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선숙   
안선숙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18년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 여주시의회 직제와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병관   
정병관입니다.
여주시의회 김영자 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3건을 포함한 총 2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78호 여주시 장사시설의 설치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최장 60년까지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의2에서 국가유공자 본인의 경우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을 최초 15년, 15년씩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가유공자의 봉안시설 사용기간을 최장 60년으로 연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9호 여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학교급식비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법」제8조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경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0호 여주시립 시민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서 함양과 지역예술인의 저변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단장 등의 직무 안 제4조에서 운영위원회, 안 제7조에서 단원의 자격 및 위촉, 안 제10조에서 위촉기간, 안 제12조에서 예산 및 경비, 안 제13조에서 운영계획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시립 시민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1호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설치·운영 및 관리, 안 제4조에서 사업, 안 제8조에서 지원협의체 구성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에게 진로정보 제공, 진학상담,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여주시 청소년진로·진학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여주시 학교 교복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 안 제6조에서 지원방법 및 절차, 안 제7조에서 지원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는 경기도 내 중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무무상교육의 헌법적 가치를 바탕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4호 여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 안 제2조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사항 반영, 안 제3조에서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운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구성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상 통합운영의 근거 없이 개별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6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에 따라 “법률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내용으로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해당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부칙 제4조제2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는 그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7호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안 제5조에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안 제7조에서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제48조의2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에서는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주민감시의 실질적 기능 강화와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적정인력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정원의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각 1명씩 증원한 889명으로 변경하고, 안 별표3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4에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2조에서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 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제11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장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적정인력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별정직 공무원 임용에 따른 장·단점 비교 등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9호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지원기준 추가, 안 제5조에서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조항 신설, 안 제6조에서 구상에 따른 책임 조항 신설,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1조의2의제1항에서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확정하기 위해 지역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하여 피해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0호 여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 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1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재단의 독립성, 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장의 상근직 민간전문가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이사장의 유고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3항에서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서 재단의 독립성, 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재단법인 세종문화재단은 2017년 11월 21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15번째 설립하여 출범한 재단이며, 본 일부개정조례 심사 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로부터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문체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라는 사항과 조례안 입법예고 시 일부의견 제출자가 제시한 “정관변경 시 의회 동의를 받는 사항에 대한 미반영” 건은 위원님 간 심도 깊게 논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기금용도 일부 삭제, 안 제13조제2항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 한다.”를 삭제하고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4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3호 여주시 노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목과 문언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4호 여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복지법」의 상향적 가치 실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미등록 경로당의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경로당의 정의 규정 신설, 안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경로당 물품 지원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제37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제47조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의 상향적 가치 실현으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일부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 미등록 경로당의 합리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5호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3월 광역 화장시설 개원에 따라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되어 시민불편을 감안, 연장(유예)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서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을 “개원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봉안 및 자연장의 장려와 위법한 분묘설치의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3월 광역 화장시설 개원에 따라 「여주시 화장 장려금 지원」이 종료되어 시민불편을 감안, 연장(유예)하여 운영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6호 여주시 장애인복지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제1항에서 당사자 일방에게 전부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제목과 문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7호 여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를 정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서는 법률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관련서식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여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공공시설 내에 매점 설치 시 규모 제한 단서조항 삭제, 안 제5조에서 신청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정, 안 제8조에서 설치계약이 해지된 자의 재신청 제한기간 삭제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99호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 중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계약체결 내용개정, 안 제6조에서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기한 2년을 5년으로 개정, 안 제15조에서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위탁취소 부분이 상위법령과 일치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협업과제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여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와 운영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조문 중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0호 여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 증액 및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양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명칭 변경, 안 제31조에서 기금의 조성목표액 증액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 개정으로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규정과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양성평등기금 증액 및 존속기한 연장을 통해 양성평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1호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수급대상 자격을 명확히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 구체화, 안 제4조제2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예외적 인정요건 명시, 안 제5조제1항에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의 출생 순위 요건 구체화, 안 제6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신청 기한 연장, 안 제8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 전출시 지원중단 기준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수급대상 자격을 명확히 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기적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정의,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재정 지원 규정, 안 제6조에서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감면 등 지원 규정,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충전시설 보급확대 및 관리위탁의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제11조제2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3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및「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 안 제4조에서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안 제5조에서 저공해 조치 기간 및 유예 조건, 안 제7조에서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서는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권고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조례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등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도록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5조, 제25조에서 상위법령 일탈 등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5조의2에서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8조에서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 규정 삭제, 안 별표2와 별표7에서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안 별표4와 별표5에서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여 여주시 실정에 맞도록 옥외광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7조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조항 정비, 안 제9조에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 조항 정비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율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6호 여주시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명확한 지정을 통해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조로 개정, 안 제3조에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삭제하고,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연구역의 명확한 지정 및 효율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07호 여주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기계 임대은행 설치 장소 확대, 안 제3조부터 제16조까지 일부 미흡한 조문 정비 및 오탈자 정정, 안 제18조에서 농기계 임대료 반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손해배상 관계를 부여하고 조문에 사용하는 적절한 용어 선택 및 일부 미흡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5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23건의 여주시장 제출 조례안 등 총 2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입니다.
개정이유나 목적들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8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의 목적 제1조(목적)에서 현행을 보시면 “이 조례는 여주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삭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조, 제2조에서는 후단을 그 성별을 일정 부분 10분의 6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는 법령에 따라서 여주시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모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거치도록 했는데 그거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각 법령, 개별 법령마다 위원회가 필요하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는 거를 굳이 이 조항에 목적 조항에 넣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개별위원회별로 심의해야 될 사항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하고 운영하는 거는 위원회의 운영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걸 침해하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5조 어떤 5조를 말씀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아, 이게 다른 법령에서 개별법에서 이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구성을 하지 않고 전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그냥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게 개별 법령에서 목적에 따라서 운영에 대한 위원회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의안번호 제786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각각의 특별회계별로 별도로 이제 개정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의안건수가 커지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개정 조례안을 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가 16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법령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돼있는 사항을 제외한 규정 그 임의규정 “특별회계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을 존속기한을 그 지방재정법에 금년 12월 말까지로 이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 일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안선숙,  앉은 자리에서 「25쪽」이라고 말함)
예, 28쪽에 보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거기에 다 조항별로 이렇게 신설하는 항목을 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넣어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존속기한이 그때까지는 이제 12월, 금년 12월 31일까지로 부칙에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정을, 일괄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네, 네. 그때 한 거는 또 그때 그 시기가 그러면 2018년, ’14년도에 2023년으로 연장해 놓으면 조례의 그 큰 개정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의안번호 제787호 여주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나 주요 제정내용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본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안 제2조에 그 공개대상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및 처리 우수사례, 또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감사 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또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이 선정한 예산낭비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규정을 하였고요, 2항에서는 공개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3조에서는 공개방법으로 매년 1회 여주시 인터넷 홈페이지나 사례집을 발간해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또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신고센터의, 34쪽입니다. 신고센터의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로부터,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안자 등에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안 3항에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항에서는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한 심사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대상에 대해서는 여주시 성과금,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성과금 지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넣었고요.
또 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은 여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및 여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모니터단은 단장 1인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위촉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여기서 참고적으로 안 제6조에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지급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지출절약액 성과금 1인당 최대 2천만 원, 또 주요사업의 경우에는 10% 이내, 절약액의 10% 이내 또 최대 1억 원까지, 또 수입증대액의 10%, 최대 2천만 원까지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저희들이 이제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계획은.
거기에 일정기간, 일정자격을 좀 둘 계획입니다, 그쪽 부분에.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공모 또는 추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능력 정도로 갖추고 또 여주시 재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 중에서, 또 아니면 전문가를 또 추천하든지 그거는 저희들이 또 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하루가 아니고요.
이제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이건 예산낭비 사례로 의심이 된다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신고 포상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예, 예. 이제 거기서 저희들이 심사위원회에서 ‘아, 이건 예산낭비 사례라고 인정이 된다.’ 결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포상금 지급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지금 금년 8월부터 저희들이 민원실이나 이런 데 지금 신고센터 함을 만들어 놔가지고 설치해 놨습니다.
설치해 갖고 비치를 해 놨는데 주로 이제 그 전자통신망 쪽으로 이렇게 몇 건 접수가 되는데 대부분 이제 예산낭비 사례하고는 관계가 크게 없고, 이제 일부 1건 들어온 거는 이제 그 간판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그 간판게시대에 시정 슬로건이 바뀌면 계속 바꿨는데 그거 ‘예산낭비 아니냐, 그런 거는 좀 통일되게 그냥 일관성 있게 쭉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온 거는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실비변상은 저희가 또 할 겁니다.
이제 위원회 모니터단 회의하거나 또 그런 게 있으면 실비보상은 다 할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주로 집행된 부분…….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예, 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한 게 맞고요.
또 이제 그 실제 뭐 우리 공무원들도 경기도나 이런 타 대도시는 성과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예산절약을 뭐, 획기적인 설계를 할 때 어떤 획기적인 거를 넣어서 뭐 예산이 1억이 절감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일정 비율을 저희들이 계산해서 이제 지급할 계획이고요, 저희도 성과금 제도를 도입을 할 겁니다. 예, 아무튼.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렇죠, 결과물.
또 이제 준비 과정에서 실제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시책을 운영했는데 이만큼 예산이 절감이 됐다.’ 입증만 되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당연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7조 여주시 살림지킴이 모니터를 구성할 때, 2항에서요. 35페이지입니다. “책임감 있는 여주시민으로서 시장이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식으로 위촉한다” 그러니까 예산, 살림지킴이 모니터단원으로서 꼭 단원을 “여주시민”으로 한정시킬 만한 이유가 있을까? 아니, 여주시민이 아닌 여주시에 관심이 있는 다른 뭐, 재정전문가라든지 예산낭비 분석을 많이 했던 연구자라든지 그런 분들도 참여하면 뭐 안 되는 것일까라는 측면에서요. “여주시민”으로 꼭 단원을 한정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라고 말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그 깊이는 검토를 안 했지만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꾼’이라고 있습니다, ‘꾼’. 뭐, 식품위생법상의 위반사항을 하는 ‘꾼’, 또 제안제도를 그 1개의 건을 가지고 전국 시군구로 다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사람들을 무분별하게 다 받게 되면 좀 그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하거나 또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에 소위 시쳇말로 이제 눈독을 들이고 아닌 것까지 다, 아닌 것까지 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제안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거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여주시민”으로 한정을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글쎄, 뭐 열어 놔도 뭐 저희가 이제 위촉하기 나름이기는 하지만요.
굳이 이렇게, 어차피 저희도 솔직히 위촉하게 되면 여주시민으로 위촉하지 외부 사람 위촉은 안 합니다. 외부 위촉 사람을, 위촉을 안 할 계획이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왜?」라고 물음)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포상금 같은 게 무분별하게 타 시·군으로 나가는 거는, 물론 그 사람이 정당한 그 어떤 적정한 제안을 하고 그랬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전국 시·군을 다니면서 또 그런 새로운 직업이 하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단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그런 건은 아직까지는 없었고요.
아직 뭐 이게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성과금이라는 게 아직 지금 조례가 지금 진행 중이잖아요.
아직 그런 거는 없었고, 저희들은 이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또 정부에서 재정자율권에 대한 거를 이제 서서히 이제 좀 완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조와 맞춰서 자체 책임성, 또 자체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자꾸 도입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예산편성 과정이 제가 예산팀장 볼 때에 그런 그 과정 절차하고 지금의 예산편성 절차나 과정이 매우 엄격해지고 절차가 또 많아졌다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재정자율성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 주면서 자체 책임감, 또 자체 통제에 대한 그런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호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시는 이복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88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다양한 정보의 효과적인 분석을 통한 시장의 정책 결정 기능을 보강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을 펼치고자 하는 의회의 의정보좌 수행을 목적으로 적정인력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은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신설하여 별정직 6급 상당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정원의 세부조정안은 6급 상당 별정직 2명으로 집행부에 1명, 의회사무과에 1명이며, 전문비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농업이나 예술, 정책비서 등으로 두루두루 활용이 가능합니다.
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 사항은 2019년도 공무원 보수기준으로 연 1억 2804만 4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기회의 박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직 공무원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차이가 뭐가 있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은 일반직대로 승진을 하는 것이지 별정직 6급을 채용했다고 그래서 6급 일반직이 승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토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이거는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데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점에서 있듯이 일반직이 위화감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일반직은 승진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6급에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5급도 될 수 있는데 6급 별정직은 자치단체장 임기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승진할 기회도 없고, 또 채용기준에 보면 6급 이하로 채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중간 허리라고 보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장점을 말씀드린다면, 어디나 장점과 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점은 전문비서는 공무원하고 사고방식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잘 하면 호손 효과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공무원의 사고방식은 좀 소심하고 또 정확하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유머로 보면, 공무원스럽다라는 유머도 있습니다. 그만큼 소심하고 틀에 갇힌 생각을 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의혹일 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그래서 제가 저번 주 11월 23일 경, 그건 이제 시정 질문의 답변도 있는데 11월 23일 날 제가 지시를 해서 인사팀장하고 담당자가 그 회사까지 가서 대표자를 만나서 면담하고 사진 찍어오고 경력증명서 가져가서 “사실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이라는 답변을 확실하게 받고 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래서 제가, 저도 원칙을 좀 강조하는 편인데요. 이게 만약에 잘못됐다, 잘못돼서 득보다 실이 많다라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당연히 더 나오고 덜 나오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면서요, 조례를 만들면서 자치단체장님께서 물색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소문이 난 것이라고 보는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이제 조례를 이렇게 하니까 그거에 대한 알아보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임기 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규정에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닙니다. 연장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임기를 같이 가는데 실적이 나쁘다든지 공무원의 품위라든지 규정을 어겼을 때는 당연히 그 해임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해임을 하는 것이지 연기는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77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800……. 877명.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부의장님께서는 “내정”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뭐, 거기까지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는 지금 실무선에서는 조례 개정 중이지 거기까지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공모를 해서 하라.”는 것은 그거는 또 공모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별정직이 아니고요. 별정직이 아니고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전문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공모를 해서 지원자 중에서 뽑아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별정직인 경우에는 직접 임명을, 이런 공모절차가 없이 임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뽑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원론을 말씀드리면, 의원님 전체를 보좌하는 비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함평군수 하신 분은 KBS인지 PD출신인데 함평 나비축제를 통해서 함평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수익이 굉장하답니다.
그런 것처럼 정책비서라든지 비서를 제대로 활용만 한다면 여주도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저는 실무부서장으로서, 이제 이런 말……. 내정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는, 내정까지는 제가 아는 사실이 없고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답변이 좀 궁색합니다.
그리고 이 비서, 정책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도 충분히 중앙에 가서 예산도 끌어올 수 있고요. 또 저희 지역사람이든 지역사람이 않든 간에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20년 정도 걸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별정직은요, 경력이 없이 들어왔다면 6급 1호봉입니다. 그런데 20년 돼서 6급 승진한 사람은 6급 20호봉이 됩니다. 그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는 주관적 개념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일체감이 된다,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를…….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런데 장관급으로 계신 분을 6급으로 초빙한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 자문 같은 것은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제가 이제 퇴직하고 나갔는데 예를 들어서, 직급에 따른 나쁜 감정은 없지만 제가 5급으로 나갔는데 6급이라도 이제…….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 글쎄요, 제가, 그 “내정”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르는 상황 가지고서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색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에요, 변명이 아니고요. 저는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별정직은요, 공모 없이 뽑아도 됩니다. 공모를 하면, 뭐냐 하면, 거기서 면접관들이 제일 점수가 좋은 사람이 선택이 되지만 별정직인 경우에는 같이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데려올 수 있는 게 별정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그게 제일 큰 장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시장님과 또 의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1명, 1명씩 이렇게 배치를 하려고 이 조례에 그렇게 담았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31개 시·군에서 연천하고 여주하고 세 군데 정도만 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아니, 별정직을 운영하는 데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예, 예. 전체 3개 시·군……. 여주, 연천, 구리만 안 하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승진하고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글쎄요, 저희한테 물어봤으면 그런 사항은 알려줬을 텐데 그게 아마 미스(miss)가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주관부서인 저희 의견이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우선 답변 드릴까요?
저도 인격은 완성이 돼 있지 않지만, 보면 ‘혼자면 빨리 가지만 둘이 가면 멀리 간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도 누누이 들었고, 또 모든 조직에서는 리더가 좌우를 합니다. 리더가 좌우를 하기 때문에 저희 참모가 리더께 말씀을 못 드리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이 좀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희가 지금 3개 시·군에 포함이 돼있는데요. 그래도 유능한 사람일수록 상층부에 있다고, 상층부에 있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도라든지 또 중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침을 마련했다는 것은 이것저것 다 감안해서 법이라든지 지침을 만들었고, 또 여주를 제외한 3개 시·군 외에 28개 시·군이 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검증된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관급 하신 분이 6급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러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문역할에 대해서는 그 선배님한테 건의를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5급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종전까지는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이 좀 늦게 돼서 내년도 것은 작년 결과에 의해서 기준인건비가 되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준인건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기본 자료를 보냅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자료를 다 보내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이 매우 난해하다고 그래서 그 결과만 알려주지, 금액만 알려주지 그 산식을 알려주질 않아요. 그래서 기준인건비는 압니다, 저희가.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기간제를 정규직화를 많이 해줬거든요. 정규직화를 많이 해주면서, 정규직화는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무기계약직이 되면 또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됩니다. 기간제였을 때는 안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기준인건비가 굉장히 지금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는데 연말에 내려오는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는 내려오지 않은 거죠, 아직. 그런데 상당히 올라가 있고, 정규직화하면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또 그전에는 패널티를 받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패널티 제도를 없애는 대신 지방비로, 부족한 부분은 지방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요, 예상을 하면, 예상을 하면 지금 내려주는 돈 가지고는 모자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예, 지방비는 일정부분 내야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그래서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 기준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과 조직진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2월 달에 나오면 부족한 데는 더 주고 많은 데는 감하고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네, 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지금 민선…….
(담당팀장으로부터 개별설명 들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국 초대요, 초대 1기·2기 때 기능직 한 사람 있었습니다. 비서역할로 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의회에도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기준인건비를 산정했다고 해서 그 금액만큼만 내려오지 전액 내려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을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되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상급기관이 통제하는 수단이 기준인건비였었거든요. 그게 그랬었는데 그게 많이 풀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예상될 수도 있나요? 별정직 인건비 1억 2천 정도가 연말에 편성해서 내려오는 기준인건비 지침에 그 사이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건지, 일부 안 들어가는 건지가……」라고 말함)
그게 들어간다, 어떤 게 안 들어간다라고 할 수는 없고 뭉뚱그려서 하는 거거든요. 전체를 뭉뚱그려서 하면 충분하게 교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자치단체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고요. 또 지금 정부하고 지방비가 저희가 지방비……. 정확치는 않는데 약 30%를 전체예산에서 자체조달이 가능하거든요. 30% 정도요. 70%는 국도비를 다 받아쓴다는 얘기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추가로 더 질의해보면요, 별정직 두 분이 들어올 경우에 기존의 공무원들이 받던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에 있어서 인상이 적게 된다거나 영향을 주나요?」라고 물음)
영향, 전혀 영향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개개인은 집안의 가족수당이라든지 또 학비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는 거지, 또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이 만한 보따리에서 다 나눠서 쓰는 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이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수당 줘야 되는 거고, 일반직도 가족수당 있으면 줘야 되는, 그 지침에서 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 보따리에서 나눠 쓰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해보겠습니다. 재직공무원의 승진기회 축소가 우려된다, 그거 근거 없는……」이라고 말함)
전혀 관계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임금인상에 영향이 있어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기존 재직공무원이」라고 말함)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고 사기저하, 공직사회 응집성, 일체감, 안정성 저해 등은 개인의 주관적인 문제이지……」라고 말함)
개인의 주관적 문제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일반 관·과·소에 이 2명을 채용하면 일반 관·과·소에서 다른 사람을 쓸 수 없다, 이것도 아닌가요?」라고 물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진단이 끝나면, 조직진단이 끝나면 조직개편을 할 겁니다. 조직개편에 그러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조직진단에 나온 결과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가능하지 않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근거를 좀 대 주시죠」라고 말함)
근거는 그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옛날에는 가능했습니다. 옛날에.
그런데 2017년 7월 달에 그런 규정이, 규정이 생겼거든요.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 및 위원직 지방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 제12조에 보면 “비서관 또는 비서에 임용된 경우 임용 당시의 지자체장이 임기만료 등으로 퇴직할 때 함께 면직됨.”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럼 그 규정은 조례 밑에 규칙 규정인가요, 아니면 조례 상위법인 시행령 규정인가요?」라고 물음)
조례 위에 있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정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법령에 위배가 되는 거네요?」라고 물음)
당연하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그전에는 가능했지만 지금은 임기문제는 “단체장과 같이 한다. 그거를 어길 적에는 법령의 대상이다.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물음)
네, 그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 규정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팩트 체크 차원인데요. 저번에 임용된 그 권…… 뭐, 기간제인가요, 별정직인가요?」라고 말함)
임기제입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임기제예요?」라고 말함)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임기제 그분의 경력사항이 규정상, 임기제는 규정상 경력이 필요로 할 경우에 “경력이 없는데 채용이 됐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부의장님도 하시는데 그 경력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신 건가요? 하자가 있었나요?」라고 말함)
그것 때문에 이제 언론하고 불협화음이 있었는데요.
“체크를 했느냐?” 당초에 그렇게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와서 “저희는 사실만 확인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뭐냐 하면 ‘재직증명서’거든요. 재직, 예를 들어서 서류를 내는데 재직증명서만 내면 되는데 재직증명서, 이제 학교를 예를 들면, 학교 졸업증명서만 냈으면 됐지, 그거를 학교 가서 출석을 했느냐 안 했느냐 확인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문제가 나고 기사가 나서 저희 인사팀장하고 그 담당자하고 성남에 가서 대표자도 만났고, 대표자 만나서 면담도 했고 그 사진도 찍어오고 그래서 경력은 확실합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선거성, 보은성 인사”라고 신문에도 나왔고 그러는데 뭐 내정이 됐는지 사실 확인을 못했다 그러는데 혹시 “내정됐다”라고 이름 들리는 사람 중에서 내정, 그 사람이 채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선거성, 보은성 인사”라고 추측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서광범 위원님, 김영자 위원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라고 말함)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저는 공무원 입장으로서 내정된 것은 없다고 보고요.
현재진행형이니까 임명장을 줘야지 알 수 있지 않나, 그런 소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우순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릴게요.
그 비서는, 비서는 이제 초창기에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두루두루 쓸 수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정책비서가 될 수도 있고, 농업비서가 될 수도 있고, 예술비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분을 채용하면 그 분야에 맞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이 뭐 정책을 써서 뭐 예산 따오고 중앙으로 뛰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두루두루 쓴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뭐 ‘농업도 쓸 수도 있는 거고 예술도 쓸 수도 있는 것이다. 그것까지는 규정을 안 해 놨다.’ 이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안전총괄과장 김기호입니다.
의안번호 789호에 있는 여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 발생 시 지원기준 내용을 반영해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요내용은 저희가 안 제4조에서 장례비·치료비를 지원하는 지원항목 또는 지원기준을 추가하였고요.
안 제5조에서는 사회재난 원인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서 책임을 강화토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구상을 만약에 과다청구할 경우 원인제공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렇게 그 대항조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서부터 11조까지는 지원항목 추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그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참여자에 대한 급식비로 480만원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재난피해자의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등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복구비용으로 1억 5천만 원 등 총 1억 548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을 참고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상한제는 이거는 현재 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사항에서 이제 100% 시비로다가 준비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안전부 및 그,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그 기준안이 있습니다. 이 기준안에 지금 맞춰서 그 추계를 산정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지진발생이라든지 대형, 뭐 화재발생 이런 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사회재난으로다가 선포가 되면 당연히 그건 뭐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하겠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 이런 뭐 소규모로 해서 주택에 화재가 났는데 거기에 그 세대주나 이런 분이 인명사고 나서 사망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원, 그 원인자가, 화재원인자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거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피해를 본 사항에 대해서는요.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그 4인 세대주에 의해서 저희가 그 대행을 한, 그 구호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래서 좀 이른바……. 1조 목적, 2조 정의 규정 이런 식으로 많이 돼 있었는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그거를 어떻게 규정을 하죠?」라고 물음)
만약에 이제 이런 겁니다.
이제 대형화재가 났는데 이게 일시, 국지적이 아닌 엄청 뭐 범위가 넓고 그러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런 아니고 이런, 소규모의 화재나 이런 사건이 있을 적에는 실질적으로다가 ‘지역사회’ 뭐, 이렇게 선포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주시 내에서 화재가 발생이나 뭐 이런 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됐을 적에 세대주나 뭐, 세대원이 인명피해를 입어서 사망이 됐다라고 할 적에는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장례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네요? 사회재난을 인정하는 범위가 매우 넓은 거네요? 정해지지 않고요. 포괄적이고요?」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6조에 이제, 그 구상에 따른 책임은 뭐냐 하면 원인, 그 원인제공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구상권을 청구를 했는데 그 구상권인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 원인제공자가 ‘나는 이렇게 많이 그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됐다.’라고 해서 대항능력을 갖는 거고요.
그게 이제 그 원인제공자가 과다하게 해서 청구를 했다고 시에서 그렇게 청구했다고 하면 그거를 가감할 수 있는 대항이란, 대항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에서 과다청구했을 적에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어차피 이거는 원인자 제공자를 또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김영자 위원 거수)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여기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사항이…….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이제 원인, 원인제공자한테는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를 하고 그 구상권을 청구한 금액 가지고 피해를 본 사람한테 이제 제공해 주는 그런 격이 되는데요.
만약에 사망했을 때, 세대주가 사망했다면 여기 규정에 의해서 1천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상황, 그 복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그거는 이제…….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건 별도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합의가 아니라, 이제 이거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화재 발생 원인자가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선의의 피해를 보고 그랬을 적에는 저희 이렇게 인명피해가 있다든지 이런 뭐, 완파가 된다든지 이랬을 적에서는 저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거는 뭐 개인적인 부분은 또, 부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시에서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뭐냐 하면 화재 발생,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는데 원인자가, 원인자한테 저희가 청구를 하는 겁니다, 또. 예.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래서 부상자였을 적에는 세대주는 한 500만원씩 저희가 여기 기준에 있고요, 지원기준이.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다음에 이제 생계비 같은 것도 뭐 세대주 같은 세대원한테 한 250만 원서부터 한 73만 7천 원 이렇게까지 저희가 지원, 이렇게 그 구상으로다가 지원할 수 있는…….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이제 저희, 이거는 뭐냐 하면 산정기준은 이게 그 행정안전부에서 이게 기준, 고시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준수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없고요, 저희가 주는 거는 이제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이런 부분, 생활에 밀접한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 비용을 지급하는, 그렇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학자금 아니라 이제 교육비를 지급을 합니다, 교육비.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기호   
그거는 뭐냐 하면,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뭐 포함이 안 될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거를 이제 뭐, 적십자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기타 사항은, 또 적십자나 뭐 사회복지과에서 있는 그런,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또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제가 문제 삼는 지점이요.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의무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 제정 건 자치제, 자치조례 제정 건으로써 조례로써 급부를 확대해 줄 수 있고 권리를 추가로 해 줄 수 있어요. 그 급부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되고 벌칙은 특히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급부를 확대해 주는 취지기 때문에 그 행안부 지침이 만약 시행령의 성격을 가지는 조례의 상위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을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장례비, 치료비, 기타 필요한 재난, 기타 구호에 의한 필요한 사업 정도를 하나 넣더라도 ‘체계상 위배는 없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그런데 여기 이제 저희 뭐 의장님께서 말씀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여기에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다가 이렇게 해 주는 거는 이렇게 지금 나열이 돼 있고요.
또 간접 지원 사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 지원 사항은 뭐냐 하면 주택이 아닌 병원에서 각 뭐 소관 부처에서 재검토나 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국민연금 납부예외에는 국세 뭐 납세유예라든지 지방세 감면 납부유예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사회재난으로 선포됐을 적에는 이런 건강보험료를 뭐 경감해 준다든지 이런 또 사항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뭐 그거를 기타 사항으로다가 또 추가로 저거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국가재난으로다가 선포되면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현재 저희가 안 됐을 때는 그 지대본(05:44:58)에서 이거 심의했을 적에 또 거기에서 뭐 현재 있는 이런 보훈위로금이라든지 병역의무라든지 이러한 거, 농기계수리 뭐 지원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명시를 안 해도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과장 간경숙입니다.
의안번호 790호 여주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를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시 소속공무원도 임명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1항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소속공무원 6급 또는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로 선발할 수 있도록 확대를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과 같으며, 예산수반사항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세무사.

○세무과장 간경숙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개정하게 된 사유도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당초에 이 조례가 올해 3월 27일자로 공포가 됐고요, 그때 처음에 당초에 저희가 조례안 갖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제가 오늘 5조1항1호에서 삽입,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조례·규칙 심의, 아, 지금 특위에서 1항에 대해서는 그 부과 부서인 어떤 세무 관련된 그 지방세 고지 업무를 내부적인 공무원이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성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그걸 수정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다시 그 삭제된 조항을 저희가 이번에 개정 건의 드리게 한 이유는 아까 지적하신 말씀처럼 공인회계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세무사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조건에 맞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조례공포는 3월 27일 날 공포가 됐습니다마는, 지난 6월 22일 날 저희 관내에 있는 임◎웅이라는 그 세무사, 세무사를 위촉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6월 달부터 지금까지 납세자 관련된 구제 업무 신청이 1건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정착시키기에는 조금 그 납세자보호관 이 선발 범위를 좀 확대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이번에 개정 발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저희 사무실에서 내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본연의 업무를 보면서 그쪽으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홍보 부족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이런 “불이익 처분을 당했다”라고 인지가 되는 주민들이 찾아가는데 좀 “번거롭다”라는 것도 있고요.
사실 운영을 쭉 해 보면 실질적으로 납세관보호를 위한 어떤 그 운영 측면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전문직으로 위촉 내지는 임명해서 운영을 하는 데에는 많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제가 운영해 본 결과 판단이 들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1개 시·군에서 지금 납세관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만들어 놨고요.
그런데 여주시만 지금 이번에 신설 허가하지 않은 5조1항의 내용 있지 않습니까?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지방세 경력 7년 이상인 자”에 대한 내용이 여주시만 지금 빠져 있어요, 31개 시·군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당초에 행안부에서 준칙안이 내려 왔을 때 그 안을 수용해서 30군데에 있는 경기도 내 그 시·군·구에서는 조례를 책정을 했고요.
저희 시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 발의한 끝에 5조, 이번에 신설한 5조1항이 빠지고 그다음에 법무사라든지 세무사, 회계사 이런 전문직종에 참여하시게 되는,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런 자격을 줘서 임명하도록 이렇게 좀 조례를 더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위촉직이다 보니까 페이가 없는 거고요. 예, 그냥 뭐 봉사…….

○세무과장 간경숙   
예.

○세무과장 간경숙   
예.

○세무과장 간경숙   
아, 공무원 경우.

○세무과장 간경숙   
이번에 제가 이제 안을 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시 가까운 곳에 있어서 주민이 찾아와서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사무실 별도 공간에 외부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 너무 없는 거예요. 납세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의무사항이거든요. 의무규정이거든요.
해서 또 이제 준칙안 내려온 것도 보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6급 또는 7급 이상 자”로서, 6급 이상이면서 지방세 업무 7년 이상 근무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열어 놓게 되면 저희가 내부에서 항상 주민들이 찾아와서 상담하고 고충을 의논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 조항을 이번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 담게 된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 이제 기존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보면 4조에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는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 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거는 기획예산담당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가 납세자보호관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칙에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그러니까 홍보를 해야 되겠죠, 부의장님.
저희가 뭐 홈페이지라든지, 원래 아까 처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홍보가 제일 중요한 안건이라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간경숙   
기획실 내부면 그 법무통계팀이 있어가지고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도 있고, 물론 그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고 하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세무과장 간경숙   
네, 부의장님, 그 건은 저희가 일단 그 규칙에는 “기획감사실 내에 둔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저희가 운영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담아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문화관광과장 김연석입니다.
73쪽, 의안번호 제791호 여주세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주세종문화재단의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이 아닌 민간전문가로 임명하고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재단의 독립성·전문성 및 사업의 계속성을 제고하자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상임이사 제도를 폐지하고 이사장의 상근직 민간전문가 임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이사장의 유고 시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고,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제시에 대하여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77쪽에 보시면 여주신문 이◎호 기자로부터 제출의견이 우선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의회의 동의 절차 삭제에 대하여 예산이 지원되는 재단인 만큼 최소한 견제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정관 변경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유지를 하는 것을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재단이 정관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도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의회의 동의 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회에서 허가를 변경할 수 없고, 의회 동의 후에 허가를 받는 경우 의회로부터 동의 받은 정관을 경기도에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회 동의와 경기도 허가는 중복·상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정의견은 미반영을 했습니다.
또 세종문화재단 조례를 2017년도 8월에 제정하면서 당시 2대 의원님들이 설립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견제방법의 하나로 수정 의결을 만든 내용이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와 재단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달라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도 저희 재단하고 똑같은 비슷한 정관을 유지하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은 지금 승인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관 변경은 시장의 권한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냈고, 참고로 전국에서 정관을 의회 동의 받는 곳은 지금 여주를 포함해서 4곳밖에 없는 걸로 저희는 조사가 됐습니다.
다음에 이사장을 민간전문가로 임명하는 것에 있어서 청문회의 절차를 거치자는 의견에 대해서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은 7명 중에 3인이 의회에서 추천하게 되므로 충분히 청문회에 버금가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미반영을 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직무대행 소관 국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간이사 중에서 “호선으로 해서 직무대행을 하는 게 옳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매일 출근이 불가능한 비상임이사가 민간이사를 직무대행을 하게 되면 매일 출근을 못하기 때문에 역시 이거에 대해서 미반영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앞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74쪽에 부서협의 결과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까 제가 중간에 설명을 드렸지만요.
저희가 경기도에 가서 이 정관을 바꿀 때는 경기도의 허가를 또 맡아야지 되고요. 그러면 또 경기도에서 맡은 거를 다시 또 여주시의회에 와서 또 동의를 받는 중간에 또 변경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여주시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을 경기도에 가가지고 또 허가를 안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게 처음에 생길 때에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걱정을 하셔가지고 견제장치 중에 하나를 수정 발의하셔서 하신 내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지금 문화재단이 지금 앞으로 운영이 이사장을 전혀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그런다고 그랬을 때는 정관이라는 거는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신속하게 바뀔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고 또 전국에서 지금 이렇게 의회 동의를 받는 데가 지금 여주를 포함해서 네 군데뿐이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정관을 변경하는데 시장의 권한만으로도 여러 곳에서 견제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니, 이미 설립이 돼서 정관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요.
앞으로 혹시 변경되는 게 있으면 정관은 지금부터는 ‘시장이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추천하는 임원, 추천 임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 얼마든지 컨트롤이 의회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부의장님, 저희 도시관리공단도 똑같이 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여기는 이제 의회 승인 없이, 지금 여주시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재단인데 어디 한 군데는 의회 승인을 받고 어디는 안 받는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지금 재단이 앞으로 지난번 2017년도에 처음 만들 때하고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정관 변경은 시장의 권한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아 예, 지금 기존에 상임이사하고 똑같은 그 연봉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해당 없는 걸로 그렇게 표시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지금 상임이사도 4급 상당으로 받는 걸로 돼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렇죠, 예.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도로 이거를 허가를 또 받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지금 경기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정관 변경을.
그렇다고 그러면 경기도에 가가지고 혹시 이거 잘못된 거기 때문에 ‘다시 고쳐가지고 와라.’ 그렇게 얘기하면 의회에서 다시 한 번 또 그 절차를 또 밟아야지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생산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견제가 타 기관에서도 견제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견제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런 차원에서 정관은 시장이 바꾸는 게 신속성을 위해서도 나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허가를 해 주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도에서 허가를 무조건 해 주는 것도 아니니까요, 거기에서 또 심의를 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또 돌려보내는데 의회의 승인 받은 걸 다시 또 도에서 반대를 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저희가 또 갖고 와서 똑같은 절차를 또 한 번 밟아서 이거는 도에서 불허가가 났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또 돌려야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나온 거를 도에서 반대했다고 그래서 다시 또 올려야 되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문제가 더 커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단하고 관련해서, 이 문화재단하고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떤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면 아마 전국적으로 다 정관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게끔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국에서 지금 여주를 포함해서 네 군데만 이렇게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해서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 “협의”라는 게요. 이제 뭐 저희가 “의정을 날” 같이 그렇게 그런 데서 이제 저희가 꼭 필요한 정보는 의원님들한테 미리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그렇게 협의를 한다는 거는 뭐 저희가 항상 그거는 할 생각이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본회의장이나 아니면 이렇게 소회의장에서 “협의”라는 어떤 형식이 복잡해지면 이제 똑같은, 동의나 협의나 뭐 똑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문구화를 안 시켜도, “협의”라는 거를 문구화를 안 시켜도 저희가 “의정의 날”이나 그때 반드시 의원님들한테 ‘정관을 이렇게 바꿀 예정입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같이 어떤 뭐 진짜 비상적인 아주 급박한 상황이 이렇게 계속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렇게 하자는 거지요.
뭐 이게 “가끔 나오는 건데 굳이 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 사실은 언제 나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다만, 많은 곳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을 할 때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보편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문화관광과장 김연석   
예, 의장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협의 절차가 어떤 뭐 그런 형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수정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뭐 저희는 그렇게만 해 주셔도 충분히 뭐 저희 입장에서는 고무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792호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에 따라 기금용도 일부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에 위원회는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는 규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기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행해오던 것을 폐지하고 금번 개정을 통해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번에 신설되는 조항으로 안 제13조의2에서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안 제13조의3에서 위원장의 직무, 안 제13조의4에서 위원회의 회의, 안 제13조의5에서 수당 등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없으며, 2018년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서협의 결과를 말씀드리면 규제개혁실무위원회 심의 결과 비규제대상이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개선사항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게 상위법에서 그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건데요. 그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서 그 5천만 원을 회수하게 되면 거기의 30%인 1500만원은 시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 10월 말에 저희한테 15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건 저희하고는 종결이 됐고, 거기에서는 나머지는 중앙자활에다가 반납하면 다 끝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우리가 백◎현 씨한테 해준 게 아니고요, 그것은 백◎현 그분하고 자활센터간의 문제이고, 자활센터가 우리하고의 관계였기 때문에 자활센터가 우리한테 반납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저희하고는 이제 일단락이 된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이 자활은 어려운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건데요, 물론 그 전에는 그러한 자활기업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좀 이게 저희 목표……. 원래 자활기금이 목표가 5억입니다.
그걸로 하는데 지금 한 6억 정도가 있는데, 자활이 사실상 그렇게 활발하게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활근로자들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 분들도 없고 그래서.
그러나 저희가 법에서 이러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 지원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전에 이게 법에, 기금관리기본법 등 법에 예를 들면, 기금의 용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법에 명시돼있는 것 이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그 조례에 넣다 보니까 명시되지 않은 것을, 그러니까 필요이상으로 조례에다 담았다는 것도 규제에 위반된다, 그런 의견이 있고 그래서 상위법하고 일치를 시켰고요.
그 4조에 보시면, 기금의 용도 제3조지만 4호에 보면 “자활기업에 사업자금을 대여”해주는 건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행조례가 거기 첨부가 1호부터 9호까지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희가 갖고 있는 조례를 보시면, 4호에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가 가능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 방금 설명을 드린 대로 상위법인 그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그거 이외에 더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전에 조례에다가 그것을 담았었는데 법하고 일치를 시키는 거고, 법 이상으로, 필요이상으로 조례에다 담고 있는 것이 규제 거기에 위반이 된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저희가 자활근로자라든지 교육을 지원을 하는데 거기 자활기금에서가 아니라 저희 일반회계 예산으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교육에 대한 것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교육은 시킵니다. 교육은 시키는데 이 자활기금에 있는 기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일반회계에 있는 교육으로 하면 이게 커버가 되겠습니다. 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여기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적정여부.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것은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결산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심의위원회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금운용을 연초에 운용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적정한가를 심의를 하고요. 나중에 다 쓰고 나서 기금결산보고, 또 중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이렇게 기금의 주요항목이라든가 금액 변경이 필요할 때, 그런 때 위원회의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승인 그러한……. 위원회에서 그런 심의를 하게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리고 본 건은 자활기금에 대한 조례가 각 지자체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위법을 따라서 가는 거의 표준안에 가깝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거수)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3조에 기금용도를 1호부터 9호까지 적용했고요. 10호부터 18호가 삭제되는데요. 지금 삭제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기금관리법상 용도 말고 더 추가로 많은 것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정해져 있다라고 그래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상위법과 맞춰간다는 의견이시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럴 경우에 규제위반, 말씀하신 규제위반은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라고 물음)
그러니까, 필요이상으로……. 조례는 법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자체가 제정을 하고 하는 것인데 법에서 위임해준 것 이외에 그런 내용을…….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지방분권시대에서요, 자치입법권은 강화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치입법권의 범위의 한계를 놓고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급부를 축소하는 능력은 법령의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 맞춰가는 법령범위 내에서. 벌칙 같은 경우는 법령이 아닌 법률로 위임을 해야 되고, 그렇게 벗어나는…….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급부를 확대하거나 권리를 확대하는 영역은 자치입법권의 고유기능으로써 할 수 있다가 일반논리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기금용도를 굳이 상위법에서, 상위법인 기금관리법을 통해서 9호까지 제정했다고 해서, 또 전국이 그렇게 따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굳이 따라갈 필요가 있냐는 우리 판단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급부를 확대하는 영역, 권리를 줄이는 게 아니고 권리를 주는 영역에 있어서 10호부터 17호 사이는 그런 영역이에요. 굳이 삭제해서 기금의 용도를 일부러 제한할 필요가 있겠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의 지적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교육 등 이런 걸로 쓰신다고 그랬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 일반회계에서 쓸 수 있고요, 기금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볼 때 기금을 특별히 마련한 이유는 뭡니까?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지출하지 않고, 있는 기금이 있어서 그 기금에서 마련하자고 기금제도를 설치한 거잖아요?」라고 물음)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이 자활기금이 있으면 교육 부분을 기금에서 써야지, 일반회계에서 쓴다는 것은 조금 논리적으로나 예산집행의 일반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예, 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금은 특정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동안에 이 기금의 연도별 집행현황을 볼 것 같으면…….
연도별로 이렇게 집행된 것을 보면, 여기에서 기금의 용도에 이렇게 삭제되는 부분 그런 데에서 사용된 적이 없었고요. 주로 교육,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그러면 다시 한 번 그 대목에서 문제 지점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릴까요? 기금에서 집행되지 않았다 해서 기금에서 지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지출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거지 과학적인 예산집행 측면에서 접근해볼 때 이런 일을 하려고 자활기금을 마련해놓고서 교육을 일반회계에서 썼기 때문에 계속 일반회계에서 써도 된다, 그래서 이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자활기금에서 앞으로 집행 안하고 일반회계에서 할 것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10호부터 17호의 용역도 크게 문제되지 않다, 이렇게 굳이 말씀하실 수 있는데 논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런……」이라고 말함)
교육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자활기금으로 써왔습니다. 써왔고요……. 써왔는데, 만약에 이거 용도에서 교육비를 뺀다 하더라도, 상위법 맞춰준다 하더라도 교육이 어떤, 앞으로도 지장 없이 일반회계로 이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가요,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한다.” 해놓고서 1호부터 9호로 열거되어 있으며, 1호부터 9호 외의 용도로는 이번 기금을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호부터 18호가 굳이 너무 조문이 길거나 이럴 경우에 이것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기타, 기타 뭡니까?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이런 거 하나 집어넣으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음)
그 18호에, 18호는 살아있는 겁니다. 거기의 내용이 ‘그 밖에 여주시장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기금의 용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의장님 생각하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18호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10호나 17호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라고 물음)
‘그 밖에’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렇게 보면 설명 방식에 있어서요, 아까 그 상위법에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걸 따른다’라는 측면이 조금 개정조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 밖의 사유가 있으면 10호나 17호도 ‘그 밖의 기타 사항’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예,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그 위원회를 하게 되면 뭐, 이 점심값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예를 들면 식사시간대쯤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면 어느 경우든지 그러한 경우는 뭐, 사람이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니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1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10만원 이렇게 해드리고 이러는데 뭐, 특별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만약에, 그러한 경우는 위원회……. 다른 위원회도 있지만 여비를 드리는 경우는 없지만 이렇게 ‘여비도 지급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실제…….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네. 정해진 그 10만원 이렇게 드리고 이러는데 저희가 집행할 때 수당 그렇게 해서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여비는 집행을 실제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희수   
예, 그래서 그것은 위원회가 뭐, 저희 과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에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강철진입니다.
페이지 15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802호 여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여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 규정을, 안 제4조, 안 제5조는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재정지원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공영주차장 감면 및 지원 규정을, 안 제8조, 안 제9조에서는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렇진 않고 상급기관에서 예산지원이 되면……. 매칭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계속, 있으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거는 다시 한 번……. 지금 이게 경기도 표준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이렇게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올해가 당초 본예산에 10대, 그다음에 40대를 추가배정 받았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3대 해서 3억 9100만원이 지출이 됐고, 그다음에 15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러면 한 60대가 좀 안……. 48대 그쯤 되거든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래서…….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페이지 164쪽 의안번호 제803호 여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수도권 노후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제도와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촉진 및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명시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안 제5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기간 및 유예 조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는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차량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018년 9월 11일부터 10일 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은 비용추계서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조기폐차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할 때 좀 넉넉히 올리는데 도에서, 그리고 환경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데에 따라서 지금 시·군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는데…….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최대한도로 예산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내년도에 2대 할 건데요, 능서면소재지 우회도로 있습니다. 이천에서 여주 오는 방향으로 2대 설치가 될 계획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회 때에는 “경고”를 하고, 2회부터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될 겁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아마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프로그램이 연동이 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일단 세무과하고 서로 프로그램이 연관성이 있는지 그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지금 이 대상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인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3년 전에 등록된 차량인데, 지금 저감장치 부착하는 차도 있고 그리고 조기 폐차하는 차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5,500대가 등록돼 있어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 2.5톤 경유자동차가. 5,570대쯤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글쎄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그거는 한번 안내공문, 홍보라든지 그거 한 번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대상 자동차가 5,570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라고 말함)
네, 그쯤, 예.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5,570대인데 예산수반사항은 조기폐차 보조금이 600대, 160만 원 정도 지원하고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다음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150대는 300만 원 정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라고 말함)
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데 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비용 지원비가 이게 거의 100%인가요? 자부담이 있게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기자동차 구매사업과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국비가 50%, 도비가 7.5%, 시비가 42.5% 해서 저희도 많이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요구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로 내려주는, 예산을 내려주는 사항이라…….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동 조례가 추구하는 목적이 경유자동차 등에 대해서 대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거죠?」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게 실지로 2.5톤 이상의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차량……. 차량이고요. 그리고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할 때 이게 300만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라고 했을 때에도 추가 자부담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된 게 있나요?」라고 물음)
추가 자부담은 없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폐차도……」라고 말함)
예, 조기폐차도 그렇고요.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신청한 분이 600대, 150대 해서 750대인데요. 5,500대면 실지로 1/8」이라고 말함)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20% 안 됩니다. 18% 정도 되는데 나머지 분들은 5대면 자기 돈으로,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어떤 건가요?」라고 물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이게 지원 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비용 없이, 한 18% 정도는 비용 없이 부착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82%는 300여만 원, 뭐100얼마……. 160만원, 300여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부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를 부착을 안 하고 다니다가 2대의 카메라에 찍혔을 경우에 1회, 2회, 3회 단속됐을 경우에 결국 200만원의 과태료까지 내야 되는 경우고. 제도의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실제로 대기환경이 깨끗해져야 되고 미세먼지 좋아지는 제도에 있어서는 좋은데 5,570대 중에서 750명, 그리고 4천 한 700대, 4,700대의 차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300만원, 150만원이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분들?」이라고 물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600대하고 150대인데 지금 올해까지 조기폐차가 한 610대 됐고, 저감장치는 한 94대 쯤 됐습니다. 일단 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다 맞으신데요, 그래서 예산…….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지원액수가 160만원, 300만 원 정도를 반반씩 할 경우에 자부담 반 정도로 하면 이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이 2배수 늘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라고 말함)
글쎄요, 지침상에 지금 그렇게 그런 유예조항, 아니, 그런 조항이 있다면 저희도 의장님 생각대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래서 우려가 되는데요. 이게 좋은 제도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주뿐만이 아니고 이거 전국적인 현상인 거예요」라고 물음)
수도권만…….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수도권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2.5톤 이상 생활형, 생계형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누구는 공짜로 다니고, 대다수 80몇 %는 전액 자기비용으로 내야 되고. 그러면서 찍히면 벌금도 내야 되고, 안 붙였을 때는. 이럴 경우에 저항과 불만이 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이 부분은요, 경기도 시장·부시장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 전체를,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이, 자부담이 1% 들어간다 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자부담, 50% 지원 이러면 2배 이상 늘잖아요, 지원대상이?」이라고 말함)
네,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런 식으로 좀 바꿔보는 게 어떨까. 그런 협의회 구성 안에서, 정책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도 가혹할 수 있잖아요. 6개월의, 제도는, 취지는 좋은데 300만원 들여서 달지 않으면 찍혀야 되고, 불안해서 조심조심 다녀야 되고. 그런 것을, 이게 뭐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수도권 전체 차원에서 좀 개론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라고 말함)
각종 회의라든지, 아니면 공문상으로 저희가 일단, 상급기관이 경기도청이기 때문에 경기도청에다가 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한번 요구를 해서 가능한 쪽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예. 경기도, 서울, 인천 다 적용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루어내야 할 사항이니까 이것을, 제정조례잖아요? 제정조례니까 한번 그런 내용으로 한번 해봤으면, 해보고 나서 논의하면 게 어떨까 해서 이 안을 혹시 보류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하시고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함)
보류 쪽은 좀 힘들고요. 예산을 좀 더…….
지금 이 조례가, 지금 경기도가 31개 시·군인데 대기관리권역으로 미포함 된 지역이 군 단위 가평·양평·연천군만 제외가 됐고, 그다음에 나머지 17개 시는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11개 시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만 2020년도부터 수도권에 운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늦추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그러면 2019년도 말고요, 2020년도에도 이 정도의 지원액이 내려올 수 있을 거라고 객관적으로 예측이 가능한가요?」라고 물음)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에서 미세먼지가 계속 문제가 대두되니까 조기폐차라든지 저감장치 부착사업비라든지 이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계속 확보해야지만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아무튼 걱정되는 조례입니다」라고 말함)
네, 저희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생계형인 경유자동차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저희도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최대한도로 다 혜택을 받으시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인천, 서울 다 그렇게……」라고 말함)
예, 그렇습니다. 17개 시는 지금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똑같은 내용으로요?」라고 물음)
그리고 나머지 11개 시는 2020년도부터는 이 조례를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혜택에서 배제된 82% 정도 되는 사람은 다음 연도에 혹시 들어갈 수 있을까, 들어가면 좋지만 그전에 걸리면 과태료 내면 되는 건가요?」라고 물음)
그래서 저희가 DPF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이 예산이 상당히 커요.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DPF 장착을 하면 힘이 달려서, 화물차들은. 그래서 저희가 조기폐차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아닌 의원 유필선 의장, 의석 밖에서 「일단 예, 잘 알겠습니다」라고 말함)
네.
(김영자 위원 거수)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2.5톤 이상 경유사용 자동차. 예.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이 “목적”에 보시면, 1조 “목적”에 보시면,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제1조 “목적”에요.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166쪽.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예, 예. 이건 휘발유 차라든지 LPG차라든지는 대상이 안 되고 경유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그런 조례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네.

○환경관리과장 강철진   
네.

○도시과장 손계운   
도시과장 손계운입니다.
의안번호 제804호 여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수수료 등을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등에 상위법령 개정내용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의견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표시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한 과태료 면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4, 별표5에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 인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및 안전점검 수수료는 행정자치부의 시·군·구 조례 표준안에 따라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지금 그 표시기간을 제한받지 않는 게 시행령이 개정돼서 안전점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도시과장 손계운   
자기 건물에 자기 간판을 갖고 사용하는 광고물.

○건설과장 조호길   
건설과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805호 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연구용역 결과,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우선 근거 조항이 차별규제에 해당되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1항에서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 “하여야 한다” 규정을 “할 수 있다”의 규정으로 같은 조 제2항 중 “권장하여야 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2항 중 지역근로자를 우선 “고용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의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서협의 결과 원안 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제한적 자체법규개선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규제, 제한적 입지에 대한 규제를 제한하는 그런 부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공정, 정부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 차별규제, “그 조항은 차별규제에 해당된다”라고 그래서 수정 요구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는 그 조항을 전부 이렇게 수정하도록 정부에서 요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건설과장 조호길   
그 부분은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법이,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그 법령, 법령에 의해서 이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예, 예.

○건설과장 조호길   
이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법 그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그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거거든요.
그 법을 저희는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건설과장 조호길   
이거는 이제 그 중소기업법 시행령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도로…….

○건설과장 조호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