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과장 원종영   
건설과장 원종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지역개발 자체사업비로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도비보조 50% 포함하여 3억 4,940만원, 258쪽 상단에 소규모시설 보수비 2억 8천만원 농로포장 자체사업입니다. 흥천 계신리 침수도로 개선사업비 1억 7,47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개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비로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비 6,800만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비 1억 7,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0페이지 상단 도로관리 보조사업비로 제설기 부착 5톤용입니다. 구입비 8,100만원, 그리고 하단에 도로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가로등 설치비 2억 9,784만원, 아스콘덧씌우기 사업비 2억 9,892만원, 차선도색사업비 9,964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보수비 9,964만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비 4억 9,820만원, 군도 제7호 강천～걸은리 및 농어촌도로 점동～사곡리 제210호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비 10억 4,622만원, 그 다음에 2006년도에 안전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섬강교 유지보수공사비 2억 3천만원, 도로안내종합표지판 설치사업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도로건설 자체시설비로 군도정비사업입니다. 당우～장암간 군도5호 도로 확포장공사 보상비 19억 9,280만원 3.3㎞중 2.6㎞만 시행을 하겠습니다. 건장～은봉간 군도2호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1억원, 초원주택～터미널간 국도37호 도로 확포장공사비 22억 7,136만원을 비관리청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정비기본계획변경 용역비 군도 11개 노선, 농어촌도로 147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1억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대비 중부내륙, 제2영동, 전철, 영동고속도로 대비한 도로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점봉～가업간 농로제208호 도로 확포장공사비 1.34㎞에 90억 125만원 비관리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능서신지～가남본두리 농로101호 도로 확포장공사 용역비 2억 8천만원, 관한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설계용역비 1억 5천만원, 명성황후생가 진입로 농로101호 확포장사업비 1억 3천만원.
다음은 263페이지는 설명 드린 도로건설에 부속되는 감리비와 부대비가 계상되겠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신호등, 반사경, 규제봉, 표지봉 및 설치비로 4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저희 과의 예산은 꼭 필요한 주민의 간절한 건의사항과 2012년 대비해서 사업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하거리 1.0㎞, 멱곡2리 1.2㎞, 강천1리, 굴암리 1.0㎞, 탄현2리 0.5㎞ 이렇게 네 군데 반영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는 3개 마을에 반영되었습니다. 여주읍 삼교1리에 2,100만원, 현암4리에 1,500만원, 강천1리에 3,200만원.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있습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총 143개소를 작년도에 조사를 해서 3개월에 걸쳐서 경로당 보수사업으로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개소에 3억 2,300만원으로 보수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추가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보수 3개소, 신축 3개소 들어와서 추가적으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보수대상이 143개소입니다. 315개소 중에서 143개소가 작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보수대상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비도 새고 안에 리모델링도 하고 경로당 시설이 좁아서 확장도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것은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보수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것만 뽑아달라고 하면 그것만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2006년 12월에 315개 전체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교체대상, 내부시설 교체대상, 또 비가 새서 외곽을 보수해야 될 대상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래서 작년도에 조사해서 누수가 되는 것을 우선적으로 많이 보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1부씩 주시도록 하세요.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잘 관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이번에 이 제설기는요, 저희 군 10개 읍·면에 제설기가 트렉터용 부착용이 작은 게 있는데 옛날에 도에서 사줬습니다. 저희들 자체로 구입하고. 그래서 트렉터에 달면 부하가 걸려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피현상이 있고, 효율도 적고. 그래서 그 대비책으로 10개 읍·면에 청소차에다가 5톤을 달 수가 있습니다. 청소차 앞에 달아가지고 써먹을 수 있도록 9개를 사겠습니다. 10개 읍·면인데 산북면이 작년에 환경사업소에서 안 쓰는 것을 산북면에서 활용했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추가로 산북면장님한테 혹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잘 썼다고 해서, 또 제가 봐서도 제설기가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눈이 5㎝ 이상 왔을 때는 염화칼슘 뿌려야 소용이 없고 제설기로 밀어야 되는데 이 때 사용하도록 올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청소차 앞에 부착용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여주군 전체를 놓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3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예산이 약간 부족합니다.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진 대로 급한 데부터 넣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현재 20억 가지고 전체구간을 보상을 하겠습니다. 보상은 전체를 하고 돈이 모자라니까 일단 마을까지 해서 그것까지만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보상이 원만하게 빨리 된다면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안 했고, “지금은 하천점용허가를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장래 필요로 할 때에 점용허가를 신청하겠습니다”라고 서울국토관리청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주차장을 검토를 했는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지역경제과하고 상의하고 협의한 결과 주차장 비용을 여기에 하는 비용보다 육지에다 할 수 있다면 더 싸고 장래발전적으로 육지에다 하면 2층도 올릴 수 있고 3층도 올릴 수가 있다 해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보자, 하천에다가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해놓으면 우리 주민이 편리하게 사용하긴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영구히 경관이 수려하지는 못하다 해서 육지에다 검토를 했는데, 육지에 땅만 있으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쪽 부분에 살 데가 마땅치 않아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확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할 계획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지역경제과하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앞으로 추진사항을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천점용에서 설치할 때는 평당 8백～9백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리에서 땅을 사가지고 구입을 했을 때는 평당 5백～7백만원 이렇게 단가차이도 있고, 땅만 구입한다면 육지에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싸고, 이 다음에 2층도 올라가고 3층도 올라갈 수 있고.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알겠습니다, 추진사항을 수시로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하천담당 손계윤   
도에서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감리사를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공사발주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천담당 손계윤   
토지보상은 70% 정도 됩니다.

○하천담당 손계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를 안 내줬고요, 그 밑의 것은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비닐하우스를 철거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중에 면하고 남한강변 일제조사를 해서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를 하고 그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바로 다음주중에 일제조사를 할 겁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안전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설계용역을 주고 그러는 사업비 관계 나오면 그거 가지고 추경에 반영하든지…….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한 58개 정도가 있습니다. 노후되고 약한 소교량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진작에 조사가 되고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사가 늦어져서 봄 되면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끝나는 대로 금년 중에 늦더라도 조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았습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았습니다. 고야 슬라브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강우량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아마 매년 1년에 두 번 내지 세 번씩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다리옆에 쑥 내려가서 올라가는 길인데요…….

○건설과장 원종영   
그 도로가 교량의 반절 높이밖에 안됩니다. 홍수량이 교량높이인데, 그 교각 위까지인데 몇 가구가 거기 살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갔었습니다. 침수되었을 때도 갔었는데, 그게 제일 시급하다고, 매년 침수된다고 면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 도로가.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도로옆에 양계장 옆에서 건너지르는 도로요.

○건설과장 원종영   
이 침수도로는 1년에 한번이건 두 번이건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로입니다. 신규도로 개설보다는 침수도로를 우선 해주는 것이 저희 방안이고요, 침수가 매년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저희들이 가로등을 여주군 전체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조사를 했는데 읍·면에도 많이 있습니다. 가남이나 점동도 지난번에 그렇지만 여주군 전체적으로 가로등이 어둡고 와트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시키고 있는데 또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것은 천송 사거리 신선로 시점에 설치하는 것인데 거기 상당히 야간에도 사람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로 거기를 먼저 선정을 했습니다. 더 할 데가 많은데 물론, 각 읍·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 먼저 해야겠다 해서 천송 사거리에서 신선로 도로 앞시점까지 연결하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좌측만 설치되어 있고 우측이 없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지금 저희들이 올 7월말 되면 국도 37호가 세종로로 해서 연계되어서 개통이 됩니다. 세종로 개통이 되면 그 도로에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현암리 교차로는 내려가는 도로가 어둡습니다. 경찰서에서 자꾸 어둡다고 하고 안전지대를 자꾸 추가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알았습니다.
제가 우리 실무계장님하고 봄에도 얘기했는데, 가로등 전체를 조사해보자, 제일 우선적인 것이 주민생활에 직결된 거니까. 그래서 가로등 일제조사 한 게 있습니다. 우선으로 가로등을 전체적으로 다 보강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잠깐만, 계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섬강교가 저희들이 받은 게 영동고속도로가 노선이 바뀌면서 폐지가 되어서 저희 군하고 원주시하고 해서 공동으로 받았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99년도에…….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 전체연장이 390m입니다. 그리고 저희 군 지역이 96m고요, 그리고 나머지 294m는 원주구간이라 그쪽은 원주에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2006년도 9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보수내역을 전부 다 파악을 해서 내역을 뽑은 사항입니다.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계속 다녔었습니다.

○도로관리담당 권오경   
강천리 있는 부분에서 구 영동고속도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일반 소형차랑 다니고 했었는데 강천도로 연결하면서 그 도로를 연결시켜줬습니다. 그래서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예, 지난번에 가설계를 했는데요, 이게 곧 납품이 되는데 하기 전부터 가설계까지 해서 잡힌 금액이나 설계에서 나온 금액이나 같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저희들이 협약을 합니다, 하기전에. 협약을 하면서 제가 문구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별도로. 지역여건이나 변동사항이 있을 때 추가로…….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신세계하고 두 가지 협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한전 사거리에서부터 이마트 입구까지 해서 그것은 금액 갖고 국도에서 기 땅을 다 사놨기 때문에 토지보상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비 자체는 설계심의까지 다 마쳤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되고요. 점봉-가업간은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90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상비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예측한 것은 공시지가의 약 4배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또 저희가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5월 30일날 2007년도 공시지가 재발급됩니다. 그 단가로 해주면 주민한테 보상비가 다소라도 높아지기 때문에 평가시점을 제가 되도록이면 5월 30일 이후에 하려고 합니다. 왜? 여주군의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들어오는 기업체에서 돈을 저희가 수탁을 받아서 수탁공사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주민편리에 낫지 않을까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예측을 했는데 지금 평당 한 40만원 정도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하고 협약을 맺어서 돈을 받으면 또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착수기간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약을 해서 4월중에 협약을 맺어서 이번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다음이나 연말 추경에 보상비 자체를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 예를 들어서, 평당 80이나 100만원이라 그러면, 그 차액만큼은 체납세에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평당 금액만큼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내용에 없기 때문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것은 지금 작년부터 용역을 시행을 했는데요, 수원국도하고 협의가 잘 안되었습니다. 문제는 교리 교차로에서 현재 세종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램프길이가 너무 시설규정에 안 맞아서 지금 현재 마트옆에 화원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수원국도와 협의가 저번주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거기에서 교리-가업간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설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포함해서 10억 예산이 기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 남고 한 게 저희가 8억 몇 천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일단 보상을 올해 하고 보상이 되면 바로 공사를 추가사업비 확보해서 공사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남여주 IC하고 관계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도면을 가리키며)
도면이 멀어서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데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천에서 여주 들어오는 국도42호, 거기에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가면서 서여주 IC가 생깁니다. 그 서여주 IC에서 마래, 매류를 거쳐서 금강유리 그 위쪽으로 별도의 종축을 형성하는 농어촌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여기가 남여주 IC 건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치가 되건 안 되건 상관없이 여기에서 빠르면 4～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가업리 서여주 IC에서 내려서 지방도 333호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결부되어서 말씀드리면, 여기가 여주 IC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여기에서 첼시까지 4차선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올 6월이나 이후까지 준공이 되면 지금 도시과에서 첼시에서 연라리를 거쳐서 지방 333호로 나오는 도로설계가 거의 확정된 게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CJ라든가 첼시, CJ 물류단지에서 부담으로 해서 지금 이것도 4차선으로 연결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가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여주 IC하고 서여주 IC하고 일체연결성 도로가 되기 때문에 시내를 또 우회하는 기능도 갖고 있고, 또 서여주 IC에서 이쪽 주변에 공장이라든가 물류단지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교통편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남권역에서 능서라든가 금사, 산북쪽으로 가는데 복잡한 길을 안 가고 여기에서 바로 갈 수 있는 종축도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예산서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아까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금 이 까만선은 여주-성남간 복선전철입니다. 능서역이 있고 여주역이 있는데 하여튼 이러한 물류단지, 철도, 제2영동고속도로, 북여주 IC 건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군도, 농어촌도로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서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도로법 규정에 의해서 5년 이후에는 도로법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으로 해서 그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도로건설담당 홍찬국   
그래서 문화관광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구체적으로 관광인프라, 코스개발이라든가 그것을 도로망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대응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남여주 추진은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그 추진위원장이 금강레저 박용국 사장인데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추진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토론할 사항은 경제성이 적기 때문에 설치를 안해준다고 도로공사와 건설부에서 했던 사항인데 그게 재타당성 검토를 하자고 해서 용역비 약 9천만원에서 1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군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지역체에서 부담금으로 1억을 지금 내주는 것으로 이번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정이 되면 저희가 세입으로 1억을 잡아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정부출연기관 KDI라든가 교통연구원 같은 데에다가 건설부와 협의해서 용역을 줘서 BC가 1보다 같거나 크면 저희가 부담이 없는 것이고, 그 부족한 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 평가를 좋게 받아서 그 평가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서금석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도시건축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이 93억 9,494만원에서 29억 6,200만원이 증액된 123억 5,6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67쪽부터 270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267쪽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대행수수료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으로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이 부분개정 되었고, 여주군 건축조례 개정에 따라서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댓가 기준의 범위 안으로 현실화하여 건실한 건축행정에 도움이 되고자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근거로는 1년 평균 건축허가 건수가 250건으로 1시간당 31,612원에 평균사용승인 건축물의 현장조사 기간은 약 6.96시간으로 산정해서 추경에 기정 5백만원을 포합해서 6천만원을 반영하기 위해서 부족분 5,5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8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추진을 위하여 2백만원과 유통단지 추진을 위하여 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예산 중 여주소도읍 육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설명 드리면, 기 예산편성 된 소도읍 예산에 국고 및 보통교부세가 추가내시 되어 국고보조금 5억원과 보통교부세 5억원을 추가계상 한 것입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중로2류11호 학동～독바위 개설공사는 여주읍 현암리 동광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도로로써 아파트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총 17억원중 기 부담액 8억원을 제외한 금년도 부담금액 9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또한 북내우체국옆 도로 소로3류4호 개설사업비는 현재 설계중인 사업비 총 15억 1,600만원중 기 확보된 예산 5억 1,6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270쪽 불법 유행광고물 정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유해 광고물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학교주변 유흥업소 밀집지역 주요도로변 등의 미풍양속 및 가로환경을 저해하는 읍·면 퇴폐성 불법 유해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천만원으로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기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도비 1천만원이 시책추진보조금으로 전환되어 이에 따라서 우리 군사업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추가하고 보조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사항을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 소도읍 육성사업은 금년에 처음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거 외에 동북부 특화발전사업으로 해서 연양리 수생야생화 생태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포함해서 저희가 이것을 하고 국비사항은 금년에 처음 예산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도비도 마찬가지로 처음 반영되는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그게 명실상부는 지금 아파트 업자가 사업비를 부담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그 금액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금년 중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으니까 조속히 착공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도비는 당초에 받았습니다.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선 도비만 먼저 받았고요, 국비가 당초에는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착수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면, 도비만 먼저라도 하자라고 해서 국비가 없는 상태에서 도비가 내시되어서 도비에 대한 우리 군비 5억을 했던 겁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런데 어차피 이것은 총 2백억에 4년간 협약체결을 해서 그 동안에 지원해주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투자해도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거에 따른 비율대로 예산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협약체결 하고 4년간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9억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보상비까지 다 포함되는 거고요, 전체 사업비는 17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담을 일부 하였고요, 저희 군에서도 일부 연결되는 구간에 포함되는 금액까지 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상비까지 포함되어서 일정구간을 하게 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것은 구간을 끊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 구간을 책임지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증가가 되더라도…….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그게 당초에는 전체사업비를 반영 못 하고 보상비만 반영이 되었었는데요, 이게 하는 과정에서 그옆에 가지친 부분이 또 있어요. 그 부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이게 소로3류4호선인데 2류5호선이 연결되어서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기정변경 이런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되는데 그게 또 일부분 연결되는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당초에는 전체사업비로 포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그 80m 정도 늘어나는 부분만이 아니라 당초에는 보상비, 이게 연결된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전체 시설비까지, 사업비까지 포함된 게 아니라 보상비만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과정에서 소로2류5호선 80m 구간이 같이 연결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추가로 그 시설비하고 그 부분하고 해서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다음은 371쪽부터 375쪽까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의 순세계잉여금 1억 8,804만 6천원은 결산결과 반영한 사항이며, 기정 본예산으로 편성한 4억원의 과년도 결산결과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5억 8,804만 6천원을 세입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4쪽 일시사역인부임 30만 1천원은 금년도 일용인부 노임단가가 29,000원에서 30,000원으로 1천원이 상승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다음 375쪽은 주택사업 예비비입니다. 과년도에 편성한 예산을 정산한 1억 8,774만 5천원의 예비비는 기정 본예산에서 반영된 4억 707만원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된 1억 8,774만 6천원에서 일시사역인부임 상승분 30만 1천원을 제하고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395쪽부터 396쪽까지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395쪽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396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하리1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하리1지구는 지금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하리1지구는 작년 12월달에 착공했고요, 2008년까지 마무리됩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성토를 받을 수 있는 단계인데요.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개발담당 이종언   
하리 도시개발 구역이라고 하는 중앙감리교 뒤편은 공사가 완료되어서 현재 환지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병원 건너편 쪽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1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토목공사는 금년 말까지, 그 다음에 환지처분은 내년도 말까지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알겠습니다, 하리1지구하고 하리2지구에 대한 자료를 해서 갖다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다음은 천송2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399쪽의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00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에 따른 시가지 조성사업 공사비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 천송지구도시개발 특별회계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발주가 안 되었고, 작년 마지막 추경에 반영되었다가 금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초기단계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예.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당초에 천송지구하고 연결되어서 그쪽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 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연접에 해당된다고 그래서 수정법의 심의를 못 받아서 못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신 분들은 천송2지구만 하면 배수가 더 지금 현재도 안 되는 상태인데 더 취약하게 되지 않느냐, 그쪽도 포함해달라고 그러는데 현행법상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난번에도 그래서 건의사항이 천송지구에 확대해달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배수개선을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랬었는데, 같이 현장을 나가봤었는데 사실 그게 남한강수위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배수개선이 또 특별하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를 하려고 하면 성토를 맞게 해야 되는데 수정법상 그게 못 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다고 그러면, 개선하는 방법으로 펌프라도 해야 하는데 그게 당장 다음에 이 사업이 한 2～3년내에 끝나면 그쪽에 넘어가서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펌프 설치할 수 없고, 펌프도 주민들은 원하지 않는 것이고 같이만 해달라고 그러는데, 법을 어겨서라도 같이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413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기반시설 부담금 세입에 대한 이자과목 신설 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에 납입된 기반시설금의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지난년도 수입은 기반시설 부담금의 미납부금액에 대한 과목신설 사항입니다.
414쪽의 기반시설 예비비는 단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산이 적기 때문에 우선 예비비로 편성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 사항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2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입니다.
428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는 세입에 따른 지방산업단지의 공사비를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상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항 설명 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강천하고 삼교를 추진 중에 있는데요, 강천은 지구지정을 도에 신청 중에 있고요, 삼교는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그 다음에 지방공사, 토지공사하고 사업자와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는 하반기 정도에 자기네 인원이 부족하고 이러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 그것은 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입니다.
431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사항이며, 잡수입은 태평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여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32페이지 대법원수입증지 구입은 환지등기에 필요한 증지 구입비이며, 433페이지 도시개발 예비비는 향후 도시개발사업 추진시 공사비로 활용될 예산으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도시개발 특별회계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437쪽은 순세계잉여금은 2006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한 세입사항입니다.
437쪽 이월금은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005년에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438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순세계잉여금의 금년도분을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고, 439쪽의 반환금은 2005년도 명시이월된 도비보조금의 반환금으로써 여러차례 홍보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반납하게 된 금액입니다.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사항 설명드렸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예, 그렇습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이게 지금 대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되면서 너무 재산권을 침해하니까 도입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안 하면서 보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실지 사업할 때 편입되면 그 때 가면 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우리가 공사를 바로 임박하게 시행될 부분 앞에 독려를 해서 그쪽 부분에 추진하려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저희가 규정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주민 편에서 더 현실에 가깝게 보상해달라고 부탁은 할 수 있지만 금액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실보상이라든지 규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건축과장 서금석   
지금 반환되는 금액은 나중에 추가로 이 부분 만큼은, 지금 현재 2005년도에 지원됐던 금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되는데요, 추가로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재난안전관리과장이 지금 개인사정으로 연가중이기에 죄송하게 사과드리며, 건설과장인 제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일반운영비 재해 예·경보 CCTV 전용회선료 95만원과 전기요금 36만원으로 금년 2월에 재난취약지역 4개소 여주읍 연양리 유원지, 흥천면 하천둔치 주차장, 금사면 전북리 자연발생 유원지, 대신면 가산리에 대하여 재해영상감시 CCTV운영에 따른 KT회선료와 전기요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의 여주읍은 안전관리자문단 위원 13명이 4회×8만원씩 수당 416만원 반영하였으며,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9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관리 보조사업은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평가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난관련 담당공무원의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함은 물론 사기진착 차원에서 재난관리 공무원의 선진국 벤치마킹 비용으로 국외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금액의 20% 범위내 집행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275쪽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시설비 재난관련 시설물 설치비 상사업비로 3억 3,65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비의 자체사업 시설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보수비용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안전관리자문단 위원님은 각 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또 경찰서장 이런 식으로요.

○건설과장 원종영   
매년 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해서 연초에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재해점검 하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수시로 예를 들어서, 작년에 비상사태 났을 때 같은 때에 안전관리위원을 소집시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3천만원이요?

○건설과장 원종영   
3천만원은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해외여행비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각 실과의 재난담당자들로 약 2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시설물 설치는 북내면 당우리 수위계 교체 5,900만원, 그 다음에 영상기상관측 시스템 8개소에 2억 7,755만 9천원…….

○건설과장 원종영   
당우리에는 수위계 교체 하나입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건설과장 원종영   
영상기상관측 시스템은 8개소인데 자세한 것은 우리 계장님한테…….

○건설과장 원종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입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 2천만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금년 5월 14일 실제훈련으로 진행되며, 실제훈련은 여주읍 연양리에서 풍수해 대응실제훈련을 19개 기관·단체 250명, 민관군 합동으로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전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중심의 훈련강화와 신속한 수습으로 복구체제 확립 등을 중점으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훈련으로 훈련장 조성 및 참가용 장비, 영상장비, 급식비 등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리과 1차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예, 이번 추경에는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복구지원담당 연순흠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원종영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억 3,863만 3천원이 증액된 61억 6,78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79쪽에 있는 인건비에서는 일시사역인부임에서 내시변경에 따른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인부임을 삭감을 하고 이 예산으로 나중에 있는 암검진 기구를 사는 것으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80쪽에 있는 불임부부 지원 인부임은 6월까지만 저희가 쓰는 예산 중에서 그 인부임을 간호사에서 간호조무사로 바꿔서 7백만원을 삭감하고 사업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금연상담실 상담사 인부임은 1,300만원을 증액해서 현재 2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 방문보건서식 인쇄비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각종 설문지와 환자 개개인에 대한 오랜 보존을 위한 조금 질이 좋은 종이의 인쇄가 필요하기 때문에 서식 인쇄비로 1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또 나머지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우편요금은 건강진단결과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 우편발송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비에 재활의 날 운영 행사비가 18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급식비로 180만원 세웠던 것을 급식비에서 삭감시켜서 행사 운영비로 목 변경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282쪽에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재활의 날 운영 참석자 급식비 180만원 삭감과 맞춤형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비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과 맞춤형 방문보건 대상자가 4,750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6명이 일을 하면서 여주군 전체를 등록 관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필요할 때 마을에 있는 주민 중에서, 이장님이든 주민들 중에서 1개 마을당 5번 정도의 자원봉사를 구해서 집이라든가 이런 데를 알아보고 이럴 때 필요한 1회당 1만원씩 300개소를 해서 5번 정도 가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은 국도비 보조예산 변경에 따른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금연상담실 관리 운영비에서 1,400만원 삭감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1,300만원을 계상하고 추진여비를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284쪽에 보시면, 건강생활실천사업 참가 급식비 2백만원은 삭감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건강생활실천사업 공연을 150만원 하고 참가자 보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 국가암 검진사업은 1,368만원이 증액된 6,992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홍보비 100만원을 따로 세우기 위해서 1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예방 및 등록관리는 전국에서 60개소의 보건소에서 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1,125만원을 가지고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검진은 보건소 직원들이 다 하고 1차 정밀검진과 2차 정밀검진을 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매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하는 것으로 해서 200명을 대상으로 1,125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산부 산전관리비 지원은 국가에서 예산삭감을 함으로 인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여기에서 760만 1천원을 삭감해서 나중에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760만원을 삭감하게 된 사유가 6월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6월이 지나면 자활후견기관이나 이런 데서 바우처를 이용해서 예산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금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6월까지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빼고 나서 남은 예산 76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세워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임부부 지원은 지원사업비에서 7백만원을 삭감해서 나중에 사업비로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민간위탁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는 공공 보건의료기관 기능보강에 점동보건지소 신축에 농민상담소 20평을 더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원의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국가암 예방 홍보용기구로 유방암을 알게 해주는 모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방건강증진 기반구축사업비는 100만 5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삭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에서는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를 앞에서 삭감당한 1,100만원에서 국가에서 국비를 제공하는 사업에서 철분제를 구입해서 제공을 했었으나 예산이 삭감되면서 못 하기 때문에 임산부 철분제 구입에 대해서 8천원씩 1,100명에 대한 88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방문보건 소모품 구입은 혈당스틱이 하나에 600원씩입니다. 그래서 1회당 한 사람당 5번씩, 그리고 대상자 4,750명을 계산해서 864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일단 의료검진용 기자재로 혈압계, 체중계, 여기 부기에는 빠졌습니다만, 청진기와 혈당기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문건강요원 6명이 나가서 65세 이상, 그리고 또 장애인 등 취약가구 계층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할 때 필요한 그러한 기자재로써 42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명이 일할 때 필요한 컴퓨터 6대와 프린터 2대를 660만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위생팀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전되면서 거기에서 세웠던 예산들에 대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없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는 복지부 심의 중에 부지를 200평 이상으로 옮기라는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부지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북내면장과 협의를 해서 200평 이상의 부지가 된다면 다음번에 위원님들께 추경에 예산요구를 해서 200평 구입을 하고 거기에서 다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대신보건지소는 올해는 이미 농특자금 이런 것을 지원하는 계획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올 7월쯤에 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쯤에 계획서를 내게 되어서 농특사업 계획서를 쓰게 되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2008년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보조내시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일단 보통 한 3개월～6개월 정도의 사용량을 신청받아서 그것을 한꺼번에 일괄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가 많다거나 특정약품이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중간에도 약품을 다시 시켜서 지소로 내주게 되어 있는데 간혹은 그게 받을 때 약간 문제가 있어서 조금 잠시 동안 약이 없거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거의 만성질환인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오시기가 불편하시기 때문에 거의 한달치를 기준으로 해서 다 드립니다. 본인부담금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한달치를 드리는 게 어르신들 입장에서 제일 편하시기 때문에 한달치 가량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서만 무료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혹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다시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면 단위까지 다 해서 여주군 전역을 다 하게 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4,750명에 대해서 면별로 분류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2억 7,895만 6천원이 증액된 54억 7,482만 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술관리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의 업무추진비는 자료로 보고 드리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 다음 페이지 294쪽에 전기시설 증설공사에 1억 1,66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94년도에 건물을 짓고 전기시설을 했는데 그 이후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후에 증설된 연구실, 또 관련실험실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이를 인입선 증설공사와 배전설비공사를 다시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 1,666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보급에 경상예산 인건비 부분은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로 설명 드리고, 295쪽에 경상적경비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은 교부세로서 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내용이 되겠습니다. 1,7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행사보조로써 제9회 여주진상명품전은 2억 5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본예산에서 홍보비만 1억을 계상하였기 때문에 행사비로써 2억 5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1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확정안은 아니지만 기초행사 안을 어느 정도 잡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예산으로 2억 5천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벼 보급종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증액을 감액한 내용과 일등경기미 품질혁신 단지육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사업 중에서 농협이 대체하는 1억원을 저희 예산에서 감액해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1,081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체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교부세를 통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소에서 활용할 현장 지도장비를 구입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에는 2억 9,500만원 지출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작년 예산 3억이었었는데 절감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5천만원이 어느 부분에 더 늘어난 거예요?
홍보비를 주로 쓰기 위해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비요?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먼저 자율등원의 날 보고 드린 대로 도 우수축제 지원사업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수령해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천만원이 추가예산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전체예산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8천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 단순지원사업 이외에 각 단체나 또 이런 데서 자진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그래서 최대한 예산은 전년규모보다 다소 증액이 되었지만 규모는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산은 8천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홍보비로 계상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 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제작 중에 있는데 1차 추진위원회에서 5천만원만 증액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홍보비는 좀 다소 당초 계획한 1억원보다는 줄여서 지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부가가치세에 한정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세청에서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봉급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의무를 가지고 하고 신고도 공급자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는 사실 신고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고, 또 국세청에도 확인한 결과 반드시 세금, 단순히 행사만을 위한 세금납부를 위해서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지금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예, 저희 사무실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파악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파악한 것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그것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것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이 법에 위반되고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면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세금을 직접적으로 포함시켜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일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서 아마 일부 시행이 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시내를 도는데 전체 1억원을 투자한 것은 아니고요, 공연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저희 행사 내용도 사실은 어떻게 하면 도시민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여주의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행사 중심으로 금년도에는 계획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아까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혁신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지금 농협에서 여주쌀을 위한 홍보비를 집행하기가 홍보비로써는 어렵다고 그렇게 의사를 표현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홍보비를 집행하기 어렵다면 저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고, 대신 저희 사업비 일부를 홍보비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1억원을 감액하고 그 1억원 부분을 농협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 단지 추진에는 똑같이 추진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일등 경기미 품질혁신 단지육성이 전액 보조가 아니라 부분보조입니다. 농협에서 농자재를 공급한 그 금액만큼 농자재를 공급하고 군에 지원한 것으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잠정적으로 작년에 방문객 집계수가 22만인데 실제 외래방문객 수를 별도로 추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군내의 주민들이 한 5만 정도 참여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외지 관광객이 아닌가 저희들이 추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직접적인 현장판매는 3억 8천으로 보고서를 냈고요, 나머지 경제적인 효과는 약 2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해중   
저희가 지금 현재 기획하고 있는 것은 방문객수를 3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경제적인 부가효과 포함해서 한 30억 정도의 효과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입니다.
307페이지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당 중에서 특수업무수당이 저희 명성황후생가에 위험물 취급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관리수당 1명에 대해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용인부는 일용인부 인건비가 인상된 것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기본급부터 상여금, 그 이하 309페이지까지는 인상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도 일당이 인상된 것에 대한 반영된 수당내용이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향토사료관에서 닥종이인형 공예 강좌와 짚풀 공예 강좌를 운영코자 합니다. 여성분들, 또 남성분들까지 관심이 많고 잊혀져가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재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규묘역은 점동면에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상 신문공고를 2개 신문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 문화재 및 전통사찰 현황에 대한 책자를 약 200부 정도 발간해서 관계부서, 또 저희가 비치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비는 오토바이가 저희 관광지에 새로 배정이 된 것을 계상했고, 시설장비유지비는 금년도에 쓴 예산이 부족하고 도자기엑스포와 맞물려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넓게 이해하시고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는 대로사를 청소년과 학생들에 대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한자나 서예고실을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종대왕에 대해서는 매년 제례나 제향을 지내고 있습니다만, 바로 인근에 있으면서도 효종대왕에 대해서는 그런 제향이나 제례를 2년 전에 한번 지낸 이후에는 끊겼습니다. 후손된 도리, 또 여주에 모신 효종대왕이기 때문에 저희가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전통가옥은 대신면에 있는 김영구 가옥에 대한 보수예산으로써 국비예산만 가지고 추진코자 합니다. 313페이지 민간행사보조로써 전통향교인 여주향교에 대해서 전통문화시연을 매년 하는 사업이고, 도에서 증액이 예산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영을 교부세와 같이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파사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남문지 주변으로 해서 1,600㎡의 발굴조사에 국비예산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군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고달사지 발굴지에 대한 정비작업을 추진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정비는 문화재 보호구역 전체에 대한 일제정비토록 그렇게 지침시달 되어서 도와 군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안 작성도 지침에 의해서 여주향교와 기천서원을 정비코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조문화재에 대하여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연제 도포사업은 김영구 가옥과 신륵사 조사당에 대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에 있는 용역비 중에서 여주 역대인물에 대한 관광 자원화를 위하여 학술조사 용역을 6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주를 빛낸 인물들이 문인, 무인, 왕비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한 자료를 고증을 통해서 수집해서 기록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갑돌이와 갑순이가 여주가 원래 발생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이 되면 갑순이와 갑돌이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상표 캐릭터 같은 것도 연결해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문화재사업소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원래 여주의 인물은 갑돌이가 아니고 박돌이와 갑순이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부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갑돌이와 갑순이로 변형이 되었다고 그러는 걸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31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이완장군묘 주차장 공사에 대해서 총 3억 7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종전에 위원님들께서 1억 9천을 계상해주셨는데 주차장 조성공사비가 1억 8천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성황후생가에 옥외소화전 호스교체 및 보관함을 새로 설치하고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양리 강변유원지에 가로등이 있고 분수시설에 대한 전기시스템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누전현상이 자주 발생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넬 같은 것을 보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연양리 강변유원지 경관분수 관로가 누수가 되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탑 같이 되어 있는, 타워식으로 되어 있는 경관분수가 벽면에서 물이 새는 것을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신륵사관광지 주차장 도색은 2년전에 하고 또 아직 안 했기 때문에 3년째 되는 해라서 계상을했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명성황후기념관에 대한 카펫트가 오래 되어서 먼지가 많이 있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소기를 1대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신륵사 관리사무소 관할 내에 공원이 있고 연양리 유원지, 명성황후생가에 화장실 보수라든지 화단에 꽃 식재, 가로등 보수, 또 거기에 따른 기계톱, 경운기, 명성황후생가에는 방송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이 설치한 지가 여러 해 되기 때문에 보수해야 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부분교체, 보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현재 안 계시고 저희는 여주향교 쪽과 예산조치만 되면 바로 한자나 서예교실을 학생, 청소년, 주부층 상대로 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대로사에 강당이 있는데 그냥 거의 유명무실화 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기본계획은 내부결심 받은 게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일관성 있게 매년 연차계획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발굴이 선행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복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파사성지 같은 경우는 발굴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예산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는 밑의 고달사와 같은 맥락입니다만, 종합적인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연차별 예산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근거에 의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파사성지와 고달사지에 대한 그러한 학술기본용역을 끝나는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매년 연차적으로 문화재청에 지원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안전진단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우선 그 물이 새는 원인을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이런 파이프 하나를 예를 들어서 중심에다 놓고 그 주변을 그냥 시멘트로 다 콘크리트 친 겁니다. 저희는 그 안이 비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파이프가 부식이 되고 그 콘크리트가 수압에 의해서 옆으로 새는 것이기 때문에 뚫어보니까 양쪽에서 70㎝를 드릴로 뚫었는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콘크리트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되는 게 또 보기가 흉하기 때문에 2천만원도 어떻게 보면 최소비용으로 일단 계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전차단은 전기판넬이 가로등하고 벽천분수 같은 데로 공급되는 전기가 차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나가 지금 누전이 되어서 고장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넬을 근본적으로 고쳐야지만 시정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봄부터 가을 한 10월달까지 보통 한 6개월 정도 예정을 하는데 매일 계속 틀긴 어렵기 때문에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 오전 오후로, 또 성수기는 한 4시간 정도씩 차등을 둬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시험가동 며칠 전에, 오늘도 도자기엑스포를 대비해서 군수님 모시고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올해 들어서는 두 번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 전기세가 비싸고 또 그런 누전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못 트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3년째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도로변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도자기 판매하는 앞에는 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이 지다 보니까 선이 좀 희미하고 윤곽이 불확실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하나가 올라간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파이프는 안에 들어가 있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기술자들 얘기는 파이프도 시멘트 콘크리트하고 엉켜붙어 있기 때문에 떼어낼 수가 없고, 그게 한 60㎝ 직경이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작업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파이프를 다시 연결해 넣으면 되는데 밑에 지금 조그만 분수처럼 해놓은 데 그것을 뜯어내고 파이프를 지하부터 다시 매설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2천만원 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깥에서 방수를 하는 것 그것도 기술적으로는 신공법에서 가능하다고 해서 그러한 차선책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것을 새로 지금 파이프를 집어넣고 한다면 1억 한 4～5천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한다면 이런 파이프가 기존에 있다면 이 안에다 직경이 약간 적은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지하로 파서 수도하고 연결해서 올라가면 누수현상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사비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기 때문에 금 간 데 새는 부분을 방수를 해야 하니까 방수몰터를 치겠다는 얘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러니까, 그것을 뚫기 위해서 처음에는 40㎝면 되겠다 싶어서 40㎝를 뚫어봤더니 계속 콘크리트가 깨지질 않고, 구멍이 펑 뚫리면 푹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60㎝, 70㎝를 갖다 해놓으니까 그때 가서 쇠가 닿는 소리가 난 거니까 그 위에는 콘크리트가 꽉 붙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이 그 60㎝ 되는 관으로 다 올라가려니까 수압이 세니까 옆으로 콘크리트로 스며서 나오는 거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 금 간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한 2/3 위쪽 되는 데는 여러 군데에서 돌아가면서 조금씩 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압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는데 방수를 해서 좀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뜯어낼 수도 없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그런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사업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서 최소 예산을 가지고 한번 해보고, 정 안되면 새로 돈이 더 들더라도 파이프를 써야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모르니까 기술자 입장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200m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그런데 이거 m는 거리를 얘기한 거고요, 또 이와 동시에 판넬이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 부식이 되어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같이 하는 겁니다. 상세하게 여기에 예산서에 넣을 수가 없어서 그냥 m만 수록을 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타 견적을 받아서 예산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받으신 거 있으시면 한번 복사본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습니다, 예. 성수기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연양리 유원지, 또 신륵사 관광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종합, 그러한 앞으로의 활용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주셔야 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이런 분수까지 포함을 해서 연양리 유원지를 관광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볼 계획이니까 그 때 가서 또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유념해서 앞으로 계획세울 때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부분적으로는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인, 무인, 왕비, 또 우리 지역을 빛낸 인사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그러한 자료는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나름대로 문화원에서도 여러 책자를 발간도 했습니다, 노력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자료 취합하는데 또 예산상의 제약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한번 도굴 당해서 신문에 한번 보도됐었습니다. 최근에 그랬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권규 그 분은 세종대왕의 셋째딸, 결국 부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 묘가 있고, 그 일대가 권씨종중 산이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러한 신문공고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공고는 2개 신문에 공고토록 그렇게 법에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2개 신문이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일단 지정을 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고, 거기에 따른 개보수 같은 거…….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종중에서 사업계획도 내고, 국가가 결국은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문화재로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 사전절차로 신문공고를 법상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렇죠, 종중에서 보호하던 것을 국가가 보호해주니까 종중 차원에서는 잘 된 일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아까 제가 갑돌이 갑순이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누구 특정인 한 사람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여주와 관련된, 여주를 빛냈던 분들 효자도 되고 효부도 있고 여러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집대성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지금 저희가 구상하는 인물들은 여주출신, 그런데 홍영식 우정국 하셨던 분은 역사적으로도 기록에 충분히 나와 있는 분인데 여주분이라는 기록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주분이 아니라면 조사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니, 후손이 살고 있지만 여주출신이냐 아니냐…….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그런 게 저희가 앞으로  조사하는데 참고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분들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나와 있고, 기록이 좀 빈약한 게 예를 들면, 여주출신 왕비가 조선시대 때만 8분이라고 그러는데,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정확한 위치가 잘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증자료를 통해서 좀 확실하고 분명하게 정리를 해보자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빈약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저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그럴까…….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인, 무인, 왕비 그런데 여주를 빛냈다는 한계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라고 하면, 대상을 누구까지 하느냐, 현존인물은 아니고요.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정치인은 김의준씨 같은 분, 그래서 엄선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또 선정작업은 사전에 또 할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아직은 안 했고요, 또 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자를 저희가 다 비치를 하고 이번 경우를 대비해서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조사가 된 것을 좀 더 총괄적으로 하나로 좀 묶어보자 해서…….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원과 충분히 협의해서 저희가 모자라는 부분은 문화원 쪽에서 지원을 받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군 차원에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문화원에서 매년은 아니고요, 부정기적으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서 예산지원을 하면 그때그때 산발적으로 예산지원을 해서 자료를 정리하고 그런 수준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인물중심도 중심이고, 또 그 분이 실제 어디에서 태어났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송리에서 태어났다, 왕비 한분이. 그러면, 월송리 어디쯤인지 그것을 고증해서 깊이있게 들어가보자 해서 기록을 후손들한테 물려줘보자는 게 기본학술용역을 계획하게 된 근본취지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번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폭넓게 인식을 해서 계상을 해주면, 저희도 이러한 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자료를 찾으려면 쉽지 않기 때문에 고충은 있겠지만 기록을 남긴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고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틀린 겁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도지정 문화재 현상변경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주향교하고 기천서원에 대한 현상변경입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여주향교하고 기천서원은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이것을 앞으로 여주향교를 서쪽에 축대를 새로 쌓는다, 담장을 쌓는다고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쌓을 거냐 그거에 대한 어떤 기본설계도라 그럴까 안을 만들어놓는 게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파사성지는 앞으로 저희 당초계획에는 네 번을 더 발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라서 말씀드리면, 고달사지는 세 번을 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유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달사지 발굴지 정비는 기 발굴이 된 데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장마 같은 때에 의해서 토사가 유출이 되면 석축 같은 게 유실이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어떻게 정비할 거냐, 복토를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문화재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복토를 하든지, 또 기본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고, 파사성지는 발굴이 안 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600㎡ 정도를 발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복원여부는 그 때 가서 여기는 복원할 필요가 있다 여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날 지는 모르겠네요 이게 지금?
계획상은 앞으로 파사성지 같은 것은 세 번 정도를 더 발굴을 일단 해야 됩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달사지에 대해서는 이번에 기본설계 용역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를 통해서 문화재청에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 예산이 소요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얼마씩 예산지원이 될 것인지 확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 이 파사성지는 아직 발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성벽이 어디로 흐름을 타고 내려갔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초조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복원을 어느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보고서가 완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파사성지에 대해서는 발굴을 좀 더 여유있게 할 수 있도록 예산요청을 해서 당초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이번 추경에 국도비가 반영이 된 겁니다.
지속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말씀들은 저희가 충분히 감안을 해서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그렇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예.

○문화재관리사업소장 차형신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입니다.
먼저 200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군비 전출금 중 마을하수도설치 시범사업 군비부담 6,3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과년도 미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군비부담이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군비를 일부 감해서 교부세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하단에 국외여비 선진외국 소규모수도시설 견학 및 연수 이것은 경기도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평가결과 5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외국연수에 대한 상사업비로 쓰도록 내시가 되었고 4천만원은 시설비로 쓰도록 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 상사업비 재원으로 그 밑에 하단에 시설부대비 합해서 군비가 도에서 상사업비 4천만원, 군에서 8천만원을 부담해서 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금번에 저희가 장려로 평가를 받았지만 이 사항이 아니었으면 최우수가 되었습니다. 양평이나 가평 같은 데는 일부 예산을 들여서 위탁관리를 했는데 위탁관리의 평가항목이 저희는 위탁관리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 점수에서 제로가 되었기 때문에 3등인 장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의 예산을 세워서 상사업비를 일부 해서 내년도 평가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비와 군비 출현금 그러니까, 원수를 사용하는 양에 비례해서 이천과 여주군이 출원해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중 389페이지, 감리비 마을하수도 시범사업으로 200페이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만, 과년도 미부담으로 해서 세출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보조금반환금 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시도비보조반환금 또한 같은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입찰방법에 의해서 소독약품 교체라든지 전기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50군데입니다. 소위 간이상수도라고 하는데 지금 법적용어가 바뀌어서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마을상수도로 구분하거든요. 2개를 합해서 법정용어는 아니지만 마을 소규모수도시설이라는 용어를 통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저희가 시범적으로 올해 평가를 받고 이후에 시설관리 유지비를 좀 절약을 해서 저희가 30여개소를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또 여주군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열악하다는 양평이나 가평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형편이 나쁘다 해도 양평이나 가평보다 저희가 낫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평가를 받으면서 작년은 받았습니다만, 양평이나 가평보다 뒤지는 것에 대해서 창피하였습니다. 주 요인을 분석하니까 위탁에 대한 점수가 있는데 점수를 1점도 못 받았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여유인력이라는 게 없는 것이 지금 3명이 종사하는데, 그러니까 소홀해진 거죠. 아무래도 이런 위탁이라든지 인원이 있으면 주위에서 보는 시각은 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서비스가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유있는 것에서 하다못해 시설보수에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어떤 제3의 인력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명이 종사하고 있고요, 우리가 1년에 두 번 취수원에서 수질검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일일이 떠와서 하거든요. 150군데를 하려고 해도 한꺼번에 못 합니다. 그것도 날 잡아서 매일 하더라도 하루에 지역별로 한 열 댓 군데 해서 보름이상 한달 걸려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명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것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대상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주민한테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에서 대동회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하면 100% 주민의견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상수원관리지역은 이 상수원관리지역도 사실 법정용어는 아닌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이라 하면,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한강법에 의한 수변구역, 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을 통칭해서 상수원관리지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물이용부담금을 주재원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소관은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주민지원사업이요. 여기 북내면 같은 경우는 수변구역이 있으니까, 수변구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저쪽 아래 지역으로는 특별대책지역이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의 총규모는 33억 6,980만원이 증액된 146억 4,883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정수비 중 인건비에 767만 4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확정단가에 의해서 단가보존에 의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특성상 인건비도 한꺼번에 인건비를 전체 다 모으는 게 아니라 인건비도 정수비에 종사하는 인건비, 30페이지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종사하는 인건비 이렇게 과목별로 인건비도 분산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페이지에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도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순세계잉여금 재원으로 해서 예비비를 일부 증액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에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써 2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주 재원은 도지사님 방문시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9억을 지원을 받아서 군비 11억을 보탠 총 20억에 대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공사부담금은 원인자부담금, 신세계첼시 상수도공급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증액이 되어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지출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재원을 활용해서 구축물 시설비에 시설확장사업비 20억입니다. 이 사항의 구체적인 대상지는 전북리와 사곡리, 청안리～사곡리, 또 외사리～점봉리간 급수공사를 하기 위한 관로매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주군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는 것은 10년 계획으로써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90년대하고 상황이 많이 틀려졌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급수구역도 대폭 확장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수돗물의 중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여주군내 목표는 90% 인구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수도정비재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실제 발주하려고 계산해보니까 한 13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10억이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주 유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추가로 서면 바로 용역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주 취수장 보강사업은 단현리 취수장이 장기 퇴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물량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취수장은 근본적으로 한강가운데 쪽으로 취수틀을 이전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지금 취수틀의 성능이 저하되었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5억, 마지막 추경 내지는 다음 내년도에 한 3억 내지 5억을 더 추가로 세워서 취수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하 급여비명세서, 계속비조서 등 자금운영계획 등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이것은 기본계획상은 아니고요, 지금 여주정수장 시설용량이 취수 기준에서는 52,000천 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취수하고 있는 게 통상 25,000톤을 취수하고 있는데, 지금 갈수기에 25,000톤을 취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한강물이 취수틀을 거쳐서 펌핑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취수틀 주변에 퇴적이 되다 보니까, 물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취수형식이 어떤 여과, 모래사력지를 통해서 취수틀을 추가를 해서 이물질을 제거한 상태에서 취수장을 거쳐서 펌핑을 하고 있는데, 지금 퇴적으로 인해서 물이 퍼쓰는 양보다 들어오는 양이, 그래서 투수갯수가 저하되고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어떤 근본적인 시스템은 응급적으로 뽀개서 건수가 들어오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크린 여과막 장치라든지 어떤 지금 확정된 단계는 아니지만 방사상으로 어떤 유공관을 묻어서 유사시에 미세물질이 끼어있을 때는 거꾸로 역세척을 해서 불어내서 투수개수를 증가함으로써 투입이 작게끔, 지금 계획용량의 반 밖에 안 쓰는 데도 불구하고 취수가 안 좋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취수틀 하나 증설 내지는 역세척을 할 수 있는 유공관 매설, 이런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왜냐하면, 어떤 계획을 하면 예비조사,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여러 단계로 나눌 수 있지만 이 단계는 바로 설계에 들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취수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간에 취수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구상을 한다는 것은 확정안이 아니라 우리 내부적으로 하는데 전문 용역회사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상을 했는데 타당한지, 또 내지는 제3의 안이 있는지, 설계하는 품 말고 이런 구상하는 단계까지도 용역을 주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외부적으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3억이 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타 시·군 예보다도 70% 선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70% 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주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면 25억도 더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한 틀이 있으니까 그것을 일부 유용하고 해서 최대한으로 줄인 게 되겠습니다. 더 이상 10억 가지고는 도저히 줄여도 50% 수준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조잡스러운 용역이 되겠다 해서 부득불 그러면, 증액을 해서 최소한이지만 그래도 기본은 있으니까 기본은 해야겠다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98년도인지, 기본계획 고시된 게 ’98년도, ‘99년도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 보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98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법령적으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1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목표연도는 결국 10년 앞입니다. 그리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상이기 때문에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기존의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기본계획이 그 동안 아시다시피 제 기억은 ‘98년도로 알고 있는데 ’99년도인지 ‘98년도인지 확실치는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텐데, 그 동안 상황이 많이 틀려졌습니다. 급수할 대상지역도 많이 늘어났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물론, 지금 북내도 여기 통합정수장에서 공급을 하고 북내배수지도 정수장을 폐쇄하고 배수지도 만들고 이런 게 과거 기본계획에 있었는데, 목표연도 수량도 틀려졌고 급수구역도 틀려졌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그 때 계획을 세웠던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미비점이 많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10년입니다. 목표연도는 10년, 향후 기준년도를 설정하면 지금이 2007년이니까 아마 2015년 목표연도로 해야 될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물론, 10년 내 완료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10년 앞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차별 투자계획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물론, 재원이 많아서 10년 안에 완료를 하면 더 좋겠지만 급수구역은 어떻게 편성하고 계속 10년 후에도 간이상수도로 가야 되는 경우는 어디이고, 이 통합상수도에서 공급을 해야 될지, 산북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네별로 간이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주에서 상수도를 그쪽 가압펌프장에서 산 고개를 넘겨서 그쪽 우리 급수구역으로 편입할 것이냐 아니면, 독립적인 배수지를 만들어서 독립적인 정수장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요가 미미하기 때문에 정수장을 안 만들고 간이급수 체계로 개선을 해서 갈 것이냐 이런 모든 연구하는 자체가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2억 2,594만 8천원입니다. 본예산 51억 4,675만 8천원보다 10억 7,919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24페이지 사업예산에 수익적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익에 수입이자, 기타영업외수익 잡수익 해서 각각 840만원과 390만원의 보통예금이자와 불용품매각수입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7페이지 사업예산에 수익적지출입니다.
처리장비중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억 5,809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본예산 재원으로 일부 활용하게 됩니다.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하수처리장 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여주, 대신, 흥천 하수종말처리장에 국비를 포함한 2천만원의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2007년 확정단가에 의한 인건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7페이지 자본예산 자본적지출에 가동설비자산 건물 시설비에 환경기초시설 화장실 보수 총 7개소에 대해서 1억 5백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축물 시설비에 가야리 마을하수도 침수방지옹벽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홍수위 마을주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홍수시에는 침수가 되기 때문에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게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에 축산후처리 제어설비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주하수종말처리장에 중앙제어실 항온항습기 교체, 변전실 냉방기 설치, 관리동 보일러 및 설비 교체, 지하수 유량계 설치공사 이게 주로 ‘97년도, ’98년도에 했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고 수리수선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운반구에 자산취득비 해서 더블캡 1톤이 신규 1대, 교체 1대인데 교체는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과 신규는 처리장이 7개소가 증가되겠습니다. 올해 내로 7개소가 증가되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신규수요 차량이 1대 더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41페이지에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은 사무실 내지 실험실에 필요한 문서파쇄기, 실험실 인큐베이터 구입 이것도 시설비 늘어나면서 시료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가 구입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수선비 실험실 실험대 및 환기시설 교체는 ‘97년도에 설치한 게 노후가 되어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금운영계획은 서면으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화장실 보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 대신 분뇨처리장, 그리고 우리 시설지, 마을하수도는 화장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마을하수도를 제외한 하수종말처리장 내의 화장실입니다. 왜냐하면, 근무종사원이 쓰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화영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의회사무과장 이규화입니다.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본예산 9억 9,780여 만원에서 금회에 2,025만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82쪽 상단에 의회의원 연수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회만 세웠는데 우리가 연 2회 상·하반기 연수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하고 이번에 편성한 것하고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은 기존에는 의원 1인당 50만원이었는데 인상이 되어서 60만원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번에 490만원을 더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관내여비는 조례개정에 따른 의원님들 일상일비로써 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분에 대해서 420만원 세운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예.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그것은 직급업무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 두 가지인데 지금 한 가지만, 둘 중에서 한가지만 주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내용입니다. 대민활동비로 받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화   
예. 그리고 그 위에 참고사항으로 의정활동비 된 것은 이번에 5월 23일날 경기도 시·군 의원님들 체육대회 경비가 부족해서 180만원 더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