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길병윤   
의사팀장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5월 14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 공고한 제190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3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의안번호 2748호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와의 한시기구 설치 직급책정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여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749호입니다.
개정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재산인 공유재산을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개정한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개정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수의매각 기준을 조례에 정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점유·사용 시점을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안 제40조제4호에서 변경하였고,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여주군 군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 수의매각이 가능토록 안 제40조제4호가목에 정했습니다.
또한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종교단체에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안 제40조제8호로 신설하였고,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5년 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경우 1만 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안 제40조제9호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제1항,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제1항,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6조를 참조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2013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의안번호 2750호 여주군 한국중앙수석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국 최고의 수석박물관을 건립함에 있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5조와 6조에서 박물관 조직 및 명예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고, 안 8조, 안 13조에서는 수석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안 14조에서는 수석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의안번호 1759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관련하여 삼교리 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가깝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제안내용으로 취득재산 토지의 경우 삼교리 69-6번지 외 네 필지 3,601㎡이며, 예정가격은 7,420만 8천원입니다. 또한 취득재산 건물은 게이트볼장 등 신축 900㎡에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기피시설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삼교리에 조성함으로써 축산농가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삼교리 주민의 숙원사업인 체육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인프라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시행령 제7조, 「여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붙임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항상 여주군의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규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여주군의회 제190회 임시회에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79억 9,100만원이 증액된 4,294억 5천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21억 4,400만원이 증액된 3,569억 7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58억 4,7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천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당초예산과 비교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3,569억 7천만원 중 자체재원은 37.9%인 1,353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는 증감없이 965억원, 세외수입은 149억 9,600만원이 증액된 388억 1,3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1%인 2천 216억 5,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40억원, 특별교부세 4억원, 분권교부세 8억 1,400만원, 부동산 교부세 25억 7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77억 8,400만원이 증액된 992억 1천만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 30억 3천만원이 증액된 225억 7,100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48억 8,200만원, 도비 14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63억 3,400만원이 증액된 998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68억 7,700만원이 증액된 291억 4,800만원으로 8.2%,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93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6억 2,500만원으로 8.3%, 환경보호 분야는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105억 1,800만원으로 2.9%,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41억 8,600만원이 증액된 886억 3,500만원으로 24.8%,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54억 7,600만원이 증액된 456억 4,500만원으로 12.8%,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59억 7,600만원이 증액된 967억 3천만원으로 27.1%, 예비비, 기타경비는 5억 5,400만원이 감액된 566억 6,900만원으로 15.9%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은 344억 2천만원이 증액된 2,858억 5,900만원으로 80.1%, 재무활동은 62억 4,800만원이 증액된 182억 6,600만원으로 5.1%, 행정운영경비는 14억 7,600만원이 증액된 528억 4,500만원으로 14.8%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당초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9,300만원이 증액된 2억 4,700만원,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4,800만원이 증액된 6억 9,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400만원이 감액된 5억 8,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21억 4,500만원이 증액된 301억 9,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2억 8,700만원이 증액된 16억 9,300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91억 3,4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47억 5,300만원, 한강살리기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29억 1,800만원이 증액된 156억 8,20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서 변경된 8종의 기타특별회계와 변경내용이 없는 8종의 기타특별회계를 합한 16종의 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8억 4,700만원이 증액된 724억 8천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운용되는 기금(안)의 총 규모는 당초계획 437억 4,500만원보다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439억 7,500만원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입금은 2억 3천만원이 증액된 14억 6,700만원, 보조금은 증감없이 2,300만원, 융자금회수는 증감없이 13억 9,600만원, 예치금회수는 증감없이 405억 2천만원, 이자수입은 증감없이 3억 3,700만원, 기타수입은 증감없이 2억 3,200만원이고, 지출계획의 고유목적사업비는 1억 3천만원이 증액된 33억 8,600만원, 기본경비는 1백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 예치금은 9,900만원이 증액된 404억 5,500만원, 기타지출은 증감없이 3,6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변경된 기금 현황을 설명 드리면, 복지정책실 자활기금은 신설되는 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입하여 기본경비 1백만원, 예치금 9,900만원으로 편성하고, 환경보호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3천만원을 증액한 7억 6,500만원으로 증액분 1억 3천만원은 기금 고유목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 기금별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 제1754호 2013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3억 8,300만원이 증액된 194억 6,2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58억 1,200만원, 자본예산이 136억 5천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13억 9,700만원 증액된 92억 6백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14억 1,900만원 증액된 58억 1,2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세입은 기정 예산보다 3,500만원이 감액된 66억 4,2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29억 6,400만원 증액된 136억 5천만원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6억 3,600만원 증액된 84억 8,700만원으로, 이 중 사업예산이 68억 2백만원, 자본예산이 16억 8,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경우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변동없이 58억 8,100만원이며, 세출은 기정 예산보다 7억 3,400만원 증액된 68억 2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경우 세입은 기정 예산대비 변동없이 5억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 보다 9억 1백만원 증액된 16억 8,4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3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