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권영범   
 의사담당 권영범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2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8분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면,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윤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002년 당초예산보다 11.3%가 증가한 1,768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2.9%가 증가한 1,452억 8,8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4.2%가 증가한 315억 3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본예산 제출 후 변경내시 된 지방교부세, 일반양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세외수입 등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금과 재정보전금에서 5억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에서는 2002년도 본예산에 미 계상 되었던 지방양여금 135억 3,400만원과 지방교부세 확정액 그리고 변경 내시 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포함하여 161억 1,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세세항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 29.0%, 사업예산 59.3%, 채무상환 0.9%, 예비비 1.2%, 기타 9.6%로 구성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총규모 대비 24.5%, 사회개발비 35.2%, 경제개발비 37.7%, 민방위비 0.5%, 지원 및 기타경비 2.1%로 구성,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상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81쪽의 여주군상징물 제작 설치는 우리 군의 관문에 9m 이상의 대형 조형물을 만드는 것으로서, 프랑스에서는 로댕이 발작 동상을 제작하여 세우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주쌀 홍보차원도 좋지만 세종대왕의 존엄성과 대형 조형물이라는 입장에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쪽 전화친절도 평가용역에 대한 학술용역비는 본 예산 심사시 공무원의 자질, 위상, 자존심 등을 들어 반대했지만, 수많은 교육과 점검에도 마이동풍식 일부 공무원이 있어 극약 처방의 차원, 그리고 타 시·군에서도 이미 실시한 바 있고, 소요예산액도 타 시·군에 비해 저렴하게 산정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사료됩니다.
130쪽 홍보민원센터 설치공사는 1995년도 일본 이와꾸니 데쓴도 이즈미 시장과 호소가와 전 총리의 공저인 '지방의 논리'에서 사례로 발표된 것이며, 이미 몇몇 시·군에서 실시한 후발 사업이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집행부서의 철저한 시행의지와 기이 실시하는 시·군의 사례 등을 철저히 분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0쪽 중앙로 차 없는 거리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친절한 서비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질 좋은 상품판매, 특색있는 디스플레이 등 소비자를 위한 상인들의 자구적인 노력과 의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로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지원으로 여타 다른 상가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어 사업지원에 대한 타당성 등이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36쪽 사마방목, 삼국사기, 고려사, 고종·순종실록 번역발간은 이미 동방미디어에서 CD로 제작되어 2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시판되고 성균관 대학에서도 이용하고 있어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한 두 번의 클릭만으로도 여주 부분의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실정으로 다른 사업으로의 전환, 또는 꼭 필요하다면 CD를 이용할 경우 예산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47쪽 소형관정 운영경비 지원 건은 어려운 영농현실을 감안할 때 소형관정 운영농가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일부 농가에 대해 관정개발 시설비를 이미 지원한 바 있고, 소형관정 1공당 연간 2만원 안팎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경우, 예산 투자가치에 대한 효율성 또한 불확실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등 9종으로, 2002년 당초예산 302억 4,500만원보다 4.2%가 증가한 315억 3천 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만 계상되었으며, 이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계속비사업인 가남, 금사·산북, 대신 천서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비와 여주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그리고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 시범사업 등에 대한 도분 양여금이 2002년도 당초 계획 예산보다 33억 1천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분 양여금 14억 9,400만원이 증액 내시 되는 등 일부사업에 대한 재원변경이 있었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억 4,3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2억 8천만원 등 35억 7,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여흥토지구획 정리사업과 가남 태평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에 편성하였으며, 재정 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획감사실장 허송입니다.
제104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특위 위원장님이신 윤태남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상수원보호구역 원수취수장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금이 334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천시에서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399억 1,0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18억 7,400만원이 증액된 417억 9,300만원이 증액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양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군도정비사업, 또 농어촌도로정비사업, 농어촌생활환경사업, 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지방양여금이 135억 3,440만 6천원이 추가 내려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2001년도 결손분 재정보전금이 12월분입니다.  이것이 5억 5227만 7천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소에 사회복지과를 비롯한 모든 실과소에 국도비 등이 보조된 내시 사항으로 지난 본예산보다 5억 1,888만원이 증액 내시되었습니다.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저희 실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2억 2,791만원이 증액된 234만 4,928만 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먼저 여비는 국내여비에서 180만원을 감액을 해서 뒤쪽에서 월액여비로 그만큼 더 추가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전수 내용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특히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기준경비로 설정해가지고 내려준 게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31개 시·군에 여주군은 1억 8천으로 되어 있고 밑에 양평이나 동두천시, 오산이나 양주군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인근에 이천을 보더라도 이천시에는 2억 8,600만원을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도액이 1억 8천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셔야만 연중 월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여러 분야에 자료에 있는 거와 같이 각 분야별로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각 실과소장님들이 설명을 안드리더라도 저희가 위원님들께 내드린 자료로 가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양해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도 기획실 소관에 있는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예고수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행정예고수수료를 분기 1회 18개 언론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한번 나가는데 220만원씩 이렇게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4,18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비디오 테잎 구입을 여기에 4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홍보관리 월액여비, 앞에 있는 여비를 삭감을 해서 뒤에 꼭 상시 출장하는 요원들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로 지급하는 걸로 해서 276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역시 업무추진비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는 81페이지에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농산물 중소기업 제품 진열장 제작은 저희 군청 현관에 들어오는데 현관에 우리 여주군의 특산물을 농산물과 또 중소기업 제품 중에서 우리 여주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저희가 진열하기 위해서 진열장을 좀 품위있게 제작해서 진열코자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의정대화의 날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여주군의 상징물 캐릭터입니다.  보조 캐릭터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조 캐릭터를 한전 사거리 즉, 우체국 앞에 거기 사거리 도로변에다가 설치하는 안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시설비로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우리 여주의 대표적인 쌀을 참 요즘, 앞으로 농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또 특히 우리 여주군이 쌀이 주소득원이기 때문에 이 쌀만은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여주군이 홍보를 적극 해서 우리 여주쌀이 경쟁력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주를 대표하는 보조 캐릭터를 쌀을 상징하는 보조 캐릭터를 건립함으로써 우리 여주 쌀을 홍보하고 또한 앞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추진하는 것이니 만큼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입니다.  이거 1대에 800만원인데 현재 저희가 카메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카메라 성능을 볼 적에는 가정용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관청에서 그 장비로 우리 모든 행정행위를 촬영을 해서 홍보하기는 그 장비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구형장비이기 때문에 새로운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우리 행정의 홍보효과를 높이고 또한 앞으로 자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해나가는데도 더 효용성을 높이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번에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또한 칼라레이저 프린터도 역시 이것을 구입을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현재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홍보가 뒤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에 대한 자질도 함양을 해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장비도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십분 이해해 주셔서 앞으로 우리 군이 다른 시·군보다 홍보가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뒷받침을 해주실 것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생략하기 때문에 83페이지에 역시 또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공직자 재산등록 실태운영 노트북 구입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기이 재산등록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지금 재산등록 범위가 엄청 늘었습니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있는 재산등록 공무원만 해도 80여명에 지금 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관리하는 분야도 기존에 공직에서 나가실 분도 2년을 더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인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볼 적에 앞으로 공직재산관리 실태에 따른 그러한 장비만은 좀 더 우리가 성능을 보강해서 해야만 관리가 제대로 될 걸로 보고 있고, 또 앞으로 도나 중앙에서 이 공직자 재산 관리 합동작업을 할 적에는 노트북을 전수 지참해가지고 와서 합동작업을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역시 이 물품구입에 따른 예산 이것도 같이 최대한 반영을 해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84페이지는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예비비를 29억 7,838만 3천원을 삭감해서 기타 다른 필요한 부서별 각 여러 요소의 경비로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시책 추진비는 각 읍·면에 공히 120만원씩 넣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민간행사보조 위탁비인데 매년 해왔습니다마는, 올해도 대신면 천서리 막국수 축제에 따른 민간위탁 경비로 천만원을 보조를 해서 이번에 월드컵 대비 우리 도자기 박람회라든지 기타 세종문화 큰잔치와 연계해서 대신면의 막국수가 우리 여주군의 먹거리로 대표적인 먹거리가 되기 때문에 축제를 지원하는 걸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로는 북내면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방시설이라든지 하수관거 등 여러 가지가 굉장히 노후되고 보수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5,380만원을 북내면 복지회관 시설 보수비로 편성이 되어 있고 또한 자산취득비로는 여주군과 흥천면에 사무용 의자라든가 기타 보관용 캐비넷, 또 복지회관의 목욕탕이나 옷장, 화장대 등 여러가지 필요한 자산취득에 따른 물품비로 여기에 1,602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천면 청사 전기공사 보수공사로 3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189페이지 설명드리면, 여기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 공히 5천만원씩 추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하는 걸로 계획을 보고받아가지고 현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다 그러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읍·면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이게 저희가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내시된 재정보전금이나 양여금, 시도비 보조금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순수재원이 된 예비비 그 과목에서 편성을 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게 자주재원의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자주재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자주재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안을 드린 게 있죠. 그래서 이것은 전문 이런 업체에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구해서 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시행할 적에는, 시공할 적에는 크게 변형이 된 건 없을 걸로, 그리고 단 모형만은 여기 나와있는 우리 여주군에 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누구든지 변형하거나 또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주군 외에 제3기관이든지 개인이 사용하려면 사용승인은 받아야 되고 또 사용료까지 받아야 될 입장에 잇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주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업이 지금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쌀 농사가 쌀 시장개방에 따라가지고 이것은 우리 여주군의 사활이 걸린 그러한 농업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캐릭터를 활용해가지고 여주 쌀을 최대한 홍보해서 우리의 여주 쌀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캐릭터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있는 모형을 최대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걸 가지고 세종대왕이라고 우리는 여기 영릉이 있으니까 세종대왕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꼭 세종대왕이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없는 거구요, 이제 모습이 옛날에 우리 임금님이든지 이런 분들의 그런 의상차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굳이 세종대왕님을 갖다 이렇게 벼를 들고 서있게 하면 되겠느냐, 혹시 존엄성이 훼손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세종대왕상이라고 옆에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여주군 보조캐릭터로 이걸 여러 부문에서 이미 검증을 거쳐가지고 사용을 해도 좋다는 괜찮다는 그런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식으로 공인된 기관에 등록까지 하고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거기까지 너무 비약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산을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도 그동안 많이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수렴을 하고 해서 가장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누가 봐도 그것이 과연 잘됐다 이런 말씀이 나오도록 최선의 방안을 더 연구를 해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좋은 반응이 있을 적에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때는 어느 북내 지역 오학지역이 될 지 어디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자기를 홍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 사항이 효과적으로 잘 될 적에 이차적으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방안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지금 원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한대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대해서 아무 저촉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사항을 다시 이렇게 올린 거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실 지난번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이해가 가도록 못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그 당시에 이것을 차후에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아마 삭감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우리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게 이해가 못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려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려서 우리 군정이 원활히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최대한 위원님께서 납득이 가실 만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위에 상단부는 한 4천만원, 기단 공사, 밑에 기단을 해야 됩니다. 기초공사.

○기획감사실장 허송   
 기단이 약 그 정도 들어가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도 이미 계산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렇습니다. 그 아래 여기 보면, 주 캐릭터가 한 4천만원 내지 4,5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은 기단부하고 JC에서 설치한 조형물을 이전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 경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저희가 9,500 중에서 선정된 현재 자료로 말씀드리면, 주 캐릭터 제작비가 4,500만원, 그 다음에 기단부 설치가 이제 4천만원, 기존에 있는 시설물 이전 설치가 천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 관계는 이번에 이게 된다면 고치는 것은 JC에서, 그리고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JC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협의가 되었는데….

○기획감사실장 허송   
 다시 옮겨놓고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래서 이쪽에 앞에 여비에서 줄였죠. 그 다음에 업무추진 여비하고 각종 사업추진 여비에서 줄여가지고 적어도 15일 이상 출장하는 사람을 우리가 월액여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도 그래서 읍·면직원을 교체해서 나중에 해당 실과소에 몇 군데 더 나오겠습니다만 상시출장이 많은 보름 이상 출장을 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액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월액여비는 똑같이 한달에 11만 5천원 계상이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먼저는 월 75,000원이 계상된 거죠. 1인당 월 7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제 월액으로 월 11만 5천원을 주는 걸로 조금 더 늘어났죠. 4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월.

○기획감사실장 허송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그것은 뭐냐하면, 지난번에 먼저 본예산에 본두리 민자보로 해준 게 있습니다.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5천만원을 해준 게 있는데 여기서 민자보를 삭감을 했습니다. 5천만원을. 이게 191페이지 보시면 그거 삭감을 하고 5천만큼은 더 붙였죠 시설비로. 이것은 앞으로 자기 부락의 재정이 어려우니까 정주권 사업비로 군에서 아마 경로당을 건설해주는 걸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송   
 대단히 감사합니다.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총무과장 박수달입니다.
87페이지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비는 5,540만원이 이번에 증액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설명 드린 걸로 알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연금지급금에 대한 공무상 요양비,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2년부터는 저희가 시군비 부담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2002년 1월 이후에 발생되는 공무상 요양비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2001년도 이전에 발생된 공무상 요양진료 대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군에서 군비로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공무상 요양에서 관리하고 인원이, 2001년 이전의 인원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89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직실에 대한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정수기 하나하고 의자 2개를 교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낡고 또 근무자들이 저녁에 식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관리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카메라 1대를 구입을 해서 사용코자 하는데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평통사무실에서 활용할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우리가 단체하고 대화는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각종 단체, 자생단체 뭐 이런 거 해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할 경우 그런 게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대화라는 게 꼭 무슨 간담회만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현장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총무과장 박수달   
 방문기념품 지역특산품 관계는 도자기라든가 쌀이라든가, 고구마, 땅콩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에 대한 기념품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기념품 하면 특산품도 농산물도 있고 또 우리가 도자기 같은 걸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박수달   
 주로 외부에서 오신 외국인이나 또는 내국인이라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기념될 만한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방문기념품 1,300만원 편성된 것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이거 나눴는데….  알았습니다.  한번 물어봤어요.

○총무과장 박수달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종합민원과장 지종환입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전화친절 우수 부서에 대한 분기별로 우수 부서를 표창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민원창구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는 종전에 여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종합민원과로 되면서부터 전부 남자직원들까지도 상의 가운을 해서 일괄 통일성을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에서는 전화 친절도에 대한 민간인들에게 위탁을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평가를 받아서 보다 나은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94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개발비용 전체 내역서에 대한 검토수수료를 본예산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를 했습니다.  개발비용은 원가계산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면서 주민과의 충돌을 되도록이면 없애는 방향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분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것은 특정하게 어느 부서에다 준다는 것보다도 저희가 원만한 민간단체에서 저희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줘봐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의 친절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 또 목표하는 바에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걸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분기별로, 왜냐 하면, 행사가 많을 때는 오히려 공무원들보다 일용직, 그 다음에 기타 공공근로가 있어가지고 평가가 좀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한 시기에 저희가 선택합니다, 분기별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기간은 그러니까 1/4분기면 1월달부터 3월달 사이에 적정한 시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렇죠, 그러니까 분기별로 봐서 저희가 적정한 시기를 조절해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러니까, 대상은 저희 공무원 전체 다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부분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YMCA를 특히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주에서도 민간단체에 아직은 위촉된 바는 없습니다. 금년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단체에서도 엄밀히 선정을 해봐가지고 진짜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도를 평가를 해갖고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리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어야지, 전혀 뭐, 전화만 잘 받는다고 그런 것보다도….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한 군데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과만 주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아니 그런데 그거는 하나를 주고 그 다음에 분기별로 그 패를 회수해서 그 다음 분기에 가서 주고.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 대신에 저희가 우수 부서 시상금 20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패는 하나 갖고 돌아가면서….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그거는 우리 군에서만 지금 사실 여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는데 실지 민원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전부 제복화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지종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자직원들은 정장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남자직원들은 윗도리만 해주는 걸로 이렇게….

○세무과장 김주명   
 세무과장 김주명입니다.
세무과 추경예산안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97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03번 포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당초에 30만원을 세워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납액이 날로 누증되고 있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2번에 나눠서 전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체납책임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받는 직원에 한해서 1위 하는 직원은 30만원, 2위 20만원, 3위 10만원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다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보조사업은 이건 경기도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전액 다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함에 있어서 납기 내에 납부하신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해서 공식적으로 추첨을 해서 경품권을 나눠드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품권을 사서.  이거는 원래는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본예산 심의 때 예산에 상정을 했다가 이번에 다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 평가를 하면서 2000년도 하반기 평가를 금년도 2월 28일이 연도 폐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시점으로 해서 시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작년도 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걸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상정을 했구요, 두 번째는 하반기에 1억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지침에 의해서 작년도 상반기에는 시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번 예산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셨던 평가방법에 대해서 일부 읍·면에 편중된 게 아니냐, 평가방법을 개선할 사항이 없느냐는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저희가 세무과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평가방법을 개선을 하고 평가해서 시상하는 숫자를 좀 늘려서 작년도 하반기 평가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좀 인지해주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울러서 하반기에 작년도 상반기 평가로 인해서 작년도 상반기 징수율이 제작년도 징수율보다 한 11% 정도 상향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주명   
 저희 정기분 지방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이렇게 정기분으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납기내에 내신 분들에 한해서 추첨을 해서 경품권을 사줘야 되는 건데 이건 전액 도비로 지금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회계과장 옥영욱입니다.
101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계과 예산 중간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1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2억원을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청사보수비를.  2억원을 승인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보니까 대략 9,910만원이 부족해서 9,910만원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승인해주신 2억원을 포함을 해서 지금 청사보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청사 내외벽을 전부 다 도색을 하고 각 사무실에 버티컬을 전부 다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본관 1, 2, 3, 4층의 화장실이 상당히 노후하기 때문에 1, 2, 3, 4층의 화장실을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고 그 다음에 복도와 현관에 있는 텍스를 전부 다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1층과 2층 텍스를 교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승인해주신 2억원에서 9,910만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요구를 했구요,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 외벽 빗물홈통 교체는 실내체육관에 외벽으로 빗물이 흘러내리도록 홈통을 설치를 해놨는데 이게 전부 다 22개입니다.  22개를 설치해놨는데 지난번에 눈이 와서 이게 흘러내리다가 어니까 무게가 상당히 많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통이 7개가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텐레스로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아서 그거를 교체를 전부 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는 당초에 그 보조금을 백만원을 더 잡았기 때문에 보조금 백만원을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사회복지과장 차형신입니다.
10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기이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0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저소득장애인 정보지원사업은 경정예산으로 33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1급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 신문을 무료로 공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상보조는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해서 국비, 도비에 대한 군비부담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6페이지, 107페이지, 108페이지까지가 오순절 평화의 마을에 대한 군비부담액입니다.
또한 109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자활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재료비는 예산이 국비반영이 나중에 내시되는 관계로 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일시사역인부임인 자활공공근로 사업비는 135만 8천원을 증액했고, 자활근로사업자에 따른 산재처리를 하기 위해서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이것은 보사부에서 자활후견기관은 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어디냐 하면, 기독교사회복지센터가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개소당 1억 5천만원을 계상토록 했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서 110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비는 추가로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도 예산이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증액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111페이지, 112페이지는 기획감사실에서 기이 보고된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지금 내역에서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인건비라든지 구료비, 건강진단 그런 거기 때문에 필수비용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해주셔야지만…. 당초에 국비나 도비 가지고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 때 계상이 안되면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그것은 저희가 먼저 당초예산 설명시에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명제하에 건의도 또 올렸도 복지노동수원께서 여주 방문했을 때도 직접 언급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아직 회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여주군에 있는 복지시설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복지시설 관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이건 법적인 필수경비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예, 6명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차형신   
 노인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장 정필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116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군비부담 전출금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환경오염단속 및 오폐수 수질검사 여비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3인이 삭감이 되고 이 뒤에 3인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수에 대해서 거의 매일 오수를 채취를 해서 수원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쪽에서 기본여비를 삭감하고 국내여비를 편성을 한 것입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전출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감시원 수당을 기이 먼저 31,160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감시원들의 수당이 매우 적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감시원들이라든지 굉장히 주변에서도 말이 있기 때문에 인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거 외에도 매립장에 필요한 카메라와 TV, 캐비넷 등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매립장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0조의 2에 보면 매립장의 준공 검사 이후에 최초 검사는 사용개시 후 1년 이내에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소각로 설치검사 수수료도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에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음식물 자원화 사업장을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음식물이 원활히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장 앞에를 저희가 성토를 해서 거기를 차량이 원만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성토한 부분에 대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사업장에 출입문이 지금 현재 있는데 호퍼를 2개를 설치하다 보니까 출입문이 철거를 해야만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출입문 철거에 따른 셔터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의 법면에 점적호스를 설치를 해서 매립장의 법면에 풀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매립장 제설장비차에 부착하는 삽날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거기에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약간만 날려도 미끄러워서 청소차량이 운전하는데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제설장비를 구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같이 앞으로 눈이 안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번에 구입을 하고 저희가 보관은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에산에 반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트럭에 부착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환경보호과 소관은 200페이지 일반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주민지원 DB화 사업에 따른 소모품을 9개 읍·면에 주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복사기의 토너를 1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DB화 사업 구축을 위한 전산인부임을 9개 읍·면에 쓰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금사면 이포리 녹조방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녹조방지사업이라고 하면, 물이 채류가 되어가지고 ??거나 오염 물질이 내려와서 직접 한강으로 방류되는 지점에 저희가 최대한의 물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수천어를 식생을 시킨다든지, 또한 거기 물이 직접 내려가지 않도록 조치한다든지 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이포리 앞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흘렀던 지역이 있죠.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물이 이포리에서 내려오는 오수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고 있기 때문에, 물이 고여서 계속 담수가 되어서 ??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하상정리도 아울러 할 겁니다. 이 사업이 하상정리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90%가 국비로 지원해주고 10%만 군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정필영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서부터 연결해가지고 현재 제방 쌓여 있는 데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이범용   
 농림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자본적 보조 2,900만원이 증액된 거는 도에서 즈액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고속도로 하행선 여주쌀 홍보간판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2,700만원이 섰습니다마는 내용은 여주 고속도로 하행선에 보면 지금 크게 간판이 있습니다마는 바래가지고 굉장히 보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브랜드 개발한 우리 세종대왕 대왕님표 여주 쌀을 도안을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질은 후레스실사라고 해서 사진인쇄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업자한테 자문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봤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운영비에 삼림욕장 전기요금으로 해서 예
산을 우리가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세종산림욕장으로 있다가 작년에 또 말감산 삼림욕장을 준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 180만원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는 우리 여주군 조림사업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 계획의 의해서 사업량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다음 장 124페이지에 수원함량 조림, 유실수 조림, 큰나무 조림 쭉 있습니다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산림조림계획을 예산편성을 세워봤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역경제과장 남상용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는 기이 지난번 의원님들 등원의 날 때 보고 드린 대로 우리 터미널에 홍보민원센터를 설치하는데 따른 간판, 홍보물 제작을 해서 500만원 계상했고요, 밑에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기셔서 상단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역시 지난번 보고 드린 대로 홍보민원센터 설치공사 3천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 하단부에 중앙로 차없는 거리 공사 해서 3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기이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중앙통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당초에 아케이드라고 해서 지붕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것이 관계법에 저촉이 되었고 등등 해서 이것이 아닌 일반 고도라든가 전주 지중화라든가 등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3억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서 홍보민원센터 관계도 역시 터미널에 민원봉사센터 설치와 관련되어서 생략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미간행사보조는 역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금년도 세계 도자기 엑스포입니다.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열흘씩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월드컵 기간에 맞춰서 하는 것이 도의 입장이고 해서 저희는 현재 한 20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아무래도 많이 들어가서 3억을 더 우리 군비를 요구한 것이고 기이 세워진 세워주신 건 도비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하단부는 기이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이것은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소방법에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 차례에 걸쳐서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천 소방서에 협의한 결과 제한사항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걸로.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 이것이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지금 보도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가격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해서 역시 중앙로 뿐이 아니라 하리까지 해서 일정구간을 좀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입구에 보면 아치가 있습니다.  이 아치도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통 살리기 본부에서 뭐 해외로 다니면서 열심히 자료도 했고 중앙통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법에 우선 저촉이 되어서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지금은 서울에 있는 잘된 데를 벤치마킹하고 이천도 가봤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케이드로 한 것은 현행법상 어렵기 때문에 단지 지금 말씀드린대로 아치라든가 또 보도, 전주, 또 앞으로 향후 거기에 가스공사 관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공사 관로 여러 가지를 해서 이런 것을 3억만 세워주시면 점진적으로, 또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고 해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아직 전혀 안됐습니다. 단지, 이것은 이천도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부를 부담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전에서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문제고 쉽지를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여하튼 그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에다 주는 겁니다. 작년에도 도자기 조합에다 준 건 아니고요, 매년 할 땐 추진위원회에다 돈을 줍니다. 그래서 집행을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저희가 그래서 매번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구성은 도예인 일부하고 사회단체 등 여러분을 망라한 40여분 이상으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그러니까 현재 도에서 3개 시·군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예인들하고 접촉을 해보니까 그분들은 한 20일 정도 하는 걸 원하는데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한 20일, 그러면 5월 19일이 석가탄신일이예요. 그 다음에 6월 6일이 휴일이기 때문에 5월 18일날 시작해서 6월 6일까지 한 20일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어제 귀국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도에서 어떤 입장표명이 있을 거로 보고요, 그 다음에 과거와 같이 전직원이 거기에 조력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 해서 최소한 인원만 하고요, 이제는 과거와 같이 전직원이 달라붙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지금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의중을 제가 거기 동의합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도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정노력이라고 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조형물에 의존하지 않고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줘야 돼요, 상인들이. 그래서 저렴한 가격, 친절한 안내, 또 상품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꿔주는 행위 등등 해서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지금 적치물 같은 거 이천시에도 가봤습니다. 적치물이라든가 또 차량 같은 거 보면 상당히 저희가 했는데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차없는 거리 했는데도 상당히 민원이 상반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93분 정도가 반대하는 입장을 우리한테 제출한 바도 있고 그런데, 그런 면에서 그런 자정능력이 우선 앞서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법적인 제한사항이 없더라도 이것은 예산의 균형적인 면, 또 여주전체를 봐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심사숙고해서. 이제 그런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남상용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문화관광과장 김준기입니다.
저희 135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여주향교지 속간 5,500만원입니다.  그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600페이지 정도 되고 1,200부를 발행할 예정으로 여주향교에서 요청한 사업입니다.  공자시대 때부터 순자시대까지 사상, 유교발달사라든지 그 시대의 교육제도, 또 서원이나 향교의 발달사 이런 것을 일부 보완해서 재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36페이지에 문화원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게 저희 보충자료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마방목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진사급 이상의 과거급제자 명단 여주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삼국사기 및 고려사 번역발간이라든지 문화재 대관 편찬이라든지, 고종 순종 실록변역 발간 다 여주편만 별도로 뽑아서 물론 이것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있겠습니다마는 인터넷을 들어가서 자료를 상세히 뽑아오려면 보통 학생들 같이 융통하지 않으면 뽑아올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주편만 뽑아서 책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 세종문화 큰잔치에 총 7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세종대왕 행차식 및 즉위식 재현이 1억원인데 저희가 물론 인구 100만이 되는 수원시 같은 경우 정조대왕 능 행차에 20억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원 가지고 소규모로 합니다만 해주신다면 앞으로는 수원시처럼 군민들이 50% 이상 자진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능 천장 재현은 광주대모산에서 여주로 천장한 그 형태를 한번 재현해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별자리 관측대회 및 불꽃놀이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 과거시험 재현은 과거시험하고 똑같이 한시 7음률시를 내가지고 군민이든지 누구든지 희망하는 분은 과거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대왕 및 한글관련 학술회의, 그 다음에 작년도에 했던 세종 국악경연대회, 그 다음에 제2회 세종가요제, 또 아름다운 관광여주 사진공모전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사진 공모전은 금년만 하면 내년부터는 하지 않아도 필름이 어느 정도 확보될 것 같습니다.  제4회 전국 남녀 궁도대회, 그 다음에 경기도 학생백일장 대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내 문화에술단체 행사 전시회로 5천만원 세웠습니다.  여기는 시화전, 수석전, 미술전, 사진전 등 각종 전시행사, 그 다음에 세계 탈전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기획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쯤에 일반운영비로 명성황후 기념관에 난방용 보일러가 지금 일부 부식된 부분이 있어서 수리하려고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명성황후 기념관 입장권을 저희가 우선 7월달부터는 저희가 인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만 우선 사용할 수 있게끔 5만 매를 인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2월 1일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점감정평가 수수료 60만원은 저희가 매점을 지금 신축할 계획인데 이번 예산에 들어와 있질 않고 저희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있는 기금에서 매점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신축하면 거기에 대한 입찰을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입찰평가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맨 밑에 시설비로 명성황후생가하고 신륵사관광지 소나무이식 및
잔디식재가 1,500만원 있습니다.  이것은 하거리 군유지에 박종열씨가 말을 키우기 위해서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 사람이 소나무 42주를 불법으로 불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쪽으로 옮겨서 심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38페이지 향토사료관의 캐비넷이 지금 현재는 사무실이 좁아서 캐비넷조차도 지금 놓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정식 저희 관리사무소가 개관이 되면 향토사료관에 지금 이레자연사 박물관이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캐비넷 3개, 그 다음에 자료정리용 책장이 12개 이건 저희가 군사편찬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어떻게 놔둘 자료가 없어서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해서 제가 그걸 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유적지 촬영용 디지털 카메라도 향토사료관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관광안내도 리후렛 제작비를 4억 8천을 더 요구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 관광안내 리후렛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매수가 100만매 되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만, 영어, 일어, 중국어, 한글 이래서 영어, 일어, 중국어는 각 20만부씩 하고 한글 40만부 해서 100만부를 계상했습니다만 이건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각급 호텔, 콘도 이런 데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일성콘도에서 지금 계속 달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여분이 없어서 못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여주군 종합안내책자도 조금 더 보완해서 큰 책자로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부착용 관광홍보 스티커는 아마 농림과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쌀하고 관광에 대한 스티커를 제작해서 버스하고 택시에다 부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9쪽에 외국인 회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전기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써 2002년 홍보위원 활동보상금 이것은 지난번에 홍보요원 저희가 500명을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리후렛 배부가 공무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도자기 엑스포 홍보 겸 저희 관광 홍보 겸 해서 홍보위원들 하루 공무원들하고 같이 나가서 활동하는 보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자원 홍보 경진대회 시상은 공무원들도 좀 문화유산에 대해서 해설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뜻에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 관광지 민간위탁 운영비는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40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운영은 1일 25,00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연양리 강변유원지 폐천정비 기본조사설계 용역은 저희가 강물을 양수해서 인공폭포라든지 분수 만들고 또 잉어를 키우고 연꽃이라든지 옥잠 등을 좀 키우려고 하는데 그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연양리 강변유원지 체육시설 정비는 족구장하고 축구장에 돌맹이 같은 걸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관광여주” 관광안내소는 영릉하고 신륵사에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문화유산 해설사들이 거기서 고정적으로 앉아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건 목조조립식으로 해서 가격을 좀 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륵사주차장 관리소가 지금 현재는 콘테이너로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흉물스럽습니다.  관광지로 들어오는 첫 입구에 있는 콘테이너를 좀 제대로 된 걸로 해서 우리 관광안내소와 같은 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1페이지 엠블렘기는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청운동경기부 양궁부 이것은 임금이 조금씩 인상이 되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42쪽에 강천면 가야정 화장실 신축이 있습니다.  이건 3월달에 동부권대회가 열리는데 신청은 1,7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실제 나가서 보니까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80만원을 더 추가로 해서 1,98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는 생략드리고요, 일반 운영비에서 군립도서관 LPG 사용료는 2달치를 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너무 많기 때문에 2달치를 빼로 국악당 무대의 정밀안전진단 수수료가 160만원인데 저희가 착각을 해가지고 1조당 160만원씩 18조가 됩니다.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하질 않고 저희가 내려봤습니다.  다 내려봤는데 아직까지 저희 생각에는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세종국악당 로비에 너무 허전하기 때문에 대형벽화용 액자를 3점을 사서 거는 걸로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급식비, 그 다음에 재료비에 고조도 조명교체는 지금 군청과 마찬가지로 밝고 오래가는 전등으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에 도서관 냉·난방기 방진 및 식당 배관공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층에 있는 사무실 책상이 조금씩 흔들릴 정도로 냉·난방기 돌아갈 때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공사하고 또 지하식당에 배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난로를 피우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관을 넣는 공사를 1,9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당 내·외부가 한번도 도색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지저분하기 때문에 내·외부 도색비로 1,6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도 한번 찾아서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이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실력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주편만 골라서 해놨을 때의 효과라는 게 굉장히 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긍심 차원에서도 한번 별도로 여주편만 뽑아서 책자로 만드는 것이 두고두고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 잠깐 보시면, 사마방목에 대해서 윤이정 이런 사람하고 이인재라는 사람에 대해서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인터넷에서는 이렇게 나오질 않습니다. 이거 외에도 더 추가설명을 전부 하나씩 풀어서 집어넣으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저희가 월드컵 행사 대비해서 지금 매일매일 도에서 계획을 받고 실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체적인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항상 부군수님 가서 혼나시고 자꾸 혼나는데 저희가 지금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해주셔야 저희가 바로 할 수 있고요, 당초 원래 10월달에 해야 되지만 월드컵하고 도자기 박람회가 지금 기간이 5월달, 6월달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님 끌기 차원에서는, 외국인을 불러들이는 차원에서는 이런 특수한 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저도 그렇긴 한데요, 일성콘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계속 갖다놓고 한달에 두 번씩도 갖다놓고 그러는데 계속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 수가 많기 때문에 100만부가 1년동안에 이거 갖고도 되겠느냐 하는 정도로 일성콘도라든지 목아박물관, 그 다음에 명성황후 생가 그것만 갖고도 100만매가 충분히 소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월드컵 경기장하고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콘도미니엄, 호텔 이런 데 로비에다 전부 갖다 설치를 하고 이럴려면 이 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요구했습니다. 먼저 금액에 대해서, 단가에 대해서 윤승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작년까지 2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500원으로 했느냐 하면, 250원이라는 것이 저가에 입찰이 들어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어차피 입찰되게 되면 금액은 많이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가급적이면 일성콘도나 호텔, 콘도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신륵사라든지 영릉 같은데 보관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해 12월달부터 저희가 일성콘도에 엘리베이터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내부에다가 여주관광 안내문을 작성을 해서 아크릴로 해서 제대로 해서 지금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대명콘도라든지 일부 다른 지역에서 그것을 보고 베껴가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마는 그 일성콘도 방방이 방 한칸마다 여주군 관광안내도를 붙이던가 메뉴판처럼 만들던가 해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명칭변경 문제도 새로운 본부장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140쪽, 141쪽.
권재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32강까지는 4명이 다 들어갔는데 16강에는 한 선수만 들어가고 31명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코치가 국가대표 코치로 간다고 해서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실적은 어느 정도 올려놓고 가야지 등수안에 들지 않는데 좋은 실적도 올라가도록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지금 버스터미널에다 종합안내시설을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아까 보고드렸겠습니다만 같이 거기다가 운영하려고 그러고 있구요, 그 다음에 문화유산해설사가 영릉, 신륵사, 명성황후생가 3군데에 각 6명씩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유산해설사가 매일 교대로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화유산해설사가 있는지 없는지 관광객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포메이션 센터를 해놓고 거기다 문화유산해설 해주겠다고 표시를 해놓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톨게이트 앞에다 설치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련법이라든지 봐서 가능하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도서관이 지금 개관한 지 2년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거는 하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하실에 부군수님이랑 같이 내려가봤는데 파이프를 통해서 진동이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이프와 파이프 사이에 고무로 된 걸 끼워가지고 진동을 줄여줘야 되는 그런 장치가 설계서상에 처음 당초 설계서에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준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고무를 넣어서 방진을 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심한 건 아니고요, 사무실 책상이 약간 흔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