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여주군의회 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제16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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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69회 여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6.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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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경익수 의원님과 박용일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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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군 청사건립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여주군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주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여주군 향토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경익수 의원님 나오셔서 의원 공동발의하신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익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익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 우려가 있는 장애인 차별적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9조제1항제3호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 항목을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여주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6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경익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문화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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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10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6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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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5항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2009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7항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09 회계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2009사업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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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9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9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예산결산안을 세부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규창 부의장님,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 경익수 의원님, 박용일 의원님, 최예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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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20항 여주360° 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건의에 따른 의견 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명환   
여주군 360°골프장 조성 관련 주민건의에 따른 의견 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선 의원   
박명선 의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거기 대안으로 얘기한 것을 보면 기존 도로에 대한 보행로를 설치를 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박명선 의원   
보행로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박명선 의원   
그러면 보행로를 양쪽에 1미터씩 공간이 있다 그 얘기죠?

○박명선 의원   
그래서 도로 선형에 따라서 임야 쪽은 그렇고 굽은 부분에 따라서 보행로를 설치하겠다 그 얘기죠, 지금?

○박명선 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건대 그럼 그 보행로 설치를 할 때에 예산은 누가 할 겁니까? 우리 군에서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이 할 겁니까?

○박명선 의원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 보행로도 설치를 해주겠다, 그렇게 협의가 된 내용이죠?

○박명선 의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박명선 의원   
좋습니다. 보행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피양지를 주민들이 원한다고 그랬는데 피양지는 지금 조사한 결과 몇 군데 정도 그거를 원하고 있습니까?

○박명선 의원   
그래서 10개 정도의 피양지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 거죠?

○박명선 의원   
그러면 그 굴곡 부분도 그렇게 하면서 정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커브 지점.

○박명선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간 지역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럼 보행로와 피양지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다 그 얘기죠?

○박명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래서 그 보행로와 피양지를 잘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또 농사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박명선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진 의원   
장학진 의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부평리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철회하라고 그래서 철회해 갔던 거 아닙니까?

○장학진 의원   
여기 보면 접수일이 5월 26일날인데 그러면 며칠 있다가 다시 접수가 된 거예요?

○장학진 의원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박명선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농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농지가 몇 ㎡나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진 의원   
지금 여기 보면 토지소유자들의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는………. 반대 이유가 농경지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전리에서 올라가는 도로, 도전리 쪽으로 가는 데는 우측에는 농경지이지만 좌측에는 농경지가 거의 없죠? 산이죠?

○장학진 의원   
산으로 도로를 확포장을 하면 농경지가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장학진 의원   
문제는 이겁니다. 도로를 확포장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제시를 한 건대 이게 주민들이 농지가 많이 들어간다고 반대 이유를 댔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장학진 의원   
벽면에 급경사가 진다는 것은 공사하기 나름이죠, 그죠? 공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급경사가 질 건지 안 질 건지 하는 거지 지금 주무과장이 그걸 “급경사가 진다”, 이걸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설계도도 안 나왔는데. 다만, 지금 여기에서 일반적인 생각을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농지 소유자들이 “농지가 도로로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도로확장을 안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목적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장학진 의원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입안서 들어올 때,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골프장들이 입안서 들어올 때 계획했던 거하고 가면서 변경이 되는데 그 입안서가 주민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어차피 군도10호선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입안제안서를 받을 때, 그렇다면 군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지 이게 주민의견이 농지가 들어간다는 감소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거를 다시 군의회에 의견을 붙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농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몇 ㎡가 농지가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 J골프장 보고 가설계를 한번 떠오라고 얘기를 해봐요. 그래야지만 의견이 수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장학진 의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 이왕 입안서 낼 때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평리에도 지금 여기는 이렇게 가구수 60호에 주민수가 150명이 주민건의서를 했지만 거기에는 일부 찬성과 반대자가 격론을 벌이고 있어요. 그 격론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도 전달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쯤은 이게 저희들도 이장님하고 새마을지도자가 철회해 갔을 때 저희들 한번 그 회의를 할 때 참석해서 정말 진정한 의견이 어떤 건지를 한번 청취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선거기간 되고 그래서 이걸 못 한 것 같은데요, 또 요 근래 이게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소수의 의견이지만 일리가 있는 얘기도 있어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장학진 의원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한번 소리를 들어보시는 게 낫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장학진 의원   
예, 알았습니다.

○의장 이명환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지금 도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006년도 군 의회 청취의 건에 있어서 2006년도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이루어진 임시회의 때 상우CC, 지금 세라지오골프장 군 의회 청취의 건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2가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만 5대 의회가 들어와서 3가지 안건, 하수처리시설 오·폐수 문제를 추가해서 하였습니다만 제가 거기에 개입이 됐다고 해서 저와 개인적인 사업 거래를 사건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제가 정치를 떠나게 된 겁니다.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 올리는 회의의 안건, 실·과·소에서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는 검토해서 임시회를 열고 정례회 때 상정을 하게 됩니다. 여주가 의회가 생긴 이래 의회에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의 건이라든지 군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올린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찌된 것인지 의회에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비춰지고, 그것을 큰 이권개입을 한 것처럼 정당화시키는 이런 잘못된 행정, 잘못된 법 논리,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360°골프장 주민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기 주민들의 의견이 올라온 거는 5월달경입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고 주민들에게 반려를 하였고, 주민들이 다시 재 상정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박명선 의원님, 장학진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좀더 나은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의견은 의견으로 종결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의회에서 결정한 것처럼, 의회에서 모든 권한을 휘두르는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잘못 전달되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저는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자가 저 하나로 끝나야지 앞으로 의회가 운영되는데 더 한번이라도 절대 선의의 피해자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여튼 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6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2. 휴회의 건(6.22)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검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22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6월 23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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