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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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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4월 11일(목)


  1. 의사일정
  2. 1.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
  11. 10. 가축분뇨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조례안 심사보고서)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3. 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4.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5. 4.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6. 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7. 6.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9. 8.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
  10. 9. 여주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
  11. 10. 가축분뇨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
  12.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4.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6.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8.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 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3월 25일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0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주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규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2.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3.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4.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5.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6.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7.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8.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군수 제출)@8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길두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두호 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길두호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 군수가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4월 9일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과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3월 25일 제출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4월 10일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해당 과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마친 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일부 조항의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고,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여주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9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대한 의견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하수도) 결정안에 따른 의견 채택의 건을 사전에 협의한대로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채택하여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가축분뇨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10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0항 가축분뇨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액비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올해도 봄과 함께 농사철이 시작되었습니다. 봄은 모든 이의 가슴에 꿈과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계절입니다. 파릇파릇 돋아난 새싹이 봄 햇살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것처럼 여주군민들의 꿈과 희망의 씨앗도 봄 햇살을 가득 받고 쑥쑥 자라날 수 있도록 군민 모두 열심히 달려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3일간의 임시회 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오탈자는 없는지, 문장표현은 적정한지 그리고 안건 제출 시기는 적절한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제출하는 것이 의결기관인 의회와 집행기관의 상호 존중하는 바람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89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언합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11
길두호 의원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길두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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