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오희환   
오희환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0월 7일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30호,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여주시의회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건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건물) 매입(안) 등 총 9건이며, 토지매입 2건, 건물 신축 3건, 공작물 신축 1건, 교환취득 1건 등 신규취득 7건과 기부채납
1건, 신규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총괄내역 및 위치도 등은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 토지(건물) 매입(안)의 경우 도심미관 저해시설을 철거하여 소공원을 조성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의 투자 대비 효율성, 조성비용 절감 방안, 소공원 및 주차장 이외의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교육감) 소유 폐교재산(건물) 매입(안)의 경우 여주에서 소외되는 외곽지역에 평생교육, 생활체육, 사회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행정서비스 향상과 시민 만족도 증가가 기대되나, 부지 및 건물 매입과 시설 조성에 따른 투자대비 효율성, 주변 입지에 적합한 구체적 용도분석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점동면 공공청사 복합건립(안)의 경우 행정과 문화, 복지, 체육, 교육 등을 한 장소에서 누릴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만족도가 증가되고 공공시설 복합화를 통하여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인 편의 제공이 기대되나, 투자 대비 효율성, 건립 비용 확보 및 절감 방안, 현 사무소 활용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가남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안)의 경우 청소년 활동에 필요한 공간 마련 및 자발적 참여를 통한 다양한 활동 지원으로 청소년 육성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 건립 비용 확보 및 절감 방안, 효율적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강천섬 명소화 사업(안)의 경우 친수공간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지로서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용의 편의성, 투자 대비 효율성, 비용 절감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신륵사 관광지 출렁다리 설치공사(안)의 경우 신륵사지구와 금은모래지구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투자 대비 효율성, 비용 절감방안, 랜드마크 조성 방안, 안전성 확보 방안,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시유지 신륵사 간 부지교환(안)의 경우 소유권 정리로 시와 신륵사 간 토지경계가 명확해져 신륵사 관광지 내 토지이용의 효율화가 기대되나, 교환에 따른 매입가격과 처분가격의 정확한 산정 방안, 전략적인 협상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여주역세권 공유재산 매각 처분(안)의 경우 여주시 공유재산 중 공동주택 블록으로 환지 지정된 토지분에 대한 매각으로 여주초교 신설 대체 이전과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활성화가 기대되나, 공개경쟁입찰 매각, 임대아파트 건립 협약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안)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 기부채납 이후 발전수익에 따른 시 수입 증대와 조합의 시설 원상복구 부담 경감으로 운영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나, 태양광 발전시설의 감가상각과 잔존가액 산정 방안, 향후 기술변동에 따른 위험 부담 등 다각적인 검토와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