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의 바른 언론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삼라만상이 이제 막 소생하는 봄날에 오늘 제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환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주시의회는 귀를 씻고 공손하게 듣는다는 세이공청(洗耳空廳)의 자세로 시민의 곁에서 시민의 크고 작은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발굴하여 의정활동을 펼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여주시는 사람중심 행복여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여주, 사람이 먼저이고 사람이 희망인 여주를 튼튼히 세우는 것에 대하여 각고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치매여주책임제, 농민기본소득 실현, 고등학생 무상급식 실현, 장애인 따뜻한 밥 한 끼 사업 등 여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사람중심 도시로 우뚝 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여주시정, 여주의정을 통하여 여주시민들께서 자신이 가진 시간, 재산, 재능과 노력을 유전적 DNA를 달리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봉사하고 연대하자는 의식과 조직과 실천이 높아질수록 우리 여주는 다 함께 잘 사는 여주로 한걸음 또 한걸음 다가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날이 소통하고 나날이 혁신하려는 여주시의회도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첫째, 강천면 SRF발전소와 북내면 열병합 가스화 발전소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주 KBS 「추적 60분」에서 “쓰레기에 갇힌 한반도”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전역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방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기도 지역에서 파악된 ‘쓰레기 산’만 60곳이 넘고 전국에 불법 방치된 폐기물만 120만 톤 이상이며 국내에 한 재활용 업체가 필리핀에 수출했던 불법폐기물 1,200톤이 국내로 반입되어 국제적 망신을 겪었고, 지난 달 20일 여주시의회에서도 방문했던 청주시 북이면의 소각장 등 쓰레기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SRF 등 비재생폐기물은 올해 10월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 속에 국회에서 개정된 사항으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가정, 상업,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생물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도시폐기물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재생이 불가능한 도시폐기물 및 산업폐기물에서 생성된 에너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도와 현실 속에서 외면 받으며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그 소각시설이 전임 시장 시기에 우리 강천면과 북내면에 허가되어 강천면민, 북내면민을 비롯한 여주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고 주민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는 소각시설이 기 허가되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소각시설을 저지하기 위한 여러 대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며, 그 대응방안을 실행하기에 앞서 오는 29일 굳은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12만 여주시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지켜나갈 것을 천명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지역 대기오염과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로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여주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를 위해를 위해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공동 매뉴얼대로 우리 시에도 공무원 차량 2부제, 살수차 운영, 공사장 및 사업장 운영 단축 조정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관내 5등급 경유차 1만여 대를 대상으로 운행 경유차 단속용 CCTV설치 및 배출가스 저감사업, 조기폐차사업,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등 14개 사업에 예산 34억여 원이 편성되어 추진 중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방비용, 치료비용, 그리고 정책비용 등으로 개인과 국가의 경제적 손실이 현대경제연구원 2018년 동안, 현대경제연구원 출처에 의하면 2018년 1년 동안 약 4조 원이 추정되며 이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에 대한 원천적 차단과 선제적 대응방안, 그리고 생계형 경유차, 트럭 운전자 등을 위한 민생대책방안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 개개인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1회용 컵 등 재활용품 자제하기 등 솔선수범하여 생활 속 소소한 불편함을 감소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셋째, 여주시 신성장 동력인 굴뚝 없는 산업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우리 시를 포함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 공모서를 전국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였으며 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결과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고,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 결과 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제는 8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사를 거쳐 4월 말까지 최종 우선 협상 대상자 1∼3위를 선정 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 시 센터주변 상권형성, 센터 내 시설물 관리자 고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 방문객 증가와 국가대표 훈련 시 언론 노출 효과로 우리 시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커다란 경제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유치 염원을 위해 의회결의문 등 각 기관, 단체에서 결의를 실시하였으며 현재 여주 전 지역, 전 시민으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의회에서도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우리 여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제38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축구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우리 여주시에서 개최되오니 행사 관계자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기관, 단체, 시민들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립니다.
넷째, 여주시 여성청소년 모두에게 위생용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의원 발의된 여주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와 이미 협의를 마친 사항으로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여주시의회가 정책 발굴한 전국 최초의 사업으로 여주시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조례 외에도 여주시 아동의료비 본인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직무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올해 여주시 고등학생 3학년에게 경기도에서 네 번째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될 것입니다. 내년은 2학년까지, 후년은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내년부터 고등학생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사업을 연계하여 고등학생 무상급식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사항이자 어르신께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가칭 「마을회관 공동급식 정책」입니다.
우리 여주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수가 2만 명이 넘어서고 있으며 또한 생산 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노령지수와 노령부양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도 2019년 올해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됩니다.
현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 322개소에 운영비, 사회활동비, 냉난방비, 양곡비 등 총 23억여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젊은 날에 꽃다운 인생을 바쳐 헌신하신 어르신이 있었기에 현재의 윤택한 삶을 사는 우리가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격려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로당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신 분들도 더러 계시겠지만 그분들의 노고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마을회관에서 평균 17.8명이 공동식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를 확대하여 마을회관에 오시는 어르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식사 한 끼라도 대접하기 위해 가칭 「마을회관 공동급식 운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꼼꼼하고 세밀한 사업설계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전면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통한 이용 및 예산추계를 파악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제대로 된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을 공동체, 어르신을 섬기는 마을 공동체,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여주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시민과 집행부는 상시 소통하며 그동안 익숙했지만 낡은 관행과의 과감한 결별을 통해서 창의적, 발전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 정책대안을 마련하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과 집행기관이 제출한 여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 총 1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사무의 근거가 되는 조례심사는 지방의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입법 활동이기에 상정될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민의가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의 복지가 나날이 향상되고 행복하고 살기 좋은 우리 여주시를 위한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서도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청렴, 겸손한 자세와 원칙적, 합리적 태도를 견결히 유지하여 공정과 정의의 가치에 복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