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9월 05일(월)
- 의사일정
- 1.회기결정의건
- 2.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여주시국가보훈대상자예우와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조례안28건
- 4.여주일자리센터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 5.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시설,헤르몬GC관광휴양형지구단위계획및구역)결정(변경)(안)의견청취등의견청취2건
- 6.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7.2022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8.2022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안설명의건
- 9.여주시저신용소상공인·자영업자특례보증출연계획동의(안)
- 10.2023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 11.202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 12.2021회계연도결산승인(안)
- 13.2021사업연도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 14.2021사업연도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 15.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16.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17.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의건
- 18.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자유발언(박두형 의원)
-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 1.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9. 5. ∼ 9. 27.)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8건(의안번호 1401호∼1428호)
- 4.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의안번호 1429호)
- 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 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2건(의안번호 1430호∼1431호)
- 6.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8.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9.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 10.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1.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제출)
- 12.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13.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14.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1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17.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18. 휴회의 건(9. 6. ∼ 9. 13.)
(09시29분 개의)
○의장 정병관
네, 성원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부단체장 추석 연휴 종합대책 및 태풍 힌남노 대비 태세 점검회의가 있어 부시장님께서 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거니까 이석하는 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시민안전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네.
(부시장 이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성원이 되기 전에 의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부단체장 추석 연휴 종합대책 및 태풍 힌남노 대비 태세 점검회의가 있어 부시장님께서 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거니까 이석하는 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하고 자치행정과장님, 시민안전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네.
(부시장 이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8월 24일 집회 공고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여주시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8월 24일 집회 공고한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동의안, 의견청취의 건,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건,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두형 의원
네. 자유발언에 앞서서 본의원이 머리띠를 두르고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여주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상생방안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주제로 오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두형 의원입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들어 첫 번째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원 구성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져보게 됩니다.
아울러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낌없는 협조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소리를 모아 지도 편달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초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주시가 직면한 많은 현안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여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용수관로 매설과 관련된 상생방안 제안입니다.
현수막과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반도체는 우리 한국의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곧 국력의 신장이라는 점, 물론 여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일등공신 중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지각변동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꾸준한 반도체 증가에 적기 대응을 위한 국내 생산설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상생과 기술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여주시 남한강에서 하루 57만 톤의 물을 취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를 기점으로 하여 42번 국도와 325번 지방도를 따라 7.2㎞의 여주시 구간에 용수관로가 매립될 예정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취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를 따라 송수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려 온 여주시로서는 선뜻 허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가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특정지역의 피해를 전제로 한 발전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주시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주시민들은 바로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해당기업이 신중히 논의하여 가뜩이나 상대적 저발전에 의한 인구정체와 농업 중심의 저소득형 산업구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도시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여주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의 다섯 가지 상생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시에 대한 자연보존권역 지정을 완화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업용지조성사업도 면적이 6만㎡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시설의 집적효과도 떨어집니다. 30만㎡ 이상의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면적제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시 건축물이 있는 지번에 한정하여 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건물 신축 시 공공하수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팔당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역단위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소규모 마을 처리구역도 편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와 SK는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세원 부족으로 여주시 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종대왕릉역 일대에 청년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넷째, 도로망 확충과 상수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부 구간 미개설로 물류단지 대형차량이 면 소재지를 통과하여 사고위험이 크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큰 341호 지방도의 확포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본두 배수지 등의 상수도 공급시설과 세종대왕면, 흥천면 등의 관로가 부족하여 시민 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수도와 가스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친환경 산업과 R&D센터의 여주시 이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중첩규제로 산업단지의 입지가 제한된 여주시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인구유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사업체와 R&D센터 등의 여주시 이전을 통해 여주시 성장동력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지역균형발전의 책임이 있고, 기업은 사회환원의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이해하면서도 용수관로 시설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여주시민의 입장을 국가와 기업은 헤아려주어야 합니다. 여주시민의 상생방안 요청은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보상제일주의도 아닙니다. 여주지역의 상생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균형적 발전이고, 상생이 곧 지역의 성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주시청 앞에서 물이용상생위원회 대규모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선배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
여주 양평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주지역 언론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합심하여 본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여주시 상생 방안을 반드시 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유발언에 앞서서 본의원이 머리띠를 두르고 나오게 된 것은 우리 여주시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렵다, 우리 시민 여러분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띠를 두르고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상생방안 마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주제로 오늘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두형 의원입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들어 첫 번째 정례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7월 1일 원 구성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두 달이 지났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절감하며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히 임해야겠다는 의지를 새롭게 다져보게 됩니다.
아울러 애정 어린 조언과 격려로 함께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아낌없는 협조로 의정활동을 지원해 주시는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의 소리를 모아 지도 편달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입니다.
기대와 신뢰에 어긋남이 없도록 초심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오늘, 여주시가 직면한 많은 현안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 여주시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용수관로 매설과 관련된 상생방안 제안입니다.
현수막과 언론보도를 통해 모두가 잘 알다시피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반도체는 우리 한국의 중요한 국가기간산업으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곧 나라의 발전이고,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곧 국력의 신장이라는 점, 물론 여주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식적인 선진국 반열에 오르게 된 일등공신 중 하나가 반도체 산업이라는 것을 부정할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공되면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 지각변동과 4차 산업혁명 시대 꾸준한 반도체 증가에 적기 대응을 위한 국내 생산설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상생과 기술협력을 통한 동반성장 및 시너지효과 극대화가 기대가 됩니다.
문제는 우리 여주시 남한강에서 하루 57만 톤의 물을 취수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 세종대왕면 왕대리를 기점으로 하여 42번 국도와 325번 지방도를 따라 7.2㎞의 여주시 구간에 용수관로가 매립될 예정입니다. 엄청난 양의 물을 취수하는 것도 문제지만 도로를 따라 송수관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자연환경보전권역,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수변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규제에 시달려 온 여주시로서는 선뜻 허용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국가의 발전이 곧 개인의 발전이라고는 하지만, 특정지역의 피해를 전제로 한 발전은 국가균형발전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명시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여주시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여주시는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주시민들은 바로 이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해당기업이 신중히 논의하여 가뜩이나 상대적 저발전에 의한 인구정체와 농업 중심의 저소득형 산업구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도시소멸론까지 거론되고 있는 여주에 새로운 성장기반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의 다섯 가지 상생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주시에 대한 자연보존권역 지정을 완화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업용지조성사업도 면적이 6만㎡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산업단지 조성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시설의 집적효과도 떨어집니다. 30만㎡ 이상의 대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국토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면적제한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하수처리구역 지정을 대폭 확대해 주어야 합니다.
현재는 하수처리구역 지정 시 건축물이 있는 지번에 한정하여 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있어 건물 신축 시 공공하수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의 불편 민원이 쇄도하고 있으며,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많아 장기적으로는 팔당상수원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역단위 하수처리구역 지정을 허용하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소규모 마을 처리구역도 편입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기도와 SK는 여주시 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낮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세원 부족으로 여주시 자체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세종대왕릉역 일대에 청년공공임대주택 등을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유입 등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넷째, 도로망 확충과 상수도,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일부 구간 미개설로 물류단지 대형차량이 면 소재지를 통과하여 사고위험이 크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큰 341호 지방도의 확포장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 본두 배수지 등의 상수도 공급시설과 세종대왕면, 흥천면 등의 관로가 부족하여 시민 편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상수도와 가스공급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친환경 산업과 R&D센터의 여주시 이전을 촉진해야 합니다.
중첩규제로 산업단지의 입지가 제한된 여주시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층의 인구유입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친환경 사업체와 R&D센터 등의 여주시 이전을 통해 여주시 성장동력을 촉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가는 지역균형발전의 책임이 있고, 기업은 사회환원의 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국가적 중요성을 이해하면서도 용수관로 시설에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여주시민의 입장을 국가와 기업은 헤아려주어야 합니다. 여주시민의 상생방안 요청은 지역이기주의도 아니고 보상제일주의도 아닙니다. 여주지역의 상생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균형적 발전이고, 상생이 곧 지역의 성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 2시 여주시청 앞에서 물이용상생위원회 대규모 결의대회가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시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선배 시의원, 도의원 여러분!
여주 양평지역 국회의원님, 그리고 여주지역 언론인 여러분!
우리 모두 합심하여 본의원이 위에서 제안한 여주시 상생 방안을 반드시 도출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를 떠나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여주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청년을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주소를 옮긴 젊은 부부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이 되고 나니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에 마음마저 저립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오지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노인 자살률 전국 1위라는 얘기에 이어 두 번째 충격입니다.
저는 여주가 고향인지라 좋기만 합니다만, 제가 20·30대 때는 여주에 산부인과도 여러 곳 있었기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밤에 아파도 타지로 가야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도 타지로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달팽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지구상에 5억 년 전 등장한 360여 종의 달팽이 중 제가 본 달팽이는 민달팽이입니다. 그 흔한 달팽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민달팽이는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을 다니기 위해 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처럼요. 우리 여주에는 턱없이 학교와 직장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여주는 청년들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주 청년들은 19살에 타지로 떠나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니면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얻는 우리 청년들도 모두 타지로 가서 좁은 집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주에 유수의 교육기관이 들어서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그날을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주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으며,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원과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의 마음이요, 시민의 입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발과 손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으로 발언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 찾아가서 두 손 들어 일하는 모습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날 푸른 잎들을 보며 푸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우리 흙의 양분과 우리 물의 수분 그리고 햇볕이 떠오릅니다. 우리 지역의 푸른 청년들이 푸름을 유지할 수 있게 우리들은 그네들의 흙으로, 물로,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청년은 여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주는 사통팔달 교통이 좋습니다. 그 교통인프라를 통한다면 교통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물류창고들이 이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군데 옭아매어 놓은 40년의 낡은 규제들이 여주의 잠재력을 막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 낡은 규제를 벗기고 여주 잠재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여주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일반 도시보다는 발달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로 승격하며 잃은 교육복지의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시 승격 10여 년의 진학 데이터를 토대로 여주의 교육복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여주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250명 수준이었다면 시로 승격한 지금은 25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 남양주시 등은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농어촌 특례에 발전형이 가능한 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획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라고 교육부,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협의체 등이 의견을 모아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것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주시는 학부모들만 시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엉뚱한 예산 줄이고 청년들이 살기 위한 기본에 신경 써야 된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했고 여기에 출산율 감소까지 더해져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가 많아졌으며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비혼이나 만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노인들은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 여주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기업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주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오지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공공에서라도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지에 몰리거나 위험에 처하면 초능력적인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라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죽도록 노력하면 같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SK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상생 방안을 이루어 여주시가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든 현안 문제에 머리를 맞대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인프라를 만들고, 청년들이 여주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은 반드시 산부인과와 소아과 설립 문제,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어촌 특례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여주시 엄경숙 보건소장님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주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 이상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주시를 떠나는 청년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여주에서 이사를 가겠다고 하는 청년을 만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주소를 옮긴 젊은 부부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시의원이 되고 나니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야기들에 마음마저 저립니다.
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든 오지라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노인 자살률 전국 1위라는 얘기에 이어 두 번째 충격입니다.
저는 여주가 고향인지라 좋기만 합니다만, 제가 20·30대 때는 여주에 산부인과도 여러 곳 있었기에 불편함이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가 밤에 아파도 타지로 가야 하고 아이를 낳기 위해서도 타지로 가야 하는 현실입니다.
달팽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지구상에 5억 년 전 등장한 360여 종의 달팽이 중 제가 본 달팽이는 민달팽이입니다. 그 흔한 달팽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민달팽이는 어디로 갈지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학교와 직장을 다니기 위해 집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민달팽이처럼요. 우리 여주에는 턱없이 학교와 직장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여주는 청년들의 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여주 청년들은 19살에 타지로 떠나야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아니면 대학진학을 하지 않고 일자리를 얻는 우리 청년들도 모두 타지로 가서 좁은 집을 구하기 위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주에 유수의 교육기관이 들어서고,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그날을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주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으며,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의원과 모든 공직자들은 시민의 마음이요, 시민의 입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발과 손입니다. 시민들의 마음으로 발언하고, 시민의 발이 되어 찾아가서 두 손 들어 일하는 모습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더웠던 여름날 푸른 잎들을 보며 푸름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우리 흙의 양분과 우리 물의 수분 그리고 햇볕이 떠오릅니다. 우리 지역의 푸른 청년들이 푸름을 유지할 수 있게 우리들은 그네들의 흙으로, 물로,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청년은 여주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여주는 사통팔달 교통이 좋습니다. 그 교통인프라를 통한다면 교통 허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급증하는 물류창고들이 이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 군데 옭아매어 놓은 40년의 낡은 규제들이 여주의 잠재력을 막아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그 낡은 규제를 벗기고 여주 잠재력을 일깨워야 합니다.
여주는 도농복합도시이지만 일반 도시보다는 발달이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시로 승격하며 잃은 교육복지의 부분도 짚어봐야 합니다.
시 승격 10여 년의 진학 데이터를 토대로 여주의 교육복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여주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250명 수준이었다면 시로 승격한 지금은 25명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같은 도농복합도시인 포천시, 남양주시 등은 고등학교 교육환경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 농어촌 특례에 발전형이 가능한 학교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읍면동이라는 형식적인 행정구획에 구애받지 않고 동일한 적용을 받도록 하라고 교육부, 농어촌특별전형 관련 협의체 등이 의견을 모아 법령과 조례를 정비할 것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여주시는 학부모들만 시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엉뚱한 예산 줄이고 청년들이 살기 위한 기본에 신경 써야 된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대변합니다.
대한민국은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했고 여기에 출산율 감소까지 더해져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가 많아졌으며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 등의 이유로 비혼이나 만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노인들은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께서 여주시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 및 기업유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주시에 사는 젊은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떠나고 싶어 합니다. 오지라고 합니다.
방법이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은 공공에서라도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지에 몰리거나 위험에 처하면 초능력적인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내 자식의 문제라는 마음으로 돌아보면, 죽도록 노력하면 같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SK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에 상생 방안을 이루어 여주시가 변화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모든 현안 문제에 머리를 맞대어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살기 좋은 인프라를 만들고, 청년들이 여주발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은 반드시 산부인과와 소아과 설립 문제, 그리고 도농복합도시로서 농어촌 특례 문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여주시 엄경숙 보건소장님께서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여주시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원으로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시선 의원
친애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기본바탕은 교육개혁이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곡식들이 익어가는 여주의 들판을 보면서 태어나서 자란 정겨운 여주에 무한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주의 성장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여주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 여주의 희망은 무엇일까?, 앞으로 10년 뒤 여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간단한 질문에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주의 정체성이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여주의 지역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니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고령화, 저출산, 인구 정체와 저개발, 지역 경기 침체, 교육 인프라 낙후 등 난제가 많습니다.
1960년대에도 인구 11만이었는데 지금도 여주의 인구는 11만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여주쌀을 제외한다면 농업도 커다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번성하던 여주 도자기도 타 시·군·구에 밀리며, 수도권이지만 정작 수도권의 혜택에서는 제외된 측면이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 여주시를 홍보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세종대왕을 모신 곳”, “역사와 문화의 고장”, “아름다운 남한강이 굽이치는 곳”, “전국 최고의 쌀” 등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 하나 가슴에 확 와닿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특징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찬란한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곧 여주의 문제일 수 있지만, 여주의 문제가 곧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주시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시민이든 여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조만간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관점에서 여주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차원의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여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일부 네티즌들이 ‘지루한 사과’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웹툰작가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 드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하자, 일부 고객들이 “심심한”이라는 표현을 ‘지루하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오해하고 분노에 찬 답변을 달았습니다.
“심심한 사과라니? 난 하나도 안 심심해!”,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라며 비난을 퍼붓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심심(甚深)’이라는 표현은 매우 깊고 간절하게 마음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터넷 언어가 창궐하는 시대에 정확한 언어사용과 이해 능력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민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서류를 결재(決裁)한다.”는 ‘결재’와 “대금을 결제(決濟)한다.”의 ‘결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고지식하다’를 ‘지식이 높다(High+Knowledge)’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사흘’을 ‘4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국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여주시 교육을 혁신하여 여주시 교육과정을 특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주시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모신 곳입니다. 한때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주창하였지만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에서 “한글특화의회”를 내세우며 용역발주 예산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명쾌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자는 한국어 단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우리말을 찾아 쓰는 것에는 본 의원도 완전히 동의하지만 모든 것을 다 풀어 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를 배경으로 하는 단어들인데 한글 전용만을 강조하며 한자교육을 등한시한다면 오히려 한국어를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유래됐지만 우리 문화와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미국 사대주의라고 하지는 않듯이, 한자를 잘 알고 제대로 쓰는 것이 중국 사대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글’과 ‘한국어’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글 사랑’과 ‘한자 이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자를 병기(竝記)한다면 한국어 단어의 이해 속도가 빨라지고, 단어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글과 한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한글의 우수성이 더욱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주 한국어학당을 개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주 한국어학당은 언어 분야, 문화 분야, 한국 역사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분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한국어 및 한글 교육과 한국어 자격인증 교육과정, 내국인 대상의 한국어 심화 한자병용 교육과정,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한국문화 분야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고, 한국역사 분야는 한국의 고대사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를 총망라하여 외국인 대상으로는 지한파, 친한파 그룹을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의 정신과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여주시를 문화예술도시, 교육도시, 국제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세계는 4차산업혁명과 AI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공장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기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여주만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한 여주시 관광도시 전략과 함께 여주시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정체성 확보에 지금 즉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한국어를 바로 잡고 우리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대한민국의 국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농작물 피해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오늘은 “진정한 소통과 협치의 기본바탕은 교육개혁이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청명한 하늘 아래 곡식들이 익어가는 여주의 들판을 보면서 태어나서 자란 정겨운 여주에 무한한 애정을 느낍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여주의 성장과 여주시민의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았습니다.
‘우리 여주의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 여주의 희망은 무엇일까?, 앞으로 10년 뒤 여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간단한 질문에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여주의 정체성이 명쾌하게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주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에 여주의 지역적 문제가 중첩되어 있으니 문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한 고령화, 저출산, 인구 정체와 저개발, 지역 경기 침체, 교육 인프라 낙후 등 난제가 많습니다.
1960년대에도 인구 11만이었는데 지금도 여주의 인구는 11만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여주쌀을 제외한다면 농업도 커다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번성하던 여주 도자기도 타 시·군·구에 밀리며, 수도권이지만 정작 수도권의 혜택에서는 제외된 측면이 많은 상태입니다.
우리 여주시를 홍보하는 키워드를 살펴보면, “세종대왕을 모신 곳”, “역사와 문화의 고장”, “아름다운 남한강이 굽이치는 곳”, “전국 최고의 쌀” 등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 하나 가슴에 확 와닿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특징도 없고, 경쟁력도 없고, 찬란한 미래가 그려지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곧 여주의 문제일 수 있지만, 여주의 문제가 곧 대한민국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주시만의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1회 임시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여주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충우 시장님께 공개적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시장이든, 시의원이든, 시민이든 여주의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 조만간 공식적인 답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로운 관점에서 여주의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 차원의 해법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바로 여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구축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심심한 사과”라는 말을 일부 네티즌들이 ‘지루한 사과’라는 뜻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며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웹툰작가 사인회 예약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예약 과정 중 불편 끼쳐 드려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하자, 일부 고객들이 “심심한”이라는 표현을 ‘지루하다’는 의미로 잘못 이해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오해하고 분노에 찬 답변을 달았습니다.
“심심한 사과라니? 난 하나도 안 심심해!”,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라며 비난을 퍼붓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심심(甚深)’이라는 표현은 매우 깊고 간절하게 마음을 표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 한자어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인터넷 언어가 창궐하는 시대에 정확한 언어사용과 이해 능력이 상실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젊은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민적인 문제로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서류를 결재(決裁)한다.”는 ‘결재’와 “대금을 결제(決濟)한다.”의 ‘결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고지식하다’를 ‘지식이 높다(High+Knowledge)’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며, ‘사흘’을 ‘4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하니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정부에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국어교육을 강화하겠다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질 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여주시 교육을 혁신하여 여주시 교육과정을 특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주시는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을 모신 곳입니다. 한때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를 주창하였지만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에서 “한글특화의회”를 내세우며 용역발주 예산까지 준비하고 있지만 명쾌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자는 한국어 단어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이해하지 못하면 단어의 의미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우리말을 찾아 쓰는 것에는 본 의원도 완전히 동의하지만 모든 것을 다 풀어 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어를 배경으로 하는 단어들인데 한글 전용만을 강조하며 한자교육을 등한시한다면 오히려 한국어를 축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자는 중국에서 유래됐지만 우리 문화와 역사의 일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영어를 잘한다고 미국 사대주의라고 하지는 않듯이, 한자를 잘 알고 제대로 쓰는 것이 중국 사대주의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글’과 ‘한국어’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글 사랑’과 ‘한자 이해’는 다른 문제입니다. 한자를 병기(竝記)한다면 한국어 단어의 이해 속도가 빨라지고, 단어를 풍부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한글과 한자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 한글의 우수성이 더욱 증명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주 한국어학당을 개관할 것을 제안합니다.
여주 한국어학당은 언어 분야, 문화 분야, 한국 역사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분야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 한국어 및 한글 교육과 한국어 자격인증 교육과정, 내국인 대상의 한국어 심화 한자병용 교육과정, 한국문화 등을 교육하게 됩니다.
한국문화 분야는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와 현대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과정이고, 한국역사 분야는 한국의 고대사로부터 현대사에 이르기까지를 총망라하여 외국인 대상으로는 지한파, 친한파 그룹을 육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종의 정신과 업적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여주시를 문화예술도시, 교육도시, 국제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세계는 4차산업혁명과 AI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공장 유치나 산업단지 조성에 기대할 수만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여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여주만의 새로운 발전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에서 제안한 여주시 관광도시 전략과 함께 여주시 교육산업 육성을 통한 정체성 확보에 지금 즉시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한국어를 바로 잡고 우리 언어생활을 풍부하게 하며, 대한민국의 국력을 강화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민 여러분!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농작물 피해에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 명절, 안전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9월 5일부터 9월 27일까지 2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두형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두형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두형 의원님과 이상숙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 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2건(의안번호 1430호∼1431호)
(10시01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01호부터 1428호까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29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30호부터 143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 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이상 2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01호부터 1428호까지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429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1430호부터 143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시설, 헤르몬 G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등 2건의 의견청취, 이상 28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에 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28건의 조례안,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14항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년도 출연계획 동의안,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3회 추경은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 공론화 용역 등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과 지난 7월 읍면동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등 주민생활 편익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92억 8501만 원이 증액된 1조 1491억 8630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16억 6801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53억 40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92억 2863만 5천 원이 증액된 1739억 9864만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70억 1356만 9천 원, 국도비 보조금 54억 7436만 원이 증액된 총 6184억 1352만 5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6억 2374만 6천 원이 증액된 892억 55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 공론화 용역 2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3억 7500만 원 증액, KBS 열린음악회 개최 4억 2천만 원,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0억 원, 세종도서관 건립 15억 5795만 원 증액, 점동 119지역대 증축 6억 1천만 원 증액, 방범용 CCTV 설치 6억 6천만 원, 청소차량 구입 8억 3천만 원 증액, 독골천 정비사업 10억 원 증액,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49억 원 증액,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11억 원 8409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4억 15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18억 4천만 원, 도로건설 관련 사업비 37개 사업 246억 48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75억 182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39억 4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5700만 원 등 8002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79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420만 7천 원 등 143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73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5만 2천 원 등 17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59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11억 7800만 원 등 37억 8822만 5천 원이 증액된 615억 17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942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80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 용역 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3500만 원 등 10억 742만 7천 원이 증액된 25억 12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칭 월편지구 구역지정 용역비 7억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7억 264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9646만 3천 원 등 21억 2293만 3천 원이 증액된 53억 53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 청산금 300억 원이 증액된 54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1억 1499만 7천 원이 증액된 115억 86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7억 2533만 원이 증액된 7억 37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8억 2512만 2천 원 등 173억 2512만 2천 원이 증액된 177억 2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8억 4116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4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13억 5342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65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 대상지 계획수립 및 개선사업 8억 4450만 원, 중앙동 1지역 H/W사업 23억 9440만 원 등 기존사업비의 감액을 통해 금액 증감 없이 56억 28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 15억 원,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 성과분석 용역 2200만 원 등 20억 1206만 1천 원이 증액된 154억 26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5억 원 등 35억 2204만 원의 증액과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2732만 4천 원 감액된 128억 3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20억 원, 수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15억 2300만 원 등 88억 4867만 4천 원이 증액된 531억 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점동하수처리장 증설 11억 7800만 원 등 22억 664만 8천 원이 증액된 220억 26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3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의 2022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3309억 4580만 원보다 3억 2121만 1천 원이 감소된 3306억 2458만 9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는 17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14억 167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 8억 4024만 3천 원 증액, 융자성사업비 1억 8480만 원 감액, 예치금 9억 7665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계획 3366억 7859만 원보다 5억 8882만 2천 원이 증액된 3372억 674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2021년도 결산 반영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4558만 4천 원 증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7억 272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액 13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라 예치금을 2396만 6천 원 증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24억 232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기금은 2021년도 결산 반영에 따라 예치금을 3243만 4천 원 증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20억 574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 1164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모집인원이 감소한 유소년 야구클럽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시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2022년 여주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로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체육회 정보화시스템 체계구축 4360만 원 신규 편성, 여주FC 운영 지원 2억 9590만 원을 신규 편성, 예치금회수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치금 9억 511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06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야간 경관개선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비 조정에 따라 예치금을 3억 원 감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2억 996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은 벼 수매통 지원사업에 1억 8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사업비 1억 848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회수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치금 1억 725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66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5호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7개 기관에 총 98억 8715만 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1775만 2천 원, 세종문화재단 79억 31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5억 145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5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39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35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6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54억 3703만 1천 원으로, 그중 총 47억 3790만 7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3921만 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이송지원에 관한 건으로 35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지출에 관한 건으로 7천만 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연장추진을 위한 용역 등 총 3건으로 6250만 원, 벼 도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방제 비용 2건에 대한 지출로 2억 4072만 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대책비 총 2건으로 11억 8200만 원, 동양하루살이 방제에 관한 건으로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운영 등 13건에 대해 7억 2454만 원, 코로나19 검사실 구축, 방역 물품 구입 등 코로나 방역 추진을 위한 29건에 대하여 29억 7227만 1천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54억 3703만 1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상윤입니다.
의안번호 제1432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2년도 제3회 추경은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 공론화 용역 등 민선 8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과 지난 7월 읍면동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 시 건의사항, 도로 개설 및 유지보수 등 주민생활 편익 향상 및 민원 해소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보다 1492억 8501만 원이 증액된 1조 1491억 8630만 1천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816억 6801만 1천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53억 403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192억 2863만 5천 원이 증액된 1739억 9864만 원입니다.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270억 1356만 9천 원, 국도비 보조금 54억 7436만 원이 증액된 총 6184억 1352만 5천 원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6억 2374만 6천 원이 증액된 892억 558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행정타운 건립 후보지 선정 공론화 용역 2억 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3억 7500만 원 증액, KBS 열린음악회 개최 4억 2천만 원, 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0억 원, 세종도서관 건립 15억 5795만 원 증액, 점동 119지역대 증축 6억 1천만 원 증액, 방범용 CCTV 설치 6억 6천만 원, 청소차량 구입 8억 3천만 원 증액, 독골천 정비사업 10억 원 증액, 황학산수목원 기반시설 확장 49억 원 증액,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긴급지원 11억 원 8409만 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4억 15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18억 4천만 원, 도로건설 관련 사업비 37개 사업 246억 483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75억 182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739억 4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 5700만 원 등 8002만 3천 원이 증액된 20억 795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420만 7천 원 등 1435만 2천 원이 증액된 1억 737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5만 2천 원 등 17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590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점동 하수처리장 증설 11억 7800만 원 등 37억 8822만 5천 원이 증액된 615억 179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억 942만 7천 원이 증액된 2억 804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산업단지 타당성조사 및 대상지 선정 용역 4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3500만 원 등 10억 742만 7천 원이 증액된 25억 125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가칭 월편지구 구역지정 용역비 7억 원, 창동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7억 2647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9646만 3천 원 등 21억 2293만 3천 원이 증액된 53억 53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및 환지 청산금 300억 원이 증액된 54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1억 1499만 7천 원이 증액된 115억 86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7억 2533만 원이 증액된 7억 373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15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58억 2512만 2천 원 등 173억 2512만 2천 원이 증액된 177억 26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8억 4116만 5천 원이 증액된 8억 448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안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13억 5342만 3천 원이 증액된 13억 654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는 도시재생 대상지 계획수립 및 개선사업 8억 4450만 원, 중앙동 1지역 H/W사업 23억 9440만 원 등 기존사업비의 감액을 통해 금액 증감 없이 56억 280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강살리기 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현암지구 하천둔치 시민공원 조성 15억 원, 준설토 선별사업 백서 성과분석 용역 2200만 원 등 20억 1206만 1천 원이 증액된 154억 265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5억 원 등 35억 2204만 원의 증액과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억 2732만 4천 원 감액된 128억 3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20억 원, 수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15억 2300만 원 등 88억 4867만 4천 원이 증액된 531억 36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점동하수처리장 증설 11억 7800만 원 등 22억 664만 8천 원이 증액된 220억 269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143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으며, 14개 기금의 2022년도 수입·지출 운용계획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3309억 4580만 원보다 3억 2121만 1천 원이 감소된 3306억 2458만 9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는 17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예치금 회수는 14억 1678만 9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에서 비융자성사업비 8억 4024만 3천 원 증액, 융자성사업비 1억 8480만 원 감액, 예치금 9억 7665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 총 조성액 변경 규모는 기정계획 3366억 7859만 원보다 5억 8882만 2천 원이 증액된 3372억 6741만 2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은 2021년도 결산 반영에 따라 예치금 회수액을 4558만 4천 원 증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7억 2726만 6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기금은 여성단체 운영비 지원액 13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라 예치금을 2396만 6천 원 증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24억 2326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진흥기금은 2021년도 결산 반영에 따라 예치금을 3243만 4천 원 증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20억 5743만 8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 1164만 3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모집인원이 감소한 유소년 야구클럽 운영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시체육회장배 파크골프대회’ 2천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규모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2022년 여주시장배 전국 파크골프대회’로 3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시체육회 정보화시스템 체계구축 4360만 원 신규 편성, 여주FC 운영 지원 2억 9590만 원을 신규 편성, 예치금회수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치금 9억 5116만 2천 원을 감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5억 706만 5천 원입니다.
다음,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야간 경관개선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비 조정에 따라 예치금을 3억 원 감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 2억 9968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은 벼 수매통 지원사업에 1억 8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사업비 1억 8480만 원을 감액하여 예치금 회수 및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치금 1억 7252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022년도 말 조성액은 78억 66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5호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여주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여주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2023년도 7개 기관에 총 98억 8715만 2천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기관별로 보고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1775만 2천 원, 세종문화재단 79억 3100만 원, 경기신용보증재단 15억 1450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2억 500만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억 39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3500만 원,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 정책협의회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36호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총 54억 3703만 1천 원으로, 그중 총 47억 3790만 7천 원이 지출되었으며 3921만 5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별 지출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이송지원에 관한 건으로 3500만 원, 공무직 인건비 지출에 관한 건으로 7천만 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연장추진을 위한 용역 등 총 3건으로 6250만 원, 벼 도열병 확산에 따른 긴급방제 비용 2건에 대한 지출로 2억 4072만 원,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대책비 총 2건으로 11억 8200만 원, 동양하루살이 방제에 관한 건으로 1억 5천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운영 등 13건에 대해 7억 2454만 원, 코로나19 검사실 구축, 방역 물품 구입 등 코로나 방역 추진을 위한 29건에 대하여 29억 7227만 1천 원을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에 따라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 54억 3703만 1천 원에 대하여 여주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과 3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여주시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과 3건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의 출연계획 동의안, 4건의 승인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유필선 부의장님, 박시선 의원님, 경규명 의원님, 박두형 의원님, 진선화 의원님, 이상숙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박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22년 9월 14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금번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듣고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석요구일은 2022년 9월 14일이며, 출석요구대상은 여주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있는 공무원으로, 명단은 부의안건 별지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린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해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한편, 시민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없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앞당겨진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일정을 당초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를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7항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이 없어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앞당겨진 관계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감사일정을 당초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를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4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