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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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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5월 04일(토)


  1. 의사일정
  2. 1.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5.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
  5.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
  8. 7.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9. 8.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 9.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2. 11. 휴회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추가안건 접수상황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추가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여주군수로부터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6 

2.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6 

3.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6 

4.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6 

5.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6 

6.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6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정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정길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정길 의원입니다.
2002년 4월 24일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과 4월 29일 권재완 의원외 세분께서 발의하신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4건의 조례안과 권재완 의원외 세분께서 의원발의한 2건의 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5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설치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5월 2일 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 3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토론후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한정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7 

(10시 10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의안번호 818호에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군정에 공헌이 현저하거나 깊은 연고가 있는 내·외국인과 해외동포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므로써 수여대상자가 여주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향후 여주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착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여근거로서는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에 의거 다섯분을 추천을 하였습니다.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 대상자는 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 이현승외 네분이 되겠습니다. 수여 대상자인 이현승 전 여주지원장, 장대봉 전 여주경찰서장, 김종남 전 한전여주지점장에 대한 여주군명예군민증서 수여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지인으로 여주에 재임했던 유관기관장님들은 다른 지역에 근무하면서도 여주와의 인연을 계기로 추억과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 유관기관장들에게 여주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확실한 여주와의 관계를 부각시켜 우리군에 방문을 유도함은 물론 안으로는 명예로운 여주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키고 밖으로는 홍보역할을 부여하여 아름다운 관광여주의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에 대한 수여입니다.  후지이 도모키는 도예가 및 사진작가로서 지난 2000년 프레엑스포의 국제도자기워크샵과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의 국제소성이벤트워크샵에 참가한 바 있으며, 미국 유럽등 다수의 나라에서 전시회 및 작가활동을 하면서 우리군 도자기의 홍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계도자기엑스포의 국제소성이벤트워크샵 참가에 따른 팜플렛 제작을 위한 의견교환을 위하여 우리군을 방문한 바 있으며, 우리군 도예가와의 교류를 통한 기술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후지이 도모키 작가에게 여주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므로써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다양한 도자기 교류와 대외적인 간접 홍보를 통한 우리 군의 도예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시바야마 도이찌로는 일본국 아이치현 도꼬나메시 의회의원으로서 지난 2000년도부터 양 도시간에 도예가 인적교류를 비롯한 도자기 교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해 개최된 세계도자기엑스포에서는 여주군과 도꼬나메시 도자기교류관을 개설하여 10회에 62명의 도꼬나메시 방문단을 비롯한 많은 일본인들의 방문 유도와 함께 우리군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하여 왔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바야마 도이찌로 의원에게 우리 여주군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하여 명예로운 여주군민이라는 자긍심과 애착심을 고취시켜 준다면 도자기 교류증진은 물론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대외적인 홍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별첨 공로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들어가세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질의 답변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8.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9 

9.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9 

(10시 1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 송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11만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신승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제10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의에 제출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2,110억 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694억 6천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41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4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자주재원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재정보전금에서 141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에서는 특별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등 100억 5,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세세항 별로 설명드리면, 경상경비는 31억 3백만원 증액된 445억1,600만원, 사업예산이 166억 7,400만원 증액된 1,022억 4천만원, 채무상환은 변경없이 13억 5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43억 9,500만원 증액된 213억 9,800만원입니다.
장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9억 3,900만원 증액된 384억 6,300만원, 사회개발비가 40억 5,100만원 증액된 544억 9백만원, 경제개발비는 130억 3백만원 증액된 673억 5천만원, 민방위비는 6,700만원 증액된 8억 2,9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1억 1,300만원 증액된 84억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외 8종의 기타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415억 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정예산대비 변경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등 세입이 1,400만원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국??도비 반환금과 과오납금, 예비비 등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기금수입등 98억 8,200만원의 세입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과 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각종사업비 증감사항을 편성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세출예산중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억 3,800만원을 목 변경하여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2,700만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에서도 민간융자금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도비보조금 사용잔액등 1억 1,600만원의 세입예산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중 시설비와 배상금, 도비반환금, 예비비 등을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과 민간융자금 회수금등 2,800만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에서는 민간융자금과 예비비를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시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0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살수 있는 『아름다운 관광 여주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106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억8,400만원보다 12억5,2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상수도시설 분담금 4,500만원과 노후관 개량 일반회계부담금 3억원, 2001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전년도 이월금 8억9,700만원, 지방도 331호선 가남교 상수도관 이설공사 보상비 1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융자금 상환금 2억6,600만원과 노후관 개량사업 3억원, 사무실증축비 4천만원, 금사·대신정수장 통합운영시스템 설치비 1억 9,400만원 등을 추가 계상하고 기타 경상경비를 증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
(10시 24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윤승진 부의장님, 한정길 의원님, 김경래 의원님, 변동구 의원님, 반기진 의원님, 윤태남 의원님, 권재완 의원님, 원종태 의원님 이상 여덟분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 건@11

(10시 25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6일부터 5월 8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07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월 9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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