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13년 02월 01일(금)
- 의사일정
- 1. 제1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1∼2. 5)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 4.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7.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8.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 9. 휴회의 건(2. 2∼2. 4)
- 부의된 안건
- 1. 제18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2. 1∼2. 5)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 4.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 5.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7.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 8.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 9. 휴회의 건(2. 2∼2. 4)
○의사팀장 길병윤
의사팀장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28일 집회 공고한 제188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길병윤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 17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1월 28일 집회 공고한 제188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 설명의 건,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휴회의 건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장학진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장학진 의원님과 이환설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1733번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사유의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또 안 제2조제1항제3호에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단순한 표현과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 단서에 신설해서 다시 입법예고 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예고 후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1월 21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4페이지 의안번호 1733번 여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고, 재입법예고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상 입법예고 생략사유의 구체화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신속한 주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한 경우, 또 안 제2조제1항제3호에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단순한 표현과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2조제2항 단서에 신설해서 다시 입법예고 하는 경우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입법예고 후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1월 10일～1월 21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16쪽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나 부적합한 조문으로 행정 및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8시까지”를 “8시까지의 범위”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군수의 재량권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가 해당되어서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16쪽 여주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 2012년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공포하였으나 부적합한 조문으로 행정 및 민사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어 이를 수정,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범위를 완화하는 것으로써 “8시까지”를 “8시까지의 범위”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영업시간 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 및 군수의 재량권 확보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가 해당되어서 뒤에 첨부를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박용일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이환설 의원님, 길두호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732호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해 옴에 따라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산북어린이집이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여주군 산북면 상품로 113-1 산북어린이집이며, 대지면적 1,610㎡, 건축면적은 339.85㎡, 77명의 아동이 있으며, 시설장, 보육교사 등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수탁자 선정은 재위탁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사업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운영계획,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여주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입니다.
의안번호 1732호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만료해 옴에 따라 보육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은 산북어린이집이며, 위탁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그리고 『여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위탁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여주군 산북면 상품로 113-1 산북어린이집이며, 대지면적 1,610㎡, 건축면적은 339.85㎡, 77명의 아동이 있으며, 시설장, 보육교사 등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수탁자 선정은 재위탁 선정하는 방식으로 선정기준은 기존 수탁자의 보육 관련사업 운영실적, 공신력 및 재정능력, 보육시설운영계획, 대표자와 보육시설의 장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여주군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의원
군립어린이집의 인가가 1995년도 2월 16일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자 현황을 보면 심정숙씨로 되어 있고요, 17년간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사람한테 오랫동안 운영을 맡겼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군립어린이집의 인가가 1995년도 2월 16일날 해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운영자 현황을 보면 심정숙씨로 되어 있고요, 17년간 운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한 사람한테 오랫동안 운영을 맡겼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현재 ’95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분이 2010년도 재위탁 심사에서도 한 95점으로 인해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 경력이 한 25년 되고, 보육교사의 평균 근속기간도 7년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인근 어린이집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재 ’95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분이 2010년도 재위탁 심사에서도 한 95점으로 인해서 우수한 평점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원장이 경력이 한 25년 되고, 보육교사의 평균 근속기간도 7년으로 해가지고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고, 인근 어린이집에서도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저희가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예,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모범적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길두호 의원
예, 길두호 의원입니다.
저도 김영자 의원님 같이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해가지고 고질적인 문제점이 없나 해서 현지를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원장님이 의욕도 많으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길두호 의원입니다.
저도 김영자 의원님 같이 장기적으로 오래 근무해가지고 고질적인 문제점이 없나 해서 현지를 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원장님이 의욕도 많으시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동의안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예,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두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여주군 군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복지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7항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농촌테마공원으로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여주읍 연라리 산83-69번지 일원에 82,855㎡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85억 5,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2쪽은 주요시설현황은 복합시설공간인 농경문화체험·교육관 996㎡와 한식당인 338㎡, 농경 체험장인 다랭이 논과 전, 과수원 등이 있으며, 기타시설인 잔디마당과 경관녹지 등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안)으로 농경체험장 및 기타시설은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한식당과 농경문화 체험·교육관은 민간위탁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운영 공고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작물 체험재배를 위하여 유치원이나 학교, 단체, 민간 등에 대상자를 공모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군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조달청에 모집 공고 의뢰할 계획이며, 자격기준은 민간, 기업, 단체 등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위탁기관 선정심의 기준과 절차, 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참고자료로 용인시는 조성면적이 126,720㎡로 254억원이 투자되어서 곤충전시관하고 농기계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128만 9천㎡에 314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축전시관과 승마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천시는 150,460㎡에 19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에 위탁 소요예산을 비교한 설명을 드리면, 전체위탁 시에는 소요예산액이 약 9,800만원, 연간수입 임대료는 5,1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위탁 시에는 소요예산은 1억 8천만원, 연간 임대료 수입은 약 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위탁 운영 시에는 장점으로 투자재원의 추가확보가 용이하고, 관광객유치라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에 공공성이 저하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7쪽 이하는 관련법령 발췌 사항으로 참조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과 도시민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레저,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은 농촌테마공원으로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여주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시설의 위치는 여주읍 연라리 산83-69번지 일원에 82,855㎡ 부지이며, 총사업비는 85억 5,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2쪽은 주요시설현황은 복합시설공간인 농경문화체험·교육관 996㎡와 한식당인 338㎡, 농경 체험장인 다랭이 논과 전, 과수원 등이 있으며, 기타시설인 잔디마당과 경관녹지 등으로 조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안)으로 농경체험장 및 기타시설은 군에서 관리 운영하고, 한식당과 농경문화 체험·교육관은 민간위탁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위탁운영 공고와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할 계획이며, 앞으로 농작물 체험재배를 위하여 유치원이나 학교, 단체, 민간 등에 대상자를 공모하겠습니다.
위탁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으로 군 홈페이지 게재는 물론, 조달청에 모집 공고 의뢰할 계획이며, 자격기준은 민간, 기업, 단체 등이며, 심의위원회 구성, 위탁기관 선정심의 기준과 절차, 방법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참고자료로 용인시는 조성면적이 126,720㎡로 254억원이 투자되어서 곤충전시관하고 농기계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128만 9천㎡에 314억원을 투자를 해서 가축전시관과 승마체험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천시는 150,460㎡에 199억원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6쪽에 위탁 소요예산을 비교한 설명을 드리면, 전체위탁 시에는 소요예산액이 약 9,800만원, 연간수입 임대료는 5,1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분위탁 시에는 소요예산은 1억 8천만원, 연간 임대료 수입은 약 4,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운영주체의 장·단점을 비교하면, 위탁 운영 시에는 장점으로 투자재원의 추가확보가 용이하고, 관광객유치라는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반면에 공공성이 저하가 되는 그런 단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7쪽 이하는 관련법령 발췌 사항으로 참조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위탁하고 부분위탁을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위탁보다는 부분위탁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결과 부분위탁을 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를 운영한 결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전체위탁을 주더라도 늦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위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위탁하고 부분위탁을 검토를 해서 사전에 의회에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위탁보다는 부분위탁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나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한 결과 부분위탁을 해서 1년 내지 2년 정도를 운영한 결과 가지고 성과를 평가한 다음에 전체위탁을 주더라도 늦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분위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래요, 지금 이 부분위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의 입장은 그래요. 제 생각으로써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턴키를 줬을 때 모든 위탁을 줬을 때 들어오는 사업자가 거기다 자기구미에 맞게 컨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지금 이 부분위탁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저의 입장은 그래요. 제 생각으로써는 이게 옳고 그름이 아니라 턴키를 줬을 때 모든 위탁을 줬을 때 들어오는 사업자가 거기다 자기구미에 맞게 컨셉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이환설 의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위탁을 갈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것보다는 물론, 경험해본다? 공무원들이 경험해서 뭘 할 거예요? 그거 운영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턴키로 줘서 어떠한 사업자가 전문가가 들어와서 거기다 자기네 구미에 맞게 이렇게 컨셉을 한다면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위탁을 갈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런 상황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분적인 것보다는 물론, 경험해본다? 공무원들이 경험해서 뭘 할 거예요? 그거 운영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어차피 턴키로 줘서 어떠한 사업자가 전문가가 들어와서 거기다 자기네 구미에 맞게 이렇게 컨셉을 한다면 또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이환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감이 가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전체위탁도 가능하고 부분위탁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한번 그래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적에…….
이환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공감이 가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 전체위탁도 가능하고 부분위탁도 가능합니다마는, 저희 군 입장에서는 한번 그래도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적에…….
○농정과장 김문섭
예, 저희가 별도로…….
예, 저희가 별도로…….
○농정과장 김문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환설 의원
물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관리할 수 없는 한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만 위탁을 주고 우리가 다랭이 논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하지 못하는 거, 관리할 수 없는 한식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것만 위탁을 주고 우리가 다랭이 논이라든가 과수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직영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러니까, 사업은 그러한 최적인 걸로, 해보다가 안 되면 남을 주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자기네 구미에 맞고, 또 외래인 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컨셉을 꾸미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줬을 때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은 그러한 최적인 걸로, 해보다가 안 되면 남을 주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분들이 자기네 구미에 맞고, 또 외래인 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컨셉을 꾸미기 때문에 더 바람직하다, 전체적으로 줬을 때가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 군 입장에서도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봤었는데 전체적인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위탁비용이 일부……. 전체 소요가 일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위탁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조성을 전년도에 마무리를 해놨습니다만, 군에서 한번도 운영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또 전부위탁으로 가자는 여론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에서 농경체험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전반적으로 다른 위탁 준 부분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나중에 성과를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후에라도 전체위탁이 나은 건지 부분위탁이 나은 건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전체위탁이 나을 것 같으면 다음 회기 때 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요. 저희 군 입장에서도 그것까지도 검토를 해서 봤었는데 전체적인 위탁으로 갈 경우에는 위탁비용이 일부……. 전체 소요가 일부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위탁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그러한 문제라든지, 또 조성을 전년도에 마무리를 해놨습니다만, 군에서 한번도 운영을 안 하고 할 수 있다는, 또 전부위탁으로 가자는 여론도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군에서 농경체험시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전반적으로 다른 위탁 준 부분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고 나중에 성과를 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차후에라도 전체위탁이 나은 건지 부분위탁이 나은 건지에 대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전체위탁이 나을 것 같으면 다음 회기 때 의회에 동의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래요. 지금 여기 장·단점의 비교를 보면 공공성 저하라고 해서 위탁자가 했을 경우에는 공공성이 저하가 된다, 이거 반대예요. 공공성이 더 승화되는 거예요. 더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 예외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턴키로 줘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사업자들이, 또 우리가 이천에 반규모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보완할 거 보완하고, 우리 군에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투자를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했어요. 재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급효과를 키워서 진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관에서 서포트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여기 장·단점의 비교를 보면 공공성 저하라고 해서 위탁자가 했을 경우에는 공공성이 저하가 된다, 이거 반대예요. 공공성이 더 승화되는 거예요. 더 발전될 수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 봤을 때 사실 예외는 없는 거예요. 어떠한 것은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턴키로 줘서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사업자들이, 또 우리가 이천에 반규모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는 사업자들이 투자를 해서 거기에 보완할 거 보완하고, 우리 군에서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투자를 더 이상 못 하겠다고 했어요. 재정상.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끌어들여서 더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급효과를 키워서 진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관에서 서포트해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환설 의원
지금 안성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우리가 1/3 규모, 반규모도 안돼요. 이런 걸 갖고, 물론 거기 첼시가 있고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접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다른 데하고는 어떤 시설면이나 어떤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인을 다 턴키로 줘서 진짜 실질적인 컨셉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안성이라든가 이천이라든가 우리가 1/3 규모, 반규모도 안돼요. 이런 걸 갖고, 물론 거기 첼시가 있고 입지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접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모가 적다 할지라도 다른 데하고는 어떤 시설면이나 어떤 면에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인을 다 턴키로 줘서 진짜 실질적인 컨셉에 들어가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우리 지금 현재 장소가 결코 인근 시·군보다 면적이라든가 투자사업비가 적지만 경쟁력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체험시설에 대한 것, 체험 농사짓는 것은 군에서 일단은 직영으로 한번 해봐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더 보완을 해야 될 건지는 충분하게 운영을 한 이후에 나중에 1∼2년 운영을 해보다가 전체위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우리 지금 현재 장소가 결코 인근 시·군보다 면적이라든가 투자사업비가 적지만 경쟁력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경체험시설에 대한 것, 체험 농사짓는 것은 군에서 일단은 직영으로 한번 해봐서 문제점이라든지, 또 더 보완을 해야 될 건지는 충분하게 운영을 한 이후에 나중에 1∼2년 운영을 해보다가 전체위탁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 운영은 아직 한번도 안 했었던 상태기 때문에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것은 지금 이환설 의원님께서 전체위탁으로 갈 적에 투자라든지 책임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장점이 있고, 또 부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모든 전체위탁을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 그것도 일부 위탁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일부는 한번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부분위탁으로 가고, 농사체험이라든지 잔디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군에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분위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은 아직 한번도 안 했었던 상태기 때문에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에 대한 것은 지금 이환설 의원님께서 전체위탁으로 갈 적에 투자라든지 책임지고 경영을 할 수 있는 이런 게 장점이 있고, 또 부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에서 모든 전체위탁을 운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경우에 그것도 일부 위탁비용이 발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일부는 한번 그 건축물에 대한 것은 부분위탁으로 가고, 농사체험이라든지 잔디마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을 해서 군에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부분위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인근 농촌테마공원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 걱정되는 게 안성이라든가 용인 같은 데 보면, 여기 농촌테마는 거의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 여주에는 없어요. 이걸 보완을 해야지 학생들이 오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동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물농장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부분위탁으로 가셔서 경쟁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무슨 곤충전시관도 애들이 좋아하고, 또 특히, 살아있는 동물농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갖춰서 여주가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프로그램들이 지금 너무 미약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학생들이 여기에 발길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걱정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인근 농촌테마공원보다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참 걱정되는 게 안성이라든가 용인 같은 데 보면, 여기 농촌테마는 거의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린이들이. 그런데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 여주에는 없어요. 이걸 보완을 해야지 학생들이 오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동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물농장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부분위탁으로 가셔서 경쟁력을 한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보완을 해가지고 무슨 곤충전시관도 애들이 좋아하고, 또 특히, 살아있는 동물농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갖춰서 여주가 어린이들이 많이 올 수 있게, 프로그램들이 지금 너무 미약하거든요. 이 프로그램 가지고는 학생들이 여기에 발길이 올 것 같지가 않아요. 걱정됩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인근 이천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또 용인하고 차별화되는 사항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 전략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민간위탁에서 투자를 프로그램을 갖다 하면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군에서 전부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마인드라든지 투자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위탁에 대한 것은 민간이나 아니면, 혹시 기업체에서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재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기본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 쪽으로 기업이라든지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농사체험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봐서 다른 인근 시·군하고의 차별화도 보고, 또 거기에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봐서 나중에 전체위탁을 하든 아니면, 부분위탁을 하든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인근 이천이라든지 안성이라든지, 또 용인하고 차별화되는 사항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별화 전략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민간위탁에서 투자를 프로그램을 갖다 하면서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고, 군에서 전부직영을 할 경우에는 그러한 마인드라든지 투자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분위탁에 대한 것은 민간이나 아니면, 혹시 기업체에서는 그러한 시설이라든지 재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기본취지에 벗어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 쪽으로 기업이라든지 민간이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농사체험에 대한 것만 우리가 직영을 한번 해봐서 다른 인근 시·군하고의 차별화도 보고, 또 거기에서 장·단점을 파악을 해봐서 나중에 전체위탁을 하든 아니면, 부분위탁을 하든간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자 의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래도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오시는 분이 거기에다가 더 이상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지? 있는 그대로에서 이윤을 창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들어오시는 분은 그래도 이윤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민간위탁 오시는 분이 거기에다가 더 이상 투자를 하겠어요? 안 하지? 있는 그대로에서 이윤을 창출을 하려고 하겠죠.
○농정과장 김문섭
여기에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게 건축물만 가능한 게 아니고 부지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간에 수익도 일부 창출해야 되느니 만큼 거기에 컨셉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방향 쪽으로 협의를 해서 모집 공고를 해서 적격자가 선정이 됐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자료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위탁하는 부분에 대한 게 건축물만 가능한 게 아니고 부지까지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할 수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가 됐든 민간인이 됐든간에 수익도 일부 창출해야 되느니 만큼 거기에 컨셉에 맞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하고 차별화되는 그런 방향 쪽으로 협의를 해서 모집 공고를 해서 적격자가 선정이 됐을 적에는 적극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영자 의원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승마체험이 있어서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농경문화체험하고 교육관만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여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축농장을 만들 부지는 그 부근에 없습니까?
그런데 안성 같은 경우는 승마체험이 있어서 면적이 상당히 넓어서 그건 이해를 하는데 지금 농경문화체험하고 교육관만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여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가축농장을 만들 부지는 그 부근에 없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전체가 82,555㎡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니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여건에 장소 부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물농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놀이문화라든지 아니면, 또 목공예라든지 수공예라든지 짚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소는 우리가 인근 시·군보다는 면적은 좀 적지만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하고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체가 82,555㎡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아니면, 프로그램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여건에 장소 부지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물농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놀이문화라든지 아니면, 또 목공예라든지 수공예라든지 짚공예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따라서 장소는 우리가 인근 시·군보다는 면적은 좀 적지만 프로그램을 잘 개발을 하고 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자 의원
놀이문화는 자연농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이 농촌테마공원에서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놀이공간 만들 공간이 있다면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곤충전시관이라든가 가축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여주에 학생들이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학생들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주를 외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놀이문화는 자연농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이 농촌테마공원에서는 놀이공간을 만들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놀이공간 만들 공간이 있다면 정말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곤충전시관이라든가 가축전시관을 만들어가지고 여주에 학생들이 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학생들이 오지, 그렇지 않으면 여주를 외면하고 다른 지역으로 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3월 중이면 다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행정적인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3월 중이면 다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논에는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세계 각국의 벼를 갖다가 재배하는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다랭이 논에는 세계적인 벼를 재배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논에는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세계 각국의 벼를 갖다가 재배하는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른 타 시·군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다랭이 논에는 세계적인 벼를 재배를 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농정과장 김문섭
밭에는 지금 현재 거기가 산을 갖다가, 임야를 개간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토양검증을 의뢰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다양한 품종을 갖다가 재배해서 식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밭에는 지금 현재 거기가 산을 갖다가, 임야를 개간을 해서 개발했기 때문에 마사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에 토양검증을 의뢰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러한 다양한 품종을 갖다가 재배해서 식재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그것은 토양검증 의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같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재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품목을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을 것인지는 2월 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토양검증 의뢰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같이 잘 자랄 수 있고 또 재배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품목을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나을 것인지는 2월 중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과수는 지금 현재 배나무라든지 해서 14종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과수를 수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수종을 갖다 식재를 했는데 전년도 가을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식재하고 한 1∼2년 있어야 과수 좀 달린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를 갖다 심어놨기 때문에 빠른 것은 아마 금년도에서부터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빠른 것은 몇 가지는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수는 지금 현재 배나무라든지 해서 14종을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과수를 수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수종을 갖다 식재를 했는데 전년도 가을에 식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식재하고 한 1∼2년 있어야 과수 좀 달린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를 갖다 심어놨기 때문에 빠른 것은 아마 금년도에서부터 결실을 맺어서 수확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 빠른 것은 몇 가지는 수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첼시아울렛에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를 거쳐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첼시아울렛에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거기를 거쳐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네, 지금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지금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래서 거기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첼시에 왔던 사람들이 “야, 저게 여주의 농촌테마공원이 명물이다, 거기에 들러서 구경을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한식당이나 이런 데서 돈을 쓰고 가야 된다.” 그런 구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에 왔다가 물건만 사가지고 내빼면 안 되고 거기에 들러서 반드시 돈을 쓰고 가게끔, 구경하고 가게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가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 첼시에 왔던 사람들이 “야, 저게 여주의 농촌테마공원이 명물이다, 거기에 들러서 구경을 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한식당이나 이런 데서 돈을 쓰고 가야 된다.” 그런 구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첼시에 왔다가 물건만 사가지고 내빼면 안 되고 거기에 들러서 반드시 돈을 쓰고 가게끔, 구경하고 가게끔 그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모집 공고를 해서 민간이나 기업체 쪽으로 하는데 그러한 컨셉으로 갈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이 되는 업체라든지 민간인이 되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시설을 또 사람을,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끌어들일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머무르다 갈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모집 공고하기 전에 그러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모집 공고하는 데에도 조건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집 공고를 해서 민간이나 기업체 쪽으로 하는데 그러한 컨셉으로 갈 수 있는 재정부담 능력이 되는 업체라든지 민간인이 되어야 되겠고, 종합적으로 시설을 또 사람을, 제일 중요한 것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끌어들일 수 있고 거기에서 좀 머무르다 갈 수 있게끔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이 구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모집 공고하기 전에 그러한 방향을 설정을 해서 모집 공고하는 데에도 조건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명선 의원
그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서 거기를 다녀갈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것은 아마 2월달에, 3월달에 한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잘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험장에 논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고, 빨리 되는 품종, 늦게 되는 품종, 중간에 수확하는 품종이 되어 있고 다 강구를 하시겠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밭에도 여러 가지 봄에 할 거 여름에 할 거 가을 늦게까지 할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술센터하고 잘 공조를 해서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방안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하여간 한 두어 달 남았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서 거기를 다녀갈 수 있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와서 그것은 아마 2월달에, 3월달에 한 두 달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요. 그것은 잘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체험장에 논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고, 빨리 되는 품종, 늦게 되는 품종, 중간에 수확하는 품종이 되어 있고 다 강구를 하시겠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밭에도 여러 가지 봄에 할 거 여름에 할 거 가을 늦게까지 할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아시겠지만, 기술센터하고 잘 공조를 해서 봄부터 가을 늦게까지는 계속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방안 그런 게 나와야 됩니다. 하여간 한 두어 달 남았으니까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시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를 그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지금 박명선 의원이 얘기했지만 첼시아울렛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대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하겠다, 취지가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맞죠?
우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테마파크를 그쪽으로 옮기게 된 이유는 지금 박명선 의원이 얘기했지만 첼시아울렛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데 대해서 그분들을 그쪽으로 이동시켜서 하겠다, 취지가 그렇게 돼서 그쪽으로 옮긴 거 아닙니까? 맞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첼시 여건 이런 걸로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첼시 여건 이런 걸로 해서 끌어들일 수 있는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제가 2011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2011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네.
네.
○장학진 의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돼요. 위탁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첼시아울렛에 오시는 손님들을 그쪽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우리는, 여주는 문화·관광도시로 하면서 머물 수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머물게 해줘야죠. 농촌을 알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농촌테마파크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우선 실시만 해놓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외주한테 떠넘겨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농촌테마파크를 만들려는 취지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지금.
여주의 농촌을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첼시아울렛에 오신 손님과 농촌테마파크가 어우러지는 여주의 농촌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지금 70억, 85억 이거 아니에요. 100억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 뚜렷하게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해줘야 된다니까.
위탁을 준다, 우리가 위탁 주면…….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런 자료가 있을까 하는데요. 하여튼 보세요.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직영 및 위탁 소요예산 비교가 나왔어요. 전체위탁에는 수입액에 5,100만원, 실제 소요액이 4,600만원. 그거 합하면 약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야 돼요. 위탁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첼시아울렛에 오시는 손님들을 그쪽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지. 우리는, 여주는 문화·관광도시로 하면서 머물 수 있는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머물게 해줘야죠. 농촌을 알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하룻밤을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농촌테마파크에는 그런 게 없죠? 그냥 우선 실시만 해놓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외주한테 떠넘겨가지고 위탁을 준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농촌테마파크를 만들려는 취지하고 전혀 다르다고요, 지금.
여주의 농촌을 어떻게 알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첼시아울렛에 오신 손님과 농촌테마파크가 어우러지는 여주의 농촌을 알려준다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지금 70억, 85억 이거 아니에요. 100억이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 뚜렷하게 만들어줘야죠. 우리가 해줘야 된다니까.
위탁을 준다, 우리가 위탁 주면……. 나는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이런 자료가 있을까 하는데요. 하여튼 보세요.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직영 및 위탁 소요예산 비교가 나왔어요. 전체위탁에는 수입액에 5,100만원, 실제 소요액이 4,600만원. 그거 합하면 약 1억 정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학진 의원
자, 부분위탁을 봅시다. 전체위탁을 줄 때는 1억이 안 들어가는데 부분위탁에 줄 때는 수입액이 4,600만원, 실제 소요액은 1억 3,300만원이에요. 전체위탁보다 부분위탁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밑에 봅시다. 직영으로 할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5억 2,800만원이 들어가요. 이런 예산 뽑는 게 어디 있어요? 전체위탁을 1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직영할 때는 5억 2,800만원이 들어가? 예?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추상을 하냐고요? 정말 추상할 수 있어요? 왜 전체위탁을 줄 때는 1억이 안 들어가고 직영할 때는 5억 2,800만원이 늘어나냐고?
이 내역을 한번 줘봐요. 직영을 했을 때 왜 5억 2,8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보세요. 전체위탁일 때는 근로자가 3명이 들어가고 부분위탁 할 때는 근로자가 5명이 들어가고 직영할 때는 근로자가 8명이 들어가. 어떻게 전체위탁 할 때 우리가 직영보다……. 3명이 들어가냐고요?
이 자료는 위탁을 주기 위한 자료밖에 안 돼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여주군에 농촌테마파크가 진짜 여주에 명물이 되기 위한 이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거 가지고 가면 진짜 여주군에서 골칫덩어리가 되겠다.’ 주는 것인지, 예산 자체가 이렇게 차이나면 문제가 있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자, 부분위탁을 봅시다. 전체위탁을 줄 때는 1억이 안 들어가는데 부분위탁에 줄 때는 수입액이 4,600만원, 실제 소요액은 1억 3,300만원이에요. 전체위탁보다 부분위탁이 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밑에 봅시다. 직영으로 할 때는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5억 2,800만원이 들어가요. 이런 예산 뽑는 게 어디 있어요? 전체위탁을 1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직영할 때는 5억 2,800만원이 들어가? 예? 이런 예산을 어떻게 추상을 하냐고요? 정말 추상할 수 있어요? 왜 전체위탁을 줄 때는 1억이 안 들어가고 직영할 때는 5억 2,800만원이 늘어나냐고?
이 내역을 한번 줘봐요. 직영을 했을 때 왜 5억 2,8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 보세요. 전체위탁일 때는 근로자가 3명이 들어가고 부분위탁 할 때는 근로자가 5명이 들어가고 직영할 때는 근로자가 8명이 들어가. 어떻게 전체위탁 할 때 우리가 직영보다……. 3명이 들어가냐고요?
이 자료는 위탁을 주기 위한 자료밖에 안 돼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여주군에 농촌테마파크가 진짜 여주에 명물이 되기 위한 이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야, 이거 가지고 가면 진짜 여주군에서 골칫덩어리가 되겠다.’ 주는 것인지, 예산 자체가 이렇게 차이나면 문제가 있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일단 먼저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7쪽에 보면 소요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부분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농사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더 필요하고 전체위탁일 경우에는 민간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간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아니면, 다른 투자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요예산액에 대한 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예, 일단 먼저 직영으로 운영 시에는 7쪽에 보면 소요예산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시를 해놨습니다. 부분위탁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에서 농사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이 더 필요하고 전체위탁일 경우에는 민간이 됐든 기업체가 됐든간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간제근로자가 됐든 아니면, 다른 투자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요예산액에 대한 것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농정과장 김문섭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학진 의원
그런데 부분위탁 줬을 때는 얼마나 들어가요? 1억 3,300만원, 실제 소요액이 1억 3,300만원, 4,600만원 합하면 얼마예요? 1억 8천이 들어가죠? 직영으로 들어갈 때는 얼마 들어가요? 5억 2,800만원이 들어가죠?
아니, 전체위탁을 주면 1억 밖에 안 들어가고 부분위탁 주면 1억 3,300만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직영할 때는 5억 2,8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직영할 때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시적으로 자료를 준 것밖에 안 돼요. 정말 구체적으로 뽑아보시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농촌테마파크를 정말 여주에서 하는데 그 농촌테마파크가 여주에 걸맞게 첼시아울렛 사람들하고 같이 걸맞게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거기다가. 위탁 줘가지고 위탁 주는 사람들 투자합니까? 안 하죠, 돈 벌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 가지고 얘기할게요. 다른 건 필요없고.
여기 첫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부분위탁 줬을 때는 얼마나 들어가요? 1억 3,300만원, 실제 소요액이 1억 3,300만원, 4,600만원 합하면 얼마예요? 1억 8천이 들어가죠? 직영으로 들어갈 때는 얼마 들어가요? 5억 2,800만원이 들어가죠?
아니, 전체위탁을 주면 1억 밖에 안 들어가고 부분위탁 주면 1억 3,300만원이 들어가고, 우리가 직영할 때는 5억 2,8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직영할 때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얘기할 때. 이것은 하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시적으로 자료를 준 것밖에 안 돼요. 정말 구체적으로 뽑아보시라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농촌테마파크를 정말 여주에서 하는데 그 농촌테마파크가 여주에 걸맞게 첼시아울렛 사람들하고 같이 걸맞게 운영을 하려면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해야 돼요, 거기다가. 위탁 줘가지고 위탁 주는 사람들 투자합니까? 안 하죠, 돈 벌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료 가지고 얘기할게요. 다른 건 필요없고.
여기 첫 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탁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장학진 의원
그 뒷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위탁기간은 성공적인 정책에 의한 장기 10년 이상의 임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3년을 줄 거예요, 10년을 줄 거예요? 얼마를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뒷장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위탁기간은 성공적인 정책에 의한 장기 10년 이상의 임대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3년을 줄 거예요, 10년을 줄 거예요? 얼마를 임대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김문섭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탁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고, 혹시 시설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 앞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듯이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에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이 됐든 한식당이 됐든, 또 그 부지 내에 다른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탁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3년이고, 혹시 시설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기부채납 재산이 발생할 경우에는 여기 앞쪽에도 표시가 되어 있듯이 10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간에서 농경문화체험·교육관이 됐든 한식당이 됐든, 또 그 부지 내에 다른 것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시설을 했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저도 얘기를…….
저도 얘기를…….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채납 재산을…….
○농정과장 김문섭
예?
예?
○농정과장 김문섭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상에도 나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상에도 나오는 사항이고 그래서…….
○농정과장 김문섭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10년이라는 얘기는 인쇄상에 이렇게 하고 그 시설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적격여부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법규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이 됐을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또 아까…….
아니, 오해가 아니라 자료를 줬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왜 오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료에 장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 필요하다고. 법적으로는 3년이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10년이 필요하고. 그죠?
제가 10년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10년이라는 얘기는 인쇄상에 이렇게 하고 그 시설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 그 적격여부라든지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련법규를 갖다가 검토를 해서 기부채납이 됐을 경우에는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런 쪽으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또 아까…….
아니, 오해가 아니라 자료를 줬잖아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해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걸 왜 오해라고 얘기를 해요? 자료에 장기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이 필요하다고. 법적으로는 3년이고,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10년이 필요하고. 그죠?
제가 10년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고…….
○장학진 의원
여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고? 장기 10년을 줄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시설에 3년을 줄 겁니까?
여기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고? 장기 10년을 줄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시설에 3년을 줄 겁니까?
○농정과장 김문섭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분명히 위탁운영기간 3년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을 표현을 해놓은 것뿐이지 제가 언제 10년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분명히 위탁운영기간 3년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 기부채납 재산을 기부 받은 경우에 한해서는 10년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을 표현을 해놓은 것뿐이지 제가 언제 10년 준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3년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3년으로 한다고.
○의장 김규창
농정과장님, 또 장학진 의원님 지금 토론식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장학진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는 듣고만 계세요. 같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질의 답변을 하는데 장학진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또 장학진 의원님 지금 토론식으로 하고 계신데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장학진 의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는 듣고만 계세요. 같이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질의 답변을 하는데 장학진 의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는데 이러고 싶어요.
의회에 자료가 올라오면 정말 의회에서는 다른 거 질의·응답보다는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진짜 전체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부분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전체 비용이 5억 2,800만원이 들어간다면 ‘부분위탁에서는 한 2억이 들어간다, 전체위탁 들어가면 3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의원님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5억 2,800만원에 직영을 하는데 부분위탁을 줬을 때는 얼마 들어가는 예산치도 없어. 그러면 이게 부분위탁을 줬을 때, 전체위탁을 줬을 때 우리 여주군에 실질적인 득이 뭔지, 예산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절감만 되는 건지,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길게 논쟁을 해봐야 그러니까 2월 5일 날 본회의장에서 다시 가결할 때까지 농정과장님이 그러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있는데 이러고 싶어요.
의회에 자료가 올라오면 정말 의회에서는 다른 거 질의·응답보다는 자료를 보고 검토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자료에 진짜 전체를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건지, 부분위탁을 줬을 때 우리가 위탁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건지?
전체 비용이 5억 2,800만원이 들어간다면 ‘부분위탁에서는 한 2억이 들어간다, 전체위탁 들어가면 3억이 들어간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의원님들에게 설득이 가능하잖아요. 5억 2,800만원에 직영을 하는데 부분위탁을 줬을 때는 얼마 들어가는 예산치도 없어. 그러면 이게 부분위탁을 줬을 때, 전체위탁을 줬을 때 우리 여주군에 실질적인 득이 뭔지, 예산절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인건비 절감만 되는 건지, 사업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더 길게 논쟁을 해봐야 그러니까 2월 5일 날 본회의장에서 다시 가결할 때까지 농정과장님이 그러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이환설 의원입니다.
그래요. 이게 물론 지금 장 의원님의 반론을 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상 공신력이 있는 업체에 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부분위탁을 줬을 때는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와서 어떠한 컨셉,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첼시를 갔을 때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갖다 맡겨놓고 일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첼시아울렛이나 375아울렛을 쇼핑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갖다 실질적으로 맡겨놓고, 안전하게 맡겨놓을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것도 그러한 쪽으로도 물론 과장님 접촉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니까 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여기에 맞게 그리고 이 시스템에 맞게 해서 손님을 유치하려고 무던한 애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탁이 더 바람직하고, 우리 관리시스템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와서 이윤을 창출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야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창출할 수도 없고,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체적인 위탁이 더 바람직하고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지금 장 의원님에 대한 거를 반론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안도 아마 머릿속에 구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는 거와 또 전체위탁과 우리가 직영과, 이런 것을 3가지를 놓고 거기서 최대의 공약수를 찾고자 할 텐데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진짜 바람직한지?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환설 의원입니다.
그래요. 이게 물론 지금 장 의원님의 반론을 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상 공신력이 있는 업체에 줬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온다. 그들은 수입을 목적으로, 이윤극대화를 목적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했을 때 이렇게 5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부분위탁을 줬을 때는 한 1억 3천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와서 어떠한 컨셉, 이런 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첼시를 갔을 때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갖다 맡겨놓고 일을 볼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첼시아울렛이나 375아울렛을 쇼핑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갖다 실질적으로 맡겨놓고, 안전하게 맡겨놓을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또 그것도 그러한 쪽으로도 물론 과장님 접촉을 해봤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니까 와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여기에 맞게 그리고 이 시스템에 맞게 해서 손님을 유치하려고 무던한 애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위탁이 더 바람직하고, 우리 관리시스템 면에서도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진짜 와서 이윤을 창출하고자 상당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야 더 바람직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창출할 수도 없고, 그런 아이디어도 갖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전체적인 위탁이 더 바람직하고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물론 지금 장 의원님에 대한 거를 반론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과장님께서는 그런 복안도 아마 머릿속에 구상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가는 거와 또 전체위탁과 우리가 직영과, 이런 것을 3가지를 놓고 거기서 최대의 공약수를 찾고자 할 텐데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진짜 바람직한지?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김문섭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표에도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 부분 또 직영으로 했을 적에 소요예산액까지도 비교를 해서 했고, 사전에 의회에 등원의 날 세 번씩이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냐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부분위탁으로 일단 하고, 그 운영은 농사체험이라든지 다른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한 번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차후에 전체가 되든지 그때 가서 다시 결과를 놓고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비교표에도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전체, 부분 또 직영으로 했을 적에 소요예산액까지도 비교를 해서 했고, 사전에 의회에 등원의 날 세 번씩이나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부분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냐 해서 의회의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을 해서 부분위탁으로 일단 하고, 그 운영은 농사체험이라든지 다른 것은 우리가 군에서 한 번 운영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평가를 해서 차후에 전체가 되든지 그때 가서 다시 결과를 놓고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환설 의원
공신력 있는 업체가 왔을 때 자기네가 투자하면, 물론 우리 법령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또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우리가 단서조항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건 단서조항에 대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그분들이 어떠한 컨셉을 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공신력 있는 업체가 왔을 때 자기네가 투자하면, 물론 우리 법령상으로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또 들어와서 투자를 하면 우리가 단서조항은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0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건 단서조항에 대한 것으로 해서 우리가 계약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야 그분들이 어떠한 컨셉을 한다고, 투자를 한다고. 그렇지 않아요?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환설 의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줘서 여주군에서는 시스템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만 해주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건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전체적으로 줘서 여주군에서는 시스템관리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만 해주신다면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앞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의거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여기, 과장님!
자료상에 보면, 의원님들이 보면, 직영으로 운영할 시의 소요예산만 이렇게 상세하게 뽑아줬어요.
그 대신 전체위탁이나 부분위탁에도 이런 운용 소요예산 자료를 여기다 했으면 더 명세가 확연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와 농정과하고 사전 협의해서 부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서로가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왔다면 부분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이게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필요하겠지만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체위탁의 자산취득, 운영비 또 부분위탁 할 때 자산취득이나 운영비,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차후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여기, 과장님!
자료상에 보면, 의원님들이 보면, 직영으로 운영할 시의 소요예산만 이렇게 상세하게 뽑아줬어요.
그 대신 전체위탁이나 부분위탁에도 이런 운용 소요예산 자료를 여기다 했으면 더 명세가 확연해서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쉬웠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에 문제점이 돌출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의회와 농정과하고 사전 협의해서 부분위탁으로 하는 것으로 아마 서로가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전 협의 없이 왔다면 부분위탁이라든가 직영이라든가 이게 본회의장에서 논란이 필요하겠지만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전체위탁의 자산취득, 운영비 또 부분위탁 할 때 자산취득이나 운영비,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것도 차후에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규창
박용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 하기 전에 김춘석 군수님께서 중앙에서 온 중요한 손님들을 11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실·과장님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의원님들 거기에 참석하게 동의하시겠습니까?
박용일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질의 답변을 하셨는데 하여튼 농정과장님께서는 지금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하나하나 5일 이전에 서면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촌테마공원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2013년도 군정업무보고 하기 전에 김춘석 군수님께서 중앙에서 온 중요한 손님들을 11시에 만나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실·과장님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의원님들 거기에 참석하게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군수 김춘석
고맙습니다.
(군수 퇴장)
고맙습니다.
(군수 퇴장)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무과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무과장님들께서는 요점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기획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여주 비전 2025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여주가 시 설치 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2월 중 여주비전 2025 종합계획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늦어도 2014년 3월 중 우리 여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4,47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3.9%인 18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성과예산서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을 60%까지 추진하고, 긴급한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세채입니다.
기획실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여주 비전 2025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여주가 시 설치 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하여 2월 중 여주비전 2025 종합계획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늦어도 2014년 3월 중 우리 여주가 나아가야 할 미래가 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 12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예산 편성액은 4,470억원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3.9%인 18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운영하고 성과예산서를 편성 운영하겠으며, 서민 경제 활성화 및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해 상반기 조기집행을 60%까지 추진하고, 긴급한 현안사항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
복지정책실장 이근태입니다.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공설묘지 재개발 자연친화 장사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남면 본두리 42,000㎡에 87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장지, 봉안담, 군립유공자묘역을 201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병행해서 용지매수 및 묘지 이전 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보다 28.5% 증가된 10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육성, 지역맞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보내주는 사업으로 2천만원으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6가정을 선정하여 가족이 원하는 일정 등을 고려해서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실장 이근태입니다.
복지정책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공설묘지 재개발 자연친화 장사시설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가남면 본두리 42,000㎡에 87억원을 투자하여 자연장지, 봉안담, 군립유공자묘역을 2014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 공고 중에 있습니다. 설계와 병행해서 용지매수 및 묘지 이전 등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지난해보다 28.5% 증가된 10억 6,4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마을기업육성, 지역맞춤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문화가정 고국방문 지원사업입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기간 친정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정을 선정하여 보내주는 사업으로 2천만원으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6가정을 선정하여 가족이 원하는 일정 등을 고려해서 2월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함진경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로 전환을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으로 국비가 1억 4천, 지방비가 1억 1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저희가 관련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조기 장비구입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사전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장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장비 구입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한 달 정도가 방사선 촬영 업무가 중단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가 현재 보건증 발급의 경우는 5일에서 1일 이상 단축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 필름이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여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작년 2012년 5억 8백만원에서 2013년에는 7억 2,400만원으로 약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 된 예산증가분은 2013년도에 신규로 2가지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3월 1일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구균 접종이 5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3년 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관내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정신보건사업 위탁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3억 2천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4억 1,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할 것은 기존 사업은 계속 저희가 충실하게 진행을 하되 여주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사업에 대하여 저희가 예방사업과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진경입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에 저희가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로 전환을 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5천만원으로 국비가 1억 4천, 지방비가 1억 1천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저희가 관련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고, 3월 중에 조기 장비구입 및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중에 사전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장비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장비 구입 관련해가지고 최대한 한 달 정도가 방사선 촬영 업무가 중단이 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민원처리가 현재 보건증 발급의 경우는 5일에서 1일 이상 단축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 향후 필름이라든지 소모품에 대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여 준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작년 2012년 5억 8백만원에서 2013년에는 7억 2,400만원으로 약 42.5%가 증가되었습니다.
주 된 예산증가분은 2013년도에 신규로 2가지 예방접종이 실시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대상으로 뇌수막염 예방접종이 3월 1일부터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구균 접종이 5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3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2013년 1월 2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관내 여주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정신보건사업 위탁이 바뀌었습니다. 2012년도 정신보건사업 예산은 3억 2천만원에서 2013년도에는 4억 1,1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할 것은 기존 사업은 계속 저희가 충실하게 진행을 하되 여주군에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 자살사업에 대하여 저희가 예방사업과 그 다음에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사후 관리, 치료비 지원에 대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00농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100농가를 추가해서 400농가에 대해서 경영진단과 역량 향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여주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하여 금년에도 신 여주 자채쌀 왕실진상답 생산단지 조성사업 130헥타 등 총 9개 사업 1,513헥타에 대해서 사업 단계별로 대상 농가 교육과 연시회, 평가회를 통해서 용도별로 쌀 생산을 추진하여 여주쌀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범사업과 고구마 덩굴수확 기계화 노동력 절감사업 등에 대해서 바이러스 무병묘 증식시설 8개소에 1.6헥타를 추진해서 여주 고구마 명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지역 채소 특화사업단지 육성사업으로 산북면 양채류 재배단지 20헥타에 대해서 비가림 하우스하고 공동육묘장 설치 등을 추진해서 청정지역에 양채류 생산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 구축사업으로써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인 축산 고체 미생물 생산시스템 470㎡를 신축해서 축산농가의 고체 유용물 사용으로 질병예방과 폐사율 감축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완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7쪽이 되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강소농」 육성사업으로 지난해까지 300농가를 했습니다. 금년에 100농가를 추가해서 400농가에 대해서 경영진단과 역량 향상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작지만 강한 강소농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여주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에 대하여 금년에도 신 여주 자채쌀 왕실진상답 생산단지 조성사업 130헥타 등 총 9개 사업 1,513헥타에 대해서 사업 단계별로 대상 농가 교육과 연시회, 평가회를 통해서 용도별로 쌀 생산을 추진하여 여주쌀의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생산성 향상 기술보급을 위해서 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시범사업과 고구마 덩굴수확 기계화 노동력 절감사업 등에 대해서 바이러스 무병묘 증식시설 8개소에 1.6헥타를 추진해서 여주 고구마 명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산간지역 채소 특화사업단지 육성사업으로 산북면 양채류 재배단지 20헥타에 대해서 비가림 하우스하고 공동육묘장 설치 등을 추진해서 청정지역에 양채류 생산단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고체 유용미생물 생산 구축사업으로써 축산농가의 숙원사업인 축산 고체 미생물 생산시스템 470㎡를 신축해서 축산농가의 고체 유용물 사용으로 질병예방과 폐사율 감축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여주군이 시가 되기 위한 절차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금년에는 여주시가 결실을 맺도록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시 추진으로 분열된 갈등과 반목은 지속적인 홍보와 대화를 통하여 환기시키고, 여주시 설치 준비단을 구성해서 자치법규 정리, 각종 공부 정리 등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중에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여주 544주년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기념식, 체육행사, 문화행사가 조화를 이루는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론 모니터링 운영은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의 복지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24시간 상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연찬회 등을 통하여 자긍심을 갖고 군정에 동반자 내지 보조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단체 육성과 내실있는 교류 추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교류협력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정에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향방 훈련 지원, 향토예비군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제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도농복합시 설치 추진입니다.
지난 1월 16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 여주군이 시가 되기 위한 절차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있지만 금년에는 여주시가 결실을 맺도록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시 추진으로 분열된 갈등과 반목은 지속적인 홍보와 대화를 통하여 환기시키고, 여주시 설치 준비단을 구성해서 자치법규 정리, 각종 공부 정리 등이 제때에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군민과 소통하는 적극 행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월 중에 각 읍·면을 순회하며 각계각층의 주민들과 격이 없는 대화의 시간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여주 544주년 제37회 군민의 날 행사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기념식, 체육행사, 문화행사가 조화를 이루는 군민의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추경에 승인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여론 모니터링 운영은 내실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의 복지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24시간 상해보험 가입, 장학금 지원, 연찬회 등을 통하여 자긍심을 갖고 군정에 동반자 내지 보조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사회단체 육성과 내실있는 교류 추진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교류협력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군정에 활력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향방 훈련 지원, 향토예비군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민·관·군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18종의 종합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통합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시스템은 구축되었으며, 금년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1종으로 발급하고 최종 15년에는 등기부등본까지 통합함으로써 부동산 종합 정보를 하나로 단순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입니다.
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전산상 강제 접합에 의하여 구축된 연속지적도면을 설계 및 측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지적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상수, 하수, 전기, 통신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첨단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중복굴착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연차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원으로 여주읍 일원에 대하여 전자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은열입니다.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입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18종의 종합 공부를 1종의 종합 공부로 통합하여 발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시스템은 구축되었으며, 금년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11종을 1종으로 발급하고 최종 15년에는 등기부등본까지 통합함으로써 부동산 종합 정보를 하나로 단순하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연속지적도 고도화사업입니다.
측량을 수반하지 않고 전산상 강제 접합에 의하여 구축된 연속지적도면을 설계 및 측량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하여 금년도 10월까지 마무리함으로써 고품질의 지적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상수, 하수, 전기, 통신 등 7대 지하시설물에 대한 전자지도를 구축하여 첨단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중복굴착 방지에 따른 예산절감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15년까지 연차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5억원으로 여주읍 일원에 대하여 전자지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808억 8,6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843억 8,600만원이며, 군세가 965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3년도 2월 예상 체납액은 160억원이며, 이 중 40%인 64억을 정리 목표로 정하고, 부동산 공매 처분 강화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3년도 2월 예상 누적 체납액은 81억원이며, 그 중 25%인 20억 2,500만원 이상을 정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입니다.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7쪽,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1,808억 8,600만원으로 그 중 도세가 843억 8,600만원이며, 군세가 965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질없는 지방세 목표 달성과 공평과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13년도 2월 예상 체납액은 160억원이며, 이 중 40%인 64억을 정리 목표로 정하고, 부동산 공매 처분 강화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49쪽,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2013년도 2월 예상 누적 체납액은 81억원이며, 그 중 25%인 20억 2,500만원 이상을 정리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회계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2012 회계년도 결산, 56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57쪽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고, 54쪽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은 예산안 심의 때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고, 56쪽 (구)여주지원·지청 임차 및 매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경 여주지원이 신 청사로 이전하면 여주군에서 매입조건으로 1년간 무상임차 후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부지면적 15,779㎡에 건물 4,777㎡입니다. 재산가액은 111억원으로써 이자 포함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매년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회계과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쪽 2012 회계년도 결산, 56쪽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 57쪽 청사보수 및 유지관리는 매년 반복되는 업무이고, 54쪽 부가가치세 환급 용역은 예산안 심의 때 보고 드린 사항이므로 보고서로 대신토록 하고, 56쪽 (구)여주지원·지청 임차 및 매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2월경 여주지원이 신 청사로 이전하면 여주군에서 매입조건으로 1년간 무상임차 후 5년 분할납부 조건으로 매입,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써 부지면적 15,779㎡에 건물 4,777㎡입니다. 재산가액은 111억원으로써 이자 포함하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매년 2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말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의회의 승인을 거쳐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61쪽, 품격 높은 전통문화 행사입니다.
금년도는 23년만에 한글날이 법적 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담아서 616돌 숭모제전, 그다음에 567돌 한글날 행사를 과년도와는 달리 품격 있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여주박물관 건립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비 21억을 포함해서 국·도비 49억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기공식을 갖고 2014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넘기셔서 신륵사관광지 조성·관리 또한 금년도 7월까지 수영장 건립을 완료하고, 또한 박물관도 역시 7월 중에 개관토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상상나라 국가연합 업무추진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금년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빠르면 상반기에 상상나라 국가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제7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25회 도자기축제 또 제15회 여주쌀·고구마 축제는 연례적인 행사로써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남상용입니다.
61쪽, 품격 높은 전통문화 행사입니다.
금년도는 23년만에 한글날이 법적 휴일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 의미를 담아서 616돌 숭모제전, 그다음에 567돌 한글날 행사를 과년도와는 달리 품격 있는 행사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서 여주박물관 건립은 아시겠습니다만 군비 21억을 포함해서 국·도비 49억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것인 만큼 그 의미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달에 기공식을 갖고 2014년 하반기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넘기셔서 신륵사관광지 조성·관리 또한 금년도 7월까지 수영장 건립을 완료하고, 또한 박물관도 역시 7월 중에 개관토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상상나라 국가연합 업무추진은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따라서 금년도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빠르면 상반기에 상상나라 국가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넘기셔서 제7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25회 도자기축제 또 제15회 여주쌀·고구마 축제는 연례적인 행사로써 서면으로 갈음 드리고,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 추진과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여주 세종대왕마라톤대회가 2013년 5월 12일날 현암리 강변공원에서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 종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74쪽, 여주 수상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30억과 지방비 20억을 해서 50억을 가지고 여주 남한강 일원에 수상스포츠센터 1식과 접안시설 1식, 부대 편의시설, 수상레저장비 등을 구입을 해서 최상의 수상레포츠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개관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전천후 양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왕대리 933-1번지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궁훈련장과 부대시설을 추진토록 금년에 하겠습니다.
77쪽에 2013년 양자산 등반대회 추진입니다.
금년에 여기 서류상에는 지금 10월로 돼 있는데 품실제가 5월 18, 19일날 양일간 실시됨으로써 철쭉이 피는 그런 시기에 양자산에 등반대회를 5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을 들여서 양자산 등반코스 별도 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정남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사업 추진과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3회 여주 세종대왕마라톤대회가 2013년 5월 12일날 현암리 강변공원에서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5개 종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접수를 받으니까 많은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74쪽, 여주 수상레포츠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 30억과 지방비 20억을 해서 50억을 가지고 여주 남한강 일원에 수상스포츠센터 1식과 접안시설 1식, 부대 편의시설, 수상레저장비 등을 구입을 해서 최상의 수상레포츠 시설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국민체육센터 건립 및 개관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전천후 양궁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있는 왕대리 933-1번지에 1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양궁훈련장과 부대시설을 추진토록 금년에 하겠습니다.
77쪽에 2013년 양자산 등반대회 추진입니다.
금년에 여기 서류상에는 지금 10월로 돼 있는데 품실제가 5월 18, 19일날 양일간 실시됨으로써 철쭉이 피는 그런 시기에 양자산에 등반대회를 5월달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1,500만원을 들여서 양자산 등반코스 별도 수립을 해서 차질 없이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201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1쪽,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한강변 등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교란 외래식물인 가시박을 적기 제거로 토종식물 보호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남한강변 및 주요 하천변 총 40㎞ 구간을 올 6월부터 10월까지 제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작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사업의 효과가 매우 좋아가지고 금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8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사업과 83쪽 배출업소 환경오염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4쪽 노후 청소장비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차량 중에 노후차량 교체 및 구입으로 원활한 쓰레기 수거 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 3억 3,700만원으로 청소차량 4대, 암롤박스 5대를 구입 교체하여 관내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소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모코자 합니다.
85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농촌 폐비닐의 종류는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에서 발생되는 포장용과 고구마, 참외 등 파종 시에 바닥에 까는 멀칭용 비닐로써 폐비닐이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거계획량은 사업비 총 5억원으로 약 5천톤을 수거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국비에서 ㎏당 10원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은 특히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 다량 발생되기 때문에 적기 수거로 인한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장민식입니다.
201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81쪽,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한강변 등 중심으로 해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생태교란 외래식물인 가시박을 적기 제거로 토종식물 보호 및 생태환경 보존을 위하여 남한강변 및 주요 하천변 총 40㎞ 구간을 올 6월부터 10월까지 제거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작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하다가 사업의 효과가 매우 좋아가지고 금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8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 추진사업과 83쪽 배출업소 환경오염 예방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84쪽 노후 청소장비 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차량 중에 노후차량 교체 및 구입으로 원활한 쓰레기 수거 처리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금년도 사업비 3억 3,700만원으로 청소차량 4대, 암롤박스 5대를 구입 교체하여 관내 쓰레기 적치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청소인력의 안전사고 예방에 도모코자 합니다.
85쪽,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은 관내에서 발생되는 농촌 폐비닐의 종류는 비닐하우스 및 비닐하우스에서 발생되는 포장용과 고구마, 참외 등 파종 시에 바닥에 까는 멀칭용 비닐로써 폐비닐이 다량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거계획량은 사업비 총 5억원으로 약 5천톤을 수거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당 1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국비에서 ㎏당 10원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여주군은 특히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이 다량 발생되기 때문에 적기 수거로 인한 깨끗한 농촌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6억 8,6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외 13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홍보함은 물론 신여주 자채쌀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 관내 골프장 등에 고가 판매로 여주쌀을 보급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92쪽 농업생산기반 확충은 용배수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44억 4백만원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사업비 35억 6천만원으로 강천권역과 흥천면 효지권역 면소재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대신면 소재지와 가남면 금당권역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문섭입니다.
농정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9쪽, 친환경농업 육성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36억 8,600만원으로 친환경 농자재 외 13개 사업을 지원하여 농업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왕님표 여주쌀 홍보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연중 홍보함은 물론 신여주 자채쌀의 백화점과 대형 마트, 관내 골프장 등에 고가 판매로 여주쌀을 보급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원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요, 92쪽 농업생산기반 확충은 용배수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 44억 4백만원으로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은 사업비 35억 6천만원으로 강천권역과 흥천면 효지권역 면소재지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 중에 있으며, 대신면 소재지와 가남면 금당권역 사업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시범운행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하여 3월 1일부터 정상 운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 버스정보시스템 추가 구축사업입니다.
12년까지 26개소가 구축되었고 금년도에 11개소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것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410가구에 대하여 금년 9월까지 금속배관 교체 및 가스안전 퓨즈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은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지내리 도예단지 도로 재포장 외 3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경기신보에 4억원 등 총 5억원을 출연하여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 및 여성 창업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자동차 체납 과태료 정리입니다.
추정 체납이월액은 57억 1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중 22.5%인 12억 8,900만원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곽용석입니다.
경제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지난 1월 28일부터 버스노선 전면 개편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시범운행 후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 군민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정하여 3월 1일부터 정상 운행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8쪽, 버스정보시스템 추가 구축사업입니다.
12년까지 26개소가 구축되었고 금년도에 11개소가 추가로 구축될 예정입니다. 기존에 구축된 것과 연계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410가구에 대하여 금년 9월까지 금속배관 교체 및 가스안전 퓨즈콕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은 기업환경 개선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지내리 도예단지 도로 재포장 외 3개 사업에 4억 1,200만원을 투자하여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지원은 경기신보에 4억원 등 총 5억원을 출연하여 운전자금 지원, 소상공인 및 여성 창업사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가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1쪽, 자동차 체납 과태료 정리입니다.
추정 체납이월액은 57억 1천만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이 중 22.5%인 12억 8,900만원을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2013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당초 능서면 양거리 178번지 일원과 용은리, 매화리를 비롯하여 광대리 산 95-2번지에 사업 예정 부지를 선정,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상에 문제와 사업 예정 부지 인근 마을 주민의 반대 등 민원에 따라 현재 사업부지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적합한 새로운 사업 예정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 조림·숲 가꾸기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7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 중 봄철인 2월초부터 5월 말까지와 가을철인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는 산불 취약기간으로 집중 산불방지 기간입니다. 금년에도 본청 산림축산과와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다각적인 산불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산불 진화장비, 감시탑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산불감시원 등 지역별 산불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탑 등을 활용, 산불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산불진화 헬기와 산불 진화장비, 인력이 유사시 즉시 산불진화에 투입될 수 있는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지상입니다.
2013년 산림축산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입니다.
당초 능서면 양거리 178번지 일원과 용은리, 매화리를 비롯하여 광대리 산 95-2번지에 사업 예정 부지를 선정,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토지매입 상에 문제와 사업 예정 부지 인근 마을 주민의 반대 등 민원에 따라 현재 사업부지에 대하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민원발생을 감안하여 적합한 새로운 사업 예정 부지를 선정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106쪽, 조림·숲 가꾸기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107쪽 산불방지 대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제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봄철로 접어들었습니다. 1년 중 봄철인 2월초부터 5월 말까지와 가을철인 11월 초부터 12월 말까지는 산불 취약기간으로 집중 산불방지 기간입니다. 금년에도 본청 산림축산과와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하여 다각적인 산불방지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산불예방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채널을 통하여 산불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산불 진화장비, 감시탑 등을 철저히 점검하여 산불감시원 등 지역별 산불 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감시탑 등을 활용, 산불발생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산불진화 헬기와 산불 진화장비, 인력이 유사시 즉시 산불진화에 투입될 수 있는 산불 초동진화 태세를 구축하여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은 11억 7,300만원을 들여서 노후된 벽체 및 지붕 등 개보수사업 63개소를 추진하고, 2개소 마을에 신축공사를 8월까지 모두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주민 통행이 불편한 미포장된 19개 지구에 17㎞를 18억원을 들여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은 이천시와 경계인 건장∼은봉 노선에 15억원, 대신면 계림∼율촌 노선에 10억원을 투자해서 2월 말 착공하고, 현암∼가산 간은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행정절차 이행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지난해에 착공한 율극∼내양 간 등 4개 노선은 금년도에 조기 준공을 추진하고, 용은∼죽당, 관한리 진입도로 공사는 2월 말 착공을 하겠으며, 상활리 진입도로 등 3개 노선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가업∼월송, 서여주∼신지 간은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도로 유지보수 관리는 매년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최진오입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11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은 11억 7,300만원을 들여서 노후된 벽체 및 지붕 등 개보수사업 63개소를 추진하고, 2개소 마을에 신축공사를 8월까지 모두 완료해서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12쪽,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사업은 주민 통행이 불편한 미포장된 19개 지구에 17㎞를 18억원을 들여서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5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3쪽, 군도 확포장사업 추진은 이천시와 경계인 건장∼은봉 노선에 15억원, 대신면 계림∼율촌 노선에 10억원을 투자해서 2월 말 착공하고, 현암∼가산 간은 8월까지 실시설계 완료 후에 행정절차 이행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보상을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은 지난해에 착공한 율극∼내양 간 등 4개 노선은 금년도에 조기 준공을 추진하고, 용은∼죽당, 관한리 진입도로 공사는 2월 말 착공을 하겠으며, 상활리 진입도로 등 3개 노선은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가업∼월송, 서여주∼신지 간은 용지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5쪽, 도로 유지보수 관리는 매년 일상적인 업무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 18개 노선에 567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검찰청 진입도로 등 3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가남우체국 뒤에 도로 등 12개 노선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교리교차로∼교리셀프세차장 외 2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복선전철시대 대비 역세권 개발입니다.
2015년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여주 및 능서역사 주변에 체계적인 신 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은 85만㎡, 능서역세권은 33만 7천㎡이며, 총 사업비는 3,192억원으로 현재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면적 과다와 사업비의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 보완을 요구받은 바 있으며, 자료를 보완해서 금년 2월 중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하리2지구와 오학·천송지구이며, 면적은 20만 2천㎡이며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하리2지구는 지난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 중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를 하고 10월부터는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는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므로 금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4년 초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구간은 중앙프라자로부터 레이디가구까지 200미터이며, 총 사업비 5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123개소에 대한 간판 철거 및 한글간판을 제작, 금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준희입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입니다.
10개 읍·면 18개 노선에 567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검찰청 진입도로 등 3개 노선은 완료하였고, 가남우체국 뒤에 도로 등 12개 노선은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교리교차로∼교리셀프세차장 외 2개 노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0쪽, 복선전철시대 대비 역세권 개발입니다.
2015년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을 앞두고 여주 및 능서역사 주변에 체계적인 신 시가지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여주역세권은 85만㎡, 능서역세권은 33만 7천㎡이며, 총 사업비는 3,192억원으로 현재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승인 신청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 면적 과다와 사업비의 구체적인 조달계획 등 보완을 요구받은 바 있으며, 자료를 보완해서 금년 2월 중에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121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상은 하리2지구와 오학·천송지구이며, 면적은 20만 2천㎡이며 사업비는 260억원으로 하리2지구는 지난해 6월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월 중 환지계획 수립 및 인가를 하고 10월부터는 체비지 매각을 추진하여 내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오학·천송지구는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에 있으므로 금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 실시계획 인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4년 초에는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중앙로 간판개선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구간은 중앙프라자로부터 레이디가구까지 200미터이며, 총 사업비 5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123개소에 대한 간판 철거 및 한글간판을 제작, 금년 11월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개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율이 22% 이하이면서 경사도가 14% 이상 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사면 상호리와 주록리 그리고 산북면에 하품리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126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주택 중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51동이고 동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노후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물량은 5개 단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개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홍웅표입니다.
개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지율이 22% 이하이면서 경사도가 14% 이상 되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농업생산성이 낮은 지역이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사면 상호리와 주록리 그리고 산북면에 하품리가 해당이 됩니다.
다음 126페이지,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주택 중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물량은 51동이고 동당 15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노후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물량은 5개 단지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 개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억 4,700만원으로 피해예상 공공시설물 성능개선사업,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난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방하천 개수공사는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따라 2개소에 총 2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대신면 후포천 개수 및 강천면 원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및 수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33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에 총 35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가남면 건쟁이천 50%, 여주읍 오학1천 보상, 북내면 운촌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계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지덕환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쪽,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억 4,700만원으로 피해예상 공공시설물 성능개선사업, 저지대 침수방지를 위한 차수벽 설치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재난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지방하천 개수공사는 지방하천기본계획에 따라 2개소에 총 26억 5천만원을 투입하여 대신면 후포천 개수 및 강천면 원심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침수피해 및 수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33쪽, 소하천 정비사업은 3개소에 총 35억 3,300만원을 투입하여 가남면 건쟁이천 50%, 여주읍 오학1천 보상, 북내면 운촌천 설계용역을 실시하여 계획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저희 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남한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는 금년도 37억의 국비로 둔치 등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39쪽, 한강살리기사업 구간 내 시설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19억 5천만원으로 고려병원 장례식장을 통하는 종전 도로 노선변경사업을 시행하고, 오토캠핑장과 웰빙캠핑장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고, 재난안전 관련 CCTV 9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40쪽, 현암제 배수문 3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금년도 우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효율적 준설토 관리 및 계획적 판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설토 판매는 가정적치장 300만㎥에 대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완료된 적치장은 농지 원상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대신면 양촌적치장은 사면을 이용한 모래썰매장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지원단장 한경남입니다.
저희 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7쪽, 남한강 친수공간 유지관리는 금년도 37억의 국비로 둔치 등 친수공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39쪽, 한강살리기사업 구간 내 시설 보완공사가 되겠습니다.
국비 19억 5천만원으로 고려병원 장례식장을 통하는 종전 도로 노선변경사업을 시행하고, 오토캠핑장과 웰빙캠핑장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고, 재난안전 관련 CCTV 9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넘기셔가지고 140쪽, 현암제 배수문 3개소를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금년도 우기 이전에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효율적 준설토 관리 및 계획적 판매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준설토 판매는 가정적치장 300만㎥에 대해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판매가 완료된 적치장은 농지 원상복구를 하고, 그다음에 대신면 양촌적치장은 사면을 이용한 모래썰매장을 조성해서 관광자원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지방상수도 및 노후관 개량공사 등 14개소 35㎞에 6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은 2,3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능서하수처리장 증설 등 6개소에 90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백운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5쪽,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금년에 지방상수도 및 노후관 개량공사 등 14개소 35㎞에 64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상수도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은 2,3년에 걸친 계속사업으로 금년에 능서하수처리장 증설 등 6개소에 90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수질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분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종도서관 열람실을 24시까지, 여주도서관 열람실을 22시까지 운영하여 군민이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는 학습강좌 58종, 유명작가 초청 특강, 도서관학교 6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북콘서트 등과 같은 문화행사도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도서관 복지를 구현하여 다문화가족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들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여성회관 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정기교육 40개 과정 800명, 기획특강 15개 과정 300명 등 총 55개 과정에 1,100여명이 참여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설계사 3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도 함께 알선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함께하는 복지실현 차원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강좌, 독서캠프, 독서코칭 자원봉사자 양성 파견, 순회문고 운영 및 도서 단체대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권영범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활성화 추진계획,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151쪽입니다.
세종도서관 열람실을 24시까지, 여주도서관 열람실을 22시까지 운영하여 군민이 마음껏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참여하는 학습강좌 58종, 유명작가 초청 특강, 도서관학교 6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북콘서트 등과 같은 문화행사도 함께 개최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도서관 복지를 구현하여 다문화가족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지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군민들께 편익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2쪽, 여성회관 학습프로그램 운영계획입니다.
정기교육 40개 과정 800명, 기획특강 15개 과정 300명 등 총 55개 과정에 1,100여명이 참여하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업설계사 3명을 배치하여 구인·구직도 함께 알선하겠습니다.
다음 153쪽,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함께하는 복지실현 차원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워 학교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검정고시반을 운영하겠습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문화 강좌, 독서캠프, 독서코칭 자원봉사자 양성 파견, 순회문고 운영 및 도서 단체대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4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태평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남면 태평리 가남초교 앞으로 1,380㎡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4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달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이전에 착공 후 10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여주근린공원 등 4개소의 공원과 걷고 싶은 거리 2개소, 소공원 및 가로녹지 등에 시설을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자체 증식식물 보급입니다.
구절초 외 10여종 15,000본을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에 각각 5,000개씩 분양하여 식재함으로써 식재예산 절감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곽용석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태평어린이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남면 태평리 가남초교 앞으로 1,380㎡에 총 10억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 4억 6,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월달에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이전에 착공 후 10월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 장을 넘기셔서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여주근린공원 등 4개소의 공원과 걷고 싶은 거리 2개소, 소공원 및 가로녹지 등에 시설을 잘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즐기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학산수목원 자체 증식식물 보급입니다.
구절초 외 10여종 15,000본을 이포보, 여주보, 강천보에 각각 5,000개씩 분양하여 식재함으로써 식재예산 절감 및 관광자원화에 기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몇 가지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민간위탁에 대한 농정과 자료가 있습니다. 농정과 자료에 보면 위탁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가 우선입니다. 민간위탁조례가 우선인데 물품관리법 조례를 발췌를 했어요. 그건 문제가 있죠.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법이 우선인데 물품관리조례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군 땅인데, 우리 군 땅인데 왜 공유재산을 또 누구한테 법에 대해서 맡기냐고요! 정말 의회에서 우리가 법안을 다루고 의회에 어떤 조례를 심사하는 그런 중요한 이 자리에서 해당 법이 아닌 다른 조례에, 아니면 관리법을 인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감사원 자료 이게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남여주 골프장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감사원 자료에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의한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한 법을 물품관리법을 제외하고 타 법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첼시문제나 남여주CC나 법 조항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쉬쉬 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진짜, 아니면 미리 “이런 법안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맞습니까?”를 타진해서 올려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자료 하나가지고 법안 심의를 하고 의안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위탁관리가 관계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하시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금년도 2013년도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결정됐지 않습니까. ‘군민의 날 줄여라.’ 그래서 삭감조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삭감조치 했으면 그걸 가지고 수긍을 해서 해주셔야죠. 그리고 나중에 추경을 올려서 이해를 구하더라도. 삭감된 사항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그럼 저희 의원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게 뭘 삭감조치 했냐고 그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셨어요, 상상나라국가연합 업무추진. 상상나라국가연합 업무추진 삭감 당했잖아요. 예산 없는 것을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삭감을 했고 그 예산이 없는 건데 업무를 추진하신다고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회, 늘 얘기했습니다, 여주쌀·고구마축제. 여주쌀축제인지 쌀고구마축제인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쌀축제면 “쌀축제” 아니면 “쌀과 함께 하는 고구마축제”,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쌀·고구마축제” 그러니까 “어? 고구마도 쌀고구마가 있어?” 이렇게 혼동되는데 그것도 수정도 안 하고 그거 관심도 안 갖고, 또 업무보고 하시는데 “쌀·고구마축제” 이렇게 하시면 이 업무보고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왕 업무보고 하시는 거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정말 이왕이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의원님들이 생각한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가지는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거 구기지 말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하셨는데 좀 더 관심 있게, 좀 더 거기에 걸맞게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학진 의원입니다.
의사진행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몇 가지 업무보고를 하는데 있어서 정말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민간위탁에 대한 농정과 자료가 있습니다. 농정과 자료에 보면 위탁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조례가 우선입니다. 민간위탁조례가 우선인데 물품관리법 조례를 발췌를 했어요. 그건 문제가 있죠. 민간위탁을 주기로 했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법이 우선인데 물품관리조례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군 땅인데, 우리 군 땅인데 왜 공유재산을 또 누구한테 법에 대해서 맡기냐고요! 정말 의회에서 우리가 법안을 다루고 의회에 어떤 조례를 심사하는 그런 중요한 이 자리에서 해당 법이 아닌 다른 조례에, 아니면 관리법을 인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감사원 자료 이게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그렇게 늘 얘기했습니다. 남여주 골프장에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감사원 자료에서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조례에 의한 또 행안부 지침에 의한 법을 물품관리법을 제외하고 타 법을 인용하면 안 된다는 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첼시문제나 남여주CC나 법 조항을 검토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아닙니까? 쉬쉬 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들은. 그거 좀 잘 검토를 하셔서 이 자리에서 진짜, 아니면 미리 “이런 법안이 맞습니까, 아니면, 조례가 맞습니까?”를 타진해서 올려줘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이 자료 하나가지고 법안 심의를 하고 의안 심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 위탁관리가 관계 법령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보고 하시는데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마는, 아까 자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는데 “예산을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면 안 되죠. 금년도 2013년도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두드려서 결정됐지 않습니까. ‘군민의 날 줄여라.’ 그래서 삭감조치 했지 않습니까. 그럼 삭감조치 했으면 그걸 가지고 수긍을 해서 해주셔야죠. 그리고 나중에 추경을 올려서 이해를 구하더라도. 삭감된 사항을 여기서 다시 얘기하면 그럼 저희 의원들은 특별위원회에서 삭감 조치한 게 뭘 삭감조치 했냐고 그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정말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님이 아까 보고하셨어요, 상상나라국가연합 업무추진. 상상나라국가연합 업무추진 삭감 당했잖아요. 예산 없는 것을 어떻게 업무보고를 하십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예산을 본회의장에서 삭감을 했고 그 예산이 없는 건데 업무를 추진하신다고요?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회, 늘 얘기했습니다, 여주쌀·고구마축제. 여주쌀축제인지 쌀고구마축제인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쌀축제면 “쌀축제” 아니면 “쌀과 함께 하는 고구마축제”,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습니까? “쌀·고구마축제” 그러니까 “어? 고구마도 쌀고구마가 있어?” 이렇게 혼동되는데 그것도 수정도 안 하고 그거 관심도 안 갖고, 또 업무보고 하시는데 “쌀·고구마축제” 이렇게 하시면 이 업무보고 받고 있는 의원들이 정말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왕 업무보고 하시는 거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정말 이왕이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 의원님들이 생각한 것도 있고 의원님들이 가지는 자존심도 있습니다. 그거 구기지 말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의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받아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업무보고 하시는데 수고하셨는데 좀 더 관심 있게, 좀 더 거기에 걸맞게 함께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규창
지금 장학진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소 소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과·소 소장님들께서는 진정으로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눈에는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동료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밖에는 지금 봄을 재촉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환설 동료 의원이 저기 계시지만 문학에 대한 소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이따가 시 한 수 읊을 것 같은데 점심 때 가서 시 한 번 읊는 걸 보겠습니다.
지금 장학진 의원님께서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각 실·과·소 소장님들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과·소 소장님들께서는 진정으로 열심히 해주셨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눈에는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동료 의원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업무보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밖에는 지금 봄을 재촉하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환설 동료 의원이 저기 계시지만 문학에 대한 소질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럴 때는 이따가 시 한 수 읊을 것 같은데 점심 때 가서 시 한 번 읊는 걸 보겠습니다.
○의장 김규창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2월 5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