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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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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23년 02월 01일(수)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제6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병관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주인이 되고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입니다.
2023년 대망의 희망찬 계묘년 새해가 밝은지도 어느새 한 달이 되었습니다.
시간의 빠름을 절감하며 단 한 순간이라도 허비하지 않고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이번 제6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는 본래 예정된 임시회는 아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여주의 미래 지향적인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3개소가 필요한 실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한 상생 방안 건의 및 환경부차관 방문에 따른 건의 결과,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청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협의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 착수 예산을 선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긴급하게 단건 집중 회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3월 초에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후당(先民後堂)”,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과 상생과 협치를 실천하는 차원에서 집행부의 요청을 수락한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해 행정적인 감시자로서 견제 역할을 담당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누구보다 신뢰받는 행정의 협력 동반자로서 여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함께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처럼 여주시의회는 집행부와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정을 실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께서는 여주시의회의 협치 의지를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와 비난의 눈길보다는 신뢰와 응원의 박수를 먼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롭게 지적하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치된 마음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다면 “선민후당(先民後堂)”, “선공후사(先公後私)”, 공정과 상식, 진실과 정의, 합리적인 가치에 근거한 여주시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인 여주시는 선의의 약속을 무차별하게 팽개치고 모순과 이율배반을 초래하게 된 데 대해서 다소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정은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건설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하며, 시민과의 작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시장님 입장에서 여주시의회는 집행부와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생하는 차원에서 이충우 시장님께 「지방자치법」 제41조 여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와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 3명 중 1명 정책지원관 충원 7급 상당의 문제와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타 시·군과 같이 정책홍보팀 개설에 따른 8급 직원 지원 등 의정의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누차에 걸쳐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1일 여주시의회와 여주시 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및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서대로 지방자치법 개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주시의회가 인력 및 조직이 정착되기 전까지 인력을 보충시켜 상호 협력한다는 규정을 무시하였고, 사전 이충우 시장님과 2022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정례회 중간에 정회를 선포하여 의장을 포함한 의원 7명과 정책지원관 1명과 여주시의회 정책홍보팀 신설에 따른 직원 1명 지원에 대하여 부시장님을 포함 관계 부서장 간의 소통과 협치의 간담회 성격의 대화 시간을 가진 결과, 최종 결과로 직원 2명을 지원해주기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원활한 인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여주시의회 조직 개편이 파행을 겪고 있고 아직까지도 인사를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장소와 시기가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 금번 2023년 제1회 추경안 2건.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여주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50억을 편성하기 위해 단건 집중 회의를 소집한 것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상생협약에 따라 SK하이닉스 협력업체 20개소의 여주시 입주와 환경부차관 방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신청 시 적극 반영하겠다는 협의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용역을 착수하고자 시기와 효율성을 강조하듯이 여주시의회도 작년 이충우 시장님이 약속한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여주시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었듯이 금년 3월 안으로 정책홍보팀 인력 1명과 정책지원관 1명을 충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주시의회에서 생각하는 소통과 협치, 그리고 상생이 서로 안 이루어졌을 경우는 여주시의회에서도 독재적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충우 시장님과 여주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문제점을 찾아 즉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이 모든 시정과 의정의 의사결정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상생과 협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미국의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는 “오케스트라를 이끌기 위해서는 군중에게 등을 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좋은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대중이 아니라 연주자들에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보여줄 성과에만 골몰하지 말고 팀워크와 소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장으로서 저는 합리적인 의정, 강한 팀워크와 소통을 만들기 위해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과 꿈도 희망도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할 것이며, 의장으로서의 본원적 역할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못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 데 주력하라.”는 헨리 포드의 경고를 명심할 것이며, “모든 일을 스스로 하려고 하거나 공로를 인정받는 데 급급한 리더는 위대한 성과를 남길 수 없다.”는 앤드류 카네기의 조언을 집행부나 의장인 저나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올겨울은 유난히 춥고 강설(降雪) 날도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전국 많은 지역이 폭설과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강력 한파로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여주는 폭설을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시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난방비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위험 요소를 미리미리 사전에 점검하며 유사시 대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한기 어려움의 체감도가 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지난달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사항으로 바뀌면서 코로나 19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일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 수칙을 준수하며 자기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일상으로부터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필요한 정책 마련을 더욱 절치부심(切齒腐心)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에 필요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당분간 한파가 올 수 있다는 예보도 있는 만큼 건강관리와 시설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3일 후면 봄에 접어든다는 입춘(立春)이고 그다음 날은 정월대보름입니다.
2023년도의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따뜻한 봄을 기대해 봅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희망찬 봄날에 제6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어서, 이충우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제가 먼저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개회사에서 “여주시청이 의회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진행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시민들께 굉장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정말 유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여주시의회의 인사 문제는 여주시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책이 되어 있고, 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원 보충 문제는 협의해서 저희가 문서로다가 이렇게 제시도 했고, 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유필선 부의장님, 또 경규명 의원님 제 방에 오셔서 이런 문제 다 협의를 했는데 의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아주 여주시장과 여주시 공무원들이 여주시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여주 경제의 중요한 분기점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2023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협력하여 주신 덕분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정과 시의회가 활발히 소통하며 내실 있는 정책 협의를 통해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지난 수십 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개발의 어려움과 재산권의 침해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감내하며 지내왔습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수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SK에 지속적인 건의와 항의를 하였고, 그 결과 작년 11월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하여 상생협력 협약을 맺었습니다. 민(民)과 관(官), 정(政)이 함께 만든 쾌거였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여주시의 10년 발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고, 이제 환경을 살리고 인구도 늘리고 경제가 좋아지는 방법에 밑그림을 그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미래 산업을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국가에서도 반도체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반도체 특화단지 공모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용인, 안성 등 도내 지자체에서도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 매우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시도 경쟁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는 2027년까지 우리 시에 20여 개의 반도체 협력업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보다 나은, 또 보다 많은 반도체 협력업체 입주를 위해 타 시·군보다 빠르게 추진하여 시기성과 경제성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합니다.
신속하고 과감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0억 원을 추경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어제 여흥동을 마지막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하셔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통해 여주 시민들의 각종 규제로 인한 일상의 불편함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다 보니 인접 지번에 신축을 하더라도 하수 처리 시설로 유입 처리가 불가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인접 지번임에도 하수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한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며 한시라도 빠르게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에 하수처리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10억 원을 추경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여주 경제를 살리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시작으로 시민 여러분께 새로운 희망을 드리며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시는 혜안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면한 여주의 현안을 조속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겨울 기록적인 추위와 가스 요금 인상 등이 겹치며 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살림살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경기도에서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얼어붙은 가계부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추위에 건강을 잃는 분은 안 계신지, 겨울 한파와 폭설로 인한 피해는 없는지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구축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듯 지금의 지역 경제의 침체와 각종 규제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 조금씩 개선되고 발전하여 여주 미래가 밝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여주 시민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상으로 제6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병관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23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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