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8월 22일(목)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이응열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예, 조금 더 일찍 들어와가지고 과장님들, 또 우리 의원님들 일일이 악수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의원님들하고 악수도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올라와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관심 어린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그간의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입추, 말복을 지나 내일이 처서(處暑)입니다.
무더위의 끝자락 가을 문턱에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등을 심의의결 할 예정입니다.
충실한 질의답변을 통해 빈틈없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본 아베정부는 7월 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급기야 8월 1일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까지 하였습니다.
즉,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이 한국에 수출돼야 된다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명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는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여 강제징용피해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궤변과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반출한 의혹이 있다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 그리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안보상 한국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안, 사법적인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하는 매우 잘못된 조치이며, 국제무역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8월 8일 여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은 백색국가배제 결정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도발이며, 한반도평화정책에 대한 위해이자 세계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판단되어 불합리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 속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기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아베정권이 우리의 주력사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에 대해서 시민들의 규탄과 자율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확산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여주도 이러한 국민적 행보에 함께 할 수 있는 범시민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도를 넘는 감정대립으로 치달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의식,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고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막바지 폭염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재산, 인명, 가축, 작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신속조치, 지속적인 방역활동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누고 더불어 보살피는 환경, 따뜻한 여주 만들기에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염이나 태풍 등으로 어려운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불우한 여건에 있는 소외이웃들을 찾아 소외되도록 소외감을 갖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여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넷째, 금년 가을에도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오곡나루축제 등 알차게 준비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즐기며 좋은 결실,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여주의 시민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여주지역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반목을 일상화하는 양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이 여주의 건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절차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에서 행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더 많이 논의하고 더 많이 소통하여 주실 것을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더 일찍 들어와가지고 과장님들, 또 우리 의원님들 일일이 악수 좀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의원님들하고 악수도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일찍 올라와가지고 일일이 다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관심 어린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그간의 폭염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지역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벌이고 계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입추, 말복을 지나 내일이 처서(處暑)입니다.
무더위의 끝자락 가을 문턱에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여주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관리 민간위탁동의안, 여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등을 심의의결 할 예정입니다.
충실한 질의답변을 통해 빈틈없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우리는 매우 혼란스러운 대내외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일본 아베정부는 7월 1일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급기야 8월 1일은 우리나라를 화이트 리스트 백색국가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까지 하였습니다.
즉, 자국의 안전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첨단기술과 전자부품 등이 한국에 수출돼야 된다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는 명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는 우리나라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여 강제징용피해자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궤변과 불화수소를 북한으로 반출한 의혹이 있다는 근거 없는 억지 주장, 그리고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므로 안보상 한국에 대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명분입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안, 사법적인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을 동원하여 보복을 가하는 매우 잘못된 조치이며, 국제무역의 호혜적 협력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8월 8일 여주시의회 의원 전원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에 이은 백색국가배제 결정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도발이며, 한반도평화정책에 대한 위해이자 세계경제질서를 파괴하는 야만적 행위라고 판단되어 불합리한 보복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미국, 중국 간의 무역전쟁 속에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기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아베정권이 우리의 주력사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조치를 시행한 데에 대해서 시민들의 규탄과 자율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확산되어 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 여주도 이러한 국민적 행보에 함께 할 수 있는 범시민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도를 넘는 감정대립으로 치달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역사의식, 안보의식을 굳건히 하고 강력한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막바지 폭염과 함께 태풍으로 인한 재산, 인명, 가축, 작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신속조치, 지속적인 방역활동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누고 더불어 보살피는 환경, 따뜻한 여주 만들기에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폭염이나 태풍 등으로 어려운 피해를 입은 가정이나 불우한 여건에 있는 소외이웃들을 찾아 소외되도록 소외감을 갖지 않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기초생활을 영위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돕고 나누는 따뜻한 여주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넷째, 금년 가을에도 많은 행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날, 오곡나루축제 등 알차게 준비하여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즐기며 좋은 결실, 성과를 맺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우리 여주의 시민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자유롭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여주지역사회의 불안을 초래하고 반목을 일상화하는 양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과 토론이 여주의 건전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적 절차를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항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여주시에서 행하는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의회와 더 많이 논의하고 더 많이 소통하여 주실 것을 진지하게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항상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맡은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개회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이어서, 이항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이항진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일 갈등 관련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다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8월 15일은 74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독립된 나라와 불굴의 민족혼을 물려주신 선열과 독립유공자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근 아베정권의 후안무치한 정책으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부탄, 덴마크 등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함께 쓰고 나누어 쓰고 모아써서 서로 돕는 공동체 회복이 근본입니다.
여주시는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푸드플랜입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께는 질 좋은 식사제공을, 지역농가에게는 직거래를 통한 소득보장을, 청년과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운영 주체가 돼서 지역 먹거리를 선순환 시스템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학교시설과 읍면동 청사 복합화 역시 남녀노소의 소통과 연대감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주는 강남과 강북으로 분리되어 각기 지역적 성격을 크게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구도심으로, 강북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강남·북 사이에는 세종대교와 여주대교, 연인교가 있지만 단순히 교량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질적인 강남과 강북의 지역문화를 잇는 문화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는 여주의 강남·북의 경제, 환경, 교육, 건강, 여가 등을 소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리 자체 또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강 양안에 이어 서로 간의 문화를 교류할 것이며, 여주시민이라는 공동체를 묶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놓이게 될 출렁다리부터 연인교, 여주대교, 문화교, 세종대교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주의 성장동력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인식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람중심”이고, 사람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할 때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시민 여러분과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주의 역사이며 주인입니다.
우리 함께 여주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이번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주시의회는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일 갈등 관련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다짐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올 8월 15일은 74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독립된 나라와 불굴의 민족혼을 물려주신 선열과 독립유공자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광복절을 이틀 앞두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거주 시설인 “나눔의 집”을 찾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바로 우리의 역사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최근 아베정권의 후안무치한 정책으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발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행복한 여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부탄, 덴마크 등 세계적으로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는 함께 쓰고 나누어 쓰고 모아써서 서로 돕는 공동체 회복이 근본입니다.
여주시는 가족과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공동체 회복을 위한 푸드플랜입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께는 질 좋은 식사제공을, 지역농가에게는 직거래를 통한 소득보장을, 청년과 노인 및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사업입니다.
마을공동체가 운영 주체가 돼서 지역 먹거리를 선순환 시스템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학교시설과 읍면동 청사 복합화 역시 남녀노소의 소통과 연대감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에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여주는 강남과 강북으로 분리되어 각기 지역적 성격을 크게 달리 하고 있습니다.
강남은 구도심으로, 강북은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아파트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강남·북 사이에는 세종대교와 여주대교, 연인교가 있지만 단순히 교량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질적인 강남과 강북의 지역문화를 잇는 문화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교는 여주의 강남·북의 경제, 환경, 교육, 건강, 여가 등을 소통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리 자체 또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강 양안에 이어 서로 간의 문화를 교류할 것이며, 여주시민이라는 공동체를 묶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놓이게 될 출렁다리부터 연인교, 여주대교, 문화교, 세종대교를 하나의 블록으로 묶어서 문화를 중심으로 한 여주의 성장동력을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인식을 갖는 것이 바로 “사람중심”이고, 사람중심으로 공동체를 회복할 때 행복한 여주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닌 시민 여러분과 의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와 의지를 모아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주의 역사이며 주인입니다.
우리 함께 여주의 새 역사를 만들어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이상으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19분 폐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