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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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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14일(수)


  1. 의사일정
  2. 1.여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8건)의결의건
  3. 2.여주일자리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의결의건
  4. 3.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헤르몬GC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및구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등의견청취(2건)의결의건
  5. 4.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6. 5.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7. 6.여주시저신용소상공인·자영업자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8. 7.2023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9. 8.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의결의건
  10. 9.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1. 10.2021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2. 11.2021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의결의건
  13. 12.시정질문과답변의건
  14. 13.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8건)의결의 건(의안번호 1401호∼1428호)
  3. 2.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1429호)(시장 제출)
  4. 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2건) 의결의 건(의안번호 1403호∼1431호)(시장 제출)
  5.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6.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7.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9.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10.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2. 11.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3. 12.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14. 13. 휴회의 건(9. 15. ∼ 9. 26.)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두형 의원님, 간사에 진선화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건이 9월 7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진선화 의원님, 간사에 이상숙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이 9월 13일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조례안·동의안·의견청취 의결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계획 동의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28건)의결의 건(의안번호 1401호∼1428호) 

2.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의안번호 1429호)(시장 제출) 

3.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2건) 의결의 건(의안번호 1403호∼1431호)(시장 제출) 

(10시02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01호부터 1428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29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30호부터 143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이상 2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박두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두형 의원입니다.
정병관 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9건,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 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동의안 1건과 의견청취안 2건을 포함한 총 3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드리면, 9월 6일부터 9월 7일까지 2차에 걸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정리를 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마을축제 지원 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강천섬 힐링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국민체육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산품지정과 상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였고, 그리고 2건의 의견청취 중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여주시와 주민들에게 충분히 환원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여주 도시계획시설(공원:금빛문화공원)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해서는 정원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시된 가운데 2건 모두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등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 문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두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5.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6.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7.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8.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9.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1.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시장 제출) 

(10시12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9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출연계획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9월 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관련 부서장과 질의답변을 실시하였고, 9월 1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여 주신 삭감조서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중에서 공론화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600만 원, 시청사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공사 2억 원,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 공론화 용역 875만 5천 원, 탐방로 스토리텔링 운영지원 1000만 원, 후포교∼국도37호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1억 원,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 2200만 원, 총 3억 4675만 5천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심사과정 중 관광체육과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면서도 세종대교 북단과 인접한 부지에 조성할 것을 의견 제시하였고, 의회사무과 한글특화의회 조성 연구용역은 문화예술과 세종대왕 및 한글 연계 정책개발 연구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합의를 이룬 후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KBS 열린음악회 개최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으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우려가 해소되는 내년 이후에 행사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여주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장님들께서는 예산 심의 시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잘 검토하셔서 여주시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진선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받은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신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여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 질문·답변을 위한 발언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시정 질문과 답변의 건 

(10시30분)

○의장 정병관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9조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본 질문과 일문일답 형식의 보충질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시정 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하는 것으로, 시정질문 시간은 동 규정에 따라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분 전에 종이 울리며, 20분 경과 시 종소리와 함께 마이크가 꺼집니다.
의원님들 먼저 솔선수범하여 규정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순으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석으로 자리해 주시고,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우리 이충우 시장님, 첫 시정질문이네요.
취임하신 지 한 3개월 다가오는데 우리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가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과 응원의 말씀 드립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이충우 여주시장님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의회 제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맞아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의 여주시 행정부가 여주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여주시의 희망을 북돋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대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타당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행정파트너의 자세로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시정질문은 신청사 건립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들어서 신청사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의 염원이었고, 공직자의 업무 효율 향상 등 오랜 기간 유예되어온 논점이기에 신청사 건립에 강한 추진력을 보여주며 속도를 내는 민선8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만, 여주시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여주시민들 간 갈등과 대립을 빚을 수 있는 개연성이 크고 거주지역에 따라 시민들 간 이해가 상충 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시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원도심 거주 시민들은 현행부지에 건축하거나, 또는 교육청의 결정이 변수이긴 하지만 여주초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을 선호할 것입니다.
반면, 역세권 지역 거주자들은 역세권으로의 신청사 이전을 간절히 바랄 것이고, 나머지 지역 거주 일반 시민들의 경우도 자신의 거주지역과 가까운 곳이 신청사 건립 부지로 선정되는 것을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사의 규모나 모양도 중요하지만, 우선은 신청사 부지는 어디로 결정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여주시민들이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오해나 걱정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해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등 예산 수립과 집행에도 적극 협조해 오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신청사 건립 사례를 조사해 본 결과 아주 모범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한 곳이 있는가 하면, 독단적 결정으로 인해 시민과 마찰을 빚은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여 반영하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나 과정과 함께,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용하는가?’라는 결과적 측면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범적 사례의 경우의 절차를 예로 들어보면, 가장 먼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기초한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용역 발주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주시청 신청사 건립은 우선 용역이 발주되었고, 이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 두 경우는 완전히 다른 사례가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용역 발주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셨는지, 들으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제61회 임시회를 통해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후 여주시는 공론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계획서에 의하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정책 결정에 앞서 이해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와 일반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공론화’라고 정의하였고, 공론화 과정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론조사의 방식을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면서 확률추출을 통해 선정된 주민이 첨예한 갈등이 존재하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대하여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의 숙의 과정을 거쳐 정제된 주민의 여론을 도출하는 것이 공론 조사방식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혹시 ‘정제된 주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공론화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론화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론화 안건을 결정하고, 공론화위원회가 시민대표참여단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결국 중요 사안, 즉 신청사 건립 후보 부지 기준을 설정하고, 후보 부지를 선정하고, 최종부지 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본 의원의 이해가 정확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이해가 정확하다면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적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15명 내외로 구성되는 시장님의 의중을 절대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큰 인물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의 뜻에 거스르는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전, 그리고 공론화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시민의 의견을 대대적으로 청취할 수 있는 범시민 공청회나 토론회를 여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읍면동으로부터 후보 부지를 신청받는 등 제3의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론화추진위원회와는 별도로 공론화추진위원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시민 다수가 참여하는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공론화추진위원회와 함께 활동하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사를 이전할 계획만 있지 구도심, 원도심의 경기 침체 방지대책과 현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관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정병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충우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현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고 심도 있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정의 책임자로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신 질문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기초한 과업지시서를 바탕으로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는데 용역이 먼저 발주되었으며, 용역 발주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보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민 의견수렴에 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현 청사는 노후화되고 공간이 비좁아 이용하시는 시민들과 직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시민들께서도 새로이 청사를 신축하여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민선 7기에서는 여주초등학교가 역세권으로 이전하게 되면 현 청사부지와 여주초등학교 부지를 합하여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게 많은 시민분들께서 “신청사를 빨리 건립하여야 한다.”, “상업시설 등이 연계된 소규모신도시 형태의 복합행정타운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용역을 발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현 청사부지를 포함하여 개발 가능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를 선정하고자 주민 의견수렴을 포함한 타당성조사 용역과 공론화위원회를 동시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제시되는 예비후보지들을 공론화위원회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시민참여의 시민 의견수렴 방법, 대상 시민 선정 방법, 인원과 시민 대표참여자 구성·운영 방법 등을 공론화위원회에서 정하여 추진될 것입니다.
공론화 추진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질문은 ‘정제된 주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공론화위원회를 말하는 것인지, 공론화위원회가 중요 사안에 대한 기준결정, 선정, 최종결정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위원회가 결정적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시장의 의중을 절대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큰 사람들로 위원회가 구성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은 투명성, 전문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구성위원의 73%를 의회, 전문기관, 단체의 추천으로 구성하며, 이 중 80%가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됨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금번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에 여기 계신 박두형 의원님과 진선화 의원님 두 분께서도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주요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제안된 공론의제의 공론화 실시 여부를 포함하여 공론화 주관 및 운영방식 결정, 시민대표참여단 구성 방법 등을 설계함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시민의 의견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제된 주민여론’은 공론화위원회가 아닌 시민대표참여단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민대표참여단’이란, 공론화위원회와는 별개로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구성된 의견수렴체를 의미합니다.
시민대표참여단의 구성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며, 시정에 관심 많은 시민들이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대표참여단은 공론화 안건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기존의 여론조사 방식과의 차이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피상적인 의견조사에만 그쳤던 여론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가가 제공한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심도 있는 숙의 과정을 통해 보다 성숙된 의견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전달된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종합적 검토과정을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공론화가 활성화되고 공론화 과정이 자율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중립성 유지를 위해 시장의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신청사 부지 결정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시정추진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며 공감하는 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신 질문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이전 공론화위원회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 없는지와 읍면동 등으로부터 후보지를 신청받는 제3의 계획은 없는지, 시민의 자발적 신청에 의해 다수가 참여하는 시민대표단을 구성하여 공론화위원회와 함께 활동하게 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참여, 시민 의견수렴 방법, 대상, 인원 등을 정하여 추진하겠지만 시민 의견수렴 과정에 공청회 또는 토론회, 주민설명회 등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읍면동 등을 통한 후보지 신청 등 제3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 등과 같은 시설은 서로 내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와는 달리, 신청사는 서로 내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과열 경쟁이 있을 수 있고, 이 과열 경쟁으로 인해 지역 간 반목과 불신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이용 편리, 교통편의, 접근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 추진 중인 타당성조사 용역과 공론화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대표참여단을 구성하게 된다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원수에 따라 자발적 참여에 의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질문은 만일 신청사를 이전하게 된다면 구도심, 원도심 경기침체 방지대책과 현 시청사 부지 활용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좋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최적의 후보지를 결정하기 위해 용역과 공론화위원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어 만일 신청사가 현)청사부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구도심과 원도심의 활성화 대책과 현)시청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 대책 방안으로 하리 제일시장과 구)경기실크 부지, 현)극장 예정지와 구)극장부지 주변 등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 주상복합 등의 건립으로 거주인구를 늘리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활성화방안을 찾고 있으며, 현)시청부지 활용계획 또한 구도심과 원도심 활성화 대책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연계된 계획으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신청사 건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왔지만, 결론은 현재까지 후보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저는 시민들께서 감내하신 불편을 그만 끝내야 하겠다는 신념으로 취임 당일 복합행정타운 건립 계획을 1호로 결재하였고, 금년 안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여 임기 내 반드시 착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현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신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하시겠습니까?
박시선 의원   
네, 일문일답은 아니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와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대로, 답변 주신 대로 잘 추진하실 거죠?
○시장 이충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주시의 신청사는 여주시 변화와 백년대계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의견만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면 여주의 발전을 위해 신청사 건립에 최대한 협조하고자 합니다.
여주시 민선8기 행정부의 존재의 이유도, 제4대 여주시의회 존재의 이유도 모두 여주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시민의 의견이 철저히 반영되어 신청사 건립을 둘러싼 일말의 의혹도 나오지 않도록 추진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신청사 건립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시민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8기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과 다르게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첫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도 두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게 되어있습니다.
어저께 공론화 용역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론화추진위원회에 가가지고 말씀, 건의드리고 의견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례회는 미리 정해진 날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례도 그렇고 예산안도 그렇고 시급성만 따져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집행부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신중하게 심도 있게 잘 따라가고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추진위원회에 함께하는데 오늘 날짜를 잡는다는 것은, 미리 알지 못 했다라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되고요. 시민의 대변자로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시민들의 말씀을 의견, 건의를 충분히 그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하는데 오늘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참 어떻게 표현할지 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 판단할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어제도 우리가 점심, 중식을 조금 미루면서까지도 좀 빨리 끝내고 첫 회의인 만큼 또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빨리 끝내고 가자고 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시급성도 중요하지만 더 심도 있게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시장 이충우   
네.
박시선 의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시장 이충우   
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박시선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경규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충우 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시장님께 진지하고 심각한 대화를 하기 위해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여주시 공직자, 언론인, 시의원, 그리고 시민과 더불어 의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주시와 이웃으로 지내 온 이천시가 여주시 세종대왕면과의 접경지역에 시립화장장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천시립화장장 부지로 결정된 부발읍 수정리에 인접한 세종대왕면민들은 물론, 부발읍민도 결사반대하여 수정리 150여 주민들이 화장장 입지를 공개적으로 철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천시는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며 무소불위의 행정으로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9월에 우리 여주시의 72개 사회단체가 연합하여 이천시 화장장 입지(立地) 반대 범여주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0월에는 이천시 반대대책위원회까지 통합하여 범여주이천 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천시와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여주시민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며 이천시의 재고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올해 5월에는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버스를 나누어 타고 세종시에 있는 행안부를 방문하여 반대의사를 분명히 피력하였으며, 삭발 시위를 벌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천시는 여주시와 협의를 통해 추진하라는 경기도의 중재마저도 외면하고, 즉 조건부 승인도 무시한 채 법과 권리만을 내세워 화장장 건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업규모를 당초 11,995㎡에서 17만 9천여㎡로 10배 가까이 확대하며, 중앙투자심사 요청까지 추진하는 파렴치한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마저 인근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추진하라는 권고를 하자 이천시는 이를 무시하고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서 중앙투자심사 없이 추진하려고 하는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이천시의 시립화장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며, 여주시도 이천시에 입지 반대의견을 내고 경기도 및 복지부에 문제점 및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지만, 이천시는 아랑곳없이 조만간 기어이 화장장을 착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화장장이 이제 일반적인 장례 문화로 자리 잡았고, 노인 수가 급증하면서 화장터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여주시도 이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화장장의 필요성 자체를 반대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소인 것입니다. 이천화장장 입지의 위치는 행정구역상 이천이지만 사실상은 여주지역이나 다름없는 곳으로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택지가 가까워 편서풍이 불면 화장장 공기가 모두 여주 쪽으로 불어와 피해는 오로지 우리 여주시민의 몫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민은 이천시가 왜 굳이 경강선과 42번, 3번 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중심 평지에 화장장을 세우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지역이기주의와 몰상식이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충우 시장님!
지방선거 전, 우리 시장님 후보일 때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 간 체결된 협약이 있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의 협약이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여주시와 이천시 간에 갈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한다는 내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범대위와 여주시민들은 김경희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천시의 시립화장장 건립계획이 재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당선된 김경희 이천시장은 협약을 부인하며, 이미 결정된 사업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협약서가 있던 것인지, 있다면 어떤 내용의 협약서였는지, 김경희 이천시장이 협약내용을 일방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한 진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천시가 화장장 착공을 강행하여 결국 시립화장장을 여주시 접경지역에 설치했을 때 여주시는 어떤 피해를 보게 될 것이며, 여주시민 특히, 세종대왕면민들에게 어떻게 이를 설명할 수 있는지 시장님의 심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천시 측에서 공모와 공청회, 의회 승인까지 마치고 행안부 등 중앙부처 심의만 남아있는 이천 시립화장장이 형식적으로는 법적인 절차를 충분히 거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강행할 시 여주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시장님의 솔직한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시가 여주시 접경지역에 시립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한 현실적 문제이며, 윤리적 문제이고,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SK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우리 여주시의 현안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충우 시장님, 그리고 여주시 행정부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주시민 전체의 문제이고, 여주시 성장과 발전의 문제이고, 여주시민 행복의 문제이며, 우리 여주시 미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여주시민, 공직자, 언론인 모두가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이고, 역사적 사명이라는 점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여주시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이천시의 만행을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저부터 결연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예, 경규명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방선거 전 김경희 이천시장 후보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과 이천시에서 화장장을 강행하여 설치 시 여주시 피해와 대책 방안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방선거 전 체결한 협약서는 2022년 5월 19일 김경희 후보자 선거사무실에 가서 간략하게 작성하였으며, “여주시와 이천시는 앞으로 양측의 시민들 간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지자체 간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협약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천시가 해당 부지에 화장장을 강행하여 설치한다면 여주시는 매우 큰 타격과 피해를 받게 됩니다.
특히, 세종대왕을 모신다는 자부심과 책임을 지니고 살아가는 세종대왕면 주민들에게 지역 이미지 손상이라는 심각한 정서적 타격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하며, 이로 인한 지가(地價) 하락 등 재산권 침해를 당할 수 있고, 화장장의 유해성 물질 배출과 악취 발생 등으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인근지역 인구유입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시 협약한 대로 요구가 이뤄지지 않으면 투쟁을 할 것이고, 반대투쟁에 대한 방법 등은 의원님과 상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천시 측에서 강행할 시 지금까지는 민간 중심에서 반대 투쟁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여주시 차원에서 대응방법을 충분히 찾아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명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경규명 의원   
예. 일문일답한다기보다, 저로서는 매우 흡족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천화장장 입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 우리 시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해주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매우 흡족한 답변입니다.
앞으로 시장님 그리고 우리 행정부에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고 시민단체와 함께 이천화장장 입지가 다른 곳으로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경규명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장님, 잠깐……. 다른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후보지 결정을 위해서 공론화추진위원 임명장 수여하고 회의가 있는 관계로 진선화 의원님 하고, 시간이 되면 이상숙 의원님까지 해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진선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소통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자유발언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 대한 정책은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소통하여 답을 찾아야 하고, ‘경기도 8학군 만들기’ 위한 정책은 학부모, 학생들, 그리고 현장에 근무하는 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답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다양한 분야의 여주시 정책을 수립하고 실현해 나가실 시장님께서는 그 정책과 관계가 있는 분야별, 계층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실 거라 믿으며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위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청취하고 수렴하여 방법을 찾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경기도 8학군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및 학생들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어떻게 의견 수렴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12개 읍면동 시민공감 현장간담회 내용 중 점동면에 학생들의 쉴 공간을 요청한 주민께 시장님께서는 “각 읍·면마다 그런 공간이 생겼으면 한다.”고 동의하시며 긍정적인 답을 주셨었는데, 학생들의 쉼터에 대해 어떤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진선화 의원님 감사합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위해 시민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청취하고 수렴하여 방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진선화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위한 시민 의견수렴 방법에 대한 질문은 민선8기 공약사항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이며 특히, 여주의 저출산 및 아동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 만들기’를 위해서는 다양한 경로와 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욕구에 귀 기울이고 특히,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좋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위한 정책추진과 방안을 위해서는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의료 등 다방면에 걸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과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향후 학부모 맘카페나 밴드 등의 다양한 SNS 온라인 소통은 물론, 각 분야별 전문 네트워크와 학부모 커뮤니티와의 간담회 특히, 청년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신바람 여주청년 정책 추진단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를 위한 정책수립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경기도 8학군 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및 학생들과 어떤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청년인구가 줄어가는 여주시를 보며, 교육분야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고, ‘경기도 8학군 만들기’라는 범주에서 초·중·고교 학교시설 적극 투자, 여주형 미래교육과정 운영,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지원, 농촌유학 활성화, 장학금 확대지원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관련 사업들이 구체화되면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에 있어서 시장은 지원자입니다.   관내 학교를 총괄하는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 학업에 최선을 다하는 학생들과 자녀 교육에 물심양면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교육 정책의 주체이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들과 협력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현재 각종 교육분야 계획 수립 단계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깊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에서는 평생교육과를 중심으로 여주교육지원청 한관흠 교육장님 이하 관계 부서와 협의하고,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환경개선사업, 혁신교육지구, 정보화기자재 보급사업, 급식·교복비 지원사업, 진로진학 체험 프로그램 등 2023년도 교육분야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검토하면서 지역 내 관련 학교장의 의견수렴은 물론, 인근지역 명문학교를 벤치마킹하는 등 교육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노력하였고, 10월 즈음 구체적인 공모계획이 마련되면 지역 내 고등학교장들과 간담회를 통해 내용을 공유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진선화 의원님도 함께하시어 좋은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교사와 학부모, 학생, 시청, 시의회가 참여하는 여주혁신교육포럼 등 정규적인 소통과 함께 교육현장 방문, 정책 수혜자들과 대화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여 각종 교육분야 정책이 현장에서 만족할 수 있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학생들) 쉼터 조성 추진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청소년 쉼터 조성은 여주시가 청소년들에게 학업과 더불어 체육, 여가,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주시는 진선화 의원님의 질문에 충분히 공감하며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공간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6월 (구)산림조합 2층과 3층에 6억 원을 투자하여 595㎡의 청소년 휴카페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가남읍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을 목표로 70억 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역세권에는 284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여주청소년수련관을 2024년 6월에 준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된 여주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에게 쾌적한 활동공간을 제공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 공모”와 “도시재생뉴딜공모”에 선정되어 청소년 활동지원공간과 청소년창작센터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쉼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읍면동 중 중·고등학교가 있는 지역에는 도서관이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여가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업이 순조롭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많은 조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화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진선화 의원   
네.
○의장 정병관   
네, 네. 해주시죠.
진선화 의원   
먼저, 첫 번째 질문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 대한 질문드렸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중에 SNS 온라인 소통, 학부모 커뮤니티와의 간담회는 형식적인 절차나 일회성인 그런 행사로 여겨지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시고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신바람 여주청년 정책 추진단”이 뭔가요?
○시장 이충우   
이것은 제가 취임하면서 ‘청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선화 의원   
계획 중인 추진단인 거예요?
○시장 이충우   
예, 예.
진선화 의원   
대상은 어떻게 구상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시장 이충우   
젊은 엄마들, 젊은 청년, 주로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선화 의원   
네. 의도하신 대로 다방면으로 많은 소통창구가 되길 바라면서 저도 계속적으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경기도 8학군 만들기’에 관련된 답변 주셨는데요.
간담회에 먼저, 함께해 주길 권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답변 주신 대로 모든 과정이 소홀함 없이 진행될 수 있길 바라고, 그리고 저 역시 소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여주시의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과 희망을 품고 여주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학교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 정책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충우   
네, 그래야죠.
진선화 의원   
예, 학교밖 청소년들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예, 예.
진선화 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답변 주시면서 약간 시장님께서도 답변 내용과 제 질문이 조금 어긋난다는 느낌 받으셨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점동면에서 주민께서 원하셨던 학생들의 공간은, 특정지역을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대신면 소재지에 있는 주민의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 그 부분이었던 건 알고 계시죠?
○시장 이충우   
예.
진선화 의원   
예. 그런 단체가 좀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 드린 질문이었고요.
시민이 스스로 잘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청소년 공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시장 이충우   
저도 거기 대신면 “스르르”, 예.
진선화 의원   
예, 맞습니다.
○시장 이충우   
거기 가봤는데 참, 학부모들이 선제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참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잘해 놓으셨고 또 민간단체에서도 후원을 해주셔서 만들었는데,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왕이면, 각 읍·면별로 도서관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도서관 와서 이렇게 좀 쉬면서 책도 보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도서관을 활용을 해서 학부모들도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하고, 도서관이 없는 데는 빈 상가나 이런 걸 찾아서 대신면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그렇게 지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선화 의원   
저나 소통했던 엄마들, 그리고 그 “스르르” 관계자분들과 이야기 나눴을 때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은, 가장 힘든 부분은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그게 후원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치더라도 상주하는 활동가가 지정돼 있지 않아서 모든 분들이 이용을 잘 하고는 계시지만, 주민분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오히려 도움을 주지는 않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고, 이 상태로 가다가는 지속되기 어려운 단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돼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엔 좀 도움이, 집행부에서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이나 공공건물의 유휴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제일 타깃(target)으로 볼 수 있는 동네라고 치면 점동면을 일단 먼저 볼 수도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에 터미널이 있습니다. 버스를 타는 공간. 그런데 도서관은 저 뒤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느껴지는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인근의 상가라든가 이런 걸 해서 주민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방향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이충우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 좋으신데요.
지금 대신 “스르르” 마찬가지로 일단 후원을 받아서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운영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는 어떤 법이나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하여간 거기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 저희 적극 협조할 것이고, 그리고 가능하면 그렇게 또 다른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것을 좀 더 기존 시설을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도서관을 생각한 거고, 도서관 이용은 학교에다가 충분히 홍보를 해야죠. 충분히 홍보를 하고 이래서 가급적, 지금 도서관 시설 좀 잘해 놨어요? 모든 시설을 다 편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공간을 충분히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기존 시설을 가급적 이용하도록 하고, 그런 곳이 없는 곳, 없는 면은 별도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은 정말 할 필요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법에 근거해야 되니까 의원님이 한번 그런 것 조례를 적극 검토해 주세요.
진선화 의원   
예, 시장님께서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나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서 감사합니다.
○시장 이충우   
네,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면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폭염과 홍수로 다사다난했던 여름이 훌쩍 지나고 어느새 가을 문턱에 와있습니다.
이번 홍수로 자연의 힘 앞에 무참히 휩쓸려간 집들과 차들, 그리고 유실된 도로들.
다행히 여주는 큰 인명 피해가 없는 것에 감사한 것은 지금 파키스탄은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3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보았으며 1,290명 이상이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기후변화에 따른 문제에 대처해 나가야 하는 심각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주시도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가 많았습니다.
우리 여주지역 재난 대응에 신속하게 힘써주신 이충우 시장님과 해당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수해 위험지역을 더욱 보강하고 탄소 중립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린 신속 PCR 문제입니다.
현재 감사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으며, 감사팀에게 드린 자료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발언 시 6개 항목을 감사 요청했습니다.
첫 번째, 수의계약 적정성 및 행정절차 미준수 여부(미계약상태에서 용역진행). 두 번째, 변경계약 적정성 여부. 세 번째, 예비비 사용 부적절 여부. 네 번째, 국비 목적 외 사용 여부. 다섯 번째, 공문서 위조 여부(공고문상 의사 보유 업체 관련), 여섯 번째, 특정업체 특혜 여부입니다.
저는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들을 명확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이래도 되나?’ 하는 부분을 더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최초로 신속 PCR을 설치했다고 자랑하기 위해 쓰여진 것처럼 보이는 홍보비입니다.    그 금액이 무려 1년간 2억 3676만 원입니다.
여주시민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당시 신속 PCR 강행으로 인한 공무원도 납득가지 않는 인사 논란, 세금의 낭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제가 요구했던 6개 의혹 사항을 보고 받으셨는지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받으셨다면 어떤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물론,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억울한 공무원도 있겠지만 인사 관련으로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여 승진하고 포상을 받은 직원들의 경징계와 지시거부로 보직을 잃은 직원들의 보직부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조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공공하수처리시설(환경기초시설) 운용실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9일 여주시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 선정위원 사전 유출 등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관리대행업자 선정위원회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미심쩍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제3대 여주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들어갔고, 조사 과정에서 평가위원 중 외부공무원 선정을 선착순으로 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는데, 일부 몇몇 시·군에서 공문 발송 후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외부공무원에게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공문을 전자문서로 발송한 후 채 몇 분 만에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것입니다.
시·군 하수사업소장 또는 과장이라면 5급 사무관일 것이고, 실제 전자문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것은 부서 담당자일 텐데 사전에 알지 못했다면 공문을 받고 난 후 신청서 작성부터 서명, 스캔, 메일 발송까지 단 몇 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미 공문이 올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선착순으로 선정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여주시에 제안서를 제출한 특정업체가 이미 대행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정된 업체와 경쟁했던 타 업체들은 이미 특정업체를 선정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으며, 그 특정업체가 이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시·군 담당 과장이 외부공무원 평가위원으로 빠른 시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전에 정보를 유출하고 그 업체에게 좋은 평가를 하여 선정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용역비 산정에 있어 과다 책정된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용역비에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 일부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시에서 별도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 용역비 수백억  외에 폐기물처리비, 전력비 등 기타 비용은 시 예산으로 수립하여 별도로 지출하여 이중 지출이 되는 실정입니다.
수백억짜리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업체 선정에 있어 이러한 의혹이 불거진 것은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하수사업소장의 단독 결정인지, 시장의 지시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비리였는지 지금 새로이 시장이 되신 이충우 시장님께서 명명백백히 이 자리에서 시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용에 있어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천면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강천면 주민들은 자원순환 관련 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입지로 인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이미 2017년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었고, 그 당시 「폐기물관리법」 및 여주시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에 대한 방침에 따라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M사는 여주시를 상대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여주시가 승소하여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은 적법한 행정행위로서 확정되었습니다.
주시장이 바뀐 후 2020년 동일한 목적으로 재차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하였고 집단 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와 사회적 합의를 이유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강천면 주민을 위한 전 시장의 결단이라고 생각했고,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M사는 또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 M사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용재결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여주시장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심판 재결로 마무리되어 M사는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신청하여 현재 가동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수년 전 동일한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에 승소하여 기판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인용재결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이 입지 하도록 방치한 것입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건 아니지만, 이미 행정소송에 승소한 전례가 있고,
최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제기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준공 완료 단계인 반려동물 테마파크에 대해 염려스러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애견인들을 여주에 유입하려는 차원으로 홍보하고 기획했던 경기도 사업인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1차 사업으로 추모관과 유기동물보호센터만 설치되고 있습니다.
자칫 혐오시설로 생각되어 오히려 이미지 상실로 여주시 발전에 누가 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지난번 경기 부지사님께서 2차 설계도가 나왔다고 하셨지만,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이라는 여론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처럼 테마파크 형태가 이루어질지 시민으로서 걱정되는 바입니다.
아무리 경기도 사업이지만 여주 시유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여주시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 상황을 지켜봐 주시고 문서화 된 약속을 반드시 받아낼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충우   
네, 이상숙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신속 PCR 검사와 관련 부당한 지시를 이행한 직원들의 경징계와 지시거부로 보직을 잃은 직원들의 보직부여와 관련한 인사 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속 PCR 검사와 관련된 의혹사항 등에 대한 확인을 위해 특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종료되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이것에 따라 “여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신속 PCR 검사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신분상 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지시거부로 보직을 잃은 2명의 직원들은 조직개편 시 보직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만약 조직개편 이전이라도 팀장 요인이 생기면 보직 부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 해명과 앞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2021년 환경기초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용역 선정위원 사전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해명과 용역비 과다 산정, 그리고 앞으로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021년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용역 선정위원 관련 사전 정보 유출로 인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건은 2021년 8월 여주시의회에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하여 현재 경찰수사는 종결되고, 2022년 7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현재까지 수사 중인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비 산정에 있어 용역비에 폐기물처리비와 전력비 등 기타경비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시에서 이중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이는 용역비 중 경비에 포함하여 정산 지급하고 있으며, 환경부의『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근거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공사 설립·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천면 자원순환처리시설 관련 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제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시민의 삶에 불편을 드리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당장 개선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러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위 건 개발행위허가 통보와 관련하여 업무처리 등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강천면에서는 주민들의 환경권과 자원순환시설 등과 관련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이 이어져 왔고,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말씀하셨던 강천면 자원순환처리시설의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법」 제49조 “재결의 기속력”에 의하면 피행정청인 여주시는 행정심판의 재결 내용에 따라 처분내용을 변경하거나 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 8월 강천면 일부 주민이 여주시를 상대로 개발행위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변론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의 판결 등 추후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주시는 환경오염 논란과 주민 갈등을 빚는 개발행위를 제한할 것이며, 주민들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계획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2차 개발계획 이행 약속을 명문화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계획이 당초와 다르게 변경되어 당초의 사업목적을 이루지 못할까 우려하시는 마음 심히 공감합니다.
경기도의 반려동물 양육규모는 165만 가구로 1인 가구,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물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산업은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여주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은 132,000㎡의 사업부지에 유기동물 보호구역, 연계산업 클러스터구역, 리조트형 관광구역으로 나누어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선 7기에 들어오면서 민간사업자에 의한 200억 원의 민간구역 조성계획이 특혜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공영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민간구역을 공영구역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의원님과 시민분들께서 추모관와 유기동물 보호시설만 설치되어 청정 여주시의 이미지에 누가 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시는 당초 계획대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설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일 경기도 행정2부지사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현장방문 시 2차 개발계획 추진을 건의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여주시의 현안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도 검토 중에 있어 2차 개발계획에 대한 이행 약속이 명문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숙 의원님 보충질문으로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이상숙 의원   
네, 이충우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신속 PCR을 강행하면서 일어난 문제들은 공무원들에게만 떠맡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무원들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만류해도 지자체장의 직권남용으로 과도한 세금이 낭비되고 피해를 본 공무원들, 그리고 시민들의 화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잘못된 일이 밝혀지면 법대로 처리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충우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속 PCR과 관련해서 제가 취임해서 감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진행 중에 있고, 중간보고를 받았고, 또 미진한 부분은 다시 조사하라고 다시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사 중에 있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웠다. 굳이 우리 여러 공무원들이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제시했음에도 그것을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참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시장님이 코로나19를 좀 대처하기,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의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 사항을 좀 더 명확히 밝혀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공개 결과에 따라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문제는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한 일이고, 또 앞으로 우리 여주시 행정에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이 여러 가지 법적 검토나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강행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와서 발표를 하고, 어쨌든 적법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고, 또 이런 내용,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천면 슬러지 사업으로 정말 오랜 시간 가슴앓이하고 있는 주민들이 조속히 행복한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반려동물테마파크 진행에 있어서도 반드시 문서화를 받을 수 있도록 이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시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고, 한치의 직권남용도, 한치의 불법도 없는, 공무원들도 즐겁게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행복하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민선8기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숙 의원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에 대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과 답변의 건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휴회의 건(9. 15. ∼ 9. 26.) 

(11시46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6일까지 1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27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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