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2년 07월 28일(목)


  1. 의사일정
  2. 1.여주시공론화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조례안(7건)의결의건
  3. 2.202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4. 3.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상생방안촉구성명서채택의건
  5. 4.폐회

  1. 부의된 안건
  2.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3.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4.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5. 1.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7건) 의결의 건(의안번호 1391호∼1397호)(시장 제출)
  6.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7.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병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7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6일 제1차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경규명 의원님, 간사에 박시선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7월 2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박시선 의원님, 간사에 박두형 의원님이 선출되셨으며, 심사·의결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이 본회의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같은 규정에 따라 신청하신 순서대로 진행되며, 발언 시간은 10분 이내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시선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박시선 의원) 
박시선 의원   
여주시민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박시선입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제61회 임시회를 맞아 우선 시민 여러분께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에 힘입어 재선에 성공할 수 있었고, 제3대 여주시의회에서 미처 실행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번 임기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시민 여러분의 신뢰에 새삼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낌과 동시에 여주발전을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다져봅니다.
아울러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약속하신 대로 새롭고 희망찬 여주라는 목표를 꼭 달성해 주시기를 여주시민을 대신하여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번에야말로 여주의 변화를 두 눈으로 보고 싶고, 온몸으로 체험하고 싶은 시민의 절절한 소망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기 좋고 활기가 넘치는 여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장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로운 여주를 위해 생각부터 바꾸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재선의원으로서 제4대 여주시의회 의정활동에 임하는 자세를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3대 여주시의회 의원으로서, 후반기 의장으로서 여주시의 환골탈태를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시한 저의 공약 또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핵심은 여주를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대충 시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여주의 미래는 문화관광산업을 얼마나 육성하느냐에 달렸습니다. 행정서비스도 개선도 좋고, 복지 증진도 좋고, 농촌 살리기도 좋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증가해야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관점입니다.
일자리가 늘고 소득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핵심적 기간산업이 있어야 하는데 여주는 그 기반이 취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수도권정비법과 상수원보호법에 의한 각종 중첩규제로 개발이 제한되고, 산업시설의 진입장벽도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정주인구는 정체되고 고령화 속도가 수도권 최고 수준이며, 학교, 병원, 문화시설 등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주의 규제를 단기간에 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는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여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남한강을 중심으로 수려한 자연과 많은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통합하여 문화관광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는 것만이 여주의 살길이고, 여주의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충우 시장님의 민선8기 시정목표가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이고, 공약사항에도 역사 문화관광도시, 남한강 레저스포츠의 도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속당에 관계없이 이충우 시장님의 성공을 빌며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세세하게 세워나가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여주시 변화의 윤곽을 간단히 제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여주 세종대왕릉역에서 여주 세종대왕릉에 이르는 지역 일대는 세계적 성군 세종대왕의 정신을 이어받고 그 업적을 기리며, 태평성대의 시절을 재현한 전통문화 민속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의 한국민속촌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명성황후생가 일대는 우리나라 역사의 격동기인 구한말의 혼란과 망국의 설움을 잊지 않기 위한 독립과 자주의 교육체험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의 독립기념관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륵사 일대는 융성했던 통일신라의 문화를 재현하며, 출렁다리, 황포돛배를 통해 금은모래 유원지와 연결되는 놀이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2의 에버랜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강변 일대는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주차장 대신 리버사이드 카페거리로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강변명소로 만들어 유명세를 타고 경강선을 타고 내려온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한다면 여주의 상업지형이 바뀔 수 있습니다.
끝으로 강변스포츠, 항공스포츠와 함께 캠핑을 활성화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을 조성하고, 남한강에는 전기모터 보트를 띄우면 상수원 환경오염 문제를 피해 레저와 힐링의 여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충우 시장님의 전향적인 사업추진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무더위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병관   
박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숙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이상숙 의원)
이상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폭염에도 수고가 많으신 이충우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원 이상숙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사업의 현 상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대 수명이 빠르게 증가했고, 여기에 출산율 감소까지 더해져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고령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아이를 키우지 않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가 많아졌으며,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는 세대들이 경제적인 사정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비혼이나 만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노인들은 계속 증가하면서 고령화에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기업은 정년과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수의 고령층은 경제 활동에 큰 제한을 받게 되어 빈곤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내국인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25년에 1000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되며, 2036년에는 1500만 명을 넘는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돌아섰으며, 일본은 대부분의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중국은 아직 선진국이 아니지만 고령화사회로 진입해서 고소득 국가가 되기도 전에 고령화가 심해질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발전에 의한 것보다 정책적인 이유에 의해서 출산률이 감소한 것이다라고 보고, 현재는 이미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많은 국가가 고령화사회가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올해 6월 말 현재 전체인구의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23.8%가 되었습니다.
면단위는 30%를 대부분 넘어섰고 48%를 넘어선 곳도 있습니다.
UN이 정한 고령사회 인구 기준인 20%를 넘어서 여주시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인구 고령화 시대가 급격하게 다가왔지만 지금 우리나라 노인들의 사회보장제도 그 수준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회보장제도가 부실한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서 만든 노인 일자리가 그나마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여주시는 많은 노인 일자리를 만들었지만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은 어르신들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습니다.
저 또한 선거 운동 기간에 노인 일자리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초고령화 시대가 빨리 진행되는 것에 비해 준비가 너무 미흡하여 서둘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주시는 5개 기관에서 공익형과 일반형으로 약 3,0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주일에
3시간 임금으로 27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1년에 97억 이상의 세금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열심히 참여하여 생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노인 일자리를 둘러싼 민원도 적지 않으며, 개선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쓰레기 줍기나 잡초 제거 등 단순 노동으로 할당된 시간을 채우면 보수가 지급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일의 효율성을 높이기 어려울뿐더러 세금으로 지탱하는 소비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의 입장에서도 일을 통한 보람이나 가치실현을 느끼기도 힘드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 노인 일자리는 많이 취약하고 특히, 노인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면단위는 더더욱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진사례의 취합 노력과 일자리 만드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며, 여주시와 시민들이 더욱 관심을 갖고 창출해 내야 할 다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시의원이 되면서 ‘민간단체가 나서보자.’ 하는 취지로 국제로타리 3600지구, 여주지역의 로타리클럽과 여주시가 MOU 체결을 통해 면단위 두 곳 마을을 설정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서 노인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주시와 민간단체,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머리를 모아 노력한다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도 자립도가 높아지는 선배 시민의 역할도 늘고, 노인 우울증도 줄고,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에는 여주시 노인 자살율이 전국 1위였습니다.
그때 만든 로타리 글로벌 프로젝트로 실버 바리스타 꿈의 학교와 청춘 카페를 여주시 노인복지관 내에 만들었고, 현재 150여 명 이상의 실버 바리스타가 계시고, 많은 일자리에서 실버 바리스타들이 멋지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큰 보람을 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여주시는 지금도 늦었다는 마음으로 조속히 어르신들의 건강한 놀이터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생산형 일터를 만들어 주셔서 여주시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어르신들께 맞는 여러 조건 사항들은 마을과 협의하고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부서 및 단체인 일자리경제과, 또 사회복지과, 시니어클럽, 또 노인복지관, 노인회, 자활, 읍·면·동사무소는 모든 선진 사례를 총동원하여 훌륭한 모범이 되는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그리고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 노인정책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민원이 계속되거나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소홀한 단체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관심과 컨트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초고령화에 진입하는 여주시를 맞이할 우리의 중대한 준비 과제입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노인일자리에 집중하여 관심과 협응의 마음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여주시와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과 단체는 ‘공정하고 즐거운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좀 더 생산적이면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는 일자리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지역사회의 발전에 쓸 수 있다는 멋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마다 지어진 도서관에 어르신들이 구연동화를 해 주는 프로그램도 좋고, 한자도 가르쳐주고 또 예의를 가르쳐주는 프로그램, 또 각 마을 로컬푸드 매장에서 손쉬운 일을 하는 등 일주일에 두 번씩 보람 있고 사람 관계성도 갖고 수입도 되며 지적 나눔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거리에 쓰레기 줍기나 풀 뽑는 일은 환경미화원도 있고 동네에서 잠시 마을 청소 시간에 하면 됩니다. 차라리 연령이 높으시고 몸이 살짝 불편하신 분들은 일자리가 아니라 건강 체조와 간식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도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곧 노인이 되겠지만 나이가 들면 외로움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다양한 각도로 연구하여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방법의 문제이니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다행히 민선 8기에 당선되신 이충우 시장님께서는 어르신들 복지향상에 특별히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듯합니다. 우리 함께 관심과 열정을 모아 초고령화사회에 준비하고 대응합시다.
저도 여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행동하고 실천하는 의원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주시민과 동료 의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리며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이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 40분에 강천면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지금 출발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의 약속인 만큼 의원님들께서 본회의 이석을 좀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서 출발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이석)
예, 다음에는 진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발언(진선화 의원)
진선화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진선화입니다.
먼저, 『시민 주인! 시민 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고 계시는 정병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충우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께 감사드리며, 함께해주시는 모든 언론인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여주의 딸, 며느리, 아이 키우는 부모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출마하였고, 새로운 인물에 대한 시민들의 색다른 기대를 안고 당선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뜻과 마음을 모아주신 12만 여주시민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이라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열심히 배우고 연구하겠습니다.
여주시민,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과 복지 분야에 집중하여 꼭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에서 길을 찾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동하는 정치인이자 시민의 대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정책, 적법한 조례, 합리적인 예산으로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여주시 발전에 초석이 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시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소통하겠습니다.
응원도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시민을 섬기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4대 여주시의회 제 임기 중 첫 자유발언의 주제로 선택한 것은 바로 “소통의 방향”입니다.
이충우 여주시장께서는 지난 21일부터 12개 읍면동을 찾아가 주민들을 만나는 시민공감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시장, 도의원, 시의원, 관련 공직자들까지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시청을 옮겨다 놓은 것 같다.’고 시민들께서 좋아하셨습니다.
민선8기의 시정방향을 알리고 허심탄회한 민원청원과 즉각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민과 집행부 사이에 꼭 필요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해 민선8기 여주시의 10대 공약에 대해 설명을 들으신 노인회장님, 이장님, 부녀회장님, 각 기관단체장님 등 주민 대표들과 주민들이 앞으로 펼쳐질 여주의 변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도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소통의 ‘방향’에서 조금 아쉽다고 느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민과의 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보고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 현장에서 “경기도 8학군 명품 교육도시”에 관한 공약을 들으신 분들 중 다수는 학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여주”에 대한 비전을 들으신 분들 중 대부분이 현재 어린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아니어서 아쉬웠습니다.
여주시가 기숙형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지원할 뜻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학부모들이 먼저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명문학교를 찾아 여주를 떠나는 학생들이 사라집니다.
여주형 어린이집 지원 및 장애통합 전문어린이집 확대 계획, 역세권 24시간 운영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먼저 아셔야 아이를 낳고 키우며 살기 좋은 여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10대 공약 중 절반은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인해 소멸도시의 위기에 놓인 여주를 살아 숨 쉬는 여주로 바꾸고자 만들어졌다고 보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다양한 연령대, 더 다양한 직업군, 더 다양한 계층과의 소통 채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난 26일,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여주시의회 조례심사특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시민과 소통하여 갈등을 줄이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정을 펼치겠다는 뜻을 담은 조례라는 것을 알기에 특위의 모든 위원들이 4시간 넘도록 토론하면서 조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신청사 이전과 같이 큰 사업에 대한 소통도 중요하고, 시민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정책에 대한 소통도 중요합니다.
기존의 의견 수렴, 전달 체계에 속해 있는 주민 대표들과의 소통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그 체계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시민들과의 소통 방안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주시 공론화위원회의 대상과 구성, 운영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대상과 다양한 방향으로 소통하며 시민 공감 시정을 펼치는 민선8기 여주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진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7건) 의결의 건(의안번호 1391호∼1397호)(시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1항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경규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명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경규명 의원입니다.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7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원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7월 26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제로 채택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였고,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여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였고,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공론화 절차 간소화와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인적 지원 근거가 명확하게 되도록 공론화추진단을 공론화지원단으로 변경하고 기능과 인적구성을 조정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공론화위원회를 공론의제별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의회도 공론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안 심사 결과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와 수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비록 원안으로 가결된 의안이라 할지라도 시행함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경우 오랜 시간 협의하고 토론해서 만들어낸 조례안으로써 소속되어 있는 당이 아닌 여주발전만을 생각하고 만들어낸 협치의 산물인 것 같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여주시 발전만을 생각하는 여주시의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경규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31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시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시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46조까지, 그리고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주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시정운영과 관련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추진과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기관은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각 호에 의한 여주시와 소속 행정기관 그리고 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여주시 출연기관 등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위원장인 본 의원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보조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일정과 장소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감사 1일 차인 9월 19일은 강천섬명소화 사업 등 8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9월 20일부터 9월 27일까지는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서별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 종료 후 감사위원별로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과 처리 요구, 그리고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감사의견서를 작성 취합하여 결과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별지로 작성된 감사자료 요구 목록으로 요청할 계획이며, 자료의 작성은 별도의 기간 명시가 없는 한 2021년 5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작성하여 8월 25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고, 감사실시 3일 전까지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일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증인출석 요구는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관·과·소장, 여주도시관리공단 및 재단법인 여주세종문화재단 이사장, 읍·면·동장으로 하였고, 별도의 출석요구서를 송부할 계획입니다.
감사 1일 차에는 전원 출석하고, 이후 감사일정에 따라 출석하되 감사종료 선포 시까지 출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감사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임 부서장을 포함한 관련 부서장, 증인, 참고인을 추가로 출석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관   
네, 박시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 

(10시37분)

○의장 정병관   
의사일정 제3항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나누어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상생방안 촉구 성명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및 의원 동료 여러분!
이충우 여주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7월 25일 개회한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4일간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의 첫 임시회를 맞아 열정적으로 조례심사등 의사일정에 임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답변을 준비하시고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제공과 행정사무감사 준비 및 회의진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의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년의 임기 동안 상호협력과 신뢰의 관계로 여주시의회 발전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4대 여주시의회의 첫 정례회가 9월 5일 날 개회될 예정입니다.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정례회에서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추경예산안 심의 등 많은 의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실 있는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미국의 정치인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열정으로 통치한다고 해서 결코 현명하게 통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열정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구별하는 현명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여주시의회를 현명하게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께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사람을 쓸 때는 의심하지 말고 맡겨야 하며, 믿지 못하면 맡기지를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종대왕님의 말씀에 따라 먼저 신뢰를 보이고 서로 신뢰함으로써 시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선민후당(先民後黨), 선공후사(先公後私)”의 정신자세로 시민이 주인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를 반드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종식을 눈앞에 둔 것 같았던 코로나가 재유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요사이 폭염 등 무더위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재유행하는 코로나의 위험과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한 여름철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9월, 선선한 공기가 느껴질 즈음 2022년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제6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폐회)


여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