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상진   
한상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9717억 1800만 원 대비 5.75%, 558억 4천만 원 증액된 1조 27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7521억 6800만 원 대비 4.34%, 326억 4200만 원 증액된 7848억 1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604억 5900만 원 대비 6.11%, 36억 9500만 원 증액된 64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90억 9천만 원 대비 12.26%, 195억 300만 원 증액된 1785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12억 5800만 원 대비 5.72%, 521억 4500만 원 증액된 9634억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9112억 58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54%인 1871억 6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70%인 5622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76%인 1618억 2천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중 지방세수입은 12억 3천만 원이 감액된 1258억 8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43억 5400만 원이 증액된 644억 200만 원이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73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926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1천만 원, 국고보조금등은 23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277억 66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6억 1300만 원이 증액된 749억 83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182억 1800만 원이 증액된 1237억 8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금은 증감 없이 73억 4400만 원이며, 융자금 원금수입은 증감 없이 2600만 원이고, 내부거래는 107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97억 3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보건”,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조직은  “미래정보담당관”, “문화교육국”,  “지속발전국” 순으로 나타납니다.
5쪽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결연도시 협력 및 홈스테이 추진 국외여비 3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800만 원 감액 편성, 기획예산담당관은 일반예비비 15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13억 원 감액 편성, 감사법무담당관은 시·군종합평가 우수직원 국외연수 포상금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8700만 원 감액 편성, 미래정보담당관은 여주시 대표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7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6700만 원 감액 편성, 자치행정과는 국제화여비 1억 원과 장기재직공무원 해외시찰지원 1억 28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억 8900만 원 감액 편성, 행복민원과는 여흥동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800만 원 증액과 민원업무 배상공제회비 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00만 원 증액 편성, 세무과는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 500만 원 감액과 지방세 부과·징수 공무원 등 국내연수 2천만 원 및 2020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유공자 국내연수 2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700만 원 증액 편성, 회계과는 경기도 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 33억 7천만 원 감액과 인건비 45억 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5억 5500만 원 증액 편성, 복지행정과는 지역주민 사회서비스 지원 바우처 7천만 원 증액과 긴급복지 지원사업 2억 3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억 6400만 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과는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1억 1900만 원 증액과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성사업 4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9억 4600만 원 증액 편성, 여성가족과는 출산장려금 지원 5억 800만 원 증액과 누리과정 운영 지원 5억 2300만 원 증액 및 국공립어진이집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6억 9700만 원 증액 편성, 문화예술과는 세종국악당, 시민회관 내진 및 구조안전 보강공사 3억 4500만 원 증액과 여주오곡나루 축제 출연금 7억 1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6억 6800만 원 증액 편성, 관광체육과는 여주시 시티투어 1억 5400만 원 감액과 여주오곡나루축제 경상적위탁사업비 1억 원 증액 및 종합운동장 부대운동시설 설치 시설비 5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47억 9300만 원 증액 편성, 일자리경제과는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금 9억 원 증액과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44억 3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53억 7300만 원 증액 편성, 평생교육과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억 2200만 원 감액과 학교 대응지원사업 2억 3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9억 2700만 원 감액 편성, 시민안전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12억 2900만 원 증액 편성, 환경과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3억 8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0억 2400만 원 증액 편성, 자원순환과는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 2억 2100만 원 증액과 시가지 청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5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억 4500만 원 증액 편성, 도시계획과는 대신도시계획도로 개설 2곳 시설비 4억 원 증액과 북내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 4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8억 6천만 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과는 가남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용역 시설비 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 건설과는 광대∼본두 간 도로확포장공사 시설비 25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40억 7400만 원 증액 편성, 허가건축과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4200만 원 증액과 업무추진여비 11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천만 원 증액 편성, 하천과는 성산천 정비공사 시설비 8억 원 증액과 주록천 휴식공간, 산책로 및 주차장 조성 시설비 3억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5억 3300만 원 증액 편성, 교통행정과는 확포장공사 구간 보상비 4억 원 증액과 여주시 내륙물류기지 조성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4억 원 증액 및 문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 공사 시설비 3억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2억 3200만 원 증액 편성, 산림공원과는 능서근린공원 토지보상비 19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20억 7500만 원 증액 편성, 의회사무과는 회의용 무선마이크 설비 구입비 2천만 원 증액과 외국 의정자료 수집여비 1700만 원 감액 및 공무국외 의원 연수 24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00만 원 증액 편성,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7억 700만 원 증액과 인건비 1억 5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6억 2400만 원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는 성인 예방접종 1억 29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7600만 원 증액 편성, 농업정책과는 밭농업직불제 12억 1700만 원 감액,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 2억 2400만 원 감액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직불제 72억 4천만 원 감액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162억 3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52억 1600만 원 증액 편성,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2억 6600만 원 증액과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사업 1억 8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4100만 원 증액 편성, 기술기획과는 생활개선회원 전국대회 참가 운영 1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6300만 원 감액 편성, 기술보급과는 곤충사육 전문기술교육 및 컨설팅 2200만 원 감액과 고체유용미생물 발효생산시설 개선 시설비 1억 2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7100만 원 증액 편성, 하수사업소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타회계전출금 4억 1400만 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09억 6900만 원 대비 81억 2100만 원 증액된 1590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 4억 1400만 원 증액,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6억 9500만 원 증액 및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1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36억 91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6억 9500만 원 증액과 지능화시스템 구축사업 3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36억 9500만 원 증액 편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원 증액 및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5억 원 증액 및 예비비 4억 8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5억 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7억 8600만 원 증액과 일반예비비 15억 17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2억 7300만 원 증액 편성,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예비비 19억 8900만 원 증액 편성,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50억 원 증액과 일반예비비 1억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8억 5천만 원 증액 편성,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37억 8600만 원 증액 편성,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원 증액과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14억 65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3억 6500만 원 증액 편성,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8억 700만 원 감액하여 도시개발특별회계 상환금 8억 700만 원 증액으로 편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물류단지 사전입주기업체 모집 신문공고료 2천만 원 증액과 물류단지 입지분석 및 대상지 선정 용역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700만 원 증액 편성,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65억 500만 원 감액하여 적금적치장 준설토 반출로 개선공사 58억 원 증액과 한강유지관리 3억 3천만 원 증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46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8억 6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47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증감 없이 108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7억 45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2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4억 9200만 원 증액된 98억 62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증감 없이 23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이 5천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139억 1700만 원, 유보자금이 98억 58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4억 9200만 원 감액된 247억 61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187억 23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이 50억 1천만 원, 예비비가 10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95억 3천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7억 7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67억 55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13억 25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천만 원, 영업외수익이 194억 14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증감 없이 127억 7200만 원으로 영업비용이 127억 6100만 원 예비비가 11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증감 없이 82억 5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20억 7200만 원, 유보자금이 61억 3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36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67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124억 1800만 원, 예비비가 43억 4천만 원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5.75% 증가하여 약 558억 4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5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계획 1569억 6700만 원 보다 1억 2900만 원 증가한 1570억 96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수입이 1억 2900만 원 증가하고,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55억 원 증가하고, 예치금이 53억 7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20년도말 기준 조성액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1695억 8200만 원보다 53억 7100만 원 감소한 1642억 1100만 원입니다.
16쪽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산북면 상품리 공유재산 매입 26억 원 증액과 상동 공유재산 매입 19억 원 증액 및 기금예치금 43억 4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억 29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농업발전기금 민간융자금 10억 원 증액과 기금예치금 10억 원 감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8페이지, 2020년도 출연·출자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 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출자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과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 강화, 전략적, 효율적 보증지원 체계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종 영세사업자에 대한 대출 보증 지원으로 경영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1페이지 ㈜푸르메여주팜 출자 계획입니다.
㈜푸르메여주팜의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팜 작물재배, 작물수확 및 판매, 2차 가공품 제조, 지역농산물 연계 가공 및 판로개척 등이 되겠습니다.
㈜푸르메여주팜은 장애인 최대 60명, 비장애인 최대 1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23페이지,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 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6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경기도,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을 육성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페이지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축제, 공연, 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여주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향상과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8페이지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3개 시(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작·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 전시 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도자마켓 육성을 통해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인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의 도자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9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 강화, 전략적 효율적 보증지원 체계 구축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매출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30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운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이며,
금번 출연으로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에 자금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계획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지원, 국내외마케팅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디자인 권리보호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디자인 개발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 및 자문 등 기업지원사업 과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전문장비 및 기술지원으로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신제품 개발, 제품 생산력 증대 등 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3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 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민·관 공동 대처방안 협의, 7개 시·군의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및 협의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환경부와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34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융자알선 및 이자 지원과 5년간 이차보전금 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개인택시 양도양수로 노령화를 완화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총량제 시행 이후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지 못했던 장기근속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은 예산안 심의 시 별도로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네, 세무과장 추성칠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71억 1638만 5천 원보다 12억 3천만 원이 감소한 1258억 863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 설명서 23쪽을 보시면, 여주시 오금동 소재 세라지오 골프장이 2020년도 3월 5일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로 전환되어서 기존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세율 4%가 종합별도합산세율 0.2%∼0.5% 세율이 적용되고, 건축물 세율 4%가 0.25%로 적용이 되어서 세수가 감소되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4회 추경 세출안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입니다.
세무과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708만 2천 원이 증액된 22억 84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159쪽 지방세 부과 운영은 산림기술자 산림실태조사 용역 500만 원을 감액한 3500만 원을, 재산세 현장조사 시스템기기 80만 4천 원을 감액한 1209만 6천 원을, 그리고 체납세 징수 강화는 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500만 원을 감액한 300만 원, 공공운영비 516만원을 감액한 264만 원, 체납세 징수활동 여비 324만 원을 감액한 324만 원, 그리고 체납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 300만 원을 감액한 150만 원, 세입징수 포상금 264만 원을 감액한 6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지방세 체납 시상금은 2020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우수평가에서 우수 시로 선정이 되어서 교부받은 시상금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공무원 국내연수 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은 개별주택가격조사 보조인건비 700만 원을 감액한 12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로 1488만 원을 감액한 2억 1090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됨에 따라서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실무교육 연기로 120만 원을 감액한 9만 9천 원, 신용정보조회 수수료는 세무과에서 기존에 이용하던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교통행정과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132만 원을 증액계상, 세외수입 신규세원 발굴대회 및 연찬회는 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우편요금 1천만 원을 감액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시상금은 세외수입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복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0년 경기도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유공자 국내연수 포상금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는 국내여비 300만 원을 감액한 1716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에서는 국고보조금반환금 1075만 3천 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 605만 3천 원, 합계 168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일반회계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네.

○세무과장 추성칠   
그게 당초에는 좀 코로나가 확산일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을 좀 포함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네.

○세무과장 추성칠   
다른 쪽으로는 좀 어렵고요.

○세무과장 추성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세무과장 추성칠   
예, 예. 그래서 지금 고민 중입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예, 예. 같습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한 방법을 좀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이렇게 포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추성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그리고 시행령 제94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3만 3천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 시스템 운영으로 지방 세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출연내역은 저희가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다 1,500, 1,600, 1,800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기대효과는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해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의 효과도 기대가 됩니다.
또 지방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금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78억 3200만 원이 감액된 1921억 35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79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919억 400만 원으로 감액사유는 국가 3차 추경에 따른 자치단체별 교부세 4% 감 정산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인센티브 4100만 원을,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2억 7400만 원이 증액된 869억 1063만 4천 원입니다.
동 페이지 하단,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219억 6964만 8천 원이 증액된 2655억 570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3억 5657만 4천 원이 증액된 1932억 86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 하단입니다.
여성가족과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2억 9348만 원을, 111쪽 상단에 문화예술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3억 3238만 8천 원을, 관광체육과에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20억 원을, 일자리경제과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39억 9300만 1천 원을, 시민안전과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위하여 6억 원을, 하천과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11억 원을, 보건행정과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위하여 4억 9521만 원을, 113쪽 상단입니다.
관광체육과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10억 원을, 113쪽 하단입니다. 축산과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을 위하여 1억 5975만 6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6억 1307만 4천 원이 증액된 722억 709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면, 115쪽 상단에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을 위하여 2억 8천만 원을, 115쪽 중간에 여성가족과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하여 1억 4674만 원을, 116쪽 중간에 관광체육과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을 위하여 3억 원을, 관광체육과에 노후 생활SOC 개선사업 종합운동장 부대 운동시설 설치를 위하여 3억 2천만 원을, 동 페이지 하단에 환경과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1억 355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별 세부 증감사유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8쪽입니다.
잉여금은 182억 1803만 8천 원이 증액된 658억 618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전입금 2억 42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일반회계에서 기 지출한 준설토 관련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국가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거기에서 보통교부세를 일부 삭감을 해가지고 그 재원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자치단체별로 4%를 삭감을 해놓은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실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52만 1천 원이 감액된 75억 16만 원입니다.
사회변화와 시민의 요구 및 정책개발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공통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회 추경 예산 중 의회 삭감비용인 내부유보금 및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는 행사성 경비, 국외여비, 이월 불용 예상액 등 총 13억 52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맞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저희가 재원을 좀 비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저희, 5천만 원 용역비를 늘린 거는 저희가 당초에 2억 원을 용역비로 편성했는데 현재 거의 2억 원은 다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가 없어서, 용역은 각 부서에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지금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방침이나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코로나 관련 대응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각 지자체마다 거의 대동소이할 겁니다. 뭐 그렇게 재원이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재원이.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방침이 결정이 된다면 ‘최대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은 갖춰놓자.’라는 게 지금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소 구조조정을 좀 통해서 어떤 재원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또 저희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추경을 하다보면 또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사업들이, 신규사업들이 또 부서에는 꼭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당장 지금 집행을 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불용이 되는 그런 사업들은 다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1차·2차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210억 원 가량의 재원을 마련을 하긴 했는데 거의 또 그 재원이, 거의 또 이 세출예산 편성하는 데 거의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정책적 의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머릿속에 그걸 갖고 대비를 하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지금 실질적인 부채는 저희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지금 부채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말씀을 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사실 저희 여주시가 지금 현재 부채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채라는 거는 저희도 지금 여주시가 재정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한도가 지금 상당히 큽니다. 지금 한 500억 이상이 저희가 지금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갖고 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재정건전성이 좋기 때문에 지금 지방채 발행 규모가 좀 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지방채라는 것은 저희가 갚아야 될 돈이거든요. 언젠가는.
그래서 필요하다라면, 저희도 필요하다면 지방채도 발행을 해야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거를 대비해서 또 정부에서 통화관리기금이라는 기금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정안정화기금하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통합해서 내년쯤은 그걸로 운영이 되겠지만, 통합관리기금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재원이 한 700억 원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재정안정기금으로 해서 약 100억 원을 예치했다가 지난번 코로나로 인해서 거기서 50억은 저희가 올해 사용을 하고, 지금 사용가능한 금액은 50억은 남아 있습니다. 그건 올해는 사용을 못합니다, 그 돈은. 내년도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관리기금에서 일부 저희가 차용해서 쓰더라도 재정안정화기금 50억 원이 있으니까 일단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일단 50억은 가지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어떤 세출 구조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는, 저희가 대비는 마음속으로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해야겠다는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지금 정부에서는 코로나19에서 지역경제라든가 국가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부분의 어떤 소비나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지금 좀 이끌고 가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신속집행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에도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산편성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지출이 가능한 예산 위주로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예를 들면 전체사업비가 100억이라 그래도 100억을 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50억을 편성을 하고 50억은 또 공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하반기에 지출이 가능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금의 유연성을 좀 확보하려고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그렇게 좀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순세계잉여금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600……. 지금 아마 여기 편성돼있는 게 670억 정도? 69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고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일부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비비는 49억인가 편성했다가 지금 이제, 그중에서도 일반예비비로만 편성했다가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또 필요한 예비비는 별도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그 예비비 중에서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저희가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예산의 한 7%∼9% 사이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이월예산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을 경우에는, 발생할 경우에는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부과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순세계잉여금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통합재정기금이 되면서 특별회계는 원래 1% 이내의 예비비를 편성하게 돼 있는데 특별회계는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목적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비로 편성하지 않고 나머지를 다 예비비로 편성을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는 예비비가 대략적으로 파악했더니 한 70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내년도에 1% 이내로 예비비를 편성을 했을 경우가 한 20억 가량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그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나 이런 데에서 페널티를 좀 받고 이러기 때문에 하여간 불용을 좀 최소화하고 순세계잉여금도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데에다가 예치했다가 재정의 어떤 그 유연성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저희가 다른 회계에서 돈을 끌어다 쓰더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갚아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상환을 항상 염두에 두고 저희가 다른 회계 것도 차용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여주시가 일반회계 재원 중에서 보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지방세수입이 한 1200억 정도? 1200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갑자기 어디서 이 재원이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세출을 줄여야지만 그 재원을 갚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까 답변드리던 것 그냥 짧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예.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채권 관련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부채 관련 때문에.
하여간 저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예. 그냥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모두 웃음)
저희가 하여간 갚을 능력을 대비해서 부채도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계속해서 365페이지부터 405쪽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829만 1천 원이 감액된 156억 99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생활 편의사업에 대해서 현장 여건 변경 또는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능서면 1개 사업, 점동면 1개 사업, 산북면 1개 사업을 각각 변경 계상하였으며, 총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금사참외축제, 품실제, 면민의 날 행사 및 체육행사 등 취소로 인해 총 3억 6700만 1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가남읍입니다.
신해2리 분반, 신해5리 분동에 따른 이장 및 반장 수당으로 4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쓰레기불법투기 예방과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 4대 설치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입니다. 점동면입니다.
지난번 수해 피해복구를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능서면입니다.
면장실 냉·난방기 노후에 따른 냉·난방기 구입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흥천면입니다.
쓰레기수거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암롤박스 구입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금사면입니다.
금사체육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위해서 3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산북면입니다.
청소차량 암롤박스 덮개 설치를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북내면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예방과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 1대 구입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중앙동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가구구입 및 이사비용 등으로 1억 71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오학동입니다.
남한강 하천 둔치 자전거 도로 옆 꽃길 조성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238억 9073만 8천 원에서 9억 2759만 6천 원이 감액된 229억 6314만 2천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되는 예산은 대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집행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세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신규 편성된 건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 효율적인 자산관리입니다.
시설비 하단 부분에 북내작은도서관 내진성능평가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내진보강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공사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설계비를 먼저 편성해서 금회 설계비를 삭감하고 내진성능평가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건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비대면 위주로다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지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는 것도 계속 개발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강의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줌 그런 것으로.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50건, 5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게 이제 그 내진공사를 하려면 영향평가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설계를 먼저 편성을 한 거죠.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그래서 감액을 시키고 영향평가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업무미숙으로 바뀌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비대면 강의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50개 과목.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아니요, 그 읍면동 도서관에서도 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읍면동 도서관에서도 비대면 강의 계속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40% 정도 하는 거예요. 40%.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그거 진행하고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알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129페이지,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899만 원이 감액된 26억 60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행사비와 회의참석수당, 국제화여비 등 48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액은 130페이지, 시정홍보 사무관리비 여주의 노래 녹음 및 영상제작에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예산은 시민공모로 선정된 가사와 시대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멜로디로 완성한 여주의 노래를 제작하게 된 과정과 결과물을 다큐멘터리와 뮤직비디오로 제작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여주시의 각종 행사에 사용될 파트별 4부 합창용 악보와 오케스트라 연주 및 녹음 음원을 제작 활용함으로써 여주의 노래가 시민들 가까이에 가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저희가 아직 공식적으로 제정이 안 됐고, 또 저희가 지금 9월 23일이 “시민의 날”입니다. 그래서 시민합창단하고 함께하는 이런 곡을 좀 만들어서 그 계기로 해서…….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래서 발표를 이게 행정 준비를 마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저희가 일단 지금 오케스트라는 “여주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그쪽에 지금 연주비는 한 30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고요.
“시민합창단” 지난번에는 우리 여주중학교 아이들, 그 친구들한테 그냥 좀 아마추어적인 저기인데 시민합창단이 있으니 그쪽에 저희가 지금 가창 사례비를 한 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녹음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행사라든가 다용도로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퀄리티를 좀 높여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다르게 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예, 감사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도비 120만 원과 시비 8644만 원, 합계 8764만 원이 감액된 49억 29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조치로 5개 편성목에 해당되는 국내여비를 50%에 달하는 136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시·군종합평가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5천만 원 전액 삭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공직자 인권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이게 국제화여비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군종합평가하고 이 적극행정입니다.
그래서 시·군종합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 부서별로 평가를 잘 받은 부서의 직원들을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것인데 부서별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줬고 그중에서 국외연수 가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전액 삭감을 하고, 다만 적극행정은 지난해에 저희가 대통령상을 받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연말에 삭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그런데 그것만큼은 혹시 한 서너 달 남았는데 반 정도는 남겨놔야 되겠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그래야 저희가 그 남은 기간, 그런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다 보니까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저희가 영상회의를 통해서 직원들하고 토론까지 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가? 다양한 의견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런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네. 정병관 미래정보담당관이 오늘 인재개발원에 교육 출장 감에 따라서 제가 대신 미래정보담당관 소관의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총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시비 6779만 원이 감액된 34억 503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조치로 역시 5개 편성목에 해당되는 국내여비를 58%에 달하는 1416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정보화 추진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6개 사업에 집행잔액 13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여주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여주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낙찰 차액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4쪽에 공간정보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아, 여비요?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이것은 지금 빅데이터 활용지원에 국내여비가 해당이 되는데요. 역시 코로나 상황을 반영해서 현재 출장이 어떤 비대면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부서 공통적으로 지금 한 절반 정도는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안 149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8900만 원이 감액된 728억 4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취소된 각종 행사, 또 교육비, 또 교육여비 등을 감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액된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단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서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재난소득 일반회계로 해서 536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기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아래, 긴급재난지원금 288만 4천 원도 정부재난지원금 성립전으로 기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넘기셔서 152쪽에 연금부담금등 해서 179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50쪽 하단에 비정규직 인건비에 계약직 공무원들 인건비가 편성이 잘못돼서 이쪽에서 감액을 해서 인력운영비 그쪽으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최영호   
네. 이것은 중학교, 고등학교 일부 이제 의무 교육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실제 지금 2명밖에 없습니다, 고등학생이.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를 입법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최영호   
네, 그래서 당초에 이장님들 정수의 10%, 15% 편성을 하는데…….

○자치행정과 최영호   
예, 예. 추계를 수요조사보다…….

○자치행정과 최영호   
예.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좀 과다편성이 됐고요. 내년에는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 입법 중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최영호   
네.

○자치행정과 최영호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행복민원과장 이원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행복민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 155쪽입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20억 6025만 8천 원에서 221만 6천 원이 증액된 20억 6247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흥동사무소에 설치된 노후화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비용으로 188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하단 부분, 행복민원과 사무실 냉장고 교체 구입비용으로 4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계약이나 절차에 사업비 잔액, 여비 잔액 등 예산액 1750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행복민원과 소관 2020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예.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그래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교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네, 네.

○행복민원과장 이원재   
예. 그런 계획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회계과장 이상윤   
네, 회계과장 이상윤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12억 7853만 5천 원에서 25억 5593만 1천 원이 증액된 738억 34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관리 운영에 농업기술센터 4개 부서 급여는 자체 지급에서 2020년 7월부터 회계과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정업무경비 증가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청사 내 책상 및 의자 등 필요 물품구입비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공용차량 담당자 및 운전직 안전교육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로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비는 여주교육지원청의 “매각 불가” 공문 통지에 따라 33억 7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본청 및 읍면동 청사의 수선 및 유지관리비로 2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본청 및 기사대기실 전기요금 2500만 원, 전략정책관 신설 등 시설유지비로 1억 7천만 원, 화장실 소모품 및 자재구입 등 재료비 1500만 원입니다.
예산안 166쪽입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본청 전기 보수공사비 6천만 원, 구 오학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4억 원, 본청 공용공간 환경개선공사비 6억 원, 총 10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는 폐기물처리용역 설계변경으로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농업기술센터 및 신규 채용직원 급여 반영 등으로 45억 621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68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농업기술센터 급여지급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증액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회계과장 이상윤   
사전협의를 매각으로다가 협의를 실무진에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입장을 바꾸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다음부터는 좀 신중을 기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죄송합니다, 네.
(최종미 위원 거수)

○회계과장 이상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지금 워크숍 예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3천만 원 감액한 거요?

○회계과장 이상윤   
저희가 운행 관계는 각 부서나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일지를 쓰고 운행을 하고 있고요. 수리나 사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읍면동하고 본청,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까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는 7월부터 저거 하는데요. 통합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주는데요. 의회하고 수도사업소, 하수사업소, 보건소는 각 그 기관에서 급여를 주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거기 편성해서 저기 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게 숫자 금액이 틀릴 수는 없습니다. 연동화돼가지고 다 맞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네. 2020년도 제4회 추경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9년 4월 12일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이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중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이 있으므로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친 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41억 6218만
1천 원입니다.
202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액은 36억 7827만 원, 지출액은 253억 4천만 원 예상하여 216억 6173만 원이 감액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45만 1천 원입니다.
변경안 책자 10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241억 6218만 1천 원, 이자수입 1억 7417만 3천 원, 기타수입으로 공유재산 매각수입 1억 2909만 7천 원이 증액된 35억 409만 7천 원으로 하여 총수입액은 278억 40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시설비 45억 원을 증액한 253억 4000만 원, 예치금으로 43억 7090만 3천 원을 감액한 25억 45만 1천 원, 총지출액은 278억 404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안 책자 11쪽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당초 3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매각수입이 증가하여 1억 2909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변경안 책자 12쪽입니다.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비로써 공유재산 매입 2건입니다. 산북면 상품리 118번지 외 2필지 산북면 공공복합청사 신축 부지매입 26억 원과 상동 171번지 외 1필지 경기도 산하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유치를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 19억 원으로 지출액은 45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금 예치금 43억 7090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경 공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제가 잠깐 오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정정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님이 바뀌어서 저거 된 건 아니고요, 경기도 교육청 의견이 바뀐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윤   
교육청의 의견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입니다.
복지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6404만 원이 감액된 290억 7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은 당초 부족하게 배정된 사업비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규책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1834만 원 증액된 69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려사망자 영안실 안치 및 장제비 사업은 현재 사업비가 소진되어 450만 원 증액된 1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아동·청소년들이 심리지원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바우처 제공사업으로 본예산에 미반영된 시비 7천만 원을 반영한 4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 2억 3천만 원을 감액한 14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를 반영 1억 원을 감액한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한시 보조인력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긴급복지 지원사업 대상 증가로 업무수행을 위한 보조인력 1명을 채용하는 신규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 9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자활센터 방역물품 추가 지원사업으로 확정내시를 반영, 70만 원이 증액된 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자활사업 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자활사업단 임시휴관으로 유급휴가 지급으로 경기도 확정내시를 반영, 4691만 원이 증액된 18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장려금은 당초보다 사업량이 감소되어 확정내시를 반영, 1684만 원을 감액한 10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사례관리 운영지원은 확정내시에 의해 당초 인건비 부족분 142만 원을 증액한 3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배정량보다 부족하게 편성된 예산을 증액하는 것으로 확정내시된 국도비를 반영, 3402만 원이 증액된 6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 220만 원 감액된 4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근속수당, 퇴직급여, 연가보상비 등 신설 및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731만 원을 증액한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 잔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자대상은 지난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린 여주시 출자법인 ㈜푸르메여주팜입니다.
출자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 제4조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스마트팜을 기반으로 농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또 지역농산물의 연계 가공 판매, 장애인 등이 직업훈련 및 치유프로그램 운영, 또 영농체험과 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이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학동 47번지 일원에 12,883㎡ 규모의 스마트팜 복합시설, 또 가공시설, 또 카페, 마켓 등 장애인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표준사업장을 설치하고, 장애인 60명, 비장애인 10명 등 총 70여 명을 고용하여 토마토와 또 엽채류, 표고버섯 등을 재배하여 가공하고 포장한 후 SK하이닉스에 납품할 계획입니다.
총 자본금 10억 중 여주시 출자금은 2억 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재활과 또 자립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긍정적인 검토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건 저희가 그럼 한번 시간을 위원님 시간하고 맞춰서 가는 걸로 한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 일정만 주시면 저희가 시간은 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037억 389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9억 4648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사업은 수행기관 4개소에 부대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기준액이 변동되어 12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운영 지원사업은 내구연한이 종료된 기존 응급장비 47대를 신규장비로 교체하고 신규장비 100대를 추가 확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쪽입니다.
중간, 노인복지관 운영비입니다. 여주시 노인복지관이 코로나19로 금년 2월 5일 휴관하여 월 평균 4800만 원의 수영장 이용 수입이 있었으나 현재 7개월째 문을 닫는 상황으로 전무한 상황입니다. 복지관 종사자의 인건비와 또 공공요금을 보전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추가운영비
1억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사업은 당초 11명에서 7명으로 4명이 감소되어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원주화장장 공동운영 분담금 사업입니다. 여주, 원주, 횡성 광역화장장 협약에 따른 운영비 중 시설투자비 공동분담금으로 총 시설투자비 6737만 8천 원 중 분담비율 20%를 반영하여 13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입니다.
장애수당 지급 기초사업하고 181쪽 상단에 장애수당 차상위, 또 중간에 장애인연금 급여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군 간 국비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정산하여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상급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자 4명이 증가되어 167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장애인 중 신규 또는 재판정 장애인에게 진단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80명에서 50명 정도로 감소되어 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만18세 이상∼만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9명에서 5명으로 감소되어 607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서비스 지원사업은 만12세 이상∼만18세 미만의 발달장애인 학생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5명에서 15명으로 감소되어 7332만
2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푸르메여주팜 출자입니다. 장애인 고용창출을 위해 저희 푸르메재단과 지역난방공사, 여주시가 공동 출자하는 스마트팜 설립 사업으로 “컨소시엄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설립을 위한 출자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신륵장애인보호작업장 내 화훼류 생산을 위한 비닐하우스가 2013년 시공하여 노후화 된 화훼 비닐하우스 총 5동에 대해 비닐 및 보온커튼을 교체할 예정으로 국비와 도비 17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시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경기도 노후 생활SOC 개선 및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실내공간 확충 및 내부환경 정비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하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신규 조례 제정에 따라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가 주택 전세자금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이게 저희가 화장장 문을 연 게 작년 4월 1일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연말까지 해서 저희가 상반기 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분기별로 한 번씩 3개 시·군이 만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상반기에 한 번 만났는데 그때 저희가 다시 서류나 이런 거를 좀 더, 그쪽에 구입한 서류나 결산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더 검토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검토하는 시간. 저희가. 그래서 다시 또 해갖고 다시 한번 또
2분기 때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를 하고 관련서류 확인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지금 이제 올라온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분기별로 만나다 보니까요, 보통 3·6 이렇게 만납니다. 3월 달에 만났을 때는 안을 보았을 때 저희가 검토하는 시간이 없었고요.
그런 경우고, 지금 7월 1일자로 원주시도 시설관리공단이 새로 생겨가지고 또 이제 7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이제, 그쪽에서 또 업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내년에는요, 자산취득비가 없고 말 그대로 대수선비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저희가 화장을 700구를 하면 한 80∼90%니까 한 600만∼700만 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4개소입니다. 노인복지관, 노인취업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여주시니어클럽.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 제가 설명을 그렇게 드렸나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한 군데는 저희가 읍면동을, 공익사업을 하는 읍면동이 하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저희가 수행기관은 5개거든요, 읍면동까지. 행정기관까지 5개인데 이 부대경비는 저희 행정기관은 안 주고 수행기관만 따로 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죄송합니다, 그 부분.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강천면으로 되어 있어요. 강천면 도전리.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게 도에서 옛날에 조사할 때 특수지로 돼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요. 거기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종사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네. 수녀원. “파티마 성모의 집”이라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시비는 안 들어가고 도에서만 전액 주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704만 8천 원이 증액된 586억 445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4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역은 각 사업별 집행사항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또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시행하지 못한 행사나 축제경비, 사업추진 불가 사업 등의 삭감과 시비사업 중 신규 또는 변경 추진되는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나 코로나 관련 삭감내역은 제외하고, 주요 변경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쪽 중간, 출산장려금의 집행에 따른 부족분 5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 상단에 2020년 6월 15일 개정 공포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외국인 복지 지원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외국인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설계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상단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대신면 “기쁜 어린이집”을 매입, 리모델링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고자 부지 및 건물 등 매입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 등을 12억 74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2호 설치와 관련 장소 확장에 다른 설치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건립 공사비 중 부지매입비가 예정가보다 감정평가 결과 더 낮게 책정되어서 차액 8억 6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 네. 첫째아는 한 번에 그냥 100만 원을 주고요. 둘째아부터는 분할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분할돼서 줄 예정인 거고요, 위에도 마찬가지. 위에는 첫 번째로 태어났을 때 주는 거고, 두 번째는 기존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분할지급 하면서 나가야 될 것.
예, 그렇게 해서 좀 분리를 해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안 되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청소년 부모가 더 좀, 기준이 더 높습니다. 지원기준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똑같습니다. 아동양육비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청소년, 24세 미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청소년 한부모가족.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거는 이제 그 아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아이.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청소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먼저 말씀하셨던 시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이거에 대해서는 그 뒤편에 보시면 저희가 시설부대비로 기존 어린이집 리모델링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부대비가 안 돼 있어서 129만 6천 원이 추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기쁜 어린이집”에 대한 거고, 그것만 추가적으로 해서 그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게 목적별로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거는 하나금융까지 합한…….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총 사업비가 19억 3500만 원이고요. 하나금융까지 합한 것.
그런데 이제 이 하나금융은 지원은 되지만 저희 예산에 편성은 안 되는 거니까 예산요구액은 12억 7300을 계상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6억 6200.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다 합쳐진 거고요, 여기서 6억 6258만 원만 빠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기 시설부대비 129만 6천 원만 플러스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요구액 12억 7300에다가 시설부대비 129만 6천 원만 추가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아, 그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이거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여기가 시비가 포함된 겁니다, 위원님.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118701(1억 1870만 1천 원)은 건물매입비.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건물매입비고, 4억 5825만 9천 원은 이 건물매입비가 포함된 리모델링비까지 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리모델링비로 한 게 4억 5800이고요, 그 안에 건물매입비가 포함돼 있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이게 좀 헷갈리셨나보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예, 예.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김영자 위원님이 외국인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개정을 해주시면서 외국인복지센터 설치하는 안을 개정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복지 지원을 위해서 복지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설치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설계용역비는 보통 공사비에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를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설계용역비만 반영한 거라 좀 적어보일 수 있는데요, 공사비는 설계 나오는 거에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공사 끝나고 하면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공모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네. 민간위탁 줄 거고, 거기에 공모를 해서 위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2020년도 제4회 문화예술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9쪽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 취소 또는 축소, 전시에 따른 간행물 등 지출요인이 감소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제4회 추경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6812만 원이 증액된 189억 30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 상단입니다. 세종국악당, 시민회관 내진 및 구조안전 보강공사 사업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세종국악당과 시민회관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은 시민회관은 지하 바닥층, 석면 등 취약 구조부에 대한 보강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시민 이용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비 3억 454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0쪽 상단입니다.
예술가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한 한국형 문화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에 따른 미술인 일자리 제공과 생계안정 지원 사업인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와 운영 관리비, 국비내시에 따른 4억 154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매산서원 주차장 부지 조성 실시설계 용역 결과, 폐기물 수량변동과 배수공정 및 폐석면 처리비용 추가 발생 등으로 추가 공사비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연령층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형상화를 통해 우리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 관광명소를 지역주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에게 쉽게 재미있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흔암리 선사유적지에 스토리 안내판 시범 설치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상단부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방지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여주박물관 입구에 비접촉식 발열 검역 장비인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자 구입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여주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 요인인 청사 조성환 선생과 관련된 유물을 후손이 기증한 소중한 유물 160점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5787만 원에 대하여 여주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1조제4항에 의거, 평가금액의 2할 이내인 1천만 원을 기증 사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입니다.
퍼블릭마켓 내 동주도시 농산물판매점이었던 유휴공간을 교육 및 체험실, 강의실, 작품평가실, 회의실 등을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사업비 6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청과 경기도에서 보조금 반환금 확정통보에 의한 국도비반환금 6억 103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오곡나루 축제 안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삭감……. 오곡나루 축제는 7억 1천을 삭감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거는 관광체육과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다시 한번……. AI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비용적인 측면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그거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비용, 비용. 예산적인 측면이 지금 말씀하신 AI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열화상. 사람 오는 거랑 온도랑 사진이랑 같이 나오게 이렇게 하는 것, 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상황 보고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구체적으로는 계획은 안 돼 있고요, 그 참여하는 작가 분들이 ‘어디에다 하겠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본인들이 ‘어디에다 하겠다.’ 그랬을 때 선정이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렇죠, 55%. 4억에 대한 55%는 인건비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재료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거기가 아니라요, 옛날에 지금 그…….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동주도시. 동주도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농산물 판매점 했던 데 지금 유휴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 공간을 이용해서…….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교육공간이라든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미술에 관련된, 왔을 때 교육도 필요하고, 박물관에도 보시면 교육실이 다 있잖아요. 저희 박물관에.
그렇듯이 거기서도 미술과 관련된 사람들이 거기서 창작을 한다든가,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그래서 그 공간이 좀…….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페이지 8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신용보증금을 지원하여 자금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의회의 동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1996년 3월 19일에 설립되었고,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이며, 사업의 출연내용은 관내
7개 콘텐츠기업에 대한 융자보증금 3억 3천만 원에 대한 2.5%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으로써 연간 출연금 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사업은 고성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사업으로써 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페이지 12쪽입니다.
2021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과 지역축제 발전을 위하여 여주시 출연기관인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 계획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주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15일 설립되고 11월 21일 출범하였으며, 설립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입니다.
조직은 3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 지역문화 관련 정책 개발 지원과 자문,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 또한 축제·공연·행사 등의 기획 및 운영,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관광자원 발굴, 관광상품 개발, 관광시설 관리·운영 등 관광진흥사업, 그리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와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출연금이 73억 7천만 원으로 인건비와 경비 등이 포함된 기관운영지원과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공연, 문화행사, 축제,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진흥 등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세종국악당 공연이 7억 원, 세종대왕뮤지컬 5억 원, 세종대왕숭모제전 및 명성황후숭모제 각각 5700만 원, 한글날 문화행사 2억 원, 한글날 국제학술대회 2억 원, 여주도자기축제에 9억 7900만 원, 여주오곡나루축제에 9억 4800만 원입니다.
세종국악당 운영·관리에 1억 5800만 원, 시민회관 운영·관리에 7100만 원, 명성황후생가 운영·관리에 2억 7500만 원, 야외공연장 운영·관리에 3900만 원,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에 4억 원,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4억 3천만 원,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2억 8400만 원, 지역문화진흥 사업에 7억 4천만 원,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 5억 4천만 원 등 사업비 총 50억 7천만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출연금액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주시 문화예술, 지역문화진흥과 지역문화 연구 및 홍보 등 축제, 관광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설립된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1년도 인건비와 경비, 사업비 등을 출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여주시민은 물론 문화예술인과 단체의 문화예술 활동 증진을 통하여 지역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전문성 유지와 효율성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여주시 문화예술 분야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출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저희가 보증을 받잖아요, 기업에서? 보증을 받았으면 은행에서 보증을 받았잖아요. 보증을 받은 것에 대한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데 상환을 보전을 못한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 손실보전금을 그 재단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자를 못 갚는다, 그러면 손실이 났잖아요. 그 손실을 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다음에 보증한 것에 대한 만약에 파산이 됐다, 기업이. 그러면 손실보상금밖에, 우리가 출연한 것밖에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매년 그 기업 융자해준 금액에 대한 2.5%를 손실보상금으로 갖다놓는 겁니다. 저축을 해놓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보증에 대한 손실이 났을 때 그거에 대한 걸 우리가 해주는 겁니다. 만약 기업에서 충실히 갚는다라면 손실이 안 났으니까 우리가 갚을 필요는 없는 거고요. 손실이 났다든가 파산이 났을 경우에 그 돈을 저희가 이 5년간 한 것만 지급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단에서는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우리가 아까 당초에 설명드릴 때 7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콘텐츠? 저희가 보증금이 받은 게 7개 업체가 받았어요, 여주시에서는.
7개 업체가 받았는데 그게 3억 3천만 원입니다. 총 우리가 융자보증을 해준 게. 그거에 대한 2.5% 해갖고 820얼마였죠? 825만 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이자는 아닙니다. 그냥 보증금의 2.5%를 손실보전금으로 우리가 재단에 내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예. 이자를 상환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파산을 한다든가 그랬을 때 손실 난 것에 대한 보전금으로 2.5%를 저희가 재단에만 내는 겁니다. 5년간만.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17쪽이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17쪽은 저희 게 없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17쪽은 저희 과가 아닙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그거는 관광체육과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괜찮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 198억 6624만 5천 원에서 47억 9374만 4천 원이 증액된 246억 5998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주시 시티투어 예산을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억 54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오곡나루축제가 국비 5천만 원이 증액되어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관광지 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727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도자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도자기조합 인건비와 운영비를 101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공모사업인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인 도자네트워크플랫폼센터 건립공사로 국비 20억 원을 포함한 2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전국체전 출전 및 입상자 포상지원금을 전액 삭감하였고, 양궁장 제초작업 인건비 239만 3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파크골프장 9월 증설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공사비로 국비 10억 원을, 종합운동장 부대운동시설 설치비로 도비 3억 2000만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261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을 각종 행사취소로 3억 2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2020년 4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오곡나루축제가 현재 세종문화재단에서 취소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을 추가 예산 편성한 것은 국비가 5천만 원이 증액돼서 내려왔는데, 그 목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축제는 취소됐지만 축제백서 제작 및 온·오프라인매체 홍보 강화를 위해서 이 돈을 사용하라고 국비는 내려준 사항입니다, 현재.
그런데 이 중앙부처에서는 이게 내년도 예산 편성까지 생각해서 아마 증액해서 이 돈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할 수 있게,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문화관광부 축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축제가 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하라고 국비를 추가적으로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이 전체예산을 쓰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국비 내려 준 근거는 아마 2021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비를 추가적으로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세종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우선 오곡나루축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문화재단에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현재 경기도자페어, 도자페어를 온라인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했던 것을, 작년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경기도자페어를 네이버하고 매칭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런데 이 축제 예산은 저희가 세우기는 세우는데 실제 문화예술과가 세종문화재단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쪽하고 하는데 현재 그 홍보, SNS 홍보사항은 저희의 블로그 기자단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명한 블로그 기자단을 통해서 이 사항을 계속 홍보적으로 나가고, 여주시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그쪽 블로그 기자단한테 다 자료를 주고 있고요.
그분들이 현재 현장 방문해서 실제 저거 쓰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현재는 일부분이지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잘 알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맞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래서 홀로그램, 지금 담당자가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예산은 아마 본예산에는 못 세울 것 같고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내년도 추경에…….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것은 지금 그 자료를 취합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관계는 아마 빠질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것은 진행할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2021년도 한국도자재단(경기도자페어) 출연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도자재단이며,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경기도자페어 3개 시 도자기 관련 시설 운영, 청년작가 창업, 도예 정보·연구, 공동전시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근거는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8조 수출기반 조성 및 판로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명은 “2021 경기도자페어”이며, 행사기간은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예정되어있습니다.
행사장소는 아직 미정이며, 총사업비는 6억이며 여주시 출연금은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은 각 3개 시·군이 5천만 원씩 1억 5천만 원 하고 경기도자문화재단이 4억 5천 해서 총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판매, 전시, 이벤트가 어우러진 대규모 도자페어이며, 주요 행사구성은 판매관, 홍보관, 이벤트관, 기획전시관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국내 도자문화산업 침체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도자기를 대표하는 3개 시와 한국도자재단이 함께하는 도자시장 개척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전국 최대규모의 도자마켓 육성을 통해 도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국을 대표하는 도자도시인 여주시, 이천시, 광주시의 도자브랜드 향상과 도예인들에게 신규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고 주제전, 테이블웨어, 공모전을 통해 도자활용 트렌드를 제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도자, 그 물의회랑 B동은 철거가 됐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도자재단에 저희, 이것은 하나의 재단이고요. 저희 각 조합장, 3개 조합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도자재단은 전부 다 직원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요. 별도로 위원으로 각 3개 시 도자기조합장님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임원은 아니고…….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한국도자재단은 경기도에서 출연한 재단이고 조합장님들은 그냥 실무위원으로 아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임원은 여주시에는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여주는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아, 뒤에…….
(담당 주무관에게 「이게 2020년 7월 20일인데 지금 (전)장학진 의원님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현재도 있는 건가? 비상임이사로?」라고 물어봄)
(도예팀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파악을 못해가지고요.
현재 (전)장학진 의원님이 비상임이사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는 지금 저희가 자료상에는 (전)장학진 의원님 한 분으로만 지금 자료가 있고, 저희가 임원 관계에 대해서는 도자 이사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제1092호 2020년 여주시 출연·출자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와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합니다.
2020년도에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운영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재까지 11억 5천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이번 추가 출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경영악화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사업자에게 보증지원을 통해 한시적 자금 융통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여주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에서 정한 특례보증지원 제외대상업 중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소상공인에 대해 한시적 보증지원을 통해 경영자금대출 실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여주시 관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대상 업소는 67개소이며 이에 대한 특례보증 출연금은 9400만 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것은 중간에 추가로 출연되는 부분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난 9월 3일 날 우리 위원장님께서 조례 개정 발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시면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에 대해서 67개소가 이번에 지시받았는데 그 대상업체에 대해서 보증, 특례보증을 할 수 없도록 묶어 놓은 부분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그 부분을 해제하기 위한 것인데, 그 산출하는 것은 보증액이 보통 우리가 특례보증할 때 2천만 원씩 계상하고 실현보증이라고 그래가지고 70% 정도를 보증해준다고 봤을 경우에 그것을 67개소 계산하면 전체가, 94억이 되나?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그래서 거기의 10%만 저희가 보증하는 것으로, 출연을 하는 것으로 계산돼서 9400만 원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70%만 보증을 받는다.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계산을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 저희가 산정을 하지 않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여주시는 이 정도의 출연을 해주십사”하고 저희한테 문서로 시행이 되거든요. 그럴 때 총금액, 총 개수의 70%를 2천만 원으로 봤을 때 전체금액의 10%만 우리가 출연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하는 것은 각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신용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신용도가 낮다 보니까 대출이 제한되죠.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을 줘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주는 거죠, 말하자면.
“이 업체는 여주시에서 출연을 해줬으니까 우리를 믿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셔도 좋습니다.”라는 의미로 출연을 하고,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7개소가 이번에 행정명령대상이 됐고 출연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전체가 받는 것을 가상하지 않고 한 70%만 받는 것으로 봤을 때 이 산정이 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실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보증을 해줬는데, 특례보증을 했는데 신용도가 낮아요. 대출을 갚지 못했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그것을 대신 갚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계속 출연을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여주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31개 시·군에서 전체출연을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특례보증 67개소에 대해서 별도로 되는 거고, 2021년 것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물적담보가 여주시에서 출연하는 것을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게 이해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4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4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52억 6295만 3천 원에서 53억 7322만 8천 원이 증액된 206억 361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은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안전시설 확충지원을 통해 안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글시장 노후전선 교체에 3355만 원, 한글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530만 원, 제일시장 소방설비 보수에 520만 원, 제일시장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4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사업 중 국비 지원분은 2020년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시비 8천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교부세 8천만 원으로 지역화폐 홍보비, 신규가맹점 안내 공문 발송비, 지역화폐 인센티브 지원금 등에 대해서 대체하였습니다.
224쪽 하단부터 225쪽입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지원 국비지원사업은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 정부 3차 추경 확정에 따른 사업비 증액으로 당초 4억 원에서 9억 원을 증액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박람회 시·군 부스지원 도비사업은 당초 2월 6일부터 2월 8일 계획되었던 박람회가 코로나19로 취소되고 온라인으로 개최됨에 따라 당초 체험관 운영에 따른 참가 부스비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225쪽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은 경기도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으로 세종시장, 창동 먹자골, 375여주아웃렛에 각각 1명씩 3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공모사업비 8250만 원 중 시비 부담금 3300만 원과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육성사업으로 여주시소상공인연합회 1명에 대한 시비 부담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 추가지원은 정부 3차 추경 확정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분으로 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은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무급휴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당초 1억 500만 원에서 1억 45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자가격리한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3일분의 최저임금과 진단검사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 및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을경관 재정비사업과 마스크 제작 및 방역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44억 366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중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보증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자금 융통을 하기 위한 것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9400만 원을 추가 출연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업주부담 4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확정내시가 감액됨에 따라 당초 1081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 발굴육성사업은 2020년 제2차 마을기업 3개소 추가선정에 따른 경기도 확정내시가 증액되어 당초 1억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한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확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을 통한 주민생활 편의성 향상과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역의 주택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 거절 등으로 신청자가 감소되어 사업비가 축소 변경된 사항으로, 당초 23억 3000만 원에서 6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금회 추경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코로나19로 관련된 지역화폐 부분에서 가장 많이 금액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을 위해서 국비사업이 많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이번 전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좀 이해를 돕고자 하면, 위원장님께서는 직접 우리 한글시장에서 운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여주에는 전통시장 2개소와 그다음에 지원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상점가를 조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소의, 전통시장 2개소와 상점가 8개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자생력 있게 여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행정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한 경제파트에서는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라든지 이쪽에서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인회 회장님들부터 해서 내부적으로 자료를 잘 준비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오도록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노력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자리 부분인데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게 “직접 일자리”라고 해가지고 공공근로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일자리 부분이라든지, 이번 같은 경우에는 국비 44억 중에서 한 90%가 국비로 내려온 희망일자리 드림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좀 단기적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로 어려운 부분을 겪고 있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좀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여주시가 좀 발 빠르게 움직였던 것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35억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지난 8월 31일 자로 저희가 한 7천 개 정도를 대상으로 했는데 전체 저희가 한 달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7월 말에서 8월 말까지 연장을 해서 한 4,008개소에 24억 정도를 저희가 1개소당 50만 원씩 지원을 좀 했습니다.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그나마 35억씩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지원했다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요.
그 외에도 직접 일자리 외에도 일자리경제 부서에서는 매스컴이나 나오게 되면, “경제”, “일자리” 나오면 가슴이 철렁철렁한데요.
저희가 내실 있게 정부정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감사합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시가스 공급률이 여주가 한 54% 정도가 됩니다. 6개 면. 말하자면 흥천, 금사, 산북, 대신, 북내, 강천. 여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의 질이 약간 떨어진다고 그럴까요? 가스비, 연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LPG소형저장탱크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가구 세대수가 한 100가구, 30가구 이상을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요, 보통.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사 이포1리에 121세대, 그다음에 금사면 외평1·2·3리에 한 129세대. 그래서 한 250세대를 기준으로 해서 LPG소형저장탱크 공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단화되다 보니까 도로 굴착하는 부분이라든지 토지를 통과해야 되고 이래서 “나는 필요 없다.”라든지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LPG배관망사업단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계획하다 보면 “나는 어렵다. 나는…….” 자부담이 10%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관망사업단에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6억 6천 정도 사업비가 감액이 된 거죠. 그래서 축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번에 삭감된 것은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이게 선정 절차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수요조사를 먼저 실시합니다. 저희 2021년도 지금 수요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도에다가 수요대상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위탁사업기관인 한국 LPG배관망사업단에다가 타당성검사를 요청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LPG배관망사업단에서는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기본설계라고 하는, 도에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도에서는 다시 여주시로 내려보내 주고요.
그 마을이 보통 저희가 연도마다 올라가는 게 한 20개 마을 정도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사업비가 배분이 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마다 한 2개 정도 지역이 선정돼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마을들이 선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면 좋은데 경기도에서 도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한정된 예산으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 같이 만약에 경기도에서 도비가 책정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돼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도에다가도 한번 이야기를 해서요, 다음에는 우리 여주가 더 많은 사업장이 선정돼서 사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반납되는 삭감되는 도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선에서도 한번 도에다가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더 많은 사업이 내년도에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서광범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하시는 분들의 재료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네. 12개 읍면동에 전체가 12개로 나눠지니까요. 재료비가 많아 보이는데 사실은…….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예. 그 작업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위원장님께는 구두로 한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 또 여러 정치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국비, 아케이드(arcade)라고 그래서 한글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예, 아케이드라고 그래서 비가림막이라든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네.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셨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게 이제 소유자,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의 상점가에서 90%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글시장에 대략적인 추정 계산한 것은 한 50억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추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90%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일자리경제과 여주시 차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상인들이 마음을 모아줘서 90%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좋은 비가림시설이라든지 해서 상인들이 우천시라든지 눈이 온다든지 항상 고객들이 시민들이 왔다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전부, 그것 외에는 저희가 고객지원센터라고 해서 24억 정도를 공모를 지금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 있기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알겠습니다. 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충선   
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93호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주시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등 총 4개 기관이며 기관별 세부 출연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21쪽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재단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억 원입니다.
출연금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운영자금 지원에 사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25쪽입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2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운전자금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에 사용되며, 출연 기준인 최근 5년간 시·군별 지원액의 0.1%를 경기도에서 출연 요청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진흥원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6100만 원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은 관내 기업의 창업·성장 지원, 현장 애로 지원, 제품 및 포장디자인 개발, 판로마케팅,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며, 특히 여주시 특화 맞춤사업으로 여주도자기축제 참가업체들의 참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경기도 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테크노파크의 출연 요청에 따라 전년도와 동일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은 현장 애로 기술지원과 중소기업 애로 기술지원 등 기술닥터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이상으로 4개 기관에 대한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시민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서 24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2억 2913만 5천 원이 증액된 90억 6275만 3천 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243쪽 중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여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중에 있으나 코로나 확산 등으로 장기화됨에 따라 부족한 근무자 급식비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구입비를 2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제4회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폭염피해 예방활동 홍보물품 및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으로 폭염대책비 도비 1650만 원을 계상하여 폭염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4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민방위복의 소요량이 증가하여 민방위복 추가구입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5쪽입니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비로 국비 6억 원과 시비 6억 원, 총 12억 원을 계상하여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긴급상황 발생 시 공유함으로써 여주시민 안전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외 예산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한 미추진 사업 및 집행잔액, 운영비 일부를 예산 재투자 및 절감 차원에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방위복이 기존에 보급한 지가 또 오래된 물품이 있고요, 그래서……. 또 해진 것도 있고, 또 일부 회의에 참석하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공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이거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따온 겁니다. 그래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하다가 추진사항에 대한 이월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대개 사업비의 사용은 하드웨어 구입과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구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로는 서버, 보안장비, 네트워크 장비가 되겠고요. 소프트웨어는 통합플랫폼, 시스템 스마트도시협회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사업, 기존에 현재 있는 사업과 다 차별화되는 것은 예전에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로에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어서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아마 아까운 생명을 많이 잃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사업을, 플랫폼 사업을 하게 되면요. 발생이 되면 그 관련 화면을 경찰서나 소방서, 유관기관에게 공유가 됩니다. 바로 발생이 되면요, 현장상황이 공유가 돼갖고 사전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마련되고요. 기타, 이것을 어떤 배지로 해서 기타 서비스가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많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중에 경기도를 광역으로 묶는 하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맞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예. 지금 현재 총 31개 지자체, 경기도에서요. 지금 현재까지 구축된 데가 22개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천이나 양평도 현재 이게 도입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차후에는 아마 본인 시비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올해 그래도 다행히 공모사업으로 확정이 돼서 6억을 따왔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조금, 조금 저희가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하지 않고 직접 시비를 들여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나름 팀에서 공모사업에 해서 6억을 따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공유되는 사항이 화상이 제공이 되지 않고 유선상으로만 제공이 됐습니다. 거기 범인이 있다든가 아니면, 자살을 한다든가 이런 예측을 했는데 지금은 그쪽에도 서버가 구축이 되기 때문에 같은 영상을 띄워놓고 경찰서나 119소방대하고 같이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지금 훨씬 좋아진다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네.

○시민안전과장 박창주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환경과장 안문환입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9억 8148만 원에서 20억 2428만 원 증액된 150억 57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료는 여주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기존 30명에서 19명을 추가 구성함에 따라 19명 수렵보험료 지원 비용으로 43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멧돼지 사체 이송비는 야생멧돼지 포획 사체 이송을 위한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기배출시설 운영 분석 및 계획 수립은 폐기물 고형연료인 SRF와 관련된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문제점을 해외 운영 사례와 비교 검토하여 국내 고형연료와 관련된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저감장치 수요 증가에 따라 기존 600대에서 399대를 추가 지원하는 금액 13억 8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승용 전기차량은 기존 100대에서 57대 축소한 43대를 지원하고, 수요가 많은 전기화물차는 기존 10대에서 53대 증가한 63대를 지원하고자 6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기이륜차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 배정물량인 50대가 상반기 중 모두 소진됨에 따라 수요 확대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49대를 추가 지원하고자 1억 127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 신규 시 1대당 교체비용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대비 여주시 사업비가 과다 책정되어 1,210대 지원 금액인 2억 42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이전설치 사업은 기존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운영 중인 대기오염 측정소를 신축건물로 이전 설치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환경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환경과장 안문환   
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번 해서 저희가, 원인분석이라든가 그런 걸 해서 더 좋은 쪽으로 좀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해보자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다음은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16쪽입니다.
4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8억 8165만 4천 원에서 377만 원 감액된
128억 7788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광역지원사업 중 산북면 목재화분 설치 및 꽃길조성 사업 1억 5613만 5천 원은 민간자본이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이포권역 행복센터 부지매입비는 2억 6584만 5천 원을 예비비 내부유보금을 감액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간접주민지원사업은 시설비 2525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으로 주민요청에 의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2억 6500이요.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환경과장 안문환   
네.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환경과장 안문환   
글쎄요, 저희도 다소 그런 것을 느끼긴 하는데 이게 광역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회에서 협의를 도출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권유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환경과장 안문환   
네, 네.

○환경과장 안문환   
추후에는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예산이 반영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을 한다든가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사업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게 들어온다면 면사무소, 해당 읍·면사무소하고 주민지원협의회하고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협의에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이거는 그 해당 분야에 맞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거를 주는 게 아니고 또 환경유역청이라든가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그건 저희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환경과장 안문환   
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안문환   
네, 환경과 소관 2021년도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안입니다.
2021년도 환경과 소관 출연 예산액은 8천만 원입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상수원 정책에 대한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 문제를 중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의 협의 기구로 환경부차관,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행정제1부지사, 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시장·군수, 또 의회 의장,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팔당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및 민·관 대처방안, 환경보전과 지역발전을 조화시키기 위한 정책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자원순환과 제4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1억 7950만 3천 원에서 1억 4507만 7천 원이 증액된 143억 2458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는 현재 수거되는 대형폐기물을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예산으로 강천면 매립장과 하동 적치장에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자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드킬 구조 처리 위탁 수수료는 동물사체 구조를 도로에 방치하면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처리하는 위탁 수수료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감액입니다.
환경주무관의 병가, 휴가, 연가 등 인원결원 시 청소를 대행하고자 일시사용 기간제 인건비를 수립하였으나 채용기간이 8월 말로 종료됨으로 금회 1억 5221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하단,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 개선 및 물품구입비 204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선별원 보호용품 구입비 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 선별장 운영비는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 선별 후 잔재물이 발생하는데 잔재물 위탁 처리비로 303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0년 4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네, 네.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거기 지금 강천 재활용선별장은 먼저 저 오기 전에 의원님들께서 방문하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또 그러면서 거기 환경주무관들이 건의가 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예. 지금 2층에 사무실하고 연계돼 있는 거기 남녀 샤워시설이 좀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데는 또 재활용선별장의 1층을 말씀하시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공간 같은 게 그게 확장을 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1차 임시로 세면기라든가 이런 걸 전부 현재 지금 교체해놓은 상태고, 공간활용 측면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 같더라고요, 그건.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6050만 원 증액된 156억 98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신 도시계획도로 창명여고 옆∼구호정사 노선과 대신보건소 뒤 노선은 보상비로 각 2억 원씩을 편성하고, 북내 도시계획도로 전진주택 앞 등 개설사업에 공사비와 보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 관리 예산입니다.
먼저 하단에 경기도에서 공모한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 공모사업에 대상지로 한글시장 쉼터와 가남읍 강바람 쉼터 2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7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자제로 기정액보다 50% 감액된 총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대로, 중로, 소로.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위원장님, 그거는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예, 도시개발과장 정이화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일반세출 예산안입니다.
가남역세권(가칭)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비 1억 원, 산업단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하고, 기본경비 여비 56만 8천 원을 감액, 기존 예산액보다 1억 943만 2천 원을 증액, 총 예산 84억 754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지금 가남 111정거장이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는 2022년도 10월 달에 준공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가남 111정거장 일원에 한 50만㎡에 대한, 역세권개발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가남역 주변인데요, 중부내륙 철도 위쪽이 아닌 가남 태평리쪽 이쪽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타당성조사를 하면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개발과장 정이화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세입 예산안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8억 773만 4천 원,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14억 6530만 9천 원을 편성, 총 예산 115억 71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으로 도시개발사업 관련 운영비로 500만 원과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7억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5억 1795만 7천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115억 716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여주역세권 청소년수련시설용지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9억 8900만 원을 편성, 총 예산 438억 51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인 예비비로 19억 8900만 원을 증액, 총 예산 438억 51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통합기금 예수금으로 48억 5천만 원을 편성, 총 예산 50억 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능서역세권 조성공사 및 잔여보상비로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5천만 원을 감액, 총 예산 50억 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442페이지로 먼저 세입예산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입금 37억 8600만 원을 증액, 총 예산 112억 73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공사비 등으로 37억 8600만 원을 증액, 총 예산 112억 73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446페이지로 먼저 세입예산안은 청산금 징수금으로 6억 230만 5천 원,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17억 6350만 7천 원을 편성, 총 예산 83억 31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예비비 9억 50만 3천 원과 도시개발특벽회계에서 전출받은 금액 일부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 상환금으로 14억 6530만 9천 원을 편성, 총 예산 83억 31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오학·천송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비비 8억 773만 4천 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전출 받은 금액 일부를 체비지 매각대금 등 상환금으로 8억 773만 4천 원을 증액 편성, 총 예산 41억 9195만 6천 원으로 금액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안지구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454페이지로, 세입예산안으로 통합기금 전입금(이자)으로 4795만 7천 원을 증액편성, 총 예산 72억 18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물류단지 사전입주기업체 모집 신문공고료 등으로 2천만 원, 물류단지 입지분석 및 대상지 선정 용역을 위해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204만 3천 원을 감액, 총 예산 72억 1839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보다 40억 7412만 6천 원이 증액된 389억 914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광대∼본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 지급을 위해 2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운전자에게 결빙 위험지역 안내를 위한 LED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고자 도비 1400만 원을 포함하여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보행 환경 개선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 추진을 위하여 15톤 덤프트럭 12대 임차 용역비 2억 6400만 원, 염화칼슘 및 친환경제설제 구입비 2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 및 배수로 정비사업 등에 대한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효과적인 과적단속을 위하여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 3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능서, 강천면의 노후 살포기 교체 구입을 위하여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와 비법정 하천·구거 유지관리비, 마을회관 유지보수사업비 등으로 총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1억입니다, 1억.

○건설과장 손계운   
네.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올해 신축하고 있는 거는 있고요, 그 신축비용은 내년에 저희가, 지금 필요한 데는 내년에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올해 하고 있는 데는 외평3리는 올해 지금, 오학6통하고 외평3리는 지금 올해 사업비가 확보돼서 발주할 계획이고요.

○건설과장 손계운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지금 신규로 분통된 데하고 기존에 마을회관이 없는 데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2020년도 허가건축과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5억 2677만 9천 원에서 2016만 6천 원이 증액된 65억 4694만 5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항목 재조정을 위한 예산삭감으로 복합민원심의회 운영을 위한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소모품 구입예산 75만 원을 감액했고, 개발행위허가지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여비 3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지전용 관리를 위한 사업추진 여비 300만 원을 감액했으며,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추진 여비 또한 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19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예산으로 사용검사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입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시설비 423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허가건축과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공동주택은 1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아파트고요. 아파트도 100세대 미만 되는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나머지…….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이 소규모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예, 예.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지금 여주시에 동수로만 따지면 400동이 넘습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이. 그런데 그게 15년 경과한 것만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에 지금 6동을 했고요. 지금 추가, 그러니까 이게 매칭사업인데 하반기에 바로 선정해서 7동을 또 할 예정입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네, 네.

○하천과장 홍두표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하천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1쪽입니다.
하천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5억 3353만 5천 원이 증액된 151억 25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사무비 1646만 5천 원,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사업 3억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성산천 정비사업으로 잔여보상비 8억 원을 증액하여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하천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신규 국비사업으로 스마트 홍수통제시스템 구축 시설비로 9억 9370만 원, 부대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하천과장 홍두표   
이번에 장마로 인해가지고 일부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수가 되면서 쓰레기가 좀 물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서 적치가 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우리 하천감시원이나 연관된 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거를 해서 쌓아놓으면 환경과에서 쌓아놓은 것을 갖다가 치우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협업이 필요합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하천과장 홍두표   
하천제방.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일부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제방도로는 소방차가 원래 진입이 안 되는 사항인데…….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하천과장 홍두표   
알겠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하천과장 홍두표   
자동이라는 것은 전기로다가 올렸다 내렸다가 하는 저기가 있는 것인데요. 아마 그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좀 많이 투자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사항은.

○하천과장 홍두표   
아무래도 수동으로 하는 게 돌리다 보면 힘이 부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런데 저희가 국가하천이 현재 청미천하고 해서요. 저희 그래서 31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청미천하고 복하천을 해서 지금 31개소 배수문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뭐냐 하면, 현재는 그것을 작동하려면 현장에 나가서 작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요.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데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국비를 내려주면서 저희가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해서 상황실에서 직접 작동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국비를 내려준 사업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10억입니다, 10억.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데 1억은, 별도로 1억은 저희가 둔치 유지관리비 이거 했고 저기고요. 10억은 이제 저기 되는 사업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대상은 이제 67개소를 잡았는데 배수문이 각자 다릅니다. 어떤 것은 전기가 들어가서 전산화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산화되어 있는 것은 돈이 좀 덜 들어가고, 그리고 수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돈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한 67개로 최대로는 잡았지만 제가 지금 사업을 개략적으로 뽑아보니까 한 20개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또 투자를 받아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해나갈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하천과장 홍두표   
예, 지방하천은 원래 경기도지사가 관리기관이었는데 저희한테 위임을 해서 여주에서 관리를…….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저희가 직접 여주시가 관리합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지금 저희가 국가하천이 31개소이고 지방하천이 94개소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소하천은 지금 거의 없…….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지방하천이 주로 있는데요. 지금 국가하천을 먼저 시범삼아 하고 그게 잘되면 경기도에서도 추가적으로 도비를 들여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게 장마가 한 10년 동안 없다 보니까, 10년 동안 없다 보니까 관리를 하시던 분들이 작동하는 방법을 이제 잊어버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직원하고 팀장님 해서, 직원이 청미천·복하천에 있는 배수문을 전수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동이 다 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전산화가 안 되면 이것을 수동으로 바꿔가지고 작동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피해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다시 작동하는 방법은, 이런 것은, 요령은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배수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하천과장 홍두표   
예, 예. 수동으로 하면 힘이 좀 듭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데 이제 수당이 가면 책임소재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당에 대한 것은 접근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천과장 홍두표   
제가 볼 때는 수당이라는 것은 책임소재가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천과장 홍두표   
다른 시·군 파악해보니까…….

○하천과장 홍두표   
그런 데는 없는 사항입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설명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7쪽입니다.
특별회계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307억 81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재판매관리사업에서 적금적치장 준설토 반출로 개선공사로 58억을 편성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대비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노후로 인한 교체와 하천단속용 공용차량 구입으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65억 58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158억 8613만 5천 원을 편성하였고, 한강 유지관리 시설비로 3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6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준설토 적치장 관련 소송비용 2억 42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홍두표   
네.

○하천과장 홍두표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41건을 갖다가 변호사를 수임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출한 것을 이번에 골재준설토사업비 특별회계로 예산을 반영해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85쪽입니다.
금회 4회 추경 예산안은 세출예산액 기정액보다 12억 3200만 원이 증액된 529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은 버스 공공와이파이 3차 사업 대상으로 기존 30대에서 버스 10대가 추가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에 54만 원을 증액하여 72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은 카드 소액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여 택시요금 카드결제 기피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정액보다 2천만 원 증액하여 563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 따른 도시관리공단 경상 전출금은 경기도 변경내시와 증차에 따른 운전원 2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3개월분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127만 3천 원이 증액된 14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가남 111정거장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대한 토지 보상비로 4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주시에 철도 및 도로 등 연계운송수단이 연결된 복합물류터미널, 내륙컨테이너 기지,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입지 타당성 검토 용역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및 연구용역비로 4억 2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면교육이 금지됨에 따라 기정액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내여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업무출장 자제에 따라 기정액보다 21만 원을 감액한 23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로운 건물로 이전하는 차량등록사무소 청사의 일반운영비를 기정액보다 592만 원이 증액된 900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 불법 운행자 신고 실적이 없고 코로나19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기정액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문장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정액에서 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남·여주·연라·점동초등학교 등 4개 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에 따른 도비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기정액보다 2400만 원을 증액한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3086만 1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그날, 업무시간을, 지금 현재는 7시였었는데 장애인들이 투석시간이 6시에서 7시 사이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업무시간을 7시에서 6시로 좀 당겨서 업무추진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이용요금을 수급자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분들한테 부담을 하니까 고속도로를 안타고 일반도로로만 가시자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시간적인 제약도 받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관내 이용요금을 그전에는 ㎞당, 1,300원에서 ㎞당 늘어났었는데 정액제로 해가지고 그냥 1,3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다음에 개인택시는 저희가 지금 경기도에서 법정으로는 10대인데요, 저희 인구수로 해서. 그런데 지금 20대기 때문에, 200%기 때문에 개인택시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자기들만 택시 이용을,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개인택시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200%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향후를 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접수를 하면 여주시만 공유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경기도 전체를 다 공유를 해서 어디서 신청을 하든 간에 경기도 내에서는 교통약자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네,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도비 매칭되는 것은 다른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또 저희가, 이것도 도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추가로 더 넣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은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지만 도에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도비는 별도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여주시 전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주로는 톨게이트나 열차 서는 곳 이쪽을 주로 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물류기지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꼭 그쪽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역을 보고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지금 저희는 이게 용역을 해봐야 알겠지만 톨게이트 주변에는 지금 물류단지가 많이 들어오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적으로 나가는 것을 한군데 모아서 저희는 이렇게 추진하는 게 여주를 위해서는 좀 나을 것 같아서 그것도 포함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래서 이것을 하면 일반 창고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열차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배후시설로다가 보신다고 그러면 사람들도 좀 오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음은 2020년도 제4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3쪽입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억 원이 증액된 85억 9800만 원입니다.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됨에 따라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사업 운영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원 대기실에 TV 구입비로 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시설 정비사업 중 규제봉 설치 보수, 주정차 구획선 정비,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표시사업 예산에서 기정액보다 1135만 원이 감액된 4억 9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흥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차분 사업비로 기정액에서 5억 원 증액된 4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4억 8903만 원이 감액된 4억 4209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청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에 따른 부지 매입비로 5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의안번호 제1093호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교통행정과 소관 출연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교통행정과 출연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 1개 기관으로 세부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근거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에 의하여 주요사업으로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및 여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과 맺은 협약서에 따른 출연금으로 금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15년 이상 장기무사고 일반택시회사 근속자 중 개인택시를 양수하려는 사람이 개인택시 양수 비용을 은행에서 융자받기 위한 보증서에 발급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택시총량제 시행으로 개인택시 신규번호발급이 불가함에 따라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의 개인택시 양수 시 융자를 알선하고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 도모를 위해 출연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이것은 이제 융자알선은 저희가 8000만 원까지 택시 살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융자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거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원은 매년 예산을 저희가 세워서 이자에 대한 것만 저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 같은 경우는 가산금리가 1.32%인데 거기서 이차보전 해가지고 1.5% 해가지고 실제 금리를 1.52%로다가 줄여서 해줄 수 있게끔 이번에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8천만 원에 대한 것을 보증을 서기 위해서, 8천만 원이면 5명이면
4억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4억에 대한 10%, 그래가지고 4천만 원을 저희가 거기다가 보증재단에다가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일반택시 사는 사람들한테 8천만 원씩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예,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 4천만 원에 대한 것만 보증만 서는 거고요. 이자는 저희가 별도의 예산으로다가 지급을 해주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예. 이자까지도 일부 지원, 예.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입니다.
4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71억 2798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511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91쪽 중간에서 292쪽 상단에 코로나19 관련 어려운 서민 일자리 확충을 위하여 산림정화 활동 및 불법산지 전용 허가 전용지 감시 및 예방 등 산림보호 분야 전반에 대한 민간인 감시원 사역을 위하여 국고보조 매칭사업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7590만 3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92쪽 중간에 산림휴양시설인 산림욕장 및 숲길의 이용객이 코로나19로 인한 실내시설 이용 제한에 따라 이용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등산로 관리원의 사역 일수를 당초 8개월에서 10개월로 2개월을 연장하는 데 소요되는 인건비 832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박물관 유지 및 관리로 산림박물관 입구 쪽에 있는 법면 녹화를 위하여 본예산에 2천만 원을 성립하였으나, 3회 추경 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항목 재조정 계획에 의거 1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잔액으로 4회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1천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및 유아숲 운영에 대하여 코로나19 관련 어려운 서민 일자리를 확충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숲해설 운영지원 및 유아숲 교육 운영지원으로 각각 2045만 4천 원과 2043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3쪽, 금은모래강변공원 내 공원 안내판 정비 등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 500만 원을 코로나19 관련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근린공원 토지 보상을 위하여 시설비로 1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 토지매입 예산 편성 시 공시지가의 2.5배를 기준으로 3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결과 52억 6800만 원으로 감정되었으며, 토지매입비 부족액 20억 4천만 원과 취득하지 못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시 예상 상승률 및 분묘 60개에 대한 이전비 등 약 4억 1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4억 5400만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실정으로, 추경은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19억 원을 우선 편성하였고 2021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현재 능서근린공원 편입토지에 대하여 18필지, 17,426㎡를 29억 4600만 원을 집행해서 54%에 매수를 했고요. 확보예산 대비 92%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여주근린공원 내 주택과 연접한 지역에 차폐목으로 식재된 잣나무 등 수목 생장으로 인해서 주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지속적인 민원 해결을 위하여 수목을 전지하기 위하여 3600만 원을, 또 창동 국진 연립주택 옆이며 창3통 경로당이 있는 제3호 어린이공원 내 의자, 운동기구, 헬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각종 사고 및 청소년의 일탈 장소가 된다는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하여 공원 조명 추가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2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0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이 예산 자체는 2019년도에 예산이 섰고요. 이게 이월이 돼서 저희가 감정은 한 4월, 그래서 이게 신속집행 때 집행이 많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 이후에 집행을 많이 시켜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92%가 지금 예산 대비 토지매수를 했습니다. 92% 예산집행이 됐고 54% 정도의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아니, 추경예산으로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30, 예.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그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전에 알기로는 공시지가가 많이 안 올라갔을 때는 공시지가의 3배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많이 현실화가 되면서 많이 올라 갔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의 2.5배를 여기도 그렇고 다른 공원 매수도 2.5배 기준으로 했는데요. 이게 개발 여건이 거기가 역세권개발이 되고 이런 주변 여건이 바뀌면서 이게 이제, 이 감정가격은 저희 여주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위원을 경기도에서 한 명 추천을 받고요. 그다음에 여주가 추천하는 것인데, 저희는 저희가 직접 안 하고 감정평가원으로 추천을 받습니다. 2개 법인이 평가를 해서 그것을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가격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다음에 만약에 이렇게 생활 주변에, 도심지역 가까운 쪽이면 거의 한 3배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토지매입비는 저희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대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현실가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다음에는 한번 감정 쪽에 가감정이라도, 물론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지금 산림보호지원단은 설명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국고보조사업의 매칭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래서 등산로 관리원은 전액 우리 시비로 사용하는 생활임금으로 인건비 비용을 주는 것이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이 실질적인 산림청에서 이야기하는 단가보다 많이 차이가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또 숲해설이나 유아숲은 자격증 소지자의 어떤 좀 고급 인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그 금액은 변경을, 우리 생활임금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생활임금 적용을 못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그것은 다 산림청에서…….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제거는 그 여건이, 나무가 이제 거의 한 2005년도. 저희가 그전에 농림과에서 산림공원과가 생긴 게 2004년도쯤에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에 저희가 공원업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그 수해 때 피해가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는 나무가 주변에 주택가가 거의 없었는데, 많이. 이후에 공원 조성이 된 후에 빌라식으로 4층 이런 건물이 많이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자기네 대지 경계 쪽에 집을 올리다 보니까 문을 열면 바로 나무가 요 앞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잘못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무가 먼저 심어졌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자기네 대지 경계선을 최대한 대지 건폐율을 높이기 위해서 붙여놓다 보니까 그런 문제긴 한데, 어떻든 간에 시민이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니 저희 입장에서는 가지 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나무라는 것은 조그맸을 때는 한 평의 공간이 필요하다면 커지면서는 2평, 3평의 공간이 필요한 것처럼 이 공간이 좁습니다, 사실. 나무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옮는 게 가장 좋지만 거기는 옮기려면 대형 크레인이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옮겨가지고 크레인이 들어가기도 어려울뿐더러 여건이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제거한다는 것은 가장 최소한으로 밀식이 된 부분 중에 거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이런 몇 그루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게 주(主)는 아니고요. 가지 치는 것을 최대한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잘 컸습니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현장을 저희뿐만이 아니라 또 설계하는 기술자들도 같이 의논을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찾아서 베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