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여주시의회
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12월 01일(화)
- 의사일정
- ○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의(시장제출)
- 1.2021년도정기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과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현장 확인에 이어 오늘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과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책자 4쪽,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흥천면 효지리 232-2번지 외 1필지, 면적 14,932㎡를 매입하여 흥천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26억 1310만 원으로 매입대상부지 인근 농지의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매입비 전체 금액 중 22억 1515만 5천 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고, 3억 6022만 7천 원은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시설비와 나머지 3771만 8천 원은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시설비로 반영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흥천면 효지저수지는 개인소유 토지로 공공시설물의 개선 및 설치가 불가하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흥천면 공원조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으로 협의 취득하여 연접부지인 흥천면 체육공원과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활용가치를 상승시키고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협의 취득을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물 등을 개선 및 설치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향후 친환경적인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2021년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재산취득 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장사진 등 이하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책자 4쪽,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흥천면 효지리 232-2번지 외 1필지, 면적 14,932㎡를 매입하여 흥천면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조성 등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26억 1310만 원으로 매입대상부지 인근 농지의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하였으며, 매입비 전체 금액 중 22억 1515만 5천 원은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활용하고, 3억 6022만 7천 원은 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시설비와 나머지 3771만 8천 원은 내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시설비로 반영하여 취득할 예정입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흥천면 효지저수지는 개인소유 토지로 공공시설물의 개선 및 설치가 불가하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실정으로 흥천면 공원조성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으로 협의 취득하여 연접부지인 흥천면 체육공원과 공유재산 집단화를 통한 활용가치를 상승시키고 향후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부지로 활용하여 지역주민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대효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협의 취득을 통해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물 등을 개선 및 설치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향후 친환경적인 공원 등을 조성하여 주민 삶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2월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2021년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재산취득 후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현장사진 등 이하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어제 현장 확인을 하러 갔는데요. 거기 연꽃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초생활거점공모 개발사업에 옛날에 흥천면에서 할 때 거기도 같이하려고 했고 거기다가 데크로 조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그 토지에 대해서 흥천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어제 현장 확인을 하러 갔는데요. 거기 연꽃이 심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거기 이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기초생활거점공모 개발사업에 옛날에 흥천면에서 할 때 거기도 같이하려고 했고 거기다가 데크로 조성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 그 토지에 대해서 흥천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흥천면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흥천면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아닙니다. 임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임대는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그게 저수지가 공공용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임대료는 전혀 내지 않고요.
저수지 용도가 거기 가보셨으면, 그 둑 밑으로다가 농경지가 한 3천에서 5천 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봄에 물을 빼서 농사를 짓고 모이면 또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연꽃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꽃도 잘 안 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저수지가 공공용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이 지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사항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임대료는 전혀 내지 않고요.
저수지 용도가 거기 가보셨으면, 그 둑 밑으로다가 농경지가 한 3천에서 5천 평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을 사용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봄에 물을 빼서 농사를 짓고 모이면 또 이렇게 물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연꽃 생육상태가 안 좋아서 꽃도 잘 안 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그러면 토지주는 지금까지 연꽃을 심은 게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공공용 시설로 되어있어서, 그럼 그 토지주가 받은 혜택은 하나도 없나요, 지금까지?
그러면 토지주는 지금까지 연꽃을 심은 게 여러 가지 환경을 좋게 하려고 하셨던 것인데 공공용 시설로 되어있어서, 그럼 그 토지주가 받은 혜택은 하나도 없나요, 지금까지?
○회계과장 이상윤
네, 하나도 없습니다.
네, 하나도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신청인데…….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수신청인데…….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이미 못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가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구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만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흥천면에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벚꽃 심고 뭐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지 않은데, 흥천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주시를 전체로 봤을 때,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단체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12개 읍면동을 봤을 때는 이해가 부족하다. 개인 소유지를 그렇게 매입을 해서 재산 가치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매입이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게 사회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어제 현장에서도 보지만, 우리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있는 것. 여기 밑에 논 경작지, 정상적인 경작지와 지금 저수지와의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를 이미 못 하고 있고 이게 나중에 가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때 저희가 구입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지만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흥천면에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벚꽃 심고 뭐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지 않은데, 흥천면에서는 필요하다고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는 여주시를 전체로 봤을 때, 어제도 제가 현장에서 단체장님들 계실 때 말씀드렸지만, 12개 읍면동을 봤을 때는 이해가 부족하다. 개인 소유지를 그렇게 매입을 해서 재산 가치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로 매입이 된다는 것은, 저는 그게 사회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어제 현장에서도 보지만, 우리 지금 여기 책자에 보면 있는 것. 여기 밑에 논 경작지, 정상적인 경작지와 지금 저수지와의 공시지가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5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러니까 거의 지금 경작지하고 같은 가격에 이게 매입이 저희가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매각 의지를 먼저 밝혔을 때는 저희가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경작지하고 같은 가격에 이게 매입이 저희가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주가 매각 의지를 먼저 밝혔을 때는 저희가 가격적인 면에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먼저 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수지까지가 경계선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래서 평당 한 15만 원 정도 가고요. 그 밑에 저수지 둑 밑으로 해서 농림지역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사용하는데 이 상태로다가 어차피 연꽃 심을 적에도 그냥 전화로만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심은 것이고 그 둑방에 나무 심은 것도 그냥 전화 동의로다가 주인도 그냥 저거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유권이 있는데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시설로 사용해서, 그 전에 공공용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도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밑의 논이 사실은 그 위에 교회 쪽으로다가 수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거리로 한 100미터 이내 정도 될 거예요. 그 위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로로 연결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더 물 대기가 쉬워요. 지금 이 저수지 용량이 적어서 물 대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고 보니까 이 시설이 수리 용도가 없어지는 순간에는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저희가 이 시설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용도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런데 지금은 저수지 용도로 남아 있지만 나중에 이 밑에 지금, 저수지 밑에 일단 하우스 하고 있는 것 보셨죠? 다른 용도로다가 쭉 사용하는 순간에는 나중에는 이 공시지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는데 향후에 넓게, 길게 잡아서 10년 이 사이에 분명히 이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인근지 공시지가로다가,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밑의 농림지역 것을 감안해서 좀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싸게 해서 취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농지가 잠깐 가격이 주춤해가지고 저가로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가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면 토지가격은 이것보다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주인이 판다고 그러는 의사도 있고 이 시기가 저수지의 역할로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
내사리 저수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사리 저수지도 매립이 됐죠, 거기. 그전에 보니까. 그런 것처럼 토지가 매립되면 또 가격도 올라가서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저거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비싼 가격이지만 감정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낮춰서 적기일 때 사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수지까지가 경계선이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그래서 평당 한 15만 원 정도 가고요. 그 밑에 저수지 둑 밑으로 해서 농림지역으로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그런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냥 사용하는데 이 상태로다가 어차피 연꽃 심을 적에도 그냥 전화로만 저희가 동의를 받아서 심은 것이고 그 둑방에 나무 심은 것도 그냥 전화 동의로다가 주인도 그냥 저거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소유권이 있는데 저수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시설로 사용해서, 그 전에 공공용 시설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송을 걸어도 우리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지만, 지금 이 밑의 논이 사실은 그 위에 교회 쪽으로다가 수로가 있습니다. 그쪽에 거리로 한 100미터 이내 정도 될 거예요. 그 위에 수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수로로 연결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더 물 대기가 쉬워요. 지금 이 저수지 용량이 적어서 물 대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려고 보니까 이 시설이 수리 용도가 없어지는 순간에는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 저희가 이 시설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수지 용도가 끊어지는 순간에.
그런데 지금은 저수지 용도로 남아 있지만 나중에 이 밑에 지금, 저수지 밑에 일단 하우스 하고 있는 것 보셨죠? 다른 용도로다가 쭉 사용하는 순간에는 나중에는 이 공시지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이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지금으로서는 사용하는 데는 문제없는데 향후에 넓게, 길게 잡아서 10년 이 사이에 분명히 이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인근지 공시지가로다가, 감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밑의 농림지역 것을 감안해서 좀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싸게 해서 취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겠지만 농지가 잠깐 가격이 주춤해가지고 저가로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경제가 인플레이션 같은 게 일어나면 토지가격은 이것보다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주인이 판다고 그러는 의사도 있고 이 시기가 저수지의 역할로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라.
내사리 저수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사리 저수지도 매립이 됐죠, 거기. 그전에 보니까. 그런 것처럼 토지가 매립되면 또 가격도 올라가서 지금이 적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저거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비싼 가격이지만 감정을 저희가 최대한으로 낮춰서 적기일 때 사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유필선 위원
여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괜찮겠죠? 가려져 있는데.
예, 지금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당?
(재산관리팀장 장한응, 과장에게 개별 설명)
여기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벗었는데 괜찮겠죠? 가려져 있는데.
예, 지금 공시지가하고 실거래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요? ㎡당?
(재산관리팀장 장한응, 과장에게 개별 설명)
○회계과장 이상윤
공시지가는 한 8∼9만 원 되고요.
공시지가는 한 8∼9만 원 되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8만∼9만 원 되고요.
8만∼9만 원 되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8만 원 좀 넘어서 8만∼9만 원 되고 실거래가가 15만 원 정도.
네. 8만 원 좀 넘어서 8만∼9만 원 되고 실거래가가 15만 원 정도.
○회계과장 이상윤
감정평가는 저희가 하면 거의 실거래가격으로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지인 경우에. 그런데 이게 특수성이 유지이기 때문에 저는 감정이 좀 낮다고 추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감정평가는 저희가 하면 거의 실거래가격으로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토지인 경우에. 그런데 이게 특수성이 유지이기 때문에 저는 감정이 좀 낮다고 추정을 하는 상황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런데 가격이 사실 사용가치랑 교환가치가 있는데 가격은 교환가치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주관적인 사용가치나 실제적인 사용가치가 크다 적다 하더라도 이 교환될 때 객관적인 가치를 보고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15만 원이면 ㎡당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공시지가 낮은 상태인 거죠?
예. 그런데 가격이 사실 사용가치랑 교환가치가 있는데 가격은 교환가치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주관적인 사용가치나 실제적인 사용가치가 크다 적다 하더라도 이 교환될 때 객관적인 가치를 보고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인데, 지금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가 15만 원이면 ㎡당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가 공시지가 낮은 상태인 거죠?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폐지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폐지하는 기간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밑의 용도가, 농지가 저수지를 이용해서 쓰는 농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그 저수지 용도가 부재하면 주인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자기 땅을 자기 목적대로, 지금 저수지라 그 주인이 아무런 행위를 못 했는데 저수지의 용도가 사라지면 본인의 땅을 찾아서 자기 저수지 개인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밑의 용도가, 농지가 저수지를 이용해서 쓰는 농지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 그 저수지 용도가 부재하면 주인이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자기 땅을 자기 목적대로, 지금 저수지라 그 주인이 아무런 행위를 못 했는데 저수지의 용도가 사라지면 본인의 땅을 찾아서 자기 저수지 개인용도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별로 본인한테 사용가치가 높지도 않고 교환가치도 높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것인데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용가치도 얕고 교환가치도 낮은데.
그런데 시에서는 또 공시지가로 사니까, 실거래가가 아니고. 시에서는 또 조금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나요? 보통 실거래가, 감정가로 매입을 하죠?
예.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이게 별로 본인한테 사용가치가 높지도 않고 교환가치도 높지도 않은 상황이었던 것인데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그러니까 좋으실 것 같아요. 사용가치도 얕고 교환가치도 낮은데.
그런데 시에서는 또 공시지가로 사니까, 실거래가가 아니고. 시에서는 또 조금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유재산을 매입할 때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이례적이지 않나요? 보통 실거래가, 감정가로 매입을 하죠?
○회계과장 이상윤
공시지가, 일반적으로 지금 감정을 해보면요.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나오죠. 그래서 보상도 잘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보상가격을 그렇게 낮게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공시지가, 일반적으로 지금 감정을 해보면요. 공시지가보다는 높게 나오죠. 그래서 보상도 잘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보상가격을 그렇게 낮게 주는 편은 아니거든요.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이 효지저수지 건은 파는 사람, 매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네.” 그다음에 매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싸지 않네.” 이런 좀 특이한 매매 교섭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복예 위원님도 그렇고, ‘그 공시지가보다 더 좀 싸게 샀으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섭 과정에서, 이미 교섭은 돼 왔겠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거래 교섭단계에서 조금 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8만 원∼9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9만 원하고 8만 원, 1만 원 차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1만 원 차이만 나도 1억 4900만 원을 덜 줘도 되는 거니까요.
공시지가가 어떤지를 좀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공시지가 곱하기, 예를 들어서 95%라든지 90%라든지, 추후 협상이 가능한지.
예. 그래서 이 효지저수지 건은 파는 사람, 매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좋네.” 그다음에 매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비싸지 않네.” 이런 좀 특이한 매매 교섭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이복예 위원님도 그렇고, ‘그 공시지가보다 더 좀 싸게 샀으면…….’ 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교섭 과정에서, 이미 교섭은 돼 왔겠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거래 교섭단계에서 조금 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8만 원∼9만 원 뭐 이렇게 한다고 할 때 9만 원하고 8만 원, 1만 원 차이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이게? 1만 원 차이만 나도 1억 4900만 원을 덜 줘도 되는 거니까요.
공시지가가 어떤지를 좀 정확히 파악해보시고 공시지가 곱하기, 예를 들어서 95%라든지 90%라든지, 추후 협상이 가능한지.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거래 교섭단계에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주시가 급한지 매각을 하려고 하는 현 소유주가 급한지.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 뭔가를 파악을 해보셔서 좀 매입가격을 낮춰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래 교섭단계에서 계약의 체결과정에서 급한 사람이 누구인지, 여주시가 급한지 매각을 하려고 하는 현 소유주가 급한지.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지점이 뭔가를 파악을 해보셔서 좀 매입가격을 낮춰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요, 그 이하로다가 매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최대한으로 싸게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감정을 해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요, 그 이하로다가 매수할 수 있으면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최대한으로 싸게 매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저수지가 “유지”입니다.
저수지가 “유지”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예, 예.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어떤 생산관리지역으로 봐서는, 아까 농림지역보다는 그럼 계획관리지역일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어떤 생산관리지역으로 봐서는, 아까 농림지역보다는 그럼 계획관리지역일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더 높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높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제가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니까 합계금액이 7억 5971만 2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공시지가는 일반시가에, 요새는 많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일반시가를 한 3배 정도 계산을 해서 일반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1억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공시지가로 계산해보니까 합계금액이 7억 5971만 20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공시지가는 일반시가에, 요새는 많이 올라갔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일반시가를 한 3배 정도 계산을 해서 일반시가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21억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예, 예.
○서광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흥천주민들이 수차, 저도 거기 회의에, 최종미 위원도 가셨지만, 주민들이 수차례 협의 과정 중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수지 매입이.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흥천주민들이 수차, 저도 거기 회의에, 최종미 위원도 가셨지만, 주민들이 수차례 협의 과정 중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수지 매입이. 그래서 이게 올라온 거잖아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수지 주변은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저거를 하는데 그것을 가로지르는 데크 길이라든지, 아니면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흥천에서도 그쪽을 계속 이야기는 했던 거예요. 이게 뭐 별안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저수지 주변은 어떻게 동의를 받아서 저거를 하는데 그것을 가로지르는 데크 길이라든지, 아니면 분수대라든지 이런 것은 아예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흥천에서도 그쪽을 계속 이야기는 했던 거예요. 이게 뭐 별안간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저도 흥천에서 근무할 적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26억 원을 한 것은 이게 사실 공시지가로다가 제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데 사실 공시지가보다는 더 가격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그러면 다시 동의를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가격을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예시를 한 거고요. 이 가격 밑으로다가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으면 공시지가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흥천에서 근무할 적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는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보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너무 비싸게 사지 않느냐?” 그러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은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26억 원을 한 것은 이게 사실 공시지가로다가 제가 의회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데 사실 공시지가보다는 더 가격이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이라고 그러면 다시 동의를 승인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가격을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예시를 한 거고요. 이 가격 밑으로다가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으면 공시지가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네. 최대한 매도자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흥천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나머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저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잘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대한 매도자하고 협의하셔가지고, 흥천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니까요.
나머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저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잘 판단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감정가격이 혹시 나오면 저희가 중간에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협상을 해서 최대한으로 공시지가로다가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감정가격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정가격이 혹시 나오면 저희가 중간에 진행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협상을 해서 최대한으로 공시지가로다가 매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요. 감정가격이 나오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지만, 지금 공유재산 저희가 심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경기실크도 그렇고 가격을 조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의 그 가격으로 꼭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여태 지금.
2020년, 2019년 공유재산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만 넉넉하게 잡혀있으면 넉넉하게 잡혀있는 대로 다 매입가가 잡혔지,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잡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해주는 게 맞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여주시 전체를 봤을 때 11만 우리 여주시민이나 12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넉넉한 예산이 주어졌을 때 한 번도, 거의 다 맞춰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공유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올라올 적마다.
그런데 예산을 그렇게 잡았다고 하지만, 지금 공유재산 저희가 심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경기실크도 그렇고 가격을 조정해서 하라고 했는데 예산이 잡혀있는 만큼의 그 가격으로 꼭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의 노력하는 게 하나도 안 보였거든요, 여태 지금.
2020년, 2019년 공유재산 한두 번 하는 거 아니지만 넉넉하게 잡혀있으면 넉넉하게 잡혀있는 대로 다 매입가가 잡혔지,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잡혀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해주는 게 맞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여주시 전체를 봤을 때 11만 우리 여주시민이나 12개 읍면동으로 봤을 때 과연 이게 꼭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넉넉한 예산이 주어졌을 때 한 번도, 거의 다 맞춰서 가고 있어요, 지금. 이 공유재산이.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올라올 적마다.
○회계과장 이상윤
제가 훨씬 싸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훨씬 싸게 좀 노력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이것은 좀 특수성이, 경기실크 같은 데는 사실 일반적인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수지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감정을 하면 농지나 이런 것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쌀 거라고 하고, 감정사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좀 낮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특수성이, 경기실크 같은 데는 사실 일반적인 가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저수지라는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감정을 하면 농지나 이런 것하고 좀 다르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쌀 거라고 하고, 감정사하고도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좀 낮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단가가 진짜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대지라든가, 아니면 농지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 가격이면 그렇게 비싸다고 못 느끼는데 저수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물만 이용하는 땅인데.
그리고 제가 가서 봐도 그것을 왜, 그것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다가 친수환경 어떤 거 할 거예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 여쭤볼게요.단가가 진짜 너무 비싸요. 왜냐하면 거기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대지라든가, 아니면 농지라든가 이런 거라면 그 가격이면 그렇게 비싸다고 못 느끼는데 저수지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아무 쓸모도 없는 땅이잖아요? 지금, 그것은 물만 이용하는 땅인데.
그리고 제가 가서 봐도 그것을 왜, 그것을 사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다가 친수환경 어떤 거 할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저희가 흥천면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일단은 저희가 흥천면의 의견을 들어서 별도로다가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김영자
그런 계획이 뚜렷해야지 뭘 사는데 계획이 뚜렷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벚꽃 같은 것을 계속 심어서 준비중이다라고 하는데, 벚꽃축제를 앞으로 흥천면 소재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이 뚜렷해야지 뭘 사는데 계획이 뚜렷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벚꽃 같은 것을 계속 심어서 준비중이다라고 하는데, 벚꽃축제를 앞으로 흥천면 소재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인지.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친수환경을 거기다가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런 것은 좀 어느 정도 사려고 마음먹었으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진짜 단가 비싸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20억 정도 선에서 그것을 한번…….
그래서 미리 준비하려고 친수환경을 거기다가 어떻게 꾸밀 것인지 그런 것은 좀 어느 정도 사려고 마음먹었으면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게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진짜 단가 비싸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20억 정도 선에서 그것을 한번…….
○회계과장 이상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예.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대략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권병열 흥천면장님이 가시면서 저수지 활용화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지금 가셨을 때는 연꽃이 없었지만, 다 졌지만, 거기가 연꽃이 안 피고 있어요. 연꽃이 안 피는 이유가 뭔지를 면장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시니까 물이 깊은 상태, 깊다 보니까, 지금 세미원에 가보면 얕은 데는 연꽃이 피지만 깊은 강 쪽에는 연꽃이 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벚꽃축제와 연꽃을 활용한 축제 연관성 이것하고, 그다음에 저수지를 연결시키는 어떤 연결다리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벚꽃축제와 연계시키면서 흥천에 많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흥천이 어떻게 보면 죽은 도시화가 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와 연관된 많은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목적이 사실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화된 것은, 제가 나중에 그쪽 자료를 못 받았지만, 회의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연꽃도 피고 벚꽃과 연결시켜서 많은 관광객이 흥천면으로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또 소외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는 방안. 이게 그분들의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대략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일단은 권병열 흥천면장님이 가시면서 저수지 활용화 방안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계세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지금 가셨을 때는 연꽃이 없었지만, 다 졌지만, 거기가 연꽃이 안 피고 있어요. 연꽃이 안 피는 이유가 뭔지를 면장님도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시니까 물이 깊은 상태, 깊다 보니까, 지금 세미원에 가보면 얕은 데는 연꽃이 피지만 깊은 강 쪽에는 연꽃이 안 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벚꽃축제와 연꽃을 활용한 축제 연관성 이것하고, 그다음에 저수지를 연결시키는 어떤 연결다리 같은 것을 활성화해서 벚꽃축제와 연계시키면서 흥천에 많이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흥천이 어떻게 보면 죽은 도시화가 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축제와 연관된 많은 외부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 목적이 사실은 있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화된 것은, 제가 나중에 그쪽 자료를 못 받았지만, 회의 중에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저수지 활성화 방안을. 연꽃도 피고 벚꽃과 연결시켜서 많은 관광객이 흥천면으로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 또 소외된 지역주민들에 대한 자긍심도 높이는 방안. 이게 그분들의 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저수지가 보면 조금, 지금보다 규모가 한 네다섯 배 정도는 커야 무슨 축제를 하더라도 볼품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정말 손바닥만 한 저수지에다가 친수환경을 어떻게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것을 26억이나 주고 사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왔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흥천 주민들이 그렇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단가 비싸요. 한 20억 선에서 한번 하셔도…….
저수지가 보면 조금, 지금보다 규모가 한 네다섯 배 정도는 커야 무슨 축제를 하더라도 볼품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가보니까 정말 손바닥만 한 저수지에다가 친수환경을 어떻게 넣을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그것을 26억이나 주고 사야 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느끼고 왔거든요, 거기서.
그런데 흥천 주민들이 그렇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한다고 하시니까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우선 단가 비싸요. 한 20억 선에서 한번 하셔도…….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분들은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저수지 가지고 있어 봐야 세금만 나오니까 빨리 처분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단가조절을 잘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연꽃이 피려면 거기다가 그러면 흙을 메꿔요?
그분들은 가능성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쓸모없는 저수지 가지고 있어 봐야 세금만 나오니까 빨리 처분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단가조절을 잘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연꽃이 피려면 거기다가 그러면 흙을 메꿔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게 실제적으로다가 2년에 한 번 정도 준설을 했어요, 옛날에는.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은 연꽃을 심어놔서 준설을 못 해서 점점 낮아지겠죠.
그런데 그 밑의 농토는 일부 저기 분들이 쓰고 있어서 지금 물 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밑에는 자꾸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 위에서 관을 묻든지 해가지고 그 수로에서 직접 연결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더 편리성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한 분이, 예전에 어르신이, 그 밑으로다가 한 분이 관리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저수지 기능이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는 그 땅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게 실제적으로다가 2년에 한 번 정도 준설을 했어요, 옛날에는. 물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했었는데 지금은 연꽃을 심어놔서 준설을 못 해서 점점 낮아지겠죠.
그런데 그 밑의 농토는 일부 저기 분들이 쓰고 있어서 지금 물 대기가 너무 힘드니까, 하우스 하시는 분도 있고, 그 밑에는 자꾸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 위에서 관을 묻든지 해가지고 그 수로에서 직접 연결해 주는 게 그분들한테 더 편리성이 있을 겁니다. 그 위에 한 분이, 예전에 어르신이, 그 밑으로다가 한 분이 관리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러니까.
그런데 저수지 기능이 지금 거의 없어요. 네. 그게 사라지는 순간에는 그 땅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영자
좀 걱정되는 것은 연꽃을 심기 위해서, 그게 깊어서 연꽃이 안 피기 때문에 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메꾸다 보면 그 저수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쓸까 봐 그것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좀 걱정되는 것은 연꽃을 심기 위해서, 그게 깊어서 연꽃이 안 피기 때문에 메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메꾸다 보면 그 저수지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못 쓸까 봐 그것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그것은 다 제가 보기에 흥천에서 그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 제가 보기에 흥천에서 그 사항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다만 가격을, 그런데 가격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하여튼 금액을 최대한 아주 낮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격을, 그런데 가격을 걱정하시는데 제가 하여튼 금액을 최대한 아주 낮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아니, 한 가지 또 있는데요? 한 가지, 예.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
아니, 한 가지 또 있는데요? 한 가지, 예.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
○회계과장 이상윤
11페이지입니다.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천면 간매리 310-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14,931㎡에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500㎡에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을 복합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7억 원으로 국비 27억 원과 시비 1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면 청사 건립 후 37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서 구조적인 안전등급이 낮아 지속적인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강천면의 부족한 업무, 교육, 복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도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정부 시책에 맞게 생활SOC로 복합화하여 건축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내용은 공공청사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2022년 1월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그해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및 현장사진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위치는 강천면 간매리 310-2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14,931㎡에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3층, 연면적 4,500㎡에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을 복합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87억 원으로 국비 27억 원과 시비 1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은 면 청사 건립 후 37년이 경과된 노후 청사로서 구조적인 안전등급이 낮아 지속적인 유지관리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어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강천면의 부족한 업무, 교육, 복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활용도 및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정부 시책에 맞게 생활SOC로 복합화하여 건축하고자 합니다.
재산취득내용은 공공청사 건물 신축이 되겠으며, 향후계획은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와 2022년 1월 설계용역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를 거친 후 20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그해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및 현장사진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정미 위원
대부분 공공청사 하면 일률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게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어떤 지리적 특성과 환경을 잘 이용하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친환경 주택, 불연재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독특한 건물 그 자체도 건축문화상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또 아주 독특한 그런 디자인.
그래서 강천면이, 흥천면도 뭐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면 소재지 보면 강천면은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또 참여 의지가 불타오르고 이렇게 돼서 내 고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 건물도 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천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공공청사 하면 일률적으로 디자인이나 이런 게 그냥 보통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어떤 지리적 특성과 환경을 잘 이용하고, 첫 번째는. 그다음에 친환경 주택, 불연재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독특한 건물 그 자체도 건축문화상이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또 아주 독특한 그런 디자인.
그래서 강천면이, 흥천면도 뭐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 면 소재지 보면 강천면은 더 심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서 어떤, 주민들이 활성화되고 또 참여 의지가 불타오르고 이렇게 돼서 내 고장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 건물도 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강천면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기후위기 관련해서요. 유럽이 조금 앞서가죠. 저탄소 제로(0) 목표도 그렇고요. 이행계획 제출도 그렇고요.
그런데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프랑스가 2022년도부터 공공건축물에 절반 이상을 목재 등 지속가능한 재료로 짓는다, 이른바 지속가능법이에요. 2022년까지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마 우리도 그린뉴딜 등 해가지고 기후위기 탄소제로를 2050년까지 목표 삼았고, 이행계획서를 2030년까지 낸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도 트럼프 특유의, 기후협약 탈퇴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선인 되면서 기후협약에 복귀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것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제재할 것인가라는 국제협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경 통과세, 관세 등을 무겁게 매기는 거죠. 그런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복합청사 점동하고 강천에 참 기대가 되는데, 오학동도 멋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행부에 의견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도 적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좋은, 또 큰 규모의 공공청사를 짓는 거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한 목재주택을 이용하든지,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의 대부분은 태양광을 씌우는 방향으로, 탄소를 줄이려면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간부회의하고 할 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후위기 관련해서요. 유럽이 조금 앞서가죠. 저탄소 제로(0) 목표도 그렇고요. 이행계획 제출도 그렇고요.
그런데 재미난 기사를 봤어요. 프랑스가 2022년도부터 공공건축물에 절반 이상을 목재 등 지속가능한 재료로 짓는다, 이른바 지속가능법이에요. 2022년까지 법적 기준을 마련해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마 우리도 그린뉴딜 등 해가지고 기후위기 탄소제로를 2050년까지 목표 삼았고, 이행계획서를 2030년까지 낸다고 하고 있고요.
미국도 트럼프 특유의, 기후협약 탈퇴했는데 바이든 대통령 후보 당선인 되면서 기후협약에 복귀한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흐름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것을 펴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제재할 것인가라는 국제협약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를테면 국경 통과세, 관세 등을 무겁게 매기는 거죠. 그런 것 좀 참고하셔가지고, 복합청사 점동하고 강천에 참 기대가 되는데, 오학동도 멋있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집행부에 의견도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비도 적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좋은, 또 큰 규모의 공공청사를 짓는 거니까 기후위기에 대응한 목재주택을 이용하든지, 그다음에 공공건축물의 대부분은 태양광을 씌우는 방향으로, 탄소를 줄이려면 그렇게 가야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간부회의하고 할 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태양광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니까 반드시 태양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목재주택이, 사실 일반 우리가 콘크리트로 집 짓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축비가 콘크리트가 훨씬 싸거든요. 목재는 비싸고.
그래서 저희처럼 나무가 많지 않으면 다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저희가 캐나다처럼 나무가 진짜 많으면 그것을 해서 하는데 나무 한 그루를 과연 한국에서, 나무를 자꾸 베어서 하면 환경이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입을 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웃음)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태양광은 저탄소 녹색성장이니까 반드시 태양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잡아야 되겠죠.
그런데 목재주택이, 사실 일반 우리가 콘크리트로 집 짓는 이유 중의 하나가 건축비가 콘크리트가 훨씬 싸거든요. 목재는 비싸고.
그래서 저희처럼 나무가 많지 않으면 다 수입을 해 와야 되는데, 저희가 캐나다처럼 나무가 진짜 많으면 그것을 해서 하는데 나무 한 그루를 과연 한국에서, 나무를 자꾸 베어서 하면 환경이 더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수입을 해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웃음)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유필선 위원
숲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자동차, 아우디도 벤츠도 많잖아요? 자동차 업계에서 고용하는 일자리보다 숲에서 고용하는 일자리 수가 훨씬 많아요.
지금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나무는 한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숲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이 자동차, 아우디도 벤츠도 많잖아요? 자동차 업계에서 고용하는 일자리보다 숲에서 고용하는 일자리 수가 훨씬 많아요.
지금 길게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나무는 한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하여튼 그것은 건축비가 좀 저기 하는 상황에서는 내부자재 같은 데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부.
하여튼 그것은 건축비가 좀 저기 하는 상황에서는 내부자재 같은 데는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내부.
○서광범 위원
지금 공공청사 건립계획안이 점동이나 산북이나 중앙동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여흥동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봐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 민원인 서비스 면에서는 너무 부족해서 청사에 대한, 지하에 물이 찬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공공청사 계획안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공공청사 건립계획안이 점동이나 산북이나 중앙동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제일 많은 여흥동이 문제가 좀 있어요. 제가 봐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문제도 있고 민원인 서비스 면에서는 너무 부족해서 청사에 대한, 지하에 물이 찬다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공공청사 계획안을 세울 때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지만.
○회계과장 이상윤
일단은 안전등급이 좀 낮은 데부터 하고…….
일단은 안전등급이 좀 낮은 데부터 하고…….
○회계과장 이상윤
건축년도도 좀 오래된 청사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흥동사무소에서 사실 근무를 했습니다. 지하에도 가봤고요.
건축년도도 좀 오래된 청사부터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여흥동사무소에서 사실 근무를 했습니다. 지하에도 가봤고요.
○회계과장 이상윤
그 물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벽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건축물은, 건물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 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주민센터가 먼저 건립은 됐지만 사실 같이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 물 나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벽 쪽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그런데 전체적인 건축물은, 건물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런데 일단은 거기 부지가 너무 작기 때문에 지금 주민센터가 먼저 건립은 됐지만 사실 같이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회계과장 이상윤
그래서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고물상 부지가 좀 넓어서 거기 사실 취득을 해서 넓히는 게 그쪽에서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오히려 거기 남은 군유지를 사려고 오히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 부지가 확보가 돼야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미관상도 좀 안 좋아서 저희가 그전에도 사려고 노력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잘 아시겠지만 고물상 부지가 좀 넓어서 거기 사실 취득을 해서 넓히는 게 그쪽에서 가장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는 오히려 거기 남은 군유지를 사려고 오히려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팔 생각은 없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거기 부지가 확보가 돼야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뒤에 공영주차장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지를 확보하고, 그리고 미관상도 좀 안 좋아서 저희가 그전에도 사려고 노력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네, 거의 그렇게 됩니다.
○한정미 위원
아까 목재가 비싸다고 그러셨는데요. 자료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찾아보면 불연재, 그다음에 가성비가 콘크리트와 거의 만약에 흡사하고 불에 안 타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친환경 재료라고 하면 목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시고, 어차피 입찰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친환경이고 시민들 건강에 좋고, 또 그다음에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데서 가성비도 싸다라고 하면 목재도 비싸다고 그래서 아예 배제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회계과에서 하는 일들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민·관 협치,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협의가 잘 되어서 관(官) 주도가 아니라 서로 협치하는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아까 목재가 비싸다고 그러셨는데요. 자료들을 우리가 충분히 잘 찾아보면 불연재, 그다음에 가성비가 콘크리트와 거의 만약에 흡사하고 불에 안 타고 그다음에 모든 게 다 친환경 재료라고 하면 목재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으니 다양하게 자료를 수집해보시고, 어차피 입찰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친환경이고 시민들 건강에 좋고, 또 그다음에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그런 데서 가성비도 싸다라고 하면 목재도 비싸다고 그래서 아예 배제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셔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회계과에서 하는 일들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민·관 협치, 그래서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좀 협의가 잘 되어서 관(官) 주도가 아니라 서로 협치하는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 용역을 할 적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그 부지, 강천면사무소 청사 뒤에 산이, 그 산을 어떻게 길을 내고, 부지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거기 관계되시는 지역주민들도 그 부지 잡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모양을 잘못 잡아 놓으면 출입구나…….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도시관리계획에 공공청사 용역을 할 적에, 내년도에 하는 것은 그 부지, 강천면사무소 청사 뒤에 산이, 그 산을 어떻게 길을 내고, 부지 자리를 잡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위원님들도 그러시고 거기 관계되시는 지역주민들도 그 부지 잡는 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모양을 잘못 잡아 놓으면 출입구나…….
○회계과장 이상윤
네, 진출입로 같은 것에 되게 지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신경을 써서 저희가 공청회 같은 것을 하고 그럴 적에 많이 좀 적극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출입로 같은 것에 되게 지장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좀 신경을 써서 저희가 공청회 같은 것을 하고 그럴 적에 많이 좀 적극적으로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강천면은 지금은 인구가 적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역세권이 생긴다면 거기가 전철이 생기고 아파트가 또 생길 거고.
그래서 정말 강천은 지금 인구 비례해서 짓지 않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강당이 없어요.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강천면은 지금은 인구가 적지만 앞으로는 인구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거든요. 역세권이 생긴다면 거기가 전철이 생기고 아파트가 또 생길 거고.
그래서 정말 강천은 지금 인구 비례해서 짓지 않고 조금 더 앞을 내다보고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강당이 없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강당이요?
강당이요?
○회계과장 이상윤
이것은 세부적으로 안 넣어서 그렇죠. 다 반영을 해가지고, 큰 그림만 그리고요, 강당 같은 것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예.
이것은 세부적으로 안 넣어서 그렇죠. 다 반영을 해가지고, 큰 그림만 그리고요, 강당 같은 것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예.
○위원장 김영자
왜냐하면, 그래도 강당이 커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보면.
그래서 강당이, 이번에는 강당을 하나를 4층에 올리더라도 크게 하나 강당 별도로 뺐으면 좋겠어요. 이 생활문화센터는 아무래도 칸칸이 막고 다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당을 이번 기회에 하는 길에 제대로 크게 해야 돼요.
강천은 또 그리고 어르신들 대접하고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모이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강천이 더 커지면 강당이,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칸칸이 막아가지고 강당은 일부분에다가 조그맣게 해놓으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비좁아서 공연한다든가 갔을 때 가보면 굉장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강당을 진짜 크게 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강당이 커야 되겠더라고요.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보면.
그래서 강당이, 이번에는 강당을 하나를 4층에 올리더라도 크게 하나 강당 별도로 뺐으면 좋겠어요. 이 생활문화센터는 아무래도 칸칸이 막고 다 이렇게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당을 이번 기회에 하는 길에 제대로 크게 해야 돼요.
강천은 또 그리고 어르신들 대접하고 이런 것을 잘해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이 모이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강천이 더 커지면 강당이, 지금 생활문화센터로 칸칸이 막아가지고 강당은 일부분에다가 조그맣게 해놓으면, 지금 주민자치센터 비좁아서 공연한다든가 갔을 때 가보면 굉장히 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강당을 진짜 크게 빼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지하가 없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지하 1층입니다.
지하 1층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회계과장 이상윤
보통은 기계실이 많이 들어가죠. 보일러실, 기계실 이런 식으로다가.
보통은 기계실이 많이 들어가죠. 보일러실, 기계실 이런 식으로다가.
○회계과장 이상윤
예, 예.
예, 예.
○위원장 김영자
그 산에 참나무라든가 이게 나무 같은 게 좀, 소나무 같은 게 쓸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성회관 지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도서관이고, 굉장히 수목이 잘 자랐는데 그것을 지을 때 그냥 싹 싹 다 없애버리니까, 그것을 살려서 참 미관을 보기 좋게 해서 그 수목을 살려가지고 지으면, 그만큼 키우기까지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나무를 최대한 살려서 여기는 지었으면 좋겠어요.
그 산에 참나무라든가 이게 나무 같은 게 좀, 소나무 같은 게 쓸 만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여성회관 지을 때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도서관이고, 굉장히 수목이 잘 자랐는데 그것을 지을 때 그냥 싹 싹 다 없애버리니까, 그것을 살려서 참 미관을 보기 좋게 해서 그 수목을 살려가지고 지으면, 그만큼 키우기까지 굉장히 세월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사다가 심는 것보다도 기존 있는 나무를 최대한 살려서 여기는 지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설계할 적에…….
네, 알겠습니다. 저기, 설계할 적에…….
○회계과장 이상윤
예, 설계할 적에 그것을 다 살리는 것으로다가 해서 이식해서 옆으로다가 조경에 쓰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설계할 적에 그것을 다 살리는 것으로다가 해서 이식해서 옆으로다가 조경에 쓰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 거기 도서관 지을 때 그 좋은 나무를, 얼마나 거기 나무가 좋아요? 그것을 다 좀 살리고 지을 때 불편하더라도 지었어야 되는데 지을 때 불편하니까 그냥 다 밀어버리고 다 깎아버리고 베어가지고서 안타까운 그런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쓸 만한 나무는 좀 꼭…….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성회관하고 평생학습 거기 도서관 지을 때 그 좋은 나무를, 얼마나 거기 나무가 좋아요? 그것을 다 좀 살리고 지을 때 불편하더라도 지었어야 되는데 지을 때 불편하니까 그냥 다 밀어버리고 다 깎아버리고 베어가지고서 안타까운 그런 나무가 베어지는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쓸 만한 나무는 좀 꼭…….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예.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것을 제대로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산업 육성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말산업 육성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17페이지, 말산업 육성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규모 및 면적은 지번은 상거동 380-6번지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전체면적이 23만 4028㎡이며, 우리가 사용코자 하는 사업면적은 4만㎡가 되겠습니다.
소유는 여주시이고, 재산관리관은 축산과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건축비가 27억 원으로 건축 6개 동과 부지조성비 20억 원에 말산업 육성을 위한 내부 도로 및 승마장, 주차장 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통한 말산업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험관광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여주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승마시설을 구축하고, 농촌자원을 테마로 하여 휴식·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여가 및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산취득내용은 건축동 6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00㎡이고, 사업비는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족한 농어촌형 말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교육 및 시민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승마문화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농촌테마공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등이 조성되고 있어 연계관광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월∼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 공공승마장을 착공하며, 2022년 7월에 공사 완료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에 공공승마시설의 다변화를 위해 말 관련 문화시설 및 승마길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법적근거 및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17페이지, 말산업 육성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사업규모 및 면적은 지번은 상거동 380-6번지이고, 지목은 임야입니다.
면적은 전체면적이 23만 4028㎡이며, 우리가 사용코자 하는 사업면적은 4만㎡가 되겠습니다.
소유는 여주시이고, 재산관리관은 축산과로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2022년까지이고, 사업비는 총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사용내역을 보면 건축비가 27억 원으로 건축 6개 동과 부지조성비 20억 원에 말산업 육성을 위한 내부 도로 및 승마장, 주차장 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비 4억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기능으로는 지역 간 균형적 발전을 통한 말산업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험관광산업 활성화에 목적이 있으며, 추진배경 및 필요성으로는 여주시 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승마시설을 구축하고, 농촌자원을 테마로 하여 휴식·휴양 및 체험 기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농촌주민과 도시민에게 농촌여가 및 체험·휴양 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경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재산취득내용은 건축동 6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700㎡이고, 사업비는 51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족한 농어촌형 말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교육 및 시민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승마문화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농촌테마공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등이 조성되고 있어 연계관광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21년 1월∼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7월부터 공공승마장을 착공하며, 2022년 7월에 공사 완료 및 준공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에 공공승마시설의 다변화를 위해 말 관련 문화시설 및 승마길 조성사업 공모에 참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셔서 법적근거 및 위치도 및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예, 예.
예, 예.
○축산과장 이승국
축산시설이라기보다는요, 운동시설로…….
축산시설이라기보다는요, 운동시설로…….
○축산과장 이승국
예, 키우는 그런 목적, 주목적이 아니고 운동이 주목적이 되는 거죠.
예, 키우는 그런 목적, 주목적이 아니고 운동이 주목적이 되는 거죠.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전체 지금 사업계획상 위치도만 돼 있고요.
전체 지금 사업계획상 위치도만 돼 있고요.
○축산과장 이승국
주차면수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주차면수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예.
예.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예 위원
이미 밖에서는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보다도 말산업 육성이 굉장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양평이 개인사업으로 활성화를 좀 하고 있고 이천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곳에 좀 더 많은 곳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주변보다 훨씬 더, 저희가 조건이 훨씬 더 좋거든요. 위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비 면에서나 저희가 위치 면에서나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클럽하우스도 좀 더 뭐, 프리미엄 아웃렛이나 우리 여주시에 걸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짜리 말이 저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관리사나 말 같은 거 하실 때에도 물론 신중은 기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2022년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로 한 기준은 뭔가요?
이미 밖에서는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반려동물테마파크보다도 말산업 육성이 굉장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양평이 개인사업으로 활성화를 좀 하고 있고 이천도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서 주변에 있는 곳에 좀 더 많은 곳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주변보다 훨씬 더, 저희가 조건이 훨씬 더 좋거든요. 위치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경비 면에서나 저희가 위치 면에서나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하고, 클럽하우스도 좀 더 뭐, 프리미엄 아웃렛이나 우리 여주시에 걸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좀 전에 농담 삼아 말씀드렸지만, 3천만 원짜리 말이 저희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관리사나 말 같은 거 하실 때에도 물론 신중은 기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거 2022년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로 한 기준은 뭔가요?
○축산과장 이승국
기준은요,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농림부에서 그렇게 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기준은요, 특별한 건 없고요. 우리가 농림부에서 그렇게 안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예,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여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잘 좀 성공모델을,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제2의, 제3의 이렇게 좀 확장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요. 아주 적극적으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여기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점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잘 좀 성공모델을,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제2의, 제3의 이렇게 좀 확장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요. 아주 적극적으로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예,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체험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이거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독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의원님들하고 또 여주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단독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의원님들하고 또 여주시 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전부 다 하면 한 90여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부 다 하면 한 90여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축산과장 이승국
예, 벤치마킹 간 게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벤치마킹 간 게 한 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시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모델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지금은 시설 같은 것이 정말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데는 자꾸 쳐지거든요. 더군다나 90여개가 있다면 여주가 지금 뒤늦게 시작을 해서 정말 새로운 시설로 제대로 했을 때 승마인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거를 했으면 여주시가 정말 경기도에서 제일 1등가는 그런 승마장을 만들어주셔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시설 같은 것이 정말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 데는 자꾸 쳐지거든요. 더군다나 90여개가 있다면 여주가 지금 뒤늦게 시작을 해서 정말 새로운 시설로 제대로 했을 때 승마인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거를 했으면 여주시가 정말 경기도에서 제일 1등가는 그런 승마장을 만들어주셔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철저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질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의결에 앞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되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의 경우 부지 매입비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되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의 경우 부지 매입비가 절감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