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9억 2,783만 7천원이 증액된 77억 4,927만 3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적인 일상 경비 절감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7쪽에 농업기술 기반조성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 청내 방송시설 교체를 위해서 저희들이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 청 내에 교육생들이라든지 방문객을 위해서, 또 소 내 직원들을 위한 안내방송이라든가 각종 홍보방송을 하는데 그 시설이 10년이 훨씬 넘어서 낡았기 때문에 이걸 교체하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상단에 농업인 정보지 구독료로 당초 1,800만원의 예산이 계상돼 있던 것을 1,710만원을 추가해서 3,510만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에 대한 농촌지도 신문하고 정보지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인데 당초 6개월분만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마지막 6개월분을 해서 1년치를 공급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68쪽은 감액 예산이고, 269쪽도 감액 예산입니다.
나머지 270쪽 농촌생활자원 소득화 사업 일반운영비에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6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은 당초 460명을 보급하다가 도에서 추가로 104명분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160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자원 활용 민간이전 민간경상적보조에 여주 농요발굴 전승보존사업은 당초 위원님께서 지적하셔가지고 개선하라는 대로 위원회라든지 발굴 단계별 추진계획을 보완해서 다시 재 상정한 4,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육성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제12회 여주진상명품축제는 3억 5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1쪽 경기 명품쌀 안정생산 기술지원사업으로써 민간자본보조에 G+ 라이스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당초 2억 4천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1억 2,800만원이 추가 내시돼서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646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당초 17,000포 정도를 보급할 계획이었는데 농가들이 신청해서 실제 보급한 내용은 15,723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기술보급사업에서 일반운영비 여주쌀 품평회 홍보 현수막 제작 70만원과 여주쌀 품평회 농업인 보상 780만원은 농업인들께서 농업인의 날 건의사항으로써 여주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품평회를 개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일반 쌀과 유기농 쌀 그리고 액비를 사용한 쌀 3개 부분에 품평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대한 운영비와 시상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기술보급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여주쌀 홍보용 금쌀 재배단지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쌀이 지난번에 상당히 여주쌀 홍보하는데 기여했다고 판단이 되고 농가에도 일정 부분 소득이 예상돼서 금년도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금 용액 재료비라든지, 또 포장비 등 약 50%만을 지원하려는 내용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민간경상적보조로써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내시돼서 7,958만 9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성 지구에 여주 고구마 사업을 현지에 가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소득작목 기술보급 사업에서 재료비로 미생물제 생산운영 재료구입 7천만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농업인들이 미생물제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생산하는 양이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한 재료를 사기 위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최고과일 생산단지 육성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도에서 최고과일 생산을 위한 도 사업으로 추가 1개 단체에 대한 내시가 되어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8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 육성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양봉산업육성 시범도 도에서 추가 내시가 돼서 1,497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설치를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목재 펠렛을 어느 정도의 경제성이 있는 것인지, 농가들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2대 정도를 설치해서 그 검증을 위한 사업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자산취득비 이후에서 273쪽 하단과 이후 275쪽까지는 일상경비의 감액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료에 보면 금 나노 용액이 ㏊당, 지금 단위가 ㏊당이 빠져 있는데요 ㏊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저희가 ㏊당…….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를 합쳐 보시면 용액값하고 특허료, 포장재 합쳐가지고 이거에 대한 50%만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아마 전체 2억 3,400만원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한 50%가 1억 1,700만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포장재를 새로 전부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통 그거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3천원 정도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그런데 저희는 1,500원만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여주의 별도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저희가 한 2만개 이상……. 납품은 2만개 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3천원씩으로 지금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거는 저희가 개수는 3만개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래서 2만개를 지금 납품 계약을 하고 있고, 추가로 1만개를 해서 3만개를 저희가 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50%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저희가 보통 480㎏에서 500㎏를 계산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2008년도 마지막 추경사업으로 지열 이용 시설 시범사업이 저희들한테 내정이 돼서 대신면 양촌리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 했는데 양촌리가 남한강 종합개발사업에 포함이 되면서 그 농가에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농가에 설치코자 다른 농가에 많은 확인을 했는데 워낙 들어가는 자부담 비용이 농가가 한 6,600만원 정도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전체가 한 6,600만원을 농가가 개별 부담을 했는데 그런 비용을 가지고, 또 효과가 확실히 농가들이 인증을 자기네들이 체험을 못했으니까 하려는 농가가 없었기 때문에 반납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저희들이 찾았는데 실제 설치하겠다는 농가가 없었습니다. 그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농가들이 꺼려해서……. 그때는 양촌리 할 때는 사전에 희망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한 농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농가들이 좀 신청을 해주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약 3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지원하는 건 1억 1,700…….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가가 부담하는 것까지 하면 2억 3,400만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별도로 시범사업을 책정하기 위한 위원회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센터에서는 그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산학협동심의회, 또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농정심의회,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직접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한 심의회를 구성한 것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도 이게 정확한 농가 소득이 규명되거나 그렇게 되면 지원할 필요가 굳이 없겠죠. 그런데 다만, 작년의 사례를 봤을 때 홍보효과라든지, 농가에 일정 부분 소득이 올라가는 문제, 이런 것들 해서 금년도에는 일부 보조를 해서라도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거나 또 검증이 확실히 100% 되지 않은 그런 사업임에도 시범효과, 아니면 시험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가들이 자기가 전액 부담을 해서 이거 하기는 실제 어렵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금을 처리해서 팔려면 상당히 희귀성이 있고 희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에 판매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에 어떤 경역능력마인드 그런 걸 가지고는 판매를 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한 거에 대한 회수를 한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 효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일부 보조를 해서 그런 위험성을 일부 완화시키는 역할을 해주고, 그것이 성과가 났을 때 여주군 전체 쌀에 커다란 홍보효과를 기대하고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작년 사례를 가지고 분석해 본 걸 보면 약 40% 정도의 농가 소득…….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비교수치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일반 쌀도 그렇게 소득이 높지는 않습니다. 담보 당 매출액이 한 300평에 120만원에서 해가지고 경비 빼면 한 80만원 내외 70만원, 그런 정도의 소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입으로. 그래서 이것이 그것 보다는 높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하나 드리고, 이게 소득 면하고 전체 큰 것은 홍보, 여주군에 특수 기능성쌀에 대한 홍보효과, 이런 것이 2가지가 추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가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홍보효과는 사실상 그게 수치로 환산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중파 3개 방송사, 또 각종 신문에서 많은 보도가 있어가지고 대외적인 홍보효과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이게 또 여주만의 생산이거든요. 지금도 금년도에 시범하려고 하는 게 다른 지역과는 전혀 생산하지 않고 쌀에 대해서는 여주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했고,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아무리 홍보효과가 크다 하더라도 농가가 소득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이영환 농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그렇게 정산이 완전하게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40% 이상, 일반 유기농쌀 재배한 거와 비교했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생각에는 1차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할 때, 또 비용이 엄청나게 투자되는 거라든지, 특별한 위험성을 내포해 있는 것은 그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로 시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 성과가 확실히 규명이 돼서 ‘금쌀을 투입을 1억 이상을 해도 농가들이 소득이 확실하다’ 그럴 때는 지원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다른 시·군에, 특히 남양주 같은 데는 배를 했는데 첫 해에는 100% 지원했다가 그 다음 해는 50%, 현재는 거의 지원이 없는 상태로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이거는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쌀은 김포시에서 금쌀을 한 사례가 하나 딱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마냥 쌀 겉에다가 금분을 코팅한 상태이고, 이것은 금의 나노 용액을 직접 식물체가 흡수해서 쌀 세포 내에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차원이 전혀 다른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 때문에 현대백화점에서 지금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단독으로 자기네들이 여주에서 생산한 금쌀을 단독 계약해서 활용하겠다…….
그런데 그 활용 내용이 일반 시민에 판매 분도 있고, 주로 자기네 백화점을 홍보하기 위한 고가상품으로 지금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매망 쪽에서도 이거에 대한 관심도를 보이고 고가로 그렇게 판매하려고 계획을 하는 걸 보면 홍보효과는 대단히 있을 것이다, 수치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와는 상당히 무관한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쌀 자판기를 운영했는데 도시민들이 많은 이용을 해보고 언론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약 수치로 따진다면 30억원 정도의 홍보효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요 작년에 정산이 다 안 끝나서 사실은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일반 쌀 그리고 유기농 재배, 금쌀 재배를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범의 위험성이나 판매의 어려움 때문에 일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성과가 정착이 되면 지원을 안 해도 농가가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는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에는 개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러니까 농가 사례가 있으니까, 실제 재배를 3천평을 넘게 재배를 한 사례가 있으니까, 또 판매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검증은 어떤 면을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재배 상에는 이상이 없었고, 또 쌀에 대한 성분 함량은 국내에서 인증된 기관에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밥맛에는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그 금이 함유된 성분량에 따라서 금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거나 “금이 들어 있겠다.”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는 판매가 가능한 양만 생산을 해야 될 겁니다. 판매가 가능하지 않은 양을 계속 추가로 생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고가 판매분 때문에 판매 쪽에 협약이나 협의를 거친 상황에서 그 물량을 책정하고 생산해야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기 특허료는 그 쌀에 대한 특허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금을 나노처리를 한데 대한 국제특허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국내에 특허를 냈는데 “자기네 금 나노 용액을 생산한 특허료를 부담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국내특허가 내 있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특허료를 달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의 비용이라고 보셔도 관계는 없겠는데요 금의 비용과 자기네들 회계법 처리 상 특허료를 별도로 산정을 해야 된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특허료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특허를 낸 걸 사용하는 사용료를 준 겁니다. 특허료를 내는데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우리가 종자라든가 특허품을 사용할 때는 그게 붙습니다. 종자를 등록했다든지, 어떤 특허품을 냈을 때 특허료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특허를 내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특허가 나 있는 것을 사용하는 사용료입니다. 그거는 어디든지 특허를 사용할 때는 특허사용료를 줍니다. 특허를 내는데 지원비용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기록이 그렇게 안 돼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모든 게 특허가 나 있거나 그러면 사용료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특허가 그런 개발자나 발명자에 대한 경제적인 보안책도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특허를 사용하려면 거기다가 사용료를 주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우리가 특허를 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금 용액을 생산한 특허를 등록하기 위한 데 비용을 대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미 등록돼 있는 특허를 가지고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역은 대신면입니다. 대신면이고 이미 유기농으로 등록이 돼 있는 농가를 선정한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도 사전에 이게 재배할 농가도 있어야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알맞은 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다 대상지 농가들을 유기농으로 이미 등록된 농가 그리고 그 대상지에 대한 토양 검증을 마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네, 적합한 농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여주 지역의 농지를 어느 정도는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변화된 상황을 최근의 시료를 떠서 그 농지에 대한 검증을 해 본 상황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제가 알기로는 금은 특별히 공업용 금이다, 식용 금이다 그런 구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금을 나노분자 상태로 아주 미세한 분자를 쪼개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미세분자로 나누는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있고, 금에 대한 식용이나 일반 공업용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농민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왜 이렇게 대북지원사업에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거는 우리 경기도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남북교류 문제, 또 대북 통일 후에 대비한 식량 재배문제라든가 확보문제, 또 여주군의 농가로 봤을 때는 고구마가 여주가 전국적으로 유명한데 이 고구마를 우리 군내뿐 아니라 이북까지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경기도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저희들이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경기도의 특화사업으로 이렇게 대북교류라든지 통일 후에 대비한 그런 식량생산 차원에서 여주는 고구마, 경기도내에서는 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국비 확보는 하지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게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 같은 경우에 금강산협동농장에 제천사과를 심고, 우리 여주 같은 경우에는 개성에 고구마하고 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009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추진해서 고구마 싹을 전달한다든지 이런 일부 반 정도 진행을, 50%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국가정책상 남북교류 금강산 사태 등으로 중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독자적으로 경기도에서 국가의 정책에 반해서 추진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는 추진이 안 된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일단 확보하고 있어야 만약에 이게 모든 사업이 국가적으로 풀릴 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전혀 금년도에는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도 이게 원래 재원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나오는 재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이 확정이 돼야 나머지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 거 50%밖에 집행 안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나머지는 반납…….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는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그 간에 노력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 저희 군사를 편찬하면서 여주대학에 이진호 교수님이 읍·면에 전부 채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 곡을 붙여가지고 곡을 복원해서 그걸 주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시연을 한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MBC 라디오에 최상일 PD가 여주분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 전국에 약 2년 간 「우리 소리를 찾아서」 녹음된 게, 채록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주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주 부분도 상당 부분 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든지 지금 강원도 「정선아리랑」 말씀을 하셨지만 수년 내에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우리 소리를 찾아서 정말 전통적으로 발굴해가지고 복원, 또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대외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쪽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너무나 예산을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우선 금년도 계획은 제가 드린 자료에 보면 계획서가 금년도에는 완전히 발굴하고 복원하고, 시연하는 것만 하고 그 이후에 2011년부터 2년간은 이것을 대외로 보급하고 실제 이어갈 전승 구조를 갖추는데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현재가 지금 해 놓은 것이 없다고 탓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꼭 해야 될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닙니다. 그 남는 액수만큼 감액을 하겠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포당 5,060원 정도가 지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17,000포,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공급하도록 노력을 했는데 15,723포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똑같은 포 수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액수를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추가 지원이 아니고 감액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닙니다. 감액하는 걸 추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3년 전부터 진상명품축제 추진을 하면서 ‘우리 멋 우리 소리’라는 항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리를 갖고 경연대회를 하자, 나와라” 그랬더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온라인 축제를 했고, 그 전 해에 ‘지경다지’ 읍·면 대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경다지가 상당히 좋은 프로인데 잘 안 나오고 4개 면만 나왔거든요. 왜 안 나오느냐고 그러니까 “선 소리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경다지 소리를 맞춰서 장단을 맞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있는 데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모심기 소리도 여주만 없습니다. 양평 있고 안성도 있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소리가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앞으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꼭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군비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별로. 주로 국가개발사업을 현장에 보급할 때, 도에서 개발사업을 보급할 때. 그래서 그 지원비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위험부담이 상당히 있거나 꼭 반드시 지원을 통해서 보급해야 될 때는 100%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비를 50%, 60%, 80% 이렇게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축제에 대한 지원방법은 문화관광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방법이 있고, 도에서도 일부 한 2년 전부터 지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에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도에서 이 예산이 없어져가지고 지원을 뭐,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안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문화관광 지정축제가 안 되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은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보완해 나갈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비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죠. 도비의 부담내시가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군비 확보가 되면 집행계획이 세워져서 도에다가 우리가 보고를 하고 집행을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도에서도 순수도비만을 집행한다거나 도비만 확보하고 있는 사항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군비 확보를 못 하는 부분으로 될 경우에는 도비를 다른 시·군에 배정한다든지 타 용도로 쓰기 위해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예, 일반적인 도비는 가능한데 우리가 나중에라도 군비로 하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우리가 매칭 부담을 해줘야만이 사업계획도 수립되고 돈을 배정해주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그쪽에서 우리한테 돈을 안 내려보내는 거예요. 사업계획을 다른 데로 돌려주는 거죠.

○예산담당 김성구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정책의 방향이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도 우리보다 더 많은 판단을 하고 있을 건데요. 금년도에는 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수입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7천만원에서 8천만원 정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조수입으로 한 칠 팔천만원 될 걸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홍보성이 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재배는 보급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일시에 투자를 한 비용이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시범 내지는 시험사업으로 실시하고 이것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도 농가한테 소득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금년도 이 면적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과 단독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것이 농가소득으로 정착이 되고, 여주군의 특별사업으로 홍보성이 인정이 되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 현대백화점 이외에서 많은 전화가 주문전화가 왔습니다. 이 희귀성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금년도에는 다른 데에서 주문 들어오는 건 판매를 하지 않고 현대백화점만 단독계약 해서 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향후 소득이 안정이 되고 정착이 되면, 확실시 되면 확대재배를 해도 일정한 물량은 판매가 가능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 두 가지 효과를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하나는 한꺼번에 많은 면적을, 아니면, 전 농가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위험부담이 있다거나 어려움이 검증이 덜 된 그런 것을 확실시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특정한 농가들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것을 가지고 홍보를 함으로써 여주쌀 전체의 홍보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이게 금을 아까도 답변을 드렸는데, 공업용이다 식용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금속 중의 금입니다. 다만, 그것이 출토된 것이 모래에서 출토되면 사금, 광산에서 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를 하긴 하지만, 전체 화학적으로 Au로 표시하는 이 금은 공업용이다 식용이다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없고요.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진 않고요. 그 다음에 그 금을 현재 금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노 형태의 입자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액상화할 수 있습니다. 아주 미립자로 나노 입자로 처리를 하면. 그래서 세포 사이의 반토막을 통과할 수 있는 입자로 처리하는 그런 내용의 금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금은 금속 금이고 이것을 용액화 한 나노 입자로 처리해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세 입자인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토양에는 양이온이나 음이온이 서로 띄고 있어서 흡착이 됩니다. 그럴 때 이런 미세 입자인 경우에는 용탈이라든가 오염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확보 노력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 전체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다각도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광 지정축제, 국가 관광 지정축제 문제, 또 도에서는 우리 도의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지난번에도 예산을 조금 확보한 것은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일부 확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을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알겠습니다.

---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입니다.
문화재사업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고달사지 발굴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금번에 국도비 내시가 되어서 총 사업비 3억의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비 4,500을 계상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발굴지 내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훼손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배수로를 정비를 하고, 또 발굴지에 잔디식재 이런 내용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지정문화재 상시보존 관리사업은 최초 3천만원에서 분권교부세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소분에 대해서 감소하는 그런 것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61만 4천원이 감소되어서 2,638만 6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288쪽 시설비에 영월루 옥외소화전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최초 당초에 6천만원 예산을 계상을 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했는데 설계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은 영월루 내에 지하기계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쓰는. 거기 공간에다가 저희가 기성품 소화전을 설치를 하도록 계획을 했었는데요. 이게 지금 증설계획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없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별도의 옥외소화전에 대한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중에서 CCTV 감시를 위한 회선사용료 관계 있습니다. 5개소인데요. 지금 김영구 가옥하고 영월루는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신륵사라든지 5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선사용료를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월루 옥외소화전 공사가 마무리가 되면 상수도요금을 하기 위해서 4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륵사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는 현재 5,8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지침상에 개인당 10만원씩, 4인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4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을 비품 일부 구입하고 경미한 사항에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에 쓸 수 있도록 40만원은 감시인력 비품 구입 및 수리로 내용을 빼서 별도로 계상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시면 방재시스템 사전설계는 이것도 국도비 내시를 받은 사항이 됩니다. 이것은 고달사지에 CCTV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시기는 국비, 도비를 받는 시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나 아니면, 내년도에 가서 CCTV를 설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기천서원 서재 지붕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게 한 9평 정도 되는데요, 서재가. 작년도 말에 저희가 현지 나갔을 때 연목이 바깥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만 파손이 된 것으로 되어서 처짐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조치는 해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득이 응급조치라는 게 전체적으로……. 부분적으로 보수하기는 어렵다, 전문가에게 자문한 결과. 그래서 전체서재의 지붕을 전체를 다 해체해서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넘기셔서 29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291쪽에 고산서원지 발굴조사가 있습니다. 고산서원지 발굴조사는 작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내용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표본시굴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마무리 했는데, 그 내용 중에서 보시면, 현재로서는 전혀 평면이라든지 서원의 형태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을 제토해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발굴요약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업비가 많이 소요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하지 못 했다가 금번에 저희가 전면 발굴조사비로 해서 1억 8,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는 경상적 경비나 행사성은 5% 절감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저희가 4천만원 정도면 그 지붕보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이번에는 못 하고요. 차기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려고 그러는 내용이거든요. 옥외소화전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 공급이 안 되면 지하수 공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에 식수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보통리에요, 김영구 가옥 혹시 아십니까?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그 앞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마을 들어가는 덴데요, 작년도에 시발굴 표본시굴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적심기단 등에 잔존되어 있는 상황이 확인되어서……. 이것은 기초시설이거든요. 건물의 기초시설. 그래서 이것은 상하로 나누어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동일시대에 건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정도의 추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해당되는 다량의 자기편하고 기와편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선시대, 서원이 원래 숙종 때 최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건물지로 존재했던 게 확인됐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조사당하고 지도위원회 결과 전문교수들 얘기가 내용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전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 평면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면 재토해서(다 재토해서) 발굴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라는 내용의 발굴조사 결과가 나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지금 문화재지정의 요건은 아시다시피 현재는 발굴조사에 대한 내용이고요, 향후 가치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기천서원지처럼, 여기도 기천서원처럼 고산도 고산서원지거든요.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봐야 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문화재 지정이 됐다 손치더라도 도지정 같은 경우에 300m 이내에는 형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분이 주택을 짓고 하는 정도는 크게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특수시설 같은 경우에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 그 발굴조사가 되고 나서 형성이 되면 그 내용은 저희가 함부로 하진 않고요, 지역주민들한테 내용을 통보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종합계획을 수립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굴할 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이 다 끝난 다음에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수시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에 대한 것도 요즘에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발굴비도 이번에 3억 같은 경우는 발굴을 포함해서 한 7억 정도를 올렸던 사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발굴쪽에는 조금 사업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보수로 내려왔는데, 계속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우선 발굴부터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한경남   
예,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의회사무과장 박남수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79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에 의회의원 위탁교육비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마 7월 중에 6대 의회가 개원이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위탁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7분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만약에 직원들이 같이 동행을 하게 된다라면 4회는 불가능하고 한 1～2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여비에서 외국 의정자료 수집 여비는 지금 현재 해외연수비로 직원이 1명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의원님들의 해외연수 시에는 저희 과에서 직접 2명이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가로 1명을 요구를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본회의장 방송장비 스피커 구입입니다. 이것은 방청석에는 스피커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방청석이 약간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스피커 2대를 계상하고자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디지털 시계구입비 30만원은 지난번 2009년도에 방송장비를 교체하면서 디지털 시계가 맞질 않아서 금번 새로 구입코자 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및 사무실용 청소기 구입 30만원은 지금 현재 본회의장이 양탄자로 깔려있습니다만 청소기가 구입되지 않아서 외주용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구입해서 수시로 직원들이 청소를 하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이 되겠습니다.
283쪽 중간부분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에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업무추진비는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편성 한 사항입니다.
그 중간부분 하단부분에 소규모 시설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도법 제32조제1항과 여주군 마을상수도 소규모시설 관리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가지고 마을상수도에 대한 위탁관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54개소에 대해서 1억 1,200을 편성했고, 금년도에는 150개소에 대해서 상반기에 5,400만원을 편성하고 하반기에 5,400만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개인하수·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일반운영비, 다음 284쪽 국내여비, 재료비는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상수도 중에 지방상수도로 공급이 전환된 지역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가 폐쇄가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방상수도 공급이 늘어나면 마을상수도 수량은 자꾸 줄어들 전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하수 부분에 대해서는 농민들 지역에서 농업용수 활용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수질이 오염된 거에 대해서는 폐공을 시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제1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4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그 중간부분에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금 2억 6,400만원이 감액 변경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군비를 갖다가 2억 6,400만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으며, 중간부분 하단에 점동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기금 1억 5,200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를 갖다가 1억 5,200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도 점봉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또한 기금 6,300만원이 감액 내시되어서 군비를 6,300만원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북내 일반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시설비를 8천만원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분 점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서 면단위 하수처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기금 5천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도비를 5천만원 감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시설비를 2억을 갖다가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2억을 증액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여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142억 6,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내시가 될 때 145억 4,400만원으로 잘못 내시가 되어서 이번에 변경내시에 따라서 2억 8천만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시설비를 갖다가 3억 1천만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는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봉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또한 기금이 6,900만원 감액되고 도비도 30만원이 감액되어서 군비를 6,930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내 하수종말처리장 확충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리비 1억 7,200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목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점봉 하수종말처리장 총인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은 점봉처리장이 현재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 사업기간이 내년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2억 6백만원이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3천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38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공공청사 오수관로 매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여주읍 오학리 지원·지청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사업비로 해서 4억 9,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부분, 삼교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금이 당초보다 1억 2,800만원이 증액내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감액편성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금운영을 환경부하고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면서 총기금 범위 내에서 환경기초시설 예산 총사업비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기금지원 비율이 기금확보에 따라서 비율이 자꾸 조정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대해서 환경기초시설에대해서 기금은 전체 총예산에 대해서 배분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다소 변동이 생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최대한도로 기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기금 자체는 저희 환경기초시설뿐만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기금을 배분을 받습니다. 그 사업비 내에서 또 환경기초시설 분야, 주민지원사업 분야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오염총량관리계획이 1월 7일날 금년도에 승인이 나가지고 거기 보완해서 1월말쯤에 환경부에 제출을 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해서 저희들이 2006년부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던 게 과업이 중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개를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오총제에서도 각 처리시설마다 신설이 필요한 지역, 또 증설이 필요한 지역이 다 거론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실지로 증설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증설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나갈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기본계획 재정비를 지금 하면서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신이라든가 능서라든가 산북이라든가 이런 데 총규모를 따져서 증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해서 갈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보수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총액인건비에서 정한 감축계획에 따라서 저희들 상하수도 검침업무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5일날 용역을 착수를 해서 6월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이게 조기에 착수가 되면 거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가 채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저희들이 당초 6명에 대해서 250일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6명에 대해서 180일로 변경하면서 3,480만원을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장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상수도사용료에 따른 징수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가상계좌 개설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4만 8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하단부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감액을 해서 자본예산 무형자산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키 위해서 감액한 사항입니다. 목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하단부에 예비비는 2,5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7,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대해서 지출분야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가동설비자산에 시설비로 해서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관리본동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공사에 따라서 9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구축물입니다. 구축물에 대해서 시설비로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확장사업으로 해서 1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자산취득비에서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상하수도사업소 내 서버실에 전기정전 시에 통신이나 전산장비에 대해서 비상공급을 할 수 있는, 전원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한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UPS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1대를 구입코자 4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분에 무형자산 계정에 전산개발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비는 앞에서 사업예산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상하수도사용료 가상계좌 납부 시스템 구축사업은 요금관리를 프로그램에 업그레이드 하는데 사업비로 해서 시스템 구축 사업비 2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1쪽 예비비는 2,790만원을 감액해서 2억 9,154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로 참고하시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39페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이 추경에 사업비 설계를 갖다가 당초 클로징텐 관련해서요. 작년도에 북내～외룡간, 청안～덕평간, 현암3리, 오학 증터 여기에 대해서는 기 설계를 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계량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자산은 사업소인데요, 그 교량기에 대해서 수용가가 관리할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아,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계량기를 공업용수 하면서 저희들이 공사는 해서 처음에 달아주거든요. 그래서 공업용수는 저희들 메인계량기가 있고 코카콜라 내부에 또 계량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량기가 서로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유량이 덜 잡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에 제대로 유량기를 설치해서 수도요금을 제대로 받으려고 저희들이 설치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옛날에 설치한 건데요. 코카콜라 유량계가 어디 있느냐 하면, 코카콜라 정문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한참 안에. 그러다 보니까, 그 코카콜라 안에 있는 관이 노후화가 되어서 누수가 되어도 일단 계량기까지 우리가 보수를 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계량기를 갖다가 코카콜라 정문 바깥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안의 부분에서는 코카콜라에서 보수를 하고 유량계는 저희들이 설치해서 정확히 계량을 해서 저희들이 요금받고자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누수가 되어서 제대로 몇 번 보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끌어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처리장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로 해서 민간위탁 조달계약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업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는 물론이고, 조달계획에 따른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조달발주에 따른 수수료를 3,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와 도색공사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3조에 따라서 2009년도에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5월달에. 그래서 정밀점검을 했습니다. 정밀점검 용역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요구되는 여주의 하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관리본동에 대해서 보수사업비로 해서 2억 3,461만 4천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것은 하수도사용료 병기고지 수수료로 해서 1,214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들이 상수도요금을 갖다가 부과하면서 하수도요금을 같이 부과합니다. 같이 부과하기 때문에 거기 같이 부과해주는 수수료에 대해서 하수도공기업에서 상수도공기업으로 이것을 갖다가 수수료를 넘기는 사항입니다.
다음 28쪽 예비비는 1억 5천만원을 감액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가동설비자산에서 시설비로 해서 지내리 오수관로 설치공사로 해서 14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가정리 마을하수도가 일일 2백톤입니다, 처리용량이. 그래서 당초에 설계하고 처리구역이, 가정리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이 가정리하고 지내리 앞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 예산이 부족해서 가정리 지역만 설치했고, 그래서 금번에 지내리 지역에 대해서 오수관로 3.8㎞하고, 가구수가 약 155가구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수도 공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부에 예비비는 8,948만 2천원을 감액해서 6,335만 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저희들도 전화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을하수도고 하수종말처리장이고간에 설치하는 것은 일단 처리구역에 포함된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처리구역 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인데, 2004년도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처리구역으로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네 가구다, 다섯 가구다, 두 가구다 하는 기준이 아니고 처리구역이 포함이 안 되었기에 공사가 어려웠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하면서 그러한 사항 전화받았던 사항이나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는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