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10월 23일(수)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하고또 우리 농협 군지부 뿐만 아니라 조합장님들을 두 번씩이나 불러가지고 군수님하고 모셔놓고 추곡수매가격 결정부터 계속 우리가 농협지원에 대한 압력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그래서 한게 20㎏짜리가 5만 1천원에서 5천원을 이득을 남겨서 4만 6천원에 해주겠다그 결과를 뽑아 내긴 했습니다.  저도 그건 동감입니다.

○이명환 위원

그리고 한가지 부연설명 더 드리면, 지금 고품질쌀 가공이라고 해서 제가 다음에 여쭤 볼거지만 황제미같은 경우도 아예 고품질 쌀은 고품질 쌀대로 별도의 조성사업을 하는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여기서 저희가 작년에 487㏊에 대해 군에서 고품질 쌀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실지 1년을 하고 보니까 그게 군에서 단지를 만들 성질이 아닙니다.  단지는 농협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살 사람이 팔 사람한테 “어느 기준으로 쌀을 만들어놔라” 그렇게 해서 해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는 지도하고 우리는 전 농민이 이득을 볼수 있는 홍보사업으로 주력을 해야지 이게 군에서도 단지를 만들고 기술센터에서도 만들고 농협에서도 만들고 하니까 주민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이번에 그거 하느라고 굉장히 혼났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김경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김경래 위원

예.  김경래 위원입니다.

여주군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한 사안에 대해서 반영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군수님께서 전례없이 농협장님과, 각급 농협장님들과 간담회를 자주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보고,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급식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여주초등학교 전 학생들 급식에 대한 보조가 되는 거죠?

○농림과장 이범용

네, 초등학교는 다 들어갔고, 이 중에서 한끼에 그게 950원에서 1,100원 정도 되는가봐요, 다 똑같지 않고, 학교마다 파악을 해보니까.  오지 학교는 600원, 일반 학교는 200원, 이건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끼에.

○김경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생이 크면 중학생도 되니까 중학교도 보조가 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벼 육묘장설치 해가지고 지금 여주농협에 다가 150평에 대해서 육묘장을 설치하시려고 하는데 기존에 보면 아예 육묘장에다가 신청을 해서 하는 농가가 있고, 육묘장 설치같은건 기존에 농가에서 못자리를 했는데 실패를 봤을 때 갑작스럽게 할때 참 유용하게 쓰거든요.  현재 가남 연대리에서 많이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가가 매우 비쌉니다.  판마다 2천인가 얼마 가는데 그랬을 때 여주농협에서 했을 때 그거 보다는 훨씬 저렴하게 묘를 길러서 농가한테 그런 보급을 할 그러한 생각이죠?

○농림과장 이범용

네, 그렇습니다.  거기하고는 다르죠.

○김경래 위원

이게 그러면 150평이면 한번에 몇 상자 정도 분량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지금 구체적인 설계관계가 돼지 못해서 제가 답변을….

○김경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차피 지방자치는 우리 주민이 많은 혜택이나 서비스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랬을 때 보니까 국비, 도비도 지금 여기 들어갔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여주농협 뿐이 아니라 각 단위농협에도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계속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윤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승진 위원

급식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건 다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들이.  급식비를 보조 해서라도 쌀값 안정 또 쌀 농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혜택을 주자 하는 측면에서 아마 거론이 되고 얘기를 하는데, 의회에서도 아마 이 내용에 대해서 벌써부터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임창선 군수님께서 언론, 지방지를 통해서 늘 말씀하시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수반사항인데 협의도 없이 발표를 하셨어요.  “이거 그렇게 급식 그렇게 하겠다”,  또 “초등학교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다 하겠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만 나왔단 말이예요, 중고등학교는 아예 여기는 없고.  그것도 뭔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실 의원님들 사전에도 업무보고식도 좋고,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가지고 있는데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고, 그래서 예산 세우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게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행이 돼야 될 사항이 있죠, 분명히, 그죠?  선결사항이 있다구요.

의회를 약간 군수님이나 집행부에서 우리 의원들을 좀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본 위원은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수반사항을 언론에 다 발표하시고, 안해 주면 우리 욕 먹는데 이거.  그렇게 안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건 사전에 조율만 하면 좋은건대….  농가도 WTO 때문에 어렵고, 쌀값 떨어져 이런거에 대책인데 같이 가죠.  그런 선결과제가 좀 미흡했던 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림과장 이범용

글쎄….  답변 드리리가 곤란합니다.

○윤승진 위원

정답일 것 같아요.  차후에는 그런 문제를 발표하시기 전에 그래도 최소한 협의, 조율 정도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2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리고 농업경영인컨설팅의 지원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여성농업인센터 지원은 뭐냐 하면 목적이 농촌 여성농업인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고 또 영육아라든가 보육, 문화활동이라든가 교양강좌등 프로그램을 쭉 해서 농림부에서 특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몇 개 안됩니다.  경기도에 2개 중에서 흥천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호응도도 좋고,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는 농업컨설팅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농림부 특색사업입니다.  국비로 해서 하는건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양돈농가라든가 양계농가들이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한국애니멀크리닉”, 그런 양돈에 대한 체계적인 회사에서 박사들이 가서 지도를 해주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김강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 있는 사업입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은 금사 상호리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대상지라든가 요건이 맞았을 때는 보고를 해서 이런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러시면 대상 조건이 되는 그런 내역이 혹시 있으시면 1부 자료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건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리고 토양개량제 공급이 있는데 이것은 문제없이 공급이 잘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예.  지금 우리 토양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4,101톤하고 석회가 3,202톤 이렇게 공급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 여주군에는 살포가 다 됐다고 지금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이게 텔레비전에 나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천경실련에서, 이천에는 아마 그런 데가 많은가봐요.  그래서 여기는 대체적으로 잘 됐다고 그러면서 화면은 이천 것을 찍어주고 여주는 그냥 덤으로 해서 MBC에 나오는걸 제가 봤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게 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과장님 이하 농림과에서 열심히 해주셔서 그런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다음은 농기계 임대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게 되면 올해 공급이 되는 사업인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이번 예산이 되면 내년도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올해는 할 수가 없죠.

○원종태 위원

내년도에 공급을 하시는 건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선정은 올해 하고, 올해 해놓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는 내년도부터 우리가 1년치를 받는 거죠.

○원종태 위원

내년도부터 적용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혹시 기존에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죠?

○농림과장 이범용

예, 그렇습니다.

○원종태 위원

받으셔가지고 지금 재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농림과장 이범용

현재 기금관리를 여주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영조례로 해서 우리가 지금 잡수입으로 넣고 있습니다.  넣는데 이게 지금 총 금액이 2억 2,800만원 정도가 지금 수입으로 들어가 있고, 잡수입으로.  그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을.

○원종태 위원

혹시 임대료는 잘 걷히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이범용

그건 선납하는 거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속썩이고 있는건 없구요?

○농림과장 이범용

예.

○원종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본 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1쪽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보고가 되는 과정에서 반환금 관계가 있습니다.  14회 여주도자기박람회 행사지원 4,680만원에 대한 반환금 관계를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이것은 제가 요구를 하고, 요구를 해놓고 도하고 계속 협의과정에서 반납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삭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147쪽 중간 정도에 지난번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드렸고 지사님 오셨을 때도 건의된 사항입니다마는 신륵사 미 조성지역 약 2,500여평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여기한 561평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은 기 말씀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김상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들어가다 보면 바로 좌측이 되겠습니다.  그게 군민고충처리에다가 민원제기해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문화시설지구를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양단간에 해라”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사람을 만일 해제해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꼭 매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내부방침으로 해서 고충처리에다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매입하려고 현재 5억 5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넘기셔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이것이 재정지원 관계가 149페이지 중간에 지방자치단체간부담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과 곁들여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앞에 1억 9천만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에 도에서 이렇게 부담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번에 변경돼서 국비를 제하고 나머지 사항은 도를 경유해서 주 사무소가 있는 데를 보내지 말고 직접 시군 유관으로 해서 광주시로 보내라 해서 지금 1억 4,4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가에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군민 일인당 한 1,685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자동차 관련 안내통지서 유인하고 우편발송료, 차량등록 업무용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50페이지, 이것은 평형주차장 설치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평형주차장을 더 확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창리에 공영주차장 타워를 지으면서 이제는 평형주차장 관계등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공영주차장과 동시에 하겠다 해서 이건 삭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중앙선 절단이라든가 각종 저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이제는 교통시설도 이런 관광위주 하에 개념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특히 운행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교통표지판이라든가 반사지 같은게 잘 돼 있는 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는 다른 관광차원에서 별도의 시설을 또 보강해야 되겠다 해서 1억 8천을 교통시설물 보수 내지는 도색으로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일반회계 147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특별회계는 이거 끝난 다음에….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김강배 위원입니다.  15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차선도색은 1년에 두 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수시 하는 거예요.

○김강배 위원

그리고 보철인가 길에다 하는 과속방지턱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건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강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도예문화단지 시설 내에 토지매입이 있는데 고충처리위원회까지 나왔는데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입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문화시설지구입니다.

○김경래 위원

시설지구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네.

○김경래 위원

그거 지정된지 얼마 안됐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이 꽤 오래 됐습니다.  원래 관광지였고, 관광지면서 그것이 문화시설지구로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한 2,30년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관광지로 지정된건 오래 되고, 그 안에 문화시설지구가 된 것은 제가 봤을 때 몇 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영릉주변 같은 경우에 60년이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주군에서 꼭 필요해서 사야지 고충이 조금 있다 해서 사는건 아니죠?  여주군에서 꼭 필요해서 사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이건 꼭 필요합니다.  위원님 보셨지만 가시다 보면 좌측으로 엑스포때 화단 만들어 놓은데 그 쪽입니다.

○김경래 위원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좀 보내서 그 영릉주변도 하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명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시내버스 재정지원이라는게 뭡니까?  그것좀 설명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건 국가에서 대중교통시설 버스, 예를 들어서 시설 보완이라든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유류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경유라든가 일반 가스 등에 대해서 국가차원에서 보조는 해주되 국가에서 50% 부담하고 도에서 11%, 시군에서 39%를 하되 이 기준은 매년 12월말 주민등록상 인구로 합니다.  이것이 여주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천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실상 11월 1일부터 공항버스가 운행됩니다.  그래서 아침 5시 10분에 출발해서 직접 이천을 경유하지 않고 서울 동서울로 해서 김포공항하고 인천공항 가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리무진 버스잖아요.  리무진은 1대에 1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을 4대를 더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적자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차 사는데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중교통회사에서 차량, 그러니까 적자노선도 하는 운영비, 적자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이 운영비를 받으면서 시내버스들이 오지같은 데는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동네에 하루 두 번, 세 번 노선이 없는 지역도 있는데 그건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다니기 편한 데는 많이 다니고, 자기네가 수입이 덜 생기면 안 다니고.  그런데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말씀 올리겠습니다마는 이 대중교통은 타 지역보다 저희 여주는 그래도 좀 원활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공영버스가 지금 8대 운영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또 백성운수, 경기, 대원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산북에서 여주오는 직행이 없었어요, 직선노선도.  그런데 이번에 새로 그것이 개설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공영버스를 2대 정도만 더 도에서 지원받으면 1대에 1,800만원이거든요.  그것만 하면 아주 오지 노선은 저희는 완전히 해소되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단현리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밖에 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거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이명환 위원

그래서 두 번까지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다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역같은 경우는 한번 버스를 타려면 1.5㎞정도 걸어나와서 타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위원장 신명희

윤승진 위원님.

○윤승진 위원

도예문화시설단지내 토지매입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5억5,710만원이면 560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99만 1,281원입니다.  그런데 회배당 30만원씩 해가지고 평당 99만여만원을 미리 책정했어요, 지금?  협의를 봤어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닙니다. 그건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2년 전에 한 75만원 거기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줬습니다, 다른 과에서, 그 도로개설 하면서.  그래서 지금 30만원꼴 된다 하지만 이것은 공공용지손실보상을 위해서 저희가 감정을 의뢰합니다.  감정절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단지 이것은 2년전 한 75만원 나갔으니까 한 90만원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이걸 추계로 세워놓은 겁니다.

○윤승진 위원

2년 전에 75만원이 아니라 감정평가 55만원뿐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서 웬만하면 팔겠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엑스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75만원,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  지금 99만원 100만원 돈이란 말이예요.  이거 책정하면 과장님이 잘 안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세워 줬으니까 다 쓸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면 이걸 수용령을 내려서 공시지가로 해서 우리가 뭘 쓰겠다 해서 그런 방법도 연구는 안해 봤잖아요, 이런거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대해서는 저도 누구보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이건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용지손실보상하는 법률에 의해서 시행청에서 평가기관을 선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법이 완화돼서 민원인 측에서 한군데 선정해서 해서….

○윤승진 위원

위원님들 다 아세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것이냐, 공시지가로 할 거냐, 뭘로 할 거냐, 아니면 시가로 할거냐….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감정평가입니다, 당연히.

○윤승진 위원

선정해서요?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렇죠.  감정평가사 두분 의뢰해서….

○윤승진 위원

감정평가는 그 사람도….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우리가 한 사람 하고 군에서 한 사람 또 그 사람이 하나 해서 그 걸 1/2로 나눈 겁니다.

○윤승진 위원

이거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세워 주실지 모르지만 이런거 관리를 잘하셔야 되는데, 알았고요 다른건 그냥 관두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63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263페이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넘기셔서 264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차량 경광등 부착 및 도색에 200만원,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의 동계 피복비 8명 해서 64만원 세웠고, 시설비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건 아시겠습니다마는 기타 부족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급자재 인상분등 해서 1,900만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취득을 승인해 주셨었는데 제가 레카차를 먼저 차를 손보고 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도저히 안돼 가지고 폐차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형차를 하나 사가지고 신속하게 다니면서 방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꾸만 주차딱지만 띤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조그만 승용차로 해서 마이크를 설치해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려고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넘기셔서 주차장 예비비는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 공공요금 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상수도하고 전기요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고달사지부도는 지난번 여름에 넘어졌던걸 바로 세우는 드잡이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154쪽에 학술용역비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다시피 우리 향토사료관이 지금 있습니다만 유물이 저희가 628점 중에서 162점밖에 전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크게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국·도비를 요청하려고 조사용역비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명성황후생가기념관 공연장이 암막커텐이 지금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암막커텐 설치비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사무실 TV구입, 명성황후공연장에 각종 집기구입비입니다.

155쪽에 시설비로 연양리 강변관광지에 금년에 수해난거 수해복구비를 요청했습니다.  하단에 제1회 통일배 시군대항 축구대회는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156쪽에 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월드컵 붐을 이용해서 여주초등학교 축구부를 좀 지원하는 뜻에서 관내 초·중·고 축구대회를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절기 빙상장 운영은 해마다 하는걸로 앞으로 현대아파트 뒤에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아시아경기대회 엠블램기 제작은 성립전으로 도비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로서 대신면 양촌리 체육공원 조성공사는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대체개발 한다고 그래서 지금 하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대체 부지를 찾지를 못해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왕대리 삼림욕장 옆에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157쪽에 두서분실방지용 게이트 교체입니다.  이건 들어가고 나갈 때 게이트를 통과하는데 유모차라든지 장애인 휠체어가 지금 통과를 못해가지고 상당히 지탄을 받고 있고, 항의가 빗발치고 있어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자료실 서버 오토셧다운 소프트웨어라는건 정전이 됐을 때 예비밧데리로 인해서 30분까지는 컴퓨터가 지탱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30분이 초과가 되면 다운이 돼가지고 컴퓨터에 내장돼 있던 모든 프로그램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컴퓨터를 꺼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립도서관 LPG사용료는 사용을 자제했다기 보다는 조금 절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2천만원은 전액 도비로 2천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명성황후생가 때문에 우리 여주군이 참 막대한 예산이 계속 투입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끝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는 이것으로 끝나고, 내년도는 지난번에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오셨을 때 저희가 울타리 하는거 하고, 그 다음에 큰 도로에서 명성황후생가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에 청사초롱 등 다는거 하고 15억을 지금 도에다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군비는 이걸로 끝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명환 위원님.

○이명환 위원

156쪽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많이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56페이지에 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가 있는데 금년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내년도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금년도에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명환 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지금 시간이 제가 볼 때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금 교육장님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29일날 생활체육회에서 교육청하고 함께 해가지고 초·중 종합체육대회를 하면서 축구대회를 병행시켜서 하는데 날짜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지금 초등학교에서 많은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소집이라고 하죠?  모으는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쪽하고 사전 계획도 없이 이런 안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교육청하고 아직 협의는 안됐습니다.  지금 예산이 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이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기적으로 많이 늦은건 사실입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바로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제가 느낄 때는 이거 좋습니다.  초·중·고 유소년 축구대회 같은건 좋은데 생활체육회에서 하반기에 하면 여기 체육회에서는 전반기에 하든가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계획성 없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제가 느끼기에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저희가 가결을 시켜 드리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본 내용이 아니면 초등학생 유치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 생각으로는 여주초등학교 축구부를 위해서 가급적 이런걸 하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요즘 날씨가 자꾸 추워지고 그래서 그런 점은 있습니다.

○이명환 위원

초등학교 축구부가 여주초등학교 형성이 돼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 다른 학교에서는 운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파트너식 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저도 이번에 29일날 대회를 치르면서 상당히 염려가 가는 부분인데 이건 내년 전반기에 한다든가 이렇게 협의를 봐서 날짜 분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김강배 위원님.

○김강배 위원

좀 쉬었다 할수 없습니까?

○위원장 신명희

이것만 하고….

○원종태 위원

원종태 위원입니다.  여주군에 박물관 건립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현재 향토사료관이 연건평으로 지하실부터 2층까지 다 합해서 한 28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저희가 수장고에 들어가 있는 유물까지 다 합해서 628점인데 겉에다가 전시해 놓은건 162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 꺼내놔야 되겠고, 물품이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천시같은 경우는 문화재도 별로 없으면서 박물관을 상당히 크게 잘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 있는 향토사료관 이용율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덧붙여서 500평 정도 규모로, 1,2층 해서 500평 정도 해서 100억 정도 들어가는걸로 해서 국비, 도비 받아서 하려고 지금 안을 잡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156쪽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매입이 있는데 여기 부지매입이 되게 되면 뭘 하실 자리죠?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왕대리 세종산림욕장 옆에 논·밭이 있습니다.  그거를 사가지고 저희 양궁선수 운동시설도 되고, 주차장하고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사람 소유인데 한 사람은 이미 매입이 됐고 두 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금액이 조금 올라 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원종태 위원

저는 이쪽에 세종산림욕장은 농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원종태 위원

그러면 이거를 시설하게 되면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시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천상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다 되면 지금 그 사람들이 12월까지 구조개편 과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내에 있는 도시공원을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래서 같은 군내 시설을 가지고 이렇게 과를 달리 해서 주최가 다르다보니까 이것은 어느 쪽으로 합치든지 이런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그럴려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윤승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

보충질의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원종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박물관 문제입니다.  여주군 박물관 이게 지금 시기가 적절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자료도 발물관 유물이 물론 628점, 향토사료관에 있는 그런 것 포함해서 짜집기 하려면 되겠지만 그런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써는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주 정서로 봐서도 그렇고.  또 기본계획이 지금 안돼 있죠?  예를 들어서 용역주기 전에 다른데로라도, 예를 들어서 국도비 100억을 뜬구름 식으로 “받으면 되겠다”….  아니면 500평 땅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현재 지정된 문화재만 이번에 2개가 더 추가돼서 70점입니다.  그리고 신륵사 유물전시관이 완공이 되고, 목아박물관에 있는 것을 추가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가 100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도내에서 지금 저희가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지문제는 그 뒤에 일반 갈참나무 있는 산 전체가 다 군유지입니다.  부지문제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100억 정도 중에서 지금 박물관은 지금 국비보조 비율이 70%입니다.  그래서 70억 정도는 국비를 받고, 나머지 30억 가지고 도비, 군비로 나누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유물은 628점 외에 이천시처럼 설치해 놓으려면 저희는 수만평 가지고도 모자랍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같은거 지금 마래리 1개 마을에서만 관리하고 있는 각종 농기계만 해도 수백점인데 저희가 이런거는….

○윤승진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테마박물관, 자연사박물관 다 용역비 날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그렇잖아도 지금 모호한 입장인데 이게 제대로 수반이 안되면 또 3천만원 예산 날리고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자연사박물관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린 사항이예요.

○윤승진 위원

이게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이건 100% 가능합니다.

○윤승진 위원

100% 가능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윤승진 위원

그리고 여주 우리 현안사항에 물론 자동폐기 됐습니다마는 여주군 청사이전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는데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거 먼저 한다 하면 모순이 좀 있다 생각을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건 제가 추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자체 계획은 군수님한테까지 결심을 다 받아서 과장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사용역이 나와야만 국도비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권재완 위원님.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학술용역비가 많이 대두 되는데 이거 안하고, 군청에서 의지대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청소년수련원과 향토사료관에 그냥 운영할 수 있는 기본계획서를 한번 갖다놓고 운영을 했다가 “아, 이거 좀 확장을 해야 되겠구나”….  지금 향토사료관 있는 것도 전시를 안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래서 이레자연사 빌려주고 그랬었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죠.  청소년수련원도 사실 비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이레자연사 것은 이미 지나간거 말씀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권재완 위원

아니 그렇게 안하고서 이렇게 저렇게 피해만 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말이 안되고, 청소년수련원에도 사실 청소년 상담하러 신륵사까지 누가 가겠어요?  시내에 둬야죠, 사실은.  군민회관에 하든 아니면 가까운데서 어떤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다 놓고서 되겠어요?  그렇다면 여기 박물관이 지금 2종 박물관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불교유물 뭐 할 적에 퍼팅장 준다 그랬잖아요.  관광 동선이 안맞는다고 그랬어요.  군에서도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거긴 뭐예요”, 그러면 “관광동선이 안 맞아서 안된다”….  그런데 향토사료관에 박물관해서 동선이 맞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동선을 넣어서 지금 그 앞에다가 야외음악당 같은걸 설치하고 다양하게 설치하려고 지금 보강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그러니까 돈가지고 하는게 아니라 지금 있는 향토유물가지고도 사실 군수님이 청소년수련원 안쓰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 인사에게 그걸 수리해서 쓸수 있는 그런 강구도 하는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목포도 위원님들이 갔을적에 얼마나 잘해 놨습니까!  다 기증받아서 해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시립박물관에 박물관 유물 70% 이상이 다 시민이 기증한 기증유물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증유물실을 30% 이상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재완 위원

저는 이런 3천만원을 버리기 전에, 용역을 주기 전에 공무원들이 의지가 있었다라면 집행부에서 향토사료관하고 청소년수련원 연결해서 중간가교를 놓든 한 단지를 그런 유물을 전시해서라도 뭔가 만들어 보아서 안될 적에 “아, 이건 여주군에서 박물관을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에서 “타당성 용역비를 줘서 한번 해보겠다”, 하다 안되면 그만이고….  저희 용역비가 다 그렇게 지출이 되고 사장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청소년수련실은 용도가 지정됐기 때문에 타용도로 제가 볼때는 결코 용도변경을 할수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거를 박물관으로 같이 연결해 쓰는걸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건물가지고는 유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용역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도비 요청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역비를 세운거지 지금 문화관광부하고 얘기는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권재완 위원

건축물 용도는 군수가 필요한 용도로 용도변경하면 되지 안될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희가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협의는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용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권재완 위원

그런데 군수님이 그러면 그건 모 이사에게 임대를 해서 시설변경해서 쓰게 하려고 하는 의지는 뭡니까?  그건 또 소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시겠지만, 그렇다라면 집행부에서 서로 미는 일밖에 안되는데, 그거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건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대신에 체육공원조성비는 당초에 국비로 섰던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대신 양촌리 체육공원은 100% 군비입니다.

○최진형 위원

100% 군비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최진형 위원

100% 군비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3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161페이지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시설비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는데 한해상습지에 있는 암반관정개발하는 겁니다.  금사면 도곡리등 15공입니다.  밑에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북내면 장암리, 신접리, 가정리,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천개수 북내면 가정리에 있는 가정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맨 위에 농업용 대형관정 폐공처리 8공입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용 대형관정 서 있는데 폐공처리하는 8공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북내 장암리에 있는 용수로 등 5공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북내 체육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거기 개발로 인한 부지 폐천부지가 있습니다.  여주군이 매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용담리 등 수리시설 수해난 곳을 복구 지금 현재 발주가 되었습니다.  성립전 예산이 선 겁니다.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입니다.  일반경지정리 시설비하고요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시공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천서리, 왕대리, 신근리, 용은리 건이 되겠습니다.  그 밑으로는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13건 농업기반공사 시공이 되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리 이것은 연양리에 해병전우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명구조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갔는데 그거에 대한 구입비입니다.  그 밑 부분은 시설비로서 장풍천 개수공사입니다.  장풍천에 총 사업비가 55억 들어가는데 금년까지 26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한 24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밑에 금당천 개수공사도 총 사업비 19억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까지 13억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년도에 추가 확보해야 되고요, 그 밑에 부분 하천 수해복구공사 지방2급 하천입니다. 이것은 안금천 등 12개소입니다.  그 밑에 복하천 문비 수해복구공사는 흥천면 효지리에 있는 복하천에 있는 수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5페이지 하천 수해복구공사 군비부담금은 지방2급 하천 소하천이 있는데 이것은 중앙지원 금액이 부족해서 특별히 군비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은 이에 대한 시설부대비입니다.

166페이지 맨 윗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점동면 성산리에 있는 논이 있습니다.  여기에 육상골재를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육상골재계획을 취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로서는 수해피해사진 인화 및 현상비, 또 수방자재 구입 등 이것은 장마 때 모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합동설계한 급식비, 또 간식비, 또 장비 임차료 이것은 미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중간 부분에 가로, 보안등 자동점멸기 구입 관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에 한 4,200개 보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지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하는 게 좀 적은 편이라서 우선은 100개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 부분에 도로표지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지방도급 이상에 있는 것으로써 도비부족분에 대한 추가로 도비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로교량 지방도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지방도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로교량 등 군도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여주읍 단현리 등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농어촌도로는 대신면 하림리 등 총 7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고요.  자산취득비로써 다목적 도로관리차 구입 유니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3억 5천으로 비싼 건데 이것은 겨울철 제설작업도 할 수 있고 평상시에는 제초, 풀도 깎을 수 있고 또 도로변 청소, 또 물 뿌리는 거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도, 농어촌 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우선 가정～당우간 도로사업입니다.  총 70억원이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하더라도 앞으로 45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추진할 생각이고요, 뇌곡교 재가설공사는 그동안에 계속 우리 군에서 건의했던 사항을 이번 도비로 우선 10억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65%, 군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산북면 소재지 도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이번에 추경 확보되면 사업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오학～현암간 군도 4차선은 신규사업으로써 총 사업비가 85억 정도 들어갑나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64억 정도가 계속 투입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 귀백～대당간 도로는 이것도 이번만 추경 확보되면 모두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암리 군도 선형개량공사, 그 밑에 용은교 가설공사 2건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에 감리비가 남았고 보상비가 부족해서 감리비를 감을 해서 보상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입니다.  뇌곡교와 산북면 소재지 추진하고 있는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산북면 소재지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설부대비가 되겠고요, 맨 밑 부분에 시설비에 심석리 진입로 확포장이 있습니다.  이게 군도인데 우선은 금년에 설계를 하고 내년부터 양여금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서에는 없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도비 일상경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북내 우회도로 총 사업비가 한 85억 들어가는데 이번 추경까지23억이 확보되었고요, 또 사곡～장안 도로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드는데 이번 추경까지 한 30억 정도가 확보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래 위원님.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162페이지에 보면, 정주권개발사업 해서 2개 면 해서 가남면, 북내면이 올해 끝나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김경래 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사업비가 군비가 3억 6천 해서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큰 길 옆에 바로 논….

○건설과장 이충우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 다 조성해놓은 그 땅이 도유재산이었거든요.  그 땅을 사는 겁니다.  그 체육공원 자체가 경기도 땅 하천부지였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하천부지에서 우리 군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러면, 군비, 양여금, 도비 받아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 군비만 3억 6천 예산이 되었는지

○건설과장 이충우

이것은 땅 토지매입비에는 이건 다른 건 지원이 안되고 군비로 해야 됩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이게 순수군비로 하는 사항인지, 정주권에 넣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이충우

아니, 이건 땅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어디에 넣어도 마찬가지인데 3억 6천 이것은 순수하게 토지매입비에 대한 겁니다.

○김경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원종태 위원

예, 원종태 위원입니다.

164쪽이요.  인명구조장비 구입 및 수리비가 어디에 쓰신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충우

해병전우회에서 여름철에 수상안전을 위해서 여주읍 연양리에 사무실 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로 그게 많이 훼손이 되었고 건물도 떠내려가고 그랬습니다.  조립식 건물이.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비로 수해복구비로 예산 선 겁니다.

○원종태 위원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수재로 인해서 떠내려갔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사무실에 있던 장비가.

○원종태 위원

사전에 치우거나 이럴 수 있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해병전우회 측에서는 안전하게 보존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원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인명을 구조하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이 장비를 떠내려보냈다는 게 이해가 안가가지고….

○윤승진 위원

빨리 치우려고 그러다가 죽는 건이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원종태 위원

구조를 해주실 분이 떠내려가면 구조받는 분은 살아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자동점멸기 4,200개 되면 전기료도 절약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넉넉히 사서 활용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우선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많이….

○원종태 위원

그리고 168쪽에 다목적 도로관리차 이걸 구입하게 되면 인력으로 하는 걸 절감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많이 절감할 수 있습니다.

○원종태 위원

그럼 건설과에 인원이 주는 사항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그런 건 관계없고요, 이것은 제일 목적이 눈 치우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을 치울 수 있죠.

○원종태 위원

그러니까 눈만 치우는 장비보다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사겠다?

○건설과장 이충우

거기에다 몇 천 만원 보태면 제가 말씀드린대로 노면청소도 할 수 있고 풀도 깎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요구한 겁니다.

○원종태 위원

그것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172쪽 보면 심석리 진입로 확포장 사업이 서 있는데요, 어떻게 이게 읍·면 예산에 안 서있고 이쪽에 특별히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이게 지금 군도입니다.

○원종태 위원

군도입니까?  그러면, 군도로 표시되어 있으면 제가 질문을 안해도 되는 건데.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상순 위원

이상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업용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시공을 했다가 폐공이 되면 바로바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8공이나 방치되어 있는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처음에 개발할 당시에 물 양이 부족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폐공시키는데요, 이것은 사용하다가 지금 물이 적정량이 안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순 위원

처음에는 물 양이 나왔다가 사용하고 나니까 부족해서 폐공처리한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이상순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뇌곡교 재가설공사 해가지고 6억 3,6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169페이지.

○건설과장 이충우

45억입니다.

○이상순 위원

총 사업비는 45억이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상순 위원

1차 그러면 부지매입입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아닙니다.  설계를 해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데요, 우선 설계비하고 진입로 남은….

○이상순 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하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이상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수해 주택전파 1동, 주택반파 1동 도합 국도비에 대한 2,09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7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한국도자기～현암리간 도로개설 공사에 도·군비 합계 19억 3,500,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체사업에 있어서 가남도시계획도로 종로 1류 1호선 이건 가남 정비공장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부족사업비 2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한국도자기～현암리간 도로개설공사에 4억 4,640만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 도비보조에 따라서 군비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서 레포츠공원 진입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도의 시책재정보전금 9억 7,149만원을 포함한 총 14억 9,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380만원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 기타회계전출금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추가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 때 세출 분야는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영월근린공원 가로등 전기요금이 일부 부족할 전망이라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에 국도비 총 5억 9,434만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366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는 지정게시판 설치공사 8개소와 당남리 농로포장공사 등 6개 사업장에 총 2억 4,8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소규모개발사업은 그동안 주민건의에 의해서 읍·면장이 건의한 사항에 대한 예산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입니다.

176페이지 가남도시계획도로 2억 말이에요. 그건 지금 면사무소～터미널간 거기에 더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아닙니다.  이것은 정비공장 들어가는, 농로로 해서.

○이승우 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장 정화영

예, 예.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지방도에서 연결되는 거?

○도시과장 정화영

예, 그렇습니다.

○이승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239페이지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주택사업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4억 6,744만 2천원에 대한 세입에 대해서 다음 장 세출분야에서는 그 세입에 대한 주택사업 예비비로 편성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이 주택사업의 내용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요즘은 주택은행에서 직접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군에서 보조금을 서서 융자를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입금을 안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체하고 지체금이라든가 이걸 다시 징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서 주택은행에 납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차에 따른 금액재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겁니다.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259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명 좀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59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4,239만 1천원을 추가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45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이 세입의 제한으로 표시가 잘못되었습니다마는 263페이지 세출분야.  263페이지 특별회계 자체사업 분야에 있어서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에 4,284만 1천원, 시가지조성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용역비에 5억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시가지 조성사업과 일단의 구획정리사업을 지정한 게 한 10군데가 있습니다.  98년 제정 당시.  그래서 수도권심의를 통과한 3개 지구 천송지구, 청안지구, 하리지구에 대해서 용역비를 5억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 중에서 272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7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 수입이 11억 3,744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잔금부분에 대해서인데 정산결과 중도금까지 낸 금액 갖고도 도리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받을 돈이 없기 때문에 세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공공예금이자수입 2,669만원 증액, 순세계 잉여금 11억 6,381만 천원.

다음 페이지 세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보존 및 폐쇄등기수수료는 소모되지 않음으로써 전액 9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잔액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에 4억 5,863만 1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4억 5,383만 2천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 과다하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양 과오납금 반환은 4,981만 2천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잔금은 물론이고 중도금까지 받은 금액에서 일부를 정산한 결과 일부를 돌려줘야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환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윤승진 위원

275쪽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4억 5,800 다시 섰는데 이거 공사 다 끝나고 분양도 다 끈나고 계산도 다 끝난 건데 또 조성한다는 게 뭐예요?  그거 자세히 설명해주셔야지.

○도시과장 정화영

근거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인데요, 이건 어떤 분양원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기반조성사업비는 보조사업 내지는 군비를 일부 투입해서 그거는 그 사람의 분양금액에 포함 안하고 땅값만 공공용지가 되어서 면적이 줄으니까 줄은 면적에 대해서 당초 땅값만 건져내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산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 체비지매각 같이 입찰이라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투입한 금액만 회수하는 걸로, 그러니까, 저가의 공업용지 분양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차액에 대해서는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승진 위원

아니, 그래도 좀 남겨야지.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해준 건데 말이야.

○도시과장 정화영

이게 근본취지는 법령 자체가 남기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윤승진 위원

취지는 알지만 그 자료를 예산투입한 거, 말하자면 이자발생요인까지 다 따져보면 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상 마치겠어요.

○도시과장 정화영

참고로 이자발생수입은 여기에 계상 안 했습니다.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면 손해라는 거지, 결국은.

○도시과장 정화영

이자는 우리 특별회계 세입으로 잡은 거죠.

○윤승진 위원

실제적으로 똑같으니까.

○도시과장 정화영

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다 끝났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보건소 2002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소모품 구입이라든지 청사관리용품에 대한 예산에 있어서 천만원씩 삭감을 하고 보건지소 정보시스템관리를 위한 위탁교육비 9백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에서 5백을 삭감하여서 노인정 이동진료 약품 및 재료비로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18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으로 보조금 내려온 게 국비 4,8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안은 이렇게 3회 추경에 안을 올리지만 저희가 다시 복지부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고자 하는 사업 4,800의 내용은 각각에 다 들어있지만 이게 다시 4회 추경에 다시 약간씩 예산의 증감이 있을 부분이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교실 운영에서는 30만원을 더 증가를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건강교육이라든가 기타 사항들은 보조금과 맞춰서 내시비율을 맞춰서 다시 예산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86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조사업 내역에서 국도비와 맞춰서 다시 맞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는 아까 말씀드린 건강증진기금 4,800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외여비는 아마 승인이 되지 않을 걸로 봐서 제4차 추경 때는 다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밑에 재료비에서는 초등학교 구강보건실 운영비 140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암검진사업 인부임에 5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7쪽 학술용역비에서는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학술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대한 1,1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로 보건소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집중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보건소 홈페이지 구축 등에 대한 예산으로 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있어서는 정신보건자원봉사자 교통비 및 식대 20만원을 감액하였고 프로그램 참가자 급식비 35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88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연교실 참석자에 대한 간식비를 3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다시 내시된 국도비 비율에 맞춰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와 정신보건사업 검진 및 약품비, 그리고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를 750만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189쪽에서도 건강증진사업에 따른 자원봉사자 교육비로 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건강증진사업기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건강증진기금이기 때문에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구강보건실 진료용의자 구입은 국비 50만원과 군비 50만원을 포함해서 새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시설비는 보건소 신축과 관련된 계속비 사업으로서 4억 6,500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기셔서 19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지소 한방진료실에 난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방진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금사와 강천에 난로 구입으로 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금사면에 한방진료소가 매일같이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예, 맞습니다.  상시입니다.

○김강배 위원

치과는 없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치과는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앞으로 치과를 더 두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치과를 모든 읍·면에 두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치과 공보의 숫자를 맞춰서 저희한테 배정되는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치과, 한방진료실을 다 놓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바람직하지만 일단 공보의만 배치되고 지금 현재도 직원 충원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치과를 더 놓는다고 그러면, 모두 다를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금 관리할 인원이 전혀 없습니다.

○김강배 위원

그럼 뭐,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라도 치과나 한방의사를 상시 상주시켜서 하는 것이 주민복지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은 하는데 저희가 관리의사가 빈 지가 제가 보건소장 되면서부터 현재까지 보건소에 있는 관리의사가 없습니다.  결원상태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관리의사를 현행에 있는 법규상으로 뽑으면 월급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소까지를 충원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아무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인력 이외에는 저희가 충원을 한다고 그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강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한방진료실 난로구입이라고 했는데 석유난로 구입해주려는 거죠?

○보건소장 이현숙

지소에서 원한대로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소에서 받아가지고….

○김경래 위원

글쎄요, 석유난로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지소나 진료소나 따뜻하게 해야지, 이거 석유난로 값보다 나중에 석유값이 더 들어가요.  또 위험하고.  그래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따뜻하게 더군다나 한방진료면 시간이 좀 걸리는 환자들이니까 소 내가 좀 따

뜻하게 이거가 아닌 쫌 따뜻하게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금사랑 강천은 내부가 온돌을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 난방이 되기 때문에 꼭 난로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혹 전체적인 난방을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김경래 위원

그러니까 펑펑 돌려가지고 차라리 그 쪽에다가 기름을 더 때고 그러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공기도 탁해지고 잘못되면 화재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우리 관 청사에서는 될수록 안 쓰는 걸로.

○보건소장 이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원종태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원종태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로를 구입해 주시면 연료는 어떻게 조달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연료는 저희가 여주군에서 입찰을 보고 그 입찰가격으로 일단 주문을 해서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결재를 합니다, 보건소에서.

○원종태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 일반운영비에서 계산을 합니다.

○원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최진형 위원

예, 최진형입니다.

188페이지 보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라고 했는데 어떤 종류를 희귀난치병이라고 합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현재 여주군에 등록된 사람은 신장이 안좋은 신부전 환자가 1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질환과 내부에 궤양을 동반하는 환자가 1명 있고 근육병 환자가 1명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크런 병이나 아밀노이도스 이런 복지부에서 정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의 기준에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 여주군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환자만 있기 때문에 그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승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승우 위원

이승우입니다.

보건소장님 예산 설명하시느라고 애쓰셨는데 186페이지에 국외여비 6백만원 이거 아까 뭘 안 가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던데, 더구나 이게 국비죠?  이런 좋은 걸 왜 안 가시고 반납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국외를 나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갈 기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비로 해외연수를 시키려고 세워놨었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승인을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삭감하고 국내연수를 시키는 걸로 거의 같은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국내연수를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승우 위원

그럼 이게 금년 내 집행되어야 될 사업이죠?

○보건소장 이현숙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정산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국비 6백만원을 주었는데 다시 보건복지부 측에서 쓰지 말아라?

○보건소장 이현숙

그러니까 이게 4,800을 저희가 건강증진사업계획서를 내서 전국에 242개 보건소 중에서 100개 보건소가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4,800을 받았는데 그 기금운영하는 부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재승인을 받으라고 그래서 해외여행은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부 담당자랑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켜주면 안되겠냐고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우 위원

연초에 이거 그냥 이대로 시행했으면 될 걸 그랬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아닙니다.  이게 건강증진기금이 9월 16일자로 여주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기획예산처랑 복지부에서 심의를 끝낸 게 8월초였고 저희가 계획서 내는 게 8월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정을 통보 받은 게 9월초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내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6천만원은 국비로 보조를 해주고 4천만원은 군비로 세우는 걸로 해가지고 내년 예산까지를 해서 거기서 9월달에 돈 준 걸로 계산해서 16개월 예산으로 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승우 위원

제가 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보건소장님께서 어디 나가는 걸 보기 싫어서 안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이 가서 물었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입니다.

193쪽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은 4,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에 Best rice 농업인대학 졸업 평가회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재 40명이 1년 과정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12월에 수료를 하게 됩니다.  그때 식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사업으로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농촌지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도장비 구입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 구입에 2백만원씩 16대 3,200만원과 이동식 방송장비 구입 천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예, 김강배 위원입니다.

농업인 대학 평가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벼농사 짓는 그런 분들을 지난 3월에 1년 과정으로 40명을 뽑아서 매주 금요일 교육을 했습니다.  졸업을 하는데 자체적으로 평가회 때 식사비로 20만원을 계상을 한 겁니다.

○김강배 위원

그걸 농업인 대학이라고 그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김강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설명 해주세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은 8억 4,13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8억 132만 4천원보다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25인승 차량을 교체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버스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가 96년 8월에 구입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도 6년을 초과했고 또한 노후되어가지고 소음하고 또한 여름에는 에어컨 작동시 물이 천장으로부터 흐르는 등 저희가 시급히 교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25인승 차량관계를 구입을 해갖고 다만, 좌석관계는 회사하고 별도로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새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강배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강배 위원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현재 쓰고 있는 헌 차를 판매해서 할 겁니까 아니면, 폐차할 겁니까?  그리고 판매한다면 판매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입니까 아니면, 그냥 계상한 겁니까?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그것은 저희가 차량관계를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부서가 회계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 관계는 폐차를 하게 되면 회계과에서 팝니다 그것은 별도로.

○김강배 위원

판매는?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예, 예.

○김강배 위원

그래서 수입으로 잡는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사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사고.

○김강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일반회계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저희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이것은 여주하수처리 중계펌프장 수해복구공사는 국도비를 받아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주하수처리 차집관로 수해복구공사도 국도비로 성립전 예산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30%, 군비 70%를 투자해서 도비가 2억 6,700만원이 내시되어가지고 저희가 읍·면에서 가장 시급한 간이상수도 사업 조사를 해가지고 8억 8,679만 6천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가남면 삼군리 관로확장공사, 능서면 왕대1리 관로개량공사, 능서면 백석1리 물탱크개량공사, 흥천면 율극1리 물탱크 및 이용시설공사, 흥천면 대당리 관로 및 물탱크개량공사, 흥천면 복대3리 관로 확장공사, 흥천면 문장1리 물탱크 및 관로설치공사, 금사면 금사2리 물탱크 개량공사, 산북면 송현리 관로개량공사, 산북면 상품3리 물탱크 개량공사, 산북면 하품2리 물탱크 개량공사, 200페이지에 대신면 보통2리 관로확장공사, 대신면 당산1리 물탱크 개량공사, 북내면 덕산리 취수원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강천면 가야1리 물탱크 및 이용시설공사 이 사항을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이고 저희가 총 140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자동염소 투입기가 47개소가 지금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량 자동염소 투입기를 설치하고자 47개소 해서 9,87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에 하수도 긴급공사비가 저희가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만 읍·면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수용하다 보니까 5천만원이 소진되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다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245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해당되는 부분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이 예산편성할 때 조금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건설 군비부담금 18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한강수계기금 18억원이 내시되어서 군비부담금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주 고도처리시설, 점동 하수처리장, 가남 하수처리장, 흥천 소독시설, 금사 하수처리장, 산북 하수처리장, 대신 소독시설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 저희가 한강수계기금 18억원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에 보조금으로 해서 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8억인데 밑에 하단부에 810만원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소관사항 18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8억을 한강기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종전에 설명드렸듯이 가남, 금사, 산북, 점동, 천서, 여주, 대신, 흥천에 각각 예산을 배정하고 군비를 삭감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 지금 상하수도사업 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별도로 예산안이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정예산보다 2억 6,580만원의 수입의 증가분이 발생되어서 이번에 예산편성에 계상하면서 사업이 있어가지고 예비비 3억 6천 중에서 2억 9,920만원을 계상해서 총 사업비는 5억 6,500만원의 사업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항으로 27페이지 저희가 급수관로 파손 및 관로 누수 긴급복구비를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3천만원, 군비 7천만원 해서 저희가 별도로 누수 및 긴급복구비 1억원을 예산에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급수계량기 교체비로 해서 3천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수도계량기 및 보호통을 구입코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이 2억 6,58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상수도시설 분담금을 당초 계상한 것보다 약 1,980만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했고 도비 보조금으로 해서 당우리 시설확장사업비로 해서 1억 5천이 도비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억 5천하고 스카이밸리라고 강남 아파트 뒤에 현재 짓고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인자 부담금 해서 9,600만원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5억 6,500만원에 대해서 시설비를 반영을 했습니다.  현재 취수장이 재작년하고 작년, 그리고 올해 수해로 인해서 취수장 법면에 돌망태라든가 이런 게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면 보수공사를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흡수정 준설 및 보강공사에 2천만원, 그리고 취수장 스트레너 설치공사 2,400만원, 흡입구 인상 1,200만원 그렇게 해서 계상했고 시설확장사업으로써 당우리, 번도­내양간에 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1억 5천이 내시되면서 저희가 3억 5천을 부담해서 총 12억원의 시설확장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예, 지금 제안설명을 드린 2002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진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윤승진 위원

35쪽 보면, 도비 보조금으로 1억 5천 받았습니다.  아마 이게 시설확장공사 하면 당우리 취수장 건이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렇죠, 북내면 당우리로 가면서 경기도 노인치매병원….

○윤승진 위원

그런데 39쪽 보면, 5억 받아서 12억이 되어서 당우리, 번도­내양간을 추진해요 그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윤승진 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우리, 번도­내양간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당우리가 얼마고 번도 내양리가 얼마 책정이 되는 건지?  당우리는 그러면 3억 5천 밖에 안되는 거네요, 사업비가.  그죠?  그렇게 봐야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팀장이….  번도­내양간은 도 예ㅒ산 도로개량사업비에 저희가 관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만 계상한 겁니다.

○윤승진 위원당우리

같은 경우 그러면 3억 5천 가지고 하는 거네요, 사업비?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당우리가 당초 7억원이 있었는데 5억원이 추가된 것으로 여기에서 설계비 3천만원만 번도­내양간에 포함된 거니까 나머지는 다 당우리 지역에 되는 겁니다.

○윤승진 위원

나머지는 다 당우리 지역이라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예.

○윤승진 위원

내가 알기로는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거기 한 5억 들어가야 되는데 얘기 듣기에는 3억 5천 가지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 들렸거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치매병원 쪽에….  그건 저희 팀장이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윤승진 위원

그러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담당 이관범

번도­내양간은 도로확포장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로, 본 사업비로 확보합니다.

○윤승진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명희

김경래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이번 수해로 취수장 취수 부분에서 유실되고 그런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이건 수해로 유실된 게 아니고요, 그게 한 3년 차에 오면서 쭉 관로가 막힌 거죠.  계속.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하고 이서 보강사업을 하는 겁니다.  수해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겁니다.

○김경래 위원

그럼 한 번 하고 3년 후에는 다시 손을 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10년 정도는 갑니다.

○김경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최진형 위원님 질의 하세요.

○최진형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간이 상수도 그게 자연수를 활용하는데 자꾸 인가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수질을 보호하는 장치는 없어요?  이런 데서 들어오는 오염되는 걸 배수로를 만들어서 보호하는 그런 지원하는 건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해주는 건 없습니다.

○최진형 위원

자연수를 음용수로 하는 건데 그냥 방치해두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것은 저희가 하수도기본계획을 이번에 용역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안이 나올 겁니다.

○최진형 위원

그런 것 좀 한번 좀 건의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신명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명희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오늘 하루종일 장시간 많은 노력들을 해주시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진행을 위해서 장시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신명희   이상순   이명환   이승우   김경래   윤승진   김강배   최진형   권재완   원종태

○출석위원아닌 의원출석

윤태남

○관계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허송  총무과장 박수달  종합민원과장 정필영  세무과장 김주명  회계과장 옥영욱  지적과장 지종환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환경보호과장 정상구  건설과장 이충우  도시과장 정화영  보건소장 이현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재룡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의회사무과장 이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