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4년 08월 02일(월)
- 의사일정
- 1. 제12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4.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5.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6.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8.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12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 4.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 5.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 6.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 8.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9. 휴회의 건
○의사담당 길병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의 의거 7월 27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7일 집회공고한 제12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의 의거 7월 27일 여주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27일 집회공고한 제124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3분)
○의장 윤승진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4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명환 의원님과 신명희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양호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970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5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승인되어서 저희 여주군에서는 한시기구인 종합민원과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자치부장관이 연장승인을 해줘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에 있는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총무과장 한양호입니다.
의안번호 970호 여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2002년도에 5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승인되어서 저희 여주군에서는 한시기구인 종합민원과를 설치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존속기간이 2004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행정자치부장관이 연장승인을 해줘서 2005년 6월 30일까지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조례의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칙에 있는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200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971번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이 법률 제7201호로 3월 22일날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대한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및 보험가입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방안을 안 제4조,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따른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다음 장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의안번호 971번 여주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제정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등록법이 법률 제7201호로 3월 22일날 개정·공포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민등록법 제20조와 관련해서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에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대한 가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 및 보험가입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따른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에 관한 방안을 안 제4조, 제5조에 명시하였으며,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따른 계약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제정조례안은 다음 장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의안번호 972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군수의 기본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의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는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그에 따른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의안번호 972번 여주군보행권확보및보행환경개선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의 보행권 확보 및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보행약자를 위한 교통안전대책의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보행자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군수의 기본책무를 정하고, 안 제4조에는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의무를 정했습니다. 안 제5조에는 매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6조에는 보행환경 조성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그에 따른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이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3건의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권영주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는 동리 산 83-1번지 사유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토지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미흡한 잡종재산으로서 관내 희망업체에 매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공유지 61필지, 48,913㎡로써 공시가격은 3억 1,7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붙임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권영주입니다.
의안번호 제973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61필지는 동리 산 83-1번지 사유토지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토지로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미흡한 잡종재산으로서 관내 희망업체에 매각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내용은 여주읍 연라리 652-3번지 등 공유지 61필지, 48,913㎡로써 공시가격은 3억 1,74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붙임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10분의 의원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강배 부의장님, 이명환 의원님, 신명희 의원님, 이상순 의원님, 이승우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최진형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10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윤승진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8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8월 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