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이해준   
 의사팀장 이해준입니다.
개의에 앞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호선하여 주신 한완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사무과장 권영주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 1,144억940만3천원보다 61억2,700만9천원이 증액된 1,205억3,641만2천원으로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 956억8,230만4천원보다 61억2,700만9천원이 증액된 1,018억93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14억9,866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5억원, 지방양여금은 34억9,300만원, 보조금중 국고보조금 3억6,620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억6,914만7천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입예산의 변동은 '98회계연도 결산추계에 의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증가로 인한 금액과 예비비의 축소 재조정 편성하므로써 재정운영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8억280만8천원, 사회개발비는 6억7,839만5천원, 경제개발비 58억4,585만5천원, 민방위비 435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억 439만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세출예산은 세입증가액 61억2,700만9천원과 예비비 12억439만9천원을 가용재원으로 하여 국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 예산편성 및 미부담액 계상 및 노숙자 특별보호사업비 지원, '99일반 공공근로사업, '99경로연금등 저소득층 지원과 저수지준설공사,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하천개수공사, 도로선형개량공사, 교량가설공사등 당면사업 추진에 우선 편성하여 한정적 재원을 주민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만, 88쪽에 있는 오순절평화의마을 중복장애인복지사업비에 투자되는 5억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이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새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기획감사실장 백연택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1억2,700만원이 증액된 1,205억3,600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61억2,700만원이 증액된 1,018억9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넘기셔서 8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61억2,700만9천원을 담아서 이중에 세외수입이 14억9,866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5억원, 지방양여금이 34억9,30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3,534만8천원, 시도비보조금이 2억6,91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을 보시면 61억2,700만9천원중에서 경상예산에 7억5,982만5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65억7,159만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밑에 보시면 예비비에서 12억439만9천원을 감액해서 가용자원으로 활용했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는 그 세부적이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서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세외수입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을 세입을 잡았고 잡수입에서 134만9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도에서 기부잡종금으로 저희 예산에 넣어줬던건대 깎였기 때문에 133만9천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39페이지 지방교부세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와서 여주∼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사업비로 교부세가 영달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오순절평화의마을 지원금으로 자치행정부에서 지원이 된 사항인데 목적사업에 써야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비하고 재원대체를 해서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비 지원을 여주∼연양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지원토록 하고 군비로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비로 재원대체가 된 사항입니다.
45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으로 34억9,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군도정비사업하고 오염소하천정비사업에 쓰도록 양여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6억191만7천원이 보조내시가 된 사업으로 사회복지과, 농림과 그 다음에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적시된 사업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세출부분에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에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해서 일반수용비로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우리군 실과소에서 공통으로 운용할 수 있는 풀수용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풀수용비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승낙이 안돼서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풀수용비가 없는 관계로 그때 그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운영이 좀 불가피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넘기셔서 66페이지에 당초 예비비가 22억2,380만9천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입으로 가용재원에서 12억439만9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순세계잉여금은 지난번 본예산에 55억을 일단 세입을 잡아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5억을 더 잡았습니다. 아직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드리리가 어렵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도에서 추경이 작업중이기 때문에 그거만 끝나면 바로 20일경쯤 되면 도에서 일단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달말 안으로 총체적인 추경예산을 마무리해서 바로 의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여주에만 나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일반적으로 군에서 문서화시킬 수 있는 예산은 수용비거든요. 각 과에 많은 수용비를 세울 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홍보가 필요할 시기가 예상치 못한 군정홍보 시기가 도래했다든지 또 예를 든다면 세계도예제박람회를 여는데 특별히 전국을 상대로 홍보물제작을 한다든지 할 때 그런 예상치 못한 사업을 대비해서 풀수용비를 기획감사실에 총괄적으로 세워놓고 각 실과소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에 이런 한 금액의 수용비가 없습니다. 여주군에서 전체적으로 조정 통제하면서 쓸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걸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참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게 자치행정부에서 시군간에 어려움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반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주민에게 공통적인 이익을 줄수 있는 사업이 돼야 목적세로... 목적이 있는 교부세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주민상대로 주민의 어려운 사항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죠. 오순절평화의마을...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지만 도로에 기 우리 군비부담금이 있었어요. 연양리 4차선 확포장공사에 군비부담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비부담액을 특별교부세에다가 재원을 대체해 주고 거기에 부담된 군비를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비로 바꿔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의 성격이 사실 오순절평화의마을 일을 추진하는 분들이 외부적으로 노력을 해서 얻어온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도로를 만들고자 특별교부세를 받는다면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연양리 도로확포장공사를 하는데 '특별교부세 주십시오' 하면은 주지는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제 설명이 미진하면 보충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청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당초예산에 1%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마는 풍수해라든지 무슨 얘기치 못한 일이 있으면 10억이 더 들어 갈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상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예비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이 특별교부세는 저희가 오순절평화의마을 지원사업비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은 국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하고 국비가 거의 100여억 정도 투입된 국가사업인데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알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오순절평화의마을 특정시설에 대해서 중앙기관에 로비를 해가면서 달라고 하지는 않지 않겠느냐, 오순절평화의마을 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중앙요로에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중앙에서 그 사업이 타당하다 해서 특별교부세가 주어졌는데 특별교부세의 목적상 오순절평화의마을사업비로 직접 지원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면 돈을 줄테니 여주군에서 재원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내려진 사업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속기는 잠깐 중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특별교부세는 사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투쟁입니다. 어떻게 많이 로비를 해서 우리지역에 특별교부세를 타당성있게 요구돼서 받아올 수 있느냐, 특별교부세는 전국의 시군에 골고루 나눠주지 않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을만한 여건이 발생됐을 때 많은 노력을 해서 받아오는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5억으로 여주에 이름지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자치행정과장 원욱희입니다.
69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69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352만원을 이번 제1회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이 이유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2건국을 추진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베너기라든가 깃발을 제작해서 우리군 관내에 이것을 널리 알리기 위한 하나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5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에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 1월달에 제2건국 개혁과제를 우리군민대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중 공모를 해서 현재 한 500건이 접수가 돼있습니다만 이중에 의식개혁 또 규제개혁, 생활개혁 이러한 개혁안이 지금 각 학교로부터 또 군민으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군에서 필요한 안을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과제로 삼을려고 공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정기간 끝나면 좋은 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상을 하고 여기에 대해 적절히 군민한테 보상해 주기 위해서 적은 돈이겠습니다마는 예산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에 보시면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조례제정 공포가 돼서 벌써 기 각 자치단체별로 제2건국에 따른 활동비를 위원장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계상한 것이 각 시군 자치단체의 통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은 기간이 7,8개월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가속화시키고 또 제2건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순회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활동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제2건국이 잘 직척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연금부담금은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1억5백만원하고 5억3,900만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71페이지에 학술용역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제2차 구조조정에 따라서 우리 사업소 내지 이런 데를 전부다 민간위탁 두도록 이렇게 지침이 돼있고 또 자치행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지금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우리가 자원화사업장 또 기타 일부 청소사업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과업을 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정확히 산출을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자료가 나오면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최소의 경비로 민간위탁을 줄수 있게끔 또 최소의 인원을 민간위탁을 줄수 있게끔 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주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용역을 주기 위한 하나의 기초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업무중에서 지역민방위훈련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입니다만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민방공훈련을 하면서 시범훈련을 합니다. 시범훈련 할 때 가상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필요한 경비를 도비를 받아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맨 하단에 방독면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방독면을 구입해서 직장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시범지역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35만원에 대해서 도.군비로 해서 구입을 하고자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위원님들께서 도로변에 가시다 보면 기를 많이 걸오놓은 데가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기, 국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2건국 홍보용 깃발이라고 있습니다. 베너기도 있구요.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게 아니라 상징물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북면에 위원장이 나갈 경우에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단체장,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단체장들이 모이시면 제2건국에 대한 홍보를 하고 그 후에 어떠한 식사를 한다든가 이런 겁니다. 또 한가지는 제2건국 위원장은 지금 한달에 한번씩 많은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중앙에 워크샵 참석하고 세미나에 가고 이런건대 그러한 예산을 지금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세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2건국 위원이 30명이 있는데 30명이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여기는 위원장활동비라고 했지만 제2건국 위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장이 여기는 참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경비를 우리가 보존하기 위한 경비로 세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군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인원이 정원상은 28명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무슨 약품대라든가 거기에 청사유지비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경비가 1년에 우리가 예산에 세원준 돈이 10억이라고 할 때 이러한 기본 폼이 지금 나와서 있는게 지금 있습니다. 그럼 그 기본 폼에 의해서 전문용역업체한테 용역을 줌으로써 그것이 과연 인원이 28명이 필요한가, 또 기술자는 28명중에서 전기직이 필요하고 화공직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을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런 후에 우리가 당해 자격을 기준을 삼아서 민간한테 주는 이러한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보다는 그 사업소를 민간한테 위탁하기 위한 어떠한 전문업체에 용역을 받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금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상에는 28명이라는 5급이 하나 있고 6급이 몇 명있고 토목직이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그거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줄수 있는 근거가 못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산출하다 보면 환경사업소 운영하는데 또 환경사업소를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전문업체한테 줌으로써 통일화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양평이라든가 이런 데도 이러한 기초자료를 거쳐서...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예. 연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있죠.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건 어떤 지역여건이라든가 또 하수종말처리장에 받는 톤 수라든가 또 우리는 지금 북내에...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억지로 맞추면 되겠습니다만 그거가지고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적합한 자료를 만들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지침은 없습니다. 지시는 없고 대부분이 보면 제2건국추진위원회 위원장, 위원에 필요한 돈을 자치단체별로 보통 한달에 100여만원씩 상정을 하고 있고 또 도같은 경우에는 기획운영위원회라든가 또 추진반을 구성해서 민간위탁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총 봉급액의 연금부담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금액을 법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아니 퇴직수당이라는건 있습니다. 퇴직수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연금처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베너기가 지금 제2건국 상징물이라고 제2건국 책자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것을 베너기로 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2건국을 홍보할 수 있는, 제2건국을 상징을 할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신위원님이 옛날에 새마을운동 보실 때에 가로변에 새마을기 이런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군집시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원욱희   
 그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광식   
 세무과장 김광식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도비가 세수증대 활동비로 974만3천원을 도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납액도 있고 앞으로 금년도 목표로 해서 세무과 활동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급양비로 특근자 또 야근할 때 급식비로 200만원 세우고, 여비로 749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군청 우리 세무과에 376만원 또 각 읍면에 체납세징수 여비로 해서 373만3천원, 이렇게 해서 749만3천원 토합 949만3천원을 도비에 대한 세수증대활동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회계과장 김봉식입니다. 81페이지 회계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총 회계과 증액된 부분이 47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료비에서 공설운동장 도색기술인부임을 47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사업부기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국공유재산 전산프로그램 기술지원비 160만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사진대 360만원, 필름대 75만원, 국공유재산 감정수수료를 186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서식인쇄비 135만원, 토지대장 전산발급용지구입비 225만원, 복사지등 사무용품비 1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바인더구입 240만원, 관리도면 복사비 40만원, 급양비에서 국공유재산관리 급양비 2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033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공유재산관리 프로그램구입비 5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84페이지 자산취득비 프린터구입비에서 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 일반인부임은 공공근로를 10명을 해가지고서 하기 때문에...

○회계과장 김봉식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일반사업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두사람은 기술지도하고 어려운 부분만 이 사람들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예산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이왕 거기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김봉식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이건 앞에 전산프로그램 구입같은게 전액 도비사업인데요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급양비를 조금 줄이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비투자없이 도비만 가지고 서 국공유재산관리 총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거기서 절약하는 차원에서 절감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봉식   
 그걸 갖다가 국공유재산 프로그램구입 하는데에다 대신 대체를 시켰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예산이 이번 1회 추경에서 6억6,523만4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적보조로 노숙자특별보호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에서 발생되는 노숙자가 있을 때는 라파엘의 집에다가 특별히 보호하는 사업으로써 국비 306만원과 도비 54만원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순절평화의마을 중복장애자복지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중복장애자가 재활취로센터에서 치료를 받음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근로활동을 할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치료하는 병원이 되겠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5억을 지원을 받은건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교부세가 총 내국세액의 13.27%를 지방교부세로 해서 그 중에 11등분으로 해서 10/11은 보통교부세이고 1/11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상은 각 자치단체에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지방교부세로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본 사항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주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국가의 재정은 없고 지방재정의 일부를 빌려서 재원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저소득층 생활안정 디지털베이스구축사업 통합조사표 및 관리카드작성입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조사는 마쳤습니다. 이것은 컴퓨터에 입력하는 MRA용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시사역인부는 저소득층생활안정 D/B구축을 위해서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별도로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하는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지방 공공근로사업하고는 재원이 좀 다릅니다. 국비로 공공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로사업비는 당초에 1억4,596만8천원이었는데 이것이 과목이 다소 맞지 않기 때문에 7,116만8천원을 여기서 삭감해서 그 아래 보시면 취로사업비 시설비로 7,058만4천원, 시설부대비로 58만4천원으로 과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쯤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자활보호대상자 생계비가 국비로 추가분이 3억1,47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장 9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속전산화추진에 따른 복사용지 7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우리군의 호적을 전부 전산화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컴퓨터 입력하는 MRA용지나 기타 복사한 호적을 코팅하는 비용 등해서 2,4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했고, 공공요금및제세도 산재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어제 공공근로추진위원회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산재보험은 너무 많은 분야를 들면 오히려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2천만원을 삭감해서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위험한 작업에 한해서만 산재보험을 들기로 해서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인건비로 다시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1페이지는 공공근로사업 임차료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장비를 임차할 계획이었는데 장비는 임차가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을 해서 인건비로 돌려 쓰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일시사역인부에서 지적전산화 공공근로사업은 그것이 일시사역인부가 아니라 뒤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통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삭감하고 일반 공공근로사업을 11억5,626만2천원이 증액된 22억3,328만7천원으로 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뒷장에 보시면 시설비에서 10억2,402만5천원을 삭감해서 이 앞에 일시사역인부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와 군비에 공공근로사업에 앞에서 임차료와 일시사역인부에서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호적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각 읍면에 1대, 본청에 2대 해서 12대를 새로 구입을 하고 프린터 2대 또 팩스모뎀을 1대 그렇게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 가정복지사업에 노인복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경로연금 이건 부기경정을 하는 사항인데 당초에 경로연금 80세이상, 뒷장에 경로연금 65세∼79세,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저소득노인 부부경로연금을 이렇게 나누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연령이 올라가고 전.출입이 잦다보니까 인원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해서 '99경로연금으로 통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불편한 사항을 예를 들면 65세에서 79세 인원은 오히려 주는 반면에 80세 이상이 늘게 되면 예산부기가 맞지 않아서 제대로 집행을 할수 없는 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합을 해놓는다면 효율적으로 여건에 맞게 운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하고 부기를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일반수용비 이 사항은 도 및 군분 양여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육성사업은 전액이 양여금사업인데 도분양여금이 있고 그 중에 군분양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군이 표시된건 양여금이 군분양여금, 도분양여금을 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남면 청소년공부방 전기요금은 도분과 군분의 양여금이 변동이 9만6천원이 서로 상쇄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정되는 사항은 없이 재원만 바꿔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교재와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홍보 프랑카드인데 아직까지 저희가 도 및 군분양여금 5,500만원을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는 청소년상담실이 6월 1일부터 문을 열게 됩니다. 그때가서 청소년상담실에 부모교육을 위한 교재제작비와 여기에 따른 홍보프랑카드 제작비를 양여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수당은 청소년상담실 부모교육 강사료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시간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강사료는 90만원을 세웠는데 자원봉사자 55명을 지금 선발해서 모집을 해놨습니다. 이 분들에 따라서 청소년을 상담하는 기법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90만원 강사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남면 청소년공부방 연료비가 당초에 24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이 지침상에 연 290만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돼서 5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가남공부방 시설장비유지비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정사항은 없고 재원구분에서 도분양여금이 8만8천원이 줄어서 군분양여금이 8만8천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은 당초에 1,6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배정내시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40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7쪽 가남청소년 자원봉사자운영비는 이것도 도에서 예산배정이 약 9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자원봉사자가 지금 가남면 청소년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8천원씩 보상금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8천원씩 3명이 1년을 하는 예산이 총 7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87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중에 96만원을 감액해서 780만원으로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상담실 자원봉사자 상담교육은 그 보상금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90만원을 깎아서 앞에 청소년자원봉사자요원 강사료 90만원을 경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가남면 청소년공부방에 난로가 현재 노후가 돼서 금년 가을에 새롭게 교체를 하고자 청소년공부방 난로구입비 4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이 호적업무는 국가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다가 공공근로에 근로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시책적으로 '그러면 이번 공공근로를 통해서 호적전산화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우리군 관내에 있는 모든 호적을 전산화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호적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공공근로 차원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호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군의 많은 실업자를 공공근로에 참여시키는데 특히 여기에는 연세많은 분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한문을 한글로 풀기 위해서 연세많은 분들과 또 대학졸업자중에서 컴퓨터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실직을 하고 있는 분들을 여기다 취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만드는거지 이 자체가 호적업무만을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군비가 투자되는거고, 다른 공공근로사업 아까 삭감된 재원이 이리로 다시 부기가 변경돼서 투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임차료는 5천만원을 이번에 삭감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건 국비가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에서는 30% 이내에서 자재대나 장비임차를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도움은 되는데 사실 지금 콘크리트작업 같은건 레미콘이 오히려 강도가 높지 사람이 인력으로 한다는 것이 강도가 낮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외의 사업은 장비임차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의 취지는 실직자를 잠시 일시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성 자체가 전체를 장비나 토관이 들어가서는 안되고 거기에 한 70%는 인력으로 하고 30% 이내에서 자재대나 임차료가 필요한 거지 그렇게 전체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서 하다보니까 못하고 계신게 많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오순절평화의마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의 전액이 국고보조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도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엇그저께 운영비를 우리군비가 약 5%, 국고가 80%, 도비가 15% 이렇게 부담을 현재 하고 있어서 전액 국고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문도 보사부나 청와대, 경기도 요로에 저희가 전부 보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국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것이 우리 군비부담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저희가 오순절평화의마을에 현재 73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여주군민은 2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5월말 되면 개원이 돼서 약 300명의 장애인,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지금 현재는 6세이하만 있는데 앞으로는 6세이상도 거기서 수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 수요는 많이 가지만 국가에서 국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주고 그 운영을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억 관계는 국가에서 국고로 줄 수가 없고 지금 당장 필요하고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쓸수 있는 예산을 범위내에서 특별교부세로 일단 결정을 해서 내려줬는데 사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가 특별교부세 요구는 분명히 여주∼연양리간 군도포장사업으로 5억을 지원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그것이 그 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거기서 내막적인 얘기는 재원대체를 해라 라는 식으로 내려온 사항이고, 그래서 사실은 이 사항도 군에서 이 사항을 알고 있는 실무자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이게 위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다소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서 좀 해주시면 복지시설이 사실은 국가에서 맡아서 지금도 거의 국가에서 다 투자를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제 주관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지역의 장애인이 거의 여기로 입소가 돼서 앞으로 많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한다면 그것이 곧 저 시설자체가 국가시설만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라파엘의 집은 서울 강남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예산이 한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360만원 그건 우리가 노숙자가 생겼을 때 거기다가 위탁관리 하기 위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세운거지 사실은 그것이 저희가 지원차원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보충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농림과장 권영현입니다. 농림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4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양정관련 서식을 유인하는 수용비입니다. 이건 우리가 계수를 맞추기 위해서 1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 전산시스템 디스켓구입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3만7천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모뎀사용료 공공요금입니다. 이건 3만6천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03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참외.원예단지에 바로돈그린 지원을 위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로 친환경시범마을조성사업인데 이것은 103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54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632만원, 도비가 272만4천원, 군비가 635만6천원으로 총액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돈중에서 시범마을 대표찰제작비, 104페이지에 보면 사진인화라든지 사진첩제작비, 그 다음에 영농기록장 제작, IPNM교육 및 평가위원 평가하는데 현수막제작등 유인물제작, 그 다음에 역시 IPNM교육에 대한 평가회유인물 제작, 운영수당에 강사료, 105페이지에 시범마을을 지도하기 위한 우리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 쓸수 있는 국내여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써 친환경시범마을에 대한 경영분석재료비, 그 다음에 환경전환 시범마을에 대한 토양시료채취 재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로 넘기셔서 친환경시범마을에 대한 교육에 관한 재료비, 그 다음에 실태조사 자료수집 재료비, 비료대지원, 농약대지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써 역시 IPNM대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주민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로 넘기셔서 시범마을에 대한 운영요원들 각종 회의에 다니고 이러다보니까 운영위원들에 대한 보상금이 계상이 됐고 그 다음에 경영분석에 따른 영농기록하는데 농가에 대한 부분적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632만원에 대해서 국비를 80% 위주로 해서 도와 군비가 20% 부담하는 시군 단위별로 시범마을을 1개 마을씩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주읍 삼교1리를 시범마을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당초 물량보다 줄어서 1억3,017만2천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108페이지에 가서 역시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양질미단지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타에서 각 읍면별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660헥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로돈그린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수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홍보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비를 1천만원 받고 도비를 5백만원 받고 군에서 1,500만원을 부담을 한 3천만원하고 농협에서 역시 3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협력사업으로 6천만원을 가지고 서울시 지하철을 이용해서 홍보를 할 홍보사업비입니다. 다음에 99년도 과수.화훼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보조내시가 바뀌어서 12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비 3,875만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 추가로 내려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서 도비보조사업중 개업수의사 시술수당이 지난 본예산때 도비만 계상되고 군비가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비만 5,8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역시 민간자본보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축산분뇨처리사업에 있어서 본예산에 국비만 계상되고 군비가 계상 안돼서 이번에 계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수출돈에 대한 품질개선지원비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도비만 계상이 됐고 군비가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양돈단지 양축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것 역시 본예산에 도비만 계상되고 군비는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역시 군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2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우리나라 꽃을 많이 심어보자 하는 뜻에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대략 9천본 정도를 식재를 한 사업비입니다.
이상 농림과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우선 지난해 문화상을 타셨나요, 그 분이? 그 분 것을 쓰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참외재배농가가 지난해 한번 써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농가 자부담으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포참외단지 농가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것을 금년 한해 만이라도 더 우리가 더 사용을 해서 작년과 똑같은 효과가 또 나올 것이냐 하는 차원에서 지원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이런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이게 4종 복합비료로 정식 등록은 됐습니다. 등록은 됐고, 지금 금사면에 참외재배면적이 대략 한 111정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써보신 분들이 아는거고 우리가 이걸 알선을 해서 '이것을 써라' 이렇게까지 할 단계는 아직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거지 우리 여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아닙니다. 정식 4종 복합비료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인정은 해보지만 이것이 우리가 전 농가가 평소에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가들의 요구없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했다가 비료니까 혹시 피해라도 생기면 이것은 다른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써본 농가들에 한해서 또 요구가 되고 또 써본 농가들이 좋다고 그래서 우리 군내 전부 전파되는 이러한 홍보적인 것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등록은 된 것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이건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는건데요 우리가 이포참외단지에 수요량은 이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참외농가를 하는 가남면 연대리 주민을 만나봤고 또 점동면의 성신리, 대신면의 후포리 이런 데도 농가들하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포참외단지에서 여유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써봐라 라고는 못하지만 필요로 하면 우리가 공급을 해주겠다 라고는 얘기는 다 돼 있습니다, 홍보차원에서.

○농림과장 권영현   
 물론 신위원님 말씀에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공급을 할 계획인데 수요량 파악을 해봐라, 이 단계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범적으로 필요한 농가가 원하면 이 물량속에서 우리가 고루 분포돼서 시범으로 사용하도록 할수 있겠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군비 50%, 농협에서 10%, 40%는 자부담,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 권영현   
 예. 저희 농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요.

○농림과장 권영현   
 국비를 주면서 항목을 이렇게 내시를 해줬어요.

○농림과장 권영현   
 IPNM교육은 우리 위원님들도 참고삼아서 아실 필요는 있습니다. 영문자의 약자입니다. "I"라고 하는 것은 Inter-Grade라고 해서 종합한다는 뜻이고 "P"는 Pest, 그러니까 해충, 병 이런 것을 뜻하고 "N"은 Nutriment라고 해서 영양물을 얘기합니다. 음식, 영양 이런걸 얘기하고 "M"은 Management라고 해서 관리하는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가지로 쪼개서 씁니다, 우리 농업용어로다가. 어떻게 쓰느냐 하면 "IPN" 이러면 병충해종합관리라는 뜻이 되고, 그 다음에 "INM" 이렇게 쓰면 작물영양종합관리,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병충해와 작물영양을 총 관리하는, 다시 얘기해서 이건 환경농업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사항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삼교1리가 친환경시범마을인데 그 시범단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예,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주군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고속도로변이나 이런데다 대형간판 5미터×8미터로 하려고 계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 안에다가 전기시스템까지 넣어가지고 밤낮없이 빛나는 이런 걸로 했을 적에 사업비가 한 1억2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야광으로만 비추고 전기시설을 안하는거 이건 대략 한 1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또 이건 해봐야 한군데 해놔가지고 큰 효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하철 홍보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유인물에도 있듯이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하철 구내에 2미터×1.5미터짜리하고 그 다음에 2미터×1미터로 하는 두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조금 작더라도 여러군데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전철 창문상단에 붙이는 거, 그것도 역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계상한 국비 1천만원, 도비 5백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주군 농협에서 3천만원 추가로 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여주군 관내 일원에 대한 희망농가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이거는 돼지사육 농가중에서 일정한 기준시설을 완비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농가로 지정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수출을 할 때 장려금조로 주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예, 됐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 해오는 사업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수백 농가라... 이천 도드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납품을 하면서 계약한 농가들이 많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그렇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아리랑은 우리 화훼단지고요...

○농림과장 권영현   
 일부만 그렇고 다 그런건 아닙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예, 그렇습니다. 환경은 시설쪽이구요.

○농림과장 권영현   
 환경개선사업이요? 그건 아닙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예.

○농림과장 권영현   
 어디다 심겠다는 위치까지 확정한 바는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유휴공한지나 주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 부근 이런 데다 심을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꽃복숭아하고 개나리로 가로수식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구간, 그 구간에도 꽃복숭아를 심었는데 지금 50% 이상이 다 잘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5미터 간격으로 심었거든요. 당초 저희는 3미터 간격으로 심어가지고 손실되는 것이 보충이 되도록, 중간에 하나가 없어도 6미터 거리밖에 안되니까 3미터 간격으로 심을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돼서 5미터 간격으로 심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지부근,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구간에는 한 50%이상이 벌써 손실이 됐어요. 그리고 인터체인지 나가는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나도 손실이 안되고 아주 깨끗합니다, 아직까지.

○농림과장 권영현   
 조사료생산기반확충은 우리가 논밭에다가 사료작물을 심는 종자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많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예. 호밀을 많이 심습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그렇죠. 가을에 뿌렸다가 봄에 싹나서 클 적에 다 베어내고 벼를 심는 겁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드문 드문 심는 것 보다는 공한지를 찾아서 집단화시켜서 무궁화 화단을 만든다든지, 일부분에 무궁화 동산을 만든다든지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농림과장 권영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차형신   
 지역경제과장 차형신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예산계상 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계상 신청한 총 예산액은 29억9,748만6천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는 4,977만6천원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그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역개발비가 1건에 1,034만원, 교통관리비가 2건에 3,94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있는 저소득 고효율 조명기기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이 돼야 되는데 "층"자가 하나 빠진 점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만원씩 517가구가 대상입니다. 이건 저소득 영세만이 대상가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조명기기가 흐릴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 고효율의 형광등으로 갈아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군비가 25%씩 해서 부담토록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중에서 기타보상금이 99년도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국비로써 343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처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오지노선 교통지원에 대해서 1,800만원에 대한 버스 2대를 국비로 3,600만원 들여서 구입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가 공영버스를 6대를 대원고속과 계약이 돼서 운행중에 있습니다만 2대가 94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2대를 폐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문화관광과장 옥영욱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은 총괄적으로 466만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향토사료조사 수집비가 국고보조이고 도비보조가 당초보다 국고보조는 100만원, 도비보조가 5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군비도 부담비율에 의해서 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국문화학교 지원은 목아박물관에서 문화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국고보조 4백만원, 도비보조 2백만원이 내려와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군비를 200만원 해서 총 8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생활체육협외에 지원나가는 생체지원금과 체육진흥기금 보조내시 됐던 것이 133만 9천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클럽대항 청소년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 레크레이션교실 운영이 모두가 다 그 기금이 축소된 것만큼 감액을 해서 총괄적으로 133만 9천원이 축소가 되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전국적으로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학교 운영하는 데에서 문화학교 운영에 대한 보조신청을 문화관광부에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목아박물관이 거기 책정이 되어서 보조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예. 문화학교를 하고 있는 박물관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 여주군 관내에서 목아불교박물관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를 할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에 대한 것을 갖다가 주로 우리 고장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주로 한 50명 정도 거기 다니시고 계십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거의 대부분이 관내 분들이고요 일부는 한 대여섯 분들 정도는 외지 분들도 계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한 2주에 한번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이나 일요일날로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프로그램은 받을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계획을 받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교장은 목아불교박물관장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연중 1년에 한번씩.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니, 내년도에 또 모집을 하면 우리 군청 공무원들도 가서 배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주군민 중에서 신청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학생들이 일부 수업료는 냅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아닙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문화학교로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예.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금년에.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알겠습니다, 네.

○문화관광과장 옥영욱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건설과장 신동복입니다.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 경제개발비를 당초예산 362억 4,843만 7천원을 54억 9,604만 9천원을 증액한 307억 5,23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상세히 말씀드리면 하단에 시설비중 '99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7억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당초예산 편성시에 25㎞에 대한 사업비 26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예산편성후 국도비 지원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2억 6천만원이 증가한 28억 6천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었습니다. 28억 6천만원 중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18㎞ 18억 7,200만원이고 128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 기계확경작로 확포장사업비가 9.5㎞에 9억 8,800만원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천면에 있는 외사저수지 준설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계상하게 된 것은 국도비 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의 민간대행사업비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앞에서 말슴드린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민간대행사업비 399만 2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94년도에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한 문장지구에 대해서 확정측량 수수료가 98년 12월 30일 자금교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하천관리중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사업비 5,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하게 된 사유는 배수문을 도색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실업대책사업 일환으로 공공근로사업 인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하단에 배수문유지관리 사업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에서 삭감한 금액을 배수문 설치목적으로 부기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하천개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계장천과 금사천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연양천과 금당천 개수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도에서 통보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실시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양여금 사업에 소하천 정비사업비 2억 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능서면에 위치한 영릉천을 양여금사업으로 계획하는 것으로 내시되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도로건설사업비 47억 8,285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 처리∼상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2억 6,624만 3천원을 감액하였으며, 부구리 선형개량공사는 2억 6,520만 2천원, 당진교 가설 및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16억 1,578만 8천원, 여주∼연양간 4차선 포장공사는 31억 5,74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 사업에 그 계획이 확정내시 되어서 처리∼상리간은 감액하고 나머지 구간은 증액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그 시설부대비 1,06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상리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비롯해서 132페이지 각 사업별 총 금액을 위에서 말씀드린 시설비 증감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읍.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와 165페이지 첫째줄이 해당되겠습니다. 99년도에 암반관정개발 사업비로 흥천면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국도비 보조내시가 99년 당초예산 편성후 시달되어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건설과장 신동복   
 예, 조사는 완료됐고요….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건설과장 신동복   
 이것은 조사해서 보고를 했었는데 조사지시를 농지개량조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당초 계획된 것은 제외시키고 농조관할구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계획이 편성이 되었는데 당초 계획된 것이 대부분 다 들어 갔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건설과장 신동복   
 저희가 올렸을 때에는 농조구역까지 포함해서 조사해서 올렸는데….

○건설과장 신동복   
 예.

○건설과장 신동복   
 지구별로 1리, 2리 이렇게 구분이 되지만 지구별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농리면적에 따라서 혜택면적이 비중이 크고 하는 그런 지역은 세밀히 조사해서 연차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당초에는 조사가 다 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구분을 안했는데 확정 내려온 것은 구분해서 내려 왔습니다. 군에서 사업시행하는건 18㎞, 농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9.5㎞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습니다. 사업량과 사업비는 증가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대상지는 알고 있습니다. 여주농조에서 시행하는 지구가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말씀드리면 흥천면 대당리, 흥천면 흥천리, 능서면 왕대리, 능서면 용은리 그래서 4개 지구가 되겠고요, 이천농조에서 하는 지역도 1개소 있습니다. 점동면 원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농조에서 하는 사업은 거의 대부분 저희군에서 사업비를 민간….

○건설과장 신동복   
 대단위 사업같은 경우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농조 자체에서 하는 사업을 소규모로 해가지고 배수로 작업이라든지 소규모로 하는 사업은 자기네들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는 구역….

○건설과장 신동복   
 이게 이제 지구를 이렇게 구분한 거는요 저희….

○건설과장 신동복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지구관리를 양계기관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군에서도 하고 있고 농지개량조합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저희 자체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 부담률이 국비가….

○건설과장 신동복   
 지구별로 관할기관이 들어왔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건설과장 신동복   
 여주군에서 했느냐, 사업시행을 농지개량조합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 했던 것을 시행한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기계화경작로 사업도 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장 신동복   
 점동 원부리입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예.

○건설과장 신동복   
 이게 도로부터 내시가 내려왔거든요 지금. 금년 사업은 이렇게 하는….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지금까지 관리는 시행청이 관리를 서로 하고 있었었는데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각종 민원사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청이 농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상관 안하는건 사실인데 저희 관내에 무슨 경지정리사업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아닙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건설과장 신동복   
 당초예산 19억 6,487만원은 계장천과 금사천을 개수하는 것으로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연양천하고 금당천을 개수할 계획으로 사업비는 아직 내시가 안됐고요, 실시설계용역비를 내시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실시설계비로 반영을 했는데 연양천과 금당천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신동복   
 예.

○도시과장 이광우   
 도시과장 이광우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감이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 기정하고 경정이 당초에 내시가 잘못되어가지고 140만원이 당초하고 잘못되어가지고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여금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도비와 군비 해서 우리가 각 19만 5천원씩 시설비가 139만원이 줄고, 한 장 넘기셔서 146페이지 시설부대비가 따라서 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이 감이 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수도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시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대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13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여주읍 농기구보관 수리시설 설치 1동에 1,362만원을 감을 하고, 넘기셔서 140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가지고 똑같은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여주읍 우만리에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지원을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 주민부담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주민의 자부담 등을 부담하는 융통성을 부여해서 주민에게 보조금 조로 이렇게 목을 변경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일반은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승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지금 1,362만원이기 때문에 시설비로 했을 경우에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자보로 지원을 해주면 완전히 건물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부락 주민들하고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예, 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백연택   
 원수값을 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일반수용비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과 교육생 픽기구 구입이 있었습니다. 이게 기정에 섰는데 지난 영농설계 교육때 급식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이것을 급식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일반수용비를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업산하협동심의회 운영비 이것은 국비가 증액되어서 확정내시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군비부담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5페이지는 국비 내지 도비가 지시됐었는데 이것이 군의 예산사정상 부담을 하지 못해가지고 삭감하는 이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호   
 이것이 급식비가 당초에 국가사업에 대한 식량작물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이 된게 있는데 매년 군 자체로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비 지원을 하였는데 그때 그것을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를 기본교재에서 깍은 것이 아니고 이제 부교재 리프렛 같은거 이런 거를 위원님들이 재작년에 세워주신 인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저희가 자체 인쇄를 해서 농민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교육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보건소장 유광섭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에서 추경예산안은 99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국고보조사업 위탁교육비 이것은 정신간호사 위탁교육비로 국비, 군비 각각 45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로 정신질환자 검진비로 국비, 군비 합해서 15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고, 이것이 자산취득에 대한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목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방문보건사업용 차량구입비 9백만원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비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광섭   
 처음에는 한 10명 미만이었습니다마는 51명까지….

○보건소장 유광섭   
 국비보조를 받아서 1,450만원을 들여서 진료대하고 한방운영에 대한 일부를 확보해놓고 한방진료를 병행하여 물리치료를 하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는 1년간 한방진료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으나 치료사 인건비가 한 2,700만원, 물리치료 장비구입이 한 2천만원등 한 4천만원을 들여서 모든 의원님들, 또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는 예산편성이 국도비 내시라든지 불요불급한 거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다음번에도 꼭 올려가지고 이걸 우리 위워님들이 관심있게 봐서 할수 있도록 하는게 관심사거든요. 저희도 예산부서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노인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음번 추경예산에 꼭 상정이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의정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 금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에는 총 29억 2,951만 7천원중에서도 증액된 금액은 아니고 일부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거나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재료비에서 1억 4,07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3,900만원, 증액된 예산은 일반운영비에서 1억 3,870만원, 시설비에서 5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김영기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5,450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의회사무과 여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피복비로 25만원씩 4명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실 바닥이 일부 파손된 곳이 많아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볼까 해서 보수비로 요구한게 350만원이 있습니다. 그 아래 또 해외연수 여비를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 4년 임기중에 한번 다녀 오실 수 있는 기준액입니다. 다른 시.군도 많이 금년에 가는 그런 예가 있어가지고 금년에 예산에 요구해서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 당초 심의때 일부 삭감되었던 내용입니다. 기정액에 의해서 다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똑같은 수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예.

○의회사무과장 권영주   
 이 항목은 위원님들 협의회에서 결정 되는대로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