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2019사업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윤   
수석전문위원 이상윤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8682억 6100만 원 대비 11.92%, 1034억 5600만 원 증액된 9717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6690억 9300만 원 대비 12.42%, 830억 7400만 원 증액된 752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481억 9800만 원 대비 25.44%, 122억 6천만 원이 증액된 604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09억 6900만 원 대비 5.38%, 81억 2100만 원 증액된 1590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00억 6200만 원 대비 11.12%, 911억 9500만 원 증액된 9112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9112억 5800만 원 중 자체재원은 20.54%인 1871억 6400만 원이며, 의존재원은 61.70%인 5622억 74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7.76%인 1618억 2천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재원 중 지방세수입은 증감 없이 1271억 1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1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600억 4800만 원이고,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61억 7200만 원이 증액된 1999억 67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856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등은 361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042억 9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130억 6500만 원이 증액된 723억 7천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중 잉여금은 20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1054억 9천만 원, 전년도이월금은 73억 4400만 원 순증가 하였고, 융자금 원금수입은 기정 대비 증감 없이 2600만 원, 내부거래는 13억 8400만 원이 증액된 489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세출예산 관련 현황 중 기능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산업·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조직별 분류에 따르면 증감액이 큰 조직은 “행복지원국”, “미래정보담당관”, “지속발전국” 순으로 나타납니다.
10쪽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담당관은 결연도시 협력 및 홈스테이 추진 국외여비 3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5천만 원 감액 편성, 기획예산담당관은 내부유보금 3억 2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억 6400만 원 감액 편성, 감사법무담당관은 성과관리 부서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8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천만 원 감액 편성, 미래정보담당관은 노트북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원 증액과 빅데이터 분석 연구용역비 1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4억 7700만 원 증액 편성, 자치행정과는 보존서고 조성을 위한 시설비 2억 8200만 원 증액과 국제화여비 1억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800만 원 증액 편성, 행복민원과는 주민등록 업무전용 PC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5700만 원 증액 편성, 세무과는 체납자 실태조사단 차량임차료 2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천만 원 감액 편성, 회계과는 신륵사관광지내 부지 매입을 위한 시설비 44억 원 증액과 인건비 33억 9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1억 4900만 원 증액 편성, 복지행정과는 긴급복지 지원사업 9억
3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6억 9700만 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과는 2019년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6억 6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2억 4700만 원 증액 편성, 여성가족과는 가정양육수당 지원금 2억 100만 원과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18억 9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31억 5200만 원 증액 편성, 문화예술과는 국고보조 반환금 합계 1억 32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억 5300만 원 증액 편성, 관광체육과는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비용 1억 5천만 원 감액과 종합체육회관 건립 공사를 위한 시설비 1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8억 9400만원 증액 편성, 일자리경제과는 여주 375아웃렛 패션타운 마케팅 촉진사업을 위한 1억 500만 원 증액과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금 40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60억 원 증액 편성, 평생교육과는 초등학교 급식환경 개선 지원금 1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3400만 원 증액 편성, 시민안전과는 사유재산 재난지원금 5천만 원 증액과 재난관련 위탁장비 유지보수비 1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천만 원 증액 편성, 환경과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 및 개선사업 13억 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3억 2500만 원 감액 편성, 자원순환과는 하동선별장 장비 구입 1억 3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억 3200만 원 감액 편성, 도시계획과는 능서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3억 원 감액을 포함하여 8억 4900만 원 감액 편성, 도시개발과는 업무추진여비 감액으로 100만 원 감액 편성, 건설과는 보행자도로 정비사업 8억 원 증액을 포함하여 31억 9300만 원 감액 편성, 허가건축과는 공동주택 보수 지원 1억 5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5억 7800만 원 증액 편성, 하천과는 장안천 정비공사 시설비 1억 76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억 2300만 원 감액 편성, 교통행정과는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지원 190억 원 증액과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상금 2억 62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88억 8천만 원 증액 편성, 산림공원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합계 1억 4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6100만 원 증액 편성, 의회사무과는 경기도 및 동부권 시군의회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100만 원 감액 편성, 보건행정과는 방역약품 구입비 5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억 900만 원 증액 편성, 건강증진과는 청년 마인드링크 사업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1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8900만 원 증액 편성, 농업정책과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민간이전금 2억 6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2억 3300만 원 증액 편성, 축산과는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금 7억 14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2억 7천만 원 증액 편성, 기술기획과는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 증액과 농업인대학 운영비 1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억 9900만 원 증액 편성, 기술보급과는 유용미생물연구실 미생물 및 활성수 생산 재료비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2억 6천만 원 감액 편성, 수도사업소는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비 4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천만 원 감액 편성, 하수사업소는 우수관로 준설을 위한 시설비 29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4천만 원 감액 편성, 읍면동은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금 및 행사운영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관련 현황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509억 6900만 원 대비 81억 2100만 원 증액된 1590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2019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납금 35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환경과는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사업 시설비 56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8억 14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기술기획과는 한강수계관리기금 반납금 9700만 원 증액 편성,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사업소는 점동 하수처리장 시설비 4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8억 6600만 원 증액 편성,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는 예비비 6억 1900만 원 증액 편성,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억 47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3억 5천만 원 증액 편성,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예비비 4천 원 증액 편성,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3억 43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2억 4700만 원 증액 편성,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일반예비비 8억 6200만 원 증액 편성, 능서역세권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일반예비비
2천만 원 증액 편성,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400만 원 증액 편성,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13억 4300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13억 4300만 원 증액 편성,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환지청산 교부금 등을 위한 시설비 3억
4천만 원 증액을 포함하여 4억 900만 원 증액 편성, 청안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는 예비비 1억 1500만 원 증액 편성,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3억 8천만 원 증액과 예비비 37억 5천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10억 2900만 원 감액 편성,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 23억 4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1쪽,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346억 24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3억 69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252억 47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8억 원이 감액된 108억 4800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7억 45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2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8200만 원 증액된 93억 69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78억 400만 원이 증액된 237억 75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5천 원, 유보자금이 139억 17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78억 400만 원이 증액된 98억 58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252억 5400만 원, 예비비가 23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2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58억 3500만 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127억 72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이 130억 63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2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3천만 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9억 1천만 원, 영업외수익이 157억 1900만 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증감 없이 127억 7200만 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9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2억 5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잉여금수입이 20억 7200만 원, 유보자금이 61억 31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5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30억 6300만 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이 71억 3800만 원, 예비비가 59억 2500만 원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1.92% 증가하여 약 103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4쪽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계획 1542억 4900만 원보다 30억 4천만 원 증가한 1572억 89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기타수입이 30억 7500만 원 증액되고, 전입금이 3500만 원 감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가 73억 3500만 원 증액되고, 예치금이 42억 95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020년도 말 기준 조성액 변경 총 규모는 기정계획 1738억 7500만 원보다 42억 9500만 원 감소한 1695억 8천만 원입니다.
15쪽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시니어클럽 및 오학파출소 건립부지 매입 시설비 73억 7천만 원 증액과 기금예치금 42억 9500만 원 감액을 포함하여
30억 7500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여주시 향토음식점경연대회 지원금 35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세무과장 이상경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일반회계 세외수입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216억 1793만 원보다 14억 5380만 원이 증가한 230억 71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980만 원이 감소한 119억 3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수상센터 임대수입은 1100만 원이 증가한
7억 2540만 원을, 사용료 수입 중 입장료 수입은 2억 7495만 원이 감소한 5억 1165만 원을, 기타사용료 수입은 1285만 원이 감소한 8억 79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수입 중 주차요금 수입은 300만 원이 감소한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3360만 원이 증가한 111억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은 3천만 원이 증가한 10억 4610만 원을, 기타수입 중 기부금 수입 3천만 원, 그 외수입에 16억 7360만 원이 증가한 81억 4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세입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입장료 수입, 사용료 수입 등이 감소하였고, 그 외 수입의 집행잔액 반납, 위탁사업 수입 발생으로 수입이 증가하여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3084만 6천 원이 감액된 22억 6739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168쪽 지방세수증대 주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세수증대 활동을 통한 도세 세수목표액을 달성하고자 117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은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 및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1322만 7천 원이 증액된 56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은 시군 수요조사에 따라 체납자 실태조사를 위해 임대 렌터카 차량 10대에서 7대로 감소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250만 원을 감액한 7억 24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당초에 현장에 출장 렌터카를 10대에서 7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실내근무자 18명, 실외근무자 18명으로 해서 3조 1교대로 해서 렌터카 7대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네.

○세무과장 이상경   
체납액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서 징수하는 방안뿐이 없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활동을 좀 덜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예, 예.

○세무과장 이상경   
저거는 기존에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람들…….

○세무과장 이상경   
아니요, 사무실에서. 세무과에서 징수팀 그, 체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절기용으로 도세징수 활동비가 하반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세무과장 이상경   
아니, 정규직하고요, 무기직하고 기간제 씁니다.

○세무과장 이상경   
8명이 체납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61억 7252만 6천 원이 증액된 1999억 67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60억 6252만 6천 원이 증액된 1998억 5700만 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억 1천만 원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등 설치 1천만 원, 지역화폐 발행 및 국비 운영지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일반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46억 3963만 4천 원이 증액된 851억 3663만 4천 원입니다.
동 페이지 상단, 국도비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77억 1173만 5천 원이 증액된 2435억 874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3억 5286만 9천 원이 증액된 1729억 2961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270억 6447만 3천 원을, 복지행정과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27억 2919만 7천 원을,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공익형) 4억 2480만 원을, 여성가족과에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18억 9680만 원을.
112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3억 2천만 원을, 일자리경제과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1억 500만 원을, 농업정책과에 논 타작물 재배지원 2억 1157만 2천 원을, 기술보급과에 주산지일관기계화 농기계 지원에 1억 원을, 112쪽 건설과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113쪽입니다. 축산과에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4억 2862만 4천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23억 5886만 6천 원이 증액된 706억 578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에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 112억 1500만 원을.
114쪽입니다.
복지행정과에 코로나19극복 청년일자리 사업 1억 7236만 8천 원을,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 1억 3078만 4천 원을.
115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 별 세부 증감사유는 부서별 예산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59억 5149만 원이 증액된 476억 43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페이지 하단,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5억 4176만 1천 원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5억 6348만 3천 원을 포함하여 총 71억 52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으로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청으로부터 사업비를 교부받는 것으로 전액 청소년진로체험프로그램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소되는 행사 및 국외여비 신속집행을 위해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 등을 파악하여 예산 재편성을 통해 130억 원을 삭감하였고, 3회 추경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추경 시에도 집행잔액, 불용액 등을 최대한 줄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불요불급 예산 및 집행률 저조 사업예산에 대해 재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하여간 저희도 작년에 결산한 것도, 저도 하면서 이월액이나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회계과하고 이월예산이 많은 사유와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 이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긴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예산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최대한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민편의 위주에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다음은 133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6463만 원이 감액된 76억 306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였고, 다만 신규사업으로 여주시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정책자문관 6명에 대한 자문료, 원고료, 여비 등으로 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계속해서 403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6400만 원이 감액된 157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읍면동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하여 현장여건 변경 또는 마을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능서면 2개 사업, 흥천면 10개 사업, 강천면 2개 사업, 오학동 4개 사업에 대하여는 각각 변경 계상하였으며, 총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상적경비 도자기축제 지원 등 총 5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변동분 반영을 위해 4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읍면동별로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입니다.
가남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효율적인 청소업무 추진을 위해 무단투기지역 이동형 CCTV설치 55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능서면 청사 및 부속건물 전기보수공사비 2200만 원과 노후된 청소차량 암롤박스 구입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흥천면은 벚꽃축제가 취소됨에 따라서 행사비 9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금사면입니다.
외평리에서 외평1·2·3리, 전북리 1개 반 증가에 따라 이·통장 수당 9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산북면입니다.
양자산 등산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90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신면 433페이지입니다.
문화복지센터 목욕탕 및 체육공원 기간제 인건비 1259만 4천 원을, 대신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 2200만 원을, 대신·개군 간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여흥동입니다.
능현1·2통 분통에 따른 통장수당 468만 원과 강변도로 화단조성에 따른 꽃 화분 구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중앙동입니다.
강변도로 화단 조성에 따른 꽃묘 구입비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번 3회 추경 예산안에 다 다시 재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항목은 특별하게 어느 읍면동이나 실·과·소의 삭감된 예산을 어떤 항목에다 이렇게 특별히 편성하는 게 아니라 총 그거를 130억을 합쳐서 필요한 부서에다 이렇게 다 분배를 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러니까 그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3회 추경 예산안에 각각 다 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항목은 예를 들어서, 흥천면 벚꽃축제가 9천만 원이 삭감됐다고 그래서 그 예산을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어디에 편성하는 게 아니라 통으로 합쳐가지고 다시, 각 실·과·소, 읍면동에다 다시 재편성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아닙니다. 다 각, 다시 다 재편성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읍면동에서 농로포장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대부분 사전에 이장님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들하고 그 당시에는 아마 일정부분 다 협의가 돼서 그 사업대상지를 선정했는데 그 사이에 사정이 생겨서 아마 동의를 못해준다거나 이런 사정이 또 발생해서 아마 대상사업지를 변경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429쪽이요?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20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이게 이제 봄에 도자기축제를 하게 되면 각 읍면동마다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잖아요. 거기 필요한 경비로 일단 세웠는데 올해 봄에 도자기축제가 취소됐기 때문에 행사예산은 다 저희가 삭감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읍면동마다 우리 환경주무관들의 휴게공간이 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읍면동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한 읍면동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읍면동이 있어요.
또 기존에 예전에 당직실로 사용하게 된 부분을 또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북내면 같은 경우는 아마 별도의 공간이 없어서 컨테이너를 구입해서 휴게공간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주무관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는 향후에도 저희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네,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네.

○기획예산담당관 이원경   
저희 예비비 있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12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005만 2천 원이 감액된 26억 6916만 6천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등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비 10건에 대한 7230만 8천 원을 삭감하였고 신규사업 2건에 대한 2200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단체 지원에서 한국전쟁 후 여주지역 민간인 희생 재조명 백서 발간 비용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전쟁 70주기를 맞는 올해 민간인 희생자 발굴과 여주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을 재조명하고 학교 및 공공도서관에 배부할 목적으로 백서 500부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원근거는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입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 명각비 조성사업비용으로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280분의 이름을 명각비로 조성하여 추모공간으로 남기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근거는 마찬가지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우선 복지행정과, 그 담당하는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균형을 맞춰서 추진하는 방안을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우선 이게 전문가 분들이 좀 투입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희가 이번에 집필료는 100만 원 정도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원고 편집료가 5천 원씩 해서 300페이지여가지고 한 150만 원 정도가 책정되는데, 집필 작가로는 저희가 신기철 선생님이시라고 현재는 금정굴 인권평화재단 소장이시고 전에는 진화위(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는 굉장한 전문지식이 있으셔서 저희가 여주지역 민간인 희생자 유족회하고 함께 호흡을 맞춰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저희 비석 지금 세워놓은 데 거기 밑에 이렇게 테두리 형태로…….

○시민소통담당관 임영석   
네, 네. 양섬입니다, 부의장님. 새로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간에다가 이름을 좀 추가해서 추모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   
감사법무담당관 최희수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시비 2022만 원이 감액된 49억 893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뜻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집행이 어려운 감사교육 관련 사무관리비 520만 원과 출장여비 612만 원을 감액하고, 아울러 하반기 수요예측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사무관리비 중 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성과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은 포상 총괄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 80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재고분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800만 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안녕하십니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해 미래정보담당관 기정예산액 11억 334만 1천 원 대비 5% 이상 삭감해 2억 6922만 8천 원을 제외한 신규로 편성된 예산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3페이지 중간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억 7757만 2천 원이 증액된 38억 7815만 2천 원입니다.
개별 업무시스템 증가로 시스템연계 통합검색, 부서 간의 협업업무 등 전체적인 문서 자료조회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적인 전자문서 업무추진을 위한 전자기록물 통합검색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통합검색시스템 검색엔진 구입 외 2건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8180만 원, 페이지 144페이지 하단, 통합검색시스템 문서관리 개발은 연구개발비 중 전산 개발비 2000만 원, 페이지 145페이지 상단, 통합검색시스템 스토리지 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00만 원으로 총사업비 1억 4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45페이지 중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비대면·비접촉 업무가 증가하고 빠른 민원 해결을 위해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한 외부망 노트북 500대 구입 사업예산을, 행정전산장비 운영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정보담당관 세출예산액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아니, 신규로 이번에…….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서버 시스템을 하나 더 도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이제 업무가 새올시스템하고 온나라 문서시스템하고, 자치행정과 행정지원팀에서 하는 국가기록원에서 하는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이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별 업무시스템이 증가로 인해가지고 보다 빠르고 신속하며 다양하게 그것을 통합검색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검색을 해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빠르게 행정에 접목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구축이 되겠습니다. 통합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전 직원이 지금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이버라든가 다음, 지금 시대가 통합검색시스템을 도입하듯이 우리 행정기관에도 기존에 2013년도 9월 23일 이전에 우리가, 여주시가 승격됐는데요. 그 이전에 있는 것은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도 그 안에 첨부된 여러 가지 파일이라든가 그 동영상 이런 것까지도 다 통합검색란에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입력을 하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문서개발관리는 그 용역사한테서 우리 실정에 맞는 문서관리를 하는 하나의 용역비라고 저거 합니다. 문서관리를 위해 필요한 개발을 하는 필요한 비용이 2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이게. 전산개발, 거기에 우리 시청에 와서, 거기 와서 며칠 동안 거주하면서 그것을 시스템을 구축을 위한 하나의 중간 과정에 대한 그…….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은 단순하게 과별, 그다음에 부서별, 그다음에 연도별, 그다음에 이런 것에 의해서 단순하게 하던 것을 지금 시대가 원하는 필요한 파일이라든가 자료를 한꺼번에 하면서 업무에 신속하고 빠르게,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군이나 국무총리실이나 다른 데 정부부처에서도 이것을 도입을 하고 있고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도 많이 도입을 하는 이런 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무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향후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꼭 공무원들이 하면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에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해서 그것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업무도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 감액하는 그 차원 아닙니까? 네, 네. 신규는 두 가지이고 나머지는 감액…….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어디, 몇 페이지?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유지관리비도 지금 부분개편을 하고 그래서 유지관리비를 이번에 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 편성한 게 아니라 그것을 경정하는 분에서 500만 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최종미 위원 거수)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거기 전산에 필요한, 와서 작업을 하는 개발비 지원입니다, 이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항을 다 와서 며칠 동안 거주하면서 양쪽의 시스템을 점검하고 이쪽의 프로그램에 맞게끔 개발·운영하는 데 필요한…….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거기에 시스템을 하려면 저장할 수 있는 스토리지가 대용량이 필요한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4500만 원 정도를 필요로 한다는 저거입니다, 이게. 스토리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클라우드처럼 우리도 통합검색에 스토리지를 구입을 해서 대용량의 저장을 거기다가 해가지고 하는 그런 스토리지 구입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저장장치 기기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죠.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노트북.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것은 뭐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회의 변화의 트렌드가 지금 비대면하고 그래서 영상회의, 원격시스템.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수업도 하고 막 그래서 우리가 공직자들이 앞으로 이것을 대비해가지고 외부전산망으로 해가지고 능력개발이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역량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사항을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순차적으로 배급을 함으로써 효용가치 있게 이것을 좀 해보자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957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1개년 정도는 너무, 11억 정도 드니까 1년도, 이번 연도에는 500대, 50%. 내년도에는 300대, 그 후년도에는 200대. 그래서 전체적인 공무원이 했을 때는 3개년도를 했을 때 올해는 우리가 500대 정도로 이렇게 먼저 단계별로 했을 때 이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은 코로나시대이다 보니까 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저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상회의, 우리가 소회의실도 있었고요. 재택근무 공무원들이 GVPN을 이용해서 거기에도 또 했었고, 그다음에 각종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각 읍면동에 신청하는 데 있을 때 거기도 필요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열화상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필요도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도 항상 언제 어디서나 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체제가 외부망을 개설하는데 노트북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서 시기를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이 시점을 봐서 우리가 3개년 계획을 해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그것은 영상회의는 노트북의 사용용도의 한 부분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을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 영상회의 등 비대면·비접촉을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공유 협업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안정적인 대민업무를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형 기반을 해서 지능형 웹 오피스(Web Office)를 구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지금 웹 오피스를 이용한 그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대두가 됐고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선제적으로 이제는 노트북을 하나씩 하면서 언제든지 GVPN을 이용해서 재택근무라든가 역량강화, 업무의 부서별 공유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저거된 것입니다, 이게.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것은 저희 단독적인 제안이 아니라 시장님께서도, 지금의 공무원들도 먼젓번에 GVPN을 하려고 재택근무 신청하는 사람도 노트북도 없고, 또 다기능으로서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협업 관계라든가 보고서, 문서 회의자료도 스스로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체제 이런 것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시초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500대를 구입을 하면 각 과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성에 의해서 배급을 하고 그것을 봐가지고 여러 가지 전체적인 운영 면이든 봐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숫자를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선 처음에는 500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선 해보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네, 네. 한 대를 더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행정업무 전산용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망을 이용해서 노트북을 주면 그것에 따른 새로운 용도의, 공무원들이 쓸 수 있는 다용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여기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데스크톱은 현재 있는 상황에서 고정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제 업무환경이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도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지라든가 언제 어디서나 대면이라든가, 사무실 밖에서도 핸드폰을 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노트북 문서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업이라든가 자기가 여기서 못했던 것을 올라운드 플레이어(all-round player) 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저거라가지고 행정업무에 보다 효율적이고 시간 단축을 하면서, 앞으로의 행안부에서도 웹 오피스를 이용해서 이것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공문도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해서 먼젓번에 GVPN을 하려고 했더니 자기 노트북이나 이런 게 없어서 우리가 대여를 해가지고 한 경우도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앞으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했으니 좀 많은 위원님들의…….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일단 500대를 먼저로 지금 했으니까 그런 사항을 다음 2단계로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좀, 앞으로의 코로나 이후에 대처하는 것도 이제 “국경 없는 총력전, 소리 없는 아우성”이지만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전에 대처하면서 다른 타 지자체보다도 공무원도 먼저 앞서갈 수 있는 어떤 이런 차원이니까 많은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웃음)
(김영자 위원 거수)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모두 웃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행정은 공격적이고 선제적이고…….
(웃음)
그리고 전투적인 이런 저거인데 우선…….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위원님이 좀 아량으로, 500대가 비록 많다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줄이더라도…….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이제 이것은 컴퓨터…….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위원님, 이번에 사는 것은 컴퓨터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이동으로서 할 수 있는 노트북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아시면…….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지금 코로나 실태로 예측을 불허했던 이런 상황도 있듯이 공무원들도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할 수 있는 체제가 그런 시대가 돌아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제 GVPN을 하려고 해도 컴퓨터가 없어서, 그다음에 이것을 활용하면 여러 가지 개인의 역량 능력, 능력개발도 있습니다만,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도 할 수 있는 저것도 있으니까 위원님의 많은 좀…….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조금만 더……. 조금 부탁드립니다.
(모두 웃음)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미래정보담당관 정병관   
네. 반드시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각 읍면동하고 부서에 그 필요한 수량을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꼭 실행하도록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자치행정과장 최영호입니다.
예산안 15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저희 과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외 출장 억제와 공무원 교육의 온라인 영상교육 전환에 따른 위탁교육비, 교육여비 또 공무국외여비 등 지출요인이 감소한 사업비 일부를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또는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8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733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조금 내려오시면, 임시주차장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누락이 됐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기록관리 운영에 총 7억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첨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1300만 원, 또 첨부 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비 연구개발비로 1억 6434만 원, 또 비전자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비에 6340만 원, 그 아래, 보존서고 조성비에 2억 8500만 원을 계상했고, 바로 아래, 첨부 기록물 관리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1억 3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의 사업 재료비로 읍면 당 50만 원씩 추가로 증액을 해서 총 1억 53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화훼농가 돕기 사업 추진하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은 거의 소진이 돼서 추가로 50만 원씩 마을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2쪽의 상단 부분입니다.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비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11월쯤에 발주가 돼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3쪽의 중·하단 부분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부속 건축물 현상변경허가 용역비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매입한 토지에 대해서 문화재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그 현상변경허가를 받기 위한 용역비로 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그 아래, 직원 심리상담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직원 복지후생차원에서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의 60% 이상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요구를 했고, 또 일부 직무 스트레스나 또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 또 일반 정신적 불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담 지원할 계획인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 공무원들이 일단, 시민들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정신과에 상담을 받으면 각종 보험이나 이런 부분에 가입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후생복지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하반기 부분 예산만 편성했고 내년에는 전체 예산 한 3천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 용역으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공무직들에 대해서.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대상으로 포함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매립장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안전성 용역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 상단 부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로 8583만 4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시·군에 대해서 자원봉사센터 상근인력을 기존에 6명에서 8명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개정됐기 때문에 2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비 증액 부분이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 천마스크 재단기로 3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코로나19 위기극복 사업비로 도비 75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당선된 사업이고요. 지금 사업 주체는 오학동 주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상점가 가이드북 제작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반찬하고 과일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립 전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홍보 등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금으로 110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하고 10만 원씩 매칭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현재 94% 정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업으로 270억 원을 국비하고 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보조 근로자들의 인건비 6250만 원하고 그다음에 카드 및 상품권 발행 비용으로 2840만 원, 그다음에 재난지원금 취약계층가구에 대해서 33억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재난취약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재해복구 및 구호활동 보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재난지원금을 해서 236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56쪽에 반환금 기타로 345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비로 238만 4천 원을 반환하는 내용이고요.
그 밑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본 사업비로 3219만 1천 원을 반납하는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 작년도 3월부터 예산이 추계가 돼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제 행복마을관리소 개소를 한 게 8월 달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 기간에 있는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어디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750만 원짜리인데요.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쓴 것. 코로나…….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거기에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구축에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19 위기극복사업.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750만 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 사업내용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도에 공모 신청을 해서 당선이 됐는데 이것 신청한 주요 사업이 오학동의 그 상점가 가이드북 제작 지원하고 취약계층 반찬하고 과일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오학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오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것은 정책사업의 한 분류고요. 예산이 이제 쭉, 구분상태가 “부서·정책·단위·세부사업” 이렇게 되어있고요. 전체 정책사업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뭐 이런 사항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정책사업 내에.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대부분 다 읍면동에 가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것도 저희들이 일단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 사업평가회 할 때 어떤 정성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지, 또 읍면동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는지, 이게 이제 꽃이 계절별로 피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특정지어서 어떤 한 가지를 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단은 이런…….
(마스크를 들어 보이며)
이게 네오플랜 마스크라고 그러는데요. 일단 비말이 차단이 되니까 꼼꼼하게 KF94나 이것보다는 못하겠지만 덴탈마스크 정도의 효력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이번에는 재료비만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지금 단가를 정확히 제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안식구가 구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3개에 1만 2천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이게 3개들이가 1만 2천인데 이게 상당히 좀 그때 당시에는 좀 비쌌습니다. 상당히 비쌌고, 어쨌든 자원봉사센터에서 이번에 아주 큰 역할을 좀 해주셨습니다. 대진국제봉사단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마스크를 거의 한 12만 장을 제작을 했고 또 이제 지금 천마스크도, 지난 금요일 날 해단식 했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재단기를 사게 되면 수시로 필요할 때 모집을 해서 계속적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재단기로 정상적으로 재단하면 재봉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재봉하는 게, 저희들이 한 3주 정도 했나? 3주 정도 그냥 그 재단기 없이 그냥 한 것인데 한 2천 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예. 하루에 3명, 4명 계속 나오셔서 한 게…….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보급계획은 저희들이 1차로 만든 것은 보건소로 다 주면 보건소에서 필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상주는 아니고요. 직원들 설문할 때 제일 말이, 의견 냈던 게 비밀보장입니다, 비밀보장. 그래서 외부에 저희들이 그런 전문기관을 선정을 해서 직원들이 필요시에 가서 하면 상담받은 만큼의 돈을 그쪽으로 저희들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게 선거법 때문에 그런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읍면동에 내보내서 그쪽 해당 평가 우수마을 쪽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일단, 예, 그 읍면동장들이 일단 주는 게 민자보나 민경보나 이게 아니고 일단 읍면동이 지금 시설비나 이런 쪽으로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일단 그런 부분도 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작용이 됐겠지만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좀 주무부서에서 푸시(push)를 못했습니다. 밀어붙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평가도 1차 상반기 평가를 할 때도 저희는 안 하려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랬었어요. 과장 입장에서는 평가를 좀 아예 하반기로 한 번으로 미루든가 그랬으면 좋다는 의견을 그 팀장하고 했는데, 팀장은 그래도 이 사업이 추진이 돼야, 상반기에 평가가 돼야 하반기에도 어떤 정상적인 업무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좀 보완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참 어렵죠?
(웃음)
뭐를 하나 갖다 놔도, 거기는 진짜 나무를 하나 베더라도 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감액했습니다, 일부.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그래서 좀 남게 놓은 게 올해 퇴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올해. 금년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어쨌거나 본인이 원하면 지원해주려고 남겨 놓은 거고요. 금년에 퇴직이 아니고 후에라도 퇴직이 장래 되는 사람들은 내년에 미뤄서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지금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해외 나가야 천대만 받습니다, 사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과감하게 축소를 했고 정해진 퇴직하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 추진하려고 남겨 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예.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갈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대부분 안 가신다는 분이 많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국내, 하여간 그것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영호   
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행복민원과장 엄경숙입니다.
159쪽, 2020년도 제3회 행복민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20억 323만 4천 원에서 5702만 4천 원이 증액된 20억 6025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주민등록업무전용 PC와 모니터구입 비용으로 44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실에 비치할 안마의자와 진동운동기 구입비용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민원단축 마일리지의 포상금이 부서별 포상에서 개인 포상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포상금액이 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정액 7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감액하여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소유자를 지원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을 위한 사업비 24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정확한 지적공부의 현행화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에 국비교부액 1699만 1천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기 편성하였고, 도로명판 확충 특별교부세 1000만 원이 교부 확정되어 기정사업비 1억 원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운영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2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감액한 예산액 5511만 4천 원은 사업비 낙찰 차액 여비 등을 감액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근로자 2019년 임금협상 반영분 4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실에는 안마의자, 발마사지, 체지방측정계, 자동혈압계, 자동체중신장계,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직원들은 근무시간이니까 사용할 수 없고 민원인들은 이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가 번호표를 드리니까 차례가 돼도 하시던 것마저 하시고 하니까 저희 민원실에 그런 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지금 저희 안마기계가, 요즘에 텔레비전에 안마기계 굉장히 좋은 것 많이 광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있는 게 조금 이렇게 너무 비닐 같아 보이고 너무 허접해 보여서 저희 분위기에 좀 안 맞아가지고 최신 것으로 해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저희 행복민원과가 여주시의 얼굴이라고 보시면 또 주민들한테 그 정도의 서비스는 저희가 제공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죠.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올해 안에 할 것입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네. 2년마다 하는 것이라서요.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해마다 합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저희가,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주시 전체 읍·면·동사무소까지 각 부서까지 다 이용하는 서비스 체크, 저희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저희 민원실만이 아니고요. 허가건축과 등 읍·면·동사무소까지 전체를, 저희 시 산하 전체기관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저희가 주관을 할뿐이죠.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평가는 매년 해야지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그러고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그 용역비에서 그 부서에 강사를 파견해가지고 저희가 교육까지 하고 있습니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행복민원과장 엄경숙   
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매년 하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음원을 갖다가 위탁을 했으면 그것을 저희가, 저작권이 저희한테 있거든요. 그러니까 1주일에 저희가 두 번씩 음악방송 틀어주고 멘트 나오고 그것을 먼저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 예산을 우리 절감하자.” 그 차원에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나갔다고 그것을 갖다가 매년 똑같은 것 해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충분히 활용을 해도 이렇게 유명한 좋은 문구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1년 전 것을 저희가 기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재사용해서 예산 절감하자.”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감액했습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삭감한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회계과장 김용해입니다.
2020년도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679억 3856만 2천 원에서 41억 4997만 3천 원이 증액된 720억 885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코로나19로 인해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실비보상 및 위탁교육비 6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각종 사업추진 여비 6개 세부사업에 184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운영에 재무제표 검토용역비 낙찰차액 12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유지·관리에 대형승합차량 임차료는 코로나19로 인해 행사취소 등으로 1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에 공유재산 관리 기간제 인건비는 경기실크 부지 활용방안 확정시까지 건물관리인 인건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는 문화시설 활용부지 매입비 16억 원, 신륵사관광지 내 부지 매입비 44억 원, 신륵사관광지(금은모래지구) 내 부지 매입비 8억 1천만 원, 산북어린이집 숲속놀이터 조성 부지 매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교육감) 소유 폐교재산 매입비는 감정평가를 반영하여
2억 3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전기안전 및 방화관리 대행 수수료 기본료가 인상되어 15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에 본청 전기 보수공사비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본청 외벽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흥동 청사 환기시설 설치공사비 1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는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설계 변경으로 3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건립 사업에 점동면 복합공공청사 부설주차장 토지 매입 보상비 4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일반직 및 기타직보수 33억 9574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계약업무보조 인건비에 연장근무수당 189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 하단 보전지출에 2019년 공유재산 도비보조금 이자 반납액 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네.

○회계과장 김용해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께서 경기도 교육감님을 만나보시고 하신다고 그래서 아직까지 포기한 건 아닙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저희도 지금 나름대로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감님 일정 때문에 아직 면담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일단은 저희가 기존 예산 세운 건데 감정평가한 금액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평가금액 자체가 예산보다 줄어들어서 그 감정평가한 금액 그 차액을 삭감하는 겁니다, 지금.

○회계과장 김용해   
그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아닙니다. 2개소에 해갖고 평균가격으로 산출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금년도 본예산에 인건비는 임금인상분, 하반기 신규자 채용, 비상근무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 이런 거를 다 감안하였고, 실제 평균호봉보다 저희가 인건비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상향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관련해갖고 긴급재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어느 정도 중반에 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을 산출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잔여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예. 전문위원실에서 그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김용해   
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9쪽, 2020년 제3회 추경 관련 공유재산관리기금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2019년 4월 조례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는 기금으로 공유재산의 취득, 유지, 보존 및 운용과 처분에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기금사업의 목표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공유재산관리기금 자금운용 계획은 매각수입으로 기정수입액 3억 원에서 30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5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지출액은 1회 추경기금 변경 확정에 따른 기정 지출금 134억 7천만 원에서 73억 7천만 원 증액된 총 208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입니다.
복지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쪽 복지행정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6억 9736만 원이 증액된 292억 35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을 설명 드리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의 근로자 등을 지원하는 위기 사유 추가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억 3080만 원이 증액된 16억 7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의 장기화로 생활지원비 대상자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변경내시를 반영, 2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9쪽 하단부터 180쪽 상단,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은 27억 2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셍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저소득층 4,284가구에게 지역화폐 26억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코로나 극복 청년일자리 사업도 성립전예산으로 전액 도비 1억 72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실적으로는 청년 13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1명, 읍면동 12명입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조례 개정에 따라 1억 9440만 원을 증액, 14억 9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사업비 지원사업 중 코로나19로 취소된 4·3만세운동 사업비 5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2020년 본예산 미 반영분 605만 원과 보훈단체 냉난방기 지원 229만 원을 증액 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하단부터 181쪽 상단,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은 시설비로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농작물 경작으로 인해 미 반영된 추가공사비입니다.
181쪽 업무추진 여비는 코로나로 인해 출장이 지양됨에 따라 468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은 2019년도 시비부담금 미 전출금 161만 원을 편성하여 14억 3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전지출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933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37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거기 배추하고 농작물 심은 데가 작년에…….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비용은 더 드는 건 없고요, 작년에 그것도 추경에 예산 세워서 공사했는데 추경 세울 때 그 농작물 있는 거 제외하고 추경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다 하지 못하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플러스 되진 않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공사비는 작년 한 거하고 금액이 비슷합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아,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 이해하는데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보훈단체요?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러니까 저희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본예산 세울 때 그러니까, 본예산에 전부 다 편성 안 해주고 일부는 추경에 세워줍니다. 해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래가지고…….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4개 단체가 전부 편성이 안 된 게 아니고 일부 부족액, 부족액을 추가로 편성하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못한 부분.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했는데, 예산편성 상 해마다 그런 식으로 보훈단체는……. 그런데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것은 별도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아까 좀 전에 한 번에 같이 설명했는데요.
의료급여 설명을 별도로 준비 안 하고 아까 본예산 추경 설명할 때 같이 설명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저희가 의료급여 쓰고 남은 게 아니고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저희가 시비, 그러니까 의료급여기금이 국도비, 시비 다 포함해가지고 의료급여기금을 만드는데 거기에 시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9년도에 시비부담금 미 전출금이 있습니다. 161만 원. 그걸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가지고 다시 그거를 전출할 금액입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
(복지행정과 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62페이지?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예, 그렇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그 사항이 아니고요.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자나 저희가 자가격리자 그 양반들이 14일 간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생업에 전념할 수 없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응급생활비 지원해주는 겁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알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이복환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액은 1027억 924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억 4749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종사자 지원(시니어클럽 운영) 사업입니다.
협소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이전하여 종사자와 이용 어르신의 편의를 제공코자 사무실 이전에 따른 비용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은 신규 경로당 개소 시 지원되는 경로당 물품 구입비로 불용이 예상되어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인센티브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된 공익형 사업 참여 어르신들에게 5만 9천 원 상당의 상품권을 추가 제공코자 순수국비 4억 248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대상이 아닌 시장형 등 사업은 순수도비 추가 지원코자 1억 30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중간,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은 경기도 변경내시 반영하여 7만 5천 원 감액하고, 하단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시스템 도입 사업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위반과태료 부과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1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상단, 출자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학술 연구용역비는 지난 달 12일 의정의 날 설명 드린 장애인 표준작업장 출자를 위한 연구 용역으로 지방출자·출연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이 취소되어 6개 사업 일부 2304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고, 하단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추계 결과 불용이 예상되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 국고보조금반환금 12억 8335만 9천 원 편성하였고, 191쪽 하단에 도비보조금반환금
3억 6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지금 시니어클럽이 오학동에 있는 “나눔의 집”이라는 그 종교기관의 옥탑에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위탁을 줄 때 “사무실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줬는데, 저희가 지금 노인일자리, 그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노인인구가 지금 926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런데 926명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또 거기 직원이 9명이 되다 보니까 옥탑방에 있기에는 너무 좀 좁아서,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 이번에 토지매입 회계과에서 해주면, 건축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건축까지는 한 2년 6개월 이상은 걸릴 것 같아서, 저희가 설계하고 신축하면.
그래서 우선은 조금 좀 넓은 사무실로 해서 저희가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는 임차를 해서 써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희가 5500만 원을 편성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오학동 근처에 빈 상가나 이런 거를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5개 예측을 해갖고요, 500만 원씩 2500만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KCC만 제외하고는 저희가 알아본 결과, 아이파크 같은 경우 연말이다 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보통 입주를 다 하시고 경로당 등록을 하시거든요, 회원을 모집해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저희가 신해리가 있는데 거기는 아직 어르신들이 열 분이 안 돼가지고 올해는 힘들다는 내용을 들어서 저희가…….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지금 여주 중앙동 교동이라고요, 저희 장애인자립장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 시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까 위원님, 부연설명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게 신규 경로당 등록을 했을 때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저희는 경로당 등록이 되려면 건축물대장이 나와야지만 가능한데 보통 동네 마을의 이장님들은 건축하면서부터 막 빨리 운영비를 달라고 얘길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건축물대장이 나와야 되고, 저희가 이 신규 경로당 이걸 지원해주는 거는 경로당 지원 조례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신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 동네 마을의 이장님들이나 노인회장님들은 바로바로 하다가 보니까 착공 들어가면 벌써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계산을 하다 보면, 저희가 또 아무래도 이번에 예산 효율적인 운영도 위해서 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아마 지금 재원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서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도 불용을 할 때는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세우기 힘든 건데 쉽게 이게 작년에 그렇게 세웠는데 금년도에 또 이게 중간에 삭감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고민 고민해서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1월에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도입이 된 겁니다. 25개 시군이.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772건 부과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그게 국민신문고라든가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다 보면서 예전에는 전화를 해서 신고를 보통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냥 바로 올려줘요. 그럼 저희가 업무가 힘들 정도로 지금 담당자 한 사람이 너무 이거에만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다 저희도 이거의 대책을 지금 어떻게 세울까, 알아보다가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서는 벌써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인력배치까지는 힘들다고 해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다 알아보고 관련 회사하고 협의도 한 겁니다, 한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작년 8월 1일 날 저희가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작년 8월 1일이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운영비만은 한 3억 되고요, 운영비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거기 직원들 인건비죠.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구세군 사관이요, 예.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그분은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 데, 민간위탁에 있는 분일뿐이지, 지금 남◎광 씨는 전혀 저희 이 시니어클럽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사실상은.
거기 운영위원으로는 아마 참여는 한 것 같은데요, 저희는 “구세군”이라는 그 기관에다가 위탁을 줬고요. 거기에서 자격 있는 시설장하고 직원을 뽑아서 지금 시니어클럽을 운영할 뿐이고, 당초에 위탁을 받을 당시 장소가 없으니까 구세군 교회 옥탑에다가 사무실을 마련해서 신청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사업단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한꺼번에 모이는 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저희 부서로 이관시켜주면 저희가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위원님, 작년 8월 1일이다 보니까 아직 1년도 안 됐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게 거의 옥탑, 4층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다니기도 힘드시고,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또 사실은 화장실이, 지금 옥탑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그 밑에 층까지 내려와서 또 화장실을 이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2년 반, 3년이지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직원들이 지금 4층의 옥탑에서 근무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그래서 1층에는 별도로 사업단별로 지금 1층에서도 직원이 근무하고, 또 옥탑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9명이다 보니까, 나눠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전혀 관계없습니다. 시니어하고 구세군하고는 연결 안 지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시니어클럽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기 때문에 노인이용시설로는 저희 노인복지회관이 있고, 노인전담시설로는 지금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그냥 노인복지관처럼 일자리 전담하는 그냥 사회복지기관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세군하고 연결 안 지으셔도 될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저희가 5500입니다. 3억 2천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위원님, 이거는 3억 2500은 저희가 기존에 2억 7천 본예산에다가 이번 추경 5500이고요.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이번에 5500 해주시면 저희가 세를 얻고, 거기 좀 사무실처럼 리모델링을 하고, 또 이사 들어가는 비용 이거를 계산해서…….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예. 그런데 아까 저기, 화장실도 지금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사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그런데 위원님, 사무실 직원 일하다가 화장실을 1층까지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여직원들이어가지고, 대부분이 물도 안 먹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 가는 게 좀 불편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전세라도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니까 이번에 배려를 해주시면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좀 활력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아니, 저희가 그 출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출자를 할 때는 반드시 용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지금 쇼셜팜이라는 푸르메에서 5억하고요, 난방공사에서 3억, 저희가 2억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출자를 할 때 반드시 그 연구용역 타당성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재용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엽채류 토마토라든가 이런 거하고 엽채류 해가지고요, 하이닉스에 100% 납품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   
네, 여성가족과장 김연희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1억 5226만 7천 원이 증액된 569억 475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내용은 각 사업별 집행사항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 또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행사취소나 불요불급한 예산에 삭감내역 반영, 신규 내시되거나 추진할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변경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하단에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올해 7월부터 시행하는 다자녀 장려금 1억 4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하단에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인한 가정양육 영유아 증가 예상에 따른 3억 1039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01쪽 상단에 보육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반을 담당하는 담임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295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쪽 하단에 코로나19의 방역 관련 마스크, 체온계, 소독용품 구입을 위해 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 1959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상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했던 부분 18억 96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3쪽 하단에 코로나19 관련 초등돌봄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 1개소 추가 설치하고자 설치비 및 물품구입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 중간에 2019년 경기도교육청 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3년간 위탁기관으로 선정돼서 2022년 3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 11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8쪽부터 217쪽까지 2019년도 국도비반환금 9억 160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경섭   
예, 문화예술과장 심경섭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368만 3천 원이 증액된 182억 623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 중간입니다.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사업은 코로나19 대책 일환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인원이 전국 확대에 따라 도비가 변경 내시되어 2421만 원 증액된 3억 3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환경 조성 및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2020년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비 “국악 애(愛) 빠지다” 900만 원과 “합창의 향연 노래로 하나(一)되다”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상단입니다.
박물관 전통문화 상반기 교육 프로그램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추진하지 못한 사무관리비 2148만 원을 감액한 8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비는 도비 변경내시 확정에 따라 526만 원이 증액된 1어 3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입니다.
폰박물관 전시해설사 인건비 부족분 6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하단부터 229쪽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2802만 9천 원이 증액된 2억 5628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집행기준의 범위에 맞게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관광체육과장 허인무입니다.
관광체육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관광체육과 예산은 기정 189억 7148만 7천 원에서 8억 9475만 8천 원이 증액된 198억 662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박람회 행사운영비를 4790만 원 삭감하고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를 660만 원 삭감, 황포돛배 운영비를 600만 원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34쪽, 문화생태조사원 인건비 1311만 1천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고서 제작 등에 사용 될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종대왕 관광순환버스 운영지원보조금을 1천만 원 삭감 요구하고, 관광지 조성·관리 인건비를 2467만 9천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금은모래유원지 활성화 사업비를 4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는데 폐기물 물량 증가로 인하여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5쪽입니다.
축제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준비용품 구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축제 및 박람회 참가, 도자기 판매와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비를 코로나19로 인하여 참가하지 못해 37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으며, 도자체험교실 및 아카데미 운영 등 29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 1억 5천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여흥초교 테니스부 해체로 학교운동부 지원금 59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양궁장 정수기와 공기청정기 임대료로 1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궁장비 및 경기용품구입비를 3천만 원 삭감하였는데, 이는 경기도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천만 원을 받고 대회 일부가 취소되어 1천만 원, 그래서 3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양궁장 선수대기실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진보강공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섬야구장 리모델링 공사비 8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으로 도시관리공단 인건비와 물품구입비로 전출금 2억 6930만 8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 때 삭감한 종합체육회관 건립공사비를 투융자심사가 완료되어 국비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반환금으로 1182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 전출금을 체육행사 취소로 1억 770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관광체육과 2020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각 대회에 나갈 때마다 입상은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까지 여태까지, 대표선수는 아직까지 선발된 적은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현재는 저희가 지금 공사는 마무리됐고요. 추후에 지금 현재 나무 심는 것 자체도 서울국토관리청에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천점용을 끝낸 이후에 이동식 그늘막 정도를 갖다 놓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바깥쪽으로는 천막을 치고요. 그 안쪽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동식, 조립식으로 된 그 그늘막을 갖다 놓을 계획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지금 지하하고 1층이 기존에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던 데고요. 이제 그쪽으로 활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할 생각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예, 현재 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러니까 그 기준이, 기준에는 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그 기준은 맞추는 거고요. 그 시설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식당, 본인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자가 시설을 만들고 그런 시설만 추가로 만들면 큰 문제없습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그렇죠, 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2층∼3층은 숙박시설로 그냥 놔두고요. 지하도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1층도 넓은 공간이 있고. 그 2개를 활용하면 나머지 시설은 충분히 그쪽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당초 확정 설계를 한 건데요. 그래서 그 금액을 뺀 것은 전광판, 지금 기존에 설치됐던 데 펜스는 이번에 공사를 하고 전광판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8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관광체육과장 허인무   
네,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92억 5898만 원에서 60억 397만 3천 원이 증액된 152억 629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섬유유통업체 밀집지역 마케팅 촉진사업은 패션 제품 소비 진작 분위기 조성 및 판로 확대를 통한 여주375아웃렛 상점가 활성화 및 여주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사업 중 국비 지원분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재원비율 조정 및 발행의 증가 추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예산 추가확보를 위해 당초 7억 1600만 원에서 1억84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분은 이행보증보험료 및 카드제작 실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당초 1억 2392만 원에서 8046만 원이 증액된 2억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 국비지원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특별 인센티브 기간 운영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발행 지원금으로 성립전 예산을 포함하여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시·군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도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상황에 봉착한 상권의 전통시장 방역 및 위생 강화, 마케팅 인프라, 서비스 개선 지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축제 마케팅 등의 사업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골목상권이 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매출 감소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민생경제 활력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및 휴업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점포에게 재개장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 하단에서 245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고용 대응 및 특별지원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의 근로 종사자 및 프리랜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코로나 피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당초 8억 1000만 원에서 1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19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은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공동체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은 경기도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당초 2948만 원에서 1556만 7천 원을 증액한 450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은 2020년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에 선정된 초현2리와 효지2리에 햇빛발전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6억 원에서 1억 3040만 원이 증액한 7억 30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금액은 각각 초현2리 햇빛발전소는 7255만 원, 효지2리 햇빛발전소는 57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게 2017년부터 매년 지원을 받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협약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관여하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또 375에서 이 사업을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10월경에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신청을 했었고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만약에 그전에 상생협약이 돼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김영자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제가 알기로 올해 처음으로 나갔는데요. 2천만 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처음으로 2천만 원을 지원하게 됐는데, 아마 처음에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지금 현재는 저희가 상인회 소식지 발간하는 부분하고 앱을 개발하는 부분으로 해서 2천만 원을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점가 회장님들끼리의 약간의 불협화음은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또 발전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그래서 아마 상인회가 오늘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부의 목소리도 있고 해서 아마 오늘 좀 많이 서로 그것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앞으로 방향성 같은 것들을 좀 방향을 잡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도 중간에 상인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떤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저희가 지금 그 사업비를 교부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몇백만 원을 지금 쓰고 이런 사항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까지 좀 파악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 그렇게 연락이…….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것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마도 조금 와전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아,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한번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 제가 확인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상점가 그 연합회가 구성이 돼서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모이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런데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연합회장이 지금 한글시장 회장님하고 터미널상가 회장님 두 분이 지금 연합회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것을 저희 실무자하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사실은 한글시장 박◎수 회장님하고 터미널 방◎정 회장님 두 분을 인준을 해주셨어요. 인준을 해줬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앞으로 더 개선해나갈 거고, 또 부의장님 자료 요구하신 것처럼 지금 그 진행 상황에 대한 것들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일단 지금 부의장님이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죄송하고요.
지금 자료 보니까 작년 4월 달에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아마 연합회 공동대표로 박◎수 회장님하고 방◎정 회장님을 거기서 선출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경기도상인연합회에서 인준이 됐던 사항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회장님 두 분이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것을 상인회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것은 제가 더 확인해보고요. 앞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그 돈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알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죄송한데 위원님, 아까 몇 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단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향을 좀 잡기는 했는데요.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매출액이…….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단 10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광업·제조·운수는 10명 미만입니다. 그리고 기타업종은 5명 미만이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도박이나 유행이나 사행성 업종, 그다음에 성인용품판매, 금융업, 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비영리사업자나 또 무점포사업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제외를 할 거고요. 충분하게 검토하면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한 번 말씀드렸지만, 평택이나 김포, 파주, 부천, 양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보다도 더 되게 절차를 까다롭게 했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수익이 20% 이상 감소를 했다든지 또 임차인에 대해서만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일부 있는데요.
또 일부 시·군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곳도 있는데, 저희가 소상공인들을 좀 가서 만나 보니까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고 명예의 문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금액이 적더라도 지원해주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아니, 저희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만약에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바로 저희가 공고 나가고 홍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해당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택시, 개인택시는 안 되고요.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일반택시도 만약에 지금 조건에 맞는다면 가능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저희가 그것은 정확히 확인을 할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질문을 좀 안 해 주셨는데 일자리지원팀에서 코로나19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전액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방과 후 강사나 학원강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사, 보험설계사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보니까 정말 저희가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두 달에 걸쳐서 100만 원을 주는 것인데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자료를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해보니까 국비 1억, 여기는 지금 1억 5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국가에서 주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분들하고 또 다른 금액이 나오죠.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아마 정부에서는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아까 학원강사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쉬고 있고 이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강사입니다, 강사.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근로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예.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고요. 도비 50%에 시비 50% 사업입니다. 공동체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지금 점동에 ‘밀당청년들’이라고 점동면 도리 밀머리 체험에 있는 늘푸른자연학교하고 연결돼서 ‘밀당청년들’에 대해서 공동체 활동사업에 대한 것을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모를, 공고를 하고 이러지는 않았고 지역공동체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밴드에다가 저희가 홍보를 좀 올렸고요. 거기서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도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이것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에 아마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이나 위생 강화, 마케팅, 서비스 개선, 또 축제·관광 마케팅사업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상인회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상점가면 상점가, 전통시장이면 전통시장에다가 줘서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해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예. 이것은 도에서 저희 상점가하고 전통시장 개소 수에 맞춰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한 3500만 원 정도씩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저희가 교부를 해서 자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상점가는 “야시장을 한다.”라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데는 “방역 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겠다.” 아니면 “도로 그쪽으로 어떤 개설을 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올 연말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거기 문화관광형 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2차 연도의 것에 대한 그 계획이 일부 거기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그…….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볼 거고요.
지금 2020년도에 2차 연도 사업에 보면, 디자인 거리, 컬러 거리 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아마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서 지역의 예술가를 연결시켜서 아마 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한번 그것은 제가 단장님하고 다시 확인을 해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런데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단장님하고 제가 한 세 번 정도 미팅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고 진짜 전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런 분들의 생각들을 저희가 시장에다가 잘 담아내야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래도 지금 전 단장님이 또 하시다가 이렇게 교체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단장님도 보니까 되게 열정적으로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더 같이 협력해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그게 저기, 저희가 어떤 사업을 선정을 하게 되면 거기 한글시장 상인회장님부터 상인회 간부들하고 한글시장 간부들하고 그 단장님이랑 같이 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바꿀 수 없다.” 이런 것은 아닌데 나름대로는 합리적으로 사실은 결정을 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한번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강대준   
네. 477쪽 제3회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에서 지금 1101만 3천 원에 대한 부분을 계상하였는데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한 부분 1101만 3천 원과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459만 2천 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죄송합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9년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반납금 35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평생교육과장 이원섭입니다.
253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예산은 기정 234억 5597만 9천 원에서 4억 3475만 9천 원이 증액된 238억 9073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쪽 중간 부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336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상반기 프로그램 중 미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일부를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54쪽 상단 부분,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1억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공약사항 변경으로 초등학교 급식환경 개선지원비로 1억 원과 상품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개원에 따른 지원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시비부담금 2억 765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청소년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에서 행사운영비 4천만 원은 여주교육지원청에서 전입된 사업비입니다.
다음 바로 아래,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800만 원을 삭감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 교육시설 보수공사에서 여성회관 옥상방수 공사는 일부를 제외했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감액하고 창고 및 자재실 증축공사는 사업 시행 방법 변경으로 감액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5쪽 상단 부분, 독서프로그램 운영에서 4049만 5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로 일부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6쪽 중간 부분, 금사도서관 운영 및 활성화에서 공공운영비 98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이포권역 행복센터에서 일괄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 것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하단 부분, 능서공공도서관 건립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에 따른 가로등 이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이며 구거 점용 비용은 도서관 공사에 따라 소방차 진출입로 확보에 따른 공사비 등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하자보수기간 끝나가지고, 지난번에는 전체를 하느라고 예산을 좀 편성했었는데 이번에 전체 할 필요 없고 일부만 해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12년 됐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신청한 마을마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한 명씩 돌아가면서.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8명이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공연도 해주고 독서, 대신 이렇게 읽어주기도 하고 그래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거의 다가 여자예요.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예.

○평생교육과장 이원섭   
네, 되게 좋아해요.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시민안전과장 추성칠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 78억 2360만 1천 원에서 1001만 7천 원이 증가된 78억 336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예산은 삭감이고요, 주요 세우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 민간인 재해복구 및 활동 보상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풍수해 관련 보험사업에 5천만 원, 그리고 263페이지 중간에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 오학동 신축에 따른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에 1천만 원이 계상됐고요.
그다음에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예비군 부대 연병장 보수공사로 249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이것이 저희가 시청 앞에, 시청에 있는 지진 가속 속도의 계측기가 설계가 돼서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예.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 예.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예. 저희가 당초에 제3901부대에서 차량 지원, 그리고 남한강 준설토를 활용해서 연병장 성토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차량은 선거법 위반으로 할 수가 없고 준설토를 이용하는 것도 준설토가 이게 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울퉁불퉁한 지면이라 훈련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24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사토로 앞에 성토로 해서 올바르게 펴주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아니, 저희 관제센터에 있는 백업시스템입니다. 거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다.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저희가 그것은, 백업시스템은 저희 관제센터가 주(主)거든요. 예.

○시민안전과장 추성칠   
고맙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환경과장 장민식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7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43억 718만 9천 원에서 13억 2570만 원이 감액된 129억 8148만 9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기 위치추적 GPS단말기 구입사업은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총기에 GPS를 장착하여 사용위치 및 이동 이력을 추적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이 사업은 경찰청에서 사업을 추진 예정으로 돼 있어서 사업비 85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비내시가 감소, 축소해서 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사업비 13억 5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사업 업무대행비도 391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268쪽입니다.
대기질 관리 사업은 저녹스 보일러 지원 사업 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 및 미세먼지 쉼터 안내 표지판 제작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및 컨설팅 사업으로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대행수수료를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비보조금 2018년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1개 사업의 반납금과 이자 384만 7천 원, 시도비보조금은 2019년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의 반납금과 이자 29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국비가 지금 축소해서 내려왔습니다. 가내시에서 나중에 확정 내시할 때
7억 정도가 감액 내시됐는데 이 사업은 금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좀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또 신청사항을 봐서 계속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예. 다음은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81쪽입니다.
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383억 4850만 1천 원에서 17억 7870만 2천 원이 증액된 401억 2720만 3천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과, 축산과, 하수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으로는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6천만 원,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7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2쪽입니다.
환경과 제3회 추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120억 6685만 6천 원에서 8억 1479만 8천 원이 증액된 128억 8165만 4천 원입니다.
먼저, 광역지원사업은 기존 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학교 체육관 사용료 지원사업이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불승인 결정에 따라 사업비 2160만 원을 각 읍면동으로 출연금 비율에 따라 광역사업으로 추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주민 요청에 따른 면·동 광역주민지원사업의 변경에 따른 단순 사업명 및 통계목 변경사항으로 산북체육공원 시설개선공사를 산북면 목재화분 설치 및 꽃길조성사업으로 1억 5613만 5천 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금사면 이포권역 행복센터 주차장 매입사업으로 2억 65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공유재산심의회 절차를 밟지 않아 이번 3회 추경에는 삭감하고, 다음 4회 추경 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483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간접 주민지원사업으로는 재료비 900만 원과 시설비 6642만 8천 원을 민간자본보조 7542만 8천 원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수질개선 예비비는 기존 36억 9790만 원에서 5억 6113만 7천 원이 증액된 42억 590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 및 생태계보전 사업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로 7182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84쪽입니다.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및 시설비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보전지출 반환금기타는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으로 2019년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용역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 후 잔액 및 이자 1억 1779만 1천 원을,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팔당수계 하천 정화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반납금 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저희가 환경보전 차원에서 같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주로 환경정화활동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우리 여주시 전체 하천, 도랑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484쪽 어떤 거요?

○환경과장 장민식   
…….
(환경과 담당주무관, 과장에게 개별설명)

○환경과장 장민식   
이거는 227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학교 체육관 사용료 지원사업에서 삭감되고 이걸 추가로 더 넣은 사항입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환경과장 장민식   
이거는 이사업을 감액하고 행복센터 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으로 변경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예, 이거는 설치는 할 수 있는데 일단 사업이 시급해서 주차장 매입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금사면에서 사업이 다시 또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장 장민식   
그렇죠.

○환경과장 장민식   
네, 예산안 273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145억 1170만 6천 원에서 3억 3220만 3천 원이 감액된 141억 7950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3쪽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은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에서 3천만 원을 기탁함에 따라 기정액 5억 5천만 원에 3천만 원을 증액하여 5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하동선별장 장비 구입비 1억 3천만 원은 굴삭기 구입예산으로 추가 부속장비 구입비가 필요함에 따라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부족한 여주시 재원마련을 위하여 감액 처리하고, 2021년 부속장비를 포함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273쪽에서 274쪽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2019년 임금협상에 따라 환경주무관의 동일업무 시행 중인 기간제 인건비를 기정액 4억 9797만 6천 원에서 1124만 5천 원을 증액한 5억 92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대형폐기물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동부권자원순환센터 협약으로 재활용선별장 대형폐기물 반입량이 증가하여 정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37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폐기물 처리비는 생활, 대형, 재활용 잔재물에 대하여 민간위탁하여 처리를 위한 처리비용으로서 3억 656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운영비 및 시설 노후된 선별장 천정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은 총 사업비 19억 4800만 원 중 예산 확보액 10억을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2021년 사업비 확보 후, 이것은 국비사업이 좀 안 돼서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 후 사업추진을 위하여 감액처리 하였습니다.
275쪽,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점동면 처리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악취고충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배수로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부터 276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19년 임금협상에 따라 환경주무관 및 재활용 선별한 인건비를 기정액 45억 7825만 9천 원에서 1억 450만 6천 원을 증액한 46억 827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기본및실시설계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 한 3700만 원밖에 국비가 내려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비가, 사실대로 한다면 한 5억 정도, 5억 6천만 원 정도가 더 내려왔으면 저희가 사업이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업이 내려오질 않아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연차별 사업으로 해라.”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바로 내년 1월부터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장민식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8억 4927만 7천 원이 감액된 148억 37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입니다.
여주도시계획도록 중로2류15호 도장골∼삼양목재, 소로2류106호 외 1노선 여주도자기조합, 소로3류1호 능서면사무소 옆 개설사업은 보상비 정산에 따라 각각 1억 원, 5천만 원, 3억 원을 삭감 반영하였고, 흥천도시계획도로 소로2류2호 외 1개 노선 개설사업은 사업비 조정 및 부대비 정산에 따라 4억 3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여주도시계획도로 소로2류126호 외 1개 노선 현암3통 마을회관 앞입니다. 가남도시계획도로 중로2류2호 을성아파트 옆 개설사업은 부대비를 정산하여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삭감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예산에서 총 8억 5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872만 3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종언   
네. 2020년도 제3회 추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493쪽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기정액보다 6억 1939만 7천 원 증액된 8억 613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세출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온 6억 1939만 7천 원을 예비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501쪽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502쪽 그에 따른 세출예산 예비비로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도시개발과장 고붕로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일반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기본경비, 여비 151만 2천 원이 감액된 83억 66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기타특별회계 및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5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471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92억 9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지구 유지관리비 2천만 원, 태평지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43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억 158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총 예산 92억 986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9페이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8억 62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418억 62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8억 6204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296억 620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3페이지 세입예산안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208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비비 2088만 7천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08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창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17페이지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8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1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 48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108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평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1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3만 5천 원, 도시개발특별회계전입금 13억 4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13억 4453만 5천 원이 증액된 74억 8753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비 등 13억 4300만 원, 예비비 153만 5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은 74억 875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5에서 526페이지로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4억 967만 3천 원 증액하여 총 예산 59억 65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환지청산 교부금 등 3억 4천만 원, 예비비 6967만 3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59억 659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이 1억 155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41억 91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155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 41억 919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33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10억 295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총 71억 70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등으로 3억 8270만 원을, 남여주 물류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등으로 23억 384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37억 5066만 5천 원을 감액하여 총 71억 704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저희가 진입도로 부분이, 당초 이게 사업비가 저희가 예산 편성한 부분은 당초에 대행개발을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도로 부분은 여주시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대행개발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직접 단지라든가 그런 건 조성을 하고요. 또 이 도로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여주시에서 발주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저희가 사전에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고붕로   
네, 네.

○건설과장 손계운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건설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보다 31억 9384만 1천 원이 증액된 349억 173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내 시도의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3억 원과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토지보상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효율적 예산 운영을 위하여 신규사업인 화평∼상활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대당∼신근 간 도로 확포장 공사 2억 원, 광대∼본두 간 도로 확포장 공사 5억 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관내 보행자도로 정비를 위하여 8억 원, 관내 노후된 포장도로 재정비를 위한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여주대교의 신축이음 및 교면 포장 등 보수 보강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시군종합평가 지표에 과적 차량 단속 실적이 신규 지표로 선정됨에 따라 이동식 축중기 구입비로 1200만 원, 노후된 차선 재도색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선도색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천서리 막국수촌 보행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도비 3억 원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입니다.
20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신면 상구1리, 옥촌2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 및 시비 등 총 5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 사업으로 외평3리 마을회관 신축 등 7억 6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북내면 상교리의 사업내용 변경과 농촌 생활환경 정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3323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가 이 사업하는 거는 그 당시에는 교통행정과에서 사업한 거는 교통이 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자문을 받아서 차선 조정 공사를 시행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거는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교량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보수대상이 쭉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면 지금 여주대교에 저희 추정사업비로 한 67억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돼서 일단 우선 급한 구간만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코자 이렇게 실시설계용역비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증액 편성됐습니다. 증액 편성됐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증액…….

○건설과장 손계운   
여기 신규사업입니다, 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그래서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그 문제하고 뭐, 전체적인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일부 감액을 한 거고요.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상적으로 먼저 추진돼서 올해 완료되어야 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액하지 않았고요, 올해 신규로 처음 착공하는 사업들만…….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건설과장 손계운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연차적으로 이게, 올해 시작해서 보통 내년에 완료되거나 좀…….

○건설과장 손계운   
지금 저희가 당초에 광대∼본두 간은 20억 원에 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5억을 감액한 거는 지금 현재도 아직 토지보상을 시작을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 의뢰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 전체적인 문제 때문에 5억을 감액했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또 마지막 추경이라든가 내년 초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이게 점봉6통이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국공립어린이집 거기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건설과장 손계운   
부영아파트…….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거기에 지금 경로당이 관리사무소 2층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1층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1층으로 내려오려면 거기에 이제, 지금 거기 관리사무실에 가보시면 통신장비도 있고, 또 거기 기존에 회의실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다 트고 새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2억 6천은 기존에 전문가들한테 대략 추정사업비를 의뢰해서 한 거고요, 정식으로 저희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겁니다. 이 리모델링 사업 설계용역을.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이건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 그쪽에서 마을 정보화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자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한 게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이라…….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는 이제 전체적인 예산운영 계획상 그것 때문에 하는 거고, 저희가 신규사업을, 도로 신규사업이 처음에 좀 예산이 적다고 그래서 추진하는 데 그렇게 큰…….
첫해에는 사실 보상이라든가 공사를 시작 단계에는 지장전주 이설부터 전체적인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사실 공정이 그렇게 많이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부서 같은 데에서는 될 수 있으면 사업비를 좀 많이 확보하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 이 정도 줄여도 저희가 올해 공사 추진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예, 예.

○건설과장 손계운   
그거는 지금 보행친화도시라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지는 읍면동에 다 확인을 해서 추천을 받아서 협의해서 하는데 대신 천서리 그 주민들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공모를 했습니다, 경기도에.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게 당선이 돼서, 올해 이제 당선이 돼서 도비 3억 원을 받아서 10억 원 갖고 사업하는 거고요.
그 천서리 내, 안에 기존 차로에 보행자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하천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하천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2390만 9천 원이 감액된 135억 922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효율적 예산운영을 위하여 일부 여비 및 하천유지보수 사업 등의 사업비 등을 감액 계상하였고, 증액된 예산으로는 하천불법 근절대책 정비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포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손계운   
네, 2020년도 제3회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억 4176만 6천 원이 증액되어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건축과장 구자운   
허가건축과장 구자운입니다.
허가건축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5쪽입니다.
허가건축과 2020년도 기정예산 59억 4838만 7천 원에서 금회 3회 추경에 5억 7839만 2천 원이 증액된 65억 2677만 9천 원입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면, 실무종합심의위원 벤치마킹 포상금을 당초 2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한 19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건축행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인 검사대행 수수료와 도로관리대장 전산매체변환 용역비를 559만 6천 원이 절감된 1억 6682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한 보수 지원사업비로 당초 1억 5천에서 1억 5천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6쪽,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사업비에서 1억 460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같은 목인 수선유지급여비로 정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증감액은 없습니다.
296쪽 하단, 2019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 등 국도비반환금으로 4억 34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교통행정과장 추성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8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517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안전 기본계획 중 교통 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어 집행잔액 140만 원을 삭감하였고 유류보조금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시군 안분액 조정으로 추가금액이 기정액보다 190억 원이 증액된 29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손실 보조사업은 전년도 운영손실액을 기준으로 변경내시된 금액을 반영하여 기정액보다 2억 6200만 원이 감액된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교통사범 특사경 업무에 필요한 외국인 사건조사를 위한 통역 및 번역료 15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중 민원서식 제작 및 복사용지 구입비를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용 고소작업차량 구입비는 단가 인상 및 안전장치에 대한 추가비용으로 기정액보다 545만 4천 원이 증액한 52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업무 자제에 따라 기정액보다 160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반환금 1억 4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추경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3억 5천만 원이 증액된 80억 9800만 원입니다.
497쪽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도비보조금 5억 47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기정액보다 8억 300만 원이 증액된 14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 운영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부지사용료 임차료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창동 공영주차장 가림막 설치비는 사업 완료로 잔액 800만 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를 기정액보다 7억 9131만 원이 증액된 9억 3112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학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는 도비보조금 5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그래서 오늘 이장님이 찾아왔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현장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학원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그것은 평생교육과 소관 같은데요.
(모두 웃음)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아니, 저희는 학원 지원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교통행정과장 추성길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알아봐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산림공원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150억 5286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1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11쪽 중간, 코로나19 관련 식목일행사 미실시로 일반운영비 635만 원을 삭감하는 계획이며, 하단에 산불예방 홍보활동은 구입을 위한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유임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예전부터 농지로 사용되는 사실상 농지에 대한 현실 지목으로의 전환을 위한 공유임야 양성화 측량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상단,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사업비 중 팸플릿 제작비 500만 원 감액, 산림박물관 벽면 녹화사업비 1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항목 재조정 계획에 의거 감액 및 삭감하는 계획입니다.
312쪽 중간부터 313쪽까지 희귀특산물 연구용역 및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위탁 연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우리 시 세입 처리 후 시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립수목원에 연구기능 위탁추진을 통해서 황학산수목원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보유종의 확대를 위하여 각각 2500만 원과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상단에 멱곡동 주민숙원사업인 쌈지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및 관리비 2309만 9천 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매수가 어려워 통장님과 협의해서 예산항목 재조정 계획에 의거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부터 318쪽까지는 2019년 국도비보조사업 추진 후 경기도와 정산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으로 3억 709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희귀특산 쪽은 전액 국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림청 국립수목원 거기서 이것을 공모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 여주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 기관이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 자격을 갖춘 데서 공모가 들어오면 거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100%,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일반 수목원이나 이런 학교, 이런 자격을 가진 기관의 공모를 받아서 위탁을 시켜서 결과물을 받으면서 그 기능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100% 국비고 국비를 직접 저희가 못 받으니까 국비는 여주시 세외수입으로 수입을 잡고 그 돈 똑같이 지금 시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니까 결국은 국비로 하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런 것은, 부의장님, 아니고요. 공유임야 관리를 하는데 예전부터 관리를 하다 보니까 20년, 30년 이렇게 된 지역이 지목은 임야인데 상태는 농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 주체는 산림 임야 주관 과가 되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또 농경지 대부는 또 회계과 쪽에서 관리를 하고 이랬거든요.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일부를.
그래서 그것을 현실의 지목에 맞춰서 측량을 해서 분할을 해서 그것에 맞는 인허가 절차를 받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지목변경을 한 후에 저희가 산림에서 임야를 관리하는 이유는 산림에 대한 경영, 숲가꾸기라든지 조림이라든지 경제적인 나무를 심어서 가꾸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하고 농경지를 대부해 주는 것하고는 업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현실에 맞춰서 측량을 해서 인허가를 받고 지목을 사실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전(田)이나 이것으로 바꾸어서 재산관리를 농지로 관리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황◎◎ 통장님이신가요? 그쪽인데, 그게 먼저 시장님이 방문하셨을 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의회에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마을회관 앞쪽인데요. 땅이 논 쪽하고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일부는 또 도로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는 사가지고 도로도 이제 개인소유니까 도로도 바로 잡고, 마을로. 마을이나 시로.
그다음에 그 일부분에 하우스나 이런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자외선이나 햇빛을 이렇게 하면서 쉴 수 있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 토지가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한 4∼5명 되는데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몇 분을 통장님이 협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더니 거기서 “평당 50만 원 안 주면 절대로 안 판다.” 이래 버리니까 5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토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마을에서도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원래 토지는 여주시비로 사고 그 쌈지공원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내려오는 게 있어서 그것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토지 매수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은 차후 연도로, 만약에 멱곡동에서 또 토지가 그게 확보가 된다라면 내년도라도 해주겠다.” 단지, 올해 토지는 감정가가 안 나오는데 그것을 5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땅이 조그맣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네. 원래,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원래 취락구조인가에 그때 작업할 때 그 선에서 같이 분할이 됐는데 그것만 명의가 안 넘어가고 다른 것은 또 명의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라인이 같은데.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그게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은 도로로 그렇게 쓰면서 또 나머지 논하고 접한 부분에 뭐 이렇게 빔을 좀 올려가지고 거기다가 아까 이야기한 데에다가 하우스 같은 것을 해가지고 연로하신 분들이 겨울에 나가서 햇빛도 좀 쬐시고 또 여름에는 나무가 있으니까 그늘 밑에서 좀 쉬시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예, 크랙되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밑으로, 만약에 하게 되면 밑에서 빔을 좀 올려가지고 도로 높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드려야, 그렇게 하고 면적 자체가 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의 활용도는 아주 높은 지역은 아닌데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도로가 쓰고 있는데 개인 토지고 또 일부 나머지 땅을 그렇게 쓰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했던 것인데 토지 매수가 안 돼가지고 이번에 예산 재조정하면서 일단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