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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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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19년 03월 06일(수)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이응열   
의사팀장 이응열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필선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유필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0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정론직필을 위해 여주사회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제3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인사를 나눈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엄동설한을 지나 이제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초목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다는 경칩(驚蟄)이 벌써 오늘입니다.
새해 초 결심하셨던 모든 일들이 흔들림 없이 정진하여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며,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는 시민이 원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낮은 자세로 시민의 크고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 우리 지역에는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숨 막히는 잿빛 여주입니다. 여주를 포함한 수도권은 6일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 중에 있습니다.
오늘자 한겨레신문 기사내용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숨 막히는 잿빛 한반도. 전국 민간차량 2부제 검토”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한 다음과 같은 발언입니다.
“1급 발암물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금처럼 계속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지대한 위험이 되기 때문에 민간차량 2부제가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차량 2부제가 새로운 경제활동을,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한다는 등 반론과 문제제기가 많아서 정부 입장에서는 무 자르듯이 한다 못 한다 판단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으나 비록 기본권 침해논란이 있더라도 필요하더라도 차량운행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대통령께서도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며 행정부의 총력대응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건강권, 생명권, 행복추구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한다 하더라도 민간차량 2부제를 검토하겠다는 의중이 보입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의지를 밝혔다고 평가되는 대목입니다.
여주시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미세먼지뿐만이 아니라 지금 강천면 SRF발전소, 북내면 외룡리 열병합 가스화 발전소 허가에 따라 강천면민, 북내면민을 비롯한 여주시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이 위협받고 있고 주민과의 갈등 또한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여주시의회는 지난 20일 강천면, 북내면 반대대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폐기물 발전시설의 쟁점 현안사항을 파악하여 우리시와 비교분석하고, 향후 발전소 반대 정책에 반영하고자 강천 SRF발전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되고 있는 청주시 발전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청주시청 담당자와 청주시 반대대책위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폐기물 발전소 운영으로 인한 청주지역 피해상황 및 애로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강천면 및 북내면 반대대책위 위원 분들, 강천 주민협의체 분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자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혁신의 여주시의회는 강천면 SRF발전소 및 북내면 열병합 가스화 발전소 대응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먼저, 서로 도와 모두가 함께하면 더 큰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상보상성(相補相成)의 원칙하에 의회와 집행부, 시민이 협업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대한 사전 대비로 반대대책위원분들, 공무원, 환경·법률·의료 등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여 발전소를 허가취소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승소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용역을 의뢰하여 폐기물 발전시설 입지 전후의 대기오염 수치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며, 발전시설 입지 주변에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 노인요양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병원 등 피해발생 우려지역을 전수 조사하여 유해한 환경에서 민감한 노약자를 사전 조사함으로써 훗날 혹시나 발전시설 가동에 따라 대기오염은 물론 다이옥신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한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준비하고자 합니다.
농작물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한 마을 인구 65명 중 30명이나 암에 걸리는 청주시 한 마을의 사례 등에 관한 역학조사 또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한편, 쓰레기 발전소 문제는 우리 여주시만의 문제가 아닌 청주시, 포천시, 나주시 등 타 지자체들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정부 정책에 따라 피해가 발생된 것으로써 타 지자체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정부에 피해보상 소송 등을 통한 공동 대응 또한 모색이 필요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여주시의회는 여러 대안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와 사람중심 행복여주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일정으로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이른바 원 포인트 임시회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폐기물 발전소와 관련된 사항으로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행복추구권, 환경권을 위한 일임을 알고 시민의 바람과 입장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소신 있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업무 가운데에서도 임시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회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여주시의회는 더 낮은 자세로 경청하며 청렴·겸손한 자세와 원칙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태도로 공정, 정의의 가치에 복무하는 의정활동에 견결히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이어서 이항진 시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시장 이항진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3·1운동 시민들의 만세 소리와 함께 3월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3·1절은 이처럼 자랑스러운 역사를 여주시민 모두가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3·1운동 100주년 기념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3·1독립만세운동에서 외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우선 누군가로부터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더불어 우리도 누군가를 지배하지 않겠다는 자립, 자존, 자유를 천명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3·1독립 선언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외친 것입니다.
인간이면 남녀노소, 빈부와 직업을 떠나 누구나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민선7기의 슬로건은 이러한 정신을 담은 ‘사람 중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9. 2월말 현재 여주시 인구는 2018. 12월 대비 32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이탈 속도가 정부의 예측보다 훨씬 빨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주시 인구 추이는 동지역과 읍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화되고, 면 지역은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시민, 곧 여주시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을 위한 방법은 ‘함께 쓰고, 모아쓰고, 나눠 쓰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역세권 중심의 학교복합화를 통해 도심의 역량을 강화하고, 면 복합화로 확대해 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여주시는 각종 중첩 규제로 사실상 기존의 토목형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도시 발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는 친환경 미래 행복 도시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람 중심, 지역 중심 경제 실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난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시정공유의 장을 통해 12개 읍면동 시민들을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직접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 번째, 세상이 행복한 어르신 한 끼 식사 제공 및 치매 예방 사업을 하겠으며, 또한 이웃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사업을 하겠습니다.
더불어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한 친환경 농업 융복합 사업과 농민기본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여주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달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이 아쉽게도 결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처뿐인 결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전된 만남을 위한 서로간의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 간 평화협력의 행보는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주시는 이에 발맞춰 농산물 및 문화 교류를 준비하고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SRF쓰레기발전소와 관련해서는 강천면 주민들께서 서둘러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려와 답답한 마음을 백번 이해합니다. 그런데 시장으로서 저의 생각은 ‘시민들이 이겨야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시는 것과 달리 법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행정심판 결과와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녕을 책임지도록 선출된 시장입니다.
시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민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도록 행정적, 법적, 사회적 문제 등을 전문가들과 다각적으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 점, 시민 여러분께서 인내를 갖고 널리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현재 여주시는 여주시민행복위원회 위원을 모집 중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여주시민행복위원회는 다양한 일반 시민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소통형 자문기구입니다.
시책을 결정하거나 의회를 감시하는 기구가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던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향후 구성·운영될 위원회의 문제점이 있다면 언제든 따끔한 비판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고언이 시민행복위원회의 성공적 정착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주시민!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유필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여주시는 이번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에 충성하며 우리 민족에게 고통을 안겨 준 부역자 김동진이 만든 ‘여주의 노래’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새로운 여주의 노래는 시민 공론화와 공모 방식을 통해 제작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 여러분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가(市歌)를 만들겠습니다.
이번 달 29일(금)부터 31일(일)까지 3일간 제38회 대한축구협회장기 전국 축구대회가 여주시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축구종합센터 최종 선정을 목전에 두고 열리는 대한축구협회장기 대회인 만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저를 비롯한 1천여 공직자도 그런 마음으로 12만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그려가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미세먼지가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주시민 모두는 건강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12만 여주시민과 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응열   
이상으로 제3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유필선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24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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