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박경준   
박경준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상림   
박상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93% 증액된 1조 1491억 8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9.34% 증액된 8816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7.25% 증액된 75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48.56% 증액된 1923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77% 증액된 1조 740억 59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관련 현황은 1조 740억 59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88%인 2242억 55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85%인 6643억 3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7.27%인 1854억 73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및 물류, 농림해양수산 순이고, 특히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대비 65.35%인 749억 6600만 원이 증액된 1896억 8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가액이 큰 조직은 지속발전국, 문화교육국, 행복지원국 순이고, 지속발전국은 기정액 대비 45.35%인 1006억 5500만 원 증액된 322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현황에서는 도시개발과, 건설과, 교통행정과가 두드러진 증가가 있었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5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은 기정예산 대비 628억 8900만 원 증액된 1923억 9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각 특별회계별 현황은 보고서 7쪽부터 10쪽까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531억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00억 64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424억 6천만 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220억 26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63억 2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57억 100만 원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4.93% 증가하여 약 1492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의 발생 원인, 사업추진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불용 가능성, 적절한 예산산출 기초에 근거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기정 계획보다 3억 2100만 원 감액된 3306억 25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69억 800만 원, 보조금 2400만 원, 융자금회수 4억 3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 원, 예치금회수 2891억 1700만 원, 예수금 298억 8100만 원, 이자수입 18억 6700만 원, 기타수입 4억 21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86억 8800만 원, 융자성 사업비 8억 1500만 원, 예탁금 111억 3천만 원, 예치금 2679억 9900만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419억 6600만 원, 기타지출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쪽에 2022년도 말 기금 현재 규모는 2021년도 말 현재 3458억 4300만 원보다 119억 8700만 원이 감액된 3338억 5500만 원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청사건립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은 전년 대비 조성액이 증가되고 나머지 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에 특정자금을 적립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쪽,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을 하기 위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18쪽, 2023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와 출연계획별 검토사항은 18쪽부터 30쪽까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창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지방세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15쪽, 세정과 기정 예산액 1341억 9492만 7천 원보다 137억 원이 증가한 1478억 94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은 지방소득세로서 기정예산 대비 137억 원이 증가한 3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면, 자산 가격상승 및 일부 지역 부동산 개발 등으로 거래가 지속되어 양도소득분 50억 원이 증가 예상되고, 2021 귀속 법인의 기업실적 개선 및 영업이익 증가로 법인소득분에서 65억 원이 증가 예상되며, 종업원의 급여 상승 등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분 해서 22억 원이 증가 예상됩니다.
이상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네. 세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8억 797만 3천 원에서 1128만
9천 원이 감액된 7억 9668만 4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보조)에서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 불용예상액이 됨으로써 기정액 1억 7401만 2천 원에서 1971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5429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국내 여비 불용예상액이 되므로 기정액 624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액된 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 기타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983만 2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9만 4천 원, 합이 1043만 원을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김창현   
3쪽입니다.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설립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로, 주요 사업은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사업개요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사업비는 1775만 2천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 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지방세 업무에 기여함입니다.
산출기초는 2021년도 지방세 시세 결산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쪽으로, 기대효과로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그리고 지방세제의 발전 및 지방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를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의 효과가 있어 계속 출연함이 타당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세원관리과장 이상면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중 세원관리과 소관 세외수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쪽입니다.
기정 예산액 205억 7508만 원보다 55억 2863만 원이 증가한 261억 3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6507만 원이 증가한 137억 6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은 7772만 원이 증가한 8억 1536만 원, 사용료수입은 6억 6012만 원이 증가한 23억 5834만 원, 수수료수입은 3억 7896만 원이 증가한 39억 4914만 원으로, 다음으로 사업수입은 588만 원이 증가한 1억 6188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은 7억 4239만 원이 증가한 46억 8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 270만 원이 증가한 102억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매각수입은 1억 1405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은 23억 5749만 원, 기타수입은 9억 4117만 원이 증가한 59억 5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입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2억 6086만 원이 증가한 20억 8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은 2970만 원이 증가한 1억 70만 원, 변상금은 920만 원이 증가한 4320만 원, 과태료는 8866만 원이 증가한 5억 5997만 원, 환수금은 2100만 원이 증가한 2700만 원, 부담금은 1억 1230만 원이 증가한 10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입장료수입, 사용료수입 등이 증가했고, 2021년도 보조금 정산 결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을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세입 과목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제가 알기로는 임산물 벌채하거나 이러면 그것을 그냥 버리지 않고 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하도 많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것은 저희한테 세부적인 내역까지는 통보가 안 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매각대상도 일괄 기준이 넘으면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 이하는 면적이 작다든가 불필요한 토지는 작은 규모는 자체적으로 팔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리사항은 회계과 재산관리팀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다 못 쓰고 작년도 예산을 반환하는 거죠.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그렇죠. 예, 예.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세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7억 7881만 9천 원에서 3739만 2천 원이 증액된 8억 1621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서 유공 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활동 보조금,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보조금, 도 지방세 체납평가 시상금에 시도비 보조반환금, 이것도 말씀하신 작년에 쓰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반납 반환금으로 264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과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꽤 지난 일입니다, 벌써.
(웃음)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예, 예. 금년도 상반기에 받았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이게 3개 시·군, 그룹별로 나눠가지고요. 거기 재정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3그룹에서 최우수 받은 겁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1100만 원입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예. 이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상반기 중에 다녀왔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읍면동도 있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저희가 일단은 대상은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여기 본청에서 세외수입을 받아들이는 부서의 담당자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순위를 매겨가지고 저희 자체 내부적으로 징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눠가지고 했는데 부득이 그때 당시에 못 가는 읍면동은 차순위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대로 보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원하면, 공문은 뿌렸는데 자리를 뜨면 또 자기가 대부분들 원하지 않습니다, 잘. 그 현직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신청을 받으니까, 저희도. 전직 이게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다고 작년도 담당자가 가지는 않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상면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70억 1356만 9천 원이 증액된 2517억 5556만 9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보통교부세 223억 3623만 8천 원, 특별교부세 6억 500만 원, 부동산교부세 40억 723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4억 7436만 원이 증액된 2362억 18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51억 6192만 3천 원, 시도비 보조금 등 3억 1243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세부내역은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 하단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74억 6196만 4천 원이 증액된 610억 940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43억 952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은 112억 3089만 8천 원, 시도비 사용 잔액은 31억 6433만 2천 원입니다.
예산안 135페이지 맨 아래부터 136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등 반환금 17억 6655만 2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11억 8782만 9천 원,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은 5억 7872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용, 국가나 도에서 신청액보다 많이 내려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사용 잔액도 반납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15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9억 553만 원이 증액된 68억 6579만 6천 원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추진을 위한 참석수당, 교통비, 회의운영비 2960만 원, 2022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유공공무원 워크숍 1650만 원, 여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진지 견학비 381만 원,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예비비 8억 55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거기 보시면 위원이 40명인데요. 거기 위원 중에 공무원이 7명 들어가서, 7명 들어가가지고 33명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32명 중에서 아마 참석위원으로 못 가시는 분이 좀, 위원이 한 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으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 위원이 40명이고요. 우리 직원이 2명입니다. 예산팀장님하고 직원이고요. 그 40명 중에는 7명이 공무원이고 한 분이 의원님이시라 8명이 빠져서 32명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공무원들은 여비를 따로 주기 때문에 여기서 주지 않고 여비에서 인출해서 나가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니요, 거기 행사운영비하고 버스 임차료, 버스 1대에 150만 원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입장료, 거기 선진지 가다 보면 관람하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42명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일반수용비하고 보험료 42명 해가지고 이렇게 금액은 285만 원을 잡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식사비하고 간식비만 공무원들을 빼고서 계산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7명. 그런데 어저께, 엊그저께 조례할 적에 우리 7명 저거 잡았었잖아요? 그것은 또 줄여가지고 했지만 그 당시에는 7명이라 7명으로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사실 입장료 같은 것은 여비에서 지출하기가 곤란하고, 그 위에는 조금 여유롭게 세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보험료 같은 것은 따로 별도로 여비에서 지급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런 것은 없고요. 한 15회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좀 여유롭게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이보다 덜하면 예산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 부분은 회계과에 별도로다가 용역비에 산정했습니다. 그거 회계과의 2억 예산 중에 시민대표단 한 100∼200명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하겠지만, 그때 거기서 논의가 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외부인원이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가지고 이게 다, 거의 교수분들 이런 분들은 적다고 자꾸 그래서 실비를, 위원회 수당은 더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비계상을 5만 원 더 한 겁니다. 교통비.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관내는 안 드리고요. 관외만 좀 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지금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의원님 두 분 받았고요. 관외가 외부 5명, 5명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은 아직 실행 예산은 편성은 안 했고요. 일단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것은 청사 부지매입 결정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1월 달까지 하는데 아무래도 저기 한…….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예. 처음 하는 거라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서 횟수를 좀 많이 잡은 것도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봐가지고 그 안에 회의 필요성을 봐서 더 줄일 수 있으면 더 줄여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계속해서 423페이지부터 471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8873만 2천 원이 증액된 204억 78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활동비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을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에 14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 사업비를 가남읍 등 12개 읍면동에 13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민의 날 체육행사 지원은 대신면을 제외한 가남읍 등 11개 읍면동에 1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 외 읍면동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4페이지 상단, 가남읍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방지 홍보를 위한 로고젝터 설치비 1천만 원.    435페이지 상단, 세종대왕면. 세종대왕면 개청 기념행사를 위해 2800만 원.
439페이지 하단, 흥천면. 벚꽃축제장 화장실 설치 1억 원. 벚꽃축제장 갑돌이, 갑순이 조형물 설치 2200만 원. 회전교차로 LED 벚꽃조형물 설치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주읍사무소가 3개 동으로 분리가 됐죠.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 이렇게 있는데, 여주읍사무소 예산일 때 그 규모를 거기에서 적용을 해서 예전에 편성했던 대로 가는 거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그리고 동 지역은 중앙동이나 오학동은 도시화가 많이 돼 있어서 기반시설이 거의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흥동 같은 경우는 농어촌지역이 많으니까, 농촌지역이 많으니까 농로포장, 하수도 이런 게 많이 부족해서 그쪽은 많이 필요하지만, 사실 도시화가 어느 정도 된 오학동 같은 데는 실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하라고 그래도 특별히 요구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최근에는 주차장 확보해 달라고 그래서 주차장 부지 사주고요. 그래서 시의 예산이 큰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 동(洞) 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게.
지원은 다 되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만약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은 동장님과 의논해서 요구를 하시면 편성을 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문화복지센터 옥상 방수 공사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북내체육관은 회계과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면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체육공원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거기 방수공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들어온 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회계과에도 읍·면에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면 회계과에서 재배정을 받아서 공사를 했을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보통 건물이 한 5년 정도 지나면 방수공사가 많이 좀 생기는 편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그게 사전에 읍·면·동장님한테 의견을 다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저희가 의결해주는 날짜 이전에 지출은 못 하거든요. 그 이후에나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결하는 날짜가 “14일 이후에 할 수 있느냐, 좀 늦출 수 있냐?” 그래갖고 대부분 늦출 수 있는 데는 다 늦춘 거고, 대신은 “그냥, 그 지원 없더라도 그 안에 그냥 9월 1일 날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예산을 편성을 해줘도 지출을 못 하기 때문에 편성을 못 해줬을 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이게 민간행사보조로 넣다 보니까 지방보조금 한도액이 코로나로 해가지고 행사를 못 한 여유분이 딱 그 금액이라 그 금액을 나누다 보니까, 하여튼 1천만 원씩 다 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가남읍만 1천만 원이고 나머지는 900만 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도액이 꽉 차갖고 더 주고 싶어도 못 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은 드리고, 다음부터는 사전에 의정의 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마 이번에 그거를 결재를 받았을 겁니다. 남녀새마을지도자죠, 명칭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수당이라는 것을 줄 수는 없고, 분기별로 회의를 참석하는 수당, 회의수당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분기 5만 원씩 해갖고 20만 원을 내년에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아, 이것은 도자기 축제 행사 때 읍·면별로 와서 하루씩 참석하는 날이라고 그러죠. 면민의 날, 이렇게. 뭐 흥천면의 날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식대 같은 거 지원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4월 달에 보통 도자기 축제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아웃렛에서 여주세라믹페어라고 그래갖고 10일간 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읍·면에서 사실 동원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오시지 않아도 돼서 그 예산이 남은 것을 다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예.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입니다.
전략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전략정책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2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85만 4천 원입니다.
증액 내용은 물의정원(가칭) 조성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그렇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이게 지금 국내에서는 지금 국가정원이 두 군데가 지정돼 있습니다.
순천만이 되어 있고, 울산에 태화강이 되어 있는데…….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 입장에서는 10만㎡까지는 지방정원인데요. 국가정원은 30만㎡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보면, 금은모래 유원지가 거기에 많은 돈을 투입을 했지만 관광객들도 많지 않고, 그래서 여기를 지금 수도권에서는 국가정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너무 경관도 좋고 조건들이 좋으니까 이것을 한번 저희가 밑그림을 그려서 환경부에 물 이용 부담금이라고 있어요. 그게 1년에 한 1천억 정도가 남는 돈이 있는데…….

○전략정책관 강대준   
이것을 실질적인 타당성과 기본계획 용역을 많게는 한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기본, 지금 이 용역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용역비를 따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비로 용역비를 따오면 그 이후의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에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저희가 22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지만 이걸 통해서 뭔가 그것을 끌어오려고 하는 거고요.

○전략정책관 강대준   
순천만, 지금 국가정원이 보면 한 6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어요, 거기를.
그런데 거기는 접근성이나 교통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 수도권 내에서 여주에다가, 만약에 정말 국가정원이 된다면 상당한 그런 관광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한 3천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시비로, 지방비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하든 환경부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환경부에 있는 물 이용 부담금이나 이런 돈을 끌어다가 이걸 하게 되면, 그 운영에 대한 부분도 전부 다 국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나름대로는 돈 안 들이고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기본 구상을 좀 해보려고 용역을 올렸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갑돌이’까지는 생각 안 했고요 지금 보면 물류 부담금의 활용 범위, 사용 범위를 보면 수변 구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천억 정도가 수변 구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환경부 예산을 세웠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 하천 부지가 있고…….

○전략정책관 강대준   
또 수변구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유지를 환경부에서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조성하는 쪽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전략정책관 강대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여주 같은 경우는 신세계아웃렛 같은 경우도 1년에 1천만 명이 오는데 이 사람들이 고속도로 IC를 통해서 여주로 유입이 되지만 물건만 사고 그냥 바로 빠져나가잖아요.
그런데 뭔가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머물거리나 즐길거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일단은 신세계아웃렛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여주까지 들어오면 여기에서 또 어떤 소비가 이루어질 거고, 뭐 그런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신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환경부에서 이렇게 큰 돈을…….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들은 바로는 환경부도 뭔가 이 남한강, 한강 줄기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마중물 삼아서 한번 환경부 쪽에서 관심을 갖도록 아마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저희가 용역 진행하면서 한번 의원님들한테, 의원님들 계실 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경규명 위원 알겠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전략정책관 강대준   
지금 의장님 말씀해 주신 부분,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강천섬이나 이런 부분, 아까 당남리 섬 얘기하셨는데 그 세미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한 12만㎡ 정도 돼서 두물머리까지 합쳐서 하면 42만㎡가 되니까 국가정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거기 벤치마킹 갔다 왔거든요. 많은 돈도 투입을 했고, 사람들도 엄청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천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리·운영은 하고 있지만 소유가 환경부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금은모래 유원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거기가 사유지나 이런 쪽을 매입을 하고, 지금 거기 하천 부지와 이런 부분을 같이 엮어서 거기를 좀 명소화한다면 강천섬보다는 접근성이 우리 여기 시내하고 가깝고 뭔가 소비가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생각이 있어서 이건 하는 거고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후에라도 지금 얘기하신, 그때 그 내용 보니까 지방정원을 먼저 하고 국가정원을 하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는 좀 집중해서 한 번 진행을 해보고, 그리고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의장님이 또 워낙 경험이 있으시니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금은모래 유원지에 1년에 오고 가는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뭐냐 하면, 순천만 국가정원처럼 뭔가 제대로 편의시설과 체험시설과 여러 가지들이 갖춰지면 시너지는 똑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거기 금은모래 관광지와 이것까지 같이 연계가 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국비가 3천억 정도가 여기 투입이 되는 거고, 운영비를 저희 시에서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은 여주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뭔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뭔가 명소화시키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강천섬이나 당남리 섬에 대한 부분도 추후에 좀 더 검토하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여주시에서 토지를 매입을 해놓은 상태에서 국가정원에 대한 걸 검토하겠다.’ 이러면 저희가 사실 못 하죠.
그런데 저희 시유지에 대한 부분도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마 만큼 저희가 받을 수 있고, 돈도.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1천억 정도를 수변 구역을 사들여서 오염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상쇄하면서 자기들 환경부에서 봤을 때 환경친화적이면서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연계가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 수도권에 상당한 명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쉽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제가 그때 ‘순천만’ 그걸 직접 추진했던 국장님을 뵀어요. 그분을 한번 모시고 가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자리는.
그런데 ‘추진을 하되 시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고 뭔가 같이 토론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면서 이게 잘 가야 된다.’ 자기들도 시행착오도 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2200만 원이지만 이제 잠깐 시작하는 거고요. 이게 점 점 점 커지면 이게 뭔가 조직도 있어야 되고 어마어마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끼고 뭔가 여주의 보상 차원에서든 뭐든 이걸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해야 되는 작업들은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전략정책관 강대준   
네, 감사합니다.

○전략정책관 강대준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   
네, 시민소통담당관 김연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2억 2393만 5천 원보다 503만 3천 원이 증액된 32억 289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납금과 이자를 합한 503만 3천 원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서 2021년 시·군 지역사회 소통·화합 사업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내 거주 북한 이탈 주민과 가족 맺기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 감사법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 3052만 5천 원 감액된 75억 2331만 3천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에 따라 고충 민원의 중립적 조사 및 권고 등 옴부즈만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비 3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2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계획에 따라 우수 청렴 리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청렴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포상금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여주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에서 신규 위탁사업 준공 지원 등으로 미채용 인력의 인건비 및 운영 경비 예산 감액을 위해 경상 전출금을 기정 예산보다 6억 4648만 2천 원 감액된 69억 8127만 8천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 추진에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해 기정예산보다 200만 원 증액된 10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기존에 적극행정위원회가 저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최소한 4회 이상을 했고요. 지난 회기 때 이게 조례가 처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도 향후 적극행정 공무원도 또 뽑아야 되고요. 적극행정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의견 제시를 묻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것을 물어서 거기서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것을 통해서 징계 같은 것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것을 지금 앞으로 해야 되고, 또 시·군 평가에도 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몇 회 했느냐.
그래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저희는 지금 그 목표를 해야지만 시·군 평가에서도 우수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청렴 관련해서도, 지금 옴부즈만도 지금 4회를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도 역시 시·군 평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좀 일찍 만들어지고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그동안에 지방선거가 겹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알겠습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게 청렴 우수공무원이 저희가 지금 청렴 리더라고 그래서 각 부서에 1명씩 리더를 정해서 매월 청렴 소통 회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부서에서는 평직원이 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부서에서는 이게 팀장급이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작년도에 평가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올해 이것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청렴 리더들이 그만큼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어쨌든 포상이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포상 없이 자꾸만 ‘청렴만 해라. 청렴만 해라.’ 그러면 그것도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됐고, 나중에 평가는 최종적으로 부서별로 저희가 ‘어디가 제일 잘했느냐.’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조사팀에서 평가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 부서를 다 줄 수는 없는 거고요. 그중에 잘한 부서에 대해서만 주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부서도 잘한 부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똑같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1, 2, 3등을 이렇게 정해서 준다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 그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사실 도움이, 전체적으로 노력은 했으니까 도움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가 이게 평가 점수가 낮다든지 그러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평가 점수가 향상될 것을 생각하고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시책을 새로 만들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상사업비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이것은 시군종합평가에서 저희가 도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돈을 쓰고선 반납을 하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가죠, 예.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본예산에, 다시 또 내년도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난달에 옴부즈만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지난달에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다 뽑아서 의회 동의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이것은 지침상에 있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지금 현재 기준은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저희가 이 시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책에 적극 호응한 부서를 매달 저희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최우수 부서, 우수 부서’ 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제대로 운영 안 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또 경고도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10개월 동안 운영이 된 것을 총 산출을 해서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점은 없고요. 이 인센티브는 지금 포상금으로 해서 가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감점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고 들어간 부서는 0.2점 부서 감점이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포상금이기 때문에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그것은 저희는,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포상을 주는 내역은 다 지역 상품으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시상은 없고요. 포상은 부서 포상할 때 부서는 표창을 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 연말에 이게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평가 결과가 잘 나오면요. 내년 추경 정도에 사실은 그만큼 이 금액이 지금 다른 부서에서 포상금 산정한 금액에 비해서 상당히 저희가 적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한다라는 것은 안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낮춘 거고요.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노력한 만큼에 대해서, 특히 청렴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떨어진 것은 상당히 반성하고 있는 입장에서 성과가 좋았을 때는 그에 맞는 그런 포상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네.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어쨌든 상과 벌을 같이 줘야지 되기 때문에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연석   
예. 어쨌든 성과가 좋았을 때는 지금 하늘길이 그동안은 막혀 있었지만 해외여행도 한 번 더 추진도 해보고요. 아니면,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제주도라도 한 번 갈 수 있는 그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이 322억 85만 7천 원에서 12억 8328만 4천 원이 증액된 334억 8414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특수기록물과 서고 관리에 필요한 기록물 정리 및 전수조사 예산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에서 공문서 발송에 따르는 우편요금 부족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따라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라고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이 되는 것에 맞추어서 전산시스템 구축을 해서 전국의 243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금액으로 부담하는 2893만 2천 원을 시스템구축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적십자봉사회에서 합동결혼식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원예산으로 11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투명한 인사행정 관련해서 민선 8기가 되면서 현 시장께서는 “별도의 명찰 대신에 기존의 공무원증이 있으니까 그걸로 활용을 하자.” 그러셔서, 그 공무원증을 끼우는 테가, 제가 지금 목걸이 차고 있는데 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제작하는 비용이, 현재 몇 년 동안 이것을 착용하지 않아서 이 케이스가 없어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 케이스를 사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뺐다 끼웠다 하는 것인데 이 케이스가 한 1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케이스를 제작하는 비용.
직원들이 현재 공무직까지 한 1,5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케이스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인데 이 케이스 제작하는 비용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여유 있게 제작을 해놓도록 하고요. 분실되거나 또 신규 발령을 받거나 하는 직원들에게 배부를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164쪽입니다.
그리고 시정발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예산으로 국내 지원하는 200만 원, 40명을 계산했고요. 이거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예전에 부부 동반으로 지원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인한테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래서 국내 시찰에서 본인에게만 지원하는 거고요.
이 40명은 저희가 올해 퇴직자 예정 30년 이상, 군대 경력 빼고 순수하게 30년 이상 되신 분들, 그리고 거기서 징계 있는 분들은 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을 선정했을 때 대략 40명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인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직장어린이집 시설보수공사는 여기 방 벽 쪽으로 아래쪽에 계속 습기가 차는 부분이 발견돼서 어린이집 쪽에서 요구한 사항이라서 제가 현장을 좀 가서 봤는데요. 이것은 보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2200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산업재해 기본법에 따라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사업비로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중대재해 처벌 관련해서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현장과 안전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요. TF팀에서 점검하면서 소화기 비치라든지, 소규모 개선이 즉시 필요하다든지, 선풍기를 사야 된다든지, 아이스박스를 해서 물을 넣어야 된다든지 이런 소모품 적인 것들을 계속 사서 공급하고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비용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은 올해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의 퇴직이 발생하면서, 그냥 정년퇴직이 아니라 중간에 의원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개인 사정에 따라서. 그런 분들의 퇴직금이 갑자기 늘어나서 추가로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전지출에 있어서 반환금은 작년도에 국비와 도비로 사업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잔액 남은 것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 밑에 자원봉사 코디, 이거 오타가 났습니다. ‘코디네이션’이 아니라 ‘코디네이터’입니다.
거기서 일하는 직원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 국비 지원사업 중에서 잔액 53만 2650원 편성하였고요. 거기 이자 발생된 2만 9830원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21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예산 편성했던 사업인데 이것은 전액 반납을 하는 사항인데, 이게 뭐냐 하면 정부에서 기록물관리, 우리 문서고를 관리하는 인건비를 기간제로 써서 사용을 하라고 내려준 건데 이분들을 왜 반납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분들을 뽑을 때 자격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기록물관리 전문직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몇 개월 하자고 기간제로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다섯 번 작년에 공고를 냈는데도 들어오지 않아서 사업을 못 하고 그냥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밑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해 주는 인건비랑 보험료가 있는데 그중에서 정산하고 남은 23만 3200원하고 이자 저희가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국가에서 국비로 80%, 도비 10%, 시비 10% 해가지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지원했던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 여주시가 한 255억 정도 받았거든요. 전체 예산 국도비, 시비 포함해서. 그래서 거기 다 집행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 올해 국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도비 보조금반환은 경기도 행복마을관리소(여흥동, 중앙동)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일반운영비로 세워놨던 예산 중에서 사용 집행되지 않은 내역들, 인건비는 다 나갔고요. 특별히 인건비가, 인원을 보충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일반운영비를 굉장히 많이 세워주셨어요, 도에서. 그 부분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반납금은 이것도 도비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고요. 이 도비로 내려준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맞춰서 잔액 남은 것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행정경비는 경기도에서 작년에 소득수준 해가지고 한 80% 정도만 국민들 지원하고 소득수준 상위 20%는 지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 있을 때 “전액 지원하겠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추가로 지원하라고 내려보낸 그 경비 중에서 행정경비 일부가 남은 것들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 도비로 추가된 한 1만 2천 명 정도 여주에서 추가로 지원했는데 그 지원하는 돈은 도에서 지원했고요. 행정경비만 내려줬기 때문에 그 반납금은 도에서 거꾸로 저희가 정산해서 받아서 되고 이 부분만, 행정경비만 내려준 것만 저희가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경기도로 올려주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사랑카드로 25만 원짜리를 주거나 개인 신용카드로 넣어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 좁은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요. 저희 문서고가 지금 이 건물 지하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지하에 있는데 이 지하, 예전에는 저 문서고가 저쪽 건물에 3층에 있었거든요. 3층에 있던 것을 옮기면서 문서고에 다 문서가 들어가지 않아서 각 부서별로 별관에 또 따로 문서고를 정리했었고, 이 지하에도 또 일부를 문서고를 정리했었고.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지 않고 그냥 박스에 넣어서 척척 쌓아놨던 사항이고요. 일부만 모빌랙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정보공개요청이 들어오면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그래서 아마 작년·재작년에 계속 정비사업을 해서 1층의 중대본부를 좀 줄이고 복도도 다 없애고 그냥 전체를 다 통으로 트고 사무실조로 남겨놨던 것도 다 일관해서 그냥 문서고를 하면서 문서고가 한 서너 군데 나누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정리를 했는데 당시에는 거의 다 정리를 한다고 한 것 같아요. 저도 두 번 내려가 봤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모빌랙으로 어느 정도 정리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정리하지 못한 게 행복민원과, 건설과, 관광체육과, 허가건축과 이 4개 부서의 일부 문서를 아직도 그냥 박스에 쌓아놓고 정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모빌랙을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고 목록을 다 하고…….
이게 조직개편이 되다 보면 이 부서에 있던 문서를 또 이 부서로 옮겨 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정리가, 다시 편제가 돼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1억 5천 정도 예산을 세워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한 4만 권 정도가 지금 아직 정리가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거의 그 정도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정리해서 제대로 편철을 해서 그 문서고 부서별로 다시 하고, 거기에 있는 목록을 정리해서 전자에다가 입력을 해 주면 저희들이 담당자가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이 한 한 권당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양이 적을수록 비싸지고요. 지금 이제 3천 원에서 대략, 저희 여주시 정리한 예산을 보니까 3천 원에서 권당 한 5천 원 정도 들었더라고요, 기존에.
그래서 만약에 이게 권 수가 ‘1만 권이다.’ 그러면 더 비쌀 것 같아요. 7천 원∼8천 원 정도 들겠죠, 권당. 그런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 작업을 이게 한 6개월에서 그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작업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저도 100% 이해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이게 일본에서 하는 제도를 따와서 하는 거라고 알고 있고요.
이게 올해 시스템을 구축하면 전국에 통일된, 주민등록등본 떼는 것처럼 통일된 시스템으로 구축을 할 거고, 주소가 여주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고향 사랑, 내 고향이 여주인데 주소는 현재 여주에 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여주에 되어 있으면 기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최고한도 500만 원까지 1년에 기부할 수 있는데 기부된 금액 중에서 30%, 예를 들면 500을 내가 기부했다. 그러면 ‘3 × 5 = 15’ 해서 1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사례품을 전달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한테. 그리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17% 거기까지만 세액공제가 된다고 정도 알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에 공동모금회나 이웃돕기성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고 하는 것은 별개고, 장학금 지원하는 것과 완전 별개로 이 고향사랑기부제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저희들이 조례를 아마 기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부금을 누가 얼마 받는 것을 받아서 어떻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을 운영위원회에서 거쳐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지금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계산해보니까 지금 저희가 한 2800만 원 정도 부담하잖아요? 그럼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243이거든요. 기초가 226, 광역이 17. 광역이나 특별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부담하는 돈이 거의 70억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게 중앙에서 입찰을 띄워서 얼마에 낙찰됐나 확인해보자고 아까 보니까 한 49억 정도에 낙찰이 됐더라고요. 중앙에서 이것을 시스템 개발하는 비용으로.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분담금은 조금 더 줄어들겠죠. 예산을 이렇게 세우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세웠는데 입찰 과정에서 좀 낙찰금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부담금은 줄 테고.
이게 아마 내년이 되면 약간 경쟁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시·군별로 어느 시·군은 더 많이 받아들이고 어느 시·군은 적게 받아들이면 이것으로 인해 약간 또 어두운 면이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닙니다. 이천에 하셔도 되고 거기서 냈다고 하면 이천에서 30% 한도 내에서는 또 선물이나 기념품 받으실 수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렇죠, 뭐. 처갓집 고향에다가 해도 되고 그거야, 예.
(웃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기존에 있던 것은 다른 직원들 혜택을 받는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야 될 직원들 가는 거고 이것은 8천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로 30년 이상 된 또 시청에 공이 있는 직원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징계를 먹은 직원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아니, 퇴직자 포함해서 30년이 넘은, 만 30년 근무경력이 넘은 사람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스캔하고 관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스캔 포함해서 되는 내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스캔해서 두기 때문에 정 없으면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도 여기 와 보니까, ‘다른 시·군에 그럼 문서를 어떻게 관리하나.’ 보니까 다른 데는 “기록물 보관소”라고 그래서 별도의 건물을 박물관처럼 지어가지고 아예 중요한 기록물들을 별도 관리를 하더라고요, 큰 시·군은.
그래서 저희도 청사가 이전이 되면 이 기록물에 대한 것들, 요즘은 정보공개 요청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하려면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 없으면 쌓아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것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록물 담당 직원한테 “이렇게 찾지 못하는 기록물들이 많다. 민원인들이 요구하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첫째는 ‘담당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전임자들이 편철하는 방식과 현재 직원들이 자기가 자기식대로 또 저장해놓고 편철하는 방법이 좀 다른데, 말씀하신 대로 행복민원과는 지적직들은 거의 평생 그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잘 알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허가건축과를 뭐라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허가건축과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거기는 건축물 전산으로 들어오는, 신청서 들어오는 것들이 전자문서로 들어오잖아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측량사무실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와 또 도면이 들어오는데 이 도면 제목을, 예를 들면 ‘곽 호영’이라고 제목을 지어놨는데 어떤 사람은 ‘호영 곽’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을 못 찾는 거예요.
스캔을 떴는데 스캔을 해서 스캔 글씨를 컴퓨터가 읽어내는 게 아니라 제목을, 입력한 제목을 읽어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개선할 게 없나,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담당자가 쉽게 찾느냐? 저 같은 경우에 ‘곽 호영’이라고 입력을 했는데 우리 경규명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호영’이라고만 입력해놓으면 이게 일치가 안 되면 못 찾아내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 조금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주소가 현재 되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선거법 관련이 있지 않을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도 뭐 그것까지 확인 안 됐고요. 그분이 만약에, 예를 들면 ‘곽호영이 출마를 하고 싶은데 아직 뜻은 출마 의사는 내비치지 않았는데 고향사랑 기부를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저희들 기부하신 분들은 또 신문에도 내드리고 행사 때 이렇게 해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게 말 그대로 고향이 여기인 분들한테 받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이거 외에도 장학기금이라든지 공동모금회 기부 얼마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취지는 거기서 약간 다른 그런 쪽으로 추진하는 게 아닐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 생각이고요.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록물관리 자격증이요,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그래서 그 전공한 사람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니면 학원에 가서 그것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는 않고 여주에 이렇게 자격증 있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읍면동 통해서, 또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병관 의장 거수)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당연히 이것을 올라올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쳐서 올라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5가구 10명, 예.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부부를 생각하셔서 10명인 거고요. 어차피 5가구라고 하면 부부가 한 가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러니까 한 가구에 두 부부니까 그래서 10명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포함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저희 지금 여기가 중국이 두 분, 베트남이 두 분, 필리핀 한 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적십자에서 계획을 올리는 것인데 이게 매년마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올해 황제웨딩홀에서 계획을 하고 계시고 10월 안으로 할 계획인데 황제웨딩홀이 매각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11월 정도에 할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10월 달까지만 황제웨딩홀이 운영한다고 해서 10월 달 안으로 하고, 거기 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다 무료로 해 주시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신혼여행 비용까지 있어요.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는 걸로 잡아서 그걸로 평균 들어가는 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 뭐 신혼여행 비용, 그다음에 제외 비용, 드레스 임차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이게…….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징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여행도 안 보내주면 더 억울하지 않나.’ 이래서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계속 끊임없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일괄적으로 30년 이상 공무원들 시찰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정해라.”, “시정해라.” 내려와서 처음에는 부부 동반 같이 외국여행 보내주다가 작년에는 전혀 못 보냈고요. 코로나도 원인이 있지만 그전에도 4명밖에 또 안 돼요, 2020년 보내드린 분들이. 2019년도에 또 일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일괄적으로 모두 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정에 유공이 있는 사람을 보내야 하는데 저희가 유공자를 표창할 때 기준이 비위가 있는 사람은 표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권익위에서 하는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그것을 저희가 약간 피해 가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일괄 적용을 못 해드려서 마음은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런 분 때문에 나머지까지 다 못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비위 공무원들은 죄송하지만, 안타깝지만 못 보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만 보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권익위에서 내려온 거라서 계속 버티다가 다른 시·군하고 그냥 맞춰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고민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호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행복민원과장 권재현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행복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7억 1035만 2천 원에서 7056만 7천 원이 증액된 17억 809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지역측지계에서 국제표준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한 경계점 현황측량비가 발생함에 따라 측량비 806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주소정보시설 설치사업 비용으로 특별교부금 성립전예산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낙찰 차액, 사업비 잔액, 공공운영비 잔액 등 예산에 1804만 7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것은 저희가 성립전예산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지난 2회, 그때 저희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벌써 집행을 다 끝냈습니다, 지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사업이 끝났습니다, 이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본예산이 3천만 원 있던 거고요. 특별교부금이 500만 원 내려온 겁니다, 이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그래서 성립전예산으로 올려가지고 저희가 기 지출을, 사업이 저희가 이게 5월에서 6월 달에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출을 했습니다. 사업이 끝나가지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올해 이거 할 때 저희가 112개를 했거든요. 이게 5개년 계획으로 하는 것인데, 이게. 1개당 단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가지고요,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이것은 저희가 측량이 저희가 시작한 게 아니고 일제강점기 1907년도부터 일본이 조선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서 측량을 시작했거든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때 한 게 임야도라든지 지적도, 그림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도시개발사업을 한 것을 수치 지적을 해가지고 좌표로 되어 있는데 좌표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변환을 시켰거든요, 지난해까지. 그런데 이거 도면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기준점을 측량을 해가지고 내년부터 이것을 사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게 저희가 지금 쓰는 게 동경, 일본 동경이 기준원점이거든요. 이것을 국제표준에 맞게 GPS 기반으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GPS로 하는 거니까.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지금은 저희가 일본 식민지 때 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적 오차가 나는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적 재조사도 지금 추진, 저희가 여주에 한 95개 정도 지정돼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이게 저희가 측량한 게 아니라 지적공사 통해서, 그러니까 기준점을 460 정도를 측량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가가지고 측량을 해가지고 좌표를 찍어놔야지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고정되는 거죠, 기준점으로.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460개 지점을 측량하는 겁니다. 측량해서 좌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것을 기반해서 전체적으로 수치 지적을 추진하는 겁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기준점이 그러니까 하다 보면 작을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보완을 해야 되겠죠.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저희가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거든요.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오실 수 있고 또 기업체 교육센터에 근무하는 분들이 오실 수 있고 그런데, 금년에는 아주대학교 김경일 교수님을 초빙해가지고 저희가 그 당시에 3시간짜리로 해서…….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아니, 전체…….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같이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환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예, 예. 대부분…….

○행복민원과장 권재현   
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회계과장 추성길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833억 6652만 원에서 5억 4450만 5천 원이 감액된 828억 220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수수료 1천만 원과 공유재산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부서 사무실 환경개선을 위한 사무용가구 및 비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신규 공용차량 임차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반도체 공급관리 문제로 연내 구입이 불가능한 신규 차량구입비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재배치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원을.
다음은 182쪽입니다.
흥천면 문화복지센터 보수공사비 4100만 원, 북내면 당우행복센터 환경개선 공사비로 8600만 원 등 3억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청사 건립에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 공론화 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연말까지 직원 보수 예상 지출액을 제외한 잔여 예산 11억 1651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함에 따라 인건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2021년도 공유재산 도비 보조금 이자반납금 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이것은, 이번에 한 것은 다 업체에 견적서를 다 받아서 한 거고요.
지금 거기는 현장 나가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업체나 이런 데 데리고 가서 같이 견적을 받아봐야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예산을 세울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나와야 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정례회 때는 내년도 예산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저희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능하면 되고요. 많이 나온다고 그러면 1차 추경에 세워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건물이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할 때 정확하게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파악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이제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그게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그게 현재 1층이 허가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하고 복지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민원인이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터서 민원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것을 터가지고 민원인이, 사회복지과하고 그쪽까지 다 터서 민원인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물이나 책상 같은 것도 다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업무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것을 대민상담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여기 행복민원과 우리 밑에 있는 1층에 있는 그런 것처럼 그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거의 그 정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지금 사회복지과나 복지행정과가 1층에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그 1층 전체를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양쪽을 다 터서 민원실, 여기 1층 민원실처럼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또 실과가 사회복지과나 복지행정과가 다른 데로 가게 되면 다른 데 사무실을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은 허가과가 일반 허가민원과도 있지만 건축민원과하고 2개로 나눠지게 되면 과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거기가 넓게 써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렵고.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지금 올 안에 저거 할 거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그렇게 한다고 저희가 이거 예산에 올린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 바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올린 거고요. 어떻게 될 건지 아직 저희한테는 확정된 이야기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야 어차피 현재 좁은 상태에서, 청사가 좁기 때문에 직원들은 근무하는 데 별문제가 없지만, 대민관계 관련해서는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그런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직개편이 되게 되면 어차피 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대민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서에 대한 처우는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도 유필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중요하다라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현 상태 이것은 조직개편을 위한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그것은 1호차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다 끝난 겁니다. 그게 끝나가지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매입, 그것을 재 입, 재 저거를 하면서…….

○회계과장 추성길   
신규로, 새것으로. 예.

○회계과장 추성길   
새 차로 안 나오는 것은 이것은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회계과장 추성길   
승용차.

○회계과장 추성길   
예. 승용차 1대를 새로 사야 되는데 반도체가 안 나와서 못 사는 거고요.
임차는 이게 시장님 것은 다른 것 임차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1호차는 지금 현재 임차하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추성길   
임차하고 있는데 8월 달인가 7월 달에 끝납니다, 그게. 그래서 새로 임차를 해야 됩니다. 그 임차비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고, 새 차 사는 것은 승용차를…….

○회계과장 추성길   
카니발 이야기하는 겁니다. 카니발 임차한 것.

○회계과장 추성길   
연장하는 것인데 그 …….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지금 새 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담당팀장, 회계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새로 나오는 것은 임차해서 새 차기 때문에 임차비가 좀 비싸고요. 지금 것은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거고 새로운 차로 임차하셔서 새로 운영을 하시는 거고, 여기에 있는 승용차 반납하는 것은 승용차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

○회계과장 추성길   
소형차, 소형차.

○회계과장 추성길   
소형차.
(재산관리팀장 장한응, 앉은 자리에서 「소형차는 감액……」이라고 말함)
그러니까 그 감액. 네.

○회계과장 추성길   
감액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새 차가, 그러니까 그 나오는 게 새 차가 나온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임차가 만료돼서 새 차를 새로 임차한다, 이 이야기예요.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예. 그 새 차가.

○회계과장 추성길   
12월까지죠. 지금 8월 달에 끝나면 그 이후부터는 새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다 포함한 거고요.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한 1년…….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그렇죠. 예.

○회계과장 추성길   
아, 새로 차 살 때요?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지금 리스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그런데 리스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새 차기 때문에 비싸고요. 좀 가면 갈수록, 할수록 지나가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그냥 기준을 세운 거고요. 그런데 1,200명이라고 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정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네. 첫 번째 말씀하신 것, 그 수당은 그것은 저희가 저희 임의대로 한 게 아니라 경기도의 수원 공항 이전에 관련된 용역이나 정선군이나 대구시에서 한 그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기준에서 거기서도 1만 원 정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다음에 참석자 그것은 그분들이 저희가 볼 때는 이분들이 와서 그냥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요 이틀을 이틀 동안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원을 드리는 것는 적당하다고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기준으로 한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걸 봐가지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한 겁니다, 이게 다.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봉사를 위해서 하신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직장도 있고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일요일을 빌려서 와서 저거를 도와주는 건데, 그분들의 생각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그냥 저희가 이렇게 임의대로, 위원님 말씀하듯이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공론화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의 후보지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절차를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야 또 나중에 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게 정당하게 됐다.’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5300만 원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거기서 후보지만 하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몇 개소인지 결정만 거기서 해주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5군데든 6군데든 7군데든 중요한 것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다가 넘기는 거죠?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건 뭐, 다 시·군에서 그렇게 했는데 위원님들이 남는다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줄일 수 있다라면 줄여서 살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저는 꼭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회계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했던 데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주시에서 더 좋은 걸로 해줄 수 있다라면 해줄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죠. 그런데…….

○회계과장 추성길   
저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의 시간을 뺏는 거고, 더구나 또 그분의 의견을 듣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면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2회면 토요일, 일요일 이틀 하면 되는데…….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실·과·소하고 그다음에 그분들 중에서도 위원들이나 우리 여기 추진하시는 의원님들 이런 분들한테 다 나눠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한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분들은 아니죠.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실·과·소나 기관이나, 여주 기관이나 이런 데 다 배부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회계과장 추성길   
글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은…….

○회계과장 추성길   
그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회계과장 추성길   
일반 용역을 하면 거의 100부 정도는 합니다, 다.

○회계과장 추성길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게 저희도 면에서 누수가 된다고 그래서 나가 봤는데요. 이게 한두 해 이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게 기존에 예쁘게 보이려고 건물을 지으면 바깥쪽에다가 흙을 덮어서 반지하로 만드는데요. 이게 반지하로 짓다 보니까 빗물이 들어가서 벽을 타고 들어갑니다. 거의, 이게 두 건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게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막기 위해서, 누수는 되는데 이게 원인을 처음에는 못 찾아가지고 위에서 천장에서 새는 줄 알고, 건물 안에서 새는 줄 알고 이렇게 자꾸 거기만 찾아봤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70, 80%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개선해 보려고 이걸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다른 데는 괜찮지만 여기 두 군데가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는데, 비가 온 다음 날이었는데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빨리해야 되긴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북내 같은 경우는 지금 건축 하자 보수도 들어갔습니다, 일부. 거기는 이것은 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회계과에 와서 저도 행정직이지만 건축에 대해서는 처음에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런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지금 지붕을 올리는 방법, 이런 것까지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법적으로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있는 한은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많이 없어질 수 있도록 건축하는 데부터 많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유1, 예. 이것은 매뉴얼을 잘 좀 정하셔가지고, 예산 절감 효과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후보지 결정 공론화 용역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론화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죠?

○회계과장 추성길   
지금 구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회계과장 추성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검토해서 한 사항이고요. 아직 그 공론화위원회는 14일 날 처음 합니다. 위원회를.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명확하게 저거는 아니죠.

○회계과장 추성길   
맞습니다,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그것은 올 12월 말까지 마무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못 세우면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11월 말까지 위치를 선정하는 그 권고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이니까요.

○회계과장 추성길   
위원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 설계나 이런 걸 해서 대략 해서 하지, 누가 처음부터 예산 딱 정해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잔액도 남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다른 시·군 것을 견본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해서 올려드린 거고요.
또 거기서 예산이 꼭 이거 다 집행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면 또 변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뭐냐 하면, 그전에 예산 편성이 안 되면 저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운영도 못하고. 지금 당장 14일 날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날 이후로 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빨리하려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회계과장 추성길   
아니, 집행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죠. 뭐, 위원회의 빠르고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린 거지 뭐, 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러니까, 위원회를…….

○회계과장 추성길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것은 수용비나 이런 것을 말하는 거지, 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변경이 되면 변경된 만큼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늘어날 수도 있지만, 편성이 안 되면 운영 자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뭐.

○회계과장 추성길   
이것은 먼저…….
(청사건립팀장 조강선, 앉은 자리에서 「사전에 제가 한번 의원님들, 예산 사전에 설명을 드릴 때 여러 의원님들께서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라고 말함)

○회계과장 추성길   
예. 사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예.

○회계과장 추성길   
예, 맞습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2회 하면 토요일·일요일 이틀 하면 그분들이 이틀만 오면 되지만 3회를 하게 되면 한 번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에 대한 저것도 있고, 예산이 더 투하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숙의 과정이 너무 길다 보면 결정하는 시간이 너무 또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그렇고요. 그 위원회에서 더 길게 갈 수 있으면 가는 거고요. 그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데 ‘그 기준을 그 정도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것은 더 가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그건 저희가 이렇게 기준을 잡았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네.

○회계과장 추성길   
저희가 지금 거의 86%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용도 폐지해서 불하해달라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더 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추성길   
예, 예. 지속적으로 지금…….

○회계과장 추성길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복지행정과장 심경섭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3회 추경 총예산액은 66억 3658만 2천 원을 증액한 420억 561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된 31억 100만 원을 감액하여 156억 81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자에게 지급하는 해산장제 급여비 변경 내시액 149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입니다.
우리아이 심리 지원, 정신건강 토탈 케어, 그다음에 아동 주의 집중력 향상, 시각장애인 안마, 바우처 4종인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사업비 변경 내시된 1억 95만 7천 원을 증액하여 5억 81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비 6억 원이 증액 내시되어 14억 71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예산인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7천만 원이 증액된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지원 예산 576만 8천 원이 감액 내시되어 23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중간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사업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3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71억 69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홍보비 성립전예산으로 24억 710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상단입니다.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 서비스 기준충족 신청자에게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사업비 변경 내시된 4142만 9천 원을 감액하여 48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 사업단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감액 변경 내시된 1억 1250만 원을 감액하여 19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은 종사자 2명 감소분 95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8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종사자 2명 증가분 420만 원이 증액 내시되어 15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상단입니다.
일하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지급 변경 내시액 1630만 원을 감액하여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에게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Ⅱ의 지급 변경 내시액 1350만 원을 증액하여 4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 성실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 1450만 원이 증액된 2850만 1천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192페이지 상단입니다.
일하는 청년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청년키움통장 지원과 청년저축 계좌 지원은 감액 변경 내시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은 2002년 4월 22일 조례 개정에 의하여 4개월 분 3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회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료, 이전비, 보증금 예산으로 6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상단입니다.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이 변경 내시된 240만 원을 증액하여 3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83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 잔액과 이자액 반납을 위한 예산으로 27억 9771만 8천 원을 증액한 28억 300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 평균을 낸 거고요. 실질적으로 가구마다, 1가구, 2가구, 3가구, 4가구 했을 때 금액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을 잡아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그게 88만 9천 원으로 이렇게 잡은 겁니다.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현재 저희도 발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할 적에 이장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무한돌봄센터에서 발굴도 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와서 신청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반기 조사한 게 7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위기가정으로 해서 687명에 대해서 긴급 지원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우리 여주시의 총 인원은 3,671명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671명이요.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매년 국비가 조정이 되면 아까 31개 시·군에서 평균적으로 분등을 해서 나누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그리고 마무리 추경 때 또 내려줍니다. 국비가 못 내려온 것 만큼에 대해서 변경을 했다가 다시 마무리 추경 때 다시 변경 내시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니, 31억 갖고 우리 모자라지 않느냐?’ 그랬더니, 충분히 국가에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때 다시 또 조정, 31개 시·군이 또 조정이 됩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맞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기준이 대상은 갑자기 발생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그래서 재산 기준 같은 경우에는 1억 5200 이하일 경우, 그다음에 금융 재산은 한 600만 원 이하, 그런 분들이 생활에 어려움이……. 이제 돈 수입은 없고, 그랬을 때 긴급 지원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그 기준에 이하가 되면…….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아니, 못 받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긴급복지는 그런 지원을, 생계 지원이라든가 기초생활보장, 그런 걸 못 받는 분들에 대해서 갑자기 위기에 처한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지금 제가 법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혜택을 이렇게 줬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우리 직원들도 ‘나 같으면 이거 들겠다. 나는 저런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저거 하지만,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통장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보면,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희망키움통장, 청소년희망키움통장, 청소년저축계좌, 그다음에 신규 통장으로 해서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계좌가 이렇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다 대상은 다른데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희망키움통장 지원은 4명에서 왜
1명이 줄었느냐.
당초예산 내려줄 적에 4명을 국도비로 내시를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람은 1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Ⅱ는 이게 3년 만기입니다. 3년 만기인데, 그 매칭이 10만 원을 하면 10만 원을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35명. 당초예산에 35명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받는 것은 34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 내일근로장려금은 이게 금액이 다 다릅니다. 이게 보시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받는 게 18명이고요. 이번에 실제 또 지급하고 있는 게 18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실자활근로 참여자 1개월 이상 하면 본인이 원했을 때 5만 원, 그다음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해 주는 건데 그 금액에 맞춰서, 우리가 금액이 높습니다. 높은 걸로 해서 더 추가로 보조금 내시가 된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저, 복지행정과장으로서 욕심이 있다면 보훈회관을 다 신축을 해서
8개 보훈단체가 다 입주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8개 보훈단체에서 지금 4개 단체만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전비는 왜 했냐 하면, 6·25 참전유공자회가 시민회관이 신축이 되면 어디로 지금 이사를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산림조합 지하에 한 번, 거기 문화예술과에서 수리한 데를 한 번 안내를 하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거기로 들어가겠다. 좋다. 제일 큰 방을 달라.”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우, 지하라 걸어다니지도 못하겠고.” 90 된 분들이 “우리는 그리 못 가겠다. 다른 데로 해 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게 무공수훈자회가 사무실을, 무공수훈자회는 그래도 젊으신 분들이라 그분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1층에 6·25참전유공자회를 그쪽으로 모시려고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을.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예.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예,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8002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7959만 9천 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5494만 7천 원이 증액된 3억 996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507만 6천 원이 증액된 16억 69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8002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7959만 9천 원을 편성하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의료급여수급자 원인부담금 지원 국도비 변경 내시액 5700만 원을 증액한
3억 3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인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포상금, 상여금, 변경 내시된 145만 9천 원을 증액한 1억 71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예산 22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세입 총 예산액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43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73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143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73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지원에 1420만 7천 원과 예비비 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2002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립을 목표로 2012년 설치된 기금으로 설치 개요, 기본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을 설명드리면, 2021년도 조성액은 7억 1151만 원이며, 202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875만 6천 원, 지출액은 2300만 원으로 연도말 조성계획은 6억 972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은 13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이번 변경안은 2021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수입계획은 2021년도 결산 예치금 회수 4558만 4천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계획은 예치금 회수 금액 4558만 4천 원을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심경섭   
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회 추경안은 총 17억 2818만 2천 원이 증액된 1239억 328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는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이 많으므로 이런 예산은 설명에서 제외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쪽입니다.
하단에 여주시 부양자 부양지원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서광범 의원님의 의원발의 조례로 여주시 부모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 부모를 5년 이상 3대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부양자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매년 1회 20만 원씩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총 832명이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쪽, 202쪽입니다.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노인)입니다.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로 인해서 불량한 시설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 신륵노인복지센터 화장실 보수 등이 되겠으며, 또 대신노인복지센터의 지반침하 노후장비 보수 등으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공설묘지 관리, 원주화장장 공동운영 분담금으로 84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주화장장 공동분담금은 매년 발생하는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작년에는 5억 3021만 9천 원에 대한 우리 여주시 15.9%인 분담비율로 인해서 843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바로 밑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억 173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2월부터 2월까지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례비는 1인당 1천만 원, 전파방지비 300만 원 이하로 해서 장례비는 7명, 전파방지비는 9명에 대한 지원금이 장례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국가재난 대비 지정 장례식장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국가에서 지정된 장례식장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여주시는 여주장례식장에 장비 지원금으로 안치냉장고 4대, 염 작업대 2대, 비상발전기 등으로 7770만 2천 원을 지원하며, 또한 가남 베스트장례식장에서도 안치냉장고 1대 비용 748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또 신규사업입니다.
중간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입니다.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신규사업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중증 장애인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에서 10만 원, 개인이 10만 원, 24개월을 적립하면 500만 원을 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또한 홍보를 철저를 기해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이것으로 마치고.
208쪽은 작년에 사업을 하고 남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0억 5414만 5천 원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209쪽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5억 5939만 5천 원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차후에도 반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많이 있습니다.
(모두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말 그대로 국가재난 시에 재난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이것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군별로 한 장…….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 같은 경우에 가남 베스트장례식장은 신청을 한 거고요. 이 당시에, 이게 엄청 오래된 사업인데 매년 있던 사업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이 당시에는 우리 여주시에 장례식장이 여주장례식장밖에 없었어요. 여기 고려병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주시에 충무계획이나 뭐나 해서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올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작년에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900……. 아니, 작년에 모두 돌아가신 분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러니까 총 922명이 우리가 화장을 보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는데 신청은 이것…….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고요. 예. 올해 한, 총 하면 7명, 9명. 이번에 신청하는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재난 시에도 더, 올해 같은 경우에 엄청 많이 돌아가셨으니까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대비해서 더 우리가 확장해 주지만 평상시에는 다 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다 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쓰죠, 그럼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럼요. 다 내고 쓰는 거죠. 편리한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 그런데 이제 재난 시에는 우리가 여기를 권하는 거죠. 여기를.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쭉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도, 이게 국도비 변경내시다 보니까 사실은 들쑥날쑥합니다. 어떤 달에는 조금 더 있고 어떤 달에는 적고 하다 보니까 또 연말에는 맞춰집니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더 요구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받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 재원은 12월에 또 우리가 한 번 더 추경을 하는데 이때 맞춰보면 얼추, 그러잖아도 얼추 되고, 그다음에 또 이때 되면 모자라서 못 줘본 적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국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350명분이 감액됐다는 소리지, 감액된 거지 이 감액된 350명이 못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매달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전출도 있고 이렇게 맞춰집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죠. 75세 이상 된 부모를 모시고 내 자식까지 3대가 5년 이상,
5년 이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5세, 3대.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2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안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제 이것은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아마 위원님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3대가 화목하게 부모님도 모시고 또 손자 손녀도 같이 한 가정에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인구를 늘리는 차원에서 낳아서 같이 사는 그런 것도 아마 같이 겸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렇죠. 예, 한번 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 준 여기에다가 갖다 맞췄네요. 240만 원이어야 되는데 여기 특수근무수당 200만 원 있는 데다가 사회, 2900만 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240만 원인데 여기다가 갖다가 맞춰서 그래요. 초기 주던 금액에.
(모두 웃음)
맞습니다. 금액대로 하면 24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러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니까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7개지만 저희가 해마다 이 시설에 대해서, 환경개선비라는 것은 환경이 좋은 데는 저희가 신청을 안 하고 국도비니까, 도비니까. 다만 시설이 노후화되고 불량한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총 7개지만 4개도 되고 어떤 분야에서는 3개도 되고 장애인 주간보호 기능보강 같은 경우에는 외벽방수기 때문에 주간보호센터 평화재활원 하나만 해당 되고. 이게 조사하다 보니까 노후화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운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라는 데는 우리 시설이 많습니다. ‘평화재활원’, ‘천사들의 집’부터 해서 7개 시설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업이 똑같은 사업인데 국도비로 운영비, 인건비를 주고 뒤에 가서는 도비사업으로 수당이 책정돼있고 이래서 이것을 나눠놔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똑같은 거주시설이지만 국비로는 운영비·인건비를 주고 뒤에 있는 거주시설 6종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수당만 주고, 수당. 이래서, 이러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설을 한다고 다 운영비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복지사업은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이 할 때 운영비는 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인시설 같은 데는 즉, 평화재활원이나 여기 상생복지회나 이런 법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전적으로 하는 법인시설을 해서 할 적에는 우리가 국비를, 국비사업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가 되고 그다음에 개인 운영시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비나 우리 시비로 해서 줍니다, 할 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노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독거노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거기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관리를 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야 돼요. 안 울리면 가 봐야 되고, 안 울리면 무슨 일이 있나 가봐야 되고, 또 노인분들이 ‘이거 뭐 별로…….’ 또 작동법도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응급 시에 사용을 잘 못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래서 1명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게 있는 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 예. 의원발의예요, 의원님들 의원발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의원발의 조례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냥 모셔야 되는 거지, 자식이. 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점점 점점 핵가족화가 되고 점점 점점 부모를 등한시하고 멀리하니까 이런 것을 또 만들어서 부모님을 잘 모시는 또 미풍양속도 계승하게 해놔야…….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 또 모시고 있는 입장 자식은 어떻게 생각하면 또 뿌듯함도 있어요. ‘어머나! 시에서 이런 것도 또 신경 써줬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러지 마세요.
(모두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처음 생긴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미풍양속,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해가 안 된다고요?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이 특수근무수당은 도비로, 저희가 시설이 어려우니까 시설에서 오래도록 근무하라는 차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면 20만 원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런데 많이들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겼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10만 원은, 아니 10만 원, 처음에 5년 이하 이내는 10만 원 받고 넘으면 넘는 사람은 올려주고 합니다. 2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깎은 것.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280만 원.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2명이. 2명 겁니다, 2명.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여기 깎인 금액에다가 맞춰서 그렇다고 아까 제가,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맞습니다. 아까 그거 지적받았습니다. “240만 원이어야지 왜 280만 원이냐?”고. 그런데 이 감액된 금액을 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추경 때 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까 그거, 저한테 지적 그거 해 주신 겁니다. 금액이 안 맞는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모두 웃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아니에요. 경로식당은 무료 경로식당을 많이들 잘 안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무료 경로식당은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가남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희년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기독교사회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작은교회, 강 건너. 그다음에 구세군.
그래서 여기 제일 많이 사는 데는 각각 2개씩 있고요. 여기 시내 2개, 강 건너 2개, 가남에
2개. 다 이렇게 골고루 있습니다. 7개.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경로당은 그냥 그 동네 분들이 가셔서 드시는 거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번에 엊그저께 자치행정과에 자원봉사자들로 신청하는, 이 취사원을 신청하는 데는 자원봉사자들도 배정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그 자원봉사들한테도 점심 한 끼 해주고 오는 거니까 실비를 제공할 수 있어서 그러잖아도 시장님 지시사항에 보니까 해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담당팀장을 바라보며 「경로당 몇 개라고 그랬지? 52개라고 그랬나?」라고 물음)
(노인정책팀장 박상문, 앉은 자리에서 「36개입니다」라고 대답함)
서른여섯 군데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시니어클럽이 한 2019년도부터 운영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 원래는 본예산에 다 줬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143만 원인데 모자라는, 몇 개월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경로식당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곱 군데 7명 맞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7개. 예, 일곱.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현재 있는 곳에서 이 7개만 남고 두 군데가 없어졌답니다, 의장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강천 거가 없어지고.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도 여기 없는데, 장애인도 장애인 무료급식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복지관도 하고, 장애인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사마리안도 하고,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그러면 한번 우리 장애인…….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무료급식소, 네.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거 여기, 거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보장구 수리해주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여기는 수리하는 데입니다. 수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수리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보장구 신청은 복지행정과에서, 수급자는 복지행정과에서 신청받아서 주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일반인은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에다가 신청하면 건보에서 해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는 수리.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수리 비용. 그래서 우리가 수리비용은 20만 원 이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예, 예.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게 금액, 그러니까 보장구 뭐를 신청하는지 복지행정과에다가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안경까지 다 있는데요, 뭐. 보장구 다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거주시설 특수근무수당이요?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것은 7개 시설에 대한 거주시설 평화재활원, 천사들의집, 예수사랑의집, 안식, 아가페, 소낙빛 해서 다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이 또한, 이것도 종사자들이 연수, 그다음에 또 왔다 갔다, 이번 달에 근무하고 안 하고 종사자들이 항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그냥 4회까지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변경이.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네. 부족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규명 위원 거수)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장애인 무료급식소, 무료급식소를 내가, 지금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내가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내가 좋은 일 한다.’고.
그런데 굳이 ‘나는 장애인 급식소 해가지고 지원을 받겠다.’ 이러시는 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은 말 그대로 장애인, 이것도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법인에서도 하고, 그리고 단체에서도 하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개인도 시설을 갖추어서 하면 되는데 내가 자격이 돼야 되고 시설이 그것에 맞게 갖춰져야 되고 이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오늘 오셨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그래서 다 설명해드리고, 아침 9시에 오셔가지고 해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이제 해서 그렇게 되게 한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여성가족과장 고재용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성가족과 총예산액은 673억 8582만 4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196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사항을 신규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중간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대상 가구가 당초 94가구에서 115가구로 증가되어 1억 129만 5천 원이 증액된 13억 4025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자 증가에 따라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부모 가구에 대한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코자 1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하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관내어린이집 63개소와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교직원 등 600명에게 독감예방 등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국공립·법인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2022년 저희 이번 달 9월 중순과 또 10월 예정인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추가 인건비로 6억 7980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1쪽 상단입니다.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의 일환인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2022년 하반기 선임교사 시범사업 시행으로 추가 인건비 4명에 대하여 2113만 3천 원을 증액하였고, 하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개원에 따른 기자재비 또 국공립 전환 임차계약 보증금, 농촌 국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 또 진입로 및 주차장 공사 등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래요? 신규사업만 하시면 특별한 저희가…….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신규사업만 하면…….
예. 저희가 225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입양 또 가정위탁아동 심리지원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요. 현재까지 대상자는 없지만 발생 시 지원을 하고자 1명분에 대해서 검사비 및 치료비로 1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하단에 입양아동 가족 지원사업은 입양된 장애아동을 위해 양육보조금으로 예상인원 1명에 대하여 90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가 신규사업은 사실은 이거고요. 저희가 예산이 좀 큰 사업이 하나 있어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28쪽인데요. 중간부에 보시면 저희 ‘청소년문화의집’ 사업입니다.
저희가 노후된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설비용역에 대해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저희가 추가로 건물구조진단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설계비에 건물구조진단 비용 600만 원 추가하였고요.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의 활동공간을 조성하고 또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2018년도부터 진행해온 저희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행정절차가 완료돼서 조달청에 발주 의뢰하였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감리비용과 자잿값 인상에 따른 비용 해서 13억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희가 10월 말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284억 1600만 원으로 내년도에는 추가로 도비 50억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230쪽부터 238쪽까지는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따른 반납금입니다.
이것은 예산서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 저희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 추경 사업예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을 13억 7500 이것을 저희가 해서 집행할 거고 이 사업 자체는 지금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2018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차량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산 전입금으로 이제, 여기 쓰여 있잖아요? ‘전입금’이라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이거 해서 같이해서 하는 겁니다. 예산은 따로따로, 이거 하나는 도비 보조금 따로 추가로 내려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같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묶어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 500명은 학기 중에도 먹는 애들이고요. 방학 중에도 먹는 애들이고, 여기 1,100명 중에 500명을 제외한 600명에는 학기 중에만 먹는 애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방학 때 결식아동이 있고요. 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밥을 주니까 먹고 하니까 방학 때 발생하는 애만 별도로 지원되는 것으로…….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렇죠,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제가…….
(담당팀장, 여성가족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방학 때는 양육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요.
제가,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우선 첫 번째 예산이고요. 여기 전입금, 도(道) 이것은 교육청에서 저희 경기도로 보내서 저희가 받는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추가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대상자만 1,100명, 500명 나눈 거고 50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학 때는 아무래도 양육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 여기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먹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G 드림카드를 줘가지고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방학 중 대상자가 공백 때문에 발생되는 대상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거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수련관에 하나, 문화의 집 2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데 가남에 만들어지는 것은 또 가남 청소년들이 이용할 거고 역세권은 또 여기 시 주변에 이용하는 거고, 저희가 천송리에 있는 것은 또 천송리 가까운 학생들이 있는 거니까,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때 가봐서 좋은 사업은 더 활성화도 하고…….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법적 안에, 법에 청소년이용시설의 이름에 ‘수련관’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여주니까 ‘여주청소년수련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이름을 안 넣고 다른, 예를 들어서 ‘은모래수련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 부분은 아무래도 조례를 제정할 때 그 명칭을 집어넣어야지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4600이에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4600 반납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총액은 4억 7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반납을 10% 조금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가 당초에 3,200명을 목표로 받은 것인데 지원된 것은 2,700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한 10% 남은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청소년들이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몰라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역화폐로 주다 보니까 아마 사용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기간에 못 쓰면 조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그런 일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저희도 한번 해봤습니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 공무원은 아니고요,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첫만남이용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이것은 지금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 또 자체 조례로 하는 사업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저희가 8월 말까지 지금 292명 출산했거든요. 뭐 저희가 이것은, 애가 태어나는 것은 참 저희도 노력하고 있지만 이게, 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유필선 위원 거수)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차량 37대가 아니고 31대기 때문에 31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위원님, 이거 죄송하지만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이거 확인 좀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아니, 금액은 맞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 총액을 세운 게, 예를 들어서 차량이 31대라도 모자라는 금액이 저희가 이 부분인 것인지 이것은 좀 확인해볼게요.
저희가 이게 모처럼 만에 어린이집 처우 개선하면서 기름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어린이집 차가 대부분 경유차인데 경윳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금 처우 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것인데…….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예, 예.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고재용   
네. 이어서, 2022년도 3회 추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쪽, 운용총칙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문화 확산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저희가 2023년까지 25억 조성을 목표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 7090만 3천 원으로, 2022년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과 또 이자수입 2966만 6천 원 총 1억 2966만 6천 원이며, 지출액은 비융자성 사업비 7730만 원입니다.
21쪽, 저희가 자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2021년도 결산 반영에 따른 예치금 회수액 조정으로 2826만 6천 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은 수입지출 변경에 따른 예치금 조정으로 2396만 6천 원 증가,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관련 사업비 430만 원을 증가로 총 2826만 6천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장 박정숙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7910만 4천 원이 증액된 192억 3360만 6천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 하단, 통합문화체육관 이용권 사업으로 623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연 1인당 지원금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244쪽 상단, 세종대왕 및 한글연계 정책개발 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세종대왕과 한글 연계한 교육연구, 문화, 인프라 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개발 사업비입니다.
그 아래 “KBS 열린 음악회 개최” 사업비 4억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제576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한글도시 여주시”를 적극 홍보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다음, 향토유적 문화재관리 사업비로 2억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향토문화재 보호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하여 단청 공사와 보수공사비를 편성했고, 주어사지 시굴 조사가 6월 완료됨에 따라 발굴 조사에 필요한 사업비 2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245쪽 중간, 여주박물관 유물 구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주박물관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각종 전시 콘텐츠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전산개발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스마트 박물관, 미술관 구축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6231만 원 증액 편성.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상단에는 6231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예산 산출근거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경정돼서 전체 편성되는 예산을 기재한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한글과 연계된 것은 여주가 세종대왕도 모시고 있고, 한글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한글도시 연구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연구나 문화관광 콘텐츠, 그다음에 인프라 조성, 그런 것 프로그램 개발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것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감사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018년 지나서 2019년부터는 돼지콜레라 열병이 있었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있었고, 2019, 2020, 2021, 2022 그동안에 저희가 어떤 문화적인 행사가 크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민들도 문화제 혜택을 받고 싶은 그런 좀 배고픔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여서 계속 ‘어렵다. 어렵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화를 돋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전환 포인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도 10월 달입니다. 지금 그 과정을 조금 벗어나서 수해나 그런 것도 대통령께서 빨리빨리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하시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우울한 시대에 더 우울하지 않고 조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전환의 기회로 좀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예. 1만 명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종합운동장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인원을 1만 명 이상 조금 예상해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화장실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럼 행사 당일날은 이동식 화장실을 준비를 해야 저희가 수급을 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있을까 해서 준비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행사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행사랑 이 문화 행사랑은 조금 성격이 좀 다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그동안에 못 했던 문화의 그런 향유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아니고 10월 달이고 조금 어느 정도의 좀 여유 있는 달에, 그것도 한글날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진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매달 하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가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함께, 1만 명 이상이 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리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그거 진행사항은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사전 예약도 같이 좀 병행이 될 거고요. 자리도 좀 넓게 한 칸씩 띄워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계약이요?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진행상태는 지금 예산이 KBS하고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협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진행은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해 주시면 저희가 지금 진행사항은 계속 진행을 하고, 확정이 되면 협약을 해서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사항이 아니고 여러 가지 준비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일단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유물 구입은 따로 품목이 지금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여주 역사 문화와 관련된 유물들 중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예산에 따라서 구입을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유물 구입도 입찰 공고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유물을 특정하게 이렇게 지정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릴 것은 아니고요, 공고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2년도 문화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5743만 8천 원입니다.
29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액이 3243만 4천 원이 증액된 2억 2659만 8천 원과 이자 수입 2533만 9천 원이며, 지출 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9050만 원과 예치금 3243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6143만 7천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3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출연대상은 여주세종문화재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지역문화진흥 사업,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입니다.
다음 쪽 사업개요입니다.
출연금은 기관운영 지원과 사업비로 79억 31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문화공연, 문화행사, 축제, 문화진흥, 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으로 구성됩니다.
문화와 예술이 풍성한 여주를 구현하고 지역문화진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재단입니다.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콘텐츠기업의 융자 보증금에 대한 2.5%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 출연금은 650만 원입니다.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관광체육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165만 9천 원이 증액된 243억 6287만 원입니다.
신규사업과 주요 사업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1쪽 상단, 역사문화생태관광 융합 콘텐츠 공모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주최한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을 확보하였고, 시 부담금 1억 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여주세종문화재단과 여강길, 함께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남한강변 관광자원 발굴 및 개발 사업비 1억 6천만 원은 남한강변 및 강천섬 등 관광산업을 새롭게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에도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여주시 관광 여행자센터 운영 사업비 5천만 원은 (구)한양장을 여행자센터로 개발하고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입니다.
252쪽 중간, 경기도자페어 추진을 위한 출연금 5천만 원 감액은 그동안 한국도자재단에 여주·이천·광주에서 각각 출연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3개 시·군의 의견을 재단에서 수렴하여 금년에는 감액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사업이 계획되면 출연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했습니다. 신규사업이 협의되면 반영하겠습니다.
그 아래,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 사업비 2억 4088만 원 증액은 온라인 스토어 운영 인건비, 공동 브랜드 홍보영상 제작, 공동브랜드 개발 비용과 도자네트워크 플랫폼 센터 건립공사 추가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253쪽 하단, THE CJ CUP 여주대회 사업비는 코로나19로 금년도 여주대회가 취소되고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10억 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에 여주대회가 확정되면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254쪽 상단, 공공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비 7억 원 증액은 시민공감 현장간담회 등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 사업비 3억 원 편성은 현암 파크골프장 시설 확충과 증설 및 점동 파크골프장 신설을 위한 용역비 등 사업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예. 이것은 공모 사업 제목이고.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그것을 이 공모 사업에 적합한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금사면 주록리랑 산북면 주어리 일원이고요.
해월 최시형 선생님 묘를 기반으로 해서 ‘동학의 길’ 발굴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 임도가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를 활용을 해서 같이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여기도 여강길처럼 그런 조성을 교육 프로그램처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조성하고자 신청하고 공모에 선정된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경기관광공사에서, 저희가 아까 문화콘텐츠 사업도 경기관광공사 공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용역을 하면서 이런 용역과 관련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공모 사업이 있는지를 경기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추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경기관광공사하고 이렇게 위탁을 줘서 사업을 개발하고 공모 사업도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아까 예산 설명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물의정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물의정원’이면 하천 쪽에 또 하는 거니까 하천, 그다음에 공원도 들어가면 산림공원, 그리고 관광도 들어가는 저희 관광, 이렇게 같이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이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이 되면 저희도 같이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취소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CJ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PGA 투어 하는, 미국 PGA 투어 협회에서 초창기에 저희가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발생되는 단계였고, 이것을 결정은 초반에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외국의 세계 랭킹 1위부터 거의 60위 정도 되는 선수와 초청 선수가 오는데 그 사람들도 오기를 좀, 아시아에 오기를 조금 좀 이렇게 저거하고, 그리고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없어진 상태가 아니어서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은 조금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PGA 측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CJ CUP도 이번에는 미국에서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같이 준비를 해보자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CJ에서는 총 10회를 할 수 있는 것을…….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제주도에서 3회 했습니다. 제주도에서 3회 하고, 저희 여주에서 그 정도의 3회를 한 다음에 이후에는 조정을 하려고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직 여주에서 한 번도 못 해서 여주에서 계속 거기는 진행을 할 의사는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이것은 위탁 운영을 검토……. 만약에 진행이 되면 여행자센터로서 거기가 입지가 적정하다고 나오면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숙박업소랑 조금 구분이 되는 게 요새 젊은 친구들은 여관 가는 것보다는 이런, 조금 허름하지만 이런 여행자센터에서 숙소를 이용을 하고 주변을 탐방하는 것을 더 선호를 합니다.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래서 조금 차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용역비는 저희가 지금 거기에 있는 상태가 여행자센터로서 안내센터도 만들고, 1층하고 지하가 예전에는 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 2층하고 3층을 숙소로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지가 좋은지하고, 그다음에 구조적으로 어떤 게 더 좋은지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설계가 좀 필요해서 그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확정이 되고요. 요 용역비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두형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추가로 더 해서…….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옆에 더 증축하려고. 네, 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말씀드리면, 양평 같은 경우는 파크골프장이 81홀이 되어 있고, 그런데도 수요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새로 생긴 지 얼마 안 되고 36홀이고, 지금 수요가 폭증하는 상태이고요.
관외에서도 여주가 좋아서 파크골프를 치기 위해서 이사를 오셨다고 하시는 어르신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기금에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다른 파크골프 대회를 개최를 하면 그분들이 사전에 와서 연습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주무시면서까지 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집단화해서 만들어야 관리하기가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조금 수요가 많고 공급은 조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증설은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인 인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파크골프를 계속 선호하시는 분이 생기시기 때문에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이포보와 저류지 그런 것 관련된 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 용역에 여행자센터를 구상을 하는 용역을 세운 거고요. 거기에 안내센터라든지 저희가 종합안내소도 신륵사 안에 가운데 있거든요.
종합안내센터라든지 그다음에 밑에 여행자센터의 숙소라든지, 그다음에 여강길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이게 여기에 적정하다라고 확정이 되면 그것에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리모델링 사업비도 신청을 할 거고,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위탁 사업비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한테 다 동의를 구하고 의결을 구할 사항입니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2022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쪽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06만 5천 원입니다.
37쪽입니다.
2022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1억 5537만 2천 원과 이자 수입 4883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사업비 21억 1914만 3천 원과 예치금 8506만 5천 원입니다.   39쪽입니다.
편성안 설명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비로 1164만 3천 원을 반영하였고, 유소년 야구클럽 운영 사업비 1천만 원 감액, 여주시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여주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 사업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파크골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중부권 대회를 전국 대회로 확대 개최하여 생활체육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중간, 여주시체육회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4360만 원은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외부회계감사 대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예산 회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여주FC에 대한 운영 사업비로 2억 95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주FC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체육시설을 하려면 일단은 토지 매입이 필요한데 토지 매입에 대한 그 예산도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라 이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박정숙   
저희가 지금 풋살장 같은 경우는 특조금을 국비를 받아서 그 사업으로 지붕을 씌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국비나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구간씩,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한 구간씩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7170만 원이 증액된 338억 89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2022년 제2차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공모에 지난 6월 한글시장 등 4개 상점가가 선정되어 사업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매니저 4명 인건비 6000만 원 중 도비 50%, 자부담 10%를 제외한 시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2022년 중기부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국비 집행이 상인회로 직접 교부됨에 따라 국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지역화폐 발행 추가 지원사업은 지역화폐 충전 인센티브 발행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국비 2억 1200만 원, 도비 1억 5900만 원, 시비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중간 부분,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액 금융지원사업은 관내 신용점수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 및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9000만 원, 시비 9200만 원 해서 총예산 1억 8200만 원의 사업입니다.
이 중 출연금으로 1억 3000만 원을, 이차보전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참여형 노동협업 사업은 시와 관내 노동단체가 협업으로 물류센터 노동실태 조사 및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에 공모 선정돼서 자금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3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상단,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기반시설과 근로 및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여주시 수요조사 후 도비와 매칭하여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며, 2022년 추가모집으로 7개 공장이 선정되어서 1억 2699만 5천 원을 증액한 4억 12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사업은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만든 콘텐츠 융복합 창업육성사업으로 금년 3월 동부센터 공모에 여주시가 선정되어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공간구축비 및 프로그램운영비를 포함해서 연간 20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을 매년 보조받습니다.
여주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으나 공모사업자 선정 미달되어 미선정분 211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은 취약계층을 고용한 예비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보조사업으로 올해 4개소를 약정 체결하여 1억 8864만 8천 원을 증액한 2억 19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험료 지원대상이 없고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252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월 약정 체결한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 지원을 위해 1억 98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자 사업 포기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5쪽 상단, 에너지센터 운영은 센터를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결정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모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것은…….
(담당팀장, 평생교육과장에게 개별 부연설명)
8월에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거기 예산 삭감된 그 부분에 대해서 1억 8700, 지금 이게 에너지센터 설치 부분에 대해서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에너지센터는 태양광사업이 주 운영으로 보이는데 매년 시비 70%를 투입해서 지원하는 그런 효율성이 좀 낮다라는 의견을 인수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아마 이게 국비, 산자부랑 에너지공단이랑 여주시가 협약을 맺어서 진행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운영을 해보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다시 검토를, 그때 가서라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늦지 않겠다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그 ◎◎현, 그쪽하고 계약조건과 관련해서 합의를 또 이루는 과정에서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성립이 안 돼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으로 그 업체와 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게 이제 동부권역을 관할하는 센터를 여주시에 공간조성을 해서 각종 창업지원이라든가 제작지원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진행 지원을 해서 하려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창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센터를 여주시에 구축하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은 동부권역이기 때문에 사업대상으로는 다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요. 주로 여주시에 거주하시는 청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저희가 여주, 그러니까 여주에서 10억 하면 경기도에서 또 10억을…….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지원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분할, 그렇죠, 예. 1년 차 이자분에 대해서만 여주시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전통시장이 총 9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다 안내는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나머지 시장은.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일단 신청받아서 진행은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시장 측에서 신청을 안 하셔서.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세출예산안 49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돼있던 일부 사업비에 대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2021년 팔당수력발전소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의안번호 1434호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목적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인 저신용 소상공인 소액 금융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 9천만 원, 시비 9200만 원 해서 총 1억 8200만 원의 사업으로써, 이 중에서 1억 3천만 원은 출연금, 나머지 5200만 원은 이차보전예산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에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여주시가 선정되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번 출연금의 10배수인 13억 원의 특례보증 한도액을 추가 확보하여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의 운영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여주시 새마을금고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이차보전사업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이차보전사업은 대출 최초 1년 차에 대한 이자 4%를 여주시가 전액 보전하고, 그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다수 발생하였고, 국제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신용 소상공인은 엄격한 대출심사와 고금리를 적용받고 제도권 대출 시장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등 금융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의안번호 1435호 2023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16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로 총 4개 기관입니다.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16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및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15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에 사용됩니다. 자금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에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0쪽,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2022년도보다 1억 4300만 원 증액한 2억 500만 원입니다. 경기도의 출연 요청이 있었습니다.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등의 전반적인 지원에 사용되며, 출연기준은 최근 3년간 시·군별 지원액의 0.3%를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지원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신규 및 확장을 원하는 기업에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24쪽,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출연금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2022년도와 동일한 1억 390만 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현장 애로 지원, 제품 생산화, 판로 마케팅,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등을 지원하고, 특히 여주시 특화 맞춤사업으로 여주 도자기축제 참가업체들의 참가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지원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에서 특허출원까지 기업 고유의 기술력 확보와 판로개척을 통해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30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여주시 출연금은 3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기업의 현장 애로 기술지원, 중기 애로 기술지원 등 기술닥터사업에 사용됩니다.
전문 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개발, 제품생산력 증대 등 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계속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평생교육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평생교육과 3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204억 93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33억 100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관련 다목적강의실 및 강사휴게실 설치에 따른 전자칠판, 컴퓨터 등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운영지원 관련 ‘찾아가는 우리 동네 세종배움터’는 어르신들의 문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교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강사수당 8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중고등 학력 취득을 위한 ‘세종검정고시반’은 장애인 고등반 추가지원에 따른 강사수당 107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시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의 성인문해교육 추진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총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단가 인상과 교복 지원 대상 증가에 따라 학교 급식비 및 무상교복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770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초등학생 입학축하금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 지원은 지원대상 인원 감소로 각각 2000만 원, 1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행사운영비는 여주교육지원청의 위탁사업비 교부에 따라 4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교육시설 보수공사 시설비로 여성회관 및 각 도서관의 안전 위험 요소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1억 4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관련 도서구입비 등 3779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세종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관련 20억 393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중인 세종도서관이 내년 2월 중 재개관을 위하여 물품 및 도서 이전, 도서관리 소프트웨어 구입, 실내인테리어 보강, 보존서고 모빌랙 및 정보화 장비 구입 등으로 4억 8140만 원과 세종도서관 실외 승강기 설치, 제작 가구, 방송설비 및 CCTV 설치 등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로 15억 5795만 2천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275쪽입니다.
대신도서관, 금사도서관, 북내작은도서관 운영 관련 CCTV 증설, 가구 및 도서 구입비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입니다.
흥천도서관 신축 관련 제작 가구 설치 등 공사비로 1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흥천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 관련 도서관 개관 준비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정보화 장비, 도서 관리시스템, 도서 구입비 등으로 4억 8257만 2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개인 열람석이요? 예.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게 제작 가구가 도서관의 구조에 맞게끔, 그 틀에 맞게끔 별도로 제작 발주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성품을 구입하는 것하고는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작 가구 부분에 좀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열람석은 지금 기존 운영하던 거랑 큰 차이는 없이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인데요. 일단은 지금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그러면 그 아이들에 친환경적인 요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어 있어서 그런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그 비용에 대한 비용도 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일반가구 맞추는 것보다는 더 소요가 되고 있고요.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지금 열람석 개수는 정확히 제가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1층부터 4층까지 해서 8개 실의 열람실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다 채우는 제작 가구를 맞추는 사항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예,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에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요. 저희가 코스는 신륵사 코스, 영월루 코스, 영릉 코스, 파사성 코스로 해서 마라톤 같이 5㎞, 10㎞, 21㎞, 42.195㎞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책 한쪽을 읽으면 그것을 2m로 환산을 해서 본인이 독서를 한 분량 내용에 대해서 그 시스템에 등록해서 독서 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록을 남기시면 저희가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페이지 수에 따라서 몇 ㎞를 완주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완주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시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장지순   
네, 책을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독서한 내용에 대해서 시스템에 몇 페이지짜리 책을 어떻게 읽었고 그 감상평을 기록하시면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