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병관   
네. 오늘 정례회를 하기 이전에 오늘 제3차 본회의부터 장애인들에 대한 소통을 위해서 여주시의회는 본회의 시 수화통역을 시행하게 되었음을 우선 먼저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진선화입니다.
먼저, 정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시는 모든 언론인께도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주시의 중대사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의지로 공론화를 선택하신 이충우 시장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합니다.
저 역시 공론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1년 전 하동 경기실크부지 문화적 활용방안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었을 때 시민참여단으로 함께했습니다.
당시 시민 숙의 과정에서 깊이 있고 치열하게 논의되는 과정을 직접 겪으며 ‘시민의 뜻이 이렇게 수렴될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상당히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논의 후 도출된 결과에 대해 시민참여단은 모두의 뜻으로 이해하고 합의하였습니다. 이렇듯 공론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제 막 시작된 여주시 신청사 부지 선정에 대한 공론화에서 반드시 진행되어야 할 몇 가지를 강조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촉박한 일정에 쫓기듯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론화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시장님께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신청사 건립은 여주의 100년을 바라보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후 100년을 바라보는 신청사라면 그만큼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번 공론화가 타당성 용역으로 몇 군데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중에서 한 군데를 시민들이 고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충분한 ‘시민숙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과정이 불충분하면 공론화가 끝난 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것입니다.
2022년 안에 부지 선정을 끝낸다는 기간에 집중하기보다는 충분한 과정과 절차를 밟는 것에 초점을 두고 충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시민 의견조사, 시민 원탁회의, 시민설명회, 후보지 현장답사, 분임토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신청사 관련 내용을 시민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와 여주시는 다르다고 하시는데, 인구수와 지역의 규모 등 처한 현황은 다르겠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의 절차와 과정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대구시 사례를 잘 살펴서 충분한 절차를 통해 이번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바랍니다.
둘째, 시민대표참여단을 잘 구성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대표참여단은 그 구성부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대표성, 투명성, 공정성을 원칙으로 잘 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대표참여단이 거수기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주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시민대표참여단에게 제공해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민대표참여단이 공론화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당성 용역과 공론화 용역이 잘 어우러져서 진행될 수 있어야 합니다.
타당성 용역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론화를 진행하는 상황이다 보니 타당성 용역 결과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형식적 절차로 공론화를 끼워 넣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후보지 타당성 용역과 공론화 용역이 잘 어우러져서 시민대표참여단이 후보지 용역 결과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논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왕이면 여주 사정에 밝은 전문가들이 공론화를 맡아서 역할을 해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을 위해 공론화지원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공론화지원단에 결합하는 공직자분들에게도 공론화에 대한 철저한 자료수집과 학습과 실행을 당부드립니다.
이제 첫 시작이고, 민감한 주제를 맡은 만큼 공론화위원회의 행보에 주변의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공론화가 형식적 절차로 진행된다면 복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에 시민들의 공감과 힘이 모아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복잡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공론화’ 자체의 의미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바로잡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공론화를 충분히, 그리고 내실 있게 진행해서 여주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그려가는 여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 제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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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의원 이상숙입니다.
저는 초선 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느낀 점과 시정 요구했던 이야기를 집약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임시회와 제1차 정례회에서 자유발언과 시정 질문을 통해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들을 명확히 조사할 것과 개선해야 하는 문제들의 시정을 촉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째, 신속 PCR 추진 사업은 반드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서 특혜성 비리, 그것으로 인한 공무원도 납득가지 않는 인사 논란, 세금의 낭비를 확실히 조사하여 민선 7기에 일어난 부분을 바로 세우고 반드시 부정적인 행정이 근절되어야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난 2021년 5월 9일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 용역 선정위원 사전 유출 등에 대한 의혹으로 수백억짜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서 당시 하수사업소장의 단독 결정인지, 시장의 지시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비리였는지 지금 새로이 시장이 되신 이충우 시장님께서 명명백백히 이 자리에서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건과, 세 번째, 현재 여주시는 5개 기관에서 공익형과 일반형으로 약 3,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3시간 임금으로 2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97억 이상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열심히 참여하여 생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를 둘러싼 민원도 적지 않으며, 개선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주시 노인 일자리는 많이 취약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면단위는 더더욱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선진사례의 취합 노력과 일자리 만드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여주시와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창출해 내야 할 다급한 과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강천면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과 관련하여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제기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은 반드시 산부인과와 소아과 설립 문제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로서의 농어촌특례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테마파크 관련, 지난번 경기 부지사님께서 2차 설계도가 나왔다고 하셨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이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처럼 테마파크 형태가 이루어질지 시민으로서 걱정되는 바이니, 아무리 경기도 사업이지만 여주 시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문서화 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질문과 촉구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감사 중인 문제가 2건이 해결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의혹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고 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다양한 시민의 이야기도 접하고 공직자 입장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올립니다.
2020년부터 용인시에서 몇몇 시·군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군과 달리 ‘해당 사항 없다’고 하였거나 미온적인 대응을 한 것, 그리고 무관심으로 보낸 공문이 지금 여주시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기 대응을 정말 잘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곳저곳 부실 공사로 추가되는 비용과 문제 되는 관급공사는 개인이 하는 공사라면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관심과 펜대가 얼마나 시민들에게 중요한 일인지, 시민들의 혈세가 여러분의 노력에 따라 얼마나 헛되이 쓰이지 않는지 반드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많은 공직자분들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SK 반도체 클러스터 건으로 이충우 시장님과 해당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압박과 고충을 겪는 일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일은 여주시민, 공직자,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거사를 만들어 내야 여주가 변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열심히 사시는 여주시민에게 희망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민 여러분!
초선 의원으로서 많은 질문과 요구가 있었지만 이 사안만큼은 여주시민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힘내시고 끝까지 여주시를 위해 함께 싸워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 또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덕체(智德體)를 중시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국민의 힘 의원들의 인사패싱에 대한 건이 계속 기사화되고 있는데 선행되지 않은 일이 패싱되었기에 시민 여러분께 오해 없으시길 부탁드린다는 한 말씀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시선 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의 전반적인 실태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각종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기관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1일 차인 9월 15일에는 강천섬 명소화사업 현장 등 8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는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 및 읍면동,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는 9월 26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면, 부시장, 국장, 각부서, 여주도시관리공단, 여주세종문화재단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263건이며 시정 요구사항은 1건, 처리 요구사항은 43건, 개선 요구사항 219건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집행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별도로 감사위원이 아닌 의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여주시 시정발전을 위해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내용 중 감사 결과 및 처리의견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집행기관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열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를 통해 여주시의 행정이 보다 더 개선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몇 가지 느낀 점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과 관련한 상생방안 마련 관련, 대응과정에서 나타난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행정이 아닌 여주시민과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징계 등 불이익받게 되는 공직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전에 이루어진 정책과 사업을 무조건 배척하는 것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득과 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존폐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뮤지컬 세종, 1446”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던 만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작품성과 흥행성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해 보이며, 여주시를 대표하여 길이 남을 수 있는 역사적 콘텐츠로 발전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효율적 사업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통시장 중앙매대 운영과 관련하여 단편적 의견수렴이 아닌 이용자가 편리한 환경 조성에 착안하여 종합적인 전통시장 운영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사 착공 이후에는 불가피한 경우 외에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초 실시설계 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여러 가지 변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남한강변 경관농업, 여주쌀 등 여주시에서 특화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대해서는 인력 및 예산에 있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각 부서 및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지적 위주에서 벗어나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을 시정,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제안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처리,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구체적으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결과를 의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나누어드린 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폐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 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열린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안건심의에 열정을 다해주신 시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를 통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례회 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주시는 지적된 사항을 빠른시일 내에 시정 개선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행정에 철저히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후속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세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쇄신하며, 신뢰받는 여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를 의정 방침으로 세우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창조, 민본 정신을 계승하여 한글특화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글특화의회”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의 의회라는 것입니다.
이에 입각하여 시민과의 소통, 행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의회 내부의 소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협치를 위한 소통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동료 의원 및 의회 직원들과의 소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항상 낮은 자세와 열린 마음을 견지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관련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지혜는 들음에서 오고, 후회는 말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미국 전설적인 방송인 래리 킹은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우는 게 없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유능한 진행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으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적과 조언에 감사하며, 겸손의 미덕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맥스웰은 “리더십의 성패는 의사소통에 달려 있다.” 면서 리더의 조건 제4장 『소통편』에서 “소통에 미숙하면 당신은 늘 혼자일 것”이라고 냉엄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조직은 리더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의존한다면 조직은 경직되고 수동적이 될 것이며, 상명하달식이나 독재적인 방식은 결국 치명적인 결과로 리더 자신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남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과 신뢰를 보여주는 리더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강할 것이며, 리더를 신뢰하는 조직은 운명공동체가 되어 구성원 하나하나가 강력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주시의회 의장으로서 “경청의 리더, 소통의 달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선민후당(先民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연장선상에서 존경과 신뢰에 바탕을 둔 리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주시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의장의 책무이자 의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시민 여러분 앞에서 소통과 협치를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내시반청(內視反聽)의 자세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주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주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시민을 위한 길은 오직 하나, 모든 의사결정의 판단기준이 여주를 위해 옳은가 아닌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집행부와 상생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충우 시장님에게 몇 가지 제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8기 이충우 여주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결재1호인 여주시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은 미래 여주시 100년을 시민과 함께 “여주 신청사 신축부지”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한 최적의 부지를 확정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개월 안으로 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진행을 거쳐 임기 내 신청사 공사 착공을 하려는 것이지만,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61회 임시회에서 장장 4시간에 걸친 토론과 수정에 수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켰듯이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추진에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나. 사전, 지역시민과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여론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안을 구체화(면적/방향/복합타운 시설의 몇 개소 등) 실행화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시민들간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시키고 거주지역에 따라 이해상충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구체적인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용역업체 선정 후 발주하고, 그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한 후, 일반시민들도 청사이전 후보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 시장님께서 조례로 제정한 공론화위원회 선정과 공론화지원단, 시민대표 참여단 구성과 운영(숙의과정 진행), 여론조사 규모 및 방법, 전문기관 공론화 조사, 연구 등 권한이 외관상 너무 편중되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넷.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계획 이전에 구도심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원도심 경기침체 방지, 현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 등을 사전에 시민에게 설명회,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신여주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 공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타 지자체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 답사(원주시, 대구시, 홍성군, 고양시 등) 또는 벤치마킹을 통해 과거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사전 방지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야 합니다.
앞으로 민선8기 여주 이충우 시장께서 지향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가 더 살기 좋은 여주, 더 행복하고 활기찬 여주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둘째, 여주시장이 이끄는 민선8기 여주호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이번 달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는 이사장님부터 여주시 산하 공공기관장 공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모 신문사에 따르면, “○○단체장은 아무개가 될 것이다.”라는 표지 제목 아래 지방선거부터 공석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과 올해 12월 선거가 있는 여주시 체육회장 자리에 이충우 시장 캠프의 특정인사의 사전 내정설은 특히 호사가들의 단골 메뉴로 등극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장이 채용절차에 따른 채점표 및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닌 이사장 공모신청자 명단을 제출토록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자료를 거부한 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최소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해 여주세종문화재단은 오랫동안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해 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충우 시장님은 공직자 출신답게 “법과 절차”, “공정”을 강조해 왔듯이 사전 모의, 공모에 의한 복수추천에 의한 화룡점정(畵龍點睛) 선정이 아닌 본인의 철학과 다른 소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로 다가올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공론화 선정 등 이런 문제를 두고 진실을 왜곡, 호도될 소문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니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생각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해 다른 소문이 무성하면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시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며 대화를 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주는 남한강변 영월루 아래 기암절벽인 마암에서 황마(누런 말), 흑마(검은 말)가 승천했다고 하여 여주의 옛지명이 황려현(고려 태조 940)이라고 하여 말의 유래와 역사가 깊은 고장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 9월 “2021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학생들 및 시민건강증진과 여가문화를 지역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승마인구 확대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로 총 사업비 51억 원 가운데 국도비 10억 4천만 원(20%), 시비 40억 6천만 원(80%)을 확보하였지만,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공공승마장 설치계획부지의 개발지난과 사업비 과다 소요, 사업예산 추가 확보 어려움(30억)으로 여주시의회 사전승인 과정과 설명회 등 의정 대화의 날 보고도 없이 이충우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 경기도지사에게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였던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9월 공모 당시 및 선정 후에는 모든 시민들은 수도권 말산업 메카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여주지역 도농교류 추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기쁨과 희망으로 부풀었으며, 해당 공무원들은 각종 인사상 승진 가점과 인센티브는 물론, 각종 혜택을 누렸으며, 시민 댓글도 좋게 달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여주시에서 공모에 선정된 총 161건, 몇천억을 살펴보면, 금년까지 전부 사업진행이라든가 추진을 하였으며, 그중 이항진 시장 때 추진한 인도교(문화예술교)의 「경기도 정책공모사업」 60억 원은 “오학·현암 강변둔치사업”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경기도의회 의원 김규창 의원을 통해서 변경과정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8기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 시 투자대비 이용객 저조가 예상되고 승마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이 과대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므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핑계로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라 시민행복위원회와 같이 일몰을 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도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인근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도 말산업특구로 지정해 각 10억 공모에 선정되었고, 또한 경북지역(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5개 지역과 전남 고흥군, 충북 괴산군, 경기도 양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도 공공승마장 개장을 통한 새로운 승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으로 승마인구 저변확대에 일익을 담당시킨 것에 비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공무원이 적극행정도 아닌 소극행정으로 일관해 여주시민에게 지탄을 받는 일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 공약에서 보았듯이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여주의 역사성과 관계되는 사업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독단적으로 일몰을 결정한 것과 기존 용역비
6억 6천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낭비 시킨 것과 함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율배반이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의 “신륵사 출렁다리 건설 사업”도 총 321억 규모의 도비(106억/33%), 시비(215억/67%)인데도 원자재값 상승과 중간에 바위가 있어 설계변경과 아울러 10억∼20억이 더 추가되는 실정을 볼 때, 사전 담당자가 암반 등이 발생하여 30억 원이 들어가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하여 시의회에 예산편성 지원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계속비 이월로 12월 달에 반납할 것을 벌써 포기, 일몰시켜야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민선7기 이항진 시장 때도 초임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 정책제안 시 “여주청소년수련관” 조성과 “여주미술관”을 일몰시켜서 지금까지도 완성이 안 되고 10년 동안 침체에 빠져 많은 시민들에게, 청소년들의 이용불편과 활성화가 안 이루어진 것은 “순간적인 선택”이 여주 미래의 암흑기를 초래하게 됨으로써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의 역사성이 있는 말산업 육성에 대한 국민생활체육시설로 여주시민에게 공공승마장의 보편성과 대중성의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여주시 공공승마장” 포기 중단계획을 철회하여 재고함이 어떨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넷째, 여주시는 지난 8월 17일까지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간당 최대 62㎜와 최대 구간우량 398㎜로 현재까지 공공시설 463억 2600만 원(73건), 사유시설 8억 7300만 원(432건), 총 505건(471억 77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중 산북면이 가장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주어천을 비롯한 하천 26개소의 제방과 시설물이 유실되고, 산사태 임도 12개소, 소규모시설 31개소, 도로 유실 3개소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았으며, 사유시설 피해도 500여 건이 접수된 바   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고,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제외, 공공요금(전기, 통신, 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건강보험 감면 등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금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국가지원금 30억 원)을 지원을 받고 있으나 공공, 사유시설 현장실사를 한바, 수해피해민의 피해보상액 기준의 현실화율에 크게 못 미쳐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여주시 예비비 지출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61억, 2021년 54억을 코로나19로 인한 사전예방관리 운영비로 80%를 지출하였고, 또한 인근 타 시·군의 수해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사례를 살펴보면, 경북(200만 원), 광명시(700세대/200만 원), 함평군(200만 원), 인천시(200만 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수해민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하였으며, 인근 양평군을 살펴보면 8월 30일 1가구당 50만 원씩 5천 가구를 추경에 25억 원을 8월 3일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지급한 바 있습니다.
산북면에서도 면민의 날 행사도 취소를 한 만큼 우리 여주시도 타 시·군의 형평성과 수해민의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눠드리고, 하루빨리 일상회복과 피해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 73건, 사유시설 527건 대상자로 하여금 1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총 5억 2700만 원을 조속한 시일내에 성립전 예비비 예산 및 시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재난기본소득(수해복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지난여름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여주시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아직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한 제2차 정례회가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11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