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10시00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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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난 5월 17일부터 어제까지 치러진 여주도자기축제 때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 공직자는 금번에 도자기축제를 치름에 있어 각종 문제점이나 개선될 대상을 찾고, 또한 방문하신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받은 것과 또한, 상인, 도자기업체, 모든 분들한테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받아서 내년도 도자기비엔날레 때는 더 좋은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21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은 서면으로 가름하고, 용담리 그린빌리지사업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10%의 대금을 다시 자부담 반환금으로 본인에게 돌려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여주중앙로 상점가 공동마케팅 지원입니다. 이것은 중앙통 상인회에서 국비를 요청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청소년 놀이마당이라든지 중앙로 남한강 축제라든지 이 사항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확정되어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상인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앙통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올해 첫 번째로 신청했는데 아주 운좋게 이번에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앙로 상점가 루체비스타 설치가 되겠습니다. 중앙통 상인회의 어떤 숙원이면서 침체되어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루체비스타를 재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 중앙통 상점가가 32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남원 루체비스타를 보고 오고 앞으로 서울에 있는 서울시청 앞이라든지 청계천이라든지 각종 것을 둘러보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통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때 루체비스타를 설계할 때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의원님들과 함께 생각토록 하겠습니다. 그 설계비와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비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주읍 멱곡리 진입도로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멱곡리에 보면, 옛날에 기업이 7개가 설치된 게 있습니다. 그 입구에 저희가 옛날 ‘87년 12월 30일날 개인에게 판매된 토지가 입구에 막고 있습니다. 그 토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금번 그 토지를 매입해서 공장으로부터의 기업하기 좋은 시책의 하나로 기업의 민원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승강장 설치는 버스 정류소 ID 스티커 제작은 마찬가지 서면으로 가름하고, 승강장 설치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버스승강장 설치는 지금 각 읍·면에서 승강장을 설치해달라고 들어온 것이 90 몇 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20개를 설치해서 급한 대로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세종상가 앞 버스환승역 개선은 버스가 서게 되면 교통에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을 좀 파서 정차하는데 지장이 없고, 버스가 정차를 해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개선할 방법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예산 선 것인데 그것이 건설과로 가기 때문에 감액 1,846만 3천원이 감액된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지원은 건설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건설과 예산에 편성 변경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현재 그 법이 작년에 개선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금년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우면 5년간의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년 뒤에 법적의무사항이 되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이 인상된 사항은 요즘 유류가가 인상되면서 화물자동차,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여기에 대한 유류보조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도 마찬가지 도비 인상에 따른 군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에 대해서는 분권교부세가 인상됨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11월초에 다시 또 도에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있는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도 마찬가지 도비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되었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조사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장학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교육에 대해서는 금번 고용해서 완전히 교육시켜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일당 3만원에서 31,800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인상된 금액을 반영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지도서 공영버스 구입 지원 1대에 대해서는 대원여객에서 폐차를 대체할 수 있는 대폐차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자기 축제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도자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물의회랑 리모델링 실시설계비와 또한 시설비, 또한 시설부대비에서는 지난해에 도자기조합에서 지사님한테 도자기의 육성방안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요구한 사항을 1월 5일자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시책추진비가 내려와서 그 사항을 우선 물의회랑 리모델링 실시설계비 5억 5천과 또한 작업장 3억 5천 해서 9억이 되겠습니다.
221페이지는 마찬가지, 지난해에 국도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그 반납금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시책추진보전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성립전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설명을 해드려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신세계에서 루체비스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마트 개점할 때 합의된 사항에서는 우리가 우회도로를 설치할 때 그 부담금을 하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지, 어떤 루체비스타에 대한 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우선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통안전법이 2008년도 2월 29일날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추진한 것이 군에서 추진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계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설계를 변경하면서 그 날짜가 12월 31일날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뒤에 한 해를 거르고 나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이 용담리가 굉장히 산이 높고 그늘진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햇빛의 일조량이 적은 곳에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떨어진 데 어떤 덧집이라든지 이것이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왜냐하면, 계약해서 작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설계변경을 한 게 아니라 조달청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금 많은 것을 개선해주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덧집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하는 게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인력배치라든지 계약 후 문제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363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공영주차장 위탁자의 수입이 되기 때문에 1억 6,500만원의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통신장비 임대료와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 통신회선 이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 589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시카메라 설치를 여주 초등학교라든지, 여흥초등학교 앞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성폭행이라든지 불법유기 등 이런 사항이 많아졌기 때문에 금번에 마찬가지 불법주정차도 단속을 하지만 그런 어떤 보안관계도 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감시카메라를 여주초등학교와 여흥초등학교 앞에 설치하기 위해서 2대를 더 증설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또 창리와 홍문리, 먼저 기존에 설치된 4대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항은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보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학교 앞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주정차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우선 시범적으로 읍·면이 되겠지만 우선 여주읍에 있는 초등학교가 여주와 여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두 곳을 설정해서 주정차단속과 함께 병행해서 보안관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어떤 CCTV가 녹화되기 때문에 CD로 해서 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전체예산은 당초 69억 4,208만 8천원이었으나 1억 256만 5천원이 감액된 68억 3,952만 3천원입니다.
녹지환경 조성에 따른 공원녹지 확충 분야의 산북 체육공원 조성 설계사업비 2억 5천만원은 문화관광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코자 하며, 숲길 조성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21만 천원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으로 증액되었고, 영월근린공원 조성 시 보상누락 된 2필지 토지 588㎡의 매입비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6쪽 자투리공간 쌈지공원 조성 사업비 2천만원은 점동면 치안센터 부지 내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코자 함이며, 녹지환경관리 분야의 공원 및 산림욕장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 2,804만 8천원은 근린공원, 산림욕장, 녹지시설의 관리 및 군민에게 건전한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공원관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공원 및 녹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리비용 원가분석을 위해서 용역비 3천만원과 근린공원 및 산림욕장, 걷고 싶은 거리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2천만원, 지난 3월 6일 화재로 소실된 황학산 산림욕장 내 화장실 설치비 1,650만원을 증액코자 하며, 체육공원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 유지보수비 5천만원을 감액코자 합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 227쪽 예찰조사원 상시·예찰 방제단의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기계장비 유지비, 재료비에 있어 다목적 윤척, 약제주입기 구입,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228쪽 참나무 시들음병 방제사업, 지효성 지상방제사업, 속효성 지상방제, 소나무류 가지마름병, 자산취득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동력천공기, 배부식 분무기, 기계톱 구입 등은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된 사항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있어서 229쪽 보호수관리사업 실시설계 및 보호수 정비사업은 도비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자원 조성에 따른 산림 자원화 촉진 분야에 경제수 조림에 시설비인 경제수 조림지 비료주기, 민간자본이전인 경제수 조림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 230쪽 생태보완 조림, 큰나무 조림, 산림서비스경관 조림, 231쪽 조림에 따른 조림지 설계감리, 유휴토지 조림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일반보상금에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교육,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인 숲가꾸기 사회적 일자리, 232쪽 산림 바이오매스 자산취득비에 숲가꾸기 산림바이오매스 장비구입 등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및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산불방지 및 산림자원 보호 분야에 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따른 인건비, 4대 보험료, 부대비, 지도비는 국고보조 내시변경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233쪽 산림보호 단속에 복구비 관리 인건비는 산지전용 업무가 허가과로 이관되어 감액되었고, 산불예방활동 강화의 인건비인 산불감시원 고용인건비는 물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적용한 사항이며, 산림방지 근무자 특근매식비는 오갑산 등 산불로 인해 소진되어 가을철 산불대비 증액코자 합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에 산지전용지 모니터링 예산은 허가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따른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에 인건비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산림욕장 및 근린공원을 관리하던 환경미화원 2명이 6월부터 읍·면에 배치될 계획이며, 그들을 대신 해서 공원관리원을 고용코자 하는 것으로 감액 또는 증액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써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는 산림공원과 인원변동으로 인하여 감액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 따른 산림공원과 보전지출인 반환금기타에 있어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235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국고 및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으로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먼저는 저희가 환경미화원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래서 우리 공원관리 226쪽의 인건비는 쉽게 말씀드려서, 일용직을 고용해서 쓰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지적해주신 234쪽의 무기계약근로자는 항시 쓰는 인원으로써 단가차이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산담당 김성구   
예, 맞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방법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예산담당 김성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업무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어서 사업비를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예산에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삭감이고, 문화관광과에서…….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아서 들어오는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한 건 정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건설과장 원종영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240까지 군도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장～은봉간 군도2호선 0.96㎞에 측량수수료, 감정평가비 5천만원 반영하여 10억 5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부～관한간 군도4호선 1.76㎞에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23억, 감리비 2억, 시설부대비 994만원 반영하여 37억 2,94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우～장암간 군도5호선 3.45㎞에 토지매입비 3억 5천만원, 시설비 2억원, 감리비 3억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 반영하여 34억 1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림～율촌간 군도9호선 0.6㎞에 토지매입비 5억원, 시설비 10억원 반영하여 15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오계～화평 군도3호선 1㎞에 감리비 1억원 반영해서 2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미불보상금 토지매입비 12억 5,300만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 반영하여 13억 3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제2여주대교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책추진보전금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능현～연양간 용광골 진입로 0.35㎞에 토지매입비 1억원, 시설비 4억 2천만원 반영하여 5억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리～매룡간 0.75㎞에 3억 2,250만원 감액하고 우측 상단에 감리비 8,750만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을 증액하여 8억 75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리～가업간 0.67㎞에 토지매입비 34억원을 반영하여 5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지～본두간 농도102호선 7.0㎞에 기본조사설계비 1억원 반영하여 2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대리 진입로 농도 209호선 0.8㎞에 토지매입비 10억원 반영하여 1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미불보상금 토지매입비 1억 2,600만원, 시설부대비 5천만원 반영하여 2억 7,6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탁사업인 점봉～가업간 농도208호선 1.34㎞에 시설비 30억원, 시설부대비 1억원 반영하여 31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에 기본조사설계비 4천만원을, 사전환경성검토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량 관리 및 보수에 2007년도 하반기 뇌곡교 외 14개교에 대한 교량 정밀안전점검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된 하림교 보수 1억원 반영해서 총 4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관리 및 보수에 차량노후로 인한 차량유지관리비 1,500만원 반영하여 4억 4,95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보안등 확충을 위한 가로·보안등 설치 및 정비사업비 5천만원을, 중앙로 및 하리 로타리 경관조명 설치비,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의 조형물 추리탑을 설치코자 1억원을 편성하여 12억 3,478만 2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운영비에 교통량조사 인건비 상승분으로 87,000원과 하천팀 이관에 따라 수상레저 관리비 167만원을 재편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만원을 반영하여 2,227만 1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양리 유원지 진입도로 환경개선공사 특별교부세 8억원 반영하여 26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침수도로 개선사업을 위하여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통계 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석양교 수해복구비 철근단가 상승분 1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군도5호선 장암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를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로 통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44～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팀 이관에 따라 하천정비 및 관리비 167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농촌생활환경 정비비에 상사업비 4억 2,900만원을 반영하여 23억 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에 가남면 대신리 마을회관 신축지원 8천만원 반영하여 5억 8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시설 보수비에 10억 3천만원 반영하여 25억 3천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특별교부세 2억원을 생활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4억원, 교통편익시설비 1,846만 3천원, 교통안전 시범도시 등 지원 2억 1,400만원을 반영하여 교통시설개선사업비로 6억 3,246만 3천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수로원 인건비 상승분 2,551만 1천원 반영하여 4억 7,172만 2천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사무관리비 23만 5천원 감액 반영하여 2,2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526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212억 4,248만 1천원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완료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가로등 거리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조명을 잴 때에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 지면에서,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1m 20인가 공중에서 재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 건설과에서는 경관만 하는 게 아니고 지난번에도 10개 읍·면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방침을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안등 1차, 두 번째 가로등. 가로등을 10개 면에 하다보니까, 10개, 15개 이렇게 되니까, 한 200개 되는데 다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금번에 다는 아니고 우선순위 우리가 정한 데, 가구가 많은 쪽으로 해서 정해서 일부 예산만 반영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용어를 가로·보안등을 자꾸 합해서 써서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5천만원 올리자는 건 전부 마을안길이나 뒷길 후미진 데 보안등입니다, 5천만원이.

○건설과장 원종영   
가로등, 경관등, 보안등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금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반영하는데 5천만원……. 작년에 5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작년에 탑하고 트리만 했는데, 이번에는 발전되게 천사모형도 이쁘게 만들고 몇 가지 형상을 추가하려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계획서를.

○건설과장 원종영   
5억 8천인데 이번에 8천만원을 증액하는 겁니다. 이 8천만원은…….

○건설과장 원종영   
여기 한 가지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가남면 대신리에 마을회관 8천만원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2개소는 자료로 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환승역은 인도를 조금 줄여가지고 뒤로 좀 들어가서 차가 서고…….

○건설과장 원종영   
인도를 좀 줄여서, 지금 현재 튀어나와가지고 버스가 서면 일반차량이 못가는데 인도를 좀 안으로 넣어서 뻐드러진 U자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연양리 유원지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작년에 기본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주군의 유원지가 밖에다 내놔서 구경할 만한 유원지가 연양리 한 건인데 진입로가 없어서 자전거도로도 없고 보행자도로도 없고 경관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연양리 유원지라 하면 유명한데.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정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특별교부세를 8천만원 요구를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왔고요. 그것을 기존 사업비 부족한 데다 추가로 보태서 인도를 늘리고 자전거도로도 늘리고 해서 주차장 안의 교량까지 일제정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인도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건설과장 원종영   
인도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입구 교량도 개량 좀 하고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1.19㎞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설계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습니다. 70% 이상 매입이 되면 저희들이 공사 착공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4.2㎞중에서 이번에 시행하는 것이 600m입니다, 지금 10억의 토지매입비가.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동네 끝나는 마을회관 뒤.

○건설과장 원종영   
일단은 거기까지 자르는 겁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 때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을회관까지.

○건설과장 원종영   
현재 83억이요.

○건설과장 원종영   
토지, 공사비 일체 비용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부담금으로 들어와서 군비로 잡힙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신규사업에 의해서…….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아니, 건건이 틀립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계장님이 설명 좀 드릴 수 있도록, 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도 내년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사전환경성 검토비로 1억원 계상한 겁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것은 사업에 따른 환경성검토가 있고요, 이 사업비는 기본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전체 노선에 대해서. 우리 노선에 대해서.

○건설과장 원종영   
전 노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정비기본계획 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점봉～가업간 도로를 하는데 사전환경성검토를 하면 그 사업비에 그것은 들어가고, 이것은 전체 포괄적으로 해서 또 하는 게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공사에 따른 전체가 아니고 공사를 안 하는 도로도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5년이요.

○건설과장 원종영   
주기적으로 5년에 한번씩 쭉 계속 해나갑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군도가 11개 노선이 있고요, 농어촌도로는 148개 노선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이것은 명시이월 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했던 건데, 국비, 도비를 도에 가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될 건 반납을 하고 정리절차입니다. 사업하고 남은 짜투리 가지고.

○건설과장 원종영   
반납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받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못 한 게 아니고요, 190만원인데…….

○건설과장 원종영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 일반회계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점동 준도시도로 개선사업은 점동면 소재지 내 점동면사무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써 2007년 6월 보상비 7억원으로 협의, 착수해서 2008년 3월 20일 현재 토지수용이 완료됨에 따라서 공사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와 부대비 6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1류14호선 개설은 여주유통단지와 지방도 333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전체 노선은 3개 구간으로 나누어 부담금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봄 예산에 협의 완료된 1,2공구에 대한 보상비 및 시설비를 반영하였고 금번에 3공구에 대해서 CJ GLS와 도로개설에 대한 협약체결 추진 중임에 따라서 3공구 구간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부대비로 이전된 3천만원은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라서 토지감정평가 및 분할측량수수료 등을 시설부대비로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북내도시계획도로 도로2류5호선 개설사업비는 북내면 당우리 북내농협 창고에서 북내빌라 간 도시계획도로로써 현재 추진 중인 소로3류4호선과 연접된 도로로써 주민건의와 북내보건지소 신축에 따라서 필요한 도로로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대지보상비와 기 확보로 추진 중인 소로3류4호선 사업비로써 보상 추진 중에 있어 현재 보상이 57%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비를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가남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3호선 개설사업비는 가남면 태평리 유성건재에서 태평교 간 도시계획도로로써 편입용지 보상은 대신천 개수공사시 제방으로써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써 공사비만 반영하면 도시계획도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번에 연결코자 설계비 및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52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여주소도읍 육성사업 시설비는 세종테마파크, 수생야생화단지, 여흥초교 앞 도로개설공사 등 총 사업비 200억원에 대한 계속사업비로써 2008년 2월 1일 부담지시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분 12억원을 추가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일반운영비는 도시과와 허가과의 분리에 따른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에 따라 인증기 유지 관리와 민원발급용 복사지 구입을 위해서 211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조사설계비는 국도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리지역을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지역 307키로평방미터에 대해서 세분작업을 완료하고 2007년 5월 경기도에 입안결정 신청하였으나 2007년 6월 22일 농림지역에서 해제되어 관리지역으로 편입된 6키로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세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용역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행정운영비 중 자산취득비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분리에 따라서 복사기 및 문서 세단기를 신규 취득하는 사업비로써 488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군비로 표시가 안 되고 이것이 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일괄적으로 되다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보통교부세도 명시 보통교부세가 있는데 이거는 명시가 아니라 그냥 일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군비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실은 교부세입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지금 준공검사가 안 된 이유가 교통량 평가사항에 B노선에 대한 주체가 결정이 안돼서 그게 있었는데 결국 신세계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도에서 연장은 금년 12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로개설이 완료돼야 그게 될 것입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신세계에서 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그거는 아니고요 거기는 420미터 신세계 구간이고 여기는 CJ……. 그 다음에 2,3공구가 CJ 구간인데 같은 저기는 아니고요, 신세계 구간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우리가 하고 공사는 거기서 할 거고요, 지금 보상 추진 중에 있는데 보상이 협의매수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요새 지가가 많이 상승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수용까지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그때 그것도 주체가 결정이 안됐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애당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도로만 돼 있었고 주체가 안돼 있었는데 그 B노선도 어차피 첼시 때문에 되는 거니까 “니네가 부담해라”라고 해서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추후에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3구간은 지금 CJ에서 물류센터를 화물자동차정류장이라고 해서 거기 물류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따른 부담을 시키는 거고요, 2구간은 CJ골프장 하면서 하는 거고, 3구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그 입안서가 처리가 안 됐습니다. 이 입안을 하려면 이 구간을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그 동안에 상당 기간동안 협의를 해서 처음에는 “15억만 부담하겠다”, “20억만 부담하겠다”, 지금 “공사비는 너네가 부담해라” 그래서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되는데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도시과장 서금석   
예, 3구간만큼은 보상비를 우리 군비로 내는 겁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여기는 지금 우리가 보상을 집행하려고 하면 세출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편성돼 있는 거고 돈을 부담금으로 받아들일 사항입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네.

○도시과장 서금석   
예.

○도시과장 서금석   
예. 그래서 공사도 비용부담이 아니라 그 구간을 책임지고 해라, 그렇게 해서 비용은 지금 현재 추정 공사비는 한 30억 정도 되는데…….

○도시과장 서금석   
그거는 원래 지금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개설이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도로가 가남에서 남여주IC하고 연결돼서 가는 도로거든요.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어차피 거기서 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해서 해야 될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도시과장 서금석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에 매각사업수입은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체비지 매각대금 30억 2백만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0억 8,998만 9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당초 23억 8,536만원에서 41억 7,535만원으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368페이지 세출예산에 도시개발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사업비로 활용될 예산으로써 세입에 따라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하리1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2억 1,567만 4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72쪽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금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비 14억 7,251만 7천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하리구획정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5쪽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2,638만 9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며, 376쪽 세출에 시설비는 금년도 천송2지구 도시개발사업비에 이월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송2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9쪽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억 2,498만 3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14억 1,998만 3천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380쪽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4억 2,498만 3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14억 1,998만 3천원으로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380쪽 세출예산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의 2008년도 보수단가 인상 및 여주군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약정 휴일일수 추가조정으로 101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 14억 3,336만 2천원은 향후 도시기반시설 설치사업비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3쪽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2억 6,266만 4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11억 9,597만 1천원을 증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84쪽 세출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강천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에 증액된 이월금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87쪽에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17억 9,981만 2천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40억 3,130만 7천원으로 증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88쪽 세출에 토지매입비 17억 9,981만 2천원은 이월금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이것은 어디 특정된 곳에 하는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동안에 신청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개설해야 될 부분에 집중적으로 통보를 하고 알려가지고 신청토록 해서 지금 금년에만 13억 7천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신청이 거의 없었는데 앞으로도 개설될 도시계획사업에 대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토록 해서 보상되는 순서대로 공사를 시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대지보상은 장기적으로 미집행되는 도시계획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경우에 보상을 주라는 취지에서 된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상만 받아놓고 몇 년 이후에 공사가 되면 그 동안에 또 차액이 발생되니까 신청하지 않는 그런게 있어서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우리가 통보하고, 집중적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되면 그 구간은 공사를 빨리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서금석   
감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재난안전과장 이해준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65억 4,290만 9천원에서 10억 5,949만 5천원이 증액된 76억 240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주로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방재 및 재난대응 종합훈련은 2008년도 을지연습훈련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에 관한 사무는 작년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관장하였으나 금년도 조직개편에 의거 저희 재난안전과로 이관된 업무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을지연습 홍보물 제작 및 소모품 구입비 3백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요구한 내용이고, 나머지 을지연습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창가자 야식비, 실제연습비 등은 당초 자치행정과 예산에 기 편성된 예산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저희 과로 이체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사고예방 및 재난활동 등 3건의 시책추진업무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설명할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상단 부분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인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775만 5천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양거천 정비공사로써 총 10억 5,7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관급자재 단가인상과 주민설명회시 주민들이 건의한 제방면을 이용한 농로 겸 제방유지 도로로 800미터를 반영코자 금번에 3억 775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양거천 공사가 완공되면 기대효과로는 미 개수된 수해상습 소하천 개수로 주민편익제공으로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완벽하게 해결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행정운영경비로 510만 5천원은 건설과 하천팀이 저희 재난안전과로 개편됨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상경비가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반환으로 7억 2,487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이해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작년보다 적게 잡은 이유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 좀 잘못 파악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종전에는 우리가 국비라든가 도비가 어떤 비율에 의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마는 작년도 2007년도 내시될 때 그것을 예산 부서, 저희 부서도 그렇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가 설명을 좀 소홀히 했고 또 예산부서에서도 이것을 받아주는 입장에서, 편성하는 입장에서 조금 착오를 일으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과 2008년에 사업비가 좀 적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보조가 이런 것은 조금 늦게 내려오고 그럽니다. 하여튼 저희 부서가 잘못 됐습니다마는 예산부서 하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린 점 사과를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예. 이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동을 제한받는 장애인들한테 글자 그대로 콜을 하면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가는 데를 우리가 안내해 주고 목적지까지 잘 모시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어떻게 보면 딱한 실정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에 대한 어려움이 참 많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많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우리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능서에 있는 「우리집」. 그것이 지금 한 9억 3,600인데요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한 28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아동 지원비라든가, 또 아동한테 들어가는 운영비, 그 다음에 특수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총괄을 해서 하고요, 거기에 있는 수용인원이 약 120명 정도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대상 인원은 240명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4월말 실정은 228인데 평균적으로 볼 때 한 240여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네, 장학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도 이번에 제1회 추경예산을 약 50억 정도를 요구해가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아침에 팀장 회의, 간부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너무 시설단체 내지 보육시설에 많은 돈을 지원 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 조사범위 내에서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하고 우리가 감독을 충분히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아까 담당 팀장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장학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제가 먼저 당초에 기억이 잘 안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내시 부분을 제가 보고서 말씀드리다가 박 위원님이……. 월 급식인원과 연말까지 가는 인원은 한 1,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총 1,900만원 정도 세운 것은 우리가 도비를 줘가면서 군비를 세우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급식인원하고 도에서 내시된, 부담지시된 금액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명으로 따져도 한 1,300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500 정도는 지금 우리 군비부담을 더 한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연말 가서 이것을 정산과정에 우리가 부담지시와 도비 내려온 부분을 정산할 때는 도비를 다 쓰고 군비를 하나도……. 도비를 반납 안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이걸 다 세워 주시면. 만약에 부담지시를 적게 하고 우리가 도비를 다 썼다면 정산과정에 또 우리가 도비반환, 반납, 이런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지시된 금액을 다 세우는 것이 예산형평상, 또 지시사항 이게 다 이루어지리라고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원욱희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7쪽 보건소 예산은 기정에 60억 7,621만 1천원에서 2억 1,571만원이 증액된 62억 9,19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1억, 그리고 토지매입비로써 북내보건지소 토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2천만원을 더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중에서 의료기반시설정비에는 1억 2천 정도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지속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일반 사무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268쪽에 한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위생복 구입으로 15만원씩 53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 전체에 대해서 단체복을 구입할 예정으로 15만원씩 53명에 대한 79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건물 준공표지석을 10개소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3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만성질환 관리를 포함한 나머지 사항은 국고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그 중에서 269쪽 아토피, 천식예방관리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국 5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써 예산보조내시가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질변관리본부의 사업계획에 따라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연구개발비로 나누어서 2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가만성병 조사 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국비로 내시된 6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모자보건 의료 지원에는 1,700여 만원이 증액된 3억 4,9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관리 홍보비 등이 증액이 되었으며, 산산프로그램이 추가되어서 예산이 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파견에서는 2,154만 6천원이 증액되어서 7,371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예산들은 271쪽, 272쪽, 273쪽까지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른 군비부담률을 적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금연클리닉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중에 금연보조제 구입에 따른 9백만원을 삭감시켜서 인건비 중에 4대 보험료 540만원과 상담사 여비 36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74쪽에 나머지 사항도 국도비 보조내시변경에 따른 사업으로써 275쪽, 276쪽까지가 거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267쪽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가 11명에서 8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7,29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277쪽 보건소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면, 보전지출에서 6,423만원을 보전지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업을 하고 남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서 지금 계속해서 위생해충 때문에 집중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거의 한 300회 가량 방역 횟수를 늘리고자 해서 연막이 아닌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하루에 할 수 있는 지역의 한계가 조금 더 극소화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을 증액시키고, 이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연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연막에서 쓰던 경유예산을 삭감시켜서 민간위탁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연막으로 하면 일단 연막이 확산되는 정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5㎞, 10㎞를 달린다고 그러면 그래도 2시간 정도면 여주읍에 있는 지역을 거의 다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무로 저희가 2시간 정도 소독을 하게 되면, 연양리 있는 데부터 시작을 해서 환경사업소까지 갔다오는데 거의 2시간 가량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으로 퍼지는 게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무소독을 하게 되면 한번에 할 수 있는 범위가 대단히 많이 줄게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좀 많습니다. 일단 연막을 하게 되면, 기름 자체가 타면서 입자를 날리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고, 그러면, 그 하얗게 보이는 게 대부분 경유가 타면서 나오는 불완전연소 되어서 나오는 연기 같이 보이는 거고, 그게 가서 식물표면에 가면 일단 기름막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생육에 약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연무를 하게 되면, 거기에 약제가 들어가는 건 똑같지만 기름막이 빠지기 때문에 훨씬 더 친환경적으로 소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쓰고 있는 게 자동차에 부착되어서 쓰는 거고, 그게 연무와 연막이 동시에 겸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쓰던 장비에서 계속 쓰고 있는 것이고, 혹시 그게 고장…….

○보건소장 이현숙   
예, 겸용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 정도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영양개선사업을 하는데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품모형을 칼로리 계산을 해서 다 나와 있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양교육을 하고, 비만관리를 하려면 영양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쓸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아토피, 천식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게 일단 처음 대상은 아동입니다. 그런데 아동에서 향후 사업을 할 때는 성인까지 확대를 해서 폐질환이 주로 제일 많은 게 천식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결핵환자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주군에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상태가?
한 5년 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전염병예방관리로 해서 결핵환자를 지원하는 게 있고, 또 저희가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결핵환자가 여기에서 치료가 안 되어서 의료기관을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경우에 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부지 세모꼴 중에서 맨 뒤에 웅덩이 같이 있는 쪽에만 14m 정도 옹벽을 칠 예정입니다. 전체 다는 아니고.

○보건소장 이현숙   
거기까지는 저희가 부지매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까지는 합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그렇게 가는데, 가능한 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잔여지 매입이 가능하다거나 하면,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지금 말씀하시는 도로에 인접한 삼각형의 두 꼭짓점이 아닌 그 다음에 안쪽으로, 지금 웅덩이로 자리잡고 있어서 줄 이런 거 나있는 그쪽 부지를 옹벽을 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부지가 한 개인이 가지고 있고, 그것을 협의보기는 조금 애매모호한 사항에 있습니다. 토지 생긴 것 자체가 양쪽으로 걸쳐져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쪽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할 수 있겠지만 그 뒤쪽은 옹벽을 치지 않으면 남의 부지랑 같이 부딪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확실하게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옹벽을 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14m를 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옆의 부지하고 교환이 되거나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옹벽 치자고 하는 부분은 가운데 부분이라고요. 가운데 부분 뒤에 개인부지 있잖아요?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그 부지가 매립이 안 되었어요. 성토를 안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 되든간에 옹벽이 필요합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예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면적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유지가 성토가 안 되었어요.

○보건행정담당 이재흥   
매입을 해도 옆의 부분을 해야 땅 모양이 나오죠. 뒤의 부분은 매입을 해봐야 길에서 멀리만 가지 토지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정확하게 통계를 갖고 있지만 관리전환 시켜준 게 150개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실태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사용 불가능한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연1회 정도씩은 계속해서 방역소독기를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갖고 나오시고, 대체적으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거의 비슷하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방문대상가구를 추정을 해서 복지부에서 인건비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뽑은 게 6명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해서 사람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잘 안 오기 때문에 최대한 뽑아도 8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복지부에서 삭감을 해서 인적자원이 많은 시·군으로 전배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지속적으로 광고를 하는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방문건강관리 사업에는 주로 간호사를 뽑아야 되는데 지금 병원에도 간호사 등급제를 시행하면서 간호사가 모자라는 형편이고 병원보다는 저희가 인건비 수준이 썩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여주군 자체의 간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을 다 못 뽑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래도 원서를 내시는 경우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서를 내고 면접을 봐서 뽑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이게 월 평균 150만원 정도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4대 보험료 빠지고, 그 다음에 출장비랑 다 포함해서 4대 보험표 빠지고 나면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그런데 하루종일 나와서 일을 하셔야 되고, 방문을 갔다오시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력을 해야 되고 그 가구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데, 오셨다고 설명을 듣고 그냥 가시거나 이러는 경우가 더 많이 있고, 일단 본인이 거의 차량을 운행을 해갖고 다녀야 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산북까지는 안 보내드리지만, 그래도 이 근처에서 다 다니려면 아무래도 본인이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만 이 인건비를 보조내시를 해주면 다 채우고 나머지 저희 같은 군 단위는 거의 다 100%를 채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인근 양평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간호 인력이 부족해서 이 인원 만큼을 다 채우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저도 대단히 아깝습니다. 이 돈은 어차피 여주지역 주민들한테 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주더라도 여주지역 주민이 받아갈 수 있는 돈인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물리치료사를 뽑아도 된다고 해서 물리치료사 공고를 했더니, 물리치료사가 간호사보다 또 인건비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다들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반납하
게 되는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279쪽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57억 5,621만 4천원보다 4억 7,610만 1천원이 증액된 62억 3,231만 5천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중요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기반 조성 사업에 664만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전기안전 대행수수료, 또 시책업무추진비,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 경영환경 개선 및 인력 육성사업에 농업인 전문분야별 전문잡지 8종 이게 농업인들에게 약 6개월분을 구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업전문인력양성 사업에 농업인단체들에 대한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3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농촌자원 개발 및 여성능력 향상 사업에 1억 453만 3천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능률향상의 일반운영비입니다. 생활개선회 정보지 제공 21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 아래 정보지 제공 당초예산이 7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210만원으로 품목명을 바꿔서 재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 활용에 4,3349만 7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강변 유채·메밀밭에 제초제 인건비, 그리고 농기계 작업료, 그리고 하단에 종자라든지 이런 데 대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에 농산물 가공개발비에 3,715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가공을 위한 사무관리비 즉, 농특산물에 대한 자료제작비, 그리고 가공개발연구회 운영지원 사업과 그리고 쌀을 비롯한 마, 고구마 등의 가공 재료비에 3백만원,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가공을 하고 있는 쌀 술이라든지 쌀 조청 이외의 여주특산물을 어떻게 가공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가공개발연구교육 참가자에 대한 급식비 1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사업에 2억 2,845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항목별로는 하단에 고품질 고구마 저장시스템입니다. 이것은 고구마를 저장했을 때 부패율이 상당히 높은데 이 부패율을 줄이기 위한 퓨어링 시스템 16개소를 도비사업과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 2,800만원이 되겠고, 맨 하단에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차액보조 321만 6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기술보급에 9,010만 4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시설비로써 광역방제기 2대를 금년도에 구입하도록 위원님들께서 해주셨는데,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고는 지붕이 낮습니다. 낮아서 그 지붕을 올려서 보관을 할 수 있도록, 보관고를 개·보수 하는데 66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여주쌀 맞춤비료 생산보급 시범사업에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에서 비료값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29.2%가 상향조정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 8,350만 4천원을 추가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지원사업에 713만 8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벼 병충해 예찰답 인건비, 환경농업분석실 가스실 보수, 그리고 고구마 유전자원포 인건비 등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과학영농기술 현장 서비스 사업에 387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으로 여기에는 과학영농기술현장 서비스에 지도 자재를 사기 위한 비용으로 387만 5천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과 286쪽 중간까지는 저희가 가공개발팀이 신설되면서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기본 수당 등이 증원된 내용이라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6에 하단입니다. 재무활동에 보전지출은 작년도 2007년도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55만 3천원을 계상한 내용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는 활용도에 따라서 보시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전년도에도 보셨고 그런데 충분한 우리 군민을 위한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공식적인 집계를 안 내봤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수는 보고 드리긴 어려운데, 상당히 활용도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면적이 전년도까지 저희가 25,000평을 재배했던 내용인데, 한 4만평 이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활용도는 글쎄요, 정밀한 평가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견해차이는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강변에 그것을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냥 놔둘 경우에 상당히 불법경작이 성행하는 측면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익적인 면으로 활용하자는 일부 측면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농업인 정보지 구독으로 해서 1년분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본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잠깐 추가설명 과정에서 오류가 있고 저희가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농업에 대한 전문잡지나 신문을 별도로 구독했던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향을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다시 지급하는 게 옳겠다 해서 6개월분만, 지금 이미 본예산에 상정을 못 하기 때문에 6개월분만 다시 재상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잡지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전혀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미리 딱 해서 잡지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잡지종류가 한 8종 됩니다. 그것은 구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되어지는 잡지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3천만원이면 딱 해결이 되고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소 저희가 보니까, 잡지가격들이 상향조정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1,8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자료를 못 드린 건 죄송스럽고요. 가격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정확한 가격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가들한테 선택권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선택되어지는 잡지와 수량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액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이게 도자기 엑스포만을 대비한 내용은 아니고 주민들의 활용을 위한 건데, 금년도 유채는 아시는 것처럼 한달 정도의 가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인위적인 양수시설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뭄으로 꽃이 전년만 하지 못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기의 시설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고구마 기존 저장시설에다가 퓨어링 시설이라고 해서 그냥 고구마가 저장시설에 들어가면 부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할 수 있는 퓨어링 시설, 그러니까,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같이 추가로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거의 부패율이 5% 이하로 떨어져서 농가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실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때도 재료가 필요하고, 또 농가들을 교육할 때도 실습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린 입장에서는 많은 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접 저희가 개발비용도 되어 있고, 농가 교육용도 들어가 있고, 또 용역을 할 때도 쓰는 그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산·학·연은 글자 그대로 산업체하고 학계, 대학이라든가 전문농업, 또는 연구소와 협력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쪽에다가 협력개발을 하면서 용역의뢰를 전문가들한테 하는 그런 용역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구매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조달청 게시되어 있는 품목으로 샀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2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현물이 도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차량을 구입하고 그 차량위에다가 보조시설을 해서 장착을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을 장착을 완전히 해서 받을 계획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차량에 해서 이동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게 3.5톤 트럭에다 장착을 하면 높이가 한 3m 가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별도로 차고를 짓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현재 쓰고 있는 차고 높이가 3m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은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비를 맞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차량은 야외에다 두더라도 그 정밀기계는 차고를 수리를 해서 다시 높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한강수질보전 특별회계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전년도에 친환경 사업으로 미생물사업 등을 교육도 하고 추진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172만 9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실시설계비 중에서 파사산성 및 주변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처럼 고달사지 발굴지 정비공사, 또 고달사지 발굴지 복토 및 탐방로 개설공사, 지금 말씀드린 탐방로 개설공사는 순수군비가 되겠습니다. 고달사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너무 방치된 게 아니냐는 비난의 여론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 분에 대한 군비와 순수군비를 합해서 금년도에 일정사업을 추진을 하고 모자라는 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사업으로 추진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파사산성 성벽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는 1억 8,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파사산성은 총 936m 중에서 그 동안에 253m는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마는, 금회에 25m 정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억 8,200을 가지고 25m를 한다는 것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658m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국비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전력투구를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상단에 도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교육보조자 전승 지원금이 있습니다. 북내면 오금리에 사시는 한상구씨의 제자로서 아들 되시는 분이 전승자로 지정이 되어서 그분에 대해서 9개월분 월 30만원씩을 도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그러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가름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써 효종대왕 제향행사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5백만원을 계상해주셨기 때문에 올해도 그거와 준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천주교 신자로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하신 분이 여주에 12분 정도가 계시다고 그래서 천주교 여주성당과 협의를 해서 여주에서 가남 나가는 로터리 사거리나 또 다른 특정한 지역이 좋다고 그러면, 여론을 수렴해서 순교비를 건립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이인영 생가 보수는 북내면 상교리에 이인영씨가 옛날에 독립군 총대장을 하셨던 분의 생가가 현재 있습니다만, 쇠락되고 지금은 빈공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인영 생가를 보수해서 여주에서 활동하신 분에 대한 생가를 저희가 정비해서 관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소유권문제라든지 관리주체를 누가 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이 계상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인건비 중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항목으로 신륵사 조사당에 감시인력 3명을 금년도에 9개월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9개월은 4월달부터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채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6월, 빠르다면 그때부터 예산을 세워서 감시인력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숭례문이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신륵사의 보물인 조사당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안전을 위해서 감시인력을 배치해야 되겠다는 정부계획에 의해서 국도비 사업을 지원받아서 군비를 보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조사당 감시인력에 대한 피복비라든지 사무실 운영, 사무실 운영비는 최소경비가 되겠습니다. 또 사무실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24시간을 주야간 근무토록 되어 있어서 노천에서 근무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와 사무실 설치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문화재 화재감지기를 4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명성황후생가라든지 여주향교, 기천서원, 강한사는 도지정 문화재입니다. 그 중에서 능서에 있는 매산서원은 빠진 게 아니라 매산서원은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도비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금회에는 빠졌음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도와 군비를 보태서 이것은 허용기준안을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연구개발비 중에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은 저희가 금년도에 영월루에 있는 창리 3층석탑과 하리 3층석탑, 분리는 했습니다마는,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결해서 하는 사업이 되겟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는 7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는 기 완료가 되었고, 금회에 하리와 창리 탑 2개소를 추가로 하는 사업이 되고, 또 고달사지에 대한 문화재주변 현상변경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명성황후생가의 인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성황후생가에 잔디라든지, 또 감고당, 조산에 대한 제초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해서 추가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감고당 준공이 5월말에 되면 농촌마을 5동 지은 거와 감고당 주변에 저희가 조산과 공원을 설치해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제초인부라든가 그 부대되는 필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는 명성황후유적관리소에 감고당과 농촌마을이 추가로 건물이 들어서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존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추가로 늘렸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전기요금과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수수료, 수도요금 등은 추가로 저희가 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오수처리시설을 공사했습니다. 가동에 따른 소요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명성황후생가에 새로 세운 시설에 대한 조경 수목 관리에 필요한 제초라든지 퇴비, 영양제, 또 청소용품등 구입비를 기존예산 가지고는 부족해서 추가로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을 위해서 명성황후생가에 홈페이지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여주군청에 개설되어 있는 관광 홈페이지를 활용했습니다마는, 들어가기가 복잡하고 또 들어오는 그러한 횟수가 적기 때문에 명성황후생가 홈페이지를 신규로 제작해서 명성황후생가만 치면 바로 화면이 뜰 수 있도록 화면창을 바꾸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제작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는 명성황후생가에 있는 연못수처리시설이 부용화현상이라든지 물이 자꾸 혼탁해지기 때문에 탱크를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명성황후기념관에 있는 노후 MCC판넬이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가 차서 자꾸 고장이 나고 해서 그것을 지상으로 올리고 차단기와 같이 교체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성황후기념관에 있는 옥호루 DVD가 설치된 지도 오래되었지만 가정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고장이 잦고, 또 저희가 수 차례 수리를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어서 이것을 산업용으로 바꿔서 오시는 분들한테 안정적으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감고당 및 민속건물에 대한 전시용 진열장 등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감고당이나 민속마을이 지어졌는데 감고당은 영화촬영 세트장처럼 들어와서 볼거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식용 진열장에다가 여주출신인 도예명장이라든지 무형문화재이신 분들의 작품을 저희가 기증이라든지 기탁을 받아서 거기에다가 전시하기 위한 그런 전시대 같은, 또 농촌마을로 지은 농가마을에는 농기구 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함으로 해서 실제 주민들이 와서 봤을 때 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바꿔볼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명성황후생가의 시설비는 명성황후생가라든지 감고당의 보안장비로 위에 한 페이지 넘겨 있던 것은 화재경보기이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도난방지용 감지기를 명성황후생가에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명성황후생가에는 기 되어 있습니다마는 새로 지은 감고당과 농촌마을 쪽임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향토사료관에 일반운영비죠, 사무관리비로써 사료관 유물을 현재도 있지만, 박물관에 가지고 있는 유물을 교환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두번씩 교환 전시를 했습니다만, 또 다른 새로운 유물을 전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사료관의 유물을 1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유물구입 관계는 감정을 세 번 정도 하고 또 전국공모를 해서 모작품이라든지 위작품 것은 원천적으로 제외하고 구입을 할 그러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밑에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용역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북면 하품2리에 옛날에 주어사지가 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주어사지에 대한 학술조사를 해서 그 때 당시의 자료를 저희가 수습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추진코자 합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신면에 고산서원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발굴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과 재작년 사이에 부분적으로 시굴조사는 했습니다만, 종전에 있던 건물과 또 비닐하우스가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고산서원지로 추정되는 지역에 대한 마무리 시 발굴을 해서 고산서원지가 역사적인 기록이라든지, 여주지역 지도에 나와 있는 고산서원지를 발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 차원에서 조사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여주독립운동사」 편찬은 연구용역과 비슷한 사항이지만 2억원을 계상해서 여주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신 선연들의 얼을 다시 한번 수집을 해서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놓자는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사료관의 전시실 바닥이 오래되어서 들고일어나는 그런 부분과 또 사료관의 수장고가 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최소 범위 내에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내려와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저희가 관리했던 연양리유원지 관리에 따른 환경미화원이 문화관광과로 직원들의 근무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산을 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의 부분은 국도비에 대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는 보시는 유인물로 가름을 드리고, 궁금하고 미진한 사항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우선 성벽이 지금 뭉글어지기 직전에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아주 훼손되어서 밑으로 석축이 흘러내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부분, 우선 25m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벽을 보수하기 위해서는 나무뿌리가 성벽 쪽으로 가서 지반이 약해져서 성벽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성벽주변을 약 한 5m 정도 밑으로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연구 용역비로 신청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금액이 많고, 또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민간경상사업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연구 용역비나 민경보나 큰 의미의 차이는 없다고는 봅니다. 또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면, 추진 과정을 의회에다 보고를 드려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하여튼, 예산부서에서 사업부서를 일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 정도는 듭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이번에 저희가 전기선을 지중화사업으로 넣었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고당이 영화찰영 세트장처럼 사람이 이용한다고 그럴까, 가서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화촬영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전선을 지중화하고…….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이번에 다 깔았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가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저희가 건물이 여러 동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용객이 많이 옵니다. 거기 화장실이라든지 주변청소 하고 그랬는데 기존에 240만원 가지고는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아쉬운 대로 생가하고 기념관 정도가 있을 때는 가능했지만 앞으로 감고당과 농촌마을이 다 준공이 되어서 이용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휴지라든지 그런 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이번에 5월달에 다, 건물이 다 들어섰습니다. 초가집으로 해서 5동, 또 뒤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초가지붕을 얹은 초현대식 화장실을 지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기존보다 관리해야 되는 건물면적, 또 토지면적이 그 만큼 많이 늘었습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이 홈페이지 제작은 전문가가 위탁계약을 해서 하게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간단한 건 할 수 있지만, 사진이라든지 또 홈페이지 창 만드는 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앞으로 발굴조사가 끝난다면 복원문제만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복원을 하겠다 안 하겠다까지는 계획이 아직은 없습니다. 일단, 무엇이 있었는지, 그 건물지가 더 훼손되기 전에 발굴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자료에 대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하는 게 저희 기본계획 내용입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일부 부분적으로 먼저 해서 다 보고서까지 나왔고요, 이것을 해야지만 그때 당시에 못 했던, 집이 있어서 발굴을 못 했던 부분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탐방로 관계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문화재청에서는 복토를 하는 과정이고 계단식으로 고달사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계단식을 훼손되지 않는 선상에서 목조로 된 구름다리라고 그럴까, 그러한 식으로 탐방로를 해서 관람객이 지표면에는 가능하면 디디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복토를 하고 잔디까지를 깔아라, 그렇게 되면, 석축이 주춧돌이 높은 것도 있고 얕은 데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람하는 동선을 편하게 유지하라 해서 목조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높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얕은 구름다리 성격으로요?
예, 예.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덕산리 골프장 넘어가는 쪽에서…….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그것은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이번에 여기 서는 예산하고 설계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병행해서 추진할 겁니다. 예산이 아직 안 섰기 때문에 설계를 다 용역을 못 줬습니다만, 같이 하려고 그럽니다.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의회사무과장 최진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본예산보다 7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2백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고 522만원은 자산취득비입니다.
먼저 의원상담실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군청 회계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고 나서 보니까, 급하게 쇼파와 탁자가 필요해서 미리 구입을 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는데 252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에 냉·난방기와 정수기가 노후되고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27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진호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농정과장 이두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에서 말씀드릴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가 늦어진 부분과 사업량 변경이 내시된 부분, 또는 사업이 통폐합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3쪽에 중간 지점에 농어민 영유아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08년부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과 통합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이주여성 농업인 지원사업은 농림부에서 추진하다가 여성가족부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가 변경 시달돼서 군비가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 군비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사업인데 감액에 대하여는 앞전에 말씀드린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과 통합이 돼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에 여주쇼핑몰 서버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터넷 농산물쇼핑몰을 운영하는 업체가 62개 업체가 되는데 그 업체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것이 그냥 있다든지,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관리를 못하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위탁운영업체를 줘서 여기서 위탁관리를 하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으로 상품을 판매한다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든지, 전산교육 이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증정용 쌀 제작인데 저희가 수년전부터 2천만원을 들여서 500그램짜리 10,000개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는데 몇 년전이나 지금이나 그 양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행사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 적어서 올해 물량을 늘려서 홍보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비엔날레라든지 진상명품, 코엑스에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저희가 홍보를 해왔습니다. 다음은 직거래장터 판매부스 지원입니다. 매년 저희가 서울 코엑스 행사장에 4일씩 직거래장터 판매부스를 설치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너무 조잡스럽고 규모가 적다는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비를 늘려가지고 잘 해볼까 해서 사업비를 증액을 시켜봤습니다.
다음에 RPC 고품질 가공시설인데 이건 당초에 여주RPC에서 건조기 5기를 신청을 했는데 4기로 사업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고, 여기 사업비에는 북내 저온저장고 100평에 1억 5천만원이 포함이 돼 있다는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RPC 건조저장 증설이 되겠는데 이것이 2동에 1,000톤 분량입니다. 이것을 흥천면에 2억 7,500만원을 추가 사업비로 올리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자료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국비가 50%이고 나머지 도비, 군비가 5%가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40%. 다음에 밑에 농촌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입니다. 이건 제가 의정대화의 날 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저희가 총 사업비가 151억 들여가지고 농촌테마파크를 조성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농림부로부터 선정을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잘 짓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206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도 마찬가지로 국비내시가 늦어져서 이번에 반영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류표준화 사업은 국비 50%, 자부담 50% 갖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는 윙바디 차량이라든지 팔레트, 리프트 트럭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사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시가 늦어져가지고 사업이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산물 포장재 상표등록인데 저희가 이번에 복숭아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탐스레」. 그래서 포장재 개발상표등록비로 우리가 우수농산물 포장지를 개발한데서 남은 돈으로 이 등록비를 내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207쪽 상단에 체재형 주말농장 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점동면 도리에 추진하고 있는건데 이 사업은 숙박이 가능한 통나무집을 져가지고 전원생활을 위한 주말농장이라든지 취미생활 등 도시민의 휴식공간 제공으로써 농가소득을 올리게끔 마련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걸 한번 1년 동안 저희가 임대 주는 사업은 다른 시·군에 비교해 보면 350만원 정도 임차를 하고 있다는걸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내수면 어선 정박시설이 되겠는데 저희가 어업허가 낸 것은 89호 어민이 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정박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천만원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도에서 2천만원이 다시 추가 내시가 돼서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영월루 이쪽에 아주 자리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사업량이 감액된 부분인데 이건 딸기, 토마토, 고추, 오이 등의 작물에 대해서 진디벌이나 칠성무당벌레 등을 넣어가지고 천적을 잡아먹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08쪽에 맨 위에 못자리용 상토지원도 도비가 증액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감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농폐자재 수거함 지원인데 이것이 본예산에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비가 1,50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게 특별대책지역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약 폐자재수거함을 만들어가지고 보면 농약병이라든지, 이런게 깨끗해지지 않을까 해서 다시 이번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품실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인데 68억 2천만원이 책정이 돼서 금년에 사업을 18억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산북면 품실권역 지역역량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설비에서 그 사업으로 변동만 시킨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침이 변경 시달돼서 내려와가지고 지역주민 홍보사업으로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교육 체험활동이라든지 권역사업 홍보, 권역사업 중간평가 및 마을컨설팅, 이런 종류를 하게끔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목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비가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갔기 때문에 시설비와 부대비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에 농업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귀백리와 상백리에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모타를 하나로 푸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모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비 모타를 하나씩 증설을 하는데 하나 하는데 1,200만원씩 해서 2개소에 2,4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경기도에서 사업물량이 조정이 돼서 내려와가지고 사업비가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HACCP 지도지원사업인데 이건 마찬가지로 축산에 대한 컨설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0쪽에 액비시범포 운영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하는건데 금년에 저희가 2개소가 내려와가지고 하나는 점동면 관한리, 하나는 대신면 당산리에 양돈협회 주관으로 하계 작물을 2개소 시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시설 설치인데 저희가 당초에는 10개소에서 11개소로 늘어나서 그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개소 설치하는데 300만원인데 지원이 60%,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방제단 소독약품 지원인데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저희가 소독약품을 공당단에 지원하는건데 방제단에 그 약품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공동방제단 활동지원비인데 당초에는 위에 말씀드린 재료비하고 민간경상보조비하고 합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재료비하고 분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221쪽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시술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줄어든 부분이 되겠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양성축 살처분 도살인건비인데 당초에는 3만원씩 했다가 31,800원으로 증액이 돼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라든지 밑에 뉴킷슬병 예방약품 공급 이런 거는 사업량이 조정된 거기 때문에 사업량이 줄어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에 소브루셀라 예방도 마찬가지로 사업량이 당초에는 6,000두에서 15,000두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요, 그 이하 기본경비, 또 보전지출 중에서 국고보조금반환, 213쪽에 도비보조금 반환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올해 2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이건 유해요소 중점관리 추진을 처음부터 쭉 해줘가면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배달까지 다 해주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업체요?

○농정과장 이두환   
업체는 여러 군데 업체가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건 없고요 이번에 등록은 제반서류를 다 갖춰놨는데 등록비와 함께 등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문제없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이거는 처음에 저희가 2천만원을 가지고 「탐스레」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1,710만원을 들여가지고……. 현재 제반서류를 갖춰가지고 출원까지 다 시켜놨는데 등록비 주는 것만 이제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등록비만 주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한 89…….

○농정과장 이두환   
어업허가를 낸 사람은 배를 하나씩 다 갖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어업허가를 89명이 냈다 하더라도 실지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3,4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잡고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다 붙들어 매죠. 매가지고 보면 옛날에는 아무데나 배를 붙잡아 매가지고 장마때가 되면 어선 유실신고하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는 장마 때 한 10척 정도가 떠내려 가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준 일이 있는데 이 정박시설을 해놓게 되면 한군데다가 모아놓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정박시설을 해 놓을 때 장마철에는 옆으로 옮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배를 붙잡아매면 유실되거나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운하를 하더라도 정박시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철거하고 이거를 가에다가 옮기는 거니까, 옮겨가지고 다시 붙들어매는 거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이게 여태 안 했었죠. 개인이 하고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아까 잘못 알아서 말씀드렸는데 2004년도부터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올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대신면에 마 작목반이 있거든요. 작목반장이 한경우인데 마를 재배하는 농가가 지금 14농가가 합쳐서 하는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작목반으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작목반 지원은 개인 지원이 아니고 작목반에서…….

○농정과장 이두환   
아니, 그 사업을 다 해야지 지불하죠.

○농정과장 이두환   
사업이 대형트렉타, 신종 특수로타리를 만들어가지고 마를 캐는 장비입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가 매년 예산 서기 전에 도에서 할 사업을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꼭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렇죠.

○농정과장 이두환   
네, 공동운영이예요, 마을에서.

○농정과장 이두환   
네, 그래서 이번에 짓는 것도 마을에 공동운동장 있는데 그쪽에다 지어가지고 운영을 할 겁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장 위원님 말씀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마을당 2억씩을 줘갖고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지원한 마을이 소득도 많이 올리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중에 1,2개 마을이 지금 소득 면에서 약간 다른 마을보다 뒤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마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원생활을 하기 위한 주말농장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시민들이 많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시·군에는 이런걸 지어가지고 연 350만원에 임차를 해가지고 소득을 올리는 시·군도 많이 있다는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장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2억씩 지원하는 사업은 마을단위의 소규모 사업이 되겠고, 지금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군단위로서 아주 큰 광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주를 놓고 볼 때 앞으로 여주가 시가 된다든지 커지면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정과에서 벤치마킹을 다녀와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지만 여주지역은 아직까지는 이런 농촌테마파크 사업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사업비가 앞으로 많이 관철이 되겠지만 잘 구상을 해서, 설계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건 대략적인 거겠지만 설계를 잘 해서 그것을 조성을 한다면 앞으로 여주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책자로 보고를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보고서 책자하고 의정대화의 날 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린 사항에는 그전에 이루어진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먼저도 의정대화의 날 때 와서 설명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우리 지역에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지금 저희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안 드렸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것을 시정을 해서 앞으로 본 설계비가 확정이 돼갖고 올해 다 마무리 지어서 내년도에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게 되면 그 때는 추진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멋지게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녹색농촌 체험마을이라든지 마을 단위로 지원해 주는 사업하고는 틀려가지고 이건 우리 군단위에서 폭넓게 본 차원에서 보면 앞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도시민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는 서울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와서 주말에 쉬었다 간다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꼭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151억 정도의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앞으로 장래에 수익성을 보면 이거 못지않게 더 많은 수입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농정과장 이두환   
직영하고 남에게 위탁을 준다든지 하는 거는 사업분석을 더 해봐야죠.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지금 현재 설계비도 없으니까 설계비를 해서…….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지금 제 입장에서 위탁을 준다, 아니면 직영을 한다, 이건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두환   
네.

○농정과장 이두환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설을 이용하는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고, 시설을 지원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2가지로 구분하는데 저희는 농촌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하고 저희가 약간 다른 것으로 돼 있는데…….

○농정과장 이두환   
네.

○농정과장 이두환   
거기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두환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한 작목반이 지난해 본예산에 설 때까지 6개 작목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기존에 보면 저희가 거의 많이 지원을 해 줬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없고 장비라든지 이런걸 지원해 줬을 경우에 다시 할 때 그때는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저희가 지역특산물로써 지정받은 작목이 가지는 없습니다, 현재. 그런데 지금 여주군에서 경작규모로 볼 때 많은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특산품으로써 지정해야 될 부분인가, 이런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가지 농가가 더 늘어난다든지 그러면 그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면적 기준은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가지를 재배하고 있는 면적이 여주군이 79헥타 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150헥타라든지 200헥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 정도는 돼야지 저희가 특화 품목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79헥타가지고는 면적이 너무 적거든요, 생산량도 그렇고요.

○농정과장 이두환   
네.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거는 폐 영농자재 수거함 만드는 기준이랄까 기준이 단가가 돼 있는데 그걸 만드는데 총 비용이 5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도에서도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여기 50만원은 조달청의 고시가격으로 돼 있는 금액이고요, 또 나중에 저희가 제작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단가를 뽑게 되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몇 군데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당초에 예산이 내려온건데 사업성격상 맞지 않아가지고 사업을 못해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단가라든지 이게 안 맞아가지고 예산만 세워놨다가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서면으로 제가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1개에 500그램 만드는데 2천원이 상정됐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현재는 500그램짜리 기준으로 만드는데 일가족을 4명을 쳐가지고 그분들이 맛을 보게끔 만든건데 예를 들어서 500그램 용량의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한 가구당 가져가는 금액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일가족당 4인 기준으로 해서 시식을 해볼 수 있게끔 제작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농정과장 이두환   
큰 거는 제작을 하게 되면 물론 가져가는 사람은 좋지만 금액이 더 많이 들고, 저희가 홍보를 지금 10,000개를 갖고도 적은 편인데…….

○농정과장 이두환   
전에도 갖다 드린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든 거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자료는 드리겠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목반은 예를 들어서 오이작목반이라든지 작목반 종류가 여러 가지 농산물에 따라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도 작목반별로 다 틀리게 돼 있고, 또 어떤 작목반은 10농가 이상이 되는가 하면 어떤 작목반은…….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네, 이거는 당초에 폐원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 식으로 돈을 주게 돼 있는데 당초에 예산이 많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해에 추경 때 이걸 반납을 한다 했는데 도에서도 저게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같이 반납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지금 금년말까지만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그런데 다른 FTA사업은 지속하는 거고요 이 폐원하는 것만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몇 년전부터 해왔던 사업인데 할 사람은 거의 다 하고 할 사람이 이제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로써 축산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특별대책지역 양축농가 톱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난해에도 저희가 특별회계로 1억 5천을 세워가지고 일반회계 9,300만원 해서 2억 4,300만원으로 본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특별회계에 1억 5천원을 반영해서 본 사업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특별대책지역 내에 양축농가가 저희가 375호 농가인데 그 중에서 80만원씩 쳐가지고 1/2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톱밥지원할 때는 저희가 농가별로 두 차 40만원 상당, 그 다음에 왕겨 지원시에는 농가별 네 차 해가지고 지원액이 4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50%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두환   
부의장님 말씀도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농정과에서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100%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지금 50:50이라든지, 아니면 40:60으로 지원이 낮은 편인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저희도 좋죠. 그렇지만 축산농가가 아닌 다른 작목반이나 이런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국·도비가 더 추가로 내시가 된다든지, 아니면 저희 농업 운영상 그런 기회가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100%,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2억 6,862만 2천원이 증액된 23억 6,91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 중 소규모 수도시설 원수 수질검사비로 지하수 155개소, 계곡수 3개소에 대하여 수도법 제29조 제1항 및 동법 55조 제1항, 여주군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설치·관리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원수 수질검사를 2년마다 1회 실시, 5년간 보관토록 되어 있어서 1,300만원을 계상하고, 대신면 양촌리 마을하수도 개발사업 실시설계비로 250만원, 대신면 양촌리 마을상수도 개발사업비로 6,650만원이 되겠으며, 무촌리 지하수 영향성조사 1,100만원, 능서면 광대리 마을상수도 정수여과장치 구입설치비 6천만원 등 1억 5,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구 여주대교 경관연출 시설 유지관리비로 800만원이 증액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사업 중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 중 1천만원을 감액하여 실시설계비로 1천만원을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으며, 모범화장실 지정운영사업에서 홍문리 먹자골목 대지식당 앞 개방화장실 화재로 인한 보수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로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오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1억 2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중앙에 전입금은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출된 사항입니다. 345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 국고보조금,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억 6,680만원이 증액된 5억 4,880만원이 되겠으며, 국고보조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는 1억 9,100만원이 감액된 19억 2,500만원이며, 한강수계기금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 2,400만원이 감액된 7억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본예산 대비 7억 1,600만원이 증액된 227억 5,1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의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10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한강수계 2단계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국고보조금 및 한강수계기금의 감액으로 군비부담금을 포함 2억 7,400만원이 감액된 2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 중 점동면 지역 사업비로 점동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오수관로 매설공사로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으로 군비부담금 400만원을 수계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북내면 지역사업비는 북내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와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의 지원으로 군비부담금 300만원을 수계기금으로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56페이지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실시설계사업비 잔액과 시설부대비 7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비도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설계비 잔액과 시설부대비 19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에서 359페이지 상단 마을하수도 시설 및 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발주 예정인 복대 마을하수도 외 4개 마을하수도는 2007년 9월 27일 개정된 하수도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공고 및 사전환경성 검토를 선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2,200만원씩 시설비에 감액하여 기본조사설계비 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 재무활동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지출로 환경관리사업소 사택 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설명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차입금 이자를 국비 1억 460만원을 지원받아 군비부담금을 감액하여 재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금상환은 본예산 편성 뒤에 환경부에서 한국은행 간의 협의에 의하여 3억 7,900만원을 상환키로 하였다 하여 국비를 배정하였으나 한국은행에서 2007년도와 동일하게 원리금고지서를 발부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군비를 계상하고, 2009년도 사업비에서 보전받기로 협의된 사항으로 2억 7,5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조내시 비율에 의거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입니다. 마을하수도 개선사업비로 747만 8천원이 되겠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원리금 상환 1,52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2,054만 4천원 마을하수도 관거정비 1천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도비반환금입니다. 노후하수관거 개량사업 69만 9천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 63만 6천원,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3억 8,644만 5천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2006년도 사고이월분에 대하여 1억 3,3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것이 그 두 사업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되었던 사항인데 그게 천남리 마을하수도, 내양리 마을하수도, 왕대리 마을하수도, 본두리 마을하수도, 가정리 마을하수도 해갖고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에 대해서 기기처리에 대해서 한번 회사가 부도가 나서 중간에 정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사업은 마무리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단위사업별로 5개 사업장에 대해서 1개 사업장 단위사업별로……. 5억씩이 1개 사업에 5억씩 된게 아니고 5개 사업이니까 1개 사업장에 한 8천만원, 6천만원씩 그렇게 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 마을하수도 단위사업 외에 다른 데로는 이 돈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당초에 처리구역 내에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수반하게 돼 있어갖고 그렇게 추진했던 사항인데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대한도로 국비나 도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건 아닙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또 설명을…….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8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55억 6천만원이 증액된 178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 이월금이 31억 6,800만원, 일반회계 보상금이 23억원, 과년도 미수금이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지출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2,117만 7천원이 감액된 37억 8,8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의 정수비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2,437만 3천원이 감액된 2억 4,049만 1천원으로 정규직과 청원경찰, 일용인부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등의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단부터 34페이지까지 일반관리비 인건비는 본예산보다 113만 1천원이 감액된 6억 984만 2천원으로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의 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본예산의 자본적수입입니다. 상수도시설개선 일반회계부담금으로 23억원이 증액된 총 99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본예산 대비 55억 8,086만원이 증액된 140억 7,650만 5천원이 되겠으며, 가동설비자산의 구축물 시설비는 54억원이 증액된 122억 2,735만 8천원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5페이지와 같이 당초 청안리에서 금당리 간 배수로 확장공사 외 8개소에 대하여 수도매설물량 증가와 수도용 기자재 단가 등 인상요인이 발생하였고,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고 수질이 부적합한 삼교리, 양귀리 등 7개 마을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신규사업비로 금회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2007년도 12월말 기준 여주통합상수도 보급률이 60.9%입니다. 마을하수도 및 소규모 급수를 먹는 비율이 16.5%가 되고, 자가, 지하수를 이용하는게 22.6%가 됩니다. 금년 계획이 마무리 되면 보급률이 약 67%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여주군민이 보다 나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공기구비품의 자산취득비로 1층 회의실에 에어콘 30평형 구입과 금회 4월 15일자 인사에 의한 신설팀 사무용 책상과 의자구입으로 297만 5천원과 예비비 1억 7,788만 5천원이 증액된 4억 2,7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자금운용계획은 서면으로 가름드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군비가 80억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54억입니다. 1천원 단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원인자부담금이라는건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거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량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갖다가 부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원인자부담금을 갖다가 저희들이 상수도특별회계 세외수입으로 해갖고 해서 본예산에 세입으로 잡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1억 5,4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1,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억 6,500만원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사업예산 사업수익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수익의 총 예산액은 52억 5,5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5백만원이 증액된 사항으로 환경사업소 관리사택 개선사업 비용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 수익적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사업의 분야에 총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억 4,300만원이 증액된 47억 4,771만 9천원으로 영업비용의 처리장비가 1,400만원 증액된 32억 8,191만 1천원이며, 일반관리비가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9억 9,359만 2천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4억 7,2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처리장비 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2006년도 10월 배정된 악취방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분기별 1회, 연 4회 측정토록 되어 있으며, 1/4분기 악취농도 측정 결과 1회에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어 금회에 2,800만원을 감액한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사업 1단계 완료에 따른 하수관거의 전기 및 통신요금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주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슬러지의 양이 월 평균 365톤 정도 돼서 양평으로 처리하는 비용에 대하여 부족 예산을 금회에 1억 2,097만 6천원이 증액된 3억 6,09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유지보수비는 슬러지 처리비와 민간위탁 증액분에 대하여 확보를 위하여 3억 8,50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 제7조 규정에 의거 2년에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바 가남, 금사, 산북처리장의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 완료하고 집행잔액 447만 4천원을 감액하였으며, 2007년도 9월 27일 하수도법 전면 개정이 되어 하수종말처리장과 마을하수도가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통합되어 하수도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여주군하수도사용조례 제18조 규정에 의거 하수도 원인주부담금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는 인건비 등 인상분에 대하여 2억 8,056만원을 증액하여 26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848만 3천원이 증액된 9억 9,359만 2천원입니다. 30쪽에서 33페이지 하단까지 인건비는 1억 1,056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1,549만 9천원이며, 일반업무추진비는 792만원이 증액된 5,418만원으로 직재개편에 따른 하수도 분야 증원과 인건비 상승분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 예비비는 2억 1,061만 6천원이 증액된 4억 7,221만 6천원으로 2007년도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의 총 예산액은 24억 665만 2천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7,235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97년도 건립된 환경사업소 관리사택은 총 604.45평방미터로 12년이 경과하도록 보수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붕과 벽면, 창문 등 단열과 방음이 되지 않고 난방효과가 상당히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난방배관도 오래 돼갖고, 돔관으로 현재 돼 있는데 그게 부식이 돼갖고 누수가 되고, 또 가스배관도 상당히 노후 돼갖고 위험한 배관으로 돼 있어갖고 금번에 노후된 관리사택을 보수코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13톤 버큠로리 차량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마을하수도 시설에 대하여 원활한 슬러지 처리를 위하여 5톤 버큠로리 차량을 구입하고자 환경사업소 순회점검용 차량을 슬러지 운반차량으로 변경하여 구입코자 하는 것으로써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페이지 하단부터 44페이지 상단 반환금은 지난해 마을하수도 시공업체의 부도로 공사에 지연된 처리장 운영비 미사용 잔액으로 2억 345만 2천원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본예산 대비 1억 8,390만원이 증액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총 604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한 180평 정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건물이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연면적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그게 최초에 건립할 때 보면 벽체를 봐도 단열제 같은게 안돼서 단열이 안 됩니다. 단열이 안되고, 그 샤시도 지금 보면 복층유리나 이중창으로 해야 되는데 단열창으로 돼 있고, 그리고 자체 안에 샤시틀 자체도 틈이나 벽체까지 해서 단열 스치로폼이나 하고서 처리하는게 안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배관도 작년 겨울 같은 경우에 노후 돼갖고 누수가 돼서 사람이 기거하기도 어려웠고 그러한 실정에 있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8세대가 돼 있습니다. 1세대로 해서 노후된 배관을 난방배관을 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지금 현재 거기 사용하는 거는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하고, 저희 군에서 외부에 계신 분, 그러니까 여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그런 직원들이 지금 3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배관까지 뜯어내고 그런다면 거의 신축하는 거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런데 신축하는걸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뽑아보니까 신축하는 예산이 7억 2천 정도 소요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왜냐하면 저희들이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다보면 야간에도 계속 근무해야 되고, 야간에 보면 전기장치나 기계설비 같은게 가끔 고장이 발생해갖고, 그래서 현지에 거기에 직원들이 근무해야 즉시 바로 조치가 되거든요. 외부에 한다라면 그거 관리하는데도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예, 그거는 하리에 짓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1억 5천을 저희들이 편성한 거는 창호하고 가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보일러하고 여기까지만 지금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지상으로 거기 도시가스도 놔야 되는데 그 비용은 여기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이게 감액이 된 거는 바로 위에 보면 슬러지 처리비가 있습니다. 슬러지 처리비가 저희들이 양평으로 위탁처리 하는 게 있습니다. 그 양이 한달에 360톤 정도 발생이 돼요. 그래서 360톤이면 저희들이 한달에 보통 나가는 것이 톤당 82,880원씩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한달에 한 3천만원씩 나가거든요. 3천만원씩 나가니까 12개월을 하면 그 비용이 3억 6천 정도 돼서 그걸 반영하면서 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하여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오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처리관계는 작년도 10월경에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56,120원씩이다가 그게 82,88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시기에 바로 저기해갖고 반영을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