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을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지방공무원 출석의 건이 있습니다. 그 출석의 건에서 군수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역경제과장이 참석을 못한다고 하는 내용을 어제 저녁 6시 40분경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주대학교 실내체육관 안에서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세계 한상투자사업단 초청 투자설명회에 참석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군수님이 하실 역할은 특히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은 경기도에서 쌀 컵라면 120박스를 직접 매입하여 오찬에 참여한 재외 기업인들에게 선물로 증정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농」 쌀국수공장 회장님과 사장님이 직접 홍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과장님이 가신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열리는데 군수님께서 의회에 참석을 보류하고 그곳에 가신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이번 회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 중 잘못된, 그릇된 형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끼리 제가 협의할 사항이 있고, 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이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회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신 이용관 부군수님, 옥영욱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먼저 의장으로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기수 군수님께서 본회의장에 오셨습니다.
저는 서로가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존경하고 집행부는 의회를 존경하는 이런 문화가 꼭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 상생이 아니라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법적인 근거로 인해서 군수님이 여기 참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서로 예의상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부득이하게 군수님께서 세계 한상투자사업단 초청 투자설명회에 다녀오셨다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157회 임시회를 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수차 이 자리에서 합니다만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사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정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6시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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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차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여주군수로부터 지난 10월 16일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 기획감사실장과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저를 비롯한 여섯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사하게 된 것입니다.
금회 제출된 200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기정예산 보다 122억 8,100만원이 증액된 4,101억 8,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10억 2,500만원이 증액된 3,460억 1.4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2억 5,600만원이 증액된 641억 6,9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6억 3천만원이 증액된 184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8년도 기정예산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71억 6,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10월 27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10월 27일 추가로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 한편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10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까지 관련 실ㆍ과ㆍ소장에게 질의와 토론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29일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9일 추가로 제출된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의제로 채택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질의와 토론을 실시한 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계수조정 위원이 되어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계수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차 수정 예산안, 제2차 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박용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제2차 수정안을 나누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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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명환   
의사일정 제6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예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예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예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여주군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군민을 위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8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5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군과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저를 포함하여 여섯분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감사 1일차인 11월 27일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3까지는 부서별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장소는 여주군청 대회의실과 수생야생화 생태단지조성사업,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민간투자시설사업, 대신체육공원 3개소 주요사업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는 주요사업장을 현지 점검한 후 감사 자료에 의한 질의와 토론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는 당일 감사한 사항을 작성, 서명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할 목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별지 1호]의 감사자료 요구 목록과 같이 353건을 요구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명시가 없는 한 2007년 11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11월 14일까지 20부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감사실시 3일전까지는 추가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그리고 읍·면장으로 하였으며 별도의 출석 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니 보고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환   
최예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11일간의 임시회가 오늘로 폐회를 맞이합니다. 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100% 전부 의결해 드렸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11월 25일부터 진행되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는 회의진행법에 의해서 정리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모쪼록 의회에서 하는 일에 집행부에서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리고, 또 의회가 집행부 하는 일에 있어서 올바른 판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여러 가지 파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수정안 문제라든가,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더 이상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심기일전하는 그러한 양대 기관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권위와 어떠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정말 군민을 위하고 사회에 봉사자가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함께 희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제15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