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길병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4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1차 수정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장학진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전문위원 이학연입니다.
지금부터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07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86억 2,500만원이 증액된 3,345억 7,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503억 3,200만원이 증액된 2,823억 2,1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82억 9,300만원이 증액된 522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7천만원이 증액된 146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900만원이 증액된 62억 2,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으로 세입예산 2,823억 2,100만원중 자주재원은 38.3%인 1,081억 4백만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증감없이 700억 5천만원을, 세외수입은 이월금 19억 5,200만원, 부담금 128억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147억 5,200만원이 증가한 380억 5,400만원을, 의존재원은 61.7%인 1,742억 1,7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96억 6,600만원 증액된 815억 6,700만원, 재정보전금이 126억 8,800만원 증액된 226억 8,8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32억 2,500만원이 증액된 699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세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예산이 590억 3,100만원으로 20.9%, 사업예산이 2,092억 4백만원인 74.1%, 예비비 및 기타가 140억 8,600만원인 5%입니다.
장별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113억 8,600만원, 사회개발비 153억 6,500만원, 경제개발비 247억 7,800만원, 민방위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 12억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억8천4백만원 증액된 2,825억 5백만원으로 주요내용으로 국·도비보조금이 추가 내시되어 자활근로사업, 장애아동부양수당, 재난대응훈련비로 편성되었으며, 또한 경기도 체육대회 지원비 증액과 경기도영합회장기 생활체육 족구 및 테니스 유치와 관련하여 해당종목 군비 지원금이 추가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2억 9,300만원이 증액된 522억 5,4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백만원 총 1,200만원을 증액하여 반환금기타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억 5,300만원 등 총 18억 1,700만원을 증액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6억 3,200만원등 읍·면 수변지역 주민지원사업 목간 조정 및 예비비로 편성 하였고, 하리1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 2,700만을 증액하여 하리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천송2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 27억 1백만원을 증액하여 천송2지구 시가지조성사업 시설비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백만원을 감액하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에 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 8,500만원을 증액하여 불법주정차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 구축등 시설비 및 예비비에 편성하였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등 4천 9백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팔당수력발전소 지원금 1억 7백만원 등 총 1억 1천 5백만원을 증액하여 여주읍 및 가남면 지원사업비와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4천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0억 1백만원을 증액하여 산업단지 시설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등 6억 8,800만원을 증액하여 예비비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 2,1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억 5,200만원 총 3억 7,300만원을 증액하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및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07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7천만원이 증가한 146억 4,9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2006 사업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인 전년도이월금으로 증액 편성 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인건비 등의 경상경비와 주요개량건설사업으로 상수도시설확장사업, 예비비 등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7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7년도 당초예산보다 10억 7,900만원이 증가한 62억 2,600만원이며, 세입 예산은 이자수입 및 불용품매각 등으로 1천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 보수공사, 환경기초시설 순회점검용 차량구입, 예비비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이학연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57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교부세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년에 내려왔던 그런 수치를 어느 정도 반영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771억 3,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차액을 계산했고,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는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18억 7,247만 7천원, 특별교부세는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관련해서 본청과 읍·면, 오학출장소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실 설치비용이 4천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우선 일반재정보전금은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 때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재정보전금에 대한 배분기준을 도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주군에 기존 재정보전금 나오던 것보다 71억 6,894만 7천원이 이번에 더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더 추가로 잡았고요.
그 다음에 시책추진보전금은 대개 자율등원의 날 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포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20억원, 지방상수도시설 활장사업은 금사면 전북리하고 점동면 사곡리에 대해서 상수도시설을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서 9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여자축구 선수권 대회에 25억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왔고, 그 다음에 불법·유해광고물 정비에 천만원, 그 다음에 소나무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 사업에 7,946만 6천원, 금사참외 축제에 3천만원의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서 이를 모두 계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71억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맞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제가 “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 우리에게 추가로 더 나오게 되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때 순수하게 늘어나는 금액이 60억 좀 넘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71억 정도 늘어난다.”고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통교부세가 771억 3,8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니죠, 전체가 다 내려온 겁니다. 이게 뭐냐하면,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국가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교부세에 대한 내시가 되질 않았었어요. 그런데 국가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보통교부세에 대한 내시가 확정되었거든요. 그래서 771억 3,800만원으로 확정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공무원들이나 군민이나 우리 출향인사들에게 공모를 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우리 제안제도 같은 것이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제안제도에 제안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제안 들어오는 게 한명이나 두 명 정도 제안을 하고 있고 제안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으로 해서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무원들이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경기도가 보면, 세계속의 경기도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죠? 이 브랜드가 5억 들어간 겁니다. 경기도 브랜드가. 그 다음에 「하이 서울」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피 수원」이라든지, 「이푸른 성남」이라든지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미 큰 데는 거의 다 이 브랜드를 만들었는데 대개 초창기에 만든 데가 8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요즘에는 대개 금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천이나 양주, 시흥 이런 데는 전부 다 1억 5천만원씩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군정조정위원회 때 대략 한 3천～5천만원 정도만 용역비로 확보했으면 해서 군정조정위원회를 붙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3천이나 5천 정도의 돈을 가지고는 정말 멋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가 없다, 다른 시·군의 경우를 보면, 전부 다 1억원 이상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5억원씩 들여서 만들었는데 아무리 우리 여주군이 예산이 적지만 이것은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해서 하자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1억원으로 결정되어서 1억원으로 제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옛날에 우리 심벌마크 개발하고 그럴 때도 우리 여주 CI라고 그러잖아요. 그 CI를 만들 때도 공모를 했었는데 전혀 들어온 바가 없고, 그 다음에 CI공모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그 때 당시 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CI 개발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한글하고 관계된 얘기라든지 이런 것이 좋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런데, 한글로만 만약에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면 얼뜻 알 수가 있는데 다만, 문제는 글로벌 시대가 되어서 영어가 거의 세계적인 공통어가 되다 보니까 영어도 공통적으로 표기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세계의 시대에 좀 뒤쳐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기를 하더라도 두 가지 정도는 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고맙습니다. 브랜드개발 할 때 착수보고라든지 중간 용역보고를 할 거거든요. 그럴 때도 위원님들께 같이 참여를 해서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읍·면에서 한 마을 정도를 읍·면별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침을 확정한 건 아니고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2천만원 밖에 없지만 자부담을 많이 해서 상당히 마을공원을 잘 가꾼다든지 그러한 좋은 사업이 제안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받아봐서 심의를 할까 아니면, 읍·면에서 확정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할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행자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새마을 사업 같은 것을 지금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돈을 일단은 마을에다 줘서 그 마을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각 마을마다 상당히 여건이 다르거든요. 어떠한 공한지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하천변이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북내면 가면 소나무가 상당히 좋은 그런 곳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주변을 공원을 만든다든지 그런 마을마다의 특성이 있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마을의 특성을 잘 살려서 2천만원이라는 적은 돈을 주면서 마을에서 옛날 새마을사업 하듯이 주민들이 전부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나와서 가꾸기를 해서 좋은 사업을 만들면 이것이 어떤 새마을사업에 불을 당기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해서 기준으로 1개 시·군당 10개 마을 정도, 그래서 1개 마을당 한 2천만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비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봐가면서 상당히 파급효과가 좋고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것을 더 확대할 그럴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아직 금년도에는 처음입니다, 이게. 이게 처음이고 각 시·군에 행정자치부가 작년도 예산편성 할 때 시달을 못 하고 당초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고 난 그 이후에 이런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이 전부 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똑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는 군의 주요현안사업 같은 게 있으면 정책방향 같은 것을 결정할 때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용역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용역비가 무차별로 많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무차별로 용역비가 요구되지 않도록 어떤 심사기능을 강화해서 예산요구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용역비에 대한 것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꼭 심의를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군정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다음에 용역비를 의회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로는 실과소장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위촉위원도 위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군정조정위원회에 관해서는 먼저 박명선 위원님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게 되는데 민간인 위원님들은 수시로 참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사안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인 위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안이 그렇게 많질 않고, 대개 일반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수시로 개최하고 그러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인 위원들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했는데, 수시로 여는 군정조정위원회는 민간인 위원들을 활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고 어떤 특정사안,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민간인 위원들도 위촉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반 실과소장들 간부회의하고는 조금은 다르죠. 왜냐하면, 일반 간부회의는 어떠한 간부들이 보고할 거 보고하고 그냥 토론할 거 토론하고 그러긴 하겠습니다만, 이것은 정식으로 안건을 제출을 하고 그 안건을 사전에 실과소에 배부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의회의 회의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반적인 참모회의하고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앞으로 민간인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도입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번 용역비를 확보해서 연구 용역하는 기간 중에도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도록 공모를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모는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이지만 이제까지 저희가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공모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서울시에서도 연구 용역을 하면서 공모를 해서 「하이 서울」이라고 결정된 내용이 사실은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기간 중에 공모를 해서 나온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용역비가 확보되면 같이 공모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이게 정부업무 평가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평가업무를 사실은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각 부서를 평가를 하는 것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재작년 도 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민간한테 용역을 줘서 객관적인 상태에서 평가를 해야지, 객관적인 상태에서 평가하지 않고 자체적인 평가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하라고 도에서 감사 때 얘기를 해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3천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2,300만원 정도 들여서 평가를 했습니다. 각 실과별로 평가를 해서 세무과가 최우수로 선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하던 그런 각 실과별 평가보다 조금 더 확대해서 6급 이상 모든 공무원들에 대해서 군민평가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군민들이 각 6급 이상 공무원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용역하고 같이 해서 6급 이상 공무원까지 전부 다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큰 효과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민간인들이 우리를 평가한다는, 민간연구 용역기관이 우리 행정관서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부서가 일을 더 잘 하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평가를 하면 공무원들끼리 평가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민간연구기관이 평가를 하니까 조금 더 객관성이 확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풀 용역비를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는 모르는데 한번 2,500만원인가 얼마를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풀 용역비를 한번 밖에 운영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단 한번 밖에 안 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때 당시는 금액도 얼마 되지를 않고 해서 그러한 어떤 조건을 붙여서 승인했던 것은 아니고, 이번에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것은 어떤 예산이 각 다른 부서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하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풀 용역비를 기획감사실에 놨기 때문에 만약에 쓰게 되면 저희가 쓰도록 해주어야만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떤 풀 용역비를 쓰겠다고 요구가 들어오면 제가 자율등원의 날 보고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전에 만든 행정지도가 전지 규모의 1/4 규모로 상당히 작게 만들어서 조그맣게 만들어놓으니까 상당히 난해해요. 어디가 어디인지 정확히 구분도 안 가고 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지도를 만드는 것은 규격을 기존에 만든 것의 4배 정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보통 우리 여주군 지도 전부 나오는 거 있죠? 저 정도 규모가 되는 겁니다. 의사일정 써놓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만든 게 저것의 1/4 정도 되다 보니까 너무 조그마했었어요. 그래서 행정지도로써 써먹기에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도가 나와 있는 크기가 제일 큰 게 저 정도 크기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크기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반영을 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격월제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50%를 잘라서 50%를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추경 때 보자 그래서 50%를 자른 겁니다 그 때.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회수는 말이죠. 사실은 분기별로 나오다 보니까 시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런 시기성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두 달로 줄일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달에 한번씩 해서 1월달에 한번 나왔고 3월달에 한번 나오고 해서 금년에 이미 두 번 나왔거든요. 두 번 나왔는데,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받거나 그러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저희가 보완을 해서 지금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공무원들만 만들었습니다만, 우리가 계약직을 한 명 채용했거든요. 7급 한 사람 티오를 줄이고 계약직 한 명을 써서 남한강 소식지를 만들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남한강 소식지의 편집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이게 배부가 안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 배부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새마을지회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책임지고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새마을지회에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지금 3회분 서있으니까 두 번은 나갔거든요 벌써.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은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군민들이 그 공무원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갖다가 설문조사를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인별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기존에 일해오던 업무자세하고 상당한 자세의 변화는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일어나질 않으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군민평가는 평가에서 평가를 나쁘게 받은 공무원이 나왔다 그러면, 물론 인사에 100% 반영 안 된다고 보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민에게 평가를 잘 못 받는 공무원, 일을 좀 느슨하게 한다든지, 책임감이 없는 것 같다든지 그러한 공무원들은 자세를 바꿔서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잘못 받으면 인사에 불이익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본인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여주군이 서울시라든지 울산시에서 도입한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한 건 아닙니다. 다만, 군민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잘못 받은 공무원은 군민들로부터 평가를 잘못 받았으니까 너는 더 열심히 노력하라 하고서 촉구를 해줘야 되겠죠. 촉구를 해줘서 군민들이 너를 이렇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가일층 심기일전 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군민평가가 나쁘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인사에 불이익을 줄 있다는 그런 것을 메시지를 줘야겠죠 그것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평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특히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로부터 우리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기획계에 있는 직원들은 무슨 업무계획을 내라, 업무보고를 내라, 그 다음에 연간 업무평가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다른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계에 예산요구 하면 예산을 100% 다 반영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요구한 것을 반영을 다 못해주고 그러다 보면 예산계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다면평가 하고 그러면 평가가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계에 있는 공무원들은 같은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해서 처벌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면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한 것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상참작이라는 게 가능하고 그러다보니까, 정상참작을 하고 또 평가를 한번에 그칠 것이 아니고 해마다 재평가를 해봐서 계속적으로 평가가 나쁘게 나온다면 본인에게도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일단 평가가 나쁘게 나면 너는 군민들로부터 이렇게 평가가 나쁘게 나왔으니까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그러고 경종을 알려줄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 아직까지 10군데만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공문을 내보냈으니까, 읍·면장이 선정을 해서 제출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일단은 읍·면별로 1개소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군에서 신청 받아서 결정지을 겁니다. 다만, 예산이 늦게 확정된 바람에…….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자율등원의 날 행사 때 말씀드렸는데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한 마을 정도 선정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을 공모하려고 사업의 계획서를 줬어요. 그런데 아직 해주질 않고, 면별로 형평성에 따라 무리수가 많은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별로 공모를 해서 그 마을을 특색있게 고칠 수 있도록 해서 파급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조사를 해봤거든요. 여주읍에는 쭉 다녀봤는데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가남면은 특별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직원에게) 특별조사해!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작년에는 7만원이었다가 금년에는 5만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 어떤 여건에 따라서 농정과 같은 데 거점마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삭감됐던 것 그런 것 올린 건 아니고, 조금씩 더 올린 것도 있고 조금 더 적게 올린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농정과장 이상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 예산은 큰 내용이 없고, 여주읍하고 북내면하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된 것이 있어서 간단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에 있는 일반운영비 여주읍으로 일부가 더 늘어나고 북내면에서 일부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여주읍은 좀 늘려주고, 319페이지, 320페이지에 있는 것은 북내면과 여주읍의 예산을 조금 조정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정원가산금 이런 것도 전부 다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읍·면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업무추진비를 조금 더 나눠주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322페이지도 여주읍과 북내면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서 이장수당 등이 바뀌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323페이지 능서면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홍보책자는 당초예산에 다른 면은 전부 들어갔는데 능서면만 빠져서 능서면만 넣어준 게 되겠고, 다음에 32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5백만원씩 삭감한 것은 당초예산에 도에서 도비보조 5백만원이 안 나와서 군비로 전부 다 2천만원씩 세웠습니다만, 도비보조가 이번에 5백만원이 추가로 나와서 325페이지 보면 도비로 5백만원씩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에 326페이지 여주읍의 민원순번 발급기. 여주읍에 상당히 민원이 많다 보니까 순번 번호표를 발급을 해야 되는데 번호표 발급이 안 되니까 민원이 엉킵니다. 그래서 번호표를 발급하기 위해서 민원순번 발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했고, 나머지 사항은 노후대체하고 부족분 구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27페이지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거고요, 그 다음에 328페이지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것이고, 329페이지 강천면 홍보용 앰프 및 확성기 구입은 다른 면에는 앰프가 있는데 여기에는 차량 앰프가 없어서 강천면에 계상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330페이지 이것도 여주읍에 복사기 노후대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갱지인쇄를 할 수 있는 그런 복사기를 1대 더 추가로 사 주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흥천면 복사기도 노후대체, 금사면 냉장고는 가축전염병 약품보관용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인부임은 전부 다 단가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이쪽도 전부 여주읍과 북내면에 일부 조정액이 되겠고, 금사면 근린공원 전기요금, 333페이지는 금사면에 근린공원이 생겼는데 전기요금이 누락이 되어서 그것을 계상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4페이지 점동면 복지회관의 물품구입비는 각 읍·면별로 복지회관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한 2천만원～2,500만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운동기구인데 점동면도 밸런스를 맞춰서 운동기구를 구입해주기 위해서 2,060만원을 계상해줬고요, 그 다음에 335페이지에 강천면 체육공원 전기요금도 강천면 체육공원이 4월달에 준공이 되는데 전기요금이 없어서 전기요금 계상해준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36페이지부터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은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구가 단가조정된 것에 따라서 전부 다 단가조정을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쭉 전부 다 계속 넘어가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고, 356페이지 여주읍의 공중화장실 청소 및 유지보수비 120만원은 현암리에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도 여주읍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청소도구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로 더 필요해서 추가로 더 세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에 있는 가남면 공중화장실 철거비는 공중화장실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 화장실은 철거를 하고, 흥천면도 공중화장실이 기존에 버스 승강장에 하나가 있는데 흥천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버스승강을 옮겼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거비를 계상해준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읍의 하수도 준설비하고 북내면의 하수도 준설비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조정한 게 되겠고요,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변경된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부터 360페이지에 나오는 도로변 꽃묘 구입이라든지 도로변 정비사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금년도에 도자기 엑스포도 있고 여자축구 선수권대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도로변 정화사업을 위해서 예산요구 한 것을 전부 다 계상해준 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361페이지부터 쭉 나오는 사업비는 기존에 당초예산에 서있던 것을 이번에 그 사업만 변경해서 예산 세워주는 것이지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전부 조정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4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도자기 축제에 각 읍·면별로 읍·면민의 날 행사를 나와서 하고 읍·면에서 상당히 많은 행사에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읍·면에다가 2백만원씩 지원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도 여주읍과 북내면의 예산조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도 전부 다 여주읍과 북내면의 예산조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올해 행사 때에 8,700만원 증액했습니다. 해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꽃묘의 구입비를 어떻게 배분을 해줬냐 하면, 우리가 읍·면별로 읍·면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배분을 해줬거든요. 그 금액 중에서 일정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써라 해서 읍·면에서 7억 5천 배분되었는데 5천만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2천만원을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전부 다 배분해줬는데, 금년도에는 도자기 비엔날레 행사하고 여자축구대회가 있어서 도로변 정화사업을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읍·면에서 전부 다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요구 들어온 금액을 거의 다 반영을 해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구입은 읍·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것은 읍·면장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읍·면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읍·면장이 사고 있거든요 전부. 읍·면에다 예산 세워주고, 읍·면에서 전부 알아서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요즘 2주에 한번씩 읍·면장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읍·면장 회의석상에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것은 별도로 어떤 예산을 세워준 게 아니고 읍·면장한테 각 읍·면별로 나눠준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능서면 같으면 한 5억 정도 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5억 정도 준 금액 중에서 읍·면장이 배분해서 쓰던 금액인데 이것은 금시초문이거든요.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러니까, 당초 공사해서 준공식을 한 게 작년인가 그렇잖아요. 작년에 준공식을 해서 해놓은 건데 전체를 다 뜯어내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것은 내용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심의 때 앞으로는 읍·면 예산에 대해서는 읍·면장들이 들어와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따위 짓이 없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금사면에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배수펌프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배수펌프장이 없고, 작년에 문제가 된 것은 하호리 그쪽에서 내려오는 하수종말처리장 관로가 하천으로 묻혀서 내려왔습니다. 하천으로 묻혀서 내려왔는데 하천이 쇄골이 되면서 관로가 노출이 되었어요. 관로 일부가 끊어졌습니다. 끊어져서 관로로 하천물이 들어간 거예요. 하천물이 들어가면서 그 하천물이 농경지 쪽으로 있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농경지 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개울에서 물이 하수종말처리장 유입구를 타고서 물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넘쳐나가는 것을 발견해서 잠궈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들어갔는데 맨 처음에 개울물이 들어갔어요. 그쪽으로. 그런데 아직 배수펌프장은 설치가 되어 있질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존에 간이화장실 설치한 거 있죠? 그것을 철거한다는 겁니다. 화장실 새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지었던 간이화장실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한다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읍·면장들이 전부 다 조정을 해서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박용일 위원예,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제가 검토를 할 사항은 아니지만, 일단은 담당 과에서 읍·면에 분회사무실을 지어준 게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분회사무실을 해주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담당부서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로당 없는 것부터 우선 경로당을…….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북내면은 증축하니까 돈도 많이 들질 않고 그러는데 그 정도 하나 해주는 게 그렇게 크게 부담가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군에서 담당 실과소 의견은 다른 면의 분회사무실을 지어준 바가 없고, 현재까지 분회사무실 운영은 대개 자율적으로 해왔는데 북내면에다 그것을 해주면 다른 읍·면에서도 분회사무실을 전부 지어달라고 그럴 거 아니겠느냐 그렇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해서 예산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일단 저희는 해당 과의 의견을 듣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북내면에서 의견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총괄하는 과의 의견을 듣습니다. 총괄하는 과의 의견이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못 한 겁니다 사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관리는 읍·면에서 해야죠. 관리비도 예산 세워줬어요 전부.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산을 충분히 세워주고 인건비를 세워준 게 아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재료비라든지 그런 예산만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현재 여주군의 여건이 공중화장실에까지 사람을 배치할 수 있는 그 정도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배치할 수도 없고 천상 해당 읍·면에서 어떠한 주민봉사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을 이용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그것은 해당부서에다가 얘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청소차가 아마 노후되어서 이게 북내면에서 여주읍으로 넘어온 차거든요. 그래서 북내면에서 삭감되는 금액은 기왕에 썼던 금액을 포함해서 삭감을 했는데 보니까, 조금 더 필요하다 해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을 인정을 해준 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지는 않고요, 북내면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청소차를 운영을 하다가 그 청소차 차량비가 모자란다고 추경에 요구를 하면 전부 다 그런 것은 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능서면 레포츠공원 가면 게이트볼장 지붕만 해놨거든요. 지붕공사만 해놔가지고 옆이 허허벌판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이 불고 그러면 상당히 게임하는데 지장이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림막 같은 걸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점봉3리의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점봉3리 것을 포기하고 매룡리 마을회관에 5백만원을 투자해주고 월송2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하는데다가 2천만원을 투자를 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2,500만원 삭감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도자기비엔날레 행사비에서 읍·면별 행사비를 지원은 못 했었어요, 이제까지 계속. 그런데 8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8억원인데 8억원 가지고 사실 행사치르기 상당히 빠듯하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도 도자기 박람회 비용에서 읍·면 행사를 지원은 못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도자기 박람회 예산 중에서 아마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더 쪼들립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어차피 도자기 축제 때 읍·면민의 날 행사가 있어서 전부 나와야 되고 도자기 박람회 기간 중에 올해 또 기간이 30일이나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사람들도 많이 동원하고 그래야 될텐데 전혀 돈이 없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세워달라 그래서 읍·면별로 2백만원씩 해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건 안 뜨죠.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그렇죠, 예.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이게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하면, 행사비가 5억원 이상이 되면 투자심사라는 것을 받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행자부의 투자심사를 만약에 8억원으로 받았는데 나중에 이거 갖다가 일부를 더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행자부에 다시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또 받아야 되는데 이 행자부에서 행사비 들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예숙 위원님 산북에 있는 품실제 예산 지원 안 해주신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이 되어서 결과보고가 되면 지금은 인터넷에 전부 다 뜨거든요. 그래서 행자부에서 여주군 예산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 같은 예산 전문가들이 앞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그러면, 민간경상보조만 쫙 비교를 해보면, 작년도 예산과 금년도 예산의 차이 나는 금액 같은 것이 한눈에 딱 나오거든요. 이 행사비를 어디를 늘린다고 그러고 다 찾아보다 보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사비 늘려주면 패널티를 줘요, 예산을 깎아버린다고. 교부세를 줄 때 교부세를 깎아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행사비 늘리는 것을 저희 군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자기 행사비에다가 만약에 넣어서 그걸 갖다가 합산을 시킬 경우에 이 행사비가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러면, 도자기축제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예, 이것은 지역경제과한테 메모를 해서 얘기를 하도록…….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417페이지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가 150만원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50만원 더 잡았고,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629만 4천원이 더 발생되어서 그것을 더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팔당수력발전소에서 매년 1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팔당수력발전소에서 1억 7백만원의 지원금이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주읍에 5,400만원, 가남면에 5,300만원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팔당수력발전소에서 1억 7백만원이 나오니까 여주읍에서는 뭘 해줬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여주읍에는 5,400만원인데 상거리 농로포장하고 단현2리 농로포장으로 쓰는 것이고, 가남면에서는 복지회관 시설보수로 해서 5,300만원 쓰는 것으로 해서 들어와서 그대로 반영을 해줬고, 나머지 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양평에 나가는 안개피해보상금은 양평군이 광역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우리 여주군의 단현리하고 가야리 그쪽에 우리 여주군상수도보호구역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상수도보호구역은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규제가. 그래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낚시를 해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집을 고치는 것도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못해 집을 보수하는 것도 일일이 전부 허가를 받고 해야 되고 규제가 훨씬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양평에는 안개피해보상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그런 지원금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팔당수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는 우리 여주군도 매년 1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순서를 돌아가면서 2개 면씩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싹 돌아갔고 이게 두 번째 돌아가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여주읍하고 가남면하고 맨처음에 지원해준 게 여주읍하고 가남면이기 때문에 이번에 두 번째 돌아가는 것이고, 내년도에 1억 7백만원 정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음 면으로 또 지원해줄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37페이지부터 수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까 당초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드릴 때 설명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역특화발전평가·지원단 참석수당은 금번에 조례를 신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조례제정 신청을 못 해서 다음번에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에 예산요구하기 위해서 144만원은 삭감을 한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예비비는 이번에 국도비 보조가 추가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순수군비를 부담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 지원이라든지, 게이트볼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예비비를 일부 삭감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자치행정과장 남상용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9쪽 성과상여금인 4억 4천만원을 증액하는 것은 금년도 1월 12일자 지방공무원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증액요청 하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본청 일·숙직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지역경제과하고 문화관광과가 나가서 별도 숙직을 하고 또 한가지는 대통령선거 때 일·숙직비를 증액요청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군민의 날 행사 경호경비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행사 때 보면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사 때마다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책추진업무비는 생략을 드리고.
그 다음에 121쪽 민생관리실에 민원인이 많이 오는데 정수기라든가 현장을 가는 카메라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휴가에 따른 보조인부임 122쪽까지는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조정 계획에 의해서 상향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122쪽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이것은 매년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어 통·번역료.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외국과의 행사라든지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통역비 등을 증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하단부에 민간인국외여비. 우리가 지금 불산시 등 중국의 우리 도자기하고 관련된 데하고 교류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증액요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도 이와 관련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넘기셔서 124쪽 민주평통위원회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운영비이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민주평통자문협의회 지원 역시 평통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5쪽 중간에 민간위탁금 이것은 한 4천만원 삭감하는 것은 저희 과에 업무가 있다가 자원봉사센터 업무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어감에 따라서 감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쪽 넘기셔서 이것은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통신망 해킹이라든가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써 시스템구축, 그 다음에 전화기, 그 다음에 DVD 최소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역시 하단부에 있는 바이러스통합관리 서버구입 같은 것 최소한의 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21세기 여주아카데미 교육이 종전에는 6월까지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경비를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혁신연구모임 발표대회 심사수당 이것도 매년 해오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써 혁신현장 아카데미 여비는 저희가 금년도 창안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주무팀장이라든가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가 각 현장을 봄으로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사항을 행정에 접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넘기셔서 끝으로 128쪽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그러니까, 여성예비군이 우리 여주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경비요청이 왔기 때문에 지원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수당규정이 바뀜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이것은 재량행위가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정부에서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회비를 걷고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주는 것 외에는 자율경비를 거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는 대로 공공요금이라든가 그전부터 해오던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근거는 없고요, 매년 이 수준에서 지원이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수준에서 한 것이고 어떤 지침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머지 경비는 회원들이 거둬서 그래서 거기에서 보태줍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월 100여 만원 수준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보면, 양평 같은 경우 쭉 해서 저희 수준입니다. 양평 같은 경우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는 데가 한 15군데,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데가 저희를 포함해서 3군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다른 데보다 높진 않습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국외여비로 되어 있다가 삭감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필요합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이 행사만 되면 노점상 해서 3～4일전부터 아우성을 치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청원경찰이 30여 명 되는데 도저히, 각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것은 빠르면 한 4일전, 3일전부터 막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전화기죠. 먼저는 전화번호 찍히는 건데 위원님들 그 때는 시기상조라 말씀하셨고, 이것은 다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일반전화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저희나 위원님들도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겁니다. 돈을 들여가면서도 아무 행정에 접목할 수 없는 부분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의제를 선정시켰습니다. 실과소에서 다 받았어요. 왜냐? 연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행정에 접목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제외를 시켰어요. 왜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행정에 발전을 기해야지, 이게 논문 작성하듯이 책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온 것을 학술적인 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뭐냐 하면, 맨 뒤에 행정의 로드백을 하라고 그랬어요, 행정의 로드백.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채택이 되었을 때는 현행법에는 저촉이 없고 뭐뭐뭐 된다는 로드백까지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팀이 확정되어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 그런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래서 금년도가 3회인데…….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이쪽 부분은 이쪽대로 인부임 같은 것을 자기네가 출연해서 이번에 말씀드리기엔 앞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개성에다 고구마단지 할 때도 자기네로서는 경운기 같은 것을 사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것도 한 3～4백만원인데 그래서 자기가 출연하는데 이것은 헌법에 정한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근래에 세우면서 매년 하던 것인데 타 시·군은 하는데 왜 우리는 그러냐, 이게 과거와 같은 양상이 아니라 실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다른 시·군도 하니까 최소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오니 좀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기 15개, 양평 같은 경우도 지금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전화기가 한 840여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01년도에 산 겁니다. 사다 보니까, 동일제품이 안 나오고, 이것을 원래 수리해서 써야 되는데 제품이 안 나오고 고장이 나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코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한번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작년에만 두 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번씩 하고 작년도만 두 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타 시·군이 다 한번에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침을 우리 위원장님이 기 우리 실무자로 하여금 보셨겠습니다마는, 이게 상대적인 평가거든요. 우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하는데 아픔을 두 번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왜? 이것을 보면,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듯이 누군가는 서운한 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엄정하게 나름대로 합니다만, 제도권이라는 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땐 손해거든요. 그래서 굳이 두 번에 걸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한번에 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타 시·군이 다 과거처럼. 작년만 다 두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한번으로, 각 시·군도 그렇게 한번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각 시·군이 실무선에서 상당히 고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 과거에는 한번씩 하다가 그것도 문제가 있으니까 두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으로 족하지 않냐 해서 한번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각 시·군의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고려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실무선에서는 타 시·군하고 동일하게 해서 한번으로 하고 단지, 저희가 상당히 실무적인 사항입니다마는,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없도록, 상당히 그렇습니다. 왜냐? 예를 들어서, 징계를 받는다든가 신규임용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등등 해서 차단하고 이 깊은 내용은 기 매스컴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교육계통에는 이것을 반납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다시 또 나눠가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위원님도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문제 저희보다 더 염려하시는 사항입니다만, 저희도 많은 공무원들의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의 묘를 기하는데요,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여주군청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는 사람입니다. 도자기축제를 네 번을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한 4일전에 와서 미리 바퀴에 바람 빼놓고 문 잠그고 갑니다. 4일전부터. 그것도 지그재그로 빼놓고. 별 게 다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에서 도저히 못 막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병전우회 뭐, 여러 가지도 해봤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을 해주시면 운영의 묘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해서 지난번에 모 과에 있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업체에다 하지 아니하고, 관내에 있는 분들 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 여쭙고 해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가 아직 그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지금 3천만원 증액요청한 것은 저희가 아직 위원님들께 상세한 것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천이 중국 도자기의 본산인 경덕진하고 벌써 오래전부터 ‘95년도부턴가 해오고 있고, 우리가 더부살이처럼 가면 거기를 방문합니다. 경덕진을. 하다 보면, 거기 주빈이 이천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갈 때마다 속상하고 그런 곳인데, 그래서 우리도 뭐냐, 도자기의 주 생산지인 중국의 불산시가 있습니다. 거기가 한 350만 인구가 되는데 주가 도자기입니다.
그래서 도예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천이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데하고 교류를 하면서 손해될 건 없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추진해보자는 여론이 있고 해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그것을 하게 되면 의원님은 물론이거니와 도예계에 있는 분들을 또 모시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 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매결연도시 행사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들이라든가 일본 분들 오시면 식사라든가 모든 제반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솔솔하게. 그래서 그런 경비를 지금 계상요구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그렇습니다. 또 있는 분들 다시 방문하게 될 때는 이 경비에서…….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게 당초에 각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계상을 하지 말자 이렇게 협의가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진난만하게 그 얘기만 듣고 요구를 안 하고 보니까,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 되었는데 왜 유독 여주만 이러냐, 그래서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저희가 견디다 견디다 못 해서, 또 여기 설득력이 있고요.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그것은 지금 여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낸 돈 가지고 충당을 시킵니다. 그래서 임명은 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서 여직원의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하여튼 이것은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소급으로 되는데 이것은 어떤 법정경비를 떠나서 어떤 모 단체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은 그것은 어떤 법적경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계상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 구내교환기가 내구연수가 거의 다 지났습니다. 거의 다 됐고요, 앞으로 한 2～3년 정도만 쓰면 우리 구내교환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침 내려온 것이 일반 구내교환기가 아니고 IP교환기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IP전화기로. 그러면, 큰 대형교환기가 아니고 전화기도 일반전화기 쓰면 안 되고 IP전화기가 따로 있습니다. 화상까지 연동되고 그런 건데, 그게 지침이 작년엔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써야 한 2～3년은 더 쓰는데 그때까지만 가면 무리없이 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담당 최영호   
전체 고장이 아니고 부분부분 떨어져나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예.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이걸 안 가르쳐줘요. 타 시·군에 얘기하면 안 가르쳐줘요. 총액만 가르쳐주고 세부적인 사항은 좀 대비를 해보려고 해도 안 가르쳐줘요.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예, 제가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1일 단가계약이 되어서 저희 뿐 아니라 각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일용 및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조정계획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서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다 그렇습니다. 저희 뿐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일용인부임에 대한 단가가 다 올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도에 돈을 많이 받아들여서 공공예금이자수입 5백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3,850만원을 계상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많이 받아들임으로 해서 지난년도 회수수입은 3백만원이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424페이지 이것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남상용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민원봉사과장 이근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 기정예산액 9억 6,359만 4천원보다 4,450만 6천원이 증액된 10억 81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요, 시설비및부대비 중 무인민원발급기 CCTV 설치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관계는 지난번 언론보도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해킹 및 보안에 대비해서 저희 여주군내에 1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읍·면에 있는 기계는 실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우리 군청은 실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를 또 설치토록 이렇게 증감해서 되어 있는데 군청은 현재 당직실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하고 연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 중 통합인증기 토너구입에 1,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통합인증기는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용도는 토지·임야대장이라든가 지적, 인감, 주민등록 동·초본 발급하는데 쓰는데 한 대에 8천장 정도 인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보니까 연간 19만장을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대를 갖다가 20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33쪽 일반운영비 중 개별지가 검증수수료는 2,133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별지가 검증수수료 관계는 먼저 위원장님께서도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바로 드리도록 하고요. 국비에서 저희가 50% 이내의 부담금하고 또 지방비에서 같이 부담을 해서 지급하도록 이것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1조 4항하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검증대상 필지의 1/3 필지를 지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2필지로 확대해서 이렇게 검증을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이게 1월 12일자로 건교부에서 산정지가 검증지침 4조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지금 우리 건물지하에 보면, 지가사무실이 현재 주민지원생활과가 신설되면서 이쪽으로 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봤더니, 지하에 어떤 습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발생요인이 있어서 각종 서류보관 하는 데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제습기를 50만원씩 해서 2대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3백만원…….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저희가 시책추진비 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민원관계를 추진하면서 도나 또는 중앙부처에서 현장확인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분에 대한 어떤 접대라든가 또 기념품 관계 이런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친절서비스라는 것이 저희가 점검을 나오는 자체가 어떤 전화에 따른 친절도라든가 또 우리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친절도 관계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본예산에서 그게 누락이 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예.

○민원봉사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세무과장 권영주입니다.
53페이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반영된 세외수입은 147억 5,226만 1천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8억 469만 9천원,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11억 4,756만 2천원. 이것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결산 결과 잔액으로써 도에 반납될 금액입니다.
다음, 밑에 부담금은 12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8억원의 내역은 여주도시계획도로 중로2류11호 개설부담금인데 이것은 북내면 동광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개설공사비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봉～가업리간 농로 제208호 도로확포장 부담금이 95억원, 초원주택～터미널간 사거리 도로 확포장 부담금 2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총 이번에 추경 계상금액이 2,061만 6천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로써 주로 내역은 일용인부임 및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등 기본 일용인부임 단가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단가조정 비용으로 1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는 앞에 기본급 및 각종 부기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사업예산으로써 1,625만 6천원입니다. 이것은 도비징수에 따른 도에서 지원하는 도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로 1,285만 6천원으로써 지방세 홍보 안내책자 발간지 5백만원, 그 다음에 프린터 급지장치 부품 115만원 이것은 프린터가 2급 용지로 되어 있는데 현재 3급 용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급지 시스템에 대한 교체하는데 필요한 부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방세 납부 홍보비가 4백만원, 그 다음에 지방세수증대활동 급량비 27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활동 여비로 추가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는 사무실 및 창고에 진공청소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 구입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이것은 각종 업체에 배부해주고요, 또 읍·면 민원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자료로 쓰도록 해서 이것은 각종 지방세 납부자료 아니면, 비과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작년에 발행을 했는데 각종 법령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보완해서 발행해서 납세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신세계 물류유통단지에 대한 업체부담금입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세무과장 권영주   
아닙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준 금액 중에서 각 사무실에 필요한 금액입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그렇죠, 도비 활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국세는 국세청에서 합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부가가치세를 계상하는 영수증이 있는데요, 그 영수증을 쓰게 되어 있는 업소에서는 그 영수증을 써야 되고 또 필요없는 업소에서는 영수증을 안 써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권영주   
예.

○세무과장 권영주   
부가가치세도 일단 징수하면서 환급도 있고 복잡한 부분은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회계과장 김준기입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추경에 81억 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본급은 지금 교부세가 교부되면서 군비를 일부 조정을 해서 총액은 변함이 없고 교부세와 군비간에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기타직보수는 유통단지내의 관광안내소에 대한 관광안내통역원의 봉급이 되겠습니다.
144쪽 하단부분에 실과소 노후 훼손비품은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 신설에 따라서 집기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소진이 되는데 민원실에 기장대하고 의자를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는 일용인부임 생략하고요, 146쪽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써 본청내 주차장 설치비로 15억 5,4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 그 다음에 이주보상비, 건물철거하고 주차장 공사비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에 본청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공사는 연초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던 사항으로써 경유보일러를 가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점동면청사 문서고 증축공사는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지확인 때 위원님들께서 보신 면사무소 앞에 있는 숙직실하고 2층의 문서고를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주위의 창고위에 문서고를 증축하게 되는데 거기에 면사무소를 포함해서 산림청 소유땅이 지금 553㎡입니다. 그래서 거기 토지매입비가 한 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내면 농민상담소 이전공사는 보건지소를 농민상담소 철거를 하고 거기에 짓게 되겠는데, 이것은 먼저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660㎡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유동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47쪽 하단에 승용 경차 5대하고 승용 짚차 1대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 저희한테 차량요청을 하는데 차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가용으로 출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는 경 승용차 마티즈를 사려고 하거든요. 마티즈를 가지고 저희가 배차를 하고,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관외 출장에서는 장거리용이기 때문에 짚차를 구입하려고 요청을 했스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는 인부임 단가가 2,900원에서 3,000원으로 1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거고요. 149쪽 하단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유지가 한 6,800필지, 군유지가 한 9,200필지 해서 총 16,000필지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무단점용이라든지 일제조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업무 때문에.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줘서 조사하려고 요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 하단부분에 군민문화시설 부지매입비 60억 3천만원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강건너 신륵사 초입에 있는 임야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감정가가 60억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회계과장 김준기   
공시지가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감정을 말씀 드렸는데 미리 감정을 했습니다. 한 지 며칠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회계과장 김준기   
민영준 교장 선생 거요?

○회계과장 김준기   
그거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그 분은 직접 만나보진 못 했고요, 다른 과에 와서 매각의사는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금액은 통보가 되면 그 분이 맘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가봐야 되겠습니다만…….

○회계과장 김준기   
총 금액이 이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알았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이것은 감정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예상금액인데 여기서 편차는 많이 안 날 것으로 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회계과장 김준기   
그것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면사무소 뒤쪽으로 본 면사무소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짚차가 현재 6대가 있습니다. 군수님 타고 계시는 짚차까지 다 해서 6대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예. 관외출장 가실 때 봉고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봉고차는 상당히 위험하고 해서 저희가 짚차를 하나 배치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배차는 일부 몇 대만 배차되어 있고요, 저희가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집중관리 할 겁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과에다가 배차하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관리 하려고 합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보일러는 지금 현재 큰 보일러는 쓸 수 있고요, 일부 배관하고 그 다음에 전압기를 설치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숙직실하고 식당에까지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배관이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유지하고 군유지 합해서 16,000필지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읍·면 직원들한테 시킨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요, 읍·면 직원들 몇 명 되지도 않는데다가 자기 업무가 있는데 실태조사 시키기는 어렵고 저희가 자체로 하려고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도저히 이게 한두달 동안에 이루어지질 않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다 용역을 주고 있고요, 저희도 몇 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이게 예를 들어서 홍길동 이름으로 임대를 해놓고 실제는 다른 사람한테 전대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국유지를 전부 찾아내야 되거든요. 지금 어디 숨어있는 국유지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체계화된 전문 실태조사 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맡기면 네비게이션을 가지고 다니면서 철저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예, 도비입니다.

○회계과장 김준기   
전문회사에서 하면 철저하게 조사가 됩니다, 저희가 하는 것보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입니다.
153쪽 주민생활지원과 당초예산은 125억 6,210만원보다 7억 9,301만 4천원이 증가된 133억 5,511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위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408만 2천원과 154쪽 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 450만원, 현장행정업무 활용 PDA 구입비 60만원은 위생업무가 보건소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154쪽 하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대해서는 60만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155쪽 일반운영비 551만원은 8대 서비스 안내서 제작해서 1,000부를 2백만원을 들여서 제작하게 되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로 개편됨으로써 기본사무용품비 구입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이 있고 제1회 여주사랑복지박람회 이것은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하여 세미나 및 박람회 개최, 지원대상자는 복지대상자, 보건복지시설 종사자, 군민 등 한 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중간 부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 인건비로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6쪽 하단부에 민간행사보조 이것은 상이군경회, 또 전몰군경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해서 보훈의 날을 맞이해서 국가유공자 등 관련자 국립묘지참배 및 전적지 순례 비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이관된 업무로 계상했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2억 2,057만 5천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군비 해서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표준형과 자체개발형 두 가지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 하단부에 노유자시설 경로당 보수 공사는 홍문리 군민회관 옆 경로당 3층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여 6·25 참전 유공자의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하리 (구)농촌지도소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낙후되어서 이것을 보수해서 사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158쪽 상단부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주민지원생활과 신설로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159쪽 시설비에는 복지상담실 설치 특별교부세를 4천만원 포함해서 1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복지상담실을 설치해서 이것은 12개소를 설치하는데 각 군청하고 각 읍·면하고 오학출장소까지 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상담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복지상담실내 사무기구 쇼파, 책상 등 여러 가지 사무용품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9쪽 하단부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공공근로 참여자 인건비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0쪽 하단부에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것은 공공근로 참여자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 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1,529명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국립묘지 및 전적지 순례요, 그런데 국립묘지는 이 예산이 계상되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계획을 세워서 알차게 순례를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529명인데 1인당 만원의 비용을 산출근거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틀린데 여기에서 저희가 상이군경회 등 여러개 단체 다요. 그래서 전몰군경 유족회, 또 전몰군경 미망인회, 또 무공수훈자회, 고엽제 전우회, 6·25참전 유공자 해서 1,529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리고 전적지 순례를 시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최대한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작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9백만원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8대 서비스 안내서 제작은 복지, 보건, 주거, 고용, 평생교육, 생활체육, 문화, 관광을 정리해서 안내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사회복지의 날을 맞이해서 복지대상자 및 보건복지시설 종사자, 군민 등 6백 여 명에 대해서 세미나 및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러니까, 복지대상자, 또 시설종사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나와 있습니다. 9월달에 세종국악당 및 군민회관 광장에서 참여인원 아까 말씀드린 한 6백 여 명을 가지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복지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 또 …….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것은 아직 설계서는 안 나와 있고요, 전국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것은 3평 이상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청내에도 될 수가 있고요, 청외에다가도 붙여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저희가 2천만원 계상한 것은 6·25 참전유공자회 사무실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일반경로당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6·25 참전유공자에서 사용할 사무실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단체는 6개 단체가 똑같이 다녀왔습니다.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코디네이터 사업, 행정자치부 전산운영 및 인건비, 또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이관에 대한 본예산에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인건비가 6,86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박람회 및 워크샵 개최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8,1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그런데요, 그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해서 그 분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활동인원이 참고적으로 6,300여 명 되겠습니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렇죠, 6,300여 명은요.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 비용은 협의체로 지급할 게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내시비율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그것은 제가 모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것은 전국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설치 안 할 수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이것은 항목이 명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이것은 교부세 증액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3개월치만 책정이 되어서 이번에 부가교부세 내시로 이것을 다 증액을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기존에 세워진 것은 3개월치밖에 안 세워져서 6개월치를 이번에 더 세우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정병관   
경기도에서 도비하고 군비내시로 해서 3억 8,300만원만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다면 3개월치의 인건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분권교부세 내시에 의해서 6개월치를 우리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생활보장담당 정병관   
이것은 행자부의 내시에 의해서 1차 추경 때 확보를 하라고 내시가 된 겁니다.

○생활보장담당 정병관   
그래서 1차 때 도비하고 군비만 3억 7천만원 확보한 것이고, 1차 내시에 의해서 이번에 2차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치의 인건비를 확보한 겁니다. 나머지 3개월분은 다시 2차 추경 때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379페이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22만 2천원, 또 이월금으로는 433만 9천원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82억 중 쓰고 나머지 반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61만 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72만 4천원.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은 국비가 80%, 도비가 16%, 군비가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256만 1천원이 증가된 5억 7,23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315만 3천원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반납으로 해서 삭감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보호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자활근로사업 업그레이드에 대한 사업으로 1억 4,932만 2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을 해서 135억 44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자활근로사업에는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해서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일자리형 3개 사업 22명이 참여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급여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급여성인데 이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기술습득이라든지 그런 것도 병행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사회적 일자리형 3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22명이 참여하고, 시장진입형 5개 사업에 대해서는 43명이 참여를 해서 총 65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길창호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사회복지과장 윤영수입니다.
163쪽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액 226억 4,400만원보다 3억 1,500만원이 많은 222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서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으로 1,49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1,400만원이 역시 계상되었습니다.
넘기셔서 164쪽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 민원봉사센터 차량운영비가 2,4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좌측에 기정예산액 2,400, 예산액 4,800 이것은 에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없었고 예산액에 2,400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가서 일반운영비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135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홍보비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저소득장애인 무료신문 보급이 168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65쪽에 민간경상보조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이 1억 1,275만 3천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운영이 340만원, 다음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교부세로 대체한 군비삭감분이 되겠습니다. 맨아래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3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66페이지 넘기셔가지고 민간자본이전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이것은 국도비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가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16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것까지는 저희가 종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로 분리가 되면서 이것은 저희 과로 계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지원이 2백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 5,25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써 이것은 교부세로 대체하면서 군비삭감분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사항 민간경상보조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도 이것은 변경내시가 되어서 6,800만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유급봉사원 확대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노인돌보미 지원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가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1,130만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가 46만 4천원, 민간위탁금으로써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1,989만 6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1페이지 하단에 가서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7,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맨 하단에 민간위탁금으로 아이돌보미 사회적 일자리 사업지원이 163만 8천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중간에 민간자본보조로써 건강가정지원센터 개보수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가 1,774만 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일반운영비로써 청소년공부방 운영 3군데 관리비가 8백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에 4백만원,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관련된 급여비가 1,303만 7천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청소년문화의집 물품구입이 전기온수기 교체, 복사기 구입 해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써 군립 산북어린이집 신축과 관련되어서 1,037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소년소녀가정 지원비로 이것은 군비가 삭감되고 교부세로 대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지원비가 588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75페이지 하단에 민간경상보조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8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76페이지는 기정예산에 교부세와 군세가 서로 상쇄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이것은 어느어느 장애인에 제한을 둔 게 아니고 장애인 중에서 신규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장애인 중에서 읍·면사무소에서 뽑아가지고 행정도우미로 활용하라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400만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35만원이요, 뒤의 건 135만원. 앞에 1,400만원도 마찬가지로 읍·면에 하나씩 장애인 10명을 고용해서 교육도우미, 또 일자리 상담 이런 것을 하라는 신규사업으로 4월달부터 10월까지 신규사업분으로 내려온 거고요, 1,400만원. 뒤에 135만원은 그 1,400만원 사업비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복장이라든지, 관련 보험 등 관련된 부대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금년도에 차량만 사주는 것으로 각서까지 받고 차량을 사줬고, 이것은 2001년도부터 2006년까지 운영비를 장애인협회에 지원해주던 것인데 이것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쭉 예산 지원해오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글쎄요, 안 해준다기보다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군비부담 시켜서 내시되어서 내려오니까 저희가 예산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지금 급식사업을 복지회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급식사업 못 하고 나중에 도비 반납해야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이것은 경로식당 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거기에서 식사제공을 하는데요, 수급자는 그냥 다 드시고 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2천원씩인가 내는 점심을 한 끼 먹습니다. 일반노인들도 와서 돈을 내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노인들이 이용하시는 식당이니까 경로식당이라고 부르게 된 거겠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노인도 그렇고 아동에 대한 급식사업도 그렇고 사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노인복지회관에 나오시는 분들은 노인복지회관에서 수급자는 수급자대로 그냥 잡숫고 일반노인들은 2천원씩 내고 잡숫고 하지만, 또 저희가 재가 식사배달사업이라고 해서 거동불편하고 진짜 어려워서 행동을 못 하는 분들은 가정으로도 사실 또 배달하는 식사 사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1년 해서 정산서를 내죠, 전체적인 것을.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어떤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달이 예산을 교부해주면 그것으로 다 마련을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식사제공을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을 하기 때문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년에 책정이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해서 바로 정산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저희가 경로당 숫자가 늘었습니다. 2006년도까지는 여주군에 299개를 경로당 기준으로 해서 모든 예산을 세웠고 예산이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305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1개소에 100만원씩 나가고 운영비가 분기당 31만 5천원씩 해서 126만원이 나가는데 이거 226만원씩 해서 305개소 하면 계산이 딱 맞을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새로 늘어서 그렇습니다. 새로 등록한 경로당이…….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한 부락에 2개씩 경로당 되는 데가 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 뿐 아니고 저희 사회복지 예산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국도비가 때로는 늘려서 때로는 줄여서 변경내시 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제가 보기에는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수요 공급이 딱 일치가 되어가지고 꼭 딱 맞는 예산을 당초에 내시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예산은 모자라서 추경에 계속 내려주고 내려주고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또 왕창 내려줬다가 많아서 다시 삭감해서 또 변경내시되는 게 있는 게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죠, 쓸 때까지 쓰고서 국도비 정산을 받아야죠. 남으면 반납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은 당초에 군비로 세웠었는데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대체한 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은 노인복지회관하고 또 가남에 있는 반석 주간보호센터, 대신에 있는 센터, 또 중앙감리교회에 있는 센터 4군데 종사자의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청소년공부방 현대, 가남, 산북 3군데 공부방을 운영하는 인터넷 사용료하고 전산장비 보수비, 냉·난방 운영비, 도서구입비 해서 저희가 최소필요경비가 있는데 당초에 2,500 가지고는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8백만원 증액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당초에는 보조내시 내려온 비율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원래 필요한 예산에는 부족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그렇습니다. 상담원 2사람 급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비슷한 사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대상자는 한 6백여 명 되는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65세 이상 독거노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다른 것하고 똑같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활비라든지 노인수당 이런 것은 되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140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매일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활후견인기관이나 노인복지회관, 또 구세군, 가남에 있는 좋은이호천교회라고 4군데에서 식사를 아동급식하고 저소득재가노인들한테도 식사배달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도시락 해서 직접 갖다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다 배달해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기초자료 가지고 심의할 때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자체로 어떻게 한 것 같은데 빨리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글쎄, 그것까지는 상세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게 여러 가지 장비도 사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천사의 집에 바닥이 가보니까 딱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넘어지고 머리가 부딪히고 그래서 바닥을 폭신폭신한 것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은 국도비로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설명은 그랬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저희 과는 거의 다 교부세 내시된 것 만큼 군비삭감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 때는 여기 화장실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알겠지만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좌측 3층에 있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처음 가서 볼 때부터 거의 사용을 못 하고 무슨 폐자재 창고처럼 되어 있어서 내부수리를 완전히 창틀부터 다 다시 해야 될 그럴 형편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개보수비를 1,700만원 세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시설비로 세운 게 잘못되어서 그것은 자산취득비로 바꾼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이것은 국도비 다 있는 거고요, 약 한 5억 4천 되는 공사비로 해서 3월 5일날 착공해서 짓고 있는 것인데 기초공사 하는 과정에서 바닥지반이 약해서 설계를 약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37만원이 추가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바닥 기초공사를 하다가 지반이 약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아니, 3월 5일날 착공해서 공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1급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돌보미를 선정을 해서 자활후견인기관에다가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위탁사업을 하는 것인데, 자활후견인기관에서 중증장애인돌보미를 선발해서 중증장애인한테 등급별로 월 최하 20시간에서 최고 80시간까지 가서 간병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도우미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지금 현재는 약 64명 정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혜자.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시간당 7천원씩.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다 나와 있어서 지금 공사 중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예.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수정예산서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3,484만원 증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증장애인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 18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3계층으로 구분해서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장애부양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영수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문화관광과장 김상호입니다.
179쪽 2007년도 제1회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31억 8,180만 9천원보다 64억 5,369만 8천원이 증가한 96억 3,550만 7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79쪽 하단에 지방문화원사업활동비 지원은 당초 군비 4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교부세 2,122만 3천원으로 대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쪽 상단에 문화학교 지원은 목아박물관 문화학교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군비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교부세에서 5백만원을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학교에 매년 한 50명 정도가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1월 22일날 경기도 전통예술단체로 「두들쟁이타래」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라파엘의 집 풍물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문화재단에 공모를 해서 책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750만원, 도비가 375만원, 군비 375만원 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학재단 지원사업비에 20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6년 정례회 때 조례제정을 통해서 4년동안 20억씩 출연을 하고 20억은 민간출연금으로 충당해서 총 100억을 목표로 조성하는 여주군 인재육성 장학재단기금이 되겠습니다.
181쪽 상단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입니다. 이것은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4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자립도 34% 이상 되는 시·군에 대해서 최소 4억 이상 부담을 하면 교육청에서 국비 6억 5천과 교육청 3억 5천 등 총 14억으로 45개교에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6년도 전국에서 선정된 학교가 18개 시·군이고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88개 시·군에서 실시하고 있음을 설명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응투자사업으로 여주초교에 급식지원사업으로 교육청에서 60%, 군에서 40%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4,632만원, 그 다음에 여주여중 냉·난방기 29개 설치사업에 3,8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하단에 류주현선생 흉상 및 문학비 건립에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리 근린공원이 접근성이 용이하고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 되기 때문에 류주현선생 흉상 및 문학비를 건립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정취를 심어주기 위해서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82쪽 상단에 컨테이너박스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법 오락실이라든가 게임장을 단속함에 있어서 한번 PC를 압수하게 되면 모니터 50개에 본체 50개 정도 되는데 그 동안은 경찰에서 전담을 해서 경찰 지하실에 보관을 했었는데 거기도 한계가 찼기 때문에 경찰에서 보관용 컨테이너를 구입해달라고 해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서 못 하고 올해 신세계 첼시 개장과 또한 제4회 세계도자비엔날레와 맞물려서 다시 매주 토·일, 공휴일 해서 4월부터 총 77일간 운행을 하려고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5,390만원, 그 다음에 승차장 표지판 신설이 여성사박물관과 신세계 해서 70만원, 투어버스 승차장 표지판 변경 이것은 기존에 운행하고 있던 것을 6개소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는 투어버스 양쪽에 랩핑을 하는데 이것을 저희가 토·일, 공휴일만 하기 때문에 완전 랩핑을 못하고 자석식으로 붙였다 뗐다 하기 때문에 이게 한 쪽에 44만원씩 2대 4식 176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또 밑에 투어버스 내부 부착 안내판 제작은 3만원씩 4식 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홍보 현수막 제작과 그 다음에 밑에 남한강변 경관조명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밑에 시설비가 있으니까 그것은 시설비 때 설명드리고, 이것은 뭐냐하면, 강월헌 얼굴바위 마왕, 구 대교 부분에 루체비스타를 설치하게 되면 한 7개월동안 약 15만원씩 420만원 전기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또 하단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선 것인데 그 중에서 군비 150만원을 국비 100만원과 도비 50만원이 늘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똑같습니다. 이것은 여주휴게소 하행선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184쪽 상단에 여주군 관광여건 분석 및 기본계획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올렸다 삭감된 이유는 저희가 여주대학과 같이 문화관광부 컨설팅 사업으로 용역 준 것이 있었는데 이 용역팀이 나온 다음에 위원님들이 올려라 해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되었는데요, 먼저 여주대에서 지방문화컨설팅사업 기관은 주로 여주의 문화적 자산과 가치평가를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그 다음에 브랜드개발 사업 등 관광지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여주프리미엄아울렛 개장시 급격히 변화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 관광인프라 구축, 주요관광지 벨트화, 관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한 지금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인 명성황후생가 성역화 사업, 수생야생화 생태공원, 황학산 수목원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화 및 이에 따른 관광지 리모델링 추진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려고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에여주유통단지 관광안내소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 아울렛 푸드센터 안에 벽을 파가지고 한 10㎡ 정도 저희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소는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제공을 해주고 인테리어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주유통단지 내에 관광안내도 설치는 개장이 6월 1일 되게 되면, 연간 적게는 4백만 많게는 6백만 매장 손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손님을 어떻게든지 여주관내 관광지나 이런 데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안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변 경관조명 설치공사가 있습니다. 지난 20일날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연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아직 못했습니다만, 저희 여강2호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한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루체비스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가 시험운행을 해보니까, 이쪽 다리밑으로 해서 군청쪽에는 그래도 불이 있어서 주변이 괜찮은데 그 위에 신륵사 강월헌부터 저쪽 얼굴바위, 또 영월루 밑에 마암, 그리고 배가 구대교 밑을 지나갈 때 그 다리 부분이 전혀 깜깜해서 밖에서 보시는 분들은 배가 멋있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황포돛배를 타고 유람하시는 분들은 야간에 볼거리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4군데에 대해서 루체비스타 설치를 하기 위해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여주유통단지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컴퓨터라든가 프린터, 모사전송기, PDP, 그 다음에 DVD 플레이어 및 의자구입 등 관광안내소 설치에 따른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85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은 종합운동장 청소인부임 단가조정에 따른 수치조정이 되겠습니다.
186쪽 상단에 종합운동장 및 양궁장 제초작업 인부임은 저희가 관리인부임 가지고 제초까지는 할 수가 없는 인력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4명이 한 15일씩 제초작업을 하려고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양궁부 차량 유지관리비는 기름값 등 해서 유지관리비가 3백만원,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 94만원 해서 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관리에 있어서 소독료를 저희가 당초에 104만원을 계상했었는데 법이 4회에서 총 5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1회 더 추가해서 13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요금은 저희가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 지금 공설운동장을 200㎾ 증설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전광판 뿐만 아니라 라이트 시설을 한 860까지 올리다 보니까 승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된 전기요금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일러 세관검사비는 에너지관리법에 의한 법정검사이기 때문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를 원래 월 40만원씩에 계약을 했는데 이게 계상이 잘못되어서 4만원씩 밖에 안되어 잇습니다. 지금 40만원씩이면 연 48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기 지나간 것은 저희가 안 주기로 해서 9월만 계상해서, 360만원을 계상했는데 48만원이 서 있어서 312만원만 더 계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또한 월 43만 7천원인데 이것도 본예산에 저희가 실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9개월치만 주기로 해서 393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7페이지 하단에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에 따른 추가경비 1,3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추경에 세웠던 예산인데요, 제53회 경기도체육대회는 수원에서 5월 15일～5월 17일까지 3일간 개최가 됩니다. 요기에 따른 포상금 인상이라든가 입장식 이벤트비용, 추가비용 등이 발생되기 때문에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생활체육회 지원은 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지금 오학지구에 먼저 설치했던 축구장이 없어지고 나서 여주읍으로 편입되었습니다만, 축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천만원을 가지고 둔치에 생활체육회로 하여금 축구장을 조성해주려고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단에 전국 여주축구선수권대회 개최에 8,054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에 1억 5천을 기정에 세웠습니다만, 연맹에 분담금 1억 천만원 내고 4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때 연예인도 초청해서 공연도 하고 또 연예인 축구장과 초청경기, 여러 가지 또 이벤트행사를 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모자라서 개막행사에 한 4,500만원, 또 연예인 축구단 초청경비에 한 천만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전부 치르려고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실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비용과 또 골퍼스트 제작이라든가 TV 중계석 설치, 점수판 제작 등에 총 8,054만 5천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학비보조수당 177만 3천원은 저희 양궁부 코치자녀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것도 여주군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지침 8조에 보수·수당 등을 공무원에 준해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비보조수당을 주려고 177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 지원사업으로 종합운동장 및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24억 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1월달 지사님이 초도순시 때 지원을 약속해서 시책추진보존금 25억이 나온 것을 가지고 종합운동장 라이트 시설 800루트로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1식과 북내체육공원 인조구장, 또 리모델링, 국궁장 리모델링, 또 진입로 보강사업, 또 주차장 하천 쪽으로 주차장 설치사업에 한 17억 정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에 189쪽 상단에 종합운동장 상수도 급수공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물탱크를 갖다놓고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운동경기 때라든가 이런 때 물이 딸려서 지금 여주농고 후문도로 쪽에 100㎜관 관로가 지나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학교 밑에 담쪽으로 해서 한 420m 정도 거리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철계 한 경우가 한 7천만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교리 체육공원 설치는 지금 삼교리 산38-2에 보안림이 아닌 부락에서 경작허가 임대허가를 맡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축구장 및 족구장을 조성해주기 위해서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전국 여자축구선수권대회 운동장 보강 및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스타렉스 9인승 투 기어 일반형 오토메틱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양궁부들이 지금 전국에 다니면서 대회출전이라든가 연습을 하는데 차량이 없어서 지금 그냥 감독차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장비운반용이라든가, 또 선수들이 같이 타고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헬스기구 구입은 저희 운동장 헬스장 기구보강을 위해서 1800㎜ 중량바 1개하고 이지바 (컬바) 중량, 또 중량 원판 2.5㎏짜리, 또 5㎏, 10㎏, 15㎏짜리, 체스트 프레스 머신 1대 등을 보강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 상단부터는 군립도서관 및 세종국악당 환경미화원에 대한 계수 단가조정 관계 때문에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2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문화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에 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한 281만원 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1,281만원으로 계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문화교실 운영사업은 독서논술 교실이 3, 4, 5, 6학년 4강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1강좌, 그 다음에 이야기마을, 또 구연동화 등 4강좌가 실시되는 것에 대한 시간당 강사비 5만원, 1시간 초과시는 2만원씩 지급해주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문고지원사업은 사립문고를 올해는 사랑마을 점동에 있는 사립문고가 이는데 거기에 대한 도비 2백만원과 군비 2백만원 해서 4백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 소외지역 도서지원 사업은 도비 5백만원으로 여주교도소 문고에 도서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우리 도서관에 10년간 저희가 장서 군민 1인당 1권 갖기 운동을 해서 지금까지 한 7만권 정도 되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하는 재료구입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3쪽 하단에 세종국악당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종국악당이 1991년 5월 30일날 개관을 했는데 그 동안 1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내부라든가 무대, 또 환기시설, 음향, 조명 다 노후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전문업체의 용역을 받아서 계산해본 결과 한 5억 4천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94쪽 상단에 디지털자료실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디지털자료실에 39대의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입한 지가 5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3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너무 느리고 해서 교체해달라는 민원이 많아서 이번에 모니터는 그대로 두고 본체만 예산 때문에 14대 교체하는 것으로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95쪽 하단에 여주도자기 브랜드개발 용역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저희가 여주도자기가 천년이 되고 그랬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름이 없습니다. 이 3,500만원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브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예인들에게 한 300업체로부터 설문도 받고 했는데 도저히 대표적인 이름을 만들지 못해서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서 브랜드라든가 캐릭터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여주” 하면 어떠한 도자기로 대표적인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용역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여주읍에서는 거기를 2학군이라고 그러는데요, 2학군쪽에 삼교리 뿐만 아니라 거기를 해주게 되면 점봉 학군 한 7,800명 정도 되는데 그쪽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학교운동장이 좁기 때문에 체육대회나 이런 것을 할 때 그쪽을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위원님께서 리 단위라고 그러는데 거기 상주인원이 7,000～8,000명 되는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크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축구장하고 족구장 정도 해주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인조잔디는 면 단위 순위별로 다니면서 깔아주고 그거 했다고 거기에다가 바로 할 순서도 안 되고 돈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이것은 저희 신륵사관광지 그러니까, 신륵사 쪽하고 연양리 쪽 유원지는 관리와 개발을 문화재사업소에서 하도록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관광지개발은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지금 명성황후생가라든가, 또는 수목원 야생화단지, 관광지 이거하고 벨트화 시켜서 연계시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인지 종합적인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50m는 안 되고 한 50～60m 정도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부의장님께서 지금 제안하신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타산성 있고 참 군민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한강다리 지나서 중간쯤에 스위스 레만호수에 가면 대형분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더니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유수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협의를 안 해줘서 못했는데 아마 영월루쪽의 물을 끌어올려서 벽천분수 식으로 해서 한다면 그것은 국토관리청에서도 시비 걸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보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한번 설치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코스는 버스터미널～강변유원지, 이 강변유원지는 연양리 쪽입니다. 황포돛배 승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륵사～목아박물관～여성생활사박물관, 다시 버스터미널 거쳐서 영릉～여주 프리미엄 아울렛～명성황후생가～시내버스 터미널 이렇게 해서 전부 돌게 되면 한 2시간 코스로 2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사업은 저희가 축제기간 중에는 인사동에서 여주까지 직항로로 재단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고요, 또한 이천하고 여주하고 연결하는 셔틀버스, 그리고 이쪽 주차난이 있을 때는 저쪽 축협매장 앞에서부터 행사장까지 들어오는 셔틀버스를 별도로 행사경비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려면 설계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근거가 남고 그래서 소규모 체육시설 보수비로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빙상경기장 만들 듯이 만들면 저희 공무원들도 피해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는 물이 들긴 들되 소용돌이쳐서 다시 파여나가지 않는,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임시 가식장소로 쓰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암리 아래쪽으로. 거기는 물이 들기만 들지 파여가거나 그런 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워낙 현암지구 그쪽이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종합운동장에서 운동을 하고 나면 동시에 샤워하는 인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헬스장 이용하고 샤워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수에서 물탱크로 퍼올려서 거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진 않는데 군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일시적으로 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옆에 상수도관이 가는데 그것을 설치 못해줘서 군민들이 불편을 겪을까봐 그래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계상을 해서 상수도를 먹을 수 있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실내체육관 옆으로 물탱크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증설시킬 만한 공간이 안 나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운영비도 390만원을 세웠습니다. 차량구입비 2,200만원 외에 394만원의 운영비를 별도로 세운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나무를 옮길 것은 아니고요, 그 밑으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리인가 뭘 심어놨는데 그 수확 끝나고 난 다음에 활용해서 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업자를 시켜서 설계까지 할 것은 없고 다만, 마사토를 한 50전 깔아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먼저도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강관리청도 방문을 했었고, 먼저 4대 의원님들과도 같이 갔었어요. 그랬더니, “협의를 우리한테 해달라면 도저히 이것은 한강종합개발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못 준다, 그러니까, 그냥 동네체육시설로 골대 갖다놓고 하면, 동네에서 만들어서 쓴다면 그것을 가지고 환경청에서 뭐라고 그러겠냐……”.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저희가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매년 빙상경기장을 설치·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날씨 관계 때문에 5백만원 반납을 받았는데 하리 고려병원 뒤쪽으로 빙상경기장을 운영했었는데 그 개념하고 똑같이 생각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삼교리는 축구장 뿐 아니라 다른 부수적인 사업도 있고, 그것은 하천이 아니고 산인데 정지비라든가 또 폴륨관 같은 것을 영구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갑니다. 이것은 그냥 고수부지이기 때문에 마사토만 깔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것은 저희가 운동장 부지하고 나머지 15,000㎡ 정도가 경작지로 있기 때문에 보안림에서 빠졌거든요. 저희가 그 15,000㎡ 외에는 어떠한 청사를 옮기기 전에는 그 보안림 해제가 안돼요. 그래서 일단 밑에 훈련장으로 쓰다가 운동장으로 쓰던 게 있는데 운동장은 보안림 지정 조건에서 빠지는 조건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운동장 자체를 보안림으로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삼교리 뿐만 아니라 2학군에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는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저희 군유지 아니라도 예산형편만 된다면 사서라도 이렇게 만들어줄 형편인데 저희가 굳이 군유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축구장 하나하고요, 거기에서 족구장 한 2면 정도만 가설계를 해서 예산을 뽑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 가산4리도 축구 같은 거 설치를 하고, 또 산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흄관 같은 거 묻고 그러는데 토목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겠지만, 실과별로 안 다루고 보통 종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렇게 실과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대대적인 보수는 처음 합니다.
저희 가봤는데요, 바닥이나 의자는 많이 노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재활용해서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가 조금 미흡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름 칠 데는 기름도 쳐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서 빨리 부식된 것도 있고 그런 걸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희가 당초 개관해서는 6급을 소장으로 세종국악당 관리사무소로 해서 인력을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도서관 관리담당 밑에 인력 한 2명 정도가 도서관하고 국악당하고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조금 미흡한 점은 있는데 앞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인력을 풀로 운영해서 관리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천정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일부 들어가 있는데요, 천정은. 빗물이 스민 데 거기만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행사를 치르고 청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마침 환경미화원이 결혼식이 있어 휴가 중에 있어서 나머지 인원들이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워낙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세종국악당 관리 인력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팀에서 풀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환경미화원 소속은 세종국악당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은 없어요. 도서관 관리팀에 있는데 그 때 결혼식이 있어 휴가 중이라 사람이 모자라서 그런 것인데 앞으로는 바로바로 청소가 될 수 있도록 시키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부를 이렇게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손을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지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5억 4천 올린 건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안전도 검사는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진단은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고 시설 하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공무원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업체에서 받아보는 게 저희는 정확하지 않을까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규칙은 지금 5억 이상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되어가지고 일단 출연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발기인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놓고 있는데 일단 올해부터 적립이 되면 재단설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교육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한테 4개 학교를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한 게 이 학교 외에 상품초등학교하고 세종중학교에서 체육관을 지어달라고 3억 6천 신청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선정 과정에서 예산사정상 이것은 못 들어주고 금액이 적은 여주초등학교하고 여주여자중학교에만 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선정과정은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획감사실 예산부서하고 협조서를 받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한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냉난방기는 신규 구입이고 여주초등학교 급식시설은 노후되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물론 저희가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는 없습니다마는,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류주현선생 아드님이 문화원을 통해서 유물을 군에 기증할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아무 조건없이 해주는 거냐 했더니, 문학관을 지으면 거기에다가 갖다놓겠다 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문학관 추진은 여력이 없고 예산도 없고 하니까 그것을 주신다면 향토사료관 수장고에 갖다놓고 부분적으로 하겠다 했더니, 그렇게는 못한다 해서 저희가 이효석 문학관이라든가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일례로 원주 가면 장성이 많은데 클 적에 군인들을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고 자기도 저런 문학가가 되겠다고 느낄 수 있도록 흉상하고 문학비 정도를 제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검토가 되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능서 번도리 사람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일제시대 때 동경으로 유학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체육회 이것은 도 체육대회 나가는 것만 계상이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포상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입장식 이벤트 비용 등인데 여주군이 적게 줘서 입장식도 초라하게 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생활체육회에서 받았습니다. 작년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이번 본예산 때 삭감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예산팀에서 심의할 때 삭감을 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부분 준공처리는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천정 지붕방수하고 일부 발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지금 그것은 저희가 못 찾고 있는데요, 스피커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소한도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도 어렵게 예산 선 거니까 거기까지 하려고 하는데 울림 잡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주대 용마체육관도 가 보면 울림현상이 있고 그런데,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금보다는, 지금은 전혀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공모는 도자기의 분야만은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군에서 CI 개발하면서 도자기 캐릭터는 뭐로 할 것인가 그런 공모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자기 한 분야만 가지고는 안 했고요, 지금 이 용역비를 계상해 주시게 되면, 저희가 범위를 상표등록까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범위까지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 같은 경우에 「자빈」이라는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여주 도자기」 하면 지금도 이름이 없으니까 뭘 내세울 만한 게 없고, 그래서 설문조사도 해봤어요. 그런데 「왕과 비」, 「왕비」, 「왕후」 이런 내용도 나오고 그랬는데, 도자기 상표에 접목을 시켜야 될 것인지도 판단도 못 하겠고 해서 설문조사한 내용은 별도로 용역을 주게 되면 용역기관을 줘서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자료는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우리 지역에 있는 타 재단이라든가 장학재단하고 츄라이는 저희가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할 말이 없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하루 이용객이 130명 정도…….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공휴일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자료가 한 권씩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두 권을 의회에 분명히 전달을 하라고 갖다줬는데 어떻게 그게…….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래서 저희가 검토 과정에서 우선 시급한 게 차량이 더 시급해서 올리고 예산형편을 봐서 주방보조도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우선 차량구입부터 올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래서 그쪽 양궁부 쪽에서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1명 더 보강을 시켜달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사정 때문에 그것을 못 들어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현암지구 그쪽 조기회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다리밑을 요구를 했었어요. 거기가 적지라고 아주…….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그 노력을 못 해서 불찰입니다만, 본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자체 심의 과정에서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관철을 시켜야 되는데 못 시킨 것에 대해서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억 1천만원 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기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운동장 보수비라든가 또 저쪽 노총연수원 같은 데는 축구골대도 다시 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운영비로 쓰려고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추후 검토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만둘 경우에는 충원을 시키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1인당 경비 소요가 저희가 다른 거 안 따지고 인건비만 한 3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그런데 지금 선수가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관둔다라면 바로 충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프거나 관두진 않고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그렇다면 출전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이 한번도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몇 년째 그냥 끌어왔는데, 사실 저희도 그쪽에서도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환경개선이라든가 차량구입 이런 것부터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저희가 양궁부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것이지, 해체시키려면 차량구입도 필요없겠죠.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수보강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그 해체라든가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저희가 계속 존치시킬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수정예산 4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여주군 체육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53회 경기도 체육대회가 5월 15일～17일까지 수원에서 있는데 여기에 작년하고 틀리게 우슈하고 사격하고 그 다음에 여자 태권도선수 2명이 추가되어서 작년 선수단보다 21명이 증원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요경비 1,665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생활체육회 지원에 제9회 경기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족구대회가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여주군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군비지원금 750만원, 그 다음에 제8회 경기도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가 6월 9일～10일까지 공설운동장하고 능서 레포츠공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군 지원금 750만원을 수정예산으로 올리게 되었음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등록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상호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장 김환기입니다.
바쁜 의정업무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명환 의장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장학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예산은 당초 142억 229만 2천원보다 12억 4,561만 6천원이 증가된 154억 4,790만 8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쪽 일시사역인부임 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자료입력 인부임과 시설물조사 인부임 인건비가 행자부지침에 의거 각각 29,000원에서 3만원으로 1일기준 천원이 인상되어 총 77만 8천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200쪽의 수질개선부담금 군비 전출금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므로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인상되는 내용으로 재활용선별장에 근무하는 8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1,556만원을 추가 책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쪽 하단입니다. 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체계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용역사를 선정하여 수거 운반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203쪽의 상단 자산및물품취득비 3,500만원은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됨에 따라 북내면 음식물류쓰레기 수거차량이 추가로 필요하게 됨에 따라 신규 구입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3쪽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은 매립장에 근무하는 미화원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으로 인상요인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부 민간위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현재 자원화 사업장 노후 및 새로 설치계획 관계로 이천소재 타 업체에 위탁처리 되고 있는데 기정예산에 금년 상반기 6개월분만 계상되어 있어 나머지 하반기 6개월분을 3억 37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비용입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은 하반기에 착공하여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 상단의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2-3단계 제방축조공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내 매립장은 2-1단계부터 2-6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이번에 이루어지는 공사는 2-3단계 제방축조공사로 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아래쪽 자산및물품취득비 753만 6천원을 삭감하는 사유는 매립장 굴삭기 구입 잔액이 발생되어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일반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기존에 우리 북내면에도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1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북내면 오학지구가 여주읍으로 편입됨에 따라 추가 많이 발생되어서 그 차량이 여주읍으로 가게 되어서 그런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재활용선별장 환경미화원 인부임은 우리가 당초에는 월정액 단가가 71만 4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월정액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이 월정액 얼마냐 하면, 단가 28,000원 인상이 되어서 이번에 이것을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우리 군에서는 연구용역을 준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요. 그런데 이번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체계에서는 연구용역을 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지금은 점동면 처리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원가계산이라든가, 또 나중에 수거체계에서 무상으로 수거할 것이냐 유상으로 수거할 것이냐 그 종합적인 수거체계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나중에라도 신뢰성이라든가 객관성 같은 면에서 나중에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용역을 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이것은 다른 용어하고 성격이 달라서 상당히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깊이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신뢰성이 반드시 연관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만약에 수거단가라든가 그런 것도 다 용역을 줘서 결과가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폐기물 수거운반체계의 개선에 대한 연구용역은 다른 시·도나 우리 31개 시·군에서 다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하지 담당공무원이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청소담당 최양희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담당 최양희   
수거는 이것이 저희가 쓰레기봉투로 하듯이 음식물류 현재 상태는 무상으로 수거되는데 유상으로 수거할 때는 이게 최저단가가, 수거할 수 있는 단가가 얼마냐, 차량운영비, 인건비 단가를 계산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단가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단가로 해서 과연 수거했을 때 수거단가가 얼마고 처리비용이 얼마인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지금 우리처럼 대형으로 해서 무상수거하는 방식과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다 배출하는 방식, 또는 일반음식물류 쓰레기통 소규모통에다 하는 방식 등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혼합해서 어떠한 방식이 제일 인건비가 적게 들고 하는 방식일까 이것을 해야지 정상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하기에는 좀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지금 2-1단계는 매립이 완료되었고요, 2-2단계는 현재 우리가 매립이 80%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 2-2단계 제방축조공사에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제방축조공사를 하고 현재 매립 중에 있는 상태인데 80%입니다, 매립율이요.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2-3단계부터 2-6단계까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위원님, 제가 전국은 모르겠고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2개 시·군만 무상이고 나머지 29개 시·군은 유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상수거하는 데가 우리 여주군하고 과천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왜 무상으로 하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봤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청소 서비스 차원에서 무상으로 수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혹시라도 연구 용역을 해서 정확한 신뢰성을 확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여주군에 있는 지역주민들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유상수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톤당 처리비는 62,000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예, 예.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저희가 지금 현재 이천시에 소재한 폐기물중간처리업체 명성클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톤당 62,000원에…….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제가 계약일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예산담당 곽용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혹시라도 나중에 처리비가 오를 수도 있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7만원으로 예산금액을 잡다보니까 그랬습니다.

○예산담당 곽용석   
미리 지레 겁을 먹고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설명할 때도 분명히 75,000원으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환기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보호과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이 통합관리되어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5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2006년도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감한 세계잉여금에서 2007년도 이월액과 국도비 반납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증액분 16억 5,288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각각 반납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부터 388쪽까지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북내면의 오학, 현암, 천송리의 여주읍 편입에 따른 목간 변경사항과 2005년도 산북, 능서, 금사면의 미추진 사업 3건의 사업비 반납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미추진 사업에 대한 주요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산북면 체육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비 6억 3,239만 4천원을 시설비로, 능서면 번도3리 체육시설 부지매입비로 2천만원을 민자보로, 금사면 이포2리 공동저온저장고 부지매입비로 7,630만원을 민자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지원금 5천만원으로 협의회내 전문위원등 상주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등 운영예산을 특별대책지역내 7개 시·군이 매년 출연키로 합의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390쪽으로 2006년도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의 집행잔액 15만 1천원을 반납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209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중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1,440만원의 예산에 변동없습니다만, 당초군비가 일부 삭감되어서 교부금으로 편성되는 겁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농림부계획에 의해서 군비로 지시부담 되었다가 나중에 교부금이 확보되는 바람에 교부금이 지시부담이 오는 관계로 군비를 삭감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당초에 도비가 1,880㏊분의 지시부담이 되었습니다만, 추가로 3,400㏊분으로 지시부담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전체적으로 8,700㏊의 상토를 전면 다 공급하고 도비와 군비 합해서 50%를 보조하는 관계로 총예산에는 변동없이 도비가 늘었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를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서 죄송합니다만, 그 위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농업발전계획수립에 3천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주농업의 장기적인 비전을 수립해서 다른 지역보다도 앞서나가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3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는 친환경 우렁이농법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오리농법만 있었습니다만, 점차 오리농법에서 우렁이농업으로 변경되거나 또 우렁이농법을 신규로 46㏊를 하고자 하는 분이 있어서 1,4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일반운영에 여주쌀 홍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순수군비가 2억에서 3억으로 증가하는 것인데 이것은 당초에 농협하고 약속하기를 농협에서 홍보비를 1억 정도 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협군지부에서 1억 정도를 대다보니까 농협 내부지침상 홍보비를 줄 수 없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협에서 주는 돈은 다른 데로 쓰고, 그 대신 다른 데서 삭감해서 이 홍보비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296페이지에 있는 농촌지도소 소관에 일등경기미 품질혁신단지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기존 4억 3,200만원에 군비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1억 삭감해서 1억은 농협군지부에서 부담하고 여기서 삭감되는 돈을 홍보비로 증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3페이지에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고품질쌀 생산단지 포장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1,000㏊에 품질혁신단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특색있게 포장재 디자인도 하고 그쪽에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동판제작과 포장재 제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있는 금싸라기 참외 축제는 도지사 시책보전금으로 3천만원을 예산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군비 천만원 해서 총 4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금년 6월 8일부터 금사면에서 계획하고 있는 참외축제를 개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참외에서 나오는 연간소득이 한 67억 정도 되어서 여주군에서는 농산물소득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4페이지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증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한 군데의 미곡종합처리장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했습니다만, 농협에서 신청물량이 많아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3개소로 늘려서 미곡종합처리장을, 그중에서 건조저장시설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국도군비가 증액되기 때문에, 당초보다 3배로 증액되기 때문에 8억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중간에 있는 쌀 산업특구 대형홍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성원을 해주셔서 작년 12월 19일날 경기도 여주군이 쌀 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동고속도로나 중부내륙고속도로에 홍보판을 4개 정도 설치하고자 1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민간자본보조로 과수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입니다.
과수가 보통 한 3월달 정도면 보관해도 저장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하락되는 게 있습니다만, 신선도 처리를 해버리면 이게 한 3～4개월 동안 신선한 것을 유지할 수 있어서 시장성이 상당히 좋고 높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215페이지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 연말 정기회의 때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가들의 편익과 수익증대로 해서 금년도 들어서는 처음으로 15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16페이지 수리시설물 및 대형관정 운영경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여주군 관내 양수장과 저수지 대형관정 등이 있습니다만, 매년 인건비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인건비 등이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2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수리시설 정비사업도 당초 5억 4천에서 8억 6,600만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당초 11개소에서 15개소로 도에서 증액편성을 해줬기 때문에 예산이 증대화 되었기 때문에 증액편성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3억 7천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3억 4천으로 일부 3,1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하단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권역기획운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무장 채용 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5천만원을 계상하기 때문에 이 위의 것의 일부를 삭감코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수리시설 정비사업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당초예산보다 좀 늘었기 때문에 일부 9,700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하는 겁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시설비입니다.
한해대비 수리시설 긴급보수비는 한해상습지라든가 여러 가지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관정이라든가 수중모터가 수시로 고장나기 때문에 이 고장난 것은 수시로 고쳐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긴급보수비로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으로 이포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총 20억입니다. 이게 몽리구역이 한 50㏊의 혜택을 보는 것인데 이것은 시책보전비로 예산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내년 10월까지 이포지구에 배수개선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저수지 편입토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남면 신해리 역골저수지라고 있습니다. 수면면적이 한 26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863㎡가 사유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라는 둥 반환하라는 소송까지 했다가 본인이 취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군유지로 매입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4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가정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총 70억 정도가 투자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말에 농림부로부터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못 세웠기 때문에 실시설계비로 1억 5,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계상되면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배수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단쯤에 있는 긴급 가축방역 특근매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3월달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계분이 여주로 왔습니다. 이것은 천안에서 여주로 왔기 때문에 저희가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지도소 점동면, 그 다음에 축협 등이 방역조치를 하는 바람에 특근매식비가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단에 있는 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 2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7억 1,000만원으로 확대증편이 되었는데 이것은 축산분뇨처리사업 중에서 농림부에서 평가해서 여주군이 최우수 시·군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분뇨처리사업을 증액하고 농가라든가 여주 유통단지에게 지원하고자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에 있는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1개소에서 2개소로 도에서 추가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곤포사일리지 단지를 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볏짚에다 비닐랩을 피복하면 소화율도 좋고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규칙은 아직 안 정했는데 다음주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안은 다 만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가 다기능적이기 때문에,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다기능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부분만 넣는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군정조정위원회는 주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농업 쪽에 하는 심의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농업발전기금 배출을 위한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것은 농민단체들을 넣어서 조례에도 되어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상토가 5,100원 안팎으로, 상토비용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만, 5,100원 안팎으로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거의 그 정도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50%니까 2,550원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고맙습니다. 농가들이 상토에 대한 열망이 상당히 높은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계상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여기가 당초에 계획을 8천～1억 정도를 가지고 참외축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해서 주민들이 한 3천만원 정도를 이미 거둬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5천만원 정도는, 너무 주민부담이 크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제 생각에도 주민부담 없이 참외축제를 한다면 그 축제가 성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당한 양의 주민부담도 있고 나머지는 군비나 이렇게 지원해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주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군비를 더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금사면 이포리 금사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 잔디공원을 면에서 조성해놨는데 그 장소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래서 저희가 7천만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나름대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정을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하고의 계획서를 다시 짜야 되는데 주민들하고도 지난번에 추진위원회 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군비를 아직 의회에 통과는 안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많이 계상은 못 했다, 그러니까, 올해가 처음 시작하는 연도니까 일부는 좀 규모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규모를 꼭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자부담을 늘리는 방법으로 해라, 그래서 올해 참외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가 된다면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미진하지만 좀 축소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도 하고 설득도 좀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래서 주민들은 욕구가 가급적이면 군비를 많이 부담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입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 형평상 어렵다는 것을 양해를 해서 주민들하고 규모를 7천만원으로 할 것인지 8천만원으로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추진위원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예산을 확정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2천만원을 계획을 했다가 4천만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물론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농정과장 이상춘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우리 농정분야를 생각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도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당초 2천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물론 시책보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증액을 해서 예산에 계상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농정과장 이상춘   
예, 고맙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저희도 축제를 너무 많이 벌이면 또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품목별로 많이 해달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한다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배꽃도 이천의 산수유 축제와 같이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정서안정 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외축제와 틀린 것은 참외는 과일을 팔 시기에 하는 것이고, 배꽃은 꽃을 보는 시기에 하기 때문에 정서면에서 배꽃축제는 도움은 되리라 생각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내년에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품실제라든가 천서리 막국수 축제는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다만, 농업축제가 진상명품전하고 올해 계상해서 처음 하고자 하는 금사 참외축제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축제를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고 각종 농산물의 판매소득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또한 여주군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축제를 그렇게 많이 벌여가지고 하기는 또 어려운 실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제를 하게 되면 심사숙고를 해서 농산물 판매액이 많은 것, 생산액이 많은 것 이런 순위로 순위를 정해서 하고, 또 주민들의 호응도가 많은 순위 이런 것을 참작해서 순위를 정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산 자부담을 한 것을 통장으로 입금한 것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대략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농협에서 천만원을 대기로 했고요, 또 부녀회에서 백만원, 노인회 백만원, 의용소방대에서 또 얼마, 이런 식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도합하면 3,300 몇 십만원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류는 보지 않고 얘기만 들은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금사참외 가격이 조금 비싸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견주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호원 쪽에 복숭아가 노점에서 많이 파는데 그쪽이 시중가격보다 좀 비싼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몇 %까지 비싸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대략 한 20% 안팎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산지의 신선도와 산지의 정취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비싼 만큼 질 좋은 참외를 출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문서화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구상에 또 단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되는데 금사참외의 단점이 물참외가 있는데 물 참외를 없애는 방법을 고안해야 되고, 또 하나는 당도를 측정을 해서 당도가 몇 이상을 「대왕님표」 브랜드를 쓰게 하고 몇 이하는 쓰지 않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구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품질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아까 장기간이 걸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상단계니까요,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농정과장 이상춘   
저희가 우렁이농법을 처음 지원합니다만, 옛날에 지역별로 조금씩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오리농법이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는지 오리농법이 금년도에 급작스럽게 늘어난 겁니다. 이미 여주관내에서도 소량으로 우렁이농법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감소되지는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좋은 지적사항이십니다. 구제역이라든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지면 그 터진 강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군비가 10억 내지 20억 내지는 긴급방역비로 투입을 해야만 잡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지 군비만 10억 내지 20억이고, 농가의 손실분까지 하면 100억 이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질책하신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이나 축산분야 농업에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투쟁을 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농법도 그와 마찬가지로 45% 비율인데 내년도에는 저희 입장에서는 한 60%까지는 지원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투쟁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친환경농법 문제에서 저희가 제초제 사용 문제는 홍보를 더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 또 내년 당초예산에 예취기를 일부 보급하는 것을 계상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전체적으로 다 예취기를 사주면 지난번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금액은 좀 부정확합니다만, 한 18억인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양평과 경계지역만이라도 일부를 좀 사주면서 친환경쪽으로 유도를 하고 우리 여주군이 제초제를 안 쓴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축산 분야 방역은 제가 예산을 완전히 꿰뚫어보지를 못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축산계장한테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작년보다 삭감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긴급방역비 2천 여 만원, 그 다음에 각종 예방접종시술비라든가 방역비 등이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의 여망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저도 그거까지 기술적으로 검토는 못 했는데 보온덮개를 덮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금사면장하고 별도로 추가로 협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참외축제 도는 코스가 트랙 쪽 있지 않습니까. 트랙 쪽으로 각종 진열을 해서 잔디는 극소수만 밟게 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하면 가장 많이 밟는 지역이 트랙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예, 푸른들 가꾸기는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162㏊ 정도 종자대를 보조해주는 형태로 해서 권장을 하겠습니다. 또 친환경농법 하는 분들이 푸른들 가꾸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없이…….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그리고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지금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예산확보의 문제가 균특회계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주군의 균특회계가 연간 내려오는 것이 한 70억 안팎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찢어벌리다 보면 한 군데로 집중투자를 못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지구 배수개선사업을 여주군에서 균특회계로 하던 것을 농촌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면 도에서 나온 균특회계 가지고 도에 나온 실링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리 줬거든요. 그러면, 균특회계에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년도는 크게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돈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충당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본 의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제가 오늘 저녁에 농림부장관을 잘 아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균특회계를 더 달라고 저녁을 같이 하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예산의 확보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더 확보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저희 힘만 가지고는 부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좀 해주시고 각종 농림부라든가 여러 루트를 통할 수 있으시면 말씀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신청한 데가 가남, 능서, 대신조합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싸이로로 해서 저온건조가 되는 그런 유형을 할 겁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예.

○농정과장 이상춘   
양수장이 여주군에 7개가 있습니다. 양수장은 관리를 하려면 인건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인건비를 얼마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몽리구역하고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된다는 주장 때문에 2천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배정한 것 만큼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보다 추가로 되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양수장에 2백만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읍·면으로 예산배정을 2백만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청구서를 2백만원 범위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백이나 4백이 들어가는 데도 2백만원 밖에 신청을 안 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내일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책자를 농촌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게 있는데요, 그 기본계획은 여분이 많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만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상사업비보다 인센티브 명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농정과장 이상춘   
농가에 개별사업을 지원해주는 것하고 또 여주 양돈협회에 축분분뇨 유통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량을 사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예, 예.

○농정과장 이상춘   
양돈협회가 축분 유통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잘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 만큼 운영을 잘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또 의욕도 있기 때문에 그리 줍니다. 우리가 더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축협 쪽에 분뇨수거 차량이 처음 1대 4,500만원짜리가 나올 때 축협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의 대표단체기관이니까 축협에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권장을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직상 여러 가지 문제상 어렵다 해서 양돈협회에 주기 시작해서 양돈협회에서 축산분뇨 유통사업을 키워서 활성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80만평 상당히 많은 면적입니다. 전국에서 3～4번째 많다고 생각되는데 그럴 정도로 액비를 많이 살포하는 면적을 확보하고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지원해줘도 저는 특혜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잘 하는 데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담당 권병렬   
해줬습니다마는, 축협에서 원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금년도에는 제가 축협하고 협의한 게 틀림없이 없습니다. 없는데, 축산분뇨는 대개 한우나 젖소도 많이 나오지만 양돈 쪽에서 두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양돈농가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고, 또 축협에 저희도 얘기를 안 했지만 축협장이나 축협 임직원들이 저희한테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얘기한 적도 제가 농정과장을 하면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을, 또 이미 양돈협회 축분 유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열심히 하는 데 계속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번에 인센티브를 따온 것도 양돈협회의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저한테 원한다면 금년 사업은 모르겠지만 추후 사업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그렇게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미생물포입니까, 아니면, 액비처리 시범포로 고구마를 심어서 비교전시 한 게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상춘   
냄새제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것은 없고요, 상거리 남기용씨 농장에서 약품제조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 그 약을 투여해서 시연한 적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지금 발효제도 일부 지원해주고 있는데 제한적입니다. 농가에 한 10% 정도밖에 안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된다면 더 확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지역경제과장 이세채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기존에 기획감사실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리 제일시장 건축물철거 및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주차장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다. 하리 제일시장 옆 주차장사업을 추진할 때 타설준공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한이 있어서 천만원을 부득이 불용시키고 올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마저 사업을 끝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추진은 주차장내에 있는 사람이 이번에 예림장 앞에 세차장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예림장 앞에 있는 세차장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주가 되면 건축물을 철거해서 5월중에 이주가 되고 5월중에 폐기물처리까지 다 해서 늦어도 6월달까지는 주차장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리 먹자골목 도로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창리 먹자골목은 그전에 하수도맨홀 4m × 4m가 가운데로 지나가서 복개를 공사한 그 위에 도로를 만든 곳인데 현재 포장상태가 아주 불량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불량스런 위에다가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상권살리기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창리 먹자골목 도로포장에 있는 것을 기존에 포장된 것을 긁어내고 폐기물처리한 다음에 다시 치우는 것으로 해서 5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 22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은 현재 기존에 세운 예산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일용인부가 증가된 것을 보충시키기 위해서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사업용차량 유류사용량 조사인부임 2명 추가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유류보조금이 화물자동차는 537업체 7,480대, 여객자동차는 155개 업체 245대를 저희가 사업추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류보조금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대해서 이 업체들이 가지고 온 영수증을 근거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2회를 한 업체에다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는 1/4분기, 2/4분기 분기별로 지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 업무가 2배 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는 2배 늘었지만 정규직은 늘지 않고 정원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으로 충당시키기 위해서 부득이 사업용차량, 유류사용량, 조사인부임으로 2명을 추가적으로 한 것입니다.
다음 공영버스 운행결손 조사인부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인부임 인상에 따른 부분입니다.
다음 등기우편 요금, 운송방해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6년도에 화물연대 파업 때 저희 여주군 소속에 화물차량 2대가 방화로 인해서 파손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전액 국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보상심의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 보상심의회를 개최하는 위원들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 지원 특근매식비는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업무가 2배 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야근을 하는 비율로 볼 때 작년 비율로 볼 때 작년 비례해서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계 직원들의 특근매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229페이지 유가보조금 신청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들어온 유류신청서 영수증에 대해서 재확인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 여비가 작년까지는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경비라든지 또한 타 부서의 여비를 갖다가 쓰고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에 이것을 확보해서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형차량에서 일반 3,119대에 대해서 번호판가격이 18,000씩 지급되고 트레일러는 번호판이 하나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410대, 보통 2,616대 해서 총 소요되는 것이 1억 168만 8천원인데 기존에 작년에 예산에 확보된 것은 9,38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액 국비로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추가 부족한 것을 이번에 예산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전액 보충해서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부족된 663만 9천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도비가 지원되어서 재정지원금을 확보하는 겁니다.
다음 장 230페이지에 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군비의 지시부담에 의해서 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도비의 늘어난 비중에 따라서 군비에서 추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에 정류소 표지판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정류소 표지판은 지금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정류소 표지에 대해서 차량이 지나가게 되면 몇 시에 무슨 버스가 지나갔다는 것인지 전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족한 것을 세우기 위해서 앞으로 많이 부족되지만 우선 35개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승강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승강장을 저희가 요구한 게 29개가 되는데 그것을 다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개만이라도 이번 추경에 확보되어서 10가지를 추가적으로 해서 6천만원을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강장 보수는 현재 차량으로 몰래 훼손해놓고 도주한 차량이 있는가 하면, 또한 사람들이 어떤 훼손을 시켜놓고 누구든지 하지 못 하기 때문에 보수비가 매년 많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보수비를 지원했지만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4,1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정차대 설치는 택시승강장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성아파트 앞이라든지 이런 곳에 택시승강장을 요구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5개소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키고자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차량등록 민원실에 복사기가 5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수 지났고 또한 복사하는 게 양호하지 않기 때문에 복사기 1대를 차량등록사무실에 설치하기 위해서 복사기 1대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저희가 24억에 대해서 조례를 나중에 개정해야 됩니다. 현행 조례에서는 무상위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리 제일시장에서 1억 6,500만원을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부담한 것은 여태까지 한번도 없는데 그 시기에 우리가 국비와 도비 받을 적에 그것이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쓰고자 하는 데에서는 부담을 해라 해서 1억 6,500만원을 제일시장에다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원인자가 되어 있을 때는 무상위탁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 조례상에는 무상위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갈 때는 그 조례를 개정하든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우선 1억 6,500은 다 받지 못했지만 일부를 받았습니다. 5천만원 받고, 1억 1,500만원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주겠다고 약속을 받아서 현재 하리제일시장에 있는 재산을 압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처음 부담금을 받고, 그 뒤에는 부담금을 받으라는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시기가 2004년도인가 2005년도에 처음 할 때만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지원에서 보게 되면 부담지시가 없어졌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차타워 옆에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확보해주신 CCTV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바로 타워 옆에 제일 보기 나쁜 것이 유료주차장은 텅 비어 있는데 옆에다 대고 있는 것이 굉장히 보기도 나쁘고 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창업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책업무추진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커피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정류장 표지판이라고 해서 원형으로 있으면서 설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 금액은 많지 않지만 거기에 어떤 센서가 있어서 자동차가 지나가든지 그러면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아, 정류장에는 번호판이 있어서 그 번호판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몇 시에 차량이 온다는 것을 전화로 자동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설치가 되면 저희가 홍보를 널리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우리 동네 앞에 차량이 온다간다 알 수 있고, 번호판이 몇 번 번호판이면 몇 시에 차량이 지나간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5개 신청했지만 앞으로는 이게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더 확대시켜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한번 교통지도계장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가 승장장이 316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기존에 먼저 저희가 8대는 다 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6대인데요, 해달라는 데는 많고 해서 보수비 일부 해서 8대를 설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고, 지금 6대 말고도 요구 들어온 게 저희가 먼저 연초에는 29대인데 지금 다시 또 추가적인 게 55대나 각 읍·면에서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도 많이 모자라지만 확인해서 진짜 필요한 곳에 먼저 하고 차츰차츰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래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제일 필요한 곳.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이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차량이 들어가든지 유리 있는 것을 깬 데가 많습니다. 유리가 깨지지 않는 아크릴도 막 깨지는데 이게 강화유리거든요. 강화유리가 저희 문에 하는 유리예요, 현관문. 그런데 그것까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갈면 굉장히 많이 예산이 서게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은 먼저 설명드린 것처럼 그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먼저 8대도 그것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아까 55군데인데 거기가 다 신설이 아니라 기존에 만든 거 있죠? 거기 게 스물 몇 대 정도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미관에 저해가 없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처음에 하는 데기 때문에 유리를 몰라볼까봐 옆에 테이프를 아직 안 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유리에다 붙이진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교통지도담당 조경원   
싸인 디자인이라고 해서요, 그것은 나중에 뗄 수 있도록 실크 가지고 붙여져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설치했을 때 일일이 다 한번에 했었는데, 그때는 됐었는데 다시 한번 들어가봐서 미비한 것은 다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조각은 아닙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내려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적자노선 재정지원입니다. 먼저 한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조사를 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일날, 여주장날, 그리고 또 일요일날과 토요일날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것은 저희가 인부 임차했을 때 거기에 사시는 직접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을 상대로 설문을 받을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현재 안을 갖다가 이만덕 개인택시 위원장님이 주셨는데 그것은 너무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의 타 시·군을 봤는데, 원주에도 가서 저희가 봤는데 시원찮더라고요. 옛날 구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가서 보니까, 서울에도 마찬가지 썩 마음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결정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결정을 해서 여주터미널 앞이라든지 해서 택시승강장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사람이 비를 맞지 않고 승차하거나 하차할 수 있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압류를 한 것이 지금까지 풀어주지 않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부담할 1억 1천만원을 아직 안 냈거든요. 그래서 압류를 풀어주지 않고 하리 제일시장 재산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방금 경익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버티기 작전에 들어갈 것 같은 그런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도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도에서도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정확한 것은 아직 회신을 못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405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 408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무인단속카메라 심사위원 수당인데 1인당 25만원씩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 군에 심사위원들은 8만원 정도로 있는데 이 심사위원은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1인당 25만원씩에 심사위원수당이 지급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단속카메라 심사위원 선정을 현재 조달청에다가, 우리가 여기에서 선정하기가 어려워서 조달청에다가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위원 수당을 우리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심사위원 수당 8명에 대한 것을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 30일날 의원님들께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계도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 지나면서도 마찬가지 불법주정차 이동식 단속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이 가서 주차를 불법 주차했을 때 그것을 주차딱지를 끊게 되거나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말다툼과 언쟁이 벌어지기 쉽기 때문에 무인감시카메라라든지 이러한 불법주정차에 대한 이동식 단속시스템이 구축된다면 그런 것은 없어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이천이라든지 양평까지도 마찬가지 이동식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었을 때 싸움이 반에 반으로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주정차 특별회계에다가 불법주정차 이동식 자동단속 시스템 구축으로 4,4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차량번호 인식형 PDA를 구축하는 것이 천만원, 그리고 또한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할 수 있는 차량 1,500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410페이지에 대해서는 주차장 사업 예비비가 나가기 때문에 5억 1,415만원으로 축소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해서 하게 되는데 시내만이 아니고 각 읍면에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 능서하고 대신에서 차량이 정체가 된다고 많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장해서 가게 되면 왔다갔다 두 번, 예를 들어서, 쭉 가면서 PDA라는 것이 번호판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가서 감지하고, 5분 뒤에 다시 그 길을 갔을 때 먼저 5분 전에 봤던 번호판이 있으면 인지되어서 바로 거기에서 불법 주정차로 저희 상황실로 와서 불법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가면서 예고는 5분 전에 합니다. 한번 가서 5분 후에 다시 와서 다시 그 길을 갔을 적에…….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경광등과 마이크로 합니다. 방송까지 하면서.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처음에는 그런데요, 나중에도 그런다면 다 없어지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경광등 키고서 방송을 해서 5분 내에 사람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그 자리 인근에 없는 사람 말고는 다 파리 쫓듯이 없어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홍보는 지금부터 해야죠. 왜냐하면, 예산에 확보가 된다면 구입하고 시스템 될 적에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주차난이 제일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세종로하고 여흥로 군청 앞에라든지, 청심로, 그리고 우암로 몇 군데 지정한 곳을 집중단속하는 것이지 모든 골목골목을 다 단속하기는 저희도 힘들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주노선에 대해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그 뒷골목에 가서 다 쫓다보면 한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저희가 이번에 여주제 말씀하신 거기에다가 240m 주차장을 만드는데 30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한푼도 지원이 없답니다. 천상 100% 군비로 부담해서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주제 할 때는 그 만큼을 또 빼겠다는 얘기예요. 제방을 쌓지 않고 너희가 주차장 만들 거니까 주차장 만들면서 그것을 해라라는 것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래서 저희가 여주 먼저 보건소 옆에 거기에도 마찬가지 주차장을 설치해놓고 그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쪽은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하리에도 마찬가지 하리농협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하리농협에 낮 같으면 많은 곳이 주차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옆에 공터 거기하고 알파마트 옆 공간이라든지 공간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런데 워낙 토지가격이 지금 현재 중앙프라자 뒤에 거기에도 주차장을 만들려고 알아봤더니 평당 7백만원, 그러면, 100평을 사게 되면 굉장한 금액이 됩니다. 100평 사봐야 몇 대 대지도 못해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시내에 주차장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읍·면 소지재에서도 주차장을 읍·면장님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 읍·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게 토지를 마련하게 된다면 저희가 포장이나 주차시설은 저희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부지가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까지 구입해서 주차장 만들기에는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는 돈이 없고, 땅을 어떻게 일시사용이라든지 해서라도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점차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대학교수 해서 심사위원인데 조달청의 기준이 그렇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위원회 참석수당이 8만원, 심의할 때는 또 25만원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또한 조달요청 해야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도 마찬가지 심의하고 선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가을에 한 10월달에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동안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저희가 군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저희가 예고를 할 때, 딱지만 끊는 게 아니라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 예고할 때 이것을 병행해서 홍보전단을 배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심의수당이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아닙니다, 이것은 그게 들어오게 되면 따로따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이것은 군에서 발주가 가능하다면 25만원의 심사수당을 주지 않고 군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예.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도로위에 집을 지어서 옥상처럼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 비용은 너무나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세채   
그거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관상하고 사업비 이 2가지가 복합되기 때문에 우선은 뒤에 인조공장물을 설치하는 것보다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에다가 주차타워를 설치하는 방법,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시설비로써 대신체육공원, 태평리 제2근린공원 토지매입비입니다. 각각 4억원, 6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상리 근린공원 화장실 신축공사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원내에 화장실이 없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신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오학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오학지구도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그 곳에 체육공원이 없어서 그 곳에 체육공원을 신설코자 실시설계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다음은 세종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입니다. 버스터미널 앞에는 관목을 보식하도록 하고 군청앞에서 현대 아파트 입구까지는 경계석 교체, 회양목 식재, 관목을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236쪽, 자투리공간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남면 버스터미널 앞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곳에 보도블럭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곳에 파고라 1식과 벤치 3개, 교목과 관목류를 식재코자 하는 사업으로써 경기녹지재단에서 천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천만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쪽, 일용인부임으로서 산림욕장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금년도에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상승된 분을 증액코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38쪽 하단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산불감시원 고용에 따른 단가가 3만원에서 3만 2천원으로, 산지전용관련 복구비 관리인부임이 29,000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2차 예찰조사인부임입니다. 이 인부임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써 전액도비로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240쪽, 일반운영비로써 소나무재선충 2차 예찰조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책보전금으로써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깃발과 리본, 현수막 등 저희가 제작을 해서 각 읍·면에 배부하는 사업비로서 증액분입니다.
241쪽,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동력천공기를 구입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병해충 방제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세목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병해충 방제 약제 주입구 구입인데, 이것은 단가가 변경되어서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타보상금으로써 명예감시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명예감시원을 위촉해서 지급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42쪽, 시설비로써 보호수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에서 주변정비사업까지 국도비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 재선충 고사를 위해서 당초에는 70본으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만, 150본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80본 증가분에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나무주사와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기초조사비는 단가가 변경됨으로써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효성 항공방제 사업비, 지상방제 사업비, 다음 장에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비도 마찬가지로 단가가 변경되면서 증액 내지는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참나무 시들음병 수간약제 주입과 수간약제살포 방제사업비는 국도비 보조로써 군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45쪽, 자산및물품취득비로써 동력천공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세목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써 산림욕장 유지관리비는 세종, 마감, 황학산 산림욕장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 및 제초작업, 또는 시비작업, 전지작업을 하는 사업비로써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린공원 유지보수입이다. 상리공원에 대해서 수중모터 교체와 분수모터 교체, 수목보식, 시설물 보수가 되겠고 영월공원에는 소나무 전지를 하는데 따른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묘장 관리입니다. 인건비를 시설비로 세목변경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6쪽, 일시사역인부임으로써 양묘장관리 인부임은 시설비로 세목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7쪽, 시설비로써 저희가 2006년도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최우수 군으로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상사업비로써 전액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 중에 생태조림부터 리기다 소나무 갱신조림까지는 운반비가 증액이 되어서 증액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공익조림과 큰나무 조림, 조림지 사후관리사업비는 단가변경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부대비로써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마찬가지로 도의 상사업비를 지급받아서 증액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49쪽 조림사업 중에서 생태조림부터 다음 장 조림지 사후관리 풀베기까지는 본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용으로써 증액 또는 감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50쪽 하단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조림사업에 대한 경제수 일반조림부터 252쪽 생태조림까지는 산지에 대한 민간자본적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52쪽 08 조림지 정리입니다. 내년도에 심을 나무 대상지에 대해서 조림정리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내년도 조림 65㏊분에 대해서 정리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부에 자치단체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야계사방에서 253쪽 예방사방까지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저희는 군비만 부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18평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화장실을 전하고 달리 시설을 좋게 하고, 또 겨울철에 난방이 잘 안되고 그러면 화장실이 동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충분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다른 데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해서 하는데 저희도 한번 여주 중심가에 있고 그래서 아직 실시 본설계는 안 해봤습니다만, 최상급으로 화장실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주로 나무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식재를 한다든지, 보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나무심는, 총망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는 가로수를 주로 식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식도 하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금년도에는 저희가 능서면 길천교 삼거리에서 번도4리 독골마을까지 무궁화를 한 2㎞ 정도 한 500본 식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전4리에서 지방도 새로 개통된 부분이 있는데 양동터널 입구까지 심게 되겠고, 저희가 대신면 계림리에서 양평군 경계인 곡수까지 거기에 벚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들께서 혹시 마감산 등산을 하시다가 보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감산에 보면 나무를 베어서 비닐로 덮어서 훈제처리를 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감산 등산로 주변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많이 발생하는 추세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중점적으로, 또 다른 데도 저희가 등산로라든지 주요도로변, 이런 곳을 선정해서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방제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금년도에 마감산 일원도 하고, 또 산북면 일원 이런 쪽에 참나무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서식하고 있는 주변에 발생이 되면 그런 곳을 우선적으로 방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전액도비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난번에 저희가 광주 초월읍 묵현리라고 해서 여기에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곤지암 IC에서 서울방향으로 한 2㎞ 정도 가면 첫 번째 산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거든요. 혹시 서울을 최근에 다녀오셨으면 확실히 표시가 나겠습니다마는, 그 전에 고속도로하고 연접된 그러한 산에 재선충병이 발생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지금 전체를 베어서 거기를 완전히 소각을 할 것은 소각을 하고 처리할 것은 산물처리를 하고 지금 참나무류 그런 나무를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서 지시가 되어서 도에서 저희 부담을 해주고 해서 지난 1차적인 것은 작년 12월달부터 1월달까지 예찰조사를 마쳤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경기도 남양주 천마산 공원일대에서 발견이 되었었어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광릉수목원 그쪽에서도 발견이 되고 해서 경기도에서 지난 3월 19일날 긴급회의를 하고 각 시·군에 전액 도비로 배정을 해서 그 때 3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저희가 각 읍·면에 예찰조사원들을 배정을 해서 각 읍·면에서 전부 다니면서 예찰을 4월 15일경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별로 인원배정을 한 것이 전체가 130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이것은 저희가 예찰요원들한테 장비를 지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낭에다가 도끼라든지, 저희가 목편이라고 그러는데 재선충병이 의심가는 것, 전부 전체가 고사되었다든지 소나무나 잣나무류 이런 것을 우화되어서 나온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벌레가 나오면 구멍이 대개 생기는데 저희 같은 경우 북방 쇠마늘소가 매개층이 되겠는데 대략 직경이 저희가 봤을 때 담배 정도 굵기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심목이면서 고사된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목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한 3～5㎝ 두께로, 길이는 한 10～15㎝ 정도 나무를 떼가지고 저희가 산림환경연구소로 보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그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거기 체육공원이 있고요, 지금 버스터미널 그 뒤쪽에 공원부지로 지정된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게이트볼장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도시계획정비를 하면서 도로가 게이트볼장을 거의 2/3정도는 치고 나가게 되어서 다시 그곳에 게이트볼장을 하나 만들고, 주변을 공원화해서 거기에 나무도 식재를 해서 가남 분들이 거기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2억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본격적으로 거기도 체육공원시설을 하려면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데 우선은 설계를 해서 타당성 유무를 검토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는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 여주군에서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는데, 요즘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목편을 채취를 해서 지금 도 산림환경연구소로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발견은 안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소나무, 잣나무 지금 현재까지는 재선충이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산북면은 저희가 대상지를 선정을 하려고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 현재로 제가 알기로는 세군데를 선정을 했었는데 현 시가보다 땅 소유주가 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협의가 안 되어서 아직 못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면 그쪽도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대상지만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오학지구는 북내 쪽으로 가시다보면 버시고개 있는 데 거기 강남건영이 있는데 강남건영오른쪽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남쪽 신륵사 쪽이 되겠죠. 인접해있는 지역인데 거기 한 4～5년전에 불이 난 지역이 있거든요. 불탄 지역인데 거기가 산림청 소유임야인데 47,901㎡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야하고 저희가 점동면 청안리에 강금산이라고 그러는데 청안리에서 덕평리 쪽으로 보면 산이 있는데 그 산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악산이고, 큰 활용가치는 없는 산인데 거기에 있는 임야하고 산림청하고 교환을 해서 가급적이면 여주 돈이 덜 들어가는 방법으로 교환을 추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뭘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근거자료를 가지고 바꾸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된다 해서 설계를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65㏊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직 대상지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가을이 지나고 나면 나무도 생장이 중지되는 시기에 물량을 저희가 앞으로 받아서 확정이 되면 그 곳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위원님 말씀 걱정스러워서 하시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림을 하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상당부분보다는 저희가 리기다 조림이라든지 목재로써 활용가치가 없는 그러한 부분에 있는 나무를 산주가 희망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림을 하게 되겠고요, 또 저희 공유림이나 국유림 같은 곳에 저희가 수원함양 보안림이라고 해서 대개는 침엽수로 되어 있고 이런 임지가 불량한 그러한 산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활엽수로 수원함양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조림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게 인위적으로 조림을 하기보다는 산주가 원하고 또 저희가 필요한 수원함양림이라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저희가 조림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지금 터미널 그쪽에는 석재로 경계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군청에서 현대아파트 입구까지는 전에 있던 시멘트로 된 경계석인데 그게 당초에는 제기능을 했습니다마는, 자꾸 길을 아스콘으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면서 상당히 경계석이 어떻게 보면 들어간 부분으로 되어 있고, 또 차들이 다니면서 훼손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돌로 된 경계석으로 교체를 하면서 화단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다 참석을 안 하셨습니다만, 의원님들께 자율등원의 날 그림까지 보여드리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지금보다는 높게 되죠.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플라타너스 나무는 금년도에는 지금은 여주읍이 되었습니다만, 천송리 고개 그쪽에 일부를 농경지에 그늘이 진다고 해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가지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또 아시는 바와 같이 여기 시가지를 했고 점동면 면소재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3개소 외에는 한전에서 전선이 지나가는 부분은 한전에서 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은행나무도 관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가 예산편성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후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커가지고 정리를 안 하고 크는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계획적으로 전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가급적이면 모양좋게 가꾸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토지매입비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대신하고 태평 제2근린공원 감정평가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 6억을 더 계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작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해서 작년에 하질 못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금년도 1월달에 감정평가 의뢰해서 3월경에…….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대부분 개인소유고 거기 일부 한 60평 정도인가만 산림청 소유 땅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래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가남 같은 경우에 전체가 7필지인데 지금 현재는 4필지가 보상협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대신 것은 전체가 12필지인데 5필지가 지금 보상협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그 때는 감정평가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6억을 더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을…….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매입비도 있고, 또 일부는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도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감정평가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준이 되는 것이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여주군에서 어떤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면서 그런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를 가져와야 검토를 해서 교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은 있었냐 이거죠.
예, 예.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강천면 마감산 산림욕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해놓은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나무목재로 된 그런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 있고 그런데 좀 노후화되어서 그런 데 보수를 해야 되고 교체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고요, 또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전지작업을 하는데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7,9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3,900밖에 계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부족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산림욕장도 마감산, 황학산, 세종산림욕장 이런 데 있고, 금년도에 세종산림욕장 부분에는 도로공사를 하면서 등산로도 거기를 또 옆쪽으로 정비를 해서 신설을 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앞으로 내실있게 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황금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