍은 시출범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여주읍 예산을 8개월 분으로 조정하고, 여흥동 4개월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구 및 인원축소에 따른 일부 잔액을 삭감하여 신설되는 중앙동 및 오학동에 운영비 및 기본예산에 포함하여 계상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신설되는 중앙동, 오학동에 각각 기간제근로자 한 명씩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으며, 오학체육공원의 계약전력 용량 부족으로 전력 증설 공사사업비 4백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23쪽 가남면은 가남읍 출범에 따른 실내용 및 군집기용 읍기 제작 143만원, 복지회관 지붕노후화로 인한 빗물누수방지를 위한 보수공사 사업비 9백만원, 면장실 모니터 TV구입 40만원, 가남읍 직원 증원에 따른 사무용가구 구입비 290만원, 가남읍 출범 경축행사비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쪽 대신면은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144만원을 증액한 내용으로 「여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초현4리, 율촌4리가 설치되어 이장수당 및 회의참석수당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기타 면은 경상경비 5% 절감 및 설해장비 유지보수비 일정 증액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감액했습니다. 본청으로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4억 5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증액분을 갖다가 포함시킨 겁니다. 이번에 협의하는 과정에 임금협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증액되는 내용이 이번에 포함되어가지고 이번에 환경보호과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7% 인상하고, 그리고 또 1월부터 소급해서 그 금액이…….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4억 5천에서 7% 인상을 지금 9월달부터…….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이번에 무기계약직근로자들 임금협상을 했습니다. 임금협상을 해가지고 7% 인상분으로 해서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제반 인건비 인상분을 원래는 1월부터 소급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9월분까지는 여주읍에서 나가는 거고, 9월 이후부터는 환경보호과에 편성된 건데 그 소급분을 환경보호과에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

○예산팀장 최영호   
증액분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7% 인상분에 대해서 더 줍니다. 소급해서.

○예산팀장 최영호   
이번 8월달에 임금협상 됐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예산팀장 최영호   
공무원 인건비도 보통 인상결정이 3∼4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1월분부터 소급적용을 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읍사무소의 금액하고 뭐뭐가 얼마씩 인상됐는지를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간제근로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흥동은 기존에 있는 인원 갖고 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오학동하고 중앙동은 한 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이번에 임금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상이 없습니다. 다 3개 동이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소속은 여주군청 환경보호과고요, 다만 그쪽에서 관리를 위해서 근무여건만 동사무소에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해보면서 어떤 것이 더 유리한 건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군청으로 이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을 해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연말까지 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마찬가지 소속감이 있어야지만 어떤 동장의 지휘체계도 서는 거고요, 그 사람들도 소속감이 있어야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선 시범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해보고 연말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군청에 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3개 동에 있는 것은 군청에서 다 예산이 편성돼서 거기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행사비 먼저 세워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읍사무소는 마찬가지 가남읍사무소는 별도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나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비용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제막식 행사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가남에서도 별도의 어떤 계획을 세웠고, 동은 처음 신설되는 거기 때문에 자체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게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동장이 오늘내일 발령은 나겠지만 아직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자체로 없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하는 거고요. 가남은 기존에 가남면이라는 것이 바로 승계를 받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가남읍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가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9월 23일까지는 아직 기구가 없는 겁니다, 그게. 3개 동은 9월 23일까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할 적에 가남면에서 읍으로 될 때는 기존에 준비하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어떤 준비하는 과정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새는 부분만 현재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준 거고요. 정밀 검진해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뭐가 어떤 건지 원인이 밝혀지게 되면 그때 전체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비 새는 것만 막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아스팔트싱글로 해서 보수 계획은 받았습니다. 그 예산이 아까 그 예산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 부분만 때울 건지 한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 원인은 원래 지붕이 노후됐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선 면에서 그 사항을 이 돈만 있으면 우선 보수하겠다라는 것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뭐냐 그랬더니, 아스팔트싱글로 하겠다라는 보수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불법 투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간단속을 하기 위해서 할 적에 매식비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야근을 위해서 저녁식사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단속은 하고 있지만 그게 현장을 잡아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의식수준이 지금 점점, 옛날에 처음 음식물쓰레기가 나왔을 때는 제가 봐도 거의 많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점점 가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여러 가지 방안을 내는 게 뭐냐하면,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다가 CCTV를 설치해놔서 그런 어떤 일반쓰레기 봉투를…….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가급적 저희도 방법을 개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법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각 읍·면이 기사하고 청소차 기사하고 둘이 있습니다. 다만, 산북이 같이 있어요. 산북은 청소 물량이 얼마 안 되고 1주일에 한두 번 쓰레기장을 가기 때문에 거기는 차량을 함께, 운전기사를 한 명 둬서 함께 쓰는 걸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대를 두게 되어서 쓰레기차량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청소차량을 하는 기사는 어떻게 보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산북만 현재 한 명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것은 읍·면장 본인이 휴일날은 어떤 사람은 기사까지 굳이 데리고 다녀야 되냐 해가지고 자기가 자가용을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마찬가지 가다 보면 음주를 하게 되니까 청소기사를 같이 갑니다. 그래서 관내에 저도 마찬가지 어떤 척사대회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음주를 할 때는 기사를 꼭 데리고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자동차 운전하고서는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기사한테 양해를 구해서 “이번주 언제부터는 나오자.”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래서 산북은 양해가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1주일에 한 번씩 매립장에 가거든요. 그러면 청소차가 1주일에 한번 운행되는 건데, 거기하고 가남 같은 경우에서는 매일 새벽같이 나오는 거하고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차량 배치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차량 배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거 정확한 날짜는……. 구입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배치가 되게 되면 기사도 마찬가지…….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발령만 내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예산팀장 최영호   
1회 추경에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사는 정원조정이고요, 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해서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별도로 기간제 세우는 게 아니라 공무원 정원에서 시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예, 율촌4리하고 초현4리가 늘어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거기 가구는 좀 많죠. 뭐냐 하면, 초현4리 같은 데는 군 내 아파트입니다. 다니다 보면, 우측에 보다 보면 아파트 2동이 있죠. 거기 아파트가 군인 아파트인데 군인 군내 아파트만 1개 마을로 하는 거고, 율촌2리는 그 안쪽에 배미하고 앞에 창명학교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나눠서 2리하고 4리하고 나눈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학교 있는 데가 4리가 되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소재지나 마찬가지인데 원래 그쪽에 2리가 있었는데 산잔등을 나눠서 창명학교 산 있죠. 그리로 해서 2리와 4리로 나눈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군인가족 중에서 이장이 나오죠.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 예산은 기정액 826억 9,206만 4천원보다 170억 518만 7천원이 증액된 843억 9,725만 1천원으로 여주군 전체예산액 4,835억 4,920만 8천원의 17.5%이고, 일반회계에서는 21.6%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4,365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라든가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당초 1,841가구에서 1,963가구로 증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는 수급자 출산과 사망 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52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당초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인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정부양곡 판매가격 20㎏ 1포에 21,540원입니다만, 이거하고 운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양곡 구입비가 당초 20,160원에서 21,540원으로 된 인상분하고 또 운송비가 당초 2,587원에서 2,620원 인상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입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에 이재민·행여자 구호사업에서는 26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5년째 동결했었던 신문광고비 및 장제비 등의 실거래액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한 통신단말기를 구입 해서 유지관리에 효율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지원에 2,8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취학전 아동에게 독서서비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우처 대상이 700명이 되는데 대기자 233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긴급복지지원 예산을 2억 3,481만 3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경기가 둔화되어서 위기가정 발생이 증가가 됨에 따라서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360명 정도 예상하는데 증가분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2,903만 9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대상자가 당초 58명에서 43명으로 15명이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가운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은 1,401만 5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당초 지원인원 1,000명에서 1,060명으로 60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도비장애수당 지원은 5,040만원을 감액했는데 당초 지원 인원 480명에서 375명으로 105명이 감소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 사업은 기초생활수급 1∼3급 장애인에게 월 4천원을 계상해서 466명에게 지원해 주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증감액은 도에서 부담내시 관계로 인해서 도비 76만원을 군비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하단에 장애등급심사제도 운영도 19만 2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당초 지원인원 40명에서 62명으로 12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은 1, 2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인데 전체적인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이것도 보조내시 비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비 3,7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은 일자리 참여자 4명이 읍·면사무소에서 환경관리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내시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172만 8천원만큼의 군비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 132쪽 중간부분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사업은 군청·사업소·읍·면사무소 등에 도우미 13명을 배치해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소득보장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전체 사업비 증감은 없고 내시비율에 따라서 도비를 군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1억 4,999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당초 지원인원 985명에서 1,055명으로 70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이것은 오순절 평화의 마을하고 장애인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788만 6천원을 우리가 증액 계상하였는데 금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기본급이 3.53% 인상분 내용하고 명절휴가비 봉급액 기준 50%에서 60%로 10% 인상분을 반영을 하였으며, 1개당 시설운영비가 인상된 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생활시설 종사자 인건비 5.9% 인상분과 이것도 역시 명절휴가비 50%에서 60%로 인상분, 그리고 국·도·군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4억 2,240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은 74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지난해 12월에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따라서 근로자 20명에 대한 부식비, 간식비, 피복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2,80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에 따라서 차량운영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종사자인건비 및 보험료에 대한 인상분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은 2백만원을 증액했는데 지난 7년 동안의 운영비를 2,800만원으로 계속 동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류비 인상하고 차량유지비 인상분을 이번에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1,355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 50%와 도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생활시설에 소방시설을 의무화 하도록 해가지고 간이스프링클러라든가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5쪽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는 장애입양아동 1명당 월 62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인데 금번 추경에 627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사업인데 인건비 4명, 운영비, 장애인보장구수리 등 22개 장애인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센터로 금번 추경에 사업비 증감은 없으나
내시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도비 2,250만원 만큼의 군비 부담을 반영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은 6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68명의 위탁아동에 대해서 월 12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확보함에 따라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간식지원에 12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먼저 개성공단 납품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아동센터의 아동에게 초코파이를 지원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6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관계는 국비로 보조받은 사업입니다만, 이번에는 큰 변동내역은 없고, 자체사업 내에서 일부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각 지역아동센터의 개소당 운영비를 월 461만 9천원, 또 문화
분입니다.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각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운영비 월 461만 9천원과 또 문화체육활동비를 6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이것도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1,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에 파견하는 아동복지교사가 9명에서 10명으로 1명이 추가되어서 65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가남면 오산리에 있는 “누리의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소방시설 설비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노인회관 탁구장 설치비에 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들 탁구 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씩을 하고 있는데 탁구다이를 다른 행사 때문에 접었다 폈다 하는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현재 노인회관 공원 쪽으로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시설을 해주려고 설립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아랫부분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로당에 식사를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데 설거지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40인 이상이 식사를 이용하는 5개소에 대해서 식기세척기를 지원을 하고, 호응도가 좋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은 1,9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분들에게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방문서비스 제공인력이 9명에서 12명으로 3명 이 증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3,381만원을 계상했는데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노인분들의 돌보미사업 수요증가분을 반영해서 92명에서 115명으로 23명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재개발사업은 실시설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국비지원을 받는 자연장지 및 봉안담 면적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1억 6,691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에 3,351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여주읍에 있는 베로니카의 집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4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3,351만 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도 소방법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1쪽 장기 요양 시설급여는 노인요양 시설에 입소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당초 109명에서 111명으로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4,729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참여자가 50명에서 65명으로 15명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기업육성사업은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당초 6개 마을에서 2개소가 추가로 선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주 블루베리협동조합이라고 점동면 덕평리에 있고, 또한 참살이협동조합은 여주자활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가남면 금당리에서 두부·콩나물 공장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2쪽 가운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은 722만 2천원을 증액하였는데 이것도 당초 인력이 3명에서 5명으로 2명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훈단체 운영 지원 중 월남참전자회 사무실 임차 보증금과 임차료에 1,1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월남참전자회 사무실이 군민회관에 있습니다만 비가 오면 계속 물이 차고 또 곰팡이 냄새가 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도 이전 요구가 돼갖고 이번에 이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아랫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우리가 1억 7,900만원보다 1억 3,600만원이 계상돼갖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300만원을 군비 부담으로 우선 지급을 하고, 차후에 국비 내려오게 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45쪽에 저소득 한부모 지원도 903만원을 증액했는데 현재 380명에서 420명으로 인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5쪽 아래 부분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경기도 재원 부족에 따른 도비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에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누리과정은 만3에서 5세 영유아 1,369명에 대한 보육료하고 누리과정 담당교사 85명에 대한 처우개선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이번에 9억 4,88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당초 내시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민간어립이집 보육교사 350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2억 7,9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당초 내시된 부분에서 조정을 하는 거고, 또한 시가 이번에 출범하면서 페지되는 동 지역에 보육교사 135명에게 우리가 9만원씩 군비를 4,86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147쪽에 차량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906만 8천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74개소 중에 42개소가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0만원씩 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게 아마 12월 가면 이번에 우리가 요구를 했어도 한 7백만원 정도는 아마 부족할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49쪽에 반환금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우리가 감사 때 지적된 사항으로 인해서 반환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현재 우리가 도비 증액된 것이 4억 3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게 지금 경기도에서도 4,600억을 갖다가 지금 감액을 해서 추경을 한다고 그러지만 당초에 우리 도비를 갖고 저희한테 보냈다가 지금은 도비를 삭감하면서 다 군비로 반영시키는 게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우리 군에서는 우리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여주군 실정에 맞게 우리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최대한 저희도 여기에 대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잘 아시겠지만 현재 모든 사항이 중앙정부 쪽에서 발표해 놓고 국민들이나 우리 주민들한테는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을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자금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은 하지만 중앙도 지금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협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관계는 우리 군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찾아보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주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맞춰주도록 했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처우개선비는 60%를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적기 때문에 인상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60%.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지금 이게 우리가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이렇게 맞추다보니까 기존에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면 그럼 우리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하는데 이게 기존에 내려올 때 적게 내려왔다가 나중에 이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반영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래서 사실은 이게 12개월이라는 자체가 지금 아시겠지만 여기 2개소에 대해서 인건비도 그렇고 명절휴가비도 그렇고 또 프로그램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산팀장 최영호입니다.
사회복지비 쪽이 대부분 가상치 갖고 도에서 안분을 합니다. 안분을 하고, 계획은 원칙대로 계획은 가는데 월별 집행실적 갖고 얘들이 각 시·군에 나눠준 것 가지고 다시 뺏어가지고 흔들고, 이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운영비가 월 얼마씩이라는 게 딱 계산이 됐는데 애초에 적게 반영을 시켜준 거죠. 적게 반영을 시켜주고 모자라니까 연말이나 11월, 분기별로 아마 집행내역을 정산을 해가지고 그 집행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또 흔들고 그럽니다. 복지비 전부가 지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우리가 108억 3,993만 2천원에서 104억 5,200이 됐는데 이 관계는 우리가 11월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11월까지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12월분 관계는 저희가 일단 국비를 나중에 더 추가로 내려오면 나중에 예산에 편성하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 보육료 관계는 저희가 한 달 치가 모자란다 치더라도, 이게 마이너스(-)로 만약 나간다 치더라도 나중에 국가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해준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마이너스(-) 우리가 카드결재가 되니까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시겠지만 서울시도 구청별로 16개인가 이렇게 9월달까지 집행을 하면 없다고 보도가 된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지난해에도 우리가 한 1억 정도가 결함이 나갖고 그래서 다시 금년도 예산으로 지출을 한 걸로, 그래서 보육료만큼은 그렇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월남참전자회 사무실이 현재 군민회관 지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조금 협소해요, 비좁고. 또 비가 오면 물이 그쪽 지하로 해갖고 만날 물 퍼내고 또 곰팡이가 피고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차료를 해서 다른 사무실로 나가는 걸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그 관계는 저도 현장을 몇 번 갔었습니다만 비가 오면 거기가 넘어갖고 정말 밑에 물이 다 차갖고 그 사람들이 한번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가게 되면 어차피 저희가 월남참전회에다가 얘기를 해갖고 거기서 자기네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서야 저희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 자체가 현재 또 협소합니다. 좁아갖고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하고 같이 있는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계속해서 그분이 좁아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우리가 보훈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 단체는 하리에 지금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수임무, 거기는 세종국악당 앞에 거기 세를 얻어갖고 있고, 또 고엽제도 역시 지금 향군회관, 거기 그쪽에 세를 얻어갖고 있고, 지금 6.25참전 유공자회는 군민회관에 있는데 거기는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의가 없는데 지금 월남참전회에서는 계속……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리에 있는 보훈회관에 위층을 하나 올리려고 진단도 해봤는데 그게 약해서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에는 우리가 단체 사무실도 보훈처하고 얘기를 하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6.25 참전 관계는 먼저 문화원하고 그쪽에 사무실 있는 데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스며들죠, 그쪽도.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먼저 김영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갖고 저희도 직원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어느 수급자 책정 관계나 이런 것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가 매년 인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수급자 책정하는 기준액도 역시 인상이 돼요. 그런데 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게 안 맞기 때문에 안타까워서 저희도……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하여튼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왜 그러냐 하면……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러니까요.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없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지금 중앙에다가 자꾸 건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우리 군민회관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창고가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바로 화장실 옆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옆이라 비만 오면 빗물이 화장실로 가갖고 화장실 냄새하고, 그런 관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민원 제기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예산을 계상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 관계도 도비가 30%이고 군비가 70%였었는데 이게 도비가 24%이고 군비가 76%로 조정이 되면서 우리 군비만 이번에 부담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글쎄 이게 인건비 관계거든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체장애인 2백만원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2백만원입니다. 이게 134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2백만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당초에는 2,800에서 이번에 2백만원을 추가로 해서 3천만원이 된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거는 뭐냐 하면 거기에 차량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유지비를 여태까지 한 7년 동안을 인상을 안 해줬어요, 한 번도. 그랬더니 그 분들이 지금 유류대, 여러 가지 해서 그것이 지금 부족하니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인근에 이천이나 다른데 알아보니까 우리보다 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2백만원 정도만 해주면 되겠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거는 하고 있죠, 지금 현재.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 보장구 수리 관계는 IL인가 자립생활센터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국비하고 도비로 지원이 돼갖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노인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두 시간씩. 노인들이 탁구대를 다른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접었다 폈다 하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다른 행사는 계속 합니다. 시간이 안 나기 때문에 3시부터 5시 사이에 수요일하고 금요일날만 준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3대, 27명이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7명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거는 우리가 7명이 있는데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8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5명이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공무원 2명이고요 일반인이 5명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위원회가 지금 두 가지로 나뉩니다. 당초에 결정할 때에 하는 위원회가 있고 또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거를 했는데 나중에 이의가 있다고 그래갖고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라는 게 또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그거는 별로 이의신청 되는 게 없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런데 저희가 예상을 해서 이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일률적으로 5% 감이 됐기 때문에……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게 예산을 저희가 조정하면서 아마 5%에서 8%까지, 어떤 건 8%가 되고 어떤 건 5%가 되고 이렇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그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알았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별도로 산출을 해갖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거는 소득 인정액이 상향이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요 하여튼 그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저희가 한 가지 일예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인 경우는 지금 2,900만원에서 3,400만원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적을 때보다는 그만큼 늘어날 수가……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혜택을 더 받죠.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아니 기본공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기본공제 얘기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네, 알았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관계는 대신면에 우리모두복지재단 노인 거기인데요. 거기에 군에다가 입찰의뢰를 해가지고 군에서 그것을 입찰을 대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입찰된 업체 그 업체에다가 말하자면 희사금을 내라고, 희사금 관계를.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정부보조대로 받으면서 그걸 하니까 그 희사 받은 것은 안 된다, 그 만큼은. 그래서 소송이 걸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여주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그렇죠, 후원금으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예.

○장애인복지팀장 고재용   
목욕차 사업이요, 장애인들의 활동비용 수당에 의해서 목욕서비스를 하려면 카드를 긁으면 다음달 목욕지원금이 그리 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37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반회계 군비전입금 관계는 1,884만 5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체 부담하는 금액에 4% 정도를 군에서 부담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7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 지원사업은 961만 2천원을 증액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라든가,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이것이 전년도에는 51건이었는데 금년도 9월 현재 50건 정도고, 금년 9월에 50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상자가 188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의료급여 군비부담금 관계도 1,88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만, 이것도 현재 수급자가 3,435명인데 여기에 총 들어가는 금액이 106억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군비 4%는 이 106억원에 대해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7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961만 2천원 감액 요구를 했는데, 의료급여관리사가 현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금년도 8월 19일부터 육아휴직을 내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지금 우리가 새로 뽑아야 되지만 현재 간호사들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어오는 사람이 1년 이상을 근무를 하길 원하기 때문에 현재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는 걸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지장은 없어요.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172억 9,900만원보다 1억 6,100만원이 감소한 171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경상경비 감축 계획에 의해서 5% 삭감한 내용이 되겠고요. 변동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발간실 인쇄기 구입 6백만원이 있습니다. 저희 발간실에서 쓰는 인쇄기가 2004년도에 구입한 건데 오래 쓰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교체하는 예산을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 155쪽에 중간 부분 일반보상금 중에서 해외 외빈초청 여비를 기정예산 1,500만원보다 5백만원 증액을 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 하단부에 미취학아동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이 깎인 것은 3～4세가 정부 무상보육 정책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은 불용이 되기 때문에 6,710만원을 삭감을 했고요.
그 밑에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장에 보시면, 저희가 출산휴가에 따른 보조인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것을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5,5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에 159쪽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 85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저희가 온나라시스템을 작년도에 설치를 해가지고 1년이 돼서 1년 후에는 유료로 시스템 유지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859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 160쪽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중간 하단부에 있습니다. 예방접종비 있습니다. 파상풍. 그래서 저희 무기직근로자가 97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파상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1인당 17,000원씩 해서 164만 9천원을 계상을 했고, 저희가 하단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 안전행정복지국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개월에 대한 것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것은 직원들이 일단 출산을 하게 되면 출산휴가가 90일이잖아요. 90일을 일단 출산휴가를 갔다오고 나서 그 이후에 1년씩 휴직을 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계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각 실과별로 대개 한 실과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빠지는 일은 없고, 임신여성은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해서 인력배치를 하기 때문에 한 두 명씩 실과에서 빠진다고 치면 그 과에서 그래도 단순업무라고 볼 수 있는 업무를 다시 재분배를 해서 인력운영을 실과별로 효율적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워낙 인력이 적다 보니까 지금은 출산휴가 예고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본인이 ‘언제쯤 출산휴가를 간다.’ 이렇게 되면 보조인력을 채용하는데, 그래도 우리 군에서 그 동안에 일용직이라도 많은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대개 로테이션으로 와서 근무를 하게 되니까 그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래도 휴가가게 되면 대체인력을 100% 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무기직근로자 중에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보수체계를 달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재활용장선별원은 매립장에서 재활용품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청사하고 관광지 관리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또 도로보수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보수체계가 아예 처음부터 틀려요. 그래서 임금협상을 할 때도 같이 참여는 하지만…….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가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조정에 대해서는 이것도 안전행정부에서 기준이 내려옵니다. 내려와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하는데 현재로는 환경미화원 급여기준이 다른 직종에 비해서 제일 높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본급이 재활용선별원이 더 높아요.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이 규정이 좀 이상해가지고. 환경미화원이 고생을 많이 해서 많이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재활용선별원은 10.5% 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른 데는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요, 연수에 따른 호봉제로 하고,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단일호봉입니다. 그거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그것은 저희가 규정보다는 저희가 이 사람들 처음 선별할 때 정수 책정할 때 정수책정 기준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5월말 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게 금년 3월부터 정부보육정책에 의해서 미취학 전연령에 대해서 무상보육을 하도록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에서 세워서 지원하던 게 보육료 지원에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감이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1차 추경 때는 누리과정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된 사항이라 그래서 그때 삭감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전액삭감”으로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3월달까지는 여기 예산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예산서에 있다고 그래서 현금현액으로 있는 건 아니고 그때그때 예산서에서 불용요인이 발생됐다고 해서 바로바로 깎지는 못한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그때 당시에 정확하게 시점이 정해졌다면 바로 계산을 해서 정산을 했어야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식전행사하고 공연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저희는 기념식하고 읍하고 동의 개막식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반 개회식에 따른 절차라든가 또 초청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공연은 저희가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무대설치 관계까지 문화관광과에서 행사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다 총괄을 하고요. 기념식하고 그것만 우리가 하고요, 다른 것은 다른 과에서 다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글쎄, 그 무대설치 관계도 가수들하고 이게 시스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자체도 문화관광과에서 품위를 거기서 해서 집행을 거기서 할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기정예산은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추경에 성립 전으로 쓴 거는 민행보로 나갔는데요. 사업규모라든가 문화행사 쪽이 규모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쪽 예산을 일부 특정프로그램은 그쪽에서 하고 이쪽에서는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같이 묶어서 행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쪽 예산 갖고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기존에 계획된 사업비를 같이 쓰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거기에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사비 쪽이 문화행사 쪽 비용이 이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같이 묶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팀장 최영호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된 건 아니고요. 당초에 규모를 자치행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계획이었는데 시 설치라는 기념이다 보니까 크게 행사를 불려가지고 추진하면서 기존에 자치행정과에 서 있던 문화행사비하고 이번에 성립 전으로 집행한 1억 6천까지 포함해서 문화행사비 쪽으로 많이 편입이 된 거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행사비용 내용은 제가 시 설치팀…….

○예산팀장 최영호   
자료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당초에 무대설치를 어디에서 하는 게 맞느냐,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념식을 하기 위한 무대는 간단하게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공연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무대가 거의 120명이 올라가는 행사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대를 조그맣게 해가지고는 기념식은 할 수 있지만 공연은 못 하는 그런 무대를 만들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기념식을 하고 공연을 하고 그런 무대를 따로따로 해서 할 게 아니라 한번에 할 수 있는 무대를, 그리고 공연을 이어서 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무대설치하고 이런 부대비용을 문화관광과에서 가수들의 음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맞춰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 예산을 통괄적으로 해서 쓰는 게 적당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은 자치행정과에 있지만 그것을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문화관광과에서 산출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공연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공연하고 그렇다고 하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렇게 소관별로 정리해서 주는 게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인데 이게 일정금액 이상은 입찰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기간이 4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예산을 추경에 변경을 해가지고 써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산팀장 최영호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그것은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한 거고요. 지금 1억 6천 들어간 것은 성립 전으로 집행을 한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시기적으로, 위원님들 아시지만, 시기적으로 계약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추경이 바로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치행정과에 본예산 선 것도 그렇습니다. 중간에 1회 추경 끝나고 나서 2회 추경 기간동안에 조정할 시간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그거 이미 집행된 것을 예산을 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팀장 최영호   
집행이 됐죠, 일부. 집행이 지금 준비하면서 다 집행이 됐죠. 준비하면서 초청장이라든가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이거 대부분 많이 됐죠.

○예산팀장 최영호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에 서 있는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저희 자치행정과로 서 있는 예산이 1억 8백만원이거든요. 그 중에서 7,860만원이 문화관광과에 행사하고 관련된 예산으로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만 가지고 행사에 필요한 돈은 저희가 집행을 한 거고 7,860만원은 문화관광과 쪽에서 집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에요, 자치행정과로 서 있는 게 1억 8백만원이고, 그 안에서 7,860만원 정도가 문화행사하고 관련돼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에서. 그 나머지 금액만 가지고 저희가 초청장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토탈 예산을 해가지고 구분을 하면 되죠, 뭐.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에서 5%를 절감을 해서 그 절감예산은 저희가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해서 쓰게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다 집행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산에서 절감한 금액을 빼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지도자 연찬회는 자부담이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꽤 많이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장연찬회는 자부담 없이 이 돈 가지고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지도자들은 실제로 부담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회에서 부담을 하죠. 읍·면별로 개별로 얼마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지원금에서 일부, 또 다른 목에서 좀 왔다가 부담을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새마을지도자는 자부담을 꽤 많이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이장들은 자부담 부분은 거의 안 하고 운영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사회단체가 자생력을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지원을 안 받고 사실 자생력을 가지고 하면 그것보다 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당연히 자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지도자들 연찬회도 본인들이 일부 얼마씩 부담을 하기보다는 단체를 이끌어가는 단체장님들이 사제 차원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부담이라는 게 노력 봉사활동 해서, 새마을지도자는 수입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수익사업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분이 나는 걸 모아놨다가 그럴 때 부담도 하고 그러는데 이장님들은 사실 하는 업무가 물론, 수당은 한 달에 20만원씩 주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봉사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게 이장연찬회가 말 그대로 이장님들의 직무역량을 높이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새마을지도자들은 그래서 하는 것을 수련회라고 그러잖아요. 일종의 하루를 피로도 풀고,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 명예직이니까 하루를 쉬는, 피로를 푸는 그런 차원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장님들은 어떤 이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이런 직무연찬회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똑같이 보기는 차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프로그램이 썬밸리에서 할 때는 여기서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또 비용이 많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여기서 할 때는 아침 일찍부터 시작을 했고…….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그런데 비용을,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제막식 다 참석하시는 겁니다, 의원님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의원님들 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거기.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아니, 거기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을 일단 계략적인 계획서에는 한 ‘14명 내외’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참석하실 분이 군수님, 의원님들 일곱 분, 그 다음에 도의원님 두 분, 국회의원, 노인회장,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시청 제막식 뿐만 아니라 읍하고 동 제막식에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 한 차로 이동을 하셔야지 그날 시간을 딱딱딱딱 맞춰서 아마 참석하시게 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예, 시청 하고 바로 여기 의회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은 매년 신청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그 신청액이 좀 적기 때문에 군도 3억원, 농어촌도로 2억 5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용은∼죽당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보다 보상비가 좀 적게 소요되고, 순성토가 최소화 됐고 동상방지층 삭제에 따라서 10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황학산 등산로 연결 시설공사는 교리의 단절된 황학산 등산로를 연결코자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회 3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부족 사업비는 안행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8쪽에 산북 201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는 광주시와 경계 구간인 송현리 구간이 되겠는데 광주시는 2차선이 완료됐고, 여주 구간만 2차선으로 완전 정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회 실시설계비 4천만원을 반영을 해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본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걸 설명을 드립니다. 하품1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는 1998년도 당시에 양자산 올라가는 도로인데 그때 당시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습니다마는 약 300미터가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인해서 일부 미 개설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완료하고자 금회 설계비 2천만원을 반영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관리표찰 정비사업은 여주시 설치와 관련해서 가로등에 “여주군”으로 표기된 표찰이 있습니다. 표찰을 시로 변경하고, 또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9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은 상하수도 매설 등 도로굴착 복구에 따라서 노면이 불량한 가남면 도심 시가지 구역 내에 약 1.4㎞를 재포장코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사업은 능서면 신지리 용산4교가 있습니다. 용산4교가 노후화 돼 있고 교량폭이 협소하기 때문에 많은 강우 시에 소하천 상·하류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 가설코자 3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제설대책 관련 사업비입니다. 여주시 설치에 따라서 국도, 지방도가 여주로 인수받는 곳이 있고, 동 전환에 따른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설용 텀프트럭 임차에 9천만원, 동 지역 트랙터용 제설기 유지관리비로 1,977만 5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239쪽에 읍·면·동 마을진입로 제설작업 지원을 위한 염화칼슘 구입비로 2억 5,290만원, 동 지역 트랙터 제설작업자 농기계 보험가입으로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흥천 210호 배수로 정비사업은 흥천면 체육공원 주변 도로가 되겠는데 주변 도로 배수로가 현재 토사 측구로 돼 있기 때문에 불량하고, 우기 시 배수가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통행불편 해소, 침수 원인을 제거하고자 2억원을 배수개선 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덤프트럭용 제설장비 구입에 3억 3천만원, 트랙터 부착용 장비구입에 2억 6,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공사는 지난 7월 수해피해를 입은 지방도 4개소를 복구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도비 3억 9,238만 6천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에 지방도 호우피해 도로복구 공사는 7월달에 수해피해를 입은 지방도 17개소를 복구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5억 3,785만 9천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공사비는 금사면 주록리 외 19개소의 군도와 농어촌도로를 복구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비 7억 5,135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는 원래 군비 부담인데 여주군이 특별재난대책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됐기 때문에 국비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호우피해 복구비는 군도 6호선 외 3개소의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복구하고자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국·도비 1억 6,911만 7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사업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표지판, 안전휀스 등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시설 개선에 경기도로부터 재정보전금이 2,900만원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군비 2,900만원을 포함해서 5,8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41쪽의 전북교 우회도로 가설에 따른 가설교 설치사업비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달 집중호우에 따라서 전북교가 침화됐고, 통행 불가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로부터 재난관리기금이 7억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을 금회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결빙 위험구간인 북내면 서원리 고갯길 자동염수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동설계반 운영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수해피해 복구를 군청과 읍·면 합동으로 합동설계 68건을 자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설계 사무용품 구입에 따라서 55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비는 여주군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 135개소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추진코자 1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호우피해 복구공사비는 지난 7월 피해를 입은 111개소의 소규모 시설을 복구하고자 83억 8,5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도로보수 수로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보수 수로원 보수 인상에 따라서 3,672만 9천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설명을 드리면, 일단 예산을 승인을 해주시면 제설자재가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데 이거는 10월 초에 우리가 조달 또는 구매를 해서 10월달 안에는 확보토록 할 예정이고요, 트랙터 부착용 사항은 조달청에 제3자 단가계약으로 등록된 자재이기 때문에 조달청에 구매 의뢰하면 제가 볼 때는 조달청에서 작업되는 기간이 한 한 달 정도, 30일에서 40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어도 11월 중순 안에는 모두 구입을 해서 읍·면을 통해서 해당 마을에 공급토록 할 계획임을 설명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내역을 저희가 읍·면별 10개 읍·면 실태를 일제 조사를 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130몇 개소로 돼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양이 많기 때문에 여기 첨부를 못 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인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일제 조사를 해갖고 저희가 2개년 계획으로 세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네,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조금 정리를 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양평은 양평에서 하고요, 우리 예산으로는 여주군을 하고 양평 거는 양평에서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양평을 합동 조사를 해갖고 양평에 반영이 돼 있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알고 있습니다. 일부 선형이 좀 불량하고……

○건설과장 최진오   
위험도로 개량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 사업으로는 올려져 있습니다. 올려져 있는데 위험도로 사업비 지원 최우선이 이러면 안 됩니다마는 교통사고 발생빈도에 따라서 많이 대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좀 순위가, 지금 저희도 빨리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만 지금 순위가 조금……

○건설과장 최진오   
거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아시다시피 국지도이기 때문에 실지로 경기도지사가 책임지는 도로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도지사가 전체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재정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빠른 기간 내에 추진이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금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주민 설문조사라든지, 안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고 그래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으로 했을 때 약 19억 8천, 20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나왔는데 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여주시 승격 관련해서 안전행정부에서 15억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5억을 안행부에 요청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특별교부세가 금년 안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아마 소규모 시설은 저희 군비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 사항은 아마 경지정리지구 내에 박스라든지 시설은 경지정리 수리시설이기 때문에 농정과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에 잡혀 있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건설과장 최진오   
별 말씀을…… 아닙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가로등은 매년 연초에 세우는데 매년 한 150개 정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많이 했는데도 가로등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은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가로등은 가능하면 진짜 공적인 거, 다만 한 개인을 위해서 해주는 건 절대 지양을 하고 3가구, 5가구 공동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공동적으로 혜택을 보는 삼거리, 이런 거를 위주로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해달라는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개별적으로 해달라는 거는 전기료도 전기료이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런 건 좀 지양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건 수시로 세우지는 않고 매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현장 확인을 해서……

○건설과장 최진오   
좀 한번 파악을 해갖고 그건 다음 연도에 우선순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최진오   
올해는 좀 예산 작업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렵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정리를 해서 어디로 가더라도 담당팀장이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최진오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일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내년도에 군수님 정책적인 결정에 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예, 예.

○건설과장 최진오   
횡단보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최진오   
그건 현장을 저희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필요하면……

○건설과장 최진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98만 7천원이 감액된 15억 6,352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5쪽 하단에 편리한 민원처리 시스템운영 자산취득비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화용 웹캠과 헤드?V 구입비 3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166쪽 하단에는 산북면 하품리가 명품리와 주어리로 분리됨에 따라서 지정공부 작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175쪽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 2,824만 5천원이 증가된 351억 1,469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은 경상경비 5% 경감에 따른 감하는 예산이 되겠으며, 176쪽 상단에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와 실태조사 용역비 1천만원을 감해서 측량수수료로 1천만원을 더 계상했으며, 국유재산 소송패소 손해배상금 1천만원은 국유재산이 「캠코」로 이전됨에 따라서 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77쪽 상단에 인건비에 있어서 시 설치 증원 보수는 1회 추경에 10명분을 세웠는데 9명이 더 늘어나서 9명분에 대한 인건비 계상이며, 공원관리사업소 폐지에 따른 13명에 대한 보수를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사업소에 청원경찰 보수 2명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상에 따른 가계보조비 월 9만원과 위생수당 5만원이 더 계상돼가지고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산림공원과로 넘어갔죠. 넘어갔는데 거기가 별도의 분임경리관이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폐지하고 본청으로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예, 10명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1억 5,800하고 1,945만원입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1억 7,700 정도……

○회계과장 김상호   
공원관리사업소 인건비하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예, 그거하고 같이 맞춘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네.

○회계과장 김상호   
사업예산은 그대로 산림공원과로 이체시키는 거고요……

○회계과장 김상호   
그 사항은 산림공원과로 바로 이체가 되는데 급여는 그쪽에서 주다가 본청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급여만 삭감시키고 저희가 다시 세우게 되는 겁니다. 사업예산은 그냥 그대로 산림공원과로 이체시키게 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예.

○예산팀장 최영호   
기존에 산림공원과의 기본경비는 축산과로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축산과에 분리되면서 기본경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세워가지고 산림공원과가 생기면 그쪽으로 예산을 이체해 주려고 해놓은 겁니다.

○예산팀장 최영호   
예. 조직이 아직 e호조 상에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조직개편이 확정되는 9월 23일을 기해서 이체가 되는 거죠. 그쪽으로 산림공원과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4대……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1회 추경에……

○회계과장 김상호   
예.

○회계과장 김상호   
구입했습니다. 하고 나머지 5% 경상경비 이번에 감액해서……

○회계과장 김상호   
그러니까 구입하고 나머지 잔액을……

○회계과장 김상호   
예.

○예산팀장 최영호   
어쨌든 예산 선 거에서 쓰고 나머지는 필요없는 예산이니까 불용시키는 것보다 삭감시키는 거죠.

○예산팀장 최영호   
5% 절감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연구용역비, 항목이 7개∼8개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기억나는 거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