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여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9월 10일(목)
- 의사일정
- ○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
- ○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심의
- ○2020년도여주시출연·출자계획동의(안)심의
- ○2021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심의
- 1.2020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결의건
- 2.2020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결의건
- 3.2020년도여주시출연·출자계획동의(안)의결의건
- 4.2021년도여주시출연계획동의(안)의결의건
- 부의된 안건
-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의 건
-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 3.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 4.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05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305쪽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2020년 제4회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90억 9844만 9천 원에서 6억 2489만 2천 원이 증액된 97억 2334만 1천 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흥천 및 북내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139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로 7억 74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며,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아크릴판 제작 등 선별진료소 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구입비로 1천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선별검사비 및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1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화상카메라, 전자복사기 등 선별진료소 운영물품구입비 1500만 원 총
5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 자산취득비로 선별진료소 종사 인력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심식당 지원 물품 및 스티커 구입비로 29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안심식당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사업 중 인건비로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임기제 4명 채용에 따른 302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입니다.
2020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2020년 제4회 보건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90억 9844만 9천 원에서 6억 2489만 2천 원이 증액된 97억 2334만 1천 원입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해 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코로나19 긴급대응을 위한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보건소·보건지소 운영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흥천 및 북내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139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5년 이상 경과된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등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시설비로 7억 744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긴급대응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이며, 사무관리비로 현수막, 아크릴판 제작 등 선별진료소 운영비 1200만 원, 재료비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예방물품 구입비로 1천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로 선별검사비 및 자가격리자 구호물품 구입비 1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화상카메라, 전자복사기 등 선별진료소 운영물품구입비 1500만 원 총
5천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냉방기 설치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 자산취득비로 선별진료소 종사 인력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냉난방기 구입비로 15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입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특별경영자금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총 72개소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분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28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드서비스 선진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안심식당 지원 물품 및 스티커 구입비로 294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안심식당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308쪽입니다.
인력운영비사업 중 인건비로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시임기제 4명 채용에 따른 3028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6만 4천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만 4천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6만 4천 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깜깜이 어떤 감염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저는 여주시민 전체를 다 이렇게 전수검사,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혹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선제적 대응으로써 우리 여주시민 전체를 전수 검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6만 4천 원이요? 그러면 우리가, 저는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지금 깜깜이 어떤 감염자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저는 여주시민 전체를 다 이렇게 전수검사,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혹시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선제적 대응으로써 우리 여주시민 전체를 전수 검사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비용이 너무 과다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너무 과다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지금 현재도 저희가…….
네. 지금 현재도 저희가…….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현재는 증상이 있거나 지난번처럼 광화문을 다녀오셨다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도, 접촉자나…….
현재는 증상이 있거나 지난번처럼 광화문을 다녀오셨다든가 그런 분들은 저희가 무료로 해도, 접촉자나…….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그분들은 무료로 해드리는데 그 부담까지 저희가, 그냥 보통 저희가 통상 보기에 그렇게 많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무료로 해드리는데 그 부담까지 저희가, 그냥 보통 저희가 통상 보기에 그렇게 많다…….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서광범 위원
물론 그런 게, 그렇다면 공무원 1천여 분이라도 먼저 다 검사를 받고, 왜냐하면 증상이 없이 전염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이 어떤가 해서, 저는 일단 공무원부터 받고, 아니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그런 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10만 원씩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그런 게, 그렇다면 공무원 1천여 분이라도 먼저 다 검사를 받고, 왜냐하면 증상이 없이 전염 감염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안이 어떤가 해서, 저는 일단 공무원부터 받고, 아니면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예산 범위 내에서 아마 그런 게,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10만 원씩 돈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런 쪽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아니,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아니, 이제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웃음) …….
(웃음) …….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저희는 민노총이든 사랑교회 측이든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상은 그분들이 핸드폰 기지국에 잡힌 분들만 명단을 저희한테 열일곱 분인가 처음에 왔다가 그다음에 그 명단만 내려온 것이지 그분들이 어디에 있었다, 그분들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공문상에. 그냥 전화번호하고 성명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모릅니다.
저희는 민노총이든 사랑교회 측이든 그것에 대해서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저희한테 내려온 지침상은 그분들이 핸드폰 기지국에 잡힌 분들만 명단을 저희한테 열일곱 분인가 처음에 왔다가 그다음에 그 명단만 내려온 것이지 그분들이 어디에 있었다, 그분들이 태극기집회에 참석했다, 민노총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가 되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공문상에. 그냥 전화번호하고 성명만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내려온 것은 모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네.
네.
○유필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났을 때는 제가 “이상입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요.
무엇보다 여주시 공무원 전부 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최전선에서 열심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요.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끝났을 때는 제가 “이상입니다.” 이렇게 할 테니까요.
무엇보다 여주시 공무원 전부 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최전선에서 열심히 격무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요. 힘내라는 격려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상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11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311쪽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건강증진과장 박상림입니다.
제4회 추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690만 9천 원이 증액된 85억 27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등 부서별 절감 예산 1184만 원과 일반운영비 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 재가암환자 관리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강사비와 재료비를 홍보물 구입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600만 원 감액한 3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인한 인력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314쪽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응급상황 대응 및 유관기관 의뢰 대상자 증가 등 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충원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시술비 1천만 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820만 원 증액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316쪽 영양플러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과 행사축소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317쪽입니다.
예방접종 추진은 어르신 폐렴구균과 취약계층 예방접종에 민간의료비 위탁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6639만 5천 원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항으로 2억 4439만 6천 원을 증액한 17억 45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환자진료 운영은 위원회 수당 및 한의진료 재료비 1513만 2천 원 감액한 84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3747만 원을 증액한 3억 1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금연지원 서비스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194만 8천 원 감액하였고, 322쪽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소 인력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성립전예산 45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입니다.
제4회 추경 건강증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690만 9천 원이 증액된 85억 279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방문지원 및 노인보건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등 부서별 절감 예산 1184만 원과 일반운영비 8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2쪽, 재가암환자 관리는 코로나19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한 강사비와 재료비를 홍보물 구입비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산의 증감은 없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7600만 원 감액한 3억 7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은 코로나19 위기 장기화로 인한 인력지원사업으로 1750만 원을 증액하였고, 314쪽 자살예방사업 지원은 응급상황 대응 및 유관기관 의뢰 대상자 증가 등 업무 과중에 따른 인력충원 신규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난임시술비 1천만 원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6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은 820만 원 증액하고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8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과, 316쪽 영양플러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미운영과 행사축소로 편성목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317쪽입니다.
예방접종 추진은 어르신 폐렴구균과 취약계층 예방접종에 민간의료비 위탁시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6639만 5천 원 증액하였고, 국가예방접종 실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사항으로 2억 4439만 6천 원을 증액한 17억 45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쪽 환자진료 운영은 위원회 수당 및 한의진료 재료비 1513만 2천 원 감액한 8447만 3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는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 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2억 3747만 원을 증액한 3억 1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금연지원 서비스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3194만 8천 원 감액하였고, 322쪽 코로나 대응 관련 보건소 인력지원을 위해 전액 국비로 성립전예산 45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필선 위원
275페이지, 설명서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쿠바가 5천 불($) 정도 되는 잘사는 나라가 아님에는 불구하고 의료와 관련해서는 마을 주치의 등 선진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지만, 이런 것 방문건강관리가 그 일부를 기능을 담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것이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만족도나 수요도가 높을 경우에는 사업량을 확대해야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요. 지원내용(사업량)에 좀 어려운 말이 있어가지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직영운영 및 AI·IoT 시범 공모사업”, 이 AI·IoT 시범 공모사업이 뭐예요, 이게?
275페이지, 설명서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 같아요.
쿠바가 5천 불($) 정도 되는 잘사는 나라가 아님에는 불구하고 의료와 관련해서는 마을 주치의 등 선진 의료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보건지소도 있고 보건진료소도 있지만, 이런 것 방문건강관리가 그 일부를 기능을 담당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이것이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만족도나 수요도가 높을 경우에는 사업량을 확대해야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 사업개요에 네 번째 동그라미에요. 지원내용(사업량)에 좀 어려운 말이 있어가지고.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직영운영 및 AI·IoT 시범 공모사업”, 이 AI·IoT 시범 공모사업이 뭐예요, 이게?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이게 저희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의 노하우,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보통신기술 ICT 그것을 접목해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의 노하우,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정보통신기술 ICT 그것을 접목해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분들, 65세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에 저희가 주공 인력이 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30명씩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그것을 손목에, 손목시계 이게 IoT, 블루투스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혈당계, 혈압계 이런 것을 나눠주고 매일같이,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이것을 건강체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고혈압이나 당뇨 그런 분들, 65세 이상이 해당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읍면동에 저희가 주공 인력이 나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30명씩 이렇게 대상자를 선정해서 거기에 그것을 손목에, 손목시계 이게 IoT, 블루투스가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혈당계, 혈압계 이런 것을 나눠주고 매일같이, 아니면 또 주기적으로 이것을 건강체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블루투스로 해서 그것을 매일같이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블루투스로 해서 그것을 매일같이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알겠고요.
설명서 268페이지에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사업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는 임산부 40명인데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위험성이 높은 임신질환 19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예, 알겠고요.
설명서 268페이지에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사업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치료 받는 임산부 40명인데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위험성이 높은 임신질환 19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임신중독증 이런 것들 해서 있고 여러 가지 또 고혈압 이런 것도 있고 19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예를 들어서 임신중독증 이런 것들 해서 있고 여러 가지 또 고혈압 이런 것도 있고 19가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변경내시에 의해서 금액이 조정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이것은요.
이것은요.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예, 위원님. 이것은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취지는 금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 시기거든요, 독감.
예, 위원님. 이것은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취지는 금년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 예방접종 시기거든요, 독감.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그리고 여기에서 예전에는 만 12, 초등학생까지 하던 것을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만 65세에서 하던 것을 3세를 낮춰서 62세까지 이렇게 낮췄거든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상을 확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전에는 만 12, 초등학생까지 하던 것을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고 만 65세에서 하던 것을 3세를 낮춰서 62세까지 이렇게 낮췄거든요. 그래서 여주 같은 경우는 한 1만 명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상을 확대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네, 네.
네, 네.
○위원장 김영자
또 발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상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616억 4633만 5천 원보다 52억 1663만 9천 원이 증액된 668억 6297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 등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960만 원을 증액한 6432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기적인 농지관리업무를 통하여 휴경농지를 줄이고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3074만 9천 원을 증액한 6860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 중간쯤입니다.
수매시간과 노동력 및 영농비를 절감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농가편익 증진을 위하여 여주농협과 가남농협에 각 200개씩의 벼수매통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320만 원의 40%인 93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국비 추가교부 내시에 따라 314만 원을 증액한 53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밭농업직불제 중 밭고정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어 밭고정직불제 12억 1706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선택형 공익직불로 포함되는 논이모작직불제 예산인 1893만 1천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종묘를 효율적으로 증식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인 육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부담을 증액하여 예산조정을 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경 없이 14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29쪽 중간입니다.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 감소 및 고품질 과수생산에 기여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조정을 하였으며, 1810만 원을 감액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읍면동 행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사무관리 10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생산농가의 판매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식품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취약계층 면역력 강화 지원사업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쌀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통합되어 16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렁이농법 사업추진 시 차단망 의무설치와 수거 의무 불이행 시 사업비 회수조치 등 사업추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신청량이 감소되어 5천만 원을 감액한 7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증가로 검사비가 추가 소요되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을 350만 원을 증액한 85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사업량이 확장되어 803만 원을 감액한 1억 71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에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 간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급식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1억 7319만 원을 감액한 2억 72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개발 등을 추진하는 농업기반조성 운영사업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형관정 확보 및 공공관정 관리하는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이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통하여 민박사업자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농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농촌 민박 안전관리지원사업을 도비내시에 따라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2쪽입니다.
대신면 소재지에 종합정비사업으로 건립된 문화복지센터 내 시설보완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및 관리사업을 3천만 원을 증액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인 농촌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616억 4633만 5천 원보다 52억 1663만 9천 원이 증액된 668억 6297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7쪽입니다.
65세 미만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의료비 등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으로 지원대상이 증가하여 960만 원을 증액한 6432만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기적인 농지관리업무를 통하여 휴경농지를 줄이고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을 제한하기 위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사업은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3074만 9천 원을 증액한 6860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28쪽 중간쯤입니다.
수매시간과 노동력 및 영농비를 절감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농가편익 증진을 위하여 여주농협과 가남농협에 각 200개씩의 벼수매통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3320만 원의 40%인 932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과일 소비 확대를 위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국비 추가교부 내시에 따라 314만 원을 증액한 53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밭농업직불제 중 밭고정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어 밭고정직불제 12억 1706만 9천 원을 감액하고 선택형 공익직불로 포함되는 논이모작직불제 예산인 1893만 1천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한 종묘를 효율적으로 증식하여 농업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시설인 육묘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시부담을 증액하여 예산조정을 하였으며, 사업비 총액은 변경 없이 14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329쪽 중간입니다.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활용하여 노동력 감소 및 고품질 과수생산에 기여하는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예산조정을 하였으며, 1810만 원을 감액한 1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도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읍면동 행정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사무관리 1087만 5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생산농가의 판매 어려움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식품을 지원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취약계층 면역력 강화 지원사업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30쪽입니다.
쌀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조건불리 직접지불제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통합되어 16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렁이농법 사업추진 시 차단망 의무설치와 수거 의무 불이행 시 사업비 회수조치 등 사업추진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신청량이 감소되어 5천만 원을 감액한 7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증가로 검사비가 추가 소요되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사업을 350만 원을 증액한 8582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사업량이 확장되어 803만 원을 감액한 1억 719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초·중학교에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 간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인해 급식 일수가 줄어듦에 따라 1억 7319만 원을 감액한 2억 72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1쪽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수리시설 개보수, 농업용수개발 등을 추진하는 농업기반조성 운영사업을 3억 6500만 원을 증액한 2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형관정 확보 및 공공관정 관리하는 영농한해 특별대책지원사업이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을 증액한 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통하여 민박사업자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이 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60만 원이 증액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에 취약한 농촌 민박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농촌 민박 안전관리지원사업을 도비내시에 따라 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32쪽입니다.
대신면 소재지에 종합정비사업으로 건립된 문화복지센터 내 시설보완을 위하여 농촌마을 종합개발 시설물 기능개선 및 관리사업을 3천만 원을 증액한 2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인 농촌문화센터 건립 추진을 위하여 농촌테마공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인 신활력플러스사업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 20년 따지면 한 8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발언한 게 있었어요. “항구적 가뭄대책을 좀 여주시에서도 강구를 해라.”
그래서 이천시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역을 줘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능서면장님도 해보셨지만, 마래리 같은 경우에는 양화천 주변이에요. 그런데 대공에서 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잘. 그렇다면 저희가 남한강물을 끌어다가 쓰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내도 한 477억의 국비가 확정됐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20년 따지면 한 80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발언한 게 있었어요. “항구적 가뭄대책을 좀 여주시에서도 강구를 해라.”
그래서 이천시나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역을 줘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능서면장님도 해보셨지만, 마래리 같은 경우에는 양화천 주변이에요. 그런데 대공에서 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거든요, 잘. 그렇다면 저희가 남한강물을 끌어다가 쓰는 국비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북내도 한 477억의 국비가 확정됐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서광범 위원
앞으로, 능서, 가남, 점동도 빠졌거든요. 거의 뭐 1천억이 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어촌 기반공사인가요? 농어촌?
앞으로, 능서, 가남, 점동도 빠졌거든요. 거의 뭐 1천억이 넘는 사업이지만. 이런 것을 국비 확보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농어촌 기반공사인가요? 농어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네, 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작년에,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아마 농어촌공사하고 도(道) 농정국하고 일체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350억 정도를 광대리 매류 쪽 때문에 기본계획을 좀 올려놨거든요.
작년에, 작년 재작년인가 그때 아마 농어촌공사하고 도(道) 농정국하고 일체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350억 정도를 광대리 매류 쪽 때문에 기본계획을 좀 올려놨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런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쪽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매화·양거 쪽은 다행히 매화·양거 사업지구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광대리 쪽은 주민들도 계속 대형관정 요구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농어촌공사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쪽도 하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매화·양거 쪽은 다행히 매화·양거 사업지구를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광대리 쪽은 주민들도 계속 대형관정 요구를 하는데…….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실질적으로 함부로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실질적으로 함부로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어서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주변에 물이 또 말라서, 하나 잘못 파지면.
네, 네. 주변에 물이 또 말라서, 하나 잘못 파지면.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런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도 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건 추진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네.
(유필선 위원 거수)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건조저장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웃음)
아니, 건조저장시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두 웃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러니까 RPC는 가공시설이고요, DSC는 건조저장시설입니다.
그러니까 RPC는 가공시설이고요, DSC는 건조저장시설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웃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러면 이 통들이, 수매통 1개가 58만 3천 원이면 여주시가 한 23만 3200원, 농민이 34만 9800원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하나씩 산다고 그럴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 통들이, 수매통 1개가 58만 3천 원이면 여주시가 한 23만 3200원, 농민이 34만 9800원 이렇게 부담해가지고 하나씩 산다고 그럴 때 지원해주는 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자부담 40%는 농협에서 전액 부담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자부담 40%는 농협에서 전액 부담하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60%. 60% 전액 부담하고, 사용은 농협에서 그 200개를 한군데다가 보관할 수 없으니까 수매 때 농민들한테 한두 개씩 배부해서 수매 때 사용하는 거죠.
예, 60%. 60% 전액 부담하고, 사용은 농협에서 그 200개를 한군데다가 보관할 수 없으니까 수매 때 농민들한테 한두 개씩 배부해서 수매 때 사용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농민부담은 없습니다.
네, 농민부담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리고 287페이지에서요.
밭농업직불금, 그러니까 논을 이모작으로 써서 논으로 썼다가 밭도 쓰고 논으로 쓰는 이모작 논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이, 예산요구 필요성 파트를 보면요.
그리고 287페이지에서요.
밭농업직불금, 그러니까 논을 이모작으로 써서 논으로 썼다가 밭도 쓰고 논으로 쓰는 이모작 논에 대한 밭농업직불금이, 예산요구 필요성 파트를 보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밭을 고정적으로 쓰는 밭고정 경우에는 공익형 기본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들어오면서 이 분류가 달라져가지고 예산을 따로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밭을 고정적으로 쓰는 밭고정 경우에는 공익형 기본 공익직불제로 통합되고,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들어오면서 이 분류가 달라져가지고 예산을 따로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이게 뭐냐 하면요.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뭐냐 하면, 이모작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에 논이나 밭을 경작하고 있다가 겨울에, 그러니까 사료작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직불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가축에 주는 것. 그런 것을 이모작하는 선택형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요. 선택형 공익직불제는 뭐냐 하면, 이모작을 하는 거거든요. 기본에 논이나 밭을 경작하고 있다가 겨울에, 그러니까 사료작물.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직불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논을 추수하고 난 이후에 사료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수확해서 가축에 주는 것. 그런 것을 이모작하는 선택형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할 수 있는 거고 안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소농직불제.
소농직불제.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저도 깊게는 다 공부 아직 못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선택형은 이모작을 하는 데가 선택형이고요. 기본소득 중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저도 깊게는 다 공부 아직 못했는데, 아까 이야기하는 선택형은 이모작을 하는 데가 선택형이고요. 기본소득 중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러나?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기본형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기본형은,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웃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소농하고 저거는, 소농하고 면적직불제…….
아, 기본형 직불제가 소농하고 면적직불제잖아요?
아니, 소농하고 저거는, 소농하고 면적직불제…….
아, 기본형 직불제가 소농하고 면적직불제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소농직불제는 일곱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기준이 선택이 다 되면 면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0.3㏊ 그 이상에서 0.1㏊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150만 원씩 주는 거고…….
소농직불제는 일곱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일곱 가지 기준이 선택이 다 되면 면적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0.3㏊ 그 이상에서 0.1㏊ 그 기준이 되는 사람들을 150만 원씩 주는 거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150 주는 거고, 면적직불제는 면적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생각을 하다가. 네.
네, 150 주는 거고, 면적직불제는 면적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생각을 하다가.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 선택형은 어차피 가축사육을 위해서 겨우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그 선택형은 어차피 가축사육을 위해서 겨우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사료작물이니까.
네, 사료작물이니까.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저도 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유필선 위원
아니, 아직 더 좀 남았습니다. 끝나면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해서요. 농민분들이 이 직불제 관련해서 굉장히 이해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아니, 아직 더 좀 남았습니다. 끝나면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92페이지에요.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과 관련해서요. 농민분들이 이 직불제 관련해서 굉장히 이해가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다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가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논밭 다 들어갑니다.
네, 네. 논밭 다 들어갑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여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다 포함되죠.
그렇죠. 여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다 포함되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이게 지금 면적이 밭고정이나 쌀직불금만 한 72억 정도 되고요. 밭고정이 12억, 저는 이렇게 큰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가 한 43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직불단가가 좀 통합되면서 단가가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따져보니까 2019년도 것 따지니까 ha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네, 네. 이게 지금 면적이 밭고정이나 쌀직불금만 한 72억 정도 되고요. 밭고정이 12억, 저는 이렇게 큰 단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가 한 4300만 원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평균 직불단가가 좀 통합되면서 단가가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평균 따져보니까 2019년도 것 따지니까 ha당 한 1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금액이 조금 올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농자재 지원이요?
농자재 지원이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유필선 위원
시비 100% 보조인데, 밑에서 세 번째. 예산 산출 근거를 볼 때 “우렁이·쌀겨 64만 원 × 200ha × 60/100”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0분의 60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시비 100% 보조인데, 밑에서 세 번째. 예산 산출 근거를 볼 때 “우렁이·쌀겨 64만 원 × 200ha × 60/100”이 되어 있는데요. 이 100분의 60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이게 60%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60%.
이게 60%를 보전해주는 것입니다, 60%.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니, 이게 시비로 100% 세운다는 거고요.
아니, 이게 시비로 100% 세운다는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도비나 국비 없이 100% 시비의 개념입니다.
예, 도비나 국비 없이 100% 시비의 개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본인이죠.
본인이죠.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이게 좀, 우렁이가 요새 친환경 쪽보다는 환경피해종으로 좀 구분으로 돼서 신청량이 줄었습니다. 수거도 해야 막, 본인이 수거를 해야 돼서.
네, 네. 이게 좀, 우렁이가 요새 친환경 쪽보다는 환경피해종으로 좀 구분으로 돼서 신청량이 줄었습니다. 수거도 해야 막, 본인이 수거를 해야 돼서.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예, 예.
예, 예.
○유필선 위원
예. 그리고 296페이지에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거기서 사업개요 세 번째에 지원내용이 일반 농산물,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 간의 가격의 차이를 지원한다는 사업 같고요.
예. 그리고 296페이지에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거기서 사업개요 세 번째에 지원내용이 일반 농산물,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그러니까 일반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 간의 가격의 차이를 지원한다는 사업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학교공급의 30%요?
학교공급의 30%요?
○유필선 위원
네. “농산물은 학교 공급가격의 30%”. 농민이, 친환경 농민들이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 중에서 30%를 여주시가 준다, 그런 뜻인가요?
이를테면 100원이다 하면 30원을 준다, 이런 뜻인가요?
네. “농산물은 학교 공급가격의 30%”. 농민이, 친환경 농민들이 학교에 공급하는 가격 중에서 30%를 여주시가 준다, 그런 뜻인가요?
이를테면 100원이다 하면 30원을 준다, 이런 뜻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아닐 텐데…….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잡은 것을.
아닐 텐데……. 이 내용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잡은 것을.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이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개학이 늦어지고 그러는 관계로 이 4억 4600만 원을 다 소진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려고 1억 7300만 원을 감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개학이 늦어지고 그러는 관계로 이 4억 4600만 원을 다 소진할 수 없어가지고 그것을 조정하려고 1억 7300만 원을 감액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요구 필요성이 그런 감액의 이유가 들어가야지 적절한 설명이 되지, 지금 설명한 내용은 기본, 본예산과 1·2·3차 추경 거기에 대한 사업 필요성 정도의 내용이라서 추가로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그랬을 때 이 예산요구 필요성이 그런 감액의 이유가 들어가야지 적절한 설명이 되지, 지금 설명한 내용은 기본, 본예산과 1·2·3차 추경 거기에 대한 사업 필요성 정도의 내용이라서 추가로 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이게 법령 또는 지원 근거를 보니까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네요, 의무. 의무.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20년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안전성 확보.
이렇게 민간인 대상 교육이 보통 자신이 교육을 받을까 말까 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의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좀 있나요?
이게 법령 또는 지원 근거를 보니까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네요, 의무. 의무.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을 보니까 ’20년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을 통해 농어촌 민박 안전성 확보.
이렇게 민간인 대상 교육이 보통 자신이 교육을 받을까 말까 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의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이게 지금 민박을, 펜션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전시설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민박을, 펜션에서 사고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안전시설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분들을 모아 놓고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분들을 모아 놓고 교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필선 위원
예.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교육비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비대면 시기에 삭감을 50% 삭감을 하거나 그랬는데, 이 사업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비대면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사업비도 증액됐고 교육도 의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는 교육비 이런 것들이 코로나로 비대면 시기에 삭감을 50% 삭감을 하거나 그랬는데, 이 사업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비대면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사업비도 증액됐고 교육도 의무라고 해가지고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이것은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비대면을 하든 홍보물을 제작하든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여튼 비대면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뭐 저희들도 나름대로 비대면을 하든 홍보물을 제작하든 그런 방법을 취하도록, 하여튼 비대면 쪽으로 한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네.
네, 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별도로 나누어 드린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농업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오도
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유통시설 등 경영비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기상이변으로 과수 저온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으로 피해농가에 대하여 경영자금을 최대 4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네, 기금운용계획안 17쪽입니다.
2020년도 농업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여주시 농업발전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유통시설 등 경영비를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2020년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기상이변으로 과수 저온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주시 농업발전기금으로 피해농가에 대하여 경영자금을 최대 4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자 기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41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341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제4회 추경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4158만 2천 원이 증액된 130억 17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생산이 필요한 축산단체에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생산단체가 이미 생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신청자가 없어 도(道) 보조내시에 의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341쪽, 342쪽, 343쪽 5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삭감계획에 따라 축산사업 추진 여비, 축산유통업무 추진 여비, 가축질병 추진 여비, 가축분뇨 관련 점검 및 민원 해결 여비, 기본경비 업무추진 여비 370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축산농가에 발정탐지기, 착유기, 지붕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2억 66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42쪽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를 발굴·복원처리하고 관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리 중인 매몰지를 관리·정비하기 위한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예산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570만 3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0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입니다.
제4회 추경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4158만 2천 원이 증액된 130억 170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생산이 필요한 축산단체에 생산 장비를 지원하는 곤포사일리지 단지조성 사업은 보조내시에 의거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생산단체가 이미 생산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사업신청자가 없어 도(道) 보조내시에 의거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341쪽, 342쪽, 343쪽 5건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삭감계획에 따라 축산사업 추진 여비, 축산유통업무 추진 여비, 가축질병 추진 여비, 가축분뇨 관련 점검 및 민원 해결 여비, 기본경비 업무추진 여비 370만 9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1쪽 하단입니다.
축산농가에 발정탐지기, 착유기, 지붕개폐기 등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비를 보조내시에 의거 2억 662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42쪽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매몰지를 발굴·복원처리하고 관리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관리 중인 매몰지를 관리·정비하기 위한 가축 매몰지 관리소멸사업비로 보조내시에 의거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 위탁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예산 통계목을 사무관리비에서 570만 3천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으며,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2019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903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유필선 위원
축산과가요, 정책사업을 보니까 축산경쟁력강화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관리사업 이렇게 2개가 정책사업이네요. 그런데 예산 130억 중에서 축산경쟁력 강화에는 124.6억이 들어갔고요. 또 증액분 4.4억도 거의 그리로 들어갔어요.
축산과가요, 정책사업을 보니까 축산경쟁력강화사업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관리사업 이렇게 2개가 정책사업이네요. 그런데 예산 130억 중에서 축산경쟁력 강화에는 124.6억이 들어갔고요. 또 증액분 4.4억도 거의 그리로 들어갔어요.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유필선 위원
가축분뇨관리사업은 이게 굉장히 여주시에 민원도 많고 한데도 중요사업일 것 같거든요. 점점 환경 감시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1.94억 정도로 좀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 경우에 가축분뇨관리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어떤 신규사업을 좀 계획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축분뇨관리사업은 이게 굉장히 여주시에 민원도 많고 한데도 중요사업일 것 같거든요. 점점 환경 감시성도 높아지고. 그런데 1.94억 정도로 좀 낮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년도 본예산 경우에 가축분뇨관리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과 어떤 신규사업을 좀 계획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승국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축산과 제일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도 그렇고, 축산농가지만. 또 일반, 인근에 계신 일반 민원인들이죠? 이분들하고 제일 상충되는 사업이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7월 23일 경인가? 도에 올라가서 우리 여주시 실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내년도나…….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부숙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숙도 측정을 해서 우리가 한 73%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2개, 우리 기존에 축분을 퇴비화시켜서 처리하는 공장이 10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 농장 소유가 아닌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축분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주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축산과 제일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도 그렇고, 축산농가지만. 또 일반, 인근에 계신 일반 민원인들이죠? 이분들하고 제일 상충되는 사업이 그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7월 23일 경인가? 도에 올라가서 우리 여주시 실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내년도나…….
우리 제일 중요한 게 부숙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숙도 측정을 해서 우리가 한 73%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래서 2개, 우리 기존에 축분을 퇴비화시켜서 처리하는 공장이 10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개인 농장 소유가 아닌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축분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지원해주면 조금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내용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올해도 시장님 결재는, 결심은 맡았는데요. 순수시비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에 가서 도비 좀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네. 올해도 시장님 결재는, 결심은 맡았는데요. 순수시비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도에 가서 도비 좀 같이 매칭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온 그런 사항입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예. 이것은 내시돼서요.
예. 이것은 내시돼서요.
○축산과장 이승국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여기 또 해보니까 실제로 또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여기 또 해보니까 실제로 또 신청하는 단체가 없어가지고…….
○축산과장 이승국
예. 반납하는 돈입니다.
예. 반납하는 돈입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이것은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이것은 단체에다가 지원해주는 그런…….
○축산과장 이승국
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네. 사업이기 때문에, 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네, 네.
○축산과장 이승국
단체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단체기 때문에 이제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승국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질의 또 있으십니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47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기획과장님 나오셔서 347쪽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기술기획과 4회 추경 예산은 634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국제화여비 삭감, 행사 취소, 교육 축소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의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목 변경 사항으로 농촌지도사업 벤치마킹은 도비 300만 원으로 농촌지도사 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비로 여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관외출장이 어려워 도와 협의 후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국비사업 집행잔액과 사업비 이자로 231만 7천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입니다.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기술기획과 4회 추경 예산은 6348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코로나로 인한 국제화여비 삭감, 행사 취소, 교육 축소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절감액의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48쪽 상단입니다.
목 변경 사항으로 농촌지도사업 벤치마킹은 도비 300만 원으로 농촌지도사 평가 우수 시·군 지원사업비로 여비로 편성하였으나 코로나로 관외출장이 어려워 도와 협의 후 사무관리비, 피복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49쪽 하단, 보전지출의 반환금기타는 국비사업 집행잔액과 사업비 이자로 231만 7천 원을 반납하기 위하여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기획과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에 곤충 지금 산업활성화도 여주시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냥 한 말씀만 드렸으면 좋겠어요.농촌테마에 곤충 지금 산업활성화도 여주시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그런데 그 농촌테마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를 끌 수 있는 저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주에 곤충박물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농촌테마는 어린이나 학생들이 많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를 끌 수 있는 저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여주에 곤충박물관 있잖아요.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네,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네.
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그 부분은, 곤충산업 부분은 조금 이따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예. 그 부분은, 곤충산업 부분은 조금 이따가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아는 범위는 지금…….
○위원장 김영자
곤충산업 활성화를 여기서 좀, 기획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더 앞으로 곤충을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농촌테마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봤습니다.
곤충산업 활성화를 여기서 좀, 기획과에서 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더 앞으로 곤충을 많이 활성화시키려면 농촌테마에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봤습니다.
○기술기획과장 박중하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5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기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353쪽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안치중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페이지∼354페이지, 예산설명서 315페이지∼316페이지에 해당되는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8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5천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반납 또는 불용이 예측되는 지출 예산 70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수요 사업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에서 진상미 홍보비 1천만 원과 코로나19에 따라 곤충산업 활성화에서 전문기술교육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강변 경관농업에서 여비 및 재료비를 3천만 원 감액하였고, 환경농업분석실 운영 재료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지난 상반기 시정 질문에서 건의하셨던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시설개선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회 추경에 대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안치중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3페이지∼354페이지, 예산설명서 315페이지∼316페이지에 해당되는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78억 2천만 원으로 기정액 77억 5천만 원 대비 7100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여 요청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반납 또는 불용이 예측되는 지출 예산 70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규 수요 사업에 대하여 1억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기술보급에서 진상미 홍보비 1천만 원과 코로나19에 따라 곤충산업 활성화에서 전문기술교육 등 2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강변 경관농업에서 여비 및 재료비를 3천만 원 감액하였고, 환경농업분석실 운영 재료비를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광범 부의장님께서 지난 상반기 시정 질문에서 건의하셨던 고체유용미생물 배양센터의 시설개선을 위해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4회 추경에 대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63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463쪽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46억 240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08억 4826만 3천 원이고, 자본예산이 237억 757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사업예산 중 신설공사와 정수장 수선유지교체 사업비 증액과 자본예산 중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19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당초 93억 6932만 9천 원에서 상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로
3억 원, 정수장 및 제어실 시설장비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교체비를 1억 928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62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32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당초 252억 5471만 3천 원에서 247억 6191만 3천 원으로 4억 9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시 노후화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에 따른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라 기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억 1천만 원에 대하여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수선유지교체비와 신설 공사비의 사업예산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4억 9280만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0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장민식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7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346억 2404만 2천 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08억 4826만 3천 원이고, 자본예산이 237억 7577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변경요인으로는 사업예산 중 신설공사와 정수장 수선유지교체 사업비 증액과 자본예산 중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과목경정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1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사업설명서는 319쪽입니다.
수익적지출 예산은 당초 93억 6932만 9천 원에서 상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신설공사비로
3억 원, 정수장 및 제어실 시설장비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교체비를 1억 9280만 원을 증액하여 98억 62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설명서는 321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은 당초 252억 5471만 3천 원에서 247억 6191만 3천 원으로 4억 92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주시 노후화 상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에 따른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에 따라 기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50억 1천만 원에 대하여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하였으며, 앞서 설명드린 수선유지교체비와 신설 공사비의 사업예산 증액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4억 9280만 원을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491쪽 자금운영계획부터 503쪽 지출예산 목별 조서까지는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필선 위원
예. 예산안 489페이지하고 설명서 321페이지를 좀 대조해서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서에는 세 번째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 란에 계가 50억으로 돼 있고, 4회 추경에는
0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489페이지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보면 증액으로 50억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증액 50억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설명서가 잘못 적힌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예산안 489페이지하고 설명서 321페이지를 좀 대조해서 확인할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서에는 세 번째 “연도별 예산 투자 계획” 란에 계가 50억으로 돼 있고, 4회 추경에는
0원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안 489페이지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보면 증액으로 50억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증액 50억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설명서가 잘못 적힌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것은 위원님, 그 시설비를 갖다가 목 변경해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그 시설비를 갖다가 목 변경해서 대행사업비로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예, 예.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실 50억 1천만 원을 그쪽으로 위탁해서 넘겨주는 사업으로 해서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게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실 50억 1천만 원을 그쪽으로 위탁해서 넘겨주는 사업으로 해서 감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51억을 갖다가 주면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감액을 하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당초에 저희가 하려고,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대행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 51억을 갖다가 주면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감액을 하면서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해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예, 예. 공기관으로 이제…….
예, 예. 공기관으로 이제…….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수도사업소장 장민식
네, 네.
네, 네.
○위원장 김영자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359쪽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1482만 원이 감액된 135억 4443만 3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시비 4억 1482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입니다.
하수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9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1482만 원이 감액된 135억 4443만 3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시비 4억 1482만 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이번에 환경부에서 직접 해갖고요, 여주시하고 여흥동 부분하고 이렇게 2개소가 받았습니다.
예. 이번에 환경부에서 직접 해갖고요, 여주시하고 여흥동 부분하고 이렇게 2개소가 받았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예, 예.
○한정미 위원
이번에 강천면에 슬러지 때문에 굉장히, 하수도 슬러지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주시에서 나오는 것은 여주시에서 처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맞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요.
이번에 강천면에 슬러지 때문에 굉장히, 하수도 슬러지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주시에서 나오는 것은 여주시에서 처리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맞다,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큰 틀에서 계획을 한번 세우셔가지고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한정미 위원
그래서 하남시처럼 지하화를 하든 아니면, 지상화를 하든 주민들의 원성도 없고 민원도 없는 아주 적당한 장소에 여주시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을 장기적 플랜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주시에서 처리한다, 안 한다’,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 없다’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거나 그 주요 요지는, 주민들이 반대했던 주요 요지는 50톤 미만의 나오는 슬러지를 150톤 이상을 허가해주면 외지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여주시에서 감당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남시처럼 지하화를 하든 아니면, 지상화를 하든 주민들의 원성도 없고 민원도 없는 아주 적당한 장소에 여주시에서 나오는 것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같은 것을 장기적 플랜으로 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주시에서 처리한다, 안 한다’, ‘개인사업자가 필요하다, 없다’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거나 그 주요 요지는, 주민들이 반대했던 주요 요지는 50톤 미만의 나오는 슬러지를 150톤 이상을 허가해주면 외지에서 나오는 슬러지 처리시설을 여주시에서 감당하겠다라는 건데 그것이 주민들에게 가는 피해가 너무 크다고 그래서 굉장히 반대를 하신 거잖아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네.
○한정미 위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또 가성비나 여러 가지 여건 고려하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하시면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70%까지 지원해준다라고 하니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또 가성비나 여러 가지 여건 고려하시고 장기적으로 어떤 플랜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요청하시면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은 70%까지 지원해준다라고 하니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다 하시더라도…….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그거는…….
네, 그거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시장님하고 협의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하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41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 중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국비 20억 원, 기금 6억 9510만 원, 도비 10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18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 9510만 원을 증액한 288억 4692만 3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당초에는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4억 1482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419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6억 9510만 원,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하수사업소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5쪽입니다. 국비 20억 원, 기금 6억 9510만 원, 도비 10억 원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18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 9510만 원을 증액한 288억 4692만 3천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당초에는 시비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됨에 따라 4억 1482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 편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8쪽∼419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6억 9510만 원,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하수처리 슬러지요?
하수처리 슬러지요?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기본계획은 저희가 올 12월이면 결과 나옵니다.
기본계획은 저희가 올 12월이면 결과 나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용역 줘갖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용역 줘갖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네.
네.
○한정미 위원
이거 좀 잘 하셔가지고 강변이라든가 여주의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변지역, 그런 데를 순위를 잘 정하시고 우선순위를 좀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다 하기는 무리수가 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청이 굉장히 많고, 강변 뭐 이런 쪽에…….
이거 좀 잘 하셔가지고 강변이라든가 여주의 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주변지역, 그런 데를 순위를 잘 정하시고 우선순위를 좀 제대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다 하기는 무리수가 간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요청이 굉장히 많고, 강변 뭐 이런 쪽에…….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저희가 지금 수변구역 쪽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지금 들어온 게…….
저희가 지금 수변구역 쪽은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걸로 지금 들어온 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예?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강천도 남한강 근교, 근교 쪽은 한 방향이니까……
강천도 남한강 근교, 근교 쪽은 한 방향이니까……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예. 거기는 1단계는 아니지만 2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강변 쪽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1단계는 아니지만 2단계로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강변 쪽은 우선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정미 위원
꼭 염두에 잘 두셔서, 사실은 다른 데 별로 필요 없는 데도 막 설치되어 있고 그런 데도 제가 한 군데 발견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질에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꼭 염두에 잘 두셔서, 사실은 다른 데 별로 필요 없는 데도 막 설치되어 있고 그런 데도 제가 한 군데 발견하긴 했어요. 그런데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선순위 다 하긴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그다음에 수질에 더 나빠지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이용돈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저예산보다 36억 9510만 원이 증액된 295억 308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27억 7257만 3천 원, 자본예산이 167억 58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2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 9510만 원이 증액된 213억 2538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기금) 6억 9510만 원,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비(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은 동일하며, 세부내역으로는 슬러지처리비 2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억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3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 9510만 원이 증액된 167억 58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 대수선비 6억 9510만 원, 또 시비 2억 8490만 원,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5억 8490만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기저예산보다 36억 9510만 원이 증액된 295억 308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사업예산이 127억 7257만 3천 원, 자본예산이 167억 58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525쪽 수익적수입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 9510만 원이 증액된 213억 2538만 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기금) 6억 9510만 원,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비(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29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기정예산액은 동일하며, 세부내역으로는 슬러지처리비 2억 원,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4억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53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6억 9510만 원이 증액된 167억 5832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수도 대수선비 6억 9510만 원, 또 시비 2억 8490만 원,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비 국비 20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긴급보수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15억 8490만 원을 감액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99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하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299쪽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299페이지∼30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2억 5110만 원보다 464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5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액 7283만 5천 원을 감액하고, 2층 로비 회의장 설치 및 의정활동 홍보비 등 77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장 및 지도자 반장 등에 의정소식지를 배부하기 위한 우편요금 300만 원, 2층 로비 회의장 설치를 위한 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524만 원, 의정소식지 추가 제작비 300만 원, 하반기 의정 홍보물 제작비 1100만 원, 의회 비상연락망 구축 사업비 1100만 원 등 의정홍보비 2500만 원, 의회운영공통경비 560만 원 및 의원역량개발비 1120만 원 등 의정활동 지원비 1680만 원, 인건비 부족분 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299페이지∼300페이지까지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22억 5110만 원보다 464만 5천 원이 증액된 22억 55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불투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액 7283만 5천 원을 감액하고, 2층 로비 회의장 설치 및 의정활동 홍보비 등 774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이장 및 지도자 반장 등에 의정소식지를 배부하기 위한 우편요금 300만 원, 2층 로비 회의장 설치를 위한 장비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524만 원, 의정소식지 추가 제작비 300만 원, 하반기 의정 홍보물 제작비 1100만 원, 의회 비상연락망 구축 사업비 1100만 원 등 의정홍보비 2500만 원, 의회운영공통경비 560만 원 및 의원역량개발비 1120만 원 등 의정활동 지원비 1680만 원, 인건비 부족분 7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지금 집행부에서 직원들하고 단체장들 이분들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체 구축해가지고 의원님들 지원해드리려고 지금 구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직원들하고 단체장들 이분들 전화번호를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자체 구축해가지고 의원님들 지원해드리려고 지금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예. 똑같은 방식의, 저쪽 집행부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예. 똑같은 방식의, 저쪽 집행부에서 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지금 단체장들, 읍면동에다가 지금 동의서 구하는데 2개 읍면만 안 되고 지금 다 됐다고 바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직원들 거는 거의 다 됐으니까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몇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동의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빼고 동의하시는 분들만 해가지고 바로 구축해드릴 겁니다. 예산 끝나면. 사업 시행해가지고 바로.
지금 단체장들, 읍면동에다가 지금 동의서 구하는데 2개 읍면만 안 되고 지금 다 됐다고 바로 준다고 그러니까 그거하고, 직원들 거는 거의 다 됐으니까요.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몇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동의에 거부하는 사람들은 빼고 동의하시는 분들만 해가지고 바로 구축해드릴 겁니다. 예산 끝나면. 사업 시행해가지고 바로.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그쪽 협상을 하는데 개인정보를 자꾸 주장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걸 한 번 구축을 해놓고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바뀔 때 그거 할 때 아예 의회도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를 같이 받아가지고 변경된 것만 하면 되고, 번거로운 건 우리 직원이 직원인사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건 있습니다.
그쪽 협상을 하는데 개인정보를 자꾸 주장하고 협의가 안 되니까 그걸 한 번 구축을 해놓고 다음부터, 집행부에서 내년도 바뀔 때 그거 할 때 아예 의회도 제공할 수 있는 동의서를 같이 받아가지고 변경된 것만 하면 되고, 번거로운 건 우리 직원이 직원인사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저쪽에서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상우
인사이동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두 시간 정도면 입력 끝날 겁니다.
인사이동이 뭐,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크게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한두 시간 정도면 입력 끝날 겁니다.
○위원장 김영자
또 질의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자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58억 14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나누어드린 유인물과 같이 58억 145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다음은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을 여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