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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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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20년 04월 03일(금)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서호석   
의사팀장 서호석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주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입니다.
제44회 임시회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여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월 2일 기준 9,977명이 넘고, 사망자 수도 16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 속에서도 다행인 것은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함께 방역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이제는 확진자수보다는 완치자수가 많고 확진자 증가폭도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4월 2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수도 5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건강문제 이외에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또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충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급기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한 이래 서울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충청북도에서도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을 편성하여 중위소득이하의 가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천, 광명, 김포, 고양, 화성, 파주, 평택, 성남, 용인 등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는 조례와 예산안을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은 뉴욕시립대 석좌교수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조 달러의 규모, 우리나라 약 2500조 원의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연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약 9200만 원 이하의 미국 시민 1인당 1200달러(약 147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을 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박시선 의원님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모두 함께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의결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협조해주시는, 그리하여 청정 여주를 만들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어서, 이항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제4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끝난 지 5일 만에 코로나19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임시회를 열어주신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안건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조례 제정과 이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여주시는 여주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후 하루 만에 경기도 최초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여주시민들의 열망과 함께 여주시의회의 결단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을 넘어 미국, 유럽 등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는 다행히도 현재까지 단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는 파산상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시민들의 생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와 함께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하게 됐던 이유입니다.
더불어 농민수당을 조기 지급하며, 동시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은 특정 대상을 위한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여주시민 모두를 위한 “경제 정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여주시민이 겪고 있는 고통은 도시보다 훨씬 심각하여 삶의 임계점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공무원인 시장은 시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시민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시민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여주시장은 시민의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주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이유입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행정사무는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편적 경제 대책입니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순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된 지역화폐를 사용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곧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위기를 모두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주인구는 12만을 가정해 볼 때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을 전 시민에게 지원해보면 7천여 명의 소상공인 1인당 입는 혜택은 산술적으로 월 143만 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인 농민수당의 조기집행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에 소요되는 재원은 116억 9천여만 원입니다.
사실 재난기본소득 재원 때문에 고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고사위기에 있고, 시민의 기초생활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원마련을 위해 우선 불요불급한 사업을 지양하고, SOC사업과 투자사업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성 여부를 따져서 순위를 조정해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에 소요되는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해 가용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무엇보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과 농민수당 조기 지급을 위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주시의회의 동의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결정에 함께해 주시는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여주시의회의 합치된 동의와 성원으로 여주시민의 삶과 관계된 사안은 당리당략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우선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와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농민수당의 신속한 집행에 대해서도 이해와 공감을 요청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 어려운 시기에서도 국채보상운동, 전국민적 의식개선운동 등을 함께하는 공동체 정신을 통하여 수많은 난국을 헤쳐 나갔습니다.
고통이 삶을 망치지 않지만, 공포는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공포의 근본은 공동체에서 유리된 개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이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는 다양한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 스스로 코로나19로 비롯된 고통과 불편을 극복하고자 자발적으로 마스크 제작, 마을별 자체 방역과 소독에 동참하는 등 헌신과 봉사의 모습에서 방역물품과 성금의 기탁이 이어지고, 어려운 이웃의 건강을 생각하며 음식을 만들어주는 따뜻한 배려의 모습에서 코로나19를 여주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퇴치할 수 있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여주시민은 여주시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혼자서는 어렵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의 고통을 떨치고 일어나 끝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강력한 “잠시 떨어져 있기”의 동참으로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이 많은 시기입니다.
코로나19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적입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승리한다 했습니다.
이 적은 마스크에 약하고, 손 씻기에 약하고, 이웃과 잠시 떨어져 있기를 실천하면 이길 수 있는 적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품어왔던 의식, 생활, 관계. 이 세 가지 개선과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주시민 모두의 하나 된 마음과 행동하는 힘만이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1,200여 공직자는 하나 된 시민과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서호석   
이상으로 제45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21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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