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여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강천면 간매리 502-13번지 일원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삼광아스콘 공장부지에 대한 용도지역과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변경 결정으로 아스콘 생산라인과 공장증설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종 상향과 공장 내 기반시설 녹지체계 개선 등으로 해당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운영 중인 삼광아스콘 공장부지 일원 32,624㎡에 대하여 2021년까지 10억 원이 투자됩니다.
다음 쪽에 그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14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을 받아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의 주민공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의회 의견청취 후 여주시 도시계획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변경) 고시하게 됩니다.
다음 쪽에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기존의 농림지역을 보전관리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4쪽에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과 토지이용계획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에 건축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번 변경(결정) 건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스콘 생산라인과 공장증설이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종 상향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한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08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간매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여주시 강천면 간매리 502-13번지 일원에 아스콘 생산라인 및 공장증설 없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업장 종 상향과 공장 내 기반시설 녹지 체계개선 등 체계적으로 개발·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을 결정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도면을, 10쪽을 보시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기정 도면을 보면 상단 부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농림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현재 공장, 공장이 지금 있습니다.
왜 있냐 하면, 농림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그 공장이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마 용도지역에 따른 지가상승은 조금은 있을 것인데요. 현재도 공장부지로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관리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맞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먼저도 한번 의견청취를 했던 건인데요. 북내 외룡리에 태◎산업이라고 그것하고 같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현재 레미콘하고 아스콘공장인데요. 그 건축물의 용도는……
(도시계획팀장 엄기용, 과장에게 개별설명)
금속판매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입지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업승인까지 나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용도지역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을 때 거기서 허용하는 용도를 제한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획관리지역 중에서도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어도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지구단위계획을 또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쪽에 농림지역, 지금 공장부지로 쓰고 있는 부지는 농림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쪽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것은 한정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그게 기준이 좀 강화된 게 있어서 그것을 현재 바꿔주려고, 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구단위…….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현재 있는 공장부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이것은 기반시설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것 약간 보강하는 차원 그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낸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하고 그 공장 내 부대시설. 예. 건축물의 증축이나 신축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88호 여주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기결정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지역여건 변화 등으로 불합리하게 지정·관리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2018년 12월 산림청 고시에 따라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동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여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3월 주민공람을 실시한 결과 총 7건의 주민의견이 제출되어 5건을 반영하고 2건은 미반영하여 7월에 재공람 공고와 관계부서 재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2차 주민공람과 의견반영 여부 현황은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9월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득한 후에 경기도 입안 신청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 관계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4월까지는 용도지역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용도지역 변경은 붙임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8호 여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세분·미세분 관리지역 현실화 및 보전산지 해제 지역 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 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는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인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청취 안은 기 결정된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중 지역여건 변화 등에 따라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보전산지가 해제된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경기도에 하는 것은 지금 여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 것은 아니고요.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그렇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빠르면 10월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반려는 아니고요. 도에서 관계기관 또 협의를 거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건 부여가 되든 원안 수용이 되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조건부라는 게 실질적으로 위원회에서 좀 조정해주는 게 있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계획관리지역으로 올렸더라도 거기서 현 상태를 보니까 생산이나 보전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것으로 그렇게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사실 농림지역 해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림 관련 부서, 농림부나 그쪽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도로나 하천으로 분리가 됐을 경우는 그것은 다른 용도지역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시켜서.
그 외 것은 단일면적이 3만㎡나 그렇게 되면, 그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해주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세부적인 것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저희는 그게, 보전산지가 해제가 돼야 저희가 관리지역을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예. 해제가 돼야…….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김영자 위원 거수)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기본계획 자체가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맞물려서 저희도 관리지역을 재정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개발행위나 그런 것을 참조해서 지역에 여건 변화가 있으면 이제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 않은 게, 일단 그 일대가 다 개발이 돼야만 또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되거든요. 보전산지가 해제되더라도 그 지역에 농지로 쓰고 있거나 그냥 임야로 되어있으면 계획관리지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예. 제한이 좀 되어있을 뿐이고 할 수는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목장용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아니, 이제 목장용지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면서, 아니, 해제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목장으로 쓰고 있던 것이기 때문에 보전관리보다는 생산관리 측면이 맞다 해서 그것은 용도지역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것은 그 세분화 이전서부터 목장으로 쓰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합리하게 어떻게 보면 지정됐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현실화시켜주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지금 이것은…….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그것은 현재 관리계획이 별도로 가고 있는데 경기도에 지금 입안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시내권은, 도시지역은. 그리고 이것은 도시 외 지역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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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의안번호 제1074호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2조에서 출자법인의 설립과 운영, 법인격은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임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서는 출자법인의 명칭과 또 사업의 범위를 정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출자방법과 한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조례안의 심의자료는 좀 참고하여 주시고요. 예산수반사항은 금번 추경에 출자금 2억 원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도 저촉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 이 가칭 ㈜푸르메여주팜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여주시에서 부분 출자하여 참여하는 형태의 출자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치하게 된 계기는 지난 5월 의정의 날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장애인 자녀를 둔 독지가의 기부와 또 재단법인 푸르메, 한국지역난방공사, 또 ㈜하이닉스의 협력과 또 한국장애인공단의 지원으로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여건이 마련이 돼서 장애인과 또 장애인 가족의 최대욕구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저희 여주시가 출자기관 설립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위치는 여주시 오학동 47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12,883㎡입니다.
출자예정일은 저희 9월 말이 되겠습니다.
총자본금 10억 중 여주시가 2억, 푸르메재단이 5억, 한국지역난방공사가 3억이며, 고용인원은 약 70명 예상이며, 장애인이 86% 정도인 60명 채용 예정입니다.
표준사업장 사업내용은 조례안 4조 범위에서 정관에 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부서에서 법인설립과 관련해서 추진한 진행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난 2월 14일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적합 여부를 협의하여 4월 16일 완료하였고요.
46회 정례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용역비 예산을 승인해주셔서 저희가 6월 3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문기관에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7월 30일부터 8월 14일까지 타당성 검토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개하였으며, 8월 20일 여주시 출자·출연기관 심의운영위원회에서 설립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번 48회 임시회에서 조례안과 출자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 출자와 함께 정관 작성, 발기인 총회, 이사회 구성, 임원 선임 등을 해서 설립등기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저희가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의안번호 제1074호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의 전액을 출자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푸르메여주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표준사업장인데요. 전국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표준사업장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지가의 기부가 처음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이 소유하고 계시는 우◎농원이 오학동 47번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부하면서부터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게 「지방재정법」에 저희가 출자를 받으려면 조례가 있어야 되고요, 행정상. 그다음에 또 예산안도 출자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급한 것은 아니고 여기, 저희가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사항이 뭐냐면요. 저희가 표준사업장이다 보니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이 2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푸르메재단에서 저희가 태양열 관련해서 또 국비사업비를 좀 일부 받은 게 있어서 그것을 21억을 금년도까지 써야 되고, 저희가 또 출자해야지만 표준사업장이 설립되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적극행정 차원에서도 저희가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기존에 우◎농원이라고 지금 현재 있는데요, 현재 지금은 철거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하고 설립만 되면 그 부지 안에다가 바로 우선 현장사무실은 만들고요. 금년 말 안까지는 그쪽 안에다가 사무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 20% 하기 때문에요. 이사회를 구성을 또 하고 정관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사회에서도 대표이사도 선임하고 하는 그런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하우스다 보니까요. 토마토라든가 이런 엽채류가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전량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모자라는 부분은 또 지역에서 그거 하시는 분들 것 같이해서 같이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이제 발달장애인들, 지금 직장이나 이런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빨리 좀, 또 부모님들의 욕구가 있어서 실시하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급하게 보이시는데, 사실은 지금 정상적으로 탁탁 진행이 되고있는 상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60명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11월까지 저희가 16명 먼저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 12월 달에는 조금 일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70명 중에서 60명이 장애인이고 10명은 일반인들이나 농업기술자, 전문가 이런 분들입니다. 재활교사하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회사는 주식회사니까 이사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계획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내에 출자·출연기관이 한 11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은 의무사항으로, 왜냐하면 출자, 저희가 설립을 저희 여주시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담아놓은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경영악화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 행정이 좀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계획은 없는데 나중에 운영을 지켜보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이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1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확장할 수는 있겠지만 일정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는 것뿐이지 뭐, 가져가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는 출자만 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그런 것은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저희는 그냥 주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주주예요, 예. 20% 저희가 출자를 하고 주식으로 20%를 받고 저희가 이사회 구성할 때 저희가 지분에 의해서 1명 정도 이사회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정관이나 이런 데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런 것은 정관하고 만들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지금 설립이 아직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설립을 하고 저희가 발기인까지 해서 정관 만들고 이사회 구성해서 우선 하면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고, 저희가 하는 데가 또 지금 한국난방공사가 3억을 하고 푸르메가 5억을 하기 때문에, 난방공사도 지금 이 3억 예산을 또 기재부 승인을 득해서 저희한테 출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에 또 고문변호사 한 세 분이 해가지고 지금 정관을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렇다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저희가 20%기 때문에 경영평가나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이 법인설립을 해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설립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립등기도 여기서 조례 만들어지고 저희 출자동의 받고 해서 출자하면서 설립 발기인대회 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아직까지는,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저희 계획으로는 10월 1일 날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9월 24일 날 원래 착공식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9월 7일 날 결정을 해주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난방공사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데서는 아직까지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4일이니까 조금 시간을 보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금년 안에 이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고맙습니다, 격려해 주셔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의안번호 제1075호, 62쪽 되겠습니다.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안 제5조에는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8조에는 지원금 환수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붙임을 참고해주시고요.
예반수반사항은 매년 2억씩 편성해서 5년간 약 10억입니다.
부서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었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5호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2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거비 경감을 위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년 혼인인구 감소 및 저출산 시대의 적극적인 인구유입 대응책을 마련하여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전국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경기도에서는 저희가 하게 되면 일곱 번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안산, 안양, 군포, 시흥, 과천, 용인이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제 저희가, 조례를 해주시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산이 아직 없기 때문에, 예산 이번에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10월 달에, 이번에 해 주시면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정책대출 기준이 7년입니다, 신혼부부. 그래서 저희도 국토교통부 기준을 따라서 7년으로 정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7년 정도면 그래도 신혼부부라고, 7년 정도 지나면 또 신혼부부 하기에는 좀…….
(웃음)
그래서 저희도 기준을 찾다가 보니까, 뭐 10년도 될 수 있고 그런데 또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 대출하는 정책 기준이 7년이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에 좀 정책에 맞춰서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아니, 저희가 지원은 5년 해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그래서 또 나이가, 청년 나이가, 저희 조례에 39세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이게 저희가 아까 경기도 시·군도 좀 알아봤는데요. 다 보통 7천, 7천 500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 가족 지원기준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좀 늦게 출발하다 보니까 앞으로 향후에 인건비나 임금이 오를 것을 계산해서 좀 여유 있게 한 8천 정도로 이렇게 지원기준을 확대하려고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5년 치를 뽑아봤는데요, 연 한 450∼500쌍 정도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런데 올해는 아마 좀 적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 나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접수순이 있고, 저희 뒤에 그런데 서식에 보면 서식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100가구는 예시고요. 최대 200만 원씩까지니까 한 것인데, 5천만 원일 경우에 사실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지원이.
그래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대할 수 있도록 6조에다가 그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100가구가 아니고 100, 예, 예산 범위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많아져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대출받은 한도의 이자 지원액을 주는 거죠, 실 이자를.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76쪽에 보시면, 저희가 예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 기준으로 할 때 5천만 원을 하면 연 91만 2270원이고요, 1억을 했을 때는 182만 4550원입니다.
그래서 혹시 대출을 1억 5천을 받으면 실제 이율은 273만 6833원인데 이때는 맥시멈(maximum)으로 200만 원까지만 지원하는 게 되죠.
아마 지금 저희 여주에서 신혼부부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전셋값이 그렇게 비싸질 않기 때문에, 아마 많아야 1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금융 이자는 지금 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평균 지금 이자율이 2.59 정도고요. 싼 데는 2.1%라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안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았습니다. 협의내용에 보시면,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과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에 국가에서 주는 주거비용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제외 해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직 뭐 정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이 사항 외에 또 추가로 나타났을 경우에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주로 “사실혼 관계인데요.”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혼이 또 명확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하기가 좀 애매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은행금리 이자율이 지금 보통 2.1∼2.5, 차이가 많거든요. 상품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아까, 각 시·군별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는 조금 넓게 잡은 거고요, 다 그 밑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150만 원 정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역이 또 농촌지역이고 저희가 출산 관련 사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청년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200만 원까지 한도를 올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이게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100가구 딱 한정짓는 게 아니고, 예산이 또 남아있을 경우에는 100가구만이 아니고 그 남는 부분까지 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기준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물론 저희가, 저희들도 공고를 내서 공고 안에다가 여러 가지 공고 내용, 세부사항을 넣기 때문에 그 기준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글쎄,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도 어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의 사실은 목적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도 전세대출을 해 줄 때 “신혼부부”라고 합니다. 하면서 청첩장이나 이런 것을 보여주면 대출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 이자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어차피 전세대출금을 받아서 집을 얻고 또 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저희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넣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낼 때 “(예비부부 포함)” 해가지고 하면서 저희가 청첩장이나 뭐가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혹시라도 또 전세까지 얻어서 결혼할 줄 알았는데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여기 또 제외 기준이 있어서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아마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가 확대 차원에서 이 부분을 넣어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시행규칙보다도요. 공고를 낼 때 저희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봐서, 사실혼 관계라는 것도 사실은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발급한 사실확인서나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뭐, 법원에서 발급했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당연히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제가 보기에는 ‘사실혼’ 자까지 넣어 놓으면 너무 그렇고 ‘예비부부 등’이라든가 이렇게 해 주시고, 안 그러면, 이렇게만 해 주셔도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가 미리 사실혼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서류를 제출한 자는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공고를 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일반인들은 사실 조례보다는 공고를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모두 웃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렇죠. 저희가 예시 드린 것처럼…….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또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거나 이러면 한번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이율도 조금 저희 여주시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100가구 정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추계로 좀 잡아놓은 것이고요. 아마 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고를 해서 일정기간 동안 받아서 저희가 순위를 매겨서 100가구 정도까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120가구도 가능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100가구를 잡았는데 100가구가 안 올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또…….
(모두 웃음)
결혼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전세자금을 대출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지금 말 그대로 월세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지금 다른, 저희가 도시 관련 주택에서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비싸면 이것으로 갈아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보통 1년에 두 번 공고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요. 5월 달에 만약에 저희가 공고가 나가서 6월에 지급을 할 경우에, 결혼을 5월에 지금 예정인 사람은 다 4월에 미리 대출을 받아요, 3월이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혼식은 안 했으니까 혼인신고는 안 했을 테고 하니까 저희가 우선은 3, 4, 5월에 대한 이자까지도 저희가 미리 신청하면, 대상이 되면 해주려고 그런 부분들을 마련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 실시하다가 보니까 부칙에다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 부분부터 지원하기 위해서 “12월 납부분까지 적용한다.”라고 해서 이 부분까지 저희가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78쪽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076호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제35조에 따라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에서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조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정안은 페이지 79쪽에서 81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20년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또한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6호 여주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서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래서 이 관련법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싱크홀이 발생된 게 1,250건입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경기도가 268건으로 21.3%가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서울시, 충청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을 보면, 하수관 손상하고 상수관 손상이 거의 대부분 그런 사항이고요. 약간의 또 다짐불량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됐고, 그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에 대한 내용은 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5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특정시설물 관리. 지하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특정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도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현재 행정기관에서는 갖춰 있질 않고요, 지금 국토부에서 관련 법률에 의해서 지금 전체적인 지도를 완성하는 걸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게 금년도 6월 5일 날 개정이 되면서 각 시·군에 이렇게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19년도에 제정을 구성을 요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24개, 그러니까 25번째 시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예. 좀 늦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게 지금 현재는 지하안전 뭐, 시민안전 그런 계통이 아니고 건설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로에 상하수도관이 많이 묻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건설부분에서 관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거는 저희가 경기도에도 보면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건설 파트 반, 시민안전 파트 반,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건설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또 건설파트에서 지하안전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일부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통과가 되면 건설파트에서 이관해서 사업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사전에는 협의가 돼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현재 협의가 돼서 이견은 없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조례는 아니고요, 조례는 구성과 운영,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법에 보면, 법에 지하안전평가라 그래서 있고, 또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굴착 깊이가 20m냐 10m에 따라서 10m는 소규모영향평가를 받고요, 20m 이상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법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추천을 받습니다. 2명을 추천을 받아서 관련대학 교수님이나 전문가들을 이렇게 넣게 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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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의안번호 제1079호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진흥청의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영위원회 구성, 학사일정 등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추가 및 정비를, 안 제10조에 수업연한 6개월 이상 1년 이하, 과정별 100시간 이상 운영하는 학사일정으로 정비하고, 안 제15조에 졸업생 보수교육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9호 여주시 농업인대학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19조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0조에서는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담당 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내용 및 교육방법이 농업인 등의 역량개발에 적합하도록 연구·개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진흥청 농업인대학 운영 지침에 부합되도록 운영위원회 구성, 학사일정 등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전문강사, 그 하단에 보시면 1·2항이 생략이 돼 있는데 기존하고 똑같습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아니면 연구기관 관계자, 그리고 지금 3항에 있듯이 농촌진흥기관 지도직·연구직 공무원, 그다음에 그 밖의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 이렇게…….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4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일단 예산수반사항은 없고요, 근거만 지금, 최근에 선거법 뭐,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서 법적인 근거만 저희가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 이 내용을 넣은 거고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수반이…….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지금 운영하는 건 3개 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농업과, 지금 운영하는 게 마스터가드너과, 그다음에 e-마케팅과 이렇게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담당부서 교육농기계팀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것을 과별로 1명씩 좀, 책임자를 팀장으로 해서 책임자를 좀 맡기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요, 이게 지금 농촌진흥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 포함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도농기술원을 다 합쳐서 농촌진흥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농업기술센터만이 아니라 그 상부기관에도 할 수 있게끔 좀 범위를 넓혀놓은 겁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농촌진흥기관이라고 그러는 데 다 지금 포함됩니다. 지방농촌진흥기관은 도 농업기술원까지만 얘기하는 거고요, 농촌진흥청까지 포함해서 농촌진흥기관이라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아니,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도 기술원까지는 지방직이고요, 진흥청은 국가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농촌진흥기구에 관한 것은 진흥청을 빼고 도 기술원 이하를 얘기하는 거고요. 농촌진흥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진흥청까지 포함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예.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런 취지에서 일단…….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의안번호 제1080호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용미생물의 공급 남용 등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목적, 안 제4조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유용미생물 생산물의 생산 및 종류,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유용미생물 공급 및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제10조는 유용미생물 가격결정 및 대금납부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 관계법령서 등은 붙임 참조 바라며, 예산수반사항,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0호 여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는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유용미생물의 생산 및 공급에 있어 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유용미생물의 공급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보통 이게 농사, 밭농사라든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요. 보통 한 한 번에, 그러니까 300평 기준 잡아서, 1000㎡ 기준 잡아서 약 한 2ℓ 정도면 됩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왜냐하면, 게 희석배가 한 500배 이상으로 희석을 해서 쓰기 때문에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래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공짜로 주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것을 500배를 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갈 때마다 주니까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와가지고 그냥 갖다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저희가 이렇게 봐도 1년에 3,000ℓ씩 가져가지 않아도 될 사람인데 가져가고…….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도 문의를 해보고 해서 저희가 교육도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사용법도 좀 더 저거 해서……. 이게 왜냐하면, 이것도 과하게 쓰면 작물이 또 해를 입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이것은 원균을 갖다가요. 저희가 “배지”라고 해서 밥이라고 해요, 밥. 거기에다가 이것을 키우는 것입니다. “배양”이라고 그러죠.
키워서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는 것인데 이게……. 그래서 농가들한테, 그 농가들이 이것을 갖다가 본인들이 다시 또 희석을 해서 뭐 500배면 500배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균들이 주로 농사, 가축을 하시는 축산농가 그다음에 일반 경종 농가의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게 바실러스균하고 효모균 그다음에 유산균, 광합성세균이 나가는데, 이제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병 발생을 억제해줍니다. 병 발생을 억제해주고,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악취를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효모균은 퇴비 같은 것이, 요즘에 축산농가들이 가장 큰 문제가, 위원장님, 퇴비 부숙도. 안 썩는다고 그래요. 빨리 썩게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리고 또 사료 같은 데다가 유산균 섞어서 주면 똥이 냄새가 확 줄어들어요, 똥이. 그리고 또 가축 먹일 때 사료에요, 물이나 이런 데 타 주게 되면 또 살도 빨리 찌고 효과도 좋고 병도 덜 걸리고요.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축분.
(모두 웃음)
그래서 유산균 같은 경우는 병, 작물에 병을 갖다가 잘 안 걸리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들이 엔실리지 같은 것을 할 때 이것을 넣어주게 되면 발효도 빨리 되고.
광합성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작물 재배할 때는 질소 같은 것을 저희가 막 주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증강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토양에 덜 썩은 퇴비나 이런 것을 쓰면 가스장애 같은 게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확 없애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고, 또 축산농가에 있어서는 악취 저감도 해주는데 사실은 축산농가들은 광합성균은 안 쓰고요. 주로 쓰는 것은 축산농가는 바실러스, 효모, 유산균.
그래서 바실러스균 같은 경우는 또 고초균이라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이 시설은, 위원님,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아니에요. 액체도 있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있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다 많은 농가가 골고루 쓰게 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동안 무상으로 줬던 것을 갖다가 일정량은 무상으로 주고 그 이상을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소정의 비용을 받겠다 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지금 뭐, 전체농가가 사실은 다 하시게 되면 다시 또 양부터 더 줄여야 되는데, 이게 왜냐하면 농가들 자체적으로도요. 또 본인들이 자기가 또, 전문 농가들은 본인들이 쓰는 게 따로 또 영양제가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저희 것을 또 이것을 가져가서 같이 더해서 쓰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위원님.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네, 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저희가 하는데 지금 현재 고체 유용미생물은 축산농가만 쓰고 있고요. 축산농가만. 그리고 액체 유용미생물은 거의 경종 농가들 위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이게 현재 시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항구적으로 또 저희 여주시가 어느 한군데다가 시설을 합치게 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례도 하나로 합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예, 예.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지금 저희가 고체유용미생물센터는 축협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신청서를 받아서 하는데, 저희 유용미생물제는 저희 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공급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서 카드를 대면 대는 순간 신청이 되고 바로 틀어서 나가면 그것이 또 얼마 나갔다고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동공급시스템이, 저희가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미생물을 갖다가 공급을 하게 되면, 식물로 봤을 때는요. 이 자체가 병도 억제를 시켜주고 이 자체가 또 거름이 됩니다. 이 미생물 자체, 또 이 미생물의 사체가 거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 여주와 같이 친환경, 팔당상수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시설도 한강유역청에 친환경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수변자금으로 이 시설을 많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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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관내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중심의 돌봄공동체 기반조성과 사회복지사업의 능률성 및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해 위탁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의 범위는 다함께돌봄센터(2호)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여주시 청심로 190으로 현(現) 차량등록사업소이며, 규모는 203㎡이고, 정원은 3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및 운영, 종사자의 채용 및 관리, 시설·장비·비품·부대시설 등의 위탁재산 유지·관리, 그밖에 위탁기관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대한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10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및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11월 중 위·수탁 관리협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공사 후 빠르면 내년 2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약 1억 194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운영의 전문성 확보로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와 우수인력 채용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하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1호 여주시 다함께돌봄센터(2호)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시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아니,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번 4회 추경 때 리모델링비는 설치를 했는데요. 리모델링비는 산정을 했는데 밖의 조경까지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일단 이게 올해 내려온 사업비라 일단 추경에는 시설비만 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세워서 그 점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지금 이것은 법인이나 또는 단체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1호에 대해서 할 때 저희가 다섯 차례나 공고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한국기독교사회복지 거기서 했는데요.
만약에 지금 이게 돌봄센터가 이렇게 수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줄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오학 쪽도 오학초등학교가 있고 해서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하는데요. 일단 2호점 먼저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지금 1호에 있는 그 아이들도 이게 1호에 있다 그래서 여기 이쪽 동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네, 다 오거든요.
그래서 2호점도 개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영무빌딩. 지금 별관에 있습니다, 별관 5층에.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그래서 일단 해보고 또 이제 더 필요하고 또 그쪽에 공간이 나면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지금 여기 경기도 내에 지금 이 돌봄센터가 현재 한 45개 정도 지금 개소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살펴봤더니 한 3개 시·군 정도가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마 이 근로자의 어떤 계속, 지속 운영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직영을 하다가 다, 위탁으로 지금 다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특별활동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체육도 하고 문화 활동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의안번호 제1082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30-15, 기쁜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설치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번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가칭 여주하나어린이집으로서 보육 취약지역 등에 우선 설치를 지원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하나금융그룹과의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외에도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사업비와 건축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의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 위치는 여주시 대신면 여양로 1430-15이고, 규모는 413.08㎡입니다.
정원은 약 70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보육 교직원 채용 및 관리, 교재교구, 기자재 등에 대한 구매와 관리, 기타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반 업무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승인을 해 주시면 9월에 하나금융공익재단과 협약을 맺고 10월 중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모 후에 11월 중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관리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약 5억 3280만 8천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효과는 민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한 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서비스의 다양화와 교육의 질적 향상으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계법령 등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2호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도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은 어린이들 연령별 숫자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그 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일단 이것은 민간어린이집 측이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이 이것을 신청을 하셔야지…….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할 수가 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그런데 거기서 신청…….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한 6억 6200 정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건축도 한솔보육재단과 같이 하기 때문에 건축도 거기서 전문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저희는 그 건축비의 일부를 또 그쪽으로 주는 것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그런데 그것은 공모를 하고 해야 되고 또 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이 저희 공모를 할 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공모할 때 신청을 하시면 또 준비를 하셔서 하면 되겠지만, 또 그분이라고 해서 그분을 수의계약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분하고도 그렇지 않아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리모델링으로 하고는 있는데 이 건물이 좀 오래돼가지고 철골구조라든가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보고 만약에 이게 하다가 리모델링이 어렵다고 그러면 신축으로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 그렇게 되면 그동안에 아이를 보육해야 될 또 보육시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같이 협의도 하고, 또 거기도 아마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에 있어서 매입하는 방안까지도 최대한 고려를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네. 충분합니다. 지금 인원으로도 거기 대신면의 보육수요를 다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그렇게 조금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것은 저희가 가안(假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이것은 70명 규모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잡아놓은 것인데 정확하지는 않은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운영에, 예. 지장이 없도록…….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그것으로 인해서 매년 저희가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은 들어드리고 증액을, 또 어려운 사항에 있어서는 그런 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083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지만,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일자리센터 및 읍면동 직업상담사 운영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추진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스카우트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인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의 기간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직업상담사 10명입니다.
센터의 주요사업으로는 구직자의 상세정보 및 직업적성 탐색을 통해서 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의식 교육 등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채용박람회 등을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워크넷과 연계한 구인·구직자의 DB구축과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며, 연간 사업예산은 4억
7천만 원으로 도비 8500만 원과 시비 3억 8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기타 취업지원 사업 운영에 7천만 원이 소요되고, 청년층이나 여성층, 중장년층, 취약계층별 취업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구인·구직 활동 및 박람회 개최 등의 행사진행과 홍보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위탁기관 참가자격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국내 취업전문기관으로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와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내 단일규모 1억 원 이상의 “취업지원사업 용역”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의회 동의 후 금년 10월 중에 입찰공고를 통해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12월 중에 위·수탁 운영 협약을 체결한 후에 내년 1월 업무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3호 여주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도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먼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여주시민들의 직업이 많이 창출이 돼야 되는 게 분명하고요.
그래서 잠깐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구직신청 등록이 한 1,723명, 그 중에서 취업되신 분이 1,355명, 그다음에 취업알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방문하거나 저희가 해드린 게 한 4,859명 정도가 취업알선이 됐고요. 금년도에는 7월 말 정도까지 본다면 코로나 정국에 있으면서도 구직신청한 분들은 한 880명 정도, 그다음에 취업되신 분은 한 641명 정도 이렇게 취업이 됐고요.
안타깝게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스카우트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사람이 모여서 교육도 하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건데 다중집합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일자리드림데이라는 것을 1주일에 한 번씩 정합니다.
그래서 구직자와 구인 회사를 1대 1로 매칭을 해서 사전에 신청을 한 분들과 면접상담을 해서 저희가 취업을 하게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10명 내외 정도 이렇게 주(週) 당 취업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데가 경기도에서 한 31개 시·군 중에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16개 시·군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절반 못되게는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 취업기관이다 보니까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운영하는 데 좀 노하우가 있어서 평가는 좀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계획은 2년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1년은, 단순하다 보면 사업자가, 위탁사업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있고, 1년의 평가를 받고 다음에 다시 한번 위탁을 할 경우에는 좀 더 심기일전해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좀 판단해서 2년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이제 한 번 한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것을 분석을 저희가 좀 해봤는데요, 일자리센터를 방문하시는 분들의 층을 보면 청소업무라든지 기타 서비스 종사 업무에 하시는 분들이 한 18% 정도,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경영이나 행정이나 사무직 정도가 한 17% 정도 이 정도로 해서 한 40% 가까이가 그런 분들이 취업을 원하고요. 제조 단순직 같은 경우에는 한 10% 내외 정도로 이렇게 구직이 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우리가 취업 이렇게 1,000여 명, 1,500명 이상 이렇게 되는 부분을 갖다가 청년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좀 해봤어요.
일자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한 34세 이하 취업자를 해보니까 2019년도에는 285명이 취업이 됐고요, 일자리센터를 통해서요. 그다음에 금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한 100여 명 정도가, 35세 그분들이 취업이 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7개월 정도 상반기를 본다고 한다면 한 15명 안팎으로, 월.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저희 여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취업이 구직자보다는 구인자가 좀 많습니다. 그것은 쿠팡이라든지 대규모 물류단지가 좀 있어서 그쪽에서 요구하는 수요가 좀 더 있긴 한데, 더 많죠, 구인하는 것보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취업하기가 용이한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양질의 질을 하기 위해서는 시험을 봐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단순노무나 기타 서비스 종사 이런 것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지금 있는 기존의 물류센터 쿠팡에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한 1,000명 가까이 1일 투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멀게는 수원, 용인, 원주 이런 데에서 멀리서 오기도 하는데 여주에 한 60∼80명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또 쿠팡에서는 여주에서 일자리센터를 통하거나 구직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최우선으로 해서 여주분들을 취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한 1,000명이 되니까 버스가 하루에 한 25대 정도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수요자는 회사에서, 또 구인과 구직이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자리센터는 항상 열려 있어서 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100%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하지만 상당한 수가 취업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마트 물류센터는 정확히 인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거기도 많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지난해까지는 취업 프로그램까지 운영을 해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운영을 했어요.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중장년 재취업 프로젝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이라든지 일반 경비원 같은 것도 신임 교육하는 과정도 했었고요. 또 신중년이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재취업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그랬는데, 아시겠지만 교육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취업으로 연계가 되면 좋지만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작년에 교육인원은 한 344명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한 10% 정도, 33명 정도가 취업이 됐으니까 이것도 양질의 취업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금년도에도 코로나 관계 때문에 안 됐는데 저희도 ㈜스카우트한테, 위탁기관한테 온라인으로 하는 교육도 좀 시범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저희가 요구를 합니다.
어쨌든 이 예산 가운데에서도 온라인으로 교육을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하고 있고요.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것은 직업상담사라고 그래서요,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직업상담사라고 자격을 취득한 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관심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의안번호 제1084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재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날 만료됨에 따라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시설의 영양·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시 어린이급식소는 126개소이며 현재 등록된 급식소는 109개소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관내 어린이급식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과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 순회방문지도, 급식소 컨설팅 등의 지원활동, 연령별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보급, 급식 위생·영양교육프로그램의 운영, 교육재료 개발 및 관련 정보의 제공 등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탁사업은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도 20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사업예산은 연간 3억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치는 여주대학 여암학술정보관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전용면적 181㎡, 약 55평입니다.
수탁기관은 여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2015년 11월 4일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7명으로 센터장 1명, 팀장 1명, 직원 5명입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입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약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 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재)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사)대한영양사협회, (사)위드 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의회동의 후 9월 중에 민간위탁 운영기관 모집, 10월 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관리협약 체결 이후에 내년도 1월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3억 1400만 원이며, 국비 50%, 도비 7.5%, 시비 42.5%입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60%, 운영비가 31%,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가 9%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4호 여주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제3항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도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글쎄요, 여기 저희 지금 산학협력단에서는 직접적으로 급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순회방문지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어린이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편식을 하지 않게 한다는 등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지금, 앞으로 이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에는 보탬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갑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서 뭐, 조리원들이 있으면 조리원들한테 방문교육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원장님들하고 직접적으로 마주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따로 집합교육을 1년에 두 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원장님들이 불평을 하시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그렇죠. 가서 방문교육도 하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쉽게 말해서 거기 급식소에서 식중독 때문에 원래 “보존식”이라고 저희 구내식당도 배식을 하기 전에 밥을 미리 떠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보존용기를 사줘가지고 지금은 모두 저희가 관리하는 109개소에 대해서는 보존식을 떠놔서 사후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생각을 그런 데 한번……. 보건행정과장 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서 그런 일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면적이 아니고 저희가 총 급식소는 126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보조금이 3억 1400이 나오는데 20인 이하는 0.5를 1개소로 봅니다, 지침상.
그래서 저희가 개수는 많은데 실지로는 82개소인,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4천이 나오고요.
지금 실시요원은 인원입니다, 인원. 그 등록된 인원을 합한 거고요. 그런데 이 중에 저희가 등록 안 한 데가 1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이거는 병설유치원이 9개소고요. 그래서 9개소는 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등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아동센터하고 청소년활동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8개가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인원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등록 자체를 기피하는 게 있고요, 청소년수련원은 상시인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저희도 기존에는, 2015년 당시에는 당초에 2년을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재위탁을 3년을 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그런데 올해부터 지침이 재위탁보다는 그냥 5년으로 하는 게 나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아까 그 법령상에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현재는 여주대학밖에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양평 같은 경우에는 한양대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일단 다른 데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해서 운영을…….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성과평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저희가 법령에 의해서 만족도조사도 하고요, 그다음에 평가도 합니다. 그런데 센터평가를 하는데 그건 식약처에서 하고요. 식약처에서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센터평가가 현장평가 90점, 만족도평가가 10점, 그다음에 가점이 3점 이렇게 해서 80점 미만일 경우에는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는 100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총 8쪽을 가지고 월 1회 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연령별 식단이 있는데요, 그게 종류가 총 8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조금씩 바뀌겠죠.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예,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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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08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공동협력방안 추진을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강도시 프로젝트는 1996년 과천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작되었으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06년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102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협의회 의장도시는 서울시 종로구청입니다.
분담금은 연 200만 원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제2조 협의회 설립목적, 제3조 건강도시사업, 제4조 구성 및 자격, 제16조 총회의 기능, 제25조 협의회 운영 등이며,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입니다.
비용추계서와 규약안,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85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여주시의회 의결을 얻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아니, 올해 처음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6년도에 그때 협의회가 설립되었고요. 지금 102개, 전국에서 102개 지방자치단체가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경기도에 지금 16군데가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지금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이게 WHO 그쪽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화두가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대한 문제, 또 건강도시에 대한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주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이라도 가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시장님께서 참여하시고요. 시장님께서 바쁘시면, 1년에 한번 정기총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부단체장이나 국장님이 가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이게 사무국이 종로구청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로구청장님이 지금 의장도시거든요. 그런데 그 밑에 기구가 있어서 그 사무국 요원이 전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서 11개 준회원도시가 있습니다. 11개 준회원에는 서울대학교, 또 연세대학교, 또 고려대학교나 이런 데 연구단체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요, 어떤 학술적인 뒷받침이 되는 협의회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이거는요, 이 협의회는 다른 협의회하고 좀 달라서 지자체장님들은 한번 정도 1년에 이렇게 교류가 되고요. 나머지 사무국 차원, 또 지자체간의 정보 교류, 어떤 그런 게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그렇게 규약안에도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이거는요, 그러니까 아시아. 호주, 일본, 또 태국이나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9개국이 있습니다. 9개국이 한 189개 도시가 그게 지금 가입돼 있거든요.
그리고서 저희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이 된 이후에 그다음에 이 서태평양 여기 건강도시연맹에도 다 가입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제적인 총회도 별도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별도로 회비가 525달러예요. 그래서 한 65만 원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지난해에 의회에서 용역비하고 이거하고 예산을 편성해주셔가지고 매년 이 정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매년 분담금은 저희가 200만 원 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400만 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여기 보시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가입비가 포함돼 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거기다가 위원을 학술위원회라고 해서 그 운영위원회를 또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위원수당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이렇게 추계해놓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전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그래서 조금 약간 여유있게 한 겁니다, 예.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10분 정도……. 궁금한 점이 많다 보니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10분 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페이지 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077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옥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 한옥 등록을 위한 행정절차 마련, 안 제5조제3항에 한옥 등록 및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 마련을, 안 제7조제1항에 한옥 등록 취소 행정절차 마련을, 안 제10조제1항에 한옥 지원신청을 위한 행정절차 마련을, 안 제10조제4항에 한옥 공사의 착수 및 완료 시 행정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7호 여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자산 및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옥 관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하나도 없었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문의 전화는 오는데 실제로 등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신축하는 데는 2천만 원이고요, 수선하는 데는 1천만 원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2천만 원.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수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홍보는 했고요. 그게 이제 한옥이 지금 옛날 집이다 보니까 기존 주택이, 집들이 옛날 집은 막 지붕도 새고 그러는데 수선을 하려고 그러지는 않고 새로 집을 짓는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신청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만 되어 있었는데 정확한 서식이 없어서 나중에라도 신청자가 들어오면 이 서식에 맞게 해서 저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원래 ‘한옥마을’은 10가구, 한옥이 10가구 이상 되는 데가 ‘한옥마을’이라고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시골에 보면 지금은 한두 채, 마을에 많아야 한두 채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아마 똑같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울에 한옥마을이라든가 그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진 데 빼놓고는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이제 경기도 시책사업이에요. 전국적으로 법은 있는데 경기도에서 신청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도비까지 매칭이 돼서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 시비로만 지금 3천만 원 예산을 올해 세워놓은 것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지금 이것은 시비로 예산 세운 거고요. 이 금액은 변하지는 않지만 도비 30%가, 2천만 원 중에서 30%가 도비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신청이 되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시비를 더 많이 할 수는 있죠.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78호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건축물 점검기관의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건축물 해체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 지역건축물관리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과 그 밖의 참고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 점검예산으로 동당 200만 원으로 10동에 2천만 원, 현장점검 업무대행비로 200만 원이 소요되며, 내년도 2021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제1078호 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2 제3항은 허가권자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 해제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긴급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리·쾌적·미관·기능 등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전하게 해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축물의 생애 동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거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이게 지금 거의 없고요. 저희가 지금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만들고 있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조례안이 내려온 게 아니라 저희 법에,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만드는 것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맞습니다.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바닥면적, 합산……. 연면적.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알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