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농정과 소관 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중간쯤에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금년도에 농림부에서 전국적으로 특색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대 한 7,8개 중에서 여주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는게 되겠는데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는 부평리에 이남주가 하는 버섯농장에 대해서 현장실습장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억원이 서가지고 국비가 60%, 도비가 40%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여주쌀 산업특구 홍보간판 조명 설치입니다. 저희가 특구가 지정이 된 이후에 쌀 간판을 4개소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용은리에 하천변에 세운 거, 그 다음에 상활리 고속도로변, 은봉리 국도변, 그 다음에 아울렛 들어가는 점봉리 입구에 하나를 세웠는데 이것이 조명이 없어가지고 저녁에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명설치를 해가지고 여주쌀 홍보를 좀 하려고 시설비를 500만원을 반영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4쪽 맨 위쪽에 감액되는 건대요 학교급식 쌀에 의해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년도에 정부양곡 가격이 올라가는 바람에 저희가 군비가 줄어들게 된 거죠. 그래서 감액을 시키는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에 금년에 저희 여주에도 가남, 대신에 우박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사과, 배가 피해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비는 직접 넣어주도록 돼 있고, 이게 지방비 도비하고 군비를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쪽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한 300건에 대해서 물량이 예산이 섰는데 농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이번에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상단부에 쌀소득 보전 직불제 관리비가 국비로 서식인쇄라든지 사무용품 구입에 대해서 별도로 이런 거를 예산에 반영시켰고, 밑에 부분에 있는 국고나 도비 반환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장 내에다 하는 거거든요. 지금 삿갓봉을 막 넘으면…….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 지금 위치가 단별로 돼 있는데 첫 번에 들어가면 지금 이쪽으로 식당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 거기다가 하려는 거거든요, 그 앞쪽에.

○농정과장 이두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전국적으로 이번에 7개소로,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7개소 중에서 여주가 처음 하는 건대 이 교육장 같은 거는 시설 기준안이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그게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그 기준안대로 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크게 짓는다든지 그런게 아니고 기준안이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정확히 지금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금 매번 관광차도 오고 그래서 많이 다녀가는 거는 사실인데 그 숫자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리고 지난해도 한번 거기서 연락이 와가지고, 다른데서 관광차로 2대가 와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우리 여주쌀이라든지 특산물, 이런 거를 유인물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교육은 아니지만 제가 10분 정도 얘기를 해주고 온 그런 것도 있는데 하여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잘 해가지고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의원님은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농정심의 총 위원이 저희가 28명으로 돼 있는데 분과위원별로 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농정심의위원을 선정할 때 보면 전문 농업 관련 단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할 때 위원님들을 안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한번 봐가지고 의원님들이 들어가도 괜찮으면 검토를 해서 다음 농정심의 때 의원님들을 추천을 해서 하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금 기존부터 이렇게 쭉 해왔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검토를 해서 분과별로라도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셔가지고 농정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정부양곡 질이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저희가 유치원, 보육시설까지 전부 여주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 정미소라든지 개인별로 하게 되면 쌀이 낮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각 지역에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농협에서 저희가 쌀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을 저희가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질은 나쁘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공급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농협에서 도정 과정이라든지 건조과정에서 약간에 밥맛이 없다든지 그런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협 통합이 8월 27일자로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운영은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이 될 거고, 금년도 추곡수매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통합 RPC에서 결정을 하기로 됐고, 금년도 쌀 재고량에 대해서는 기존 농협에서 전부 책임지도록, 소비하도록 이런 제도가 다 돼 있어갖고 앞으로는 여주쌀도 인증미, 청결미 이런 계통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품질면에서는 좀 보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주쌀 질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부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미는 재고분에 대해서 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질을 높인다든지 그런건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농수산부나 이런데로 건의해서 보관이나 이런데 신경을 써서 질이 좋아지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까 말씀하신게 정부미 얘기하신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예, 예.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거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통과정에서 그럴 수 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저장 관계, 또 여름같은 때는 기온이 높고 습기가 많다보니까 약간의 맛이 없어질 수가 있는데 하여간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한번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이거 수정자료를…….

○농정과장 이두환   
그거는 저희가 설명자료에는 넣어놨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식당은 지금 거기 있어요. 식당은 있고, 그런데 이남주 버섯농장을 가보셨겠지만 실습장을 비롯해서 그 시설이 다 돼 있는데 교육장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비를 지원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교육장에 시설이 그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남주 버섯농장이 지금 사업장 있는 데서 좀 내려가면 부평리 앞에 옛날부터 크게 했던 농장이 있어요. 거기서 주축으로 해서 버섯을 종균을 넣어가지고 그 위에 와서 재배도 하고 그러는건대 지금 개인적으로 보면 거기다 숙소를 짓거나 그럴 부지조성이 좀 힘들 것 같고, 그쪽 부평리 마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3년 전부터 그걸 해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숙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체험도 하면서 연계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이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코스로 잡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도 그걸 꼭 사업을 넣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자부담은 지금 저거 짓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비하고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당초에는 301건 정도가 계획이 들어갔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요즘에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쌀이라든지 이런 농산물이 잘 판매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자꾸 원점으로 돌아 가가지고 “그거 해도 힘만 들고 팔리지 않는데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쌀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판로에 애로도 많고, 친환경 쌀을 많이 생산해서 잘 팔린다면 생산도 좀 줄이면서 값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판로가 전부 마트나 이런데 가보면 친환경 농산물 아닌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농가들이 기피하지 않나 해가지고 당초 우리가 목표보다 많이 줄어서 신청했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판매대책은 저희가 도로 건의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근본적인 거는 지난해에 수량이 평년보다 10%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다보니까 쌀이 10% 정도가 남는 추세가 되는 거고, 그런데 금년도에도 보면 제가 출장을 다니다가 들판을 보면 금년에도 벼 죽은게 한톨도 없다시피 아주 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못지않은 그런 수확이 많이 늘어날 걸로 보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쌀값이 하락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정책적인 건의는 저희가 나름대로 저도 회의도 갔다왔습니다마는 논에다가 사료작물 같은걸 심어서 재배면적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농지법을 좀 완화를 해서 거기다가 나무라든지 이런걸 심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런 정책적인 큰 쪽으로도 우리가 도를 통해서 건의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잘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지금 쌓여져가는 쌀의 가격을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친환경으로 급식하는 것이 금년에 일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도 포함이 돼서. 그런데 앞으로 이게 효과가 있고 좋을 것 같으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학교급식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들어가는 건지 분석을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한꺼번에 일제히 다 친환경으로 할 수는 없고, 친환경을 할 수 있으면 그 물량을 댈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조사를 해서 우리 친환경 재배농가 중에서 학교급식을 댈 수 있는 그런 물량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가공을 하면 친환경으로 재배된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을 하게 되면 친환경이 되는 거죠. 친환경 가공품이 되는건데 여주같은 데서 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농산물은 채소류가 있고 쌀류가 있고 고기류, 수산류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가공을 해서 하는 거는 쌀 부문이나 이런거 외에는 크게 지금 하는게 없어요. 전부 생물로 팔고 그러는 입장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는 쌀 특구로 돼 있지만 양평은 친환경 특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20～30억을 군비로 친환경 하시는 농가들한테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자체적인 사업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저희 여주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하는 전·답 따져가지고 362헥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주에도 뭔가는 지원을 해줘야 될거 아니냐.” 그래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찾아오고 그래갖고 내년도에는 친환경 하시는 전·답에 있는 거를 지금 유기질비료를 우리는 정액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한 1,880원인가 이번에 지원을 했는데 지금 유박비료 같은 거는 8,800만원 가량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320헥타에 대해서는 유박비료 정도로 50% 보조, 50% 자부담 해서 지원을…….

○농정과장 이두환   
네, 계속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로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유기질비료 4천만원은 지난해 당초에 배정되고 그런 물량은 다 소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뒤늦게 3회 추경이 지난, 그때 말쯤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농번기도 아니고 그때 우리가 받아봐야 어차피 겨울에 보관을 했다가 또 그거를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가지고 사업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가 농가의 신청을 받지도 않고 공급을 안 했습니다. 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야, 이거 사업 시기가 너무 늦었는데 지금 내보내면 어떡하느냐”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도에서도 물량을 늦게 배정받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이게 우리가 쓸 농가가 없어가지고 그런건 아니라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유통 및 재활용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는 한 600헥타 정도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이 질 좋은 것을 쓰다보니까 면적이 줄뿐만 아니라 대신면 주변에 우선 살포를 해주다보니까 하천에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어요. 하천 부지는 또 면적이 제외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차액이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적게 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학교 축산물도 저희가 당초에는 좋은 고기라든지 이런걸 쓰기 위해서 축산물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신청했던 학교에서 쓰지 않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반납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소득보전직불금 같은거 한 5천만원 반납하게 되는 거는 저희가 지난해에 부당 수령자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8,600만원을 저희가 회수를 시켰고, 이게 지난번에 나가야 될 돈인데 그때 난리치고 이러는 바람에 조사해가지고 부당 수령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되는 금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이런 거는 당초에 계획 물량이 좀  많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인원을 몇 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국·도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의를 해도 매년 연례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다 주고, 실적은 100% 지급을 했지만 그 나머지 돈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총 볼 때 저희가 국·도비 합쳐서 1억 5,800만원 정도가 반납이 되겠다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도 작고 크고 그런 금액들이 있는데 그건 국·도비 보조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이라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지난해…….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게 저희도 1차 추경이나 이때 넣었으면 좋은데 도에서 꼭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내려와요. 그러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시가 내려와야만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반납을 시키기 때문에…….

○농정과장 이두환   
유기질이요?

○농정과장 이두환   
장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 추경에 늦게 내려왔으면 바로바로 그때 1건씩이라도 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는 농정과라는 데는 농민을 위한 그런 일을 하는 데이고, 또 우리 여주 농업이 한 23%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박 위원님뿐이 아니라 위원님들이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예산 삭감되는 일도 없이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액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득이,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해서 반납되는 부분이 아니라 사업계획 상, 또는 다 줬는데도 남는 부분 이런 부분이라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많이 올려서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볼까 하는 입장이라는걸 말씀을 드리고요, 부득이 줄였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는 금회에 4억 3천만원이 증액된 452억 2,200여만원의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189쪽 중간 부분에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으로 천송리에 있는 신륵노인복지센터가 이번에 2층으로 증축되는데 거기에 태양 열급탕, 더운 물을 사용하는 거죠. 설치시설로 총 5천여만원을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단 부분에 우리 군 선진교통문화 구축 및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 차원으로 녹색어머니회 피복비 지원인데 19개교에 4명씩 1인당 5만원으로 해서 380만원, 그 다음에 모범운전자회 피복비 지원은 31명, 1인당 10만원씩 해서 310만원, 총 690만원의 민간경상보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90쪽 상단에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예산안입니다. 금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7명에 대한 참석수당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택시정류소 정비 시설비로써 승강장 볼라드 설치와 차선도색 공사 설계비 및 공사비 2,390여만원이 증액된 7,83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교통카드 단말기 국가표준 호환칩 설치에 따라서 우리 군 부담금 141만원입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거고, 그 밑에 인건비에 공영버스 운행결손 조사인건비는 당초 인건비가 31,800원에서 32,000원으로 200원이 오르는 바람에 31,000원이 예산 증액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사업용 화물차 감차보상비는 이건 순 국비로써 지금 현재 경제가 어려워가지고 일반 화물차라든지 개별화물이라든지 용달화물이 우리 군에 19대에 대해서 사업을 포기했을 때에 보상을 주는 국비보상비 예산입니다.
다음은 191쪽이 되겠습니다. 도예문화시설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은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상설전시관과 체험장을 새로 져가지고 거기에 전기료가 460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즈액한 내용이고, 그 밑에 있는 반환금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작년도 사업에서 남은 예산에 대해서 반납하기 위해서 군비를 세운 내용입니다.
이상 일반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자세히 다시 한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그거 이번에 새로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아, 비가림 시설로…….

○교통지도담당 김용해   
제가 먼저 팀장한테 인수인계 받은 거고,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도로법이나 이런 거에 저촉되고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택시업계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같은 그런 사업을 하는게…….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건물하고 같이 연관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건 다시 한번…….

○교통지도담당 김용해   
예.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많이 안 하면 도로 반납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없었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지금 공문도 예산을 세우면 시달을 해가지고 제가 잡음이 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이거는 폐차해서 아주 없어지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없어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각 초등학교의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와 연관되지 않도록 기를 들고 유도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노인일자리라고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분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린 학생들에 대한 생활, 이런 것도 지도도 하고 등·하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회가 조직이 됐으니까 각 학교별로…….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원래 소속은 경찰서에서…….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금은 노인일자리한테 밀려가지고 그분들이 하시던 일이 좀 많이 그렇긴한데 노인일자리가 끝나서 그분들이 안 올 때는 녹색어머니회도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도 정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피복비를…….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가남초등학교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나가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299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억 5천만원의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기정 7억원에서 17억 5천여만원으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금 중 금년도 1/4분기 위탁관리 대행료를 작년 12월에 납부해서 2008년도 수입에 편성되었던 3,555만원을 삭감한 1억 3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총 10억 1,450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8,255만 6천원의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시설비로 주차구획선 정비 및 표지판 설치 60개소에 대해서 1,900만원을 증액한 2억 7,600여만원, 그 다음에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9억 9,550만 6천원이 증액된 17억 3,992만 6천원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출 총 예산은 10억 1,450만 6천원이 증액된 20억 8,255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그거는 작년도에 섰던 예비비인데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넘어온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연도가 바뀌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게 주차장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라 그런데 완료가 되면 거기에 물건을 사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비를 받는 걸로 해서 상인회하고 여주군하고 협의를 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네, 그렇죠. 그래서 협약을 해서 운영을 상인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거는 아니고요. 그게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장애인협회에다가 우리가…….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예,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규화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공원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전체예산은 당초 38억 43만 6천원이었으나 8억 2,160만 8천원이 증액된 46억 2,204만 4천원입니다.
녹지환경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 분야의 공원화사업 및 주민편의시설 설치 산림박람회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4백만원,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녹지관리원의 인건비 313만원, 숲길조사원 인건비 2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6쪽, 황학산 수목원 조성에 따른 일반운영비 수목관리비, 운영비, 준공식, 행사운영비 등 1,700만원, 수목관리 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 1,900만원, 수목원 조성을 위한 추가시설 및 부대비 2억 4,500만원, 수목원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5,7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숲가꾸기 사업, 197쪽,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목재이용가공 지원, 산불방지대책, 198쪽, 산림보호 강화사업까지는 국도비 사업 물량 및 인원 증가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국유재산인 군유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실태조사 용역비 7백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국내 업무추진여비 46만 2천원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98, 199쪽 재무활동에 따른 국고보조 반환금, 도비보조 반환금은 2008년도 사업물량 감소 및 국도비 보조내시변경 예산잔액으로 반환코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산림공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보기에는 다른 국립수목원이나 아니면, 사인이 조성해서 지금 운영중인 천리포 수목원이나 이런 데는 기 숲을 조성을 해서……. 광릉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 때부터 임목육종연구소로 그렇게 활용을 하다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가꿔온 그런 산림의 보조적인 그러한 사업을 실행을 해서 개방을 해서 누가 봐도 명실상부한 수목원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또 천리포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거기에 가서 견학도 했는데 한, 30년 정도를 가꾸어가지고 개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누가 봐도 수목원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황학산 수목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도 몇 차례 거기 방문해서 보셨지만, 논밭으로 있던 곳에 성토를 해서 그곳에 나무를 심어서 가꾸고, 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중점적으로 한 5년 정도는 더 계속 투자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현재는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계속 보강사업을 펼쳐나가면서 다른 수목원하고 차별화된 그러한 수목원으로 육성을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현재에는 무궁화가 저희 수목원내에는 없습니다. 일부 비닐온실 있는 쪽에 조금 심겨져있지만 구체적인 게 없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지금 빈공간이 몇 군데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것은 위원님들 들어가서 보시면 우리 유리온실 위에 거기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니 없습니다, 지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건 보일러가 아니라 저희들이 관수를 하기 위해서 물을 펌핑하고 그러는 시설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지금 현재 단양 숙부쟁이라든지 기타외에 다른 곳에서 저희가 국립수목원이라든지, 아니면, 물향기 수목원에서 분양받은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월동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보일러 설치를 해야 될 그러한 형편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유리온실로 영구온실은 겨울에 유리창을 닿아놓고 차단하면 나무기 때문에 거기는 보일러가 필요치 않을 걸로, 그리고 지붕이 전부다 유리로 개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지금 10월 하순경으로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보시는 데 천막으로 가려져있고 그런데 그쪽 부분은 거기가 산사태지로 보고가 되어서 도에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지금 가건물 현장사무실이 있는데 그쪽으로 우선 옮겨서 보관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박물관을 건립을 하면서 박물관 내에 존치를 시킬 건지를 지금 아직 결정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처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물놀이시설은 저희가 경기도에서 야계사방을 위해서 황학산 수목원내에서 나온 돌을 활용을 해가지고 수목원 들어가시다 보면 왼쪽변에 계류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설치를 해놨는데, 그쪽 중간중간에 세～네 개 정도 물막이를 해서 그곳에 물이 고이면 그곳을 관람객들이 와서, 또는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발을 담글 수도 있게끔 그러한 편의시설들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조금밖에 안 내려가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저희가 관정을 2개소를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윗부분에서 관을 한 40～50m만 연결이 되면 그리로 물을 관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고, 그걸 해서 한다고 해서 물을 항상 24시간 안 틀어도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느 정도 물이 차여 있으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말려서 있는 것도 있고, 실제 그냥 생으로 내놓고 있는 게 있고, 또 용어는 깎두기 표고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공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판매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현재는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표고농가가 125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입찰잔액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도비가 포함이 되고 그러면, 도에서 입찰잔액 남은 것은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진 못 하는데,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5,800만원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것은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국비, 도비 이래가지고 물량이 정해진 상태에서 입찰잔액이 남기 때문에 사업을 더 확대를 안 하거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시·군 자체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리고 저희가 사업하는 것 중에 숲 가꾸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물량확보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진하고 그러다 보면, 대개 산주들이 외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산림을 가꿔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여기 투자목적으로 이렇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고 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물량은 군유림을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다른 수목원하고 차별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시작한 것이 초보단계이고 걸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목원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한, 30년 이상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율극～내양간 도로공사는 2009년 4월부터 총 보상비 35억원 중 2008년도에 10억원, 2009년도 제1회 추경에 5억원 등 총 15억원을 확보해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보상추진으로 해서 예산이 상반기에 전액 소진됨으로써 보상서류를 예산범위를 초과해서 접수를 하게 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비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매～가야간 도로공사는 2008년도에 10억원, 2009년도 추경에 4억 5천 등 총 보상예산 14억 5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내 보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그 토지소유자들 다수가, 14명이 되겠습니다.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해서 연내 보상완료가 어렵게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현재 잔여보상비가 6억원이 남았는데 그 잔여보상비 중에서 일부 집행이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4억 5천만원을 감액해서 타 사업에 배정을 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기단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득이 감액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봉～능현간 도로공사는 2009년 3월에 착공해서 내년 9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입찰차액 총 1억 7,800만원 중에서 1억 2천만원을 감액해서 타 사업에 배정해가지고 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공기단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감액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정～이호간 도로공사는 2009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96%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변의 측구라든지 연결수로, 그 다음에 법면 이런 등에 피해가 발생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그거에 대한 개선요구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수시설 개선 확충과 민원사항 해소, 그 다음에 경찰서 공안협의 결과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추가설치 등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사업비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지～본두간 도로공사는 2009년 6월부터 1차 구간에 대해서 보상비 총 45억원 중에 2008년도에 21억원을 확보해서 이월예산으로 보상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확보예산이 조기소진 됨에 따라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보상서류가 원활히 진행되다 보니까 확보예산보다 초과해서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발생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 3억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리 진입도로 공사는 2009년 4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2010년 1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공정은 22%고요. 여기도 입찰차액 등 잔여예산이 2억 9,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잔여보상비하고 설계변경 등을 감안한 한, 9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원을 삭감을 해서 타 사업에 배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한 공기단축과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부득이 감액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은 2008년 2월 도로점용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24일날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의 조정결정에 따라서 부당이득금과 사용료 지급을 하라는 조정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부당이득금과 사용료 지급을 위해서 4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점봉～가업간 도로공사는 (주)신세계 위탁사업으로써 물가상승률과 민원사항 해결 등을 현장여건변동 사항 반영을 위해서 추가사업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신세계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기능개선 및 시설물관리입니다.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의 시설부대비 3백만원, 도로건설 운영 국내여비 2백만원, 강변도로 정비사업 시설비 7백만원 등 집행이 불가능한 부대비나 여비, 입찰차액 등을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매년 1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확보예산의 2억원 중 1억 8,900만원을 집행을, 한 95%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차질이 예상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2009년 7월부터 전기요금이 6.9%가 인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 1,300만원과 가로·보안등 추가설치 민원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가로·보안등 유지 보수사업도 마찬가지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전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지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억원 중에서 8천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주민불편이 예상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추가 소요되는 예산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등 전기요금도 마찬가지로 7월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전기요금 인상분과 그 다음에 무인단속장비 5개소에 따른 통신료 및 전기검사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은 매년 이것도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연중 추진합니다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본예산 8억원 중에서 6억 9,200만원, 약 86%를 상반기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유지관리 부족으로 인한 교통안전에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서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차선도색은 이것도 매년 연초 1월달에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차선도색이 훼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5억원 예산 중에서 4억 9천만원이 집행되어가지고 한 98%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름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이 차선도색이 훼손되어가지고 안전한 통행 이런 데 지장이 우려되어서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지역 연계 도로 건설입니다. 천송～신남간 도로는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도345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천송리에서 북내면 신남리 구간 소지개 고개가 급경사 내리막 도로로써 사고가 매년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업시행이 시급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군에서도 군수님이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면, 방문 건의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도에서 실시설계 후에 경기도의 재원을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라는 답변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군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서 실시설계용역을 군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우리 실시설계에 나온 사업비를 도에다 요청하는 그런 순으로 하려고 2억 5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여주 IC 건설공사 부담금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 4월 28일날 한국도로공사와 여주군이 남여주 IC 설치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추진은 2009년 8월 11일 총 사업비 변경신청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기획재정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따라서 승인이 되면 바로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기 때문에 그 협약내용에 의해서 설계비의 50%인 3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생활환경 정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농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등 주민환경개선과 주민편익도모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나, 금년도 상반기에 예산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예산 15억 중에 13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해소가 예상이 되어서 많이 확보를 했으면 좋은데 군 재정여건상 많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1억원만 계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경기도시책추진보전금으로 현수교 등 재가설 공사 4억 5천만원, 부구리～청안리간 농로포장공사 3억 5천만원 등 총 8억원을 위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성립전예산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이거에 대한 추진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해서 일상감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 소규모사업 합동설계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착수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서 급식비 등 합동설계반 운영비 5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2008년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농촌정주권 기반 확충사업 반환금 13만 7천원 등 총 7개 분야 반환금 1990만 1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아직 정확한 건 없고요, 지금 계속 주민들의 민원요구사항이 면에서나 주민들 건의로 해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연 최소한 그 정도는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계상했는데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도로시점부터 중점까지 전 구간에 대해서 가드레일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시선유도…… 데리네이터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라든지, 그 다음에 좌회전·우회전 하는 그런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신호등, 그 다음에 가드레일, 그 다음에 데리네이터,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건설과장 박성규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래서 설계하고 보상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아시다시피 재정여건상 아직 안 되어서…….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나 한번 예산여건을 감안해서,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건설과장 박성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예, 잔여구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도로라는 게 아시다시피 연결이 시종점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예산부서나 재정여건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일단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도 상당히 난감한 부분인데, 일단 부당이득금 3천만원하고 소유권으로 여주군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매월 50만원씩 지급을 하라는 그런 조정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사업시행이라든지 이런 상태가 지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떤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 훨씬 크다, 도로로써 예전에 미복구토지 뭐, 이런 상태에서 한 거지 우리가 고의로 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소의견을 그렇게 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렇다고 그 사람이 여주군에다가 매수하겠다는 의사가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난감해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결정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다니시다 보면, 지난번에 경익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지만, 지주라든지 낡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저희가 전에는 어떤 주민들 요구나 민원에 의해서 보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 할 때는 저희가 실지로 찾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저희도 그것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유지 관리 예산은 연중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조기집행……. 그래서 올해 특수한 예라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게 현재 가로등이 한 2,900개, 그 다음에 보안등이 5,3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유지 관리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지금 현재 한 28% 정도 공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보시기에 공사추진……. 뭐라고 그럴까요. 공정이 움직임이 좀 더디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예.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입찰차액하고 설계비 만큼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차액하고, 지금 잔여용지보상비가 한 5,200만원이 더 추가로 지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되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입찰차액하고 그 다음에 잔여보상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지금 설계가에서 많게는 한 60%, 70%선에서 입찰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남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필요성은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33호선 경기도에서 사업하는 그 구간 연결교량이 있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도에다가 건의를 냈습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계획은 현재 도로에 맞게 2차선으로 교량을 계획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니다, 우리가 장래에 이건 4차선 이상으로 확장을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장을 해달라고 해서 일단 현재 건의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일단 반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일단 설계부터 한 단계씩 절차를 밟아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우리 건설과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는 안 드렸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그것은 사업구간은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읍·면에서 아니면, 민원인이 도로가 어디 파였다든지 그러면, 그 부분을 절삭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은 수시로 민원이라든지 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건설과장 박성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비가 오고 나면 다 아시겠지만, 도로가 많이 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성규   
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도지사가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건설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그거는요. 도에서, 군에서, 아니면, 저희가 예를 말씀드리면, 시·군에서 급하거나 아니면, 요구를 하는데 사업순위라든지 이런 게 밀려가지고 조기에 집행이 안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허가를 받아서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고요.

○건설과장 박성규   
예.

○건설과장 박성규   
예, 저도 흔암리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여러차례 나갔다 오고, 일부 보수사업도 그 구간에 대해서 좀 했거든요. 했는데, 도에서도 전에 7월달인가 담당계장님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오셨다 가가지고…….

○건설과장 박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서 도 계획에도 아직 순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아쉬운 게 차라리…….

○건설과장 박성규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왔을 때도 같은 345호선 연장에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도 천남～천송간은 필요성이 인정되는데 이게 재정여건상 그러니까 일단 설계를 하고 요구를 하면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고, 흔암리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기 때문에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차라리 지방도로 승격 안 시키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냥 군에서 일부구간 1㎞, 2㎞로라도 했으면 벌써 다 끝났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도시과장 최진오입니다.
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57호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상리 관용차고지 옆 구간을 개설하는 도로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마무리 사업비로 3억 2천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금년에 마무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3류33호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하리 제일시장 앞 구간을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무리 공사비를 2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마무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3류60호 개설공사비는 여주읍 하리 만남식당 골목을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마무리 공사비 3억 5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금년도에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호 개설공사비는 가남면 태평리 가남초교에서 구획정리사업 구간을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5천만원이 이번에 요구가 됐는데 이 사항은 기 보상이 신청된 사람을 아직 보상금액을 못 준 사항에 대해서 일단 5천만원을 편성을 했고, 참고로 이쪽은 시책추진사업비로 경기도 도비로 8억원이 추가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2호 개설사업비는 금년도에 여기도 보상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실시하고 있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양지회관에서 능서미곡처리장까지 소로를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사업비가 되겠는데 이 사항도 마무리 공사비 4억원을 확보해서 금년도 보상과 공사를 병행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대신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호, 대신면소재지에 보통리 마을 입구 진입구간을 개설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대신면 체육공원 입구부터 연결되는 보도를 동 도로까지 연결해서 추가로 187미터를 보도를 추가로 확보하고, 지금 보상비가 일부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확보를 해서, 2억 5천만원을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공사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로1류6호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현암리 법무단지를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는데 있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2억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환경성 검토라든지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 사항까지 병행해서 전체적인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우행복센터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당우행복센터 개설사업비는 농정과에서 당우리에 행복센터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로 시설을 결정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지보상과 공사비는 내년도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7호 개설사업비는 여주읍 하리 토지구획정리사업 옆의 도로구간을 개설하는 사업비로써 이것도 실시설계비 5천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마쳐서 내년도에 용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부터 211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시설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이 있는데 입찰 차액에 대해서 6천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 개설공사비는 여주유통단지에서 연라리 간 도로 1공구 보상금을 신세계 첼시에서 부담을 해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보상비가 약 1,6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600만원을 신세계 첼시로부터 부담금을 납입받아서 저희가 증액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 소도읍 일반보상금은 수생야생화 생태단지 명칭 공모를 저희가 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공모에 따라서 홈페이지라든지 읍·면 게시판에 공고를 해서 명칭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공모에 따른 당선자에 대한 시상품, 여주쌀을 당선자 시상품을 지급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편성돼 있던 사항을 일반보상금으로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수치지형도(세계측지좌표) 전환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용역에 따른 입찰 차액에 대해서 1억 5,356만원에 대해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전출금 17억원은 강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14억원,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1억원을 해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15억원을, 또 지금 장기미집행 예산이 현재 10억이 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대지에 대한 토지보상이 추가로 신청된게 있습니다. 그 필지의 보상을 위해서 대지보상특별회계로 2억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은 유통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써 1,86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네, 설계비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용지보상과 공사는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하여간 금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 짓고 내년 초에 용지보상과 공사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시과장 최진오   
그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아직 홈페이지에 공모만……. 신청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아직…….

○도시과장 최진오   
예, 받는 중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마감이 9월 중순에 마감을 해서 마감이 되면 그거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후에 저희 자체평가도 실시한 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 수생야생화단지의 명칭을 정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글쎄 쌀을 최우수 10포를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소 시상품을 줘야 공모에 더 적극적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쌀로…….

○도시과장 최진오   
일단 공모를 발표할 때 쌀로 주는 걸로 발표를 했거든요.

○도시과장 최진오   
지금 거기가 보상이 현재 50% 진행이 됐고요, 먼저 금년도 조기집행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보상하고 공사가 지금 병행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3억 2천만 세우면 100% 마무리 사업이 될 수 있으니까 마무리 사업으로…….

○도시과장 최진오   
현재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거기 그 구간 내에 조금씩 사유지가 있고요, 지장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도시과장 최진오   
보상이 50%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과장 최진오   
거기 현장을 가보면 주 건물을 거의 걸리는게 많지 않고 담장이라든지 대문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상통지를 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재 보상이 한 10% 정도가 진행이 됐고, 이 사항도 조기집행관계로 공사를 먼저 발주를 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병행해서 할 계획인데 거기 주 건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설득을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담장, 대문 이런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여기 지금 보상통지가 8월달에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설계하고 지장물 조사를 하면서 일부 불부합된게 있고 그래서 보상통지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보상통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낮은데 저희가 적극 독려해서 여기도 금년 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그 자료 만드는 거는 만들 수가 있는데 여주군 전체적으로 보면 소로까지 한다면 약 노선이 350개, 400개 되기 때문에 그렇게 300개, 400개를 표를 해서 요구하는, 예를 들어서 “만남식당”부터 “무슨 약국” 사이다, “얼짱라면”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표기를 해서 드려야 알기가 쉬우실 것 같은데 그거보다도 저희가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돼서 경기도에 승인을 받고, 내년도에 도의 도시관리계획 승인에 따라서 도로에 대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별도로 다 할 겁니다.
현재 군 도시계획도로 자체는 시·군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도의 관리지역,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도에서 결정할거 이후에 시설결정은 우리가 군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계획 도면 도로가 포함된 용도지역이라든지 도로가 포함된 도시계획 도면을 재정비해서 다시 작성을 할 겁니다. 그걸 작성을 하게 되면 “5,000도”라든지 “25,000도”라든지 이게 표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로 참고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 자료는 노선별로 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를 300개, 400개 되는 거를 표로 드린다고 그게 아시기가 쉬우실지…….

○도시과장 최진오   
제가 시간을 갖고 작업을 해서, 노선이 원래 많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작업을 해서 그거는 배부해 드리도록…….

○도시과장 최진오   
그 중에서 기 완료된게 얼마이고, 미 개소구간이 얼마이고, 이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별도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맞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도시과장 최진오   
당우행복센터 지어지는 부분 말이죠?

○도시과장 최진오   
구배는 좀 있습니다. 구배는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도로시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에 산악지 이런 데는 구배가 아마 10%, 9%까지 해도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지 지형에 맞게 추가로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러한 시설을 보완을 해서 최대한 현장에 맞게 보완을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실시설계 할 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이건 설계비니까요. 설계비는 충분합니다, 5천만원 가지면.

○도시과장 최진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참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이 사항이 이해하시기 좀 어렵게 기재가 돼 있는데 우리가 유통단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받으면서 “퇴직공제회비, 이거는 내역서상 지불하지 마라라”라는 지적사항에 의해서 우리가 퇴직공제회비를 설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설계 감액을 시켰는데 설계 감액을 시킨 다음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도급받은 업체에서 이 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 이거를 추가로 잡수입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래서 중복으로 이게 우리가 감액을 시킨건 사실인데, 거기서 내지 않아도 되는데 감액시킨 금액에 대해서, 1,860만원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가로 환불을 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예, 예.

○도시과장 최진오   
이건 준공하기 전에 감사를 받았는데 이거는 1,860만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말아야 된다.”, 감사 지적을 받아서 설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주지 않는 걸로. 그 업자한테는 감액을 해서 지급을 했는데 우리 감사 지적 부분을 통보를 했더니 이 1,860만원을 그냥 잡수입으로 납부를 해버려서, 쉽게 얘기해서 중복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납부한 거는 다시 되돌려주는 사항으로 이걸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30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매각수입은 하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 체비지를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매각공고를 했는데 매각수입으로 26억 5천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는 법무단지 도시개발사업 여주지원·지청 이전계획에 따른 법무단지 앞에 주거단지 택지개발을 위해서 저희가 거기가 약 면적이 2만㎡이 됩니다. 2만㎡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활용될 예산으로써 매각수입 반영 및 기타회계전출금 반영에 따라서 저희가 23억 5천만원을 감액해서 43억 7,395만 5천원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회계전출금은 하리지구, 하리1지구, 천송2지구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차입예산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차입예산이 71억 2천만원 중에서 하리지구에 5억원, 하리1지구에 36억 6천만원, 천송2지구에 6억 4천만원, 총 48억원을 일반회계로 상환코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리1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타회계전입금 및 전출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써 36억 6천만원을 하리1지구에 편성을 해서 일반회계를 차입금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311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의 천송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기타회계전입금 및 전출금은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에 따른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6억 4천만원을 편성해서 차입금을 상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본단가 인상에 따라서 6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319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전입금은 강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일반산업단지 조성 추진을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5억원을 지원받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강천 지방산업단지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업추진에 따른 공사비 부족분 14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는 특별대책지역을 제외한 여주, 북내, 점동, 가남 지역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가남 본두산업단지는 군에서 공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라 그건 블랙스톤 측에서 민간이 산업단지 지구지정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허가만 민간에서 실시설계를 해서 수도권정비심의를 받아서 지구지정해서 사업자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저희가 그쪽에 특별한 지원이라든지 이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32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및 시설비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 토지매입 신청에 따라 보상비 부족분 2억원을 추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상 신청은 가남면 태평리를 비롯해서 3필지에 약 240평이 대지보상 신청이 돼 있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 100% 됐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금년 내에 보상금을 지급코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최진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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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과장 이세채   
허가과장 이세채입니다.
215페이지 허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전용 지도단속에서 불법농지전용 측량수수료가 855만 7천원이 예산에 섰는데 현재 기존에 536만 7천원인데 496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40만원 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319만원을 더 요구한 사항이고요,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사업이 도비와 국비가 증설됐습니다. 국비가 60%, 도비가 20%, 군비 20%의 비율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가 현재 그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266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현재 산림서비스증진 모니터링 53만 6천원,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4만 8천원, 또한 산림서비스 전용 모니터링이 16만 5천원, 조건불리 직접직불사업이 1천원,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270만원이 반환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작년이 총 66건이 됐는데 9건이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0%가 도비이기 때문에 30만원씩 해서 “3×9=27” 해서 270만원을 반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원을 예산을 갖고서 추진하다보니까, 슬레이트가 요새는 작년부터 특정폐기물이 됐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이 됐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비용만 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부담을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는 38건이 신청돼갖고 현재 3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3건이 남았지만 이런 사업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이세채   
그래서 내년에는 군비를 좀 증액을 하더라도, 한 150만원으로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주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는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억 8,892만 5천원이 증액된 71억 2,7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226쪽 신종인플루엔자에 따른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비 3억 7,800과 치료제 구입 천만원이 증액되어서 3억 8,800을 새로 증액하였으며, 227페이지 보건소와 보건지소 한방의약품 구입비가 2,160만원에서 천만원이 증액된 3,16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공중보건의 2명 추가배치에 따른 예산 13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나머지 반납예산은 8,024만 3천원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예산을 세우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가 대한민국이 보유하는 약품숫자에 따라서 구할 수 있는 양은 또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사지를 못 하면 내년 3월달까지는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불용처분 된다 할지라도 예산을 일단 가지고 끝까지 버텨서 최대한 약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의료보험처리가 되기 때문에 민간검사기관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서 의사가 판단을 해서 검사의뢰를 할 수가 있고, 학교 같이 집단발병이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검체 채취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확진판정이라든지 아니면, 음성임을 증명해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 검사기기를 사려면 최소한 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것을 검사해서 확진하는 경우에 약을 투여하는 것은 초기의 대응방침이었고, 현재는 의심스러우면 바로 투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사 시에 환자가 많이 생긴다고 그러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투약을 해서 의심되는 사례들을 다 치료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검사기기는 향후에도 구입하고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데 또 다른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사기기는 현재까지 구입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6천만원 정도로 끝나는 건 아니고 설치공간이 많고, 그게 PCR기계 자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면, 어떤지를……. 간단하게 그냥 뭐, 임신진단시약 같이 그렇게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특이도랑 민감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시약으로 저희도 현재 갖고 있는데 그런 것은 1인당 거의 만원 미만으로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일단 거르고 그 다음에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환자로 의심되는 경우에 차라리 더 빨리 투약을 하는 게 경제적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기구입을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기기를 구입한 보건소가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250개가 넘는 보건소 중에몇 군데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기계를 구입해야 된다고요?

○보건소장 이현숙   
기계를 구입해달라고 건의한 경우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아, 지금 말씀하신 기계는 제가 추측컨대는 열감지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열감지 카메라는 대당 3천만원 정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2,500～3,500만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을 최소한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2대 이상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권고를 농업기술센터에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러면, 그것을 저희한테 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아마 그러면,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저희가 구입하는 걸 검토하라고 얘기가 됐었던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한테 요청 온 바는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그래서 기계구입을 질병관리본부도 권유하지 않고 대여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열감지 카메라를 대여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였었지, 그것을 구입을 해서 놓는다 할지라도 이런 신종인플루엔자와 같은 유행이 끝나고 나면 그 3천만원짜리 기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계만 사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임대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1대당 그 기계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같이 와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이상이 생기는 경우에만 저희 의료진이 나가서 발열체크 다시 다 고막체온계로 하고 임상증상 물어보고, 그 행사에 참여시킬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계만 만약에 2대를 산다고 그러면, 그것을 또 쓸 수 있는 인력을 저희가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열감지 카메라를 구입하는 거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말씀하신 대로 그런 책임소재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희가 일단 이미 각 실과에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실과에다가 공문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아닌 경우에는 행사를 재검토해달라고 이미 공문시달을 다 했었고, 그것은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미 내려온 공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 중에는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관련실과소장이라든지 다 모여서 검토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꼭 해야만 한다면, 어떻게 그런 보완을 해서 그 행사진행을 하고, 아니고 이것은 행사를 취소해도 별 문제가 없으면 그냥 취소하는 걸 일찍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열감지 카메라를 구비하고 준비를 한 행사는 군민의 날 행사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카메라 대여가 가능하고 그 업체에서 다 내려올 수 있다고 그래서 군민의 날 행사하는 데는 열감지 카메라를 대여를 해서 그것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행사들은 현재 저희가 열감지 카메라를 구입하고 체온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거 중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9월달에 하는 행사들은, 특히나, 민간에서 진행하는 행사들까지 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음주 중으로 회의를 통해서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민간행사까지를 포함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통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어떤……?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계속해서 지침을 시달하고는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1일 1대당 4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환자한테 일단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되는지, 차상위계층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는 진료비 영수증을 가지고 그걸 첨부를 해서 들어간 본인부담금 중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한도까지만을 지급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그게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건강검진에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좀 더 차상위계층이 아니더라도 그 건강검진에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이 약간 더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건강검진이 아닌 자기가 임의로 검진을 받아서 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저희도 그래서 암 검진을 향후 저희가 추수가 끝나는 11월달부터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정부산하기관과 같이 읍·면을 돌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검진을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약품이 저희가 공중보건의……, 약품을 쓰는 공중보건의하고 파악을 했을 때 10월 정도밖에 못 가겠다고 그래서 11월～12월을 쓸 수 있는 약품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방공중보건의 중에서 약품 쓰는 걸 싫어하고 본인이 침놓거나 이런 것들만 또 하는 경우도 있어서, 진료형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원하는 필요량의 예산을 세운 게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현재는 예방접종 약품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원래 예산 계상할 때는 1인당 1회 7천원을 계산해서 2회 접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14,000원씩 곱하기 27,000명을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국가에서 무료예방접종약을 거의 일부 지방비부담을 하는, 저희가 월요일날 설명 드릴 5천만원 정도의 수정안으로 올라간 부분을 무료예방접종의 약품을 일부 지방비부담으로 하고, 그래서 주는 게 거의 한 20% 가량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20% 접종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군비를 세워서 27%를 더 하게 되면 47% 정도의 예방접종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신종인플루엔자 자체가 유행하는 것을 대단히 많이 막을 수 있고 거의 유행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많이 100% 전원접종을 하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접종약 자체가 안전성이 전에 가진 백신 만큼 100% 보장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험군들을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정도로 충분해서 넉넉히 계산을 해서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약품을 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의사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지금 치료 다 끝난 사람들도 있고 현재 치료중인 사람도 있는데…….

○보건소장 이현숙   
예, 항바이러스제는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치료제로는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거하고 릴렌자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쓰게 되기 때문에 치료제로 가지고 있지만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려고 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고요.
그 다음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은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시험단계이기 때문에 그게 양산되어서 판매가 시작되어야 저희가 구입할 수 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신종인플루엔자 확진환자가 거의 2,500명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보다 2억 286만 1천원이 증액된 92억 2,918만 2천원으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기반에 농업기술 서비스 기반 구축 일반운영비로써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그리고 상수도 요금을 2,22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사업 상사업비로써는 경기도 농촌진흥사업에서 우수센터로 선정되어서 2천만원을 상사업비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중에서 농업인대학의 학사복. 졸업복입니다. 졸업복 구입하고 유전자원교육장의 표지판, 그리고 직원 능력배양 소양교육 운영비 등 해서 9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로 실증시험 자동화하우스의 운영 보수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음향장비 즉, 교육할 때 강의용 마이크 세트하고 회의용 마이크 세트를 해서 4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자원활용기술보급 사업으로써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사업입니다. 농촌여성 창업활동지원으로 국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여주군의 농특산물을 활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인데, 특히, 여성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성전문기술교육 중에서 여성전문기술교육 강사수당 5백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축제 육성에서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에 제11회 여주진상명품축제에 5천만원을 추가계상해서 4억원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가공산업육성에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포장디자인개선 지원 사업과 HACCP인증 안전가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가공상품 경연대회에서 수상한 업체에 대한 상금과 우리군 부담내용을 같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에서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 사업에 예산잔액이 있어서 이것을 감액한 내용하고, 현장실증 및 농업지도 정보에서 동애등에 사육을 위한 사육에 시설비, 재료비, 또 자산취득비에서 865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 소득보전직불사업 중에서 재료비입니다. 쌀 소득보전직불 사업에 대한 토양시료하고 역분석 시료 재료비가 국비로 439만원으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에 농촌현장 인턴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계상인데, 저희가 농촌현장 인턴 운영하고 관련해서 우리군 부담 2,079만원을 포함한 국비에서 1억 39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부터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 인건비 부문은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하단에 재무활동에 반환금. 이것은 저희가 2008년도 예산 중에서 잔액반납 하는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37쪽 역시 마찬가지 반환금 계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금년도에는 정부로부터 유기질비료가 상당히 많은 양이 계상보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 때문에 일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 또 맞춤비료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농협에서 금년에도 1억 9천만원 정도를 보조받아서 여기에 포함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농가를 전부 다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좀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것은 농촌여성이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러한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자재라든지, 또는 시설이라든지, 또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그런 내용은 지난해에 대상농가를 선정한 내용이 되는데, 이 농가는 쌀하고 고구마, 콩을 이용해서 조청이라든지 된장, 또는 고구마 조청 이런 것들을 만드는 농가입니다. 그래서 이 농가를 창업활동 그대로 좀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상품화할 있는 내용으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강천면에 있습니다, 걸은리에. 상호가 “숨 식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숨 식품은 물론 개인입니다. 그런데 그 원료를 재배하는 농가가 포함된 사업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콩 같은 경우엔 그 인근에 한 5농가, 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강천면에 재배농가가 전체 갖고 있는 양 중에서 필요량을 수매해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말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지침에 보면, 사업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갖추거나 기본 어떤 기술을 갖춘 농가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 아무 것도 모르는 농가를 지원해서 육성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성공여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반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물론, 새로운 농가를 선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실은 상품화 하는데 핵심이……. 만드는 것보다는 상품화 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내용에 건물만이 아니라 안에 포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제품화할 수 있는 시설, 특히 또 앞으로 식품관련 해서는…… 가능할 정도의 그런 시설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이 보시기에 완전히 정착된 그런 제품을 내는 농가로 보여져서 그런데 사실은 제품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등록된 제품으로 대외로 팔 수 있고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주안점을 두고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도 없었는데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사가 2009년도 금년,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만, 웰빙떡 및 쌀가공 신제품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5월 1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상을 했는데, 도에서 상금을 천 만원씩 두 사업에 주면서 군비부담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선정된 농가들이 도내에 한 1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이상이 되는데, 그 업체 똑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시상금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니 그러니까, 콘테스트에 참가해서 수상을 한 거니까, 참가를 안 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참가는 그 농가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공개해서 응모를 한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추천했거나 저희가 나가도록 종용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보기에는 그 농가가 정보가 빠르다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대회에 적극적으로 준비를 했고, 또 나가서 그렇게 입상할 만큼 사전에 알고 있었으니까, 그게 아마 입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선정한 사실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 역시 이 사업을 금년도만 유사한 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년도에 김치를 가공하는 사업, 또 몇 년 전에 된장하고 전통장을 하는 사업 등 우리 농산물 가공을 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량 한꺼번에 여러 농가를 하지 못 하고 이렇게 한 농가 한 농가씩 하는데, 아마 이 가공산업은 확대되어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인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 또 큰 마트에 들어갈 땐 HACCP인증 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인증을 받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상시 고용원은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개인이 운영을 하면서 작업이 필요할 때 참여하는, 아까도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콩을 생산해서 콩을 수확하거나 그러면, 콩을 농가들이 생산해서 거기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메주로 만들거나 장으로 만들 때 동참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시기에 맞춰서 같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위원님께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이 농가가 아직 그렇게 기업이나 상품으로써 내서 정상적 유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창업활동을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 붙인 거거든요. 업체로서 규모를 갖추고 완전히 상품으로 출시해서 어느 마트나 매장에 직접적으로 낼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1년간 생산이 가능한 그런 농가가 됩니다. 그런 업체가 됩니다. 그렇게 육성해주려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그럼으로써 거기 인근에 같이 종업원이 고용이 되고 사업이 동참이 유도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현재는 저도 한 두 번 방문한 정도인데, 사실은 창고 1동만 있을 정도고 작업장으로 쓰는 정도입니다. 사실은 규모가 있는 그런 공장을 갖고 있거나 작업장을 갖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난 1회 추경 때 제가 설명을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 특산물을 이용한 요리대회를 운영하겠다고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추가해서 추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중앙이나 도로부터 각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책이 지시공문이나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종합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안전관리대책하고 같이 병행해서 인플루엔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사항 등을 준비 중에 있고 자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감지기를 구입하라는 지시는 없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렇죠. 그 지시사항에 보면, 안전조치로써 열감지기를 설치해서 운영하거나 기타 세정제라든지, 체온측정계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는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래서 저희는 열감지 측정기는 사실 현재 예산에서는 2대 정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다.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은. 할 수 있는 것은 임차를 해서 운영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하루에 1대당 40만원 정도, 그러면, 대당 한 2백만원 해서 2대 운영을 하게 되면 4백만원 정도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임차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임차 가능한지.
그런데 다만, 보건소장하고 1차 얘기한 내용은 임차가 지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보건소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임차의 노력은 계속 하고 있으면서 임차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체온측정계를 일부 5대 정도를 구입을 했고요. 또 세정제를 쓸 수 있는 양을 충분히 지금 확보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신고서라든지 종합적인 어떤 체제는 저희가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에서 반환금입니다. 지난번 작년도에 ‘08년도에 저희가 친환경기반구축 사업으로 광역살포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잔액 13만 1천원 남은 금액을 반납하고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남식   
예, 의사과장 정남식입니다.
의회사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 8,705만 3천원보다 32만 5천원이 감액된 11억 8,67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2010년도 수첩제작비로 52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의정보조 및 자료수집 여비를, 직원들 의정자료수집 여비를 360만원. 30% 정도 이번에 감액하게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컴퓨터 구입과 사무용 의자 구입, 옷장 구입 해서 컴퓨터는 135만원, 그 다음에 사무용 의자가 88,000원, 옷장 구입이 4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 차량 구입비는 차량을 사고 남은 잔액이 190만원 되어서 이것을 감액하는 것으로 추진했습니다.
시설비. 우리 의회에 이번에 방송시스템 구축을 하고, 이게 당초예산은 3,500만원이었습니다만, 2,950만원을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550만원에 대한 사업비는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 지원에서 의원님들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 부담금에 대해서 37만원과 312만 4천원에 대한 것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일반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45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122만 2천원이 증액된 41억 7,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단위사업명 마을하수도 신설 및 관리에서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클로징 텐(closing ten), 그러니까 금년도 10월에 미리 설계해서 2010년도 사업을 대비하는 실시설계비 조기 확보와 천서리 파사성 밑 부분, 주차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급·배수관로 부족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마을하수도 긴급보수비로 금년도 본예산에 섰던 5천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을 해서 거의 집행이 돼서 하반기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부분에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 또한 클로징 텐(closing ten) 추진과 관련해서 소규모 시설 실시설계비를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하단부터 26쪽 단위사업으로 개인 하수·가축분뇨 처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고가 노후 및 부식돼가지고 액비생산 능력을 상실해서 농지 등으로 원상복구 해가지고 토지소유자에게 영농에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점동면 관한리 외 4개소의 액비저장소에 대해서 철거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재무활동입니다. 2008년도 집행잔액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과 마을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반환금으로 42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게 2003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거 설치한 거는 2000년도 12월달하고 2001년도 상반기에 설치된 거고, 그리고 나서 2003년도까지 2,3년 그걸 갖다가 액비시설을 운영했었습니다. 운영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해서 5개소에 대해서 설치한 사항인데 거기에 보면 대신면 당산리에 있는 이러한 처리 계통이 아니고 단순하게 저장시설에다가 호기를 해갖고, 호기성으로 해갖고 발효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작목반들이 구성이 돼갖고 그 작목반에다가 설치를 해줬는데 그 후로 작목반이 소멸되고, 또한 작목반하던 토지같은 경우가 오계리같은 경우에는 인삼밭을 전부다 해갖고 사실 사용이 지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점동면 관한리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을 한다고 해서 작목반에서 했었는데 작목반이 지금 없고 그 지역에 도정시설이 들어서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사용하기도 어렵고, 또한 그 시설이 사용하지 않다보니까 노후되고 부식이 돼서 현재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보수한다고 그러면 그걸 새로 설치하는 이상의 비용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걸 철거를 하고, 거기에 또 액비에 대한게 필요하다고 그러면 현재 대신면에서 운영하는 거기서 공급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시설이 설치된지가 8년 됐거든요. 금년에 8년 정도 됐는데 그 재질을 가서 보면 내측은 고무로 돼 있어요. 고무로 돼 있는데 오래되다보니까 했습니다.빛보고 그래가지고 전부다 부식이 돼갖고 부러집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외측에는 이게 코팅된게 아니고 일반 철판으로 돼 있다보니까 전부다 부식이 돼갖고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할 때 이런 액비사업이란게 그 당시에 처음 하던 초창기 사업이라 그래서 아마 설치하는데 구조 면에서 내구적인거나 이런게 아마 검토하면서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그때 당시에 해줄 때는 작목반별로 해줬는데 그 토지가 개인사유지예요. 그래서 사유권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걸 작목반이 했는데 작목반이 사실 해체하다보니까 주체가 없어졌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작목반에다가 시설을 해주면서 그 시설 자체는 토지를 승낙을 받고, 시설물은 현재 소유는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한테 돼 있는게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여주군 소유로 돼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4억 8천만원이 감액된 3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8,400만원이 감액된 1억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6,300만원이 감액된 9,66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으로 2,700만원이 감액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부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286쪽 기금, 도비보조사업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한강유역관리 행정인턴 운영비 등해서 1억 9,380만원을 증액한 59억 9,34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 도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에 35억 6,800만원이 감액된 2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292쪽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292쪽부터 295쪽까지 단위사업명 및 하수처리시설 정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은 총 130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예산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292쪽 중간부터 294쪽까지 일반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인 점동, 북내와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인 점동, 북내, 점봉은 총액 변동없이 기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95쪽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신설·관리로 40억 4,800만원이 감액된 66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양2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8억을 감액한 8억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간매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32억 4,800만원을 감액한 30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을 금번에 된 원인은 2009년도 4월달에 조기집행 관련해서 도에서 집행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감액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하단 부분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296쪽에 보면 2008년도 사업 집행잔액인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써 하수처리장 개선보완,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시설 개선, 하수도시설 수해복구, 왕대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노후 하수관 개량사업에 대해서 6,109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준공이 안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기금이 조정이 돼갖고 기금지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군비를 축소하는 겁니다. 총 사업비 변경은 거의 없습니다. 군비를 그만큼 깍고, 기금이 증액돼갖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내양1리로 가는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내양2리”가 아니고요 “내양2지구”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내양2”라고 돼 있는게 “2리”가 아닙니다. 기본계획상에 내양2리로 돼 있어갖고 그런데 내양1리, 2리하고는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거는 같이 연결돼 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백석리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화산업」 가기 전에. 그쪽 것이 백석리하고 같이 해서 “내양2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일단 그런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내양2리로 돼 있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내양2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사업 대상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매리하고 내양리하고 해서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그런데 4월달에 조기집행 관련해갖고 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일제 점검을 했는데 내양2리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지로 집행은 공사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감액을 해갖고 2010년도에 확보하는 걸로 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래서 현재 금년도 10억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수계관리기금으로 해갖고 해서 15억을 해서 지금 마을하수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하수도 11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국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국비로 지원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정확하게 제가 지금 숫자는 모르고요, 지금 계획돼 있는게 마을하수도가 46개소 정도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할 때 마을 단위로, 옛날 환경부 정책이 “발생한데서 처리를 해라”, 마을단위로 돼 있어갖고 수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오염총량관리계획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게 환경부로 올라가서 서로 간에 삭감량 때문에 조율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저희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하면서, 그것도 소단위가 아니고 중단위로, 너무 소규모로 하니까 유지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중단위로 정비할 때 다시 정비하려고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저희들이 항상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하수도보급률이 53%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2015년까지는 80%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거기에 나름대로 재정비 계획을 최종적으로 수립해갖고 승인받을 때 그걸 계획수립해서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현재 예산 자체가 국비나 도비 확보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마을하수도가 지금 소규모가 10개소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9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 사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업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53억 6,500만원으로 그 중에서 급수공사 신청의 증가에 따라서 급수공사 수익이 2억 2천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29쪽부터 30쪽까지 수익적 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하단에 정수비 일반재료비는 수자원공사에 납부하는 댐 용수 사용료로써 2008년도 3월달부터 금년 연말까지 해서 사용료로 4억 9천만원 원수 구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는 사업소 관리본동 옥상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공사비에 신설 급수공사가 신청이 지금 늘어나갖고 신설 급수공사에 따라서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예비비는 3억 7,200만원을 감액해서 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37쪽 자본예산에 자본적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보조금에서 당우리～운촌리 간 배수관리 확장공사에 도비보조금이 내시 비율이 당초에 3억 9천이던 것이 5억 2천으로 늘어나갖고 5억 2천만원 증액해서 96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 가동설비자산 구축물 시설비로 9억 5천만원을 증액해서 108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클로징 텐(colsing ten)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10년도 시설확장 실시설계비로 1억 8천만원을 편성했고요, 태평1리에서 대신1리까지 배수관로 공사 외 7개소에 대해서 시설확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공기구비품 자산취득비로 OCR고지서 발행 프린터 구입으로 해서 160만원과 42쪽 청사 내 에어콘 구입비로 해갖고 2,300만원, 사무용 의자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비비는 5억 8,700만원을 감액해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특별회계 2차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25쪽부터 26쪽까지 사업예산에 수익적분야입니다.
25쪽에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요금 수익으로써 2,285만원이 증액된 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 타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경기도 한강유역관리 인턴채용 인건비로 1,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사업 분야에 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408만원이 증액된 50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61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운영비에서는 환경기초시설 복합 악취농도 측정수수료는 예산절감으로 해서 5백만원을 감액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비는 전기 및 통신비가 위탁관리비에 포함돼 있어갖고 이번에 1,2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는 시설의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고자 해서 1,090만원이 증액된 3억 1,50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하단부터 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업무추진비는 상수도사업소 하수분야에 직원 1명 충원 및 한강유역관리 행정인턴 인건비 추가분을 편성하는 사항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2,65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39쪽 자본적 수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은 최근에 아파트 및 복합상가 등의 건축물이 늘어나서 원인자부담금을 기정예산 대비 2억 1,300만원이 증액된 3억 6,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분야입니다.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588만 7천원을 증액한 19억 6,60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의 자산취득비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질분석장비가 노후돼서 분석력이 떨어져갖고 대체 구입코자 저희들이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캐비넷 및 도면수납장을 구입하기 위해서 341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쪽 하단부터 44쪽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억 1,609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9,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비비는 1억 27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2,83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쪽 이하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요금 체계가 1종, 2종 있던 것이 대중탕용으로 해갖고 합쳐지고요, 체계가 세분화 돼 있던 것이 단순화 됐습니다. 그러면서 요금체계가 달라지면서 그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대중탕용 자체하고는 영업용에서 차이가 약간 감액이 되고요, 일반용이나 가정용에 대해서는 좀 인상된게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대중탕용도 보면 거기에 따라서 사우나나 목욕탕하고 수영장 같은데 하고는 요금체계가 당초에는 세분화 돼 있던걸 합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요금이 결국은 대중탕이 당초보다 감소되는게 되는데, 이게 전부다 하면서 환경부에서 요금체계를 단순화시키면서 업종별로 종류를 조정시키면서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거는 저희들이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총액으로 받아옵니다. 총액으로 받아온 거에서 운영비하고, 운영비에 쓰고 남은 거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 목을 합니다. 그래갖고 저희들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보수가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수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노후된 거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해갖고 전부다가 그걸 개선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