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실장 옥영욱   
기획감사실장 옥영욱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장 아래 기획담당, 홍보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해서 5개 담당이 있고 정원이 22명이며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현안사항 추진상황 점검 및 정보공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정기적인 검검과 보고체계를 확립하므로써 능률적인 사업추진을 도무하고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소책자로 제작, 군과 읍·면 담당급 이상 공무원에게 배포하여 군정 흐름에 대한 정보공유와 대 군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시행해 온 본 시책은 군, 읍·면과 정보공유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총 65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생명중심의 도시 새 여주 창조」 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풍부한 문화 관광자원과 맑고 깨끗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우리 고장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대외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를 활용,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방지, 지역지에 연 4회 행정예고를 통한 홍보활동과 매일 4건 이상 홍보기사를 작성, 언론사에 배부하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우리 군의 문화 관광자원과 특산품 등에 대한 기획 보도자료를 작성, 기획 보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강소식지를 연 4회 자체 제작 배포하고, 60년대부터 보전하고 있는 사진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하여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우리 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건전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합리적 재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7일 의결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970억 9,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2,365억 9백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436억 7,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169억 9백만원입니다.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건국 이후 이제까지 사용하여 온 품목별 예산제도를 폐지하고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4개 시범 시·군으로 지정되어 금년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행정자치부에 보고하였으며, 재정운영 공시제도를 도입, 금년 8월 중 2005년 지방재정 분석 결과를 공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정운영을 지역발전 비젼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운영하고, 열린 재정운영을 위하여 예산편성 방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재정운영이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주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열린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감사」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향을 적발 우선에서 사전 예방지도로 바꾸어 생산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는 무사안일 행위를 척결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공직풍토 조성에 이바지 할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소·읍·면 1/2을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그 외 언론보도, 진정, 부조리 신고 민원처리와 선거 전후, 명절 전후, 연말연시 등 수시감사를 통하여 비리발생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예방감사」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 공사 발주 전 사전 감사를 통하여 과다설계, 공법의 적정성, 단가·수량 산출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코자 사전 감사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군설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지 않는 1억 이상 5억 이하의 공사와 5억 이상 책임감리용역, 1억원 이상 조사설계 용역입니다. 상반기 현재 행정상 시정 10건, 재정상 5억 1,3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수생야생화단지 조성공사 외 16건의 현장감사와 흥천체육공원 외 12건을 설계 검토를 실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부실시공이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법무·송무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통계팀에서 자치법규 제·개정 지원, 행정·민사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자치법규는 6월말 현재 조례 187건, 규칙 99건, 훈령 41건, 예규 2건 합계 329건의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으며 소송업무는 행정소송 13건, 민사소송 17건, 행정심판 92건 합계 122건이 접수되어 이 중 80건은 확정되고 42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인 업무연찬과 법률 지원을 통하여 승소율이 높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우리 군 고문변호사는 이명우 변호사와 이범관 변호사를 위촉해서 행정·민사 소송과 법률자문에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규제혁파를 위한 자치법령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출범에 즈음하여 군수님께서 공약하신 주민편의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과 효율적 행정추진을 위하여 자치법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법령정비 T/F팀 총괄하여 주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항, 민원절차를 간소화 할수 있는 사항, 첨부서류를 간소화 할수 있는 사항, 기업유치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 등 자치법규 개정으로 시정될 수 있는 사안을 이번에 모두 발굴, 연말 안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여주 비전 2010」 발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군정방침과 공약사항을 구체화 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군정의 기본 틀을 확정, 이를 책자로 발간하여 군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군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까지 분야별 역점시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0월까지 중기 지방발전계획을 확정, 금년 연말까지 여주비전 2010 책자를 발간·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군정의 현재 여건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민선4기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6페이지 목차에서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과장을 중심으로 8개 담당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급별 인력현황이라든가 주요 기능 등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에서 먼저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구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대한 계획과 발전방향을 함께 협의해서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군수님 취임 이후 초도방문을 2006년 7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수 초도방문은 읍·면 단위 기관장과 주민대표를 대상으로 해서 군정방향을 설명하고 당면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주민숙원사업과 공약사항에 대한 토론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직소민원실 설치입니다. 직소민원실 설치는 비서실이나 별도의 기구를 설치를 해서 향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직개편시에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군수님 직속기관에 둬서 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기관장과 직접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움직이는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향후 전 부락을 대상으로 해서 군수님과 실과장, 군의원님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면 이러한 주민과의 대화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건의사항 등 지역숙원사업 해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이러한 대화시에는 주민들과 식사라든가 다과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기 중에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들의 고충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무원 사기진작 및 복지후생입니다.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직장환경 조성으로 공무원에 대한 복지시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새로 도입된 제도인데 군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을 포함해서 717명에 대해서 4억 6,6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휴양시설을 지난해까지는 대명과 일성에 10구좌를 운영했었는데 금년도에 한화, M캐슬, 토비스에 6구좌를 다시 확보를 했습니다. 직장동호회는 6개 동호회에 약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고,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에 2천만원,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여행에 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을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는 개인별 포인트에서 운영이 돼 있고, 휴양시설 또한 직원들의 신청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해외여행을 지금 41명이 대상이 되는데 예산이 8천만원 밖에 안돼 있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국·내외 교류협력입니다.
저희가 현재 국·내외에 교류를 맺고 있는 시는 서울에 송파시와 충남에 아산시, 그 다음에 국외에는 일본국에 니이카타현 진남정과 사가현에 상봉정과 정식적인 우호교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교류대상은 국내에서는 시·군·구민의 날에 상호 방문이라든가 농·특산물 판매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돼 있고, 국외에서는 공무원 파견연수라든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농업이나 관광, 복지시설을 견학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류를 해 왔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국내의 교류로는 송파구와 아산시에 시·구민의 날에 참여를 해서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등 교류활동을 할 계획이고, 국외에서는 금년도에 진남정에서 8월초에 15명의 학생들이 오도록 돼 있고, 상봉정에서도 8월말경에 대신중학교에 20명이 오도록 돼 있습니다. 향후 농업관련 교류를 해 나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입니다.
전 공무원이 참여하는 고객과 성과중심의 행정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혁신교육, 성과중심의 혁신과제 발굴,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연구할 수 있는 공무원 혁신연구모임 구성, 또 부서 단위의 행정과제 실천보고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고객만족 혁신과제 추진을 위해서 해피-콜 제도를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고, 고객만족 마인드 실천역량교육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이런 것에 대한 고객응대 매뉴얼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지역 특화발전 특구지정입니다.
이것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립형 지방화 구축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한 군데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실시중이기 때문에 이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특구는 규제특례를 32개 법률에 69개 조항에 대해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개 특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약 3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현재 4개안을 줘서 세종·한글 관광문화 특구, 종자 특구, 쌀문화사업 특구, 도자 특구 이렇게 4가지의 안을 줘서 지금 용역을 수행중인데 이 중에서 가장 여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용역 진행결과에서 같이 군민들과 토론해서 확정을 져가지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11월 1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 정보화입니다.
이것은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 지방정부 구현에 목적을 두고 2006년 금년도부터 2011년까지 약 11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향후 도나 시·군간 정보통신망을 통합해서 구축하는 그러한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자정부에 따른 로드맵에 의해서 31개 업무를 연차적으로 시스템화 해 나가는 그런 고도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정보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정보능력을 배양하고 정보화 마을을 활성화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연간 3,2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희가 정보화 마을은 5개 마을을 지금 육성하고 있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지금 주부라든가 노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90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켰고, 저희 5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득증대라든가 주민들의 마을 중심의 상품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특수시책에서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에 의한 환부거절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의 근거확보를 위해 등기우편 송달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취인 부재시 별도의 환부요금을 지불하므로써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등기우편물에 대한 부재 우편물을 우리가 수취를 거절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편물을 발송을 했다가 그것이 반송되면 반송에 따른 반송료를 저희가 지급을 했었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서 등기우편물 관리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환부 거절에 따른 예산을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 5월 19일까지 이러한 것을 처리한 것을 봐서 약 1,200건 정도의 우편물에 대한 절감효과를 얻었고,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을 운영한다면 연간 2,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일반등기 우편물에 대해서만 적용을 했었는데 6월부터 고지서라든가 이런것까지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우리 여주군에서 최초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전 군에 파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이 지금 부재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를 가장 잘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37페이지에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의 담당을 중심으로 27명의 공무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에 있는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고객만족 민원행정 추진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화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주민 중심의 편리한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주민만족의 친절 봉사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해 온 사항은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를 주3회 운영을 해서 1,268건의 민원을 심의했습니다. 또한 반려·불가 민원 재검토 회의제를 운영을 해서 이러한 대상이 되는 것은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민원 사전예비심사제를 운영을 해서 9건을 해 왔고, 특히 G4C 전자민원, 「어디서나 민원창구」 운영을 약 41,000건에 대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또한 무인 민원발급기 9대를 설치해서 민원인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안내도우미 2명을 군청 종합민원실과 여주읍에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서 현재 보고드렸던 실무종합심의회와 반려·불가 민원 재검토 회의제 운영, 사전심사청구제 운영등 이러한 것이 민원처리 시스템의 3대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기능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법률 적용에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농지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입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이러한 허가행위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통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고 농지이용에 체계적 관리와 지도를 통해서 보전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예고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 농지 불법단속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예고제라는 것은 허가의 효력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이런 허가의 효력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예고를 해서 이러한 농지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또한 농지 불법단속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연중 및 수시 단속을 해서 수허가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해서 등기를 할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 금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부동산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특별조치법 보증인 520명을 위촉을 했고, 현재 이러한 것을 추진한 결과 94건이 접수가 돼서 현재 공고 중에 있으며 이 공고가 끝나서 확인서 발급이 12건이 됐습니다. 이 12건은 이것을 가지고 아마 등기를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군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4페이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입니다.
2006년 1월 1일 이후에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자는 당사자나 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로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현재 약 7,044건이 접수돼서 여기에서 적정 신고가 된 것은 6,784건으로 판정을 했고, 여기에서 약간 미흡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60건으로 돼 있습니다. 완전 부적정으로 판정된 것은 아직 없고,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동산 실거래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개별토지의 가격배율을 산출해서 정부가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전체 21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토지특성과 지가산정을 했고, 열람과 의견제출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향후 개별 이의신청을 한거에 대해서는 7월 중에 다시 심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이 되지 않은 것은 7월 1일부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었습니다. 향후에도 이런 개별공시지가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6페이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입니다.
이것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지도 단속을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동산 중개업소는 178개가 현재 있고, 이러한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단속반을 운영해 왔고, 현재 5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불법 중개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에 특수시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입니다.
토지 지번에 의한 불합리한 주소체계를 선진 외국과 같이 도로방식에 의한 주소로 개선해서 도로마다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생활주소로 활용해서 물류비용 절감 및 각종 재난시 신속대응해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2007년 이후에 이것이 완성될 때까지 1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까지는 여주읍에 대한 새 주소지 부여사업이 완료돼 있고 금년까지 가남, 능서, 대신, 북내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는 점동이나 흥천, 금사, 산북, 강천 등에 대한 도로명 및 건물 부여사업을 추진해서 2007년에 완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과 종합민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세무과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세무과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6팀 28명의 정원으로 행정직이 2명, 세무직이 22명, 전산직 1명, 기능직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인원현황은 과장을 포함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쪽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53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자질없는 지방세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우리 군 지방세 목표액은 도세 461억원과 군세 543억원으로 합계 1004억원입니다. 6월말 현재 도세 349억원과 군세 203억원을 징수하여 목표 대비 55%, 합계 553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전망을 보고드리면 도세의 경우 영진씨엔아이 등 아파트 분양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에 힘입어서 상반기 징수실적이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년도 목표 달성 또한 밝다고 하겠습니다. 군세의 경우는 재산세 과표 현실화와 자동차세, 주행세 등 주요 세목이 예상대로 안정적으로 징수되고 있어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쪽 탈루·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누락세원 추징을 위하여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세무조사 대상 법인수는 565개 법인으로 3～4년 주기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조사계획은 140개 법인을 조사해서 3억원을 추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62개 법인과 비과세 감면조사를 통해서 현재 2억 8,3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금년도에 계획된 법인과 비과세 감면대상을 조사해서 목표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지방세 체납액 정리입니다.
우리 군의 지난해 말 지방세 체납액 결산이월액은 87억 4,700만원입니다. 이 중 6월말 현재 9억 2,500만원을 정리해서 결산이월액 대비 10.6%를 정리했습니다. 현재까지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전 직원 1인 1체납자 전담징수제를 추진하고 재산조회를 통한 체납자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와 부동산, 자동차 공매, 금융기관 예금추징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운영과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리와 부동산 공매, 형사고발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재산, 납세능력 상실자 등 징수 불가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공평과세를 위한 주택과표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가격을 시장·군수가 조사 공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현황은 18,537건으로 이 중 공시대상은 13,459건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주택가격 공시대상인 13,459동을 지난 4월 28일 공시한 결과 이의신청 기간인 6월 1일까지 33건이 접수돼서 재조사 심의 후 6월 30일 조정 공시하였습니다. 7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과표로 적용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7쪽 납세편의제도 확대 및 홍보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전산납부제 운영을 통한 납세편의 제공과 지방세 홍보로 지방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도록 하고자 합니다. 납세편의를 위한 전자납부제 운영으로는 지방세 자동이체제도, 폰뱅킹, 인터넷 납부, 카드납부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납세자 교육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8개 초등학교 6학년 27개 학급 633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3일부터 9월말일까지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8쪽 효율적 자금운영 및 금고관리입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원활하고 안정적인 금고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금고은행은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로 6월말 현재 공공자금 예치현황은 일반회계 909억원과 특별회계 341억원, 합계 1,250억원이 신종환매채 등 이자상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2억원으로써 6월말 현재 수입액은 10억 2,500만원으로 금년도 목표액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현안사항으로써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완화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은 변함없이 추진하면서 서민생활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서민주택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지난 6월 30일 발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지난해 납부세액보다 5%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액보다 10% 이상 오르지 않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말씀드리면, 국회가 열리는대로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서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하되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달에 2회에 걸쳐서 부과 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7월분 부과분은 종전대로 고지하고 법이 개정된 후인 9월달에 부과되는 2분기 주택분 재산세에서는 감면분에 대한 것을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실정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우리 군은 3억원 이하의 주택소유자로서 혜택을 받는 대상이 16,000명 가량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군의 감소 세액은 약 9천만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60쪽 특수시책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개별송부제는 보고서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회계과장을 중심으로 5개 담당으로 공무원은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추진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는 정부 회계제도 개혁차원에서 99년도부터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현재까지 복식부기 회계제도 마인드 확산을 위한 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여주군 소유 기초자산 및 부채 실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여주군 청사 및 의회 건립공사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첨단시설을 갖추고 군민들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코자 추진하고 있는 여주군 청사는 여주읍 하리 10,560평 부지에 군청사 및 의회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소요사업비는 366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중 도비는 16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및 문화재 지표조사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2009년까지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국유재산 권리보전 추진입니다.
국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기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3,587필지를 대상으로 현재 82.8%인 11,250필지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활용도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용·대부료 등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현재 여주군에는 국유재산 6,800필지, 도유재산 13필지, 군유재산 9,270필지로 총 16,084필지에 2,453만 8천평방미터의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부는 3,218필지에 301만 4천평방미터를 대부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은 5억 1,700만원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6월말부터 8월말까지 전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서 무단점유 재산의 색출과 불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근태   
문화관광과장 이근태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기구는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해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서담당 체제 하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7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 문화예술 행사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남한강 둔치에서 정월대보름 행사, 세종대왕 숭모제전 행사시 어가행렬 재현 등을 추진하였고 향후에는 전국 사진공모전, 세종문화큰잔치 행사를 다채롭게 추진할 계획이며, 그동안 전시 장소가 군민회관 문화사랑방으로 협소하여 3개월 동안 행사가 추진되던 것을 금년에는 도자기엑스포 전시장을 임대하여 진상명품전 축제행사와 병행해서 같이 단기간에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 교육협력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학교는 초등학교 23, 중학교 13, 고등학교 9개교 등 45개 학교에 15,120명의 학생이 현재 수업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대신고등학교 좋은학교 지원사업 등 11개교에 83억 3,100만원을 지원하였고, 이 중 군비는 21억 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여주·가남초등학교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비 1억 2천만원, 여주고등학교 좋은학교 만들기에 3억 5천만원, 금당·이포초교, 강천·세정·여강중학교 등에 소규모 학교살리기에 15억 등 8개 학교에 19억 7천만원 중 군비가 5억 9,1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농촌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관계는 사업이 확정이 된 후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77페이지 신륵사관광지 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륵사 관광지는 여주읍 연양리와 북내면 천송리 일원 94만 7천㎡ 면적에 7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관리사무소, 관광안내소, 공중화장실, 가로등, 숲길조성 등 주차장 개산사업 등에 207억 9백만원을 지원하였고 금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잔디광장, 도로개선, 상징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향후 보도블럭, 조경 녹지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79페이지 황포돛배 유람선 운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억 6,600만원을 지원하여 선착장과 황포돛배를 제작하여 정원 49인승으로 현재 군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4,916명이 승선하고 1,700만원의 요금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황포돛배의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남한강의 명물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80페이지 체육행정 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주군체육회에서 추진하는 대회에 2억 1,900만원을 지원하고, 여주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대회에 3억 6,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그 동안 제52회 경기도 체육대회, 독일월드컵 거리응원전 및 테니스·태권도 대회를 지원 추진하였고, 앞으로 7월 26일부터 30일까지 제6회 여주사랑 500리 걷기대회 행사가 추진됩니다. 여기에는 현재 100명의 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인들이 신청해서 임원들하고 해서 한 120명이 저희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및 읍·면을 순회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도 대회나 전국대회 출전 등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82페이지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1일부터 여주군청 소속 직장 양궁부를 창단하여 감독 1명, 선수 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제9회 전국 실내 양궁대회 2위 및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또한 제24회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개인 1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도서관 운영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군민 일인당 장서량 1권 이상 확보계획에 따라 현재 60,588권인 도서를 금년에 7천권을 구입하고 또한 군부대 도서지원사업, 문고지원 및 무료 영화상영 등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84페이지 제6회 세종대왕 마라톤대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해까지는 저희가 4월에 개최하여 왔지만 세종문화 큰잔치와 병행하여 금년도에는 10월 15일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또한 마라톤 동호회에서 일정 관계를 9월 30일로 당겨 달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가 10월 1일은 하이서울 마라톤대회가 개최되고, 10월 29일에는 조선일보 춘천마라톤 대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에는 10월 15일로 개최를 하고 내년부터는 한글날 전후로 해서 다시 한번 잡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행사는 풀코스, 하프코스, 10㎞, 5㎞ 4종목에 1만명이 참석이 예상되며 사업비는 5천만원을 지원하고 8월말까지 접수를 받아서 대회를 치를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필영   
사회복지과장 정필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장 하에 사회담당, 근로정책담당, 가정복지담당, 여성·청소년담당, 복지기획담당 등 5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정원 21명에 현재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88페이지 팀별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 추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빈곤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도모와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 발굴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 실천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86억 3,3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관리,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비수급빈곤층 한시적 특별지원, 저소득층 연탄비, 연탄운반비 지원 등에 31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향후에도 전반기와 같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저소득층의 생활이 안정되도록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실현과 장애인의 역량 강화를 통해 자주적 독립생활을 촉진하고 사회적 역할 수행능력이 신장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액은 37억 4백만원으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3개소 12억원을 지원하였고,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3억 2백만원을, 그리고 장애인 생활편의제공을 위하여 5,200만원을 각각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애인 복지시설과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한 저소득 실직자에게 일시적으로 공익성 높은 생산성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생계보장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6억 2,600만원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일 평균 80명 참여하에 연 인원 9,280명이 참여하였고, 사업비는 4억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일 평균 60여 명, 연인원 6,900명 참여할 계획으로 2억 1,200만원을 지원하여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청년층 실직자 해소를 위한 실업대책사업을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경로연금 지원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과 몸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발굴 제공함에 있습니다.
여주군 노인인구는 총 인구의 12.8%인 13,383명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예산 65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연금 지원, 저소득 노인가구 월동대책비 지원, 저소득 노인 밑반찬 배달사업, 경기 가정도우미 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노인 교통비 지원, 장수노인 수당 등 생활안정을 위하여 17억 6,7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노인복지회관 위탁운영, 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경로당운영·난방비 지원, 사회봉사 활동비 등 노인복지시설에 10억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노인 일자리 제공 및 소득보장 시스템 구축과 건전한 여가활동 및 노년문화 조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중풍노인 주간보호시설 3개소, 농어촌 종합재가 복지시설 1개소, 노인 전문요양원 시설기능보강 1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기능 강화로 보육의 질적 향상을 기여하고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기회의 균등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내의 보육시설은 55개소에 3,141명이 이용하고 있고, 예산액은 40억 4,3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보육시설 운영비로는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민간시설 영아반 운영비,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저소득가정아동 간식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 5억 6,100만원을 지원하였고,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보육료, 둘째아동 이상 보육료, 민간시설 일반아동 보육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지원과 평가인증 보육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최근 이혼, 가정폭력, 자살, 청소년 일탈 등 가정해체 현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가정단위 총체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주읍 홍문리 181번지 현대 아파트 상가동 3층 내에 550㎡의 면적에 여주대학에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가정교육, 가족상담, 가정문화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2006. 3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조례제정은 ‘06. 4. 11 공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6월～7월까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완료하여 8월에 개소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순화   
환경보호과장 권순화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이 되겠습니다.
저회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한강수계담당 등 5개 담당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25명 정원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서면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팔당호 수질보전과 정책발굴을 위한 수질정책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 및 의회, 지역주민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수질정책을 제시하는 협의체로서 아마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 구성은 2003. 10월에 구성하였으며, 구성내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차관, 경기도행정부지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단체장 및 의회의장,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 총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실무진이 참여하는 팔당호 수질정책실무협의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중복규제를 개선하는 제도개선 전담기구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 및 역할을 말씀드리면, 기존제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하고 선진형 정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팔당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을 합의하였으며,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따른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오염총량관리제 추진에 따른 제도개선 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타 부처 중복규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정한 타부처 중복규제 협의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법에 대해서는 택지조성 면적이 당초 3만에서 6만까지였습니다만, 10만에서 50만으로 이미 개정이 되었으며, 체육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골프장내 숙박시설 허용이 현재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또한 산집법(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 건축 연면적에 창고하고 사무실이 미포함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발전지구는 아쉽게도 현재 균형발전위원회라든가 타 시·도에서 반대하는 관계로 현재 잘 정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책방향 및 선진형 수질정책을 제시를 하고 중앙 각부처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장 신규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점동면 처리에 위치한 음식물 자원화사업장이 노후가 되고 운영시 잦은 고장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법개정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기준이 상당히 미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수한 기술유치가 가능한 BTO 방식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처리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50톤으로서 25톤씩 2계열로 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BTO 방식 즉, 사업을 완료하고 소유하고 소유권을 군에 귀속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방식은 호기성 퇴비화 방식이고, 총사업비는 66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2005. 5～10월까지 기본계획용역 타당성 조사를 하여 올해 4. 24날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 30날 사업계획을 접수해서 현재 3개사가 저희 사업계획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달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하고 평가를 실시하고 8월달에는 실시협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9월～내년 8월까지는 사업을 착수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이상춘   
농정과장 이상춘입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9페이의 기본현황입니다.
농정과는 총 농정담당, 유통가공담당, 환경농업담당, 기반조성담당, 축산담당 등 5개 담당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 복지향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농촌의 보육, 여성복지 지원을 통하여 농가안정에 기여하고 농촌지역사회 활력유지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에 목적을 두는 사업으로서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 및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농가도우미 지원에 19억 3천만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적극 발굴하여 지도하여 농업에 대한 적성과 능력을 높이고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 창업농 후계농업인 육성, 신규후계 농업인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에 13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후게농업인 육성사업은 65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등 보전직불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DDA 쌀 협상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도 쌀농사 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그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이 해당되겠습니다. 지급요건은 논의 형상유지, 비료와 농약의 적정시용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총 7,900호에 8,30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7억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급내용은 고정형직불제와 변동형직불을 합쳐서 지원하며, 고정형직불은 ㏊당 진흥구역 70만원, 비진흥구역 56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변동형직불제는 매년 쌀 가격 하락분의 8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가마당 15,000원 정도를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에 고품질 쌀 생산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력을 증진하고 튼튼한 모를 생산, 건실한 벼 생육도모와 쌀 품질과 생산량에 영향을 주는 병해충을 중점 방제하여 고품질쌀을 생산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고품질 벼 공동 육묘장 조성사업, 못자리용 상토지원 사업, 벼 병충해 방제 사업에 14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상토가 전 면적의 48%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어서 상토공급량이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내년도에는 도와 협의해서 잔여 면적에 대한 추가지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통한 고품질농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으로서 친환경인증검사비 지원사업,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친환경영농자재 지원사업, 천적활용 방제사업에 3억 4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기 인증농가는 유기농가 45㏊, 전환기유기 41㏊, 무농약 86㏊, 저농약 106㏊가 있으며, 친환경 농업지구는 6개소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여주쌀 소비촉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개방 등으로 쌀 소비감소와 소비자의 고품질 쌀 선호 등 가공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쌀 생산체제 구축과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품질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4억을 투자한 사업으로서 브랜드 홍보사업, 저장·가공시설 지원, 학교급식 여주쌀 지원 사업이 있으며, 작년도에 벼 수매량은 총 25,861톤을 수매를 했으며, 판매량은 17,764톤을 판매를 하고 현재 농협의 재고량이 8천 톤에 이르고 있으며, 재고비율은 31%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의 소비추세나 재고추세가 거의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여주쌀 TV광고, 지하철 조명광고, 택시 외부광고 추진과 KBS 진품명품 여주쌀 제공홍보, 삶의 체험현장 촬영, RPC 건조저장시설, 원적외선 건조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지 아파트 부녀회와 RPC간 직거래사업을 추진하였고, 또한 관내 음식점 여주쌀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120페이지에 농업생산 기반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용·배수로와 농로를 기계화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하여 편의영농에 의한 안정적 생산기반정비와 농촌 생활환경개선 도모와 수리시설물 중 노후된 시설물을 개보수하여 재해를 사전예방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서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수리시설 정비사업 등에 69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과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위치는 산북면 하품리, 백자리, 후리, 용담리가 되겠고, 사업량은 경관조성, 농촌체험시설, 소리공원조성, 구룡소복원 등에 68억을 투자해서 20011년까지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으로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대상지 권역을 2005. 1월달에 선정하였고, 기본계획은 금년 3월 20일날 농림부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세부설계 용역을 내년 6월까지 완료하고 사업시행인가는 내년 7월달에 받도록 하겠으며, 준공은 2011년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통한 축산환경 개선과 경종농가와 연계한 축산분뇨 자원화로 친환경축산 및 농업육성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축산분뇨처리사업, 톱밥지원사업, 축산환경개선사업에 16억 5천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한우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농가수익 증대를 위해 여주 한우 명품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한우명품화 사업, 광역브랜드화 사업,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한우 개량사업과 연계하여 고급육 생산 및 생산비를 절감토록 하였으며, 한우생산 이력제 및 HACCP제를 적용·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젖소농가 경영합리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젖소개량과 생산비 절감 및 경영여건 개선을 통해 경제적인 생산기반을 육성하여 젖소농가 경영합리화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젖소개량 사업, 생산비 절감 사업, 경영여건 개선사업에 5억 6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중·고교 학교급식 여주쌀 공급 사업입니다.
고품질 여주쌀을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쌀사랑을 제고하고, 학교 급식을 통한 쌀 소비 촉진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 4억 8,600만원을 투자하고, 급식학교는 45개교에 16,0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양곡을 100% 지원했던 것을 정부 양곡의 차액을 군과 농협이 나누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소비자 가격이 현재 1포에 47,500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학교부담이 18,500원, 군청부담이 24,210원, 농협이 4,700원을 부담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내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매일 가축을 사육해야 하는 축산농가에 애경사 및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대체인력을 지원함으로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및 노령화된 농촌지역에 신규인력 및 후계 축산인 육성으로 장기적인 축산기반 확보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관내 축산도우미 사업회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여주축산업협동조합이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01농가에 5,600만원을 투자를 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점차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