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여주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여주군의회
일시 : 2000년 10월 06일(금)
- 의사일정
- 1. 간사 선임의 건
- 2.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
○의사담당 신부철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신부철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김경래 위원장님께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래입니다.
이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이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변동구 위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경래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6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1천 933억 7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9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1천 604억 2천 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4천만원이 증액된 3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수입 17억원과 과년도 수입 6억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생산판매 수입금 10억 9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6천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37억 1천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9.4%가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39억 7천만원의 삭감은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지원으로 7억원이,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0억 6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6억5천만원 등 57억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160억 6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3억 7천, 사회개발비 6억 8천, 경제개발비 198억 5천만원이 증가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3천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중점 편성된 세출예산은 7월중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 도로 및 하천 수해복구, 농경지 유실 매몰 등의 수해복구 사업에 130억원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위한 행사장 주변정비사업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 마을 버스승강장 설치, 읍·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읍·면, 사업소와 오지마을 26개소에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여주의 문화관광 이미지 제고로 추진중인 강변 보리밭 조성을 위해 농기계 구입과 종자대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10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예비군자원관리대대 전용회선 사용료가 12월로 산정된 것과 123페이지의 능서, 금사, 산북, 대신면 청사의 방수공사는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집행을 위해 회계관리, 시설비에 함께 계상하였으나, 207페이지의 대신 보건지소 옥상 방수비를 별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가 증가한 329억 4천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천 1백만원을 자산 취득비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1억 1천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와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군비부담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및 기타 수질 개선사업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을 물류유통단지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용역비에 계상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금 3천 3백만원을 단지 조성공사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75억4천8백만원이며,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가남 마을아파트와 점동면 청안2리 등의 신규급수공사 예상수입 3천만원을 동일 신규 급수공사비에 계상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예상수입 4억 9천만원을 상우 아파트에서 강남 아파트간 급수 관로 공사비로 1억 9천만원, 가남면 삼군리 사거리에서 오산교간 교정시설 급수 관로 공사비로 3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국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국 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86억 3천 6백만원이 증액된 1천 933억 7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69억 8천 9백만원이 증액된 1천 604억 2천 6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억 4천만원이 증액된 329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수입 17억원과 과년도 수입 6억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11%가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하천골재 생산판매 수입금 10억 9천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6천만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 37억 1천만원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9.4%가 증액되었으며, 도세 징수교부금 39억 7천만원의 삭감은 도세 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보전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건설지원으로 7억원이, 재정보전금은 일반재정보전금 40억 6천만원, 시책추진보전금 16억5천만원 등 57억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160억 6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 3억 7천, 사회개발비 6억 8천, 경제개발비 198억 5천만원이 증가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 1억 3천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부문별 중점 편성된 세출예산은 7월중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로 인한 수리시설 수해복구, 도로 및 하천 수해복구, 농경지 유실 매몰 등의 수해복구 사업에 130억원이 중점 편성되었으며, 2001 세계도자기 엑스포를 위한 행사장 주변정비사업과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개선, 마을 버스승강장 설치, 읍·면 동네체육시설의 설치 등 주민숙원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읍·면, 사업소와 오지마을 26개소에 초고속망을 구축하고, 여주의 문화관광 이미지 제고로 추진중인 강변 보리밭 조성을 위해 농기계 구입과 종자대 등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107페이지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 중 예비군자원관리대대 전용회선 사용료가 12월로 산정된 것과 123페이지의 능서, 금사, 산북, 대신면 청사의 방수공사는 시설공사의 효율적인 시공과 집행을 위해 회계관리, 시설비에 함께 계상하였으나, 207페이지의 대신 보건지소 옥상 방수비를 별도 계상한 것은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3%가 증가한 329억 4천만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5천 1백만원을 자산 취득비와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1억 1천만원을 의료보호 진료비와 예비비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군비부담 전입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금사·산북 하수종말처리장 실시설계비 및 기타 수질 개선사업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도비 보조금 3천만원을 물류유통단지 외자유치 프로젝트 개발용역비에 계상 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장안지방산업단지 분양수입금 3천 3백만원을 단지 조성공사에 전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75억4천8백만원이며, 예산편성 주요 내용으로는 가남 마을아파트와 점동면 청안2리 등의 신규급수공사 예상수입 3천만원을 동일 신규 급수공사비에 계상하였고, 원인자 부담금 예상수입 4억 9천만원을 상우 아파트에서 강남 아파트간 급수 관로 공사비로 1억 9천만원, 가남면 삼군리 사거리에서 오산교간 교정시설 급수 관로 공사비로 3억원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소송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내일로 연기(기획실, 환경보호과)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 이의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소별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의에 앞서서 우리 기획실장과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농어촌폐기물처리장 소송 결심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석하시는 바람에 내일로 연기(기획실, 환경보호과)하였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 이의 있습니까?
○권재완 위원
그럼, 그 전에 제가 세입부분을 좀 듣고 우리가 실과소별로 지출 내역을 해야 되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하고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걸 듣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얘기가 되어야지, 들어온 자원을 모르고 지출만 한다라면 심의에 아까 충분한 심의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전에 제가 세입부분을 좀 듣고 우리가 실과소별로 지출 내역을 해야 되는데,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안하고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세입부분에 대한 걸 듣고 예산이 어느 정도, 지금 전문위원님이 설명을 했지만, 이러한 이러한 재원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데 얘기가 되어야지, 들어온 자원을 모르고 지출만 한다라면 심의에 아까 충분한 심의를 하자고 그러셨는데
○권재완 위원
우선 그 부분하고 읍·면별 예산 요구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산안을 받은 요구서, 실과소나 읍·면별 그 요구서를 혹시 기간내에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실 수 있다라면 주시고, 그런 것이 세입부분이 심의가 된 다음에 실과소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부분하고 읍·면별 예산 요구서, 예를 들어서 추경에산안을 받은 요구서, 실과소나 읍·면별 그 요구서를 혹시 기간내에 볼 수 있는지?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실 수 있다라면 주시고, 그런 것이 세입부분이 심의가 된 다음에 실과소를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담당 고제경
세무과장님도 지금 출장가시고 없습니다.
세무과장님도 지금 출장가시고 없습니다.
○예산담당 고제경
도자기 엑스포 관계로…….
도자기 엑스포 관계로…….
○권재완 위원
그러면, 이거 회기 중에 그렇게 급한 일인지 모르지만 농어촌폐기물이 지금 심리중도 아니고 오늘 선거공판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갈 이유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선거공판인데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재판 듣고만 오면 되는 건데, 결과를.
그러면, 이거 회기 중에 그렇게 급한 일인지 모르지만 농어촌폐기물이 지금 심리중도 아니고 오늘 선거공판이라고 그러면 사실 그분들이 갈 이유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선거공판인데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재판 듣고만 오면 되는 건데, 결과를.
○권재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본 심의를, 예산심의를 위원들보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듣고서 심의를 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세무과장님도 안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안계시다라면 예산심의 오늘 하겠습니까, 예산심의 못하는 것이지? 정회를 하고서 기다리고서 하든지.
예,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다 그렇게 간다는 것은 본 심의를, 예산심의를 위원들보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고, 듣고서 심의를 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세무과장님도 안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안계시다라면 예산심의 오늘 하겠습니까, 예산심의 못하는 것이지? 정회를 하고서 기다리고서 하든지.
○위원장 김경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사전에 실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차질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공교롭게 세무과장님께서도 출장중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집행부의 세입예산을 설명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정회)
(10시 27분 속개)/div>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에게 사전에 실장님이 출장을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차질이 없을 줄 알았는데 공교롭게 세무과장님께서도 출장중이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집행부의 세입예산을 설명하실 분이 없는 관계로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