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2년 02월 08일(금)
- 의사일정
- 1.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 2.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178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177페이지, 178페이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먼저 윤태남 위원장님께 저희를 먼저 설명드리게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정 예산액은 35억4,020만3천원보다 6,401만원이 증액된 36억421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상 관측장비 노후교체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우수감부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4,800만원과 178쪽에 농가옥외공간 가꾸기사업 1,260만원은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쇼파구입을 26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이 많은데 대강당 앞에 교육 휴식시간에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쇼파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앉는 쇼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입니다.
먼저 윤태남 위원장님께 저희를 먼저 설명드리게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기정 예산액은 35억4,020만3천원보다 6,401만원이 증액된 36억421만3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농업기상 관측장비 노후교체 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강우수감부 설치한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돼서 교체하는 예산으로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4,800만원과 178쪽에 농가옥외공간 가꾸기사업 1,260만원은 도에서 추가로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쇼파구입을 261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교육이 많은데 대강당 앞에 교육 휴식시간에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쇼파를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한 15명 정도가 앉는 쇼파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는 농정부 예산이 잘못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원으로 돌려가지고 추가로 지시된 사업입니다.
예. 이게 당초에 본예산에는 농정부 예산이 잘못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농업기술원으로 돌려가지고 추가로 지시된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7개소 선정하는 것은 농가 옥외공간가꾸기는 울타리하고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7개소 선정하는 것은 농가 옥외공간가꾸기는 울타리하고 정원가꾸기 사업으로 해서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일단 받아가지고 선정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1,200만원 자부담입니다.
예. 1,200만원 자부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신청받아가지고 심의해서 다음주 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신청받아가지고 심의해서 다음주 중에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지금 아주 양호해가지고 선정하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경합이 심합니다.
지금 아주 양호해가지고 선정하기 굉장히 힘들 정도로 경합이 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한 2년차….
예, 한 2년차….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예, 많이 신청합니다.
예, 많이 신청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소형관정운영경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여주군 관내에 전체 농업용 관정을 쓰고 있는게 11,500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기료 지급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시설비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7,44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가남면하고 북내, 금사에 정주권사업이 조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4,020만원이 먼저 감이 된 사항인데 이건 당초예산에 자체가 여주군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변경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군에서 하는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반공사 사안으로 조정이 돼서 뒷장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밑에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공사 2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당초 본예산에 선 사업계획보다 2㎞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5.5㎞였는데 7.5㎞로 늘어서 2억을 증액한거고,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아시겠지만 북내취수장으로 쓰던 가야리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걸 농업용수로 전환하면서 이쪽으로 송수관로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계를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요구한 10억이 확보됩니다. 아직 5억이 부족되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더 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밑부분에 시설부대비 삭감된 사항은 위에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고, 다음장 14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기반공사 소관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당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편입용지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98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한건대 지구내에 도로보상이 그때 등기정리가 안돼서 보상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이게 이상진씨외 2명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비입니다. 이건 하천공사인데 대신면에 장풍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가 32억이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32억이면 장풍리 전체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세운 5억9,622만원 확보한걸로 금년도에 우선 보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신천은 지금 대신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제방호환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환하는 것으로 추가로 해서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우리에 있는 금당천 개수공사입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2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일부, 이건 보상은 지금 작년말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공사를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밑으로 보면 소하천 공사입니다. 황새울천 정비공사는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원인데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우선 확보된 것으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새말천 정비공사는 강천 강천리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건 총 사업비는 12억원 들어가는데 확보된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본두천은 가남 본두리에 있는건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7억원이 총 사업비인데 확보된 것으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비골천은 가업리에 있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한 14억이 들어가는데 확보된 것으로 우선 보상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대신천, 금당천, 소하천 전부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많은 소하천이 있는데 소한천도 보상을 안주고 그냥 하천정비를 해놓은게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건은 능서 마래리에 마래천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래전부터 진정을 해왔고, 보상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복하천 골재생산 및 하도정비공사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복하천에 골재생산을 하고, 하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상비, 작년부터 계속 했던 보상비 부족되는거 1억8천등 2억3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하천에 대해서는 골재정비 입찰을 해서 지금 완료해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부분에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건설과 옆에 재해종합상황실이 있는데 지금 책상, 의자만 갖다놓고 상황실을 제대로 꾸며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인데 이건 하리에 빗물펌프장 시설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건 우기철에 대비한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밑에 시책추진업무에 사고예방 및 재난대비활동이라는 여비성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장입니다.
15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여비를 삭감한건대, 이건 당초에는 총괄로 여비를 세워 놨다가 이번에 가로등이라든가 과적차량이라든가 해서 구분해 놓으려고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지금 합동설계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설계서 용지라든지 청사진제작, 합동설계반 급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164건을 설계를 시작해서 총 사업비가 한 74억이 됩니다. 실제 용역을 주면 한 3억5천 들어가는데 이걸 절감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건은 현재 거의 마무리 됐고, 이번 추경에 한 5억이 추가로 서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0일까지 완료해서 3월초에는 일제히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월액여비로 가로등 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괄로 드는 여비를 구분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부분 시설비에 구 여주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7천만원, 위험교량보수 1억8천이 있습니다. 이건 구 여주대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97년 7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하면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할 단계가 됐고, 지금 구 여주대교에 여러 가지 관로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고, 위험교량보수는 섬강교하고 가산교입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더니 일부 섬강교는 백태가 많이 끼고 교각이 파손되고, 이런 위험사항이 있어서 가산교도 이런 백태가 낀다든가 파손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수를 하고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과적차량계측기 시험수수료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측기가 1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계상한 것이고, 그 밑부분에 월액여비로 과적차량단속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으로 전부 도로확포장공사인데 가정∼당우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70억여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까지 확보하면 아직도 52억7,9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겠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중간에 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군도 7호선도 총사업비가 한 135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확보하고 모자라는게 한 109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건 저희가 대순진리회 입구까지는 4차선을 하는데 그건 대순진리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 그 들어가는 구간 10억을 부담을 하면 한 99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북면소재지 군도확포장공사도 총 사업비가 한3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확보하고 나도 한 17억이 모자랍니다. 이건 계속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양촌교 접속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기 설계를 완료해서 2차선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2차선 포장하는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을 조정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주∼연양간 군도 4차선공사인데 이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8억6천만 확보되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학∼현암간 군도 4차선은 지금 강건너에 준공업지역에 4차선도로 기 확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쭉 연결을 해서 저쪽에 신 여주대교 만나는데까지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한 2.5㎞되고, 사업비는 거의 한 8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북내에 2억3,500가지고 설계를 하고 일부 보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암리 군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건 기 추진하고 있는건대,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은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건 용은교하고 접속도로하고 하는건대 이것도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록∼이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주록∼이포간도 기 업체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확보되더라도 24억 정도가 부족됩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용은∼양거간은 용은교하고 연결돼서 양거리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전체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9억 세워도 한 11억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맨 밑에 교리∼가업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이건 제비골, 여주대학 후문쪽으로 제비골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한 38억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에 설계를 해서 일부 보상되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이호∼도전간입니다. 이것도 연장 2.5㎞에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금년에 설계를 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근∼율극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신근리 저수지쪽으로 해서 율극리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상품∼하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이건 농특사업으로 하품리 문바위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한 20억원을 잡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밑에 감리비는 위에 설명드린거, 그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용은교하고 주록∼이포, 용은∼양거는 감리비이고, 그 밑부분에 가정∼당우, 군도 7호선, 산북면소재지는 이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양촌교부터 용은∼양거간까지 전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교리∼가업, 상품∼하품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부분 시설비에 목아박물관 편의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명칭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목아박물관 진입로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연장이 총 190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들어가면서 우측으로는 도로가 높아지고 법면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왕이면 법면 끝에다가 옹벽이라든가 석축을 쌓아가지고 도로상단폭을 좀 높여서 목아박물관 들어가는 그런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공원이라든가 그런걸 조성할 수 있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소형관정운영경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 여주군 관내에 전체 농업용 관정을 쓰고 있는게 11,500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기료 지급하는 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시설비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7,448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가남면하고 북내, 금사에 정주권사업이 조정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0억4,020만원이 먼저 감이 된 사항인데 이건 당초예산에 자체가 여주군 예산으로 서 있습니다. 이게 변경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것, 군에서 하는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기반공사 사안으로 조정이 돼서 뒷장에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밑에 농어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공사 2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당초 본예산에 선 사업계획보다 2㎞가 늘었습니다. 당초에 5.5㎞였는데 7.5㎞로 늘어서 2억을 증액한거고, 그 밑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아시겠지만 북내취수장으로 쓰던 가야리 양수장이 있습니다. 그걸 농업용수로 전환하면서 이쪽으로 송수관로 매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설계를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15억 정도 나오는데 그중에 지금까지 요구한 10억이 확보됩니다. 아직 5억이 부족되는데 이건 경기도에서 별도로 지원을 더 받아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밑부분에 시설부대비 삭감된 사항은 위에 조정했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고, 다음장 149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개인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기반공사 소관입니다. 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에 당산지구 밭기반정비사업 편입용지보상이 있습니다. 여기 오타가 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98년도에 밭기반정비사업을 완료한건대 지구내에 도로보상이 그때 등기정리가 안돼서 보상을 못해준 사항입니다. 이게 이상진씨외 2명에 1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시설비입니다. 이건 하천공사인데 대신면에 장풍천 개수공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상사업비가 32억이고, 지금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32억이면 장풍리 전체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세운 5억9,622만원 확보한걸로 금년도에 우선 보상을 하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대신천은 지금 대신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간에 제방호환이 안된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호환하는 것으로 추가로 해서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우리에 있는 금당천 개수공사입니다. 이건 총 사업비가 22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확보된 것으로 일부, 이건 보상은 지금 작년말에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일부 공사를 추진하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밑으로 보면 소하천 공사입니다. 황새울천 정비공사는 여주읍 점봉리에 있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14억원인데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우선 확보된 것으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에 새말천 정비공사는 강천 강천리에 있는 하천입니다. 이건 총 사업비는 12억원 들어가는데 확보된 사업으로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이고, 연차적으로 할 겁니다. 본두천은 가남 본두리에 있는건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7억원이 총 사업비인데 확보된 것으로 보상을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비골천은 가업리에 있는 겁니다. 총 사업비가 한 14억이 들어가는데 확보된 것으로 우선 보상할 계획입니다.
밑에 부분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대신천, 금당천, 소하천 전부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부분에 시설비에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많은 소하천이 있는데 소한천도 보상을 안주고 그냥 하천정비를 해놓은게 많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보상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은 이 건은 능서 마래리에 마래천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오래전부터 진정을 해왔고, 보상을 달라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복하천 골재생산 및 하도정비공사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복하천에 골재생산을 하고, 하도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보상비, 작년부터 계속 했던 보상비 부족되는거 1억8천등 2억3천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복하천에 대해서는 골재정비 입찰을 해서 지금 완료해서 사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밑부분에 재해대책 종합상황실 개보수공사입니다. 이건 지금 우리 건설과 옆에 재해종합상황실이 있는데 지금 책상, 의자만 갖다놓고 상황실을 제대로 꾸며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비를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중간부분에 빗물펌프장 전기요금인데 이건 하리에 빗물펌프장 시설해 놓은게 있습니다. 이건 우기철에 대비한 전기요금입니다. 다음 밑에 시책추진업무에 사고예방 및 재난대비활동이라는 여비성격으로 100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장입니다.
153페이지 국내여비에서 여비를 삭감한건대, 이건 당초에는 총괄로 여비를 세워 놨다가 이번에 가로등이라든가 과적차량이라든가 해서 구분해 놓으려고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부분에 지금 합동설계하는데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설계서 용지라든지 청사진제작, 합동설계반 급식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164건을 설계를 시작해서 총 사업비가 한 74억이 됩니다. 실제 용역을 주면 한 3억5천 들어가는데 이걸 절감해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직접 설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4건은 현재 거의 마무리 됐고, 이번 추경에 한 5억이 추가로 서게 되는데 이것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 20일까지 완료해서 3월초에는 일제히 착공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월액여비로 가로등 여비가 있습니다. 이건 전자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총괄로 드는 여비를 구분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부분 시설비에 구 여주대교 정밀안전진단용역 7천만원, 위험교량보수 1억8천이 있습니다. 이건 구 여주대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계속 관리를 했었는데 저희가 97년 7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하면 5년에 한번씩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시할 단계가 됐고, 지금 구 여주대교에 여러 가지 관로가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을 하려고 계획한 것이고, 위험교량보수는 섬강교하고 가산교입니다. 그런데 이건 작년 연말에 우리가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했더니 일부 섬강교는 백태가 많이 끼고 교각이 파손되고, 이런 위험사항이 있어서 가산교도 이런 백태가 낀다든가 파손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보수를 하고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과적차량계측기 시험수수료입니다. 이건 저희가 지금 과적차량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계측기가 1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시험수수료를 계상한 것이고, 그 밑부분에 월액여비로 과적차량단속반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조사업으로 전부 도로확포장공사인데 가정∼당우간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70억여원 정도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까지 확보하면 아직도 52억7,900만원 정도가 부족이 되겠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중간에 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군도 7호선도 총사업비가 한 135억 정도 들어가는데 금년에 확보하고 모자라는게 한 109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이건 저희가 대순진리회 입구까지는 4차선을 하는데 그건 대순진리회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대순진리회에서 그 들어가는 구간 10억을 부담을 하면 한 99억 정도가 부족한데 이것도 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산북면소재지 군도확포장공사도 총 사업비가 한39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까지 확보하고 나도 한 17억이 모자랍니다. 이건 계속 금년에 하고 내년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장 양촌교 접속 군도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기 설계를 완료해서 2차선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제가 현장가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가 2차선 포장하는건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을 조정을 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여주∼연양간 군도 4차선공사인데 이건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에 8억6천만 확보되면 완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학∼현암간 군도 4차선은 지금 강건너에 준공업지역에 4차선도로 기 확장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쭉 연결을 해서 저쪽에 신 여주대교 만나는데까지 연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한 2.5㎞되고, 사업비는 거의 한 80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지금 북내에 2억3,500가지고 설계를 하고 일부 보상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암리 군도 선형개량공사입니다. 이건 기 추진하고 있는건대,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용은교 가설공사입니다. 이건 용은교하고 접속도로하고 하는건대 이것도 이 사업비만 확보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록∼이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이건 주록∼이포간도 기 업체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 확보되더라도 24억 정도가 부족됩니다. 이걸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용은∼양거간은 용은교하고 연결돼서 양거리까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비가 전체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9억 세워도 한 11억 정도가 부족이 됩니다. 이것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고, 맨 밑에 교리∼가업간 농어촌도로가 있습니다. 이건 제비골, 여주대학 후문쪽으로 제비골쪽으로 해서 연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한 38억 들어갈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금년에 설계를 해서 일부 보상되면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이호∼도전간입니다. 이것도 연장 2.5㎞에 사업비가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금년에 설계를 해서 일부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근∼율극간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신규사업인데 신근리 저수지쪽으로 해서 율극리까지 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총 사업비가 35억 정도 들어가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맨 밑에 상품∼하품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는 이건 농특사업으로 하품리 문바위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를 한 20억원을 잡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밑에 감리비는 위에 설명드린거, 그거에 따른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용은교하고 주록∼이포, 용은∼양거는 감리비이고, 그 밑부분에 가정∼당우, 군도 7호선, 산북면소재지는 이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양촌교부터 용은∼양거간까지 전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도 교리∼가업, 상품∼하품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부분 시설비에 목아박물관 편의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명칭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건 지금 목아박물관 진입로를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연장이 총 190미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들어가면서 우측으로는 도로가 높아지고 법면이 많이 생기거든요. 이왕이면 법면 끝에다가 옹벽이라든가 석축을 쌓아가지고 도로상단폭을 좀 높여서 목아박물관 들어가는 그런 옆의 공간을 활용해서 거기다가 공원이라든가 그런걸 조성할 수 있게 준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재완 위원
권재완 위원입니다. 147쪽에 농업용 소형관정, 아까 전기요금 지원해 준다는거, 조금 형평에 그래요. 이게 소형관정 파주고도 이걸 전기료까지 준다는 것은….
앞으로 농사, 모 심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해요?
권재완 위원입니다. 147쪽에 농업용 소형관정, 아까 전기요금 지원해 준다는거, 조금 형평에 그래요. 이게 소형관정 파주고도 이걸 전기료까지 준다는 것은….
앞으로 농사, 모 심어달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해요?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아시겠지만 전에 농조구역같은 데는 전부 수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세를 전혀 안내고 있고, 거기에 농조는 양수장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전부 무상으로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일부 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양수장, 취수장 그런거 전부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단순히 그런 혜택을 못 보는데는 소형관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만 지금 자기가, 본인이 내고 있거든요. 개인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형평성에 좀 안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11,500공이라는건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더라구요. 한전에다가 실제로 농업용 쓰고 있는 관정 전기료 내는걸 조사하니까 이 정도 됐는데 이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전에 농조구역같은 데는 전부 수세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세를 전혀 안내고 있고, 거기에 농조는 양수장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전부 무상으로 되고 있고, 또 그리고 지금 일부 군에서 관리 하고 있는 양수장, 취수장 그런거 전부 거기에 따른 전기료를 다 내주고 있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단순히 그런 혜택을 못 보는데는 소형관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데만 지금 자기가, 본인이 내고 있거든요. 개인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런 형평성에 좀 안맞는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한 겁니다. 지금 저희가 11,500공이라는건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되더라구요. 한전에다가 실제로 농업용 쓰고 있는 관정 전기료 내는걸 조사하니까 이 정도 됐는데 이건 정확히 파악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한 3만원 정도, 2만 몇천원, 3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한 3만원 정도, 2만 몇천원, 3만원 정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기반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기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예. 기반공사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로 넘기느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151쪽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민원이 있는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진정이라든가 그런걸 내야만이 해줍니까?
반기진 위원입니다. 151쪽 하단에 시설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에 대해서 아까 민원이 있는 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그러면 진정이라든가 그런걸 내야만이 해줍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이것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게 마땅한데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고, 또 실지적으로 "내땅 하천 들어가는데 돈을 왜 안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는게 마땅한데 아직까지 조사를 못했고, 또 실지적으로 "내땅 하천 들어가는데 돈을 왜 안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먼저 드리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처음으로 소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소하천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조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준용하천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급 이상은….
준용하천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하천급 이상은….
○건설과장 이충우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시설비 있잖아요. 장풍천 개수공사, 소하천 정비공사등 다 일괄적으로.
뒤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같은 경우에는 양여금 사업일 경우에는 80%…. 85%죠? 받는데 도비같은 데는 65% 보조받고, 그런데 여기 개수공사같은 경우에는 50%네요, 양여금사업도. 결국 더 내시를 못 받아 내요?
시설비 있잖아요. 장풍천 개수공사, 소하천 정비공사등 다 일괄적으로.
뒤에 보면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있어요. 그런데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같은 경우에는 양여금 사업일 경우에는 80%…. 85%죠? 받는데 도비같은 데는 65% 보조받고, 그런데 여기 개수공사같은 경우에는 50%네요, 양여금사업도. 결국 더 내시를 못 받아 내요?
○건설과장 이충우
맨 위에 있는 장풍천, 대신천, 금당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100% 하는거고, 그 밑에 소하천은….
맨 위에 있는 장풍천, 대신천, 금당천은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경기도
지사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비 100% 하는거고, 그 밑에 소하천은….
○건설과장 이충우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이율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군수가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부에서 정한 겁니다.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조이율을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건설과장 이충우
지금 위원님이 나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상황실이 그냥 옆에 컴퓨터만 있고 책상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이라면 한눈에 알아 볼수 있게 여러가지 시설이 다 돼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건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 기상정보라든가 재해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고, 또 한번에 저희가 지시를 내리면 각 이장님들한테 전화가 동시에 가고, 위험경보가 가고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나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종합상황실이 그냥 옆에 컴퓨터만 있고 책상만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황실이라면 한눈에 알아 볼수 있게 여러가지 시설이 다 돼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는 내용을 어떻게 하는건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는데, 여러 가지 기상정보라든가 재해 돌아가는 상황을 한눈에 알아보고, 또 한번에 저희가 지시를 내리면 각 이장님들한테 전화가 동시에 가고, 위험경보가 가고 이런 시스템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해가 갑자기 수위가 늘었다 그러면 관내에 3군데인가 몇군데 자동수위관측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수위가 자동으로 저희 상황실로 옵니다. 컴퓨터에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경계수위까지 왔다, 주민이 대피해야 되는 문제가 됐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거기서 지시를 내리면 한번에 이장들한테, 재해위험담당 주민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동시에 연락이 가고, 이런 체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수해가 갑자기 수위가 늘었다 그러면 관내에 3군데인가 몇군데 자동수위관측 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수위가 자동으로 저희 상황실로 옵니다. 컴퓨터에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경계수위까지 왔다, 주민이 대피해야 되는 문제가 됐다 그러면 바로 저희가 거기서 지시를 내리면 한번에 이장들한테, 재해위험담당 주민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동시에 연락이 가고, 이런 체계를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상황실은 다른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실은 다른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이충우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경래 위원
시설비에 구 여주대교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7천만원이 섰는데, 5년마다 검사를 받으라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저게 어느때 가서는 노후가 돼서 철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여주군으로 인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중에 철거비용 같은건 여주군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설비에 구 여주대교 정밀안전진단으로 해서 7천만원이 섰는데, 5년마다 검사를 받으라니까 받아야 되겠지만 앞으로 저게 어느때 가서는 노후가 돼서 철거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국토관리청에서 여주군으로 인수를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나중에 철거비용 같은건 여주군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충우
앞으로 모든 관리는 여주군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후가 돼서 철거해야 된다면 여주군에서 해야 됩니다.
앞으로 모든 관리는 여주군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노후가 돼서 철거해야 된다면 여주군에서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서…. 협약, 그건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서울청하고 해서 어떤 보수하는데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지금 그 옆에 새로 교량한거 있잖아요. 그거할 때 같이 자기들이 보수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안전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서…. 협약, 그건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나는데 서울청하고 해서 어떤 보수하는데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지금 그 옆에 새로 교량한거 있잖아요. 그거할 때 같이 자기들이 보수해 주는 것으로….
○건설과장 이충우
그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주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문제까지 발생된다면 다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봐야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건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저희가 관리하도록 돼 있으니까 여주군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만약 그런 문제까지 발생된다면 다시 서울청하고 협의를 해봐야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북면소재지 군도확포장공사에 지금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지금 안된 것 같은데, 이번에 책정된 것 가지고 건물보상비까지 되는 겁니까?
반기진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산북면소재지 군도확포장공사에 지금 건물에 대한 보상비는 지금 안된 것 같은데, 이번에 책정된 것 가지고 건물보상비까지 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충우
예. 보상비도 다 할 겁니다.
예. 보상비도 다 할 겁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가 됐습니다. 우선 작년에 사업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토지에 대한 것만 했거든요.
지장물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갈 때가 됐습니다. 우선 작년에 사업비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토지에 대한 것만 했거든요.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건설과장 이충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기진 위원
저수지옆에, 거기 2군데 보면 너무 휘어가지고 나중에 차량같은 것이 다닐 때 굉장히 위험이 있고, 관광코스로 보통 저기한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거리도 짧고 그래서 교량을 놔가지고서 직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한 것이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거기 이포CC 골프장에 다니는 차량 빼고는 얼마나 그게 일반 차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저수지옆에, 거기 2군데 보면 너무 휘어가지고 나중에 차량같은 것이 다닐 때 굉장히 위험이 있고, 관광코스로 보통 저기한게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거리도 짧고 그래서 교량을 놔가지고서 직선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수십억을 들여서 공사한 것이 실효성이 없지 않겠느냐, 거기 이포CC 골프장에 다니는 차량 빼고는 얼마나 그게 일반 차들이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해서….
○건설과장 이충우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제가 위원님한테 도면을 가져가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 제가 위원님한테 도면을 가져가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박물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주군에 관광지에 보면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능서, 금사간 도로에서 세종대왕릉 입구, 삼림욕장 하는 그 산 옆에 세종대왕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 커브길이란 말이예요.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다보니까 커브길에서, 특히 관광시즌 같은 경우 관광차가 수십대가 밀리면 그 길이 전체가 마비가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목아박물관도 도로개설하면서 시설비 필요하겠지만 우선 급한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김경래 위원입니다. 시설비에 박물관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여주군에 관광지에 보면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능서, 금사간 도로에서 세종대왕릉 입구, 삼림욕장 하는 그 산 옆에 세종대왕 진입로가 있는데 거기 커브길이란 말이예요.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다보니까 커브길에서, 특히 관광시즌 같은 경우 관광차가 수십대가 밀리면 그 길이 전체가 마비가 돼요. 그랬을 때 여기 목아박물관도 도로개설하면서 시설비 필요하겠지만 우선 급한 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이충우
예.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도에서 우리 영릉진입로까지 4차선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건의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예. 어제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도에서 우리 영릉진입로까지 4차선 하겠다 그래가지고 저희한테 검토를 해서 건의서를 내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우리 하리 환경사업소 거기부터, 국도에서부터 세종대왕릉까지, 효종대왕릉까지 해서 내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리 환경사업소 거기부터, 국도에서부터 세종대왕릉까지, 효종대왕릉까지 해서 내일 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160.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하수도정비공사, 하수도개수공사, 농어촌 확포장공사, 복하천 골재생산 및 하도정비공사등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에 총 사업비 얼마, 금년 이 예산으로 완료,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씀이예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현황을 사업마다 다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릴 수 있죠?
160.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하수도정비공사, 하수도개수공사, 농어촌 확포장공사, 복하천 골재생산 및 하도정비공사등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까 설명하실 때에 총 사업비 얼마, 금년 이 예산으로 완료, 이렇게 설명을 하셨단 말씀이예요.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현황을 사업마다 다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릴 수 있죠?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완료되는 것은 빼고 부족되는 사업만….
완료되는 것은 빼고 부족되는 사업만….
○건설과장 이충우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확보된게 얼마고, 모자하는게 얼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데 확보된게 얼마고, 모자하는게 얼마다….
○건설과장 이충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충우
예.
예.
○위원장 윤태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당남리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시설비에서 441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율등원의 날 설명드렸듯이 도시계획 변경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2회 이상 신문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2회에 대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에 한국도자기∼현암리간, 제1호 어린이공원, 대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에 일부 감액해서 아래에 시설부대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는 자율등원의 날에 설명드렸지만 홍문리 시장폐지, 주차장 결정에 따른 환경성 검토가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로2류 63호선 개설공사는 작년 예산에 4억5천만원이 섰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기 때문에 1억을 지금, 사실은 작년 예산하고 포함하면 사실상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일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태평리에 10억을 차입하고 수도권 심의를 받은 청안리, 천송리에 구획정리 내지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12억8천만원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불법광고물 벽보제거기는 저희가 불법 벽보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남, 여주, 북내에 대해서 4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여주 2대하고, 가남, 북내 각 1대씩 해서 배치해서 불법벽보 제거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능서 레포츠공원조성비에 1억2천 증액됐는데 이건 보조가 농지매수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가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비 재원으로 해서 1억2천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의 감액과 시설부대비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여주∼연라2리 소교량 가설공사 4,700만원은 종전에 하천을 따라서 농경지였었는데 돌망태로 개수하는 바람에 농로길이 막힌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장이 건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농로 교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4,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불법 현수막이 사실상에 행정광고물 내지는 비상업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 지정게시대, 상업용하고 병행하는걸 행정광고물이나 비상업용에 대해서는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전봇대에 일부 매달고 관계공무원이 철거하는데 애를 먹고 해서 적법하게, 적법위치에 설치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세종사거리외 2개소를 행정광고물 또는 비상업용 전용게시물을 해서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정게시대 2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정화영입니다. 도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당남리 마을하수처리시설에 따른 시설비에서 441만원을 감액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자율등원의 날 설명드렸듯이 도시계획 변경할 사항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변경을 2회 이상 신문공고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 2회에 대한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시설비에 한국도자기∼현암리간, 제1호 어린이공원, 대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에 일부 감액해서 아래에 시설부대비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용역비는 자율등원의 날에 설명드렸지만 홍문리 시장폐지, 주차장 결정에 따른 환경성 검토가 병행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용역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소로2류 63호선 개설공사는 작년 예산에 4억5천만원이 섰는데 실제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일부 구간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기 때문에 1억을 지금, 사실은 작년 예산하고 포함하면 사실상에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도 일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태평리에 10억을 차입하고 수도권 심의를 받은 청안리, 천송리에 구획정리 내지는 시가지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비로 12억8천만원을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불법광고물 벽보제거기는 저희가 불법 벽보의 효율적인 제거를 위해서 불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남, 여주, 북내에 대해서 4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여주 2대하고, 가남, 북내 각 1대씩 해서 배치해서 불법벽보 제거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능서 레포츠공원조성비에 1억2천 증액됐는데 이건 보조가 농지매수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사항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유지가 편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유지 보상비 재원으로 해서 1억2천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시설비의 감액과 시설부대비에 따른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여주∼연라2리 소교량 가설공사 4,700만원은 종전에 하천을 따라서 농경지였었는데 돌망태로 개수하는 바람에 농로길이 막힌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장이 건의를 해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농로 교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돼서 4,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불법 현수막이 사실상에 행정광고물 내지는 비상업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반 지정게시대, 상업용하고 병행하는걸 행정광고물이나 비상업용에 대해서는 꺼려하기 때문에, 사실 전봇대에 일부 매달고 관계공무원이 철거하는데 애를 먹고 해서 적법하게, 적법위치에 설치해 주는게 좋겠다 해서 세종사거리외 2개소를 행정광고물 또는 비상업용 전용게시물을 해서 불법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정게시대 2개소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
(163∼166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구획정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3.
(163∼166페이지까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 없으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구획정리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정화영
227페이지입니다.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이 4,99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작년말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작년말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23억4,278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태평1지구에 사업비 10억과 천송, 청안지구에 용역비 2억8천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건물표시변경 촉탁등기수수료 30만원, 시설비에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타인환지내 지장물 보상, 잔여지 공사비는 현실과 맞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장물 보상비등 구획정리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경정에 21억3,100인데 실제로 세입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채비지로 설정해 놓은 채비지가 안팔릴 경우는 전입한 10억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조성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송지구하고 청안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2억8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증환지면적 징수금이 4,994만4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건 작년말에 징수를 했기 때문에 작년말에 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잔액이 23억4,278만4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사항을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태평1지구에 사업비 10억과 천송, 청안지구에 용역비 2억8천에 대해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 건물표시변경 촉탁등기수수료 30만원, 시설비에 여흥토지구획정리사업에 부족면적 환지청산금, 타인환지내 지장물 보상, 잔여지 공사비는 현실과 맞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지장물 보상비등 구획정리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토지구획정리사업비가 경정에 21억3,100인데 실제로 세입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채비지로 설정해 놓은 채비지가 안팔릴 경우는 전입한 10억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조성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천송지구하고 청안지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 2억8천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을 기정에 39억7,288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6,093만2천원을 증액해서 40억3,381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첫 번째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내에서 약을 조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증가를 해서 1,44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 예방약품구입은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등에 대한 긴급의약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는 가정전문 간호교육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등록금이 30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군비부담 3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비와 의료및구료비에 있는 사업들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다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도 마찬가지로 증액돼서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이 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비중 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진료실 약장구입을 능서와 강천에 하게 되고, 보건소, 능서, 북내지소에 냉온수기가 아니라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이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면서 환자들의 신발이 밖에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신발정리를 위해서 신발장 구입을 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예산을 기정에 39억7,288만원에서 추가경정예산에 6,093만2천원을 증액해서 40억3,381만2천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1페이지 첫 번째 의료 및 구료비에서는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은 보건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내에서 약을 조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요가 약간 증가를 해서 1,440만원을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염병관리 예방약품구입은 장티푸스나 세균성 이질 등에 대한 긴급의약품을 구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운영비는 가정전문 간호교육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등록금이 30만원이 인상됐기 때문에 군비부담 3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재료비와 의료및구료비에 있는 사업들은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면서 다 증액됐기 때문에 군비도 마찬가지로 증액돼서 치아 홈메우기라든지 노인 의치보철사업 등이 다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시설비에서 보건진료소 신축비중 200만원을 삭감해서 시설부대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진료실 약장구입을 능서와 강천에 하게 되고, 보건소, 능서, 북내지소에 냉온수기가 아니라 정수기입니다. 정수기 구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방진료실이 실내화를 신고 들어가면서 환자들의 신발이 밖에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에 신발정리를 위해서 신발장 구입을 3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승진 위원
의료및구료비인데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이 기정예산에 360만원을 세웠어요. 총 1,800만원이 되는데, 1,440만원을 이번에 세워주면. 그걸 예상치도 못했나요?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이걸 한달도 안돼가지고 예산이 늘어난다면, 예측이라는게 있고 수요증가분이 항상 있잖아요. 그 대비를 전혀 못하신 거네요?
의료및구료비인데 환자진료용 약품구입이 기정예산에 360만원을 세웠어요. 총 1,800만원이 되는데, 1,440만원을 이번에 세워주면. 그걸 예상치도 못했나요?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이걸 한달도 안돼가지고 예산이 늘어난다면, 예측이라는게 있고 수요증가분이 항상 있잖아요. 그 대비를 전혀 못하신 거네요?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관내에서 골든밸리에 시설입소자들이 생기면서 골든밸리 환자들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 바람에, 거기가 입소를 12월경쯤부터 더 많이 돼 있었습니다.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가 능서지소보다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를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관내에서 골든밸리에 시설입소자들이 생기면서 골든밸리 환자들이 갑자기 오기 시작하는 바람에, 거기가 입소를 12월경쯤부터 더 많이 돼 있었습니다.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가 능서지소보다 가깝기 때문에 보건소를 계속 이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57명입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인원이 57명입니다.
○윤승진 위원
57명인데 환자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기정에 360만원 세웠잖아요. 그럼 여주군에서 1년 동안 쓸수 있는 예산 본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거의 5배가 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5배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57명인데 환자만 들어와요? 예를 들어서 기정에 360만원 세웠잖아요. 그럼 여주군에서 1년 동안 쓸수 있는 예산 본예산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거의 5배가 넘는데 그 사람들 때문에 5배가 늘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거기서 일단 조제를 해서 해주게 되면 어차피 의료보험 청구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해서 무료로 투약하는게 아니고….
거기서 일단 조제를 해서 해주게 되면 어차피 의료보험 청구에서 받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해서 무료로 투약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품목록을 받은게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달에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계산을 해서 1,80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서 오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품목록을 받은게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봤는데 한달에 1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씩 계산을 해서 1,80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윤승진 위원
나중에 다 수익이 되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라면 잘못 된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죠.
그건 됐고요, 뒤에 보면 보건소, 능서, 북내지소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정수기죠?
나중에 다 수익이 되고 그러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늘어난다라면 잘못 된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죠.
그건 됐고요, 뒤에 보면 보건소, 능서, 북내지소 냉온수기 구입이 있는데 이게 정수기죠?
○보건소장 이현숙
예, 정수기입니다.
예, 정수기입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능서지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탁도가 상당히 심하게….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능서지소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질검사를 했는데 탁도가 상당히 심하게….
○윤승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수장에 나오는 물, 상수도를 먹지 않는 곳은 거의다 여주군은 오염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어느 보건지소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형평에 맞춰야 되니까, 거기만 나쁘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에 세워야죠. 그게 맞는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수장에 나오는 물, 상수도를 먹지 않는 곳은 거의다 여주군은 오염이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예요. 어느 보건지소가 안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형평에 맞춰야 되니까, 거기만 나쁘다고 그러면 안되니까 다른 데도 한번 확인해 보셔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에 세워야죠. 그게 맞는거 아니예요?
○보건소장 이현숙
예. 그런데 지금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점동이 일단 없습니다.
점동이 일단 없습니다.
○윤승진 위원
좀전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한가지 더 물을게요.
냉온수기로 지금 100만원 올라 왔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결론은 정수기란 말이예요. 그것도 예산 올릴 때 견적서 받는다든가 이래서 올렸을텐데 이게 냉온수기로 하면 1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정수기로 바꿔지는데 100만원 가능한거냐….
좀전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하는 얘기죠. 그러면 한가지 더 물을게요.
냉온수기로 지금 100만원 올라 왔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결론은 정수기란 말이예요. 그것도 예산 올릴 때 견적서 받는다든가 이래서 올렸을텐데 이게 냉온수기로 하면 1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정수기로 바꿔지는데 100만원 가능한거냐….
○보건소장 이현숙
저희가 정수기로 견적서를 받고 올렸는데 부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수기로 견적서를 받고 올렸는데 부기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예.
예.
○보건소장 이현숙
23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여주군보건소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2001년에 예산 15억원이 여태까지 집행된게 없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5억이 남아있고. 2,3년을 4억6,500씩 해서, 2004년에는 4억6,400해서 28억의 예산으로 여주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조서에 여주군보건소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2001년에 예산 15억원이 여태까지 집행된게 없습니다. 집행잔액으로 15억이 남아있고. 2,3년을 4억6,500씩 해서, 2004년에는 4억6,400해서 28억의 예산으로 여주보건소를 신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물색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찾아서 현재로는 그냥 저희 부지에서, 여흥어린이집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어차피 저희가 관리계획을 냈을 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 적격한 부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옮겨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색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못 찾아서 현재로는 그냥 저희 부지에서, 여흥어린이집이 이사를 가기 때문에 그 부지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어차피 저희가 관리계획을 냈을 때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른 적격한 부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해 주시면 그쪽으로 옮겨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래 위원
적합한 부지야 많죠. 많은데, 먼저 소장님도 거기는 좁아서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거기다가 하겠다라면 말이 안되는 거고요, 잘좀 물색을 해보세요.
적합한 부지야 많죠. 많은데, 먼저 소장님도 거기는 좁아서 부적합하다고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와서 거기다가 하겠다라면 말이 안되는 거고요, 잘좀 물색을 해보세요.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비를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2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성격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나오는 농촌농업 생활용수하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강천면 걸은3리 긴급식수원 개발은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내시가 1월 20일날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을 계상해서 1,9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시설비 성격을 민자보 사업으로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실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우만리 마을창고보수 2,517만6천원을 민자보 보조사업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집행코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입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수질검사비를 2,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먹는물관리법에 보면 2년에 1회 이상 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성격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나오는 농촌농업 생활용수하고,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지금 강천면 걸은3리 긴급식수원 개발은 행자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내시가 1월 20일날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항을 계상해서 1,920만원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시설비 성격을 민자보 사업으로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실행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가 우만리 마을창고보수 2,517만6천원을 민자보 보조사업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집행코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관 위원님께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60억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예산내시가 됐으나 1월 31일자로 환경부에서 감액해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주 고도처리장이 50억2,626만4천원에서 8억9,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가남하수처리장이 40억원에서 8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사하수종말처리장이 23억1,500만원에서 2억8,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산북하수종말처리장이 17억6,100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서하수종말처리장이 22억3,600만원에서 1억2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은 변경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천마을하수도가 2억2천에서 2억2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이 이번에 새로 3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천하수처리장 소독시설도 1,9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관 위원님께 나눠드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160억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시면 경기도에서 그렇게 예산내시가 됐으나 1월 31일자로 환경부에서 감액해서 확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주 고도처리장이 50억2,626만4천원에서 8억9,400만원이 감액된 사항이고, 가남하수처리장이 40억원에서 8억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사하수종말처리장이 23억1,500만원에서 2억8,6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산북하수종말처리장이 17억6,100에서 1천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서하수종말처리장이 22억3,600만원에서 1억2백만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은 변경사항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천마을하수도가 2억2천에서 2억2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대신하수종말처리장 소독시설이 이번에 새로 3천만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흥천하수처리장 소독시설도 1,900만원이 이번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3월초에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에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중입니다. 그런데 3월초에 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금년에 착공은 확실하게 됩니다.
금년에 착공은 확실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환경부의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면 또 방침도 바뀌고, 인사권자가 환경부이다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3월초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담당과장하고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다보면 또 방침도 바뀌고, 인사권자가 환경부이다보니까 그런데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서 3월초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기진 위원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변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3월달에 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반기진 위원입니다. 지금 변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아직 승인이 안났다고 했는데, 그러면 3월달에 승인이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3월달에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3월달에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예.
예.
○반기진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부터는 각종 공사가 전부 실시될텐데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일관성있게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다른 공사 다 됐는데 또 나중에 파해쳐 놓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월부터는 각종 공사가 전부 실시될텐데 한꺼번에 이루어져야지 일관성있게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만약에 다른 공사 다 됐는데 또 나중에 파해쳐 놓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율등원의 날에 수시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자율등원의 날에 수시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남하고 금사, 산북, 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리고 여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가 2000년도 이전부터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에 착공 가능한게 가남하고 금사, 산북, 천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은 금년말이나 돼야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남하고 금사, 산북, 천서 하수관거정비사업 그리고 여주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점동하수종말처리장이 저희가 2000년도 이전부터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에 착공 가능한게 가남하고 금사, 산북, 천서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관거정비사업은 금년말이나 돼야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착공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한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소관은 201쪽부터 2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민영화 계획에 따라 본소를 4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운영비를 균등하게 삭감 편성하였고, 향후 환경사업소 관리·감독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로 민간위탁분과 개보수 비용을 전환 편성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201쪽 인건비부터 216쪽 재료비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써 총 14억9,800만원중 33%인 4억9,500만원만 남기고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축산폐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관 부서 변동에 따라 28억2,9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환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소 소관은 201쪽부터 21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환경사업소 민영화 계획에 따라 본소를 4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운영비를 균등하게 삭감 편성하였고, 향후 환경사업소 관리·감독기관인 상하수도사업소로 민간위탁분과 개보수 비용을 전환 편성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먼저 201쪽 인건비부터 216쪽 재료비까지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써 총 14억9,800만원중 33%인 4억9,500만원만 남기고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7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축산폐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주관 부서 변동에 따라 28억2,9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전환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4월경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4월경까지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지금으로써는 저희 본청 전입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써는 저희 본청 전입을 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상구
현재로써 직원들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로써 직원들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없으시죠?
다음은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의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에 7억8,352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7억8,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정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근태입니다.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는 기정예산에 7억8,352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7억8,552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의정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태남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태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위원장 윤태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억9,64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2월 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12억9,64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2월 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