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 25일 제49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전문위원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129호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 말산업 육성 공유재산 취득 등 신규취득 3건이 되겠습니다.
취득개요와 주요내용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흥천면 효지저수지 매입안의 경우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공원을 조성하여 친수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정의 신뢰도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강천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의 경우 행정과 문화, 복지, 체육, 교육 등을 한 장소에 복합화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의 활용도를 높여 운영·관리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인 편의가 제공되어 주민만족도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말산업 육성 공유재산 취득안의 경우 농어촌형 말산업 기반조성과 학교교육 및 시민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승마문화가 보급·확대되고, 농촌 활성화와 여주 프리미엄 아웃렛, 농촌테마공원, 반려동물테마파크 등과 연계관광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공유재산 취득에 있어 건전재정의 운영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장래 필요한 토지인지, 장래 활용에 장애가 있는지 여부,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있는지 여부, 입지여건, 향후 인근지 개발 가능성 또는 추가 비용 소요 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