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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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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여주군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1년 07월 31일(화)


  1. 의사일정
  2. 1.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 9.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3.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7. 6.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9. 8.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 9.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
  11. 10.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

○의장 신승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7 

2.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7 

3.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7 

4.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7 

5.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7 

6.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7 

7.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7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항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7항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윤태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   
태 남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태남 위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을 위원장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같은 혐오시설 주변에 사는 주민에게도 일괄 적용되는 조례가 이번에 함께 제정되었으면 더 좋으련만 상위법등 연구 검토가 늦어져 함께 제정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침 집행부에서도 연구 검토하여 제정할 의지를 갖고 있다 하니 다행으로 생각하며, 우리 위원들께서도 적극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며 다음 회기에는 이러한 일에 소외감을 느끼는 주민이 없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7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위운영 상황을 보고드리면 7월 27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소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7월 28일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들간에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였으며, 7월 30일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여주군 원안에 이의가 없음을 의결하였고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으며, 여주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윤태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신 사항으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종합운동장시설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주군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주군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8 

9.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9 

(10시 09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9항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권재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재완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완 의원입니다.
여주군수가 제출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7월 20일 여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여덟분의 위원으로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가 구성 설치되었습니다.
7월 30일 제1차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세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에게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원들간에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소방파출소 신축부지조성을 위한 여주읍 월송리 산 42번지등 4필지 1,497㎡와 여주대학 학교부지 매각을 위한 여주 교리 산32-30번지 18,879㎡는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가남면 정단리 329-1번지 314㎡의 소규모 재산은 주민의 요구대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여주군수가 요구한 당초 329-1번지 314㎡가 329-1번지 131㎡, 329-3 108㎡, 329-4 61㎡, 329-5번지 14㎡로 분할되어 지적이 당초 내용과 상이하여 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승균   
 권재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중 가남면 정단리 329-1번지 314㎡의 소규모 군유재산매각 건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건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10 

(10시 14분)

○의장 신승균   
 의사일정 제10항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원욱희   
 총무과장 원욱희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승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을 여주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의장 윤승진   
 이의 있습니다.
○의장 신승균   
 윤승진 부의장님.
○부의장 윤승진   
 의원들이 심의조차 한 바가 없고, 잠시 정회를 하셔서 이걸 좀더 심도있게 논의한 뒤에 효율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신승균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주군명예군민증서수여동의안을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6일간의 임시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중부지방에 계속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중이며 8월 2일까지 계속 비가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수해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00회 여주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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