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10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전문위원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5628억 2700만원 대비 5.01%, 281억 8천만원 증액된 5910억 7백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출예산 5910억 7백만원 중 자체재원은 25.3%인 1494억 7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5.2%인 3264억 3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5%인 1150억 93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문화 및 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환경보호” 분야의 순이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안전행정복지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현황은 보고서 5쪽에서 7쪽에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8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하리2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능서역세권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등 총 8개의 특별회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약 282억원, 5.01%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11쪽,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55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사업예산과 자본예산 규모를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수익적 지출)이 60억 2600만원이고, 자본예산(자본적 지출)이 94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1억 1800만원이 증액된 60억 26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60억 1700만원, 예비비가 9백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대비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180만원 감액된 94억 9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94억 9400만원, 예비비가 2백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조정 편성 요인은 병입 수돗물 브랜드 제작비용, 정수장 전기요금, 급수계량기 교체비용,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운영비 등의 증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 제4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44억 23백만원 대비 4억 7600만원 증액한 148억 9900만원으로 조정해 줄 것을 편성 요청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수익적 지출)이 95억 4200만원이고, 자본예산(자본적 지출)이 53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3억 2600만원이 증액된 102억 81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3억 5200만원, 영업외수익이 89억 2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2억 1천만원이 감액된 95억 42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4억 7700만원, 예비비가 10억 64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억 5천만원 증액된 9억 5천만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6억 8600만원 증액된 53억 5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9억 19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이 4억 3800만원,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해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어서 15쪽, 2017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 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17쪽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마을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진흥 연구·컨설팅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 정보를 한곳에 모아 통합적·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서 지역축제 및 특산품 등의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8쪽,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9쪽, 한국도자재단(G-세라믹라이프페어)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주요사업으로는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및 G-세라믹라이프페어, 3개 시(여주, 이천, 광주) 도자기사업 관련 시설 운영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도자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타 시와의 교류 협력 및 각종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쪽,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보전과 지역발전의 조화 방안,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및 홍보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쪽,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2쪽,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지원, 국내외마케팅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3쪽,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중소기업의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4쪽,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 강화를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출연계획에 대해서 출자·출연 대상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이 여주시에 미치는 효과와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4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4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36억원보다 80억 4200만원 증가한 1116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세 5억 7700만원, 재산세 6억원, 자동차세 6억 3700만원, 담배소비세 25억원, 지방소득세 15억 2800만원, 과년도수입 2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36억 5554만 2천원보다 38억 1553만 1천원 증가한 174억 710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사용료수입은 폰박물관 개관, 국민체력센터의 이용객 증가, 여주추모공원 개원에 따라 4억 42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수료수입은 쓰레기봉투판매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억 3백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수료 1억 7백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4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징수교부금 수입은 7억 604만 1천원을, 부담금은 신세계사이먼의 이관·개관에 따라 15억원을, 기타수입은 11억 8642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폰박물관이 새로 개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입장료 수입을, 개관을 안 했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이 없었어서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올해 7월인가 그때부터 개관을 해서 입장료수입을 받기 때문에 추경에 그 세입액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당초에 작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는 아예 개관을 안 했었으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아, 입장객이 늘어난 것은 그 밑에 교육체육과에 체력…….

○세무과장 최은열   
폰박물관은 당초에 여기도 기정예산액이 0원이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랬다가 처음 세입을 잡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개관날짜는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 됐든…….

○세무과장 최은열   
우리가 2회 추경은 아마 개관하기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세외수입 예산은 해당부서에서 우리한테 편성요구가 와야지 하는 건데요, 저희도 물론 그것을 더 챙겨야는 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개관을 하자마자는 사실은 거기가 6월·7월 그때 정도에 개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5월에 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해당부서에다가 조기에 예산에 세입을 편성토록 독려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165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9억 2675만 3천원보다 1억 9404만 4천원 증액한 11억 20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세정전산 유지관리에서 통합징수시스템 구축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부분, 도 지방세정 종합평가에는 2015년 지방세정운영 평가에 따른 상사업비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한 담당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국내연수를 위하여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외수입에서도 2015년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 장려에 따른 상사업비로 이에 기여한 공무원의 노고치하와 사기진작을 하고자 국내연수를 위하여 포상금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은 국외연수는 지양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국외연수는 생각해볼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일단은 이제……. 맞습니다. 대상이, 지방세 이 포상금으로 갈 대상과 세외수입 포상금으로 갈 대상은 다르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쪽 그쪽 5명씩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세무과장 최은열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 더 오히려 사기를, 예를 들어서 지방세에서 5명이 간다……. 노력을 한 사람들은 30명인데 그 중에서 5명을 선발을 한다면 오히려 여기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세무과장 최은열   
(웃음)

○세무과장 최은열   
예, 무슨 말씀인지는…….
(웃음)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 같은 경우 어차피 사기진작입니다. 가기 싫다는 사람까지 가지는…….

○세무과장 최은열   
1박2일로 갑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것은 제가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가지고 하겠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지방세 상사업비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그때 뭐, 3천만원, 4천만원까지…….

○세무과장 최은열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은 국외는 국제화 여비로…….

○예산팀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제가 각 부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의견청취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는 저희 세무과 직원이 함께 회의를 해서 이것은 결정을 한 건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 건은 세무과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쳤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때 처음에 ‘여행이다’ 이렇게 목적을 두지를 않고서, 처음에 이 토의를 할 때 “이 천만원을 가지고서 어떤 목적으로 쓸 거냐?” 이런 걸 가지고 토의를 했을 적에 의견이 제일 많이 나온 거가 이 ‘국내여행’하고, 두 번째가 세무과 사무실에 ‘휴게실’ 같은 것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휴게실 같은 것을 만들자는 의견도 사실 나왔었습니다. 그 두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었는데, 그랬다가 휴게실 같은 것은 오히려 또 직원들이 너무 가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행’ 쪽으로 이게 굳어진 경우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물론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작성을 한 거고 저희는 총괄부서긴 한데요. 이게 아마 금액에 차이 나는 것은 요 하나하나를 놓고 입찰을 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차이가, 꼭 일정하게 부과를 한 게 아니라 입찰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 자세한 내용은 아마 지역경제과에다가 문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공유재산이 감정평가에 의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율 적용시켜서 가격을 뽑아내서 그것을 가지고서 다시 입찰을 붙여서 하면 이 단계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청취불능) 할 때 임의대로 줄 수가 없으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것은 지역경제과에다 저희가 문의를 해봐가지고 나중에 차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러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예,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동 시행령 제114조이며, 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사업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과 지방자치단체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의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출연하는 금액은 1696만 9천원이고요, 산출기초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5/10,000를 출연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게 「지방세법」에서 “출연한다.”라고만 나와 있고, 출연을 안 했을 시에는 어떻게 한다라는, 사실 저도 그걸 찾아봤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출연 안 하는 자치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게 출연하기 시작한 게 3년째 되는 건데, 저도 일부러 그래서 「지방세법」을 찾아서 봤었습니다. ‘이걸 안 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그랬는데, 제제조항은 솔직히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세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구한 것 중에서 우리 지금 지방소비세가, 부가가치세 5%를 갖다가 지방소비세로 주고 했던 것을 11%로 인상하는 논리를 개발한 경우에 해당되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 지방소득세가 옛날에는 부가세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10%를 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던 걸 지금 독립세로 만들었습니다. 사실 독립세로 만들었어도 이렇게 요율은 똑같지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옛날에는 부가세로 있었을 적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10%다, 이랬을 적에는 국세인 법인세 같은 데에서 비과세 감면 조항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이렇게 되면 법인세 같은 게 줄어들면 우리는 거기의 10%니까 우리 지방세도 자동으로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립세로 하다 보니까 법인세에서 비과세 감면을 많이 해주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비과세 감면하기 전의 10% 금액을 받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상당한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큰 업적 중의 하나가 지금 우리가 주택거래에 대해서 취득세율을 옛날에 4%였던 걸 갖다 6억 이하 주택은 지금 1%로 낮췄습니다. 결국 「지방세법」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가 상당히 줄어들었는데 이것을 보존해달라는 논리를 개발을 해서 지금 그 보존 분을 갖다 지방소비세로 부가가치세 인상을 시킴으로 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방세 발전을 위한 것도 연구하고, 지방세 담당자들한테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근거 마련, 또 이렇게 홍보 같은 거 하기 위한, 분위기를 위한 홍보…….

○세무과장 최은열   
아마 지방자치단체 출신들도 일부 임원중에는 자치단체장들, 대표적인 자치단체장들도 몇 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요, 관변조직은 전혀 아닙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여기서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이지 어떤 영향력을 미치거나 관변단체는 아닙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지방세 같은 것을 논리개발이라든가 그런 것을 연구하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 연구원에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지방세연구원을 둔 건데, 지금 맞습니다.
영향력이 얼마냐, 이 연구원에서의 가장 한계가 이 사람들이 직접 법을 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거고, 그 개정을 하는데 역할 하는 것은 그다음에 행정자치부의 노력이지, 행정자치부의 그러한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가 줄었다면 정부에서는 그 ‘취득세를 줄임으로 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줄이는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랬을 때 지방재정에서는 어떤 문제점이 나온다는 것을 논리도 개발하고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지금처럼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지방세수가 줄었을 적에는 결국은 부가가치세에서 6%를 더 지방소비세 재원으로 끌어오는 이 논리를 개발해서 제공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법을 개정할 수 있는 역할까지는 못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다른 방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물론 지방세연구원이 안 해도 매스컴에서 다른 연구자들이라든지 학자들이든 지방자치단체 일부 구성원이든 매스컴을 통해서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맡아서 논리개발을 하진 않습니다. 한번 정도 기고하는 정도로 끝나지.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이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마 여태까지 자치단체에서 한 군데도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은열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의존재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18억 1700만원이 증액된 1350억 35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13억 3700만원이 증액된 1325억 4900만원, 특별교부세는 4억 8000만원이 증액된 5억 30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이 기정액보다 24억원이 증액된 298억 8600만원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 2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흥동 실내체육관 건립비 5억원, 오학 테니스장 조성 사업비 8억원, 쌈지공원 조성 1억 원, 번도∼왕대 간 도로 확포장 10억원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1억 7300만원이 증액된 1235억 4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15억 9100만원이 증액된 934억 22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 3장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5억 8200만원이 증액된 301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427억 31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억 1200만원이 증액된 362억 4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015년도 교부세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최종범위 특별교부세까지 합쳐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1100억입니다. 1100억.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2016년도가 3000……. 1350억.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상당히 많이 증액……. 2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됐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교부금 작업에서도 월등한 어떤 활동을 했지만, 교부세는 행자부에서 우리 여주시에서 필요한 교부액, 수입 대비 예상액을 감안해서 우리 조정률이 86.63% 그걸 대입해서 그게 나온 금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도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올해 교부금법이 일부 개정이 돼서 우리 재정여력이 약한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득을 많이 보지만, 그런데 그걸 다 본다면 교부세를 또 줄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80%씩이라도 조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참 이슈가 됐었지만 2019년도부터는 교부단체가 일괄 다 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2018년도부터 차등 80%, 70% 해서 2019년도에 완전 폐지가 되는데 그에 따라서는 우리가 폐지가 됐을 때 조정교부금, 도에서 지원해주는 게 2017년도에는 증감 대비했을 때 약 86억 정도가 늘어나요. 그다음에 2018년에도 125억, 2019년도에는 280억이 늘어나지만 교부세를 거기다 증감을 또, 그 수요액 대비 부족액을 또 대입을 시키다 보면 그게 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7억,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86억이 늘어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건 17억이거든요. 그다음에 2018년도 같은 경우 120억이 경기도에서 늘어난다 하지만 우리 여주시에서는 24억, 또 2019년도부터 완전히 폐지됐을 때 약 56억 정도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금액은 타 시·도로 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부에서 조정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대응방안이라기보다 정부방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불교부단체를 폐지시키다 보면, 얼른 금액으로 봤을 때 280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거지만 이걸 뭐, 정부에서 조정을 시키니까 56억뿐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결국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전국균형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봐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동안에 저희가 잉여금 같은 경우 지난번에 담지 못한 걸 5억원 담았고요. 또 특별조정교부금 경기도에서 24억이 늘어난 게 있고, 우리 교부세에서 13억을 지난번에 담지 못한 것. 나머지는 또 국도비 보조금 그런 게 대다수 늘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 관계는 저희가 2017년도 본예산에 많이 담아서 갈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사업성예산이라고 해서 집행 잔액 같은 게 남는 거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1억 짜리 예산을 입찰을 보거나 그러면 불용액이 생기기 마련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게 넘어가서 올해도 한 360억. 또 잉여금이 지난번 아까 360억인가 그게 이제 남아서 2015년도에 넘어온 금액이거든요. 집행 잔액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잉여금 360억입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온 금액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건 예산을 재편성하게 돼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전체적인 밑그림은 우리가 그린다기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중장기 발전계획2040이나 중기지방재정계획, 여러 가지를 다 검토를 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시장님,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시켜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역세권 개발이라는 밑그림은 당초에는 도시과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는.
거기서 이제 타당성 검토 용역이라든가 지역실정,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도 받아야 되겠고, 경기도의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하면서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된다고는 보진 않고요. 도시과에서 시작을 해서 의원님들, 도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작용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게 예산부서의 책임이라고 그러지만 또 예산에도 한계도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은…….

○이항선 위원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는 우리 여주 11만 시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에 의해서 그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원님들의 고견과 또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되고, 또 시장님의 방향이 또 있어야 될 테고, 그건 어느 한두 사람에 의해서 된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맞습니다. 고민해서, 지금까지 뭐 자꾸 번복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우리가 양평, 가평도 그렇고 여러 곳을 갔다 오고, 또 우리와 이천, 광주를 또 비교를 해서 저쪽에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버스 떠난 뒤에 뭐 해봐야 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또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특별교부세…….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도로명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도로명주소 명판, 그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찾아가는 길,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이항진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해주시고 그러면서 전 해당 부서에서 한 30명이 현장을 나가서 또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또 계획을 새로 수립하고 있는데 반영되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거기도 능서역세권개발 사업을 통해서 그걸 해소하려고 도시과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구체적으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다음은 125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 1700만 원이 증액된 90억 66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정부3.0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1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주도시관리공단 경상자본전출금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기획예산담당관 포함 각 부서에 감액된 예산은 제4회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상경비절감액과 사업예산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 요구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신규는 교통약자이동센터, 거기에 이제 한 명, 그다음에 직제개편에 되는 것 한 명으로서 두 명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건 별도로 해서 이게 워낙, 1억 5000만원 그 금액은 크지 않은데 복잡해갖고 이거 별도로 한 부씩 위원님들 책상에 놔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저희가 가끔 가다 저쪽의 도시관리공단에서 먼저도 이사장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같은 직급을 따져봤을 때 약 80%수준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도 따져보고 올해도 따져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너네 도시관리공단이 그렇게 80%뿐이 안 되느냐?”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따져봤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도시관리공단’이라는 글자대로 공단이다 보니까 기하,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봉급이 기본 저기가 총 연봉이 올라가더라고요.
작년도에 마 등급에서 라 등급 올라가고, 라 등급에서 올해는 또 다 등급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 우리 같은 경우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가지만, 거기는 그거를 가기 위한 또 25%의 또 어떤 상여금 그런 걸 또 올려주고, 또 평가해서 올라갔을 때 30%에서 50% 올리고, 또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간외수당도 우리는 한 시간당 1만 원씩 해서 67시간인데 거기는 30시간 최하, 작년에는 70시간을 얘기하기에 30시간 저희가 정해줬는데 시간당 얼마냐 하면 3만원입니다. 거기다가 뭐 대체수당이라고 그래서 또 17시간 하다보니까 47시간 정해주고 이러다 보면 연봉으로 따졌을 때 그 차◎◎가 6급 상당으로 해서 지금 있습니다마는 봉급을 따져보면 연봉이 저희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아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부시책에 의해서 도시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각종 총액, 상여금이나 이런 모든 게 나가고 있는데 거의 우리 공무원 수준의, 단, 본봉을 딱 따졌을 때, 한 가지만 따졌을 때 우리가 솔직히 많다고는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한 예로 신규 공무원을 놓고 봤을 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도 신규 직원, 군대 갔다 와서 하는 직원이 있지만 한 달 150만 원도 솔직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직원들하고 따졌을 때 하늘과 땅 차이로 상당히 봉급의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 또 조정을 하는데 저희가 또 올라가는 금액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자르진 않고 뭐 어느 정도 다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 정부에서 해줘야죠.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상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5년 됐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거는 저겁니다. 2013년도 7월 달에 수해피해로 인한 건데 그게 대신면 건입니다. 대신면 건인데, 지난번에 1억의 화해조정이 왔는데 원고 측에서 불복을 하면서 1심에서 그게 패소했습니다, 여주시에서. 그래서 그것에 따른 그 1억 4000만원하고 나머지 그 이자, 소송비용 해서 1억 8000만원 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게 14억, 이게 한 20% 적용시킨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14억 7000원의 20%,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책임 한계, 이걸 그냥 줄 수 있는 근거가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 좀 해주시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이 깊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가능한 건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주민편익 차원에서 컨설팅 한번 저쪽 검사 가능한 건지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은 있지만, 이 어떤 금액의, 예산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그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는 어느 한 사람의 의견 갖고는 되질 않을 것 같고요.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컨설팅 감사, 우리 위원님 얘기했지만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설계사가 있고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덜 주기 위해서 아마 조정을 하고 그랬겠지만 가능한 게 있는지 저희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계속해서 357페이지부터 402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1100만 원이 증액된 138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읍·면·동 별로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7페이지 가남읍입니다. 사무실집기 구입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 점동면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운영비로 1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족구장 신설에 따른 전기요금 추가요금입니다.
365페이지 능서면입니다. 능서복지회관 관리인건비 500만원과 운영비 990만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능서복지회관 개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상단입니다. 회의실용 빔프로젝트를 35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산북면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공공운영비 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수도관 파손에 따른 누수에 따른 수도요금이 부족해서 추가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386페이지 북내면입니다. 체육공원 관리 공공운영비 1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족구장 조명탑 설치에 따른 추가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 강천면입니다. 회의실 테이블 구입비 1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중앙동입니다. 사무실 냉방기 2대, 문서고 이동서가 1대, 탁자 및 의자 3개, 맞춤형복지 홍보용 노트북 1대와 빔프로젝트 1대 구입비로 109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경상경비를 다, 모든 예산을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5%씩 절감시켰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뭐, 그건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난해에도 확실히 의결을 해주셔서 ‘깨끗하고 밝은 도시 만들기’에서도 마을 당 씨앗 값 뭐, 이런 거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해드렸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위원님들께서 좀 자꾸…….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읍·면 것도 이번에 다 반영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예산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이제 경상경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 시책은 삭감이 안 된 거고 기관과 부서운영비 그거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용도는 뭐, 쓰기에 따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래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말씀은 충분히 알고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정부시책에 의해서 일괄 5%씩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여주시 출연계획 동의안 중 2017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으로 825만원입니다.
지난 조례 제안 설명 때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 사항은 지난번 조례 제안 설명 시 자세히 말씀드린 사항이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5635만 5천원 감액된 30억 5365만 5천원입니다.
감액내용은 예산절감분 5%는 일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중간, 공공운영비입니다. 시정IPTV 아이프레임(iframe) 유지관리비 증가에 따른 추가운영비 5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35페이지 아랫부분 기타직보수입니다. SNS홍보 전문요원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1389만 4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산절감분. 경상적경비 예산절감분 5%, 이렇게 삭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산 수립할 때 약간 여유……. 정확하게 금액을 산출해서 하는 것보다도 약간 여유분을 해서 계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이 더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여유분을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9월 달에 했습니다. 9월 19일 날 최종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아직은, 11월 1일 자로 아마 발령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9월 달에 그때 바로 선발이 돼서 바로 발령이 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지연이 돼서 11월 1일자로 아마 발령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개월은 그때 9월 달부터 되는 거로 해서 했던 건데 좀 늦게 발령이 나는 게 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SNS가 예전에는 개인 간의 의사소통이었었다면 지금은 기업체나 공공기관 안에서도 SNS를 통해서 시정홍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지금 SNS 하는 것은 단순 전달하는 건데, 전문 SNS를 채용해서 정말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정말 시민과의 의사소통 이런 쪽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아마 운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서도 어떻게 하고 있나를 봤더니, 다른 시·군에는 벌써 이미 이 SNS팀을 구성한 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건의를 드렸더니 그 팀까지는 그렇고, 1명 정도는 전문위원, 정말 SNS를 기업체나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받은 이런 사람을 채용을 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된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여러 콘텐츠를 제작을 해서 지금 우리가 단순하게 올려서 홍보를 하지만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개발을 해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지금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사실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우리가 홍보팀에서 이걸 총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이게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서 사회에서 지금 기업체 같은 데에서 전문적으로 SNS 담당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이걸 채용을 하다 보니까 1명 뽑는데 스물 몇 명이 응소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교도 전문적으로 이 SNS의……. 학교에서 배운 학생들이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서 제대로 한번 홍보를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있습니다,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우리가 필요성도 자치행정과에다 제출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그 자격, SNS에 대한 자격기준을 거기서 해서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응소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제 지금 그 SNS 홍보가 행사가 모든 게 끝나고 몇 시간 후에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SNS 전문요원이 있다면 실시간으로 그때그때 바로바로 현장에 나가서 취재를 해서 그것을 동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콘텐츠를 개발을 해서 바로바로 올리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할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이미 채용은 됐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5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나중에 연말에 가서 마지막 추경…….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제 우리가 행정업무를 보면서 법령에 애매모호한 게 있어요.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애매모호한 거 이런 거라든가, 또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을 해서 업무처리를 잘 안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이런…….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것은 꼭 정해진 것은 없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도에서 그것을 받아서 바로 실사를 안 나가고 그냥 자기들이 서류만 검토를 할 사항이면 한 2주 정도면 나오는데, 실사를 해야 되고 이런 거라면 조금 한 달 정도 걸리는 게 많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할 때에 저도 여기 배석을 했었기 때문에 다 들었습니다. 들어서, 이제 이거 끝나면 기획예산담당관하고 그것을 한번 의논해서 저희 쪽에서 그것을 사전컨설팅을 올릴 건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할 건지를 우리가 의논을 해서 아마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132쪽?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것은 저희들이 신문스크랩을 할 때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여주’나 ‘여주시’를 치면 여주의 관련기사들이 다 뜹니다. 그 뜨는 것을 우리가 출력을 해서 신문스크랩 하는 겁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보고 라인이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신문스크랩을 해갖고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들한테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전체 공무원들한테 게시판에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아니, 게시판에 탑재를 하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알았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아니, 지금 우리가 새올에 게시판에다가 다 탑재를 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걸 보고 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

(홍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을 바라보며 「못 들어가나? 의원님들은?」라고 물음)
(홍보감사담당관 담당주무관, 앉은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함)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알았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메일로…….
(홍보감사담당관 직원들을 바라보며 「메일로 보낼 수 있지?」라고 물음)
(홍보팀장 추성칠, 앉은 자리에서 「그게 용량이 많아서……」라고 대답함)
(홍보팀장에게 「용량이 많아서?」라고 물음)
(홍보팀장 추성칠, 앉은자리에서 「예, 예. 그림이나 이런 게 있으면 엄청 크거든요. 그게. 사진 그런 게……」라고 대답함)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러면, 의사과에서 그것을…….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제가 하여튼 가서 한번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보내주는 걸로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6년도 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은 기정액 171억 2198만원보다 6294만 3천원이 감액된 170억 5903만 7천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전광판 유지보수비는 시청사에 설치된 홍보용 전광판이 전원공급 장치와 잦은 부품고장으로 보수를 하여야 하나 기 설치한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부품은 추가 구매할 수가 없어 이번 기회에 고품질 고화질의 LED로 전면 교체하여 시정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전광판 유지보수비 18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인신조개각 사무관리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 윤희정 의원님께서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의 서체를 현재 한글전서체에서 세종인문도시에 걸맞게 훈민정음체로 교체하여 사용할 것을 말씀하셔서 이번에 읍·면장 직인 등 84개를 먼저 교체하고 나머지 278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교체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교체비용 7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서고 항온항습기 구입은 의회동 건물 지하에 있는 문서고에 항온항습기가 내구연한인 10년을 넘다 보니까 고장도 잦고 장애발생에 따른 가동중지로 인해서 문서고 내 기록물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이번에 효율적인 기록물 보존을 위해 항온항습기 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각종 기(旗) 구입비는 각종 경축일과 행사 시 도로변에 게양하는 태극기와 시기(市旗) 등의 잦은 훼손으로 추가구입이 필요하여 구입비 7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는 자매결연 도시인 일본 상봉정 문화재 방문과 지난번 저희 여주시를 방문하여 우호교류를 재안하였던 중국 닝샹현과 주지시를 답방 형식으로 방문하기 위한 국제화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정문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이 인상되어 이를 반영한 인상분 32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여주시 새마을회 사업비 지원은 관내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들에게 겨울에 드실 수 있는 김장김치를 담가주기 위한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행사에 필요한 재료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품여주 바로알기 퀴즈대회는 공직자와 학생들에게 여주의 역사와 문화, 인물 등 전 분야에 걸쳐 명품여주 바로알기를 통해 여주시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한 퀴즈대회에 대한 행사운영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중앙 및 도 평가 등 우수공무원들의 해외 벤치마킹에 소요되는 국외여비가 모두 소진되어 4/4분기에 추가 수요가 예상되는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생활임금 적용과 공공운수노조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무기계약근로자 신분증 제작 발급은 박재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기 위해 공무원 신분증과 같은 형태의 신분증을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도 발급해주기 위한 제작비용 12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그 안에 들어가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 통은 놔두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많이 들어가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보통 10여 년은 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제품 생산하는 업체가 멱곡리에 있었는데 그게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고장이 났는데도 부속품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기존 것은 12열로 되어 있는 건데, 저희가 화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18열짜리로 해가지고 추가 보수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도 시정홍보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단발적으로 저희가 행사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것은 글쎄요, 나름대로 홍보효과는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번 시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번 설문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얼마큼 효과가 있는 건지는. 네, 저희가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한마디로 해서 직인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법정용어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쓰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관인·직인 그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문체부에서 등록된 서체가 있습니다, 훈민정음체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면서 쓰면서 훈민정음체가 조금 글씨체로 크게 변형은 안 되지만, 문체부 글씨체를 쓰면서 새기면서 그 서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변형은 됩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창조도시사업국에서 아마 서체 개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만의 세종 글씨체로 개발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독자적인 체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다른 데서 쓴다라면 사용료 받고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전략사업과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여주시 새마을지회에다 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거기서 당초에는 저희한테 요구했을 때는 재료비, 그러니까 김장에 소요되는 고춧가루라든가 그런 거하고 배추 값까지 다 해가지고 약 한 2,000포기 정도를 해서 각 읍·면·동에 마을별로 이렇게 공급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검토했는데 배추 값까지는 지원을 못 해드리고 그냥 들어가는 젓갈 종류라든가 고춧가루 그 정도만 해가지고 한 520만원 정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새마을지회에서 같이 모여서 11개 읍·면·동이 같이 모여가지고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가정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처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2015년도에 5천만원을 지원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문화원에서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에 납품이 되거든요. 여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인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 2,000권을 저희가 10월말까지 납품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이라든가 각급 기관단체, 학교에다 배부를 해줘가지고 학생들하고 저희 공무원 상대로 해가지고 퀴즈대회를 열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러니까, 골든벨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저기 KBS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희망하는 사람들은 실내체육관에다 같이 모아놓고 거기에서 골든벨처럼 해가지고 선발하려고 그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게 시상금을 하면 좋은데 시상금은 선거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시상금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트로피라든가 메달 정도로 하다 보니까 천만원이면 되지 않을까 해서 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책자가 10월 말에 납품되면 지금 한 달을 보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11월 말에 퀴즈대회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책자는 다 되어가고 납품만 받으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내부적으로 정한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말에 실내체육관에서 학생들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퀴즈대회를 개최할 걸로 내부적 기본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내실 있게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안 받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영어라든가 일어, 중국어를 사이버신청을 받습니다. 공무원 상대로 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은 충분하게 세워놨는데 금년도에 한 32명이 신청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 좀 예산이 남아가지고 예산팀에서 5% 정도 삭감하는 예산방침에 따라서 삭감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지금 현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산만 책정해놓은 게 아니고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희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해야지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돈을 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지금 현재 32명이서 하고 있는데 32명 다 이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경상경비 일률절감을 위한 삭감액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억 9472만 6천원이 증액된 118억 2136만 4천원입니다.
150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 2차 구간은 2억 3640만원을 감액한 2억 6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추가로 보완사항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삭감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밑에 폭염예방홍보물품 구입 성립전예산은 전액도비로 지원이 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을 했고, 구입물품은 쿨베개를 사서 경로당에 보급을 했습니다.
151쪽 하단부분에 물놀이 안전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 6백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민안전처에서 물놀이 표지판에 대한 규격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대로 노후된 것 표지판을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3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5억 3347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결정돼서 저희들이 세입에 잡고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은 연양천하고 점봉천에 합류지점이 있습니다. 그 합류지점에 하천이 많이 기초가 늘어나고 그래서 보수사업비로 한 4억 3천만원을 지출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지방하천 정비사업비로 별도로 유지관리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바로 밑에 지방하천 지장물 수목등 정비사업은 성립전예산으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기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쪽 상단에 모니터링 용역비 5429만 3천원 감액은 입찰잔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CCTV 통신요금 5천만원 감액도 이것은 준공, 도시안전정보센터 준공이 늦어진 관계로 12개월분 중에 일부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 방범용 CCTV 설치는 18개소에 대해서 도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3억 9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기 제작을 했고요.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게 점봉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산은 지금 저희가 설계를 했더니 4억 3천 정도가 나왔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점봉천하고 연양천 합류구인데요. 휘어진 부분이고, 또 수층부입니다. 물이 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방이 조금 많이 훼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우선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기 설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정확히 그 거리는 모르는데 한 4∼5㎞ 정도 될 겁니다. 한 4∼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겠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공문을 보내셔서, 우리가 그런데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10년 간,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전에 그쪽에 쇄굴이 된 경험이 있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죠? 쇄굴 된 적이?
“쇄굴 된 적이 없다면 남한강 대규모 하상정리사업 즉, 준설을 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유속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소류력, 파괴력이 커짐으로 인해서 제방이 훼손된 걸로 예측됨. 따라서 제방훼손에 대한 원인은 4대강 사항이므로 본 제방에 대한 복구비용은 국가예산으로 충당되어야 될 것으로 예측됨.”이고요.
이것은 역행 70이란 얘기인데요. 금방 아까 얘기했다시피 남한강으로부터 몇 ㎞ 떨어졌냐라고 얘기하면 4∼5㎞ 정도 떨어졌다고 그러셨는데요. 그것은 장갑화 현상이라는 걸로 입증 가능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는 이것은 여주시 예산이 얼마 투여됐죠?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이렇게 됐네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거는요, 하천 사용료 징수교부금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편성을 한 거고, 그것은 지방하천하고 국가하천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볼 수 있지만 일단 용도가 지정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자전거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어떤 수변공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건 아닙니다. 하천 사용료입니다, 사용료.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으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거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니, 수층부거든요, 수층부. 물이 부딪히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물이 부딪히는 장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제방 자체가 깎여나가는, 깎여나가고 기존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제가 그것은 별도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산 편성할 때도 설명 드렸지만 선비길 사업이 있습니다. 선비길 사업. 건설과에서 하는 구간이 중복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복되는 구간은 국비를 지원받는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선비길 사업에서 하기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정해서 저희들이 한 겁니다. 그래서 남는 부분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필요재원으로 또 다른 데로 배당이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 저희 입장에서는 종료된 걸로 보고요. 남는 예산을 저희들이 깎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감액을 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사업 중복구간이…….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냥 남는 게 아니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이게 그냥 두면 그냥 이 예산이 묶여 있잖아요. 사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깎아서 삭감을 해놓으면 예산부서에서 적절한 사업에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국민안전처에서 표지판 규격이 지정이 됐습니다. 다 전국 공통사항으로 통일되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래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노후된 것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 내년도에 자체사업비로 한 10개 정도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의는 해놨는데요. 또 도비지원사업도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30군데 정도 추가로 하는 걸로 지금 수요조사는 제출을 해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장소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건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내년도 할 것은 정해놓긴 정해놨는데요. 일단 예산이 확정되어야 거기의 순서대로 또 가는 거니까,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우선순위 정할 때는 경찰서하고 사전에 다 그런 조율을 한 다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주로 요청이죠. 요청이고,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나 이런 데는 먼저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또 시민들이 말씀하신 사항 이런 것 다 이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 믹스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봤는데요. 90개 마을에서 신청한 게 한 150개 정도, 150개소. 90마을에서, 그러니까 90개 마을에서 장소는 한 150개소 정도 해가지고 개소당 저희들이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한 장비를 설치하려면 사각지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개소당 카메라가 최소 4개, 5개나 이렇게 같이 묶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소당 한 2200만원씩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35억∼40억 정도 다 설치를 하기에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더 많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 마을단위는 저희들이 그 자체 사업비로 매년 10개씩 정도 해나가고 그 외로 의존재원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좀 떨어진 마을 같은 경우는 진출입로 위주로 설치를 하고요. 집단에 대한 마을 같은 경우는 요소요소에 생활방범 우범지역이나 이런 쪽을 찾아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억 6529만 4000원에서 5557만 7000원이 증액된 23억 208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간, 사무관리비입니다. 종합민원실 리모델링 사업추진 기간 중 민원실을 대회의실로 임시 이전하기 위해서 경비로 8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원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우편요금 420만원을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동인증기 및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서 12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 중간입니다. KRAS 지적(임야도) 정비사업 2500만원에 대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한 도모명판 설치비 특별교부세 1000만원, 안내시설 설치사업비 도비 1580만 원을 지원받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건수 증가로 인해서 위탁수수료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분야에 있어서 고객만족민원행정구현, 신뢰받는 지적행정구현, 토지거래 질서 확립,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경상적 경비의 예산절감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이게 지적도 정비사업이 지적법상에 신규 등록된 필지 중에서 2도곽 이상의 펼친 필지가 약 한 25,000필지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측량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세부적인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실무적인 것은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우리 담당팀장한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여튼 예산 편성하는 게 측량수수료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그것 좀 팀장님께서 어떤 사업인지…….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우리 지적도면이 예전에 종이도면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을 전부 전산화를 했습니다. 전산화를 했는데 이 전산화가 강제스캔으로 해서 우리가 도곽 별로 해서 전부 도면을 여주시 전지역을 합쳐놓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전의 종이도면이 각각 놀다보니까 접합부분이 안 됩니다, 이게. 연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이 부분을 정비해야만 지적공부 관리가 되는 일이거든요.
또 하나.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토지조사 사업 때 도로･구거･하천･제방은 제외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73년도∼’76년도에 신규등록이라는 걸 해갖고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로부지, 구거부지 이런 것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등록 당시에 조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거를 한 도……, 될 수 있으면 한 도곽에 있는 걸 한 도곽 그 한필지로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한, 많은 경우는 10도곽 20도곽씩 그냥 막 걸쳐져있는 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도곽 별로 분할을 해서 세분화하고, 또 도곽 접합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측량이나 이런 걸 동원해서 지금 도면접합을 보겠다, 그런 얘기예요.

○지적팀장 정구준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산 세울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어요.

○지적팀장 정구준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공사 그런 저기로 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측량수수료 차원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목을 변경해야 된다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예, 그렇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우리 지적측량 단가 수수료 그거에 의해서…….

○지적팀장 정구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여주시를 다 정비하는데 한 8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예, 수의계약…….

○지적팀장 정구준   
이건 저 수의계약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적팀장 정구준   
시 단위로 줍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그건 아닙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이거는 공개경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건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시설비를 편성했을 때는 이게 지적공사에다가 일정면적에 대해서 입찰을 붙여서 일정면적에 대한 이 도면을 정비하려고 시설비를 세웠는데 저희가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금 지적 정비사업은 저희가 일정구역 용역이나 이런 걸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성격의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지적측량을 의뢰를 하게 되면 면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수수료가 산출돼서 나오다 보니까 이것은 계약을 통해서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가 일정금액의 법으로 정해져있는 수수료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서 어느 면적만큼 했을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으로 저희가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무관리로 편성하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의 사업부서에도 한 2억 5000 정도를 가지고 지적공사에다가 입찰을 줘가지고 일정면적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게 그런 입찰을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개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민원실을 통해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을 의뢰하면 면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딱 거기 수수료 요율이 산출되도록, 산출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꾼 겁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인감이나 주민등록등본을 뗄 때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과 같이 이거 같은 경우도…….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할까요, 별도로 할까요?

○지적팀장 정구준   
측량의 관련사항은 지금 이제 도의 지적측량이기 때문에 경쟁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수수료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수료 경쟁을 붙인다고 그래갖고선 이게 수수료 감면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이 설계내용은 우리 전산에 지금 등록돼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부합되지 않는 필지를 찾은 게 그만한 필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한 필지를 정비하겠다는 그런 측면 얘기거든요.

○지적팀장 정구준   
아니, 있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네.

○지적팀장 정구준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그런데 지금 저희 측량은 측량 분할 필지별 수수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적팀장 정구준   
그건 애초에 그런 방법으로 한 번 해볼까 해서 지금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급 방법이 없다고 해갖고 목 변경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지적팀장 정구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충북이나 이런 데는 이미 기 했는데 저희들보다 돈이 더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지금 예를 들어서 충북 같은 경우 거의 다 정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 하는 방식대로 한다면 우리의 한 2배 정도…….

○지적팀장 정구준   
수수료 형태로 줬더라고요.

○지적팀장 정구준   
수수료 형태로 줬더라, 그런 얘깁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이건 지금 시설, 그러니까 공사 차원 얘기 아니고 수수료 차원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팀장 정구준   
아니, 지금 다른 시·군은 알아본 결과 수수료로 다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여주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예산을 절감해보려고 지금 위원님 질의한 대로 그런 식으로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었거든요.

○지적팀장 정구준   
그런데 그게 돈 지급을 할 수 없다 해서 지금 목 변경을 시작한 겁니다.

○지적팀장 정구준   
그래서 이게 조기…….

○예산팀장 이원경   
네.

○지적팀장 정구준   
그래서 이것도 우리 이번에 조기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이런 사항이 발생했던…….

○지적팀장 정구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도 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제가 이런 문제로 발생돼갖고서 우리가 그렇게 못했던 거거든요.

○지적팀장 정구준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수료로 지급했고요.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한 데는 없더라고요.

○지적팀장 정구준   
예, 알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도로명주소가 지금 이제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홍보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도면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이런 형태로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위에 것은 이것은 도로명주소라고 도로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각 가정에다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가정에다가 집 앞에다가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비하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다 하고 있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홍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와서 도로명주소를 보니까요, 상당히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71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83억 4657만 7000원이고 31억 4583만원이 증액된 414억 9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 예산은 경상경비 절감 계획에 따라 예산의 5%를 절감하였으며, 154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84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관리 운영 예산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1300만원, 비품구입 및 교체비용 3000만원 등 3762만 2000원이 증액된 11억 15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은 청사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6978만 7000원, 의회동 옥상 등 방수공사, 청사 전력케이블 설치 공사 등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1억 250만원으로 1억 7228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231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6년 공무원 보수 인상분 3.4%를 반영하여 29억 654만 8000원이 증액된 355억 68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 기본경비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조직개편에 따른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증가로 2783만원이 증액된 2억 78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 부분은 의회동 옥상에 물이 새고 그래서 이번에 옥상 방수공사를 1400정도를 들여서 방수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거는 지금 자료가,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날짜하고 예산을 갖다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저는 없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2013년도에 지붕 씌우는 작업 뭐, 이런 것을 했는데 그거 외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더 추가로 하는 겁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때 당시에 의회가 비가 오면 본회의장 쪽이나 그런 데 누수가 돼가지고요,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런데 지붕을 씌웠는데 일부 거기 지금 냉난방기 실외기 그런 것들 때문에 그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씌웠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냉난방기 실외기 때문에 씌우지 못한 부분에서도 누수가 또 발생이 추가로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번에 실외기 있는 부분도 지금 추가로 더 씌우려고 거기 세우게 된 겁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그 당시에는……. 예.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실외기, 그러니까 마저 못 씌운 부분도 영향이 있다라고 저희가…….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씌우고 나머지 실외기 부분 쪽에서는 영향이 없을 걸로 판단을 했다가 그리고 나서 향후에 지켜보니까 본회의장 쪽이나 그런 쪽은 이상이 없는데 그 이후에도 또 일부 누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재차 확인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가 영향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부분, 실외기 있던 부분, 그러니까 안 씌웠던 부분에 그쪽의 영향으로 인해서 누수가 되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번에 추가적,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을 다 방수 개념으로 해서 씌우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실외기 쪽 부분은 저희가 그쪽에 의해서 거기 누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솔직히 없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조사를 했던 건 아닌데요. 그때 당시에 그 실외기 부분 쪽에서도 누수가 됐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아마 다 같이 씌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처음에 저희가 확인을 할 때 확인부분에서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이항진 위원 자, 다른 거 제가 잘 몰라요. 시설직이시잖아요? 실외기에는 앵커 볼트 박혀요, 안 박혀요?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박힙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맞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향후에는 앞으로…….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찰을 인정합니다.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철처히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알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기존에 방수층이 좀 오래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노후로 인해서 깨진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공사한 이후에는 지금 실외기에, 아까 말씀하신 게 앵커를 박고 그래서 방수층이 깨질 우려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에 해놓고 나서는 실외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붕을 씌워놓고 나서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에서부터 또 새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에 또 누수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확인을 다시 하다보니까 실외기 주변으로 인해서 환기통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의회동을 누수를 잡기 위해서는 여기 지금 노출돼있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막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옥상 위에 달려있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어떻게…….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지금 현재 실외기 주변으로 저희가 조적으로 이렇게 막아서 지금 이쪽으로 실외기 쪽으로 물이 타고 들어오는 영향은 없습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그 주변을 조적으로 막아서 별도의 배수구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러니까 전체 옥상 면적 중에서요. 실외기가 이쪽에 있다고 그런다라면 지붕을 낮게 씌우면서 실외기 쪽으로는 다른 쪽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조적 같은 걸로 막고…….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러고 실외기 쪽에 물이 떨어지는 것은 배수가 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놓은 상태입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예.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예.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밑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쪽으로 지금 현재 새고 그런 거는 발견을 하지 못…….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지붕을 바깥으로 다시 빼려면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철거를 하고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전부 걷어내고 다시 할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지붕 패널 자체를 아주 바꾸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철거얘기는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거기 시설 이용자들이 여름엔 뜨겁고 겨울엔 춥고 이렇다고 그래서…….

○회계과장 이성철   
그게, 그 복지관이 지금 시설, 의원님하고 그때 나갔던 데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청사관리팀장 조강선   
예, 지금…….｣

○회계과장 이성철   
네, 농업인……. 네, 그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네. 그거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전문가하고 한번 정확히 진단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하여튼 모색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청소요원이 한 사람 있는데 주로 실내청소를 담당하기 때문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조경회사에 용역을 줘서 충분히 관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거기 그래도 소규모 회의는 거기서 웬만큼 다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우리 회의실에 있는 것을 임시로 갖다가 쓰고 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ㅇ○박재영 위원 그거 할 때 그것을 구입을 해가지고 써야지 빌려다 쓰고서 이제서 구입을 합니까?
그리고 뭐, 자잘한 걸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제가 눈에 띄는 게 있다 보니까, 국장실하고 비서실 에어컨 설치가 3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국장님 방은 넓으니까 스탠드형으로 하고 비서실은 작으니까 벽걸이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회계과장 이성철   
다 벽걸이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 업체에다가 견적을 내본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하여튼 뭐, 견적 여기저기서 다시 받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하여튼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103억 4406만 4천원에서 7억 1502만 4천원을 증액한 110억 59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중간에 민간행사보조사업에 세종대왕 숭모제전 문화행사에 대해서 1830만원을 감액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181페이지 중간에 여명여주시민합창단 단원복 해서 120벌을 준비하는 게 있어서 12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하단에 세종국악당 정기공연 관련해가지고 654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2페이지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해서 여주관광지 홍보드라마 제작 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심화교육에 740만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다음 페이지, 여강길 이정표 신설·보수에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지 관리 운영에 따라가지고 5백만원을 했고요.
다음 페이지 184페이지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인건비하고 경비 관련해서 2844만 6천원을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입니다. 대로사비보호각 보수정비공사 해서 8천만원, 석우리 선돌 보존관리사업에 1800만원, 처리 선돌 보존관리사업에 1800만원, 이것은 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에 신륵사조사당 감시인력 인건비 785만 3천원을 추가계상 했고요. 186페이지에 명성황후생가 주변정비공사 시설비로써 유적지 소방감지시설 공사, 또 유적지 CCTV 추가 설치공사 해가지고 6300만원을 추가계상 했습니다.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산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하면서 5%씩 절감목표를 다 줬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에 5% 절감하고, 행사를 집행하다가 좀 남는 금액까지 포함된 게 있는데 5%를 일괄적으로 예산파트에서 다, 저희만이 아니라 관련부서에서 다 5%를 절감을 시키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은 공감은 갑니다. 이거 조금씩 돈을 주는 상태에서 또 절감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산지침상으로 또 이게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 목표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내일 파악해서,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00% 공감을 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그냥 보조금은 그 정도로 준다고 그랬을 적에 좀 줘야 되는데 사업비 같은 경우면 절감목표가 좀 있으면 절감을 하게 되는데, 이거 이제 그 정도 준다고 해놓고 또 거기서 5%씩을 이걸 하게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간 절약해가지고 쓰라는 뜻인 것 같은데 하여튼 간 그런 쪽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벤치마킹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두 번을 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한번을 가고, 거기서 예산을 좀 절약을 해서 이분네들이 한번 제주도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예산 7백만원을 세워놓은 건데 그때 전반기 때 예산을 115만 5천원을 쓰고 그래서 한번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좀 해주신다고 그러면 이번에 한 74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 여직원들, 11월 중순 경에 한번 제주도를 갔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해설사만 가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거 우수 해설사님들 시상을 오늘도 지금 한석봉회관에서 오늘 23명이 출발해가지고 갔거든요. 심화교육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도지사표창, 두 분이 돼가지고 오늘 받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강길은 4㎞까지를 여강길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종대왕릉역을 여강길로 접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 세종대왕릉역이나 여주역에서 이쪽으로 시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급한 대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을 일단 광고 쪽 관련해가지고 있는 거하고 해서 지금 포럼에서 급한 대로, “여주포럼”에서 지금, 세종대왕릉역에서는 지금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보완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계획하고 시행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번에는 저희가 행사가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과에서는 못 갔는데 신문에서 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략사업과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략사업과하고 지금 같이, 능 행차에 관련된 것은 아직까지는 전략사업과 쪽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세종대왕님이 여주에 온 것은 몇 번 오신 걸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그때 그런 의궤가 소실된 거 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간 금당천이나 금사나 몇 군데 그 사항인데, 한번 그것은 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차를 타가지고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신청을 하면 순서에 의해서 지금 하루 종일 같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투어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10억을 대체사업비로 저희가 해가지고 5억을 배정을 받은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대체사업비를 경기도에서 10억을 여주에 시설비로 받아가지고 홍보비 이거 지금 여주관광지 홍보드라마 제작을 5억하고 도자기 쪽에 3억, 나중에 도자기 쪽으로 예산서 쪽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 홍보드라마 제작을 해가지고 10부작으로, 15분짜리 10부작으로 해가지고 여주시를 중국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 방송인들하고 우리 여주에 와가지고 여주를 촬영해가지고 중국 쪽으로 송출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중국에서 포털이나 모바일이나 IPTV 같은 경우에서 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그 탤런트는 이게 되면요, 중국에서 지금 최고 잘나가는 탤런트들을 거기서 섭외를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그 사항하고 또 우리나라에, 여기 지금 우리 여주 쪽에 있는 유명한 장소들을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여주관광지 홍보드라마 제작하고요, 내년도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요구된 하늘도자특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제안한 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여주시에다 특별조정교부금을 10억을 주면서 이 사업을 좀 추진해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성립전예산 편성 안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차적으로 이것도 예산에 관련해가지고 경기관광공사에서도 지금 경기도를,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로 돈을 줘가지고 한번 1차적으로 했었던 사항이 있고 그래서 경기관광공사로 1차적으로 공사 사장님하고 그쪽에서 만나가지고 얘기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한다라면 그 전에 했었던 예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다가 또 다시 위·수탁을 체결을 해가지고 우리 여주시에 콘셉트를 맞춰가지고 중국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을 지금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래서 그 전에 경기관광공사에서 1차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했었으면 더 낫지 않나 그랬는데, 여주 쪽으로 10억이 내려온, 다른 사항, 이거 말고도 다른 사업비를 10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작년에 했었던 경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쪽에다 한번 만나서 1차적으로 타진을 했더니 거기에서도 위·수탁 관계 건을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하면 그전에 했던 예도 있고, 또 자기네들이 전문가 쪽으로 그것을 했던 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하고, 도자기 측면도 다른 분야가 또 있기 때문에 10억이 내려온 사항으로.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중국에서는 CIBN 등 유명 IPTV나 포털사이트 같은 경우, 모바일 사이트 등이 있고, 우리 한국에서는 네이버 등 그런 데 쪽에서 방영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5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유튜브(YouTube) 같은 데에서 보면요, 관심 있는 사이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나오면요,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검색을 하는데, 어디 유튜브 같은 데에서 잘 만든 것 있으면 상당히 검색, 저거가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배우를 지금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중국 쪽에서도 이거 말고 자기네, 이 돈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그쪽에서도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이것을 만들려고 하면 이거 제작하는 데에서는 자기네들도 이 돈 가지고, 한국에서 부담하는 그 자금 가지고는 모자라다고 하면서 그쪽에서도 같이 중국 쪽에서도 상영이 되고 우리 쪽에서도 상영이 되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그래서 그런 협약을, 위·수탁 협약을 체결을 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때 1차적으로 경기관광공사에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만들었던 예가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경기도에서 경기관광공사하고 한번 했던 그 사항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활용은 아직까지 그 실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게 요새 한국하고 중국하고의 이러한 관계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촬영을 해놓고 방영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한류의 관계 건이,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게 여기서 승인이 돼서 되면 내년도 정도에, 빠르면 내년도 봄이나 가을 정도에 나오는 쪽으로 이렇게 될 사항입니다. 예산은 올해 예산으로 책정이 됐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작을 해서 내년봄이나 방영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3억 5천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항들이 우려가 돼서 전체적으로 경기관광공사가 또 거기 전문팀들이 있더라고요. 해외전문팀들이. 그래서 그분네들을 좀 만나고, 본부장님까지도 만나가지고 했더니 여주시에서 위·수탁 의뢰가 들어온다라면 관광공사 사장이 적극적으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1차적으로 구두적인 약속을 받고 이렇게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경기관광공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경기요. 경기도에 있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닙니다. 취소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래서 이런 경기관광공사에서 경기도에 도비를 받아가지고 1차적으로 했던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협조의뢰를, 그 사항을 해가지고 공사 사장님하고도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본부장님도 그러면, 팀장을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요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좋은 배우를 섭외를 해서 여주가 널리 홍보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겠다, 그 사항을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지금 돈 10억이 내려오는 과정을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 있는 데에서 도지사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10억이 내려온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도지정 유형문화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경기도 유형문화재 20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때 2014년도 특별점검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문화재 등급을 A등급부터 F등급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D등급을 맞았고요.
오늘도 이거 예산심의 전에 한번 또 현장을 가서 봤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대로사 보호각 누각에 기둥이 4개가 있는데, 그 전에 계속 누각을 보수할 적마다 전체적인, 문화재 보수는 한꺼번에 이렇게 다, 옛날에 있는 재료를 쓰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부 다시 보완해가지고 쓰고 쓰고 그러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풍화작용에 의해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르더라도 그 나무가 떨어지려고 하는 사항이어서 1개를 보수를 해야 되고, 또 그 기와가 상당히 경사로가 심하다 보니까 기와의 쳐지는 상태가 있어가지고 그 위의 부분부터 기둥 하나하고 지붕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보수하는 사항으로, 경기도에서 현장 나와가지고 “아, 이것은 이제 불가피하게 D등급이 나왔고 그래서 도비까지 지원해가지고 해주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빨리 저희들도 중재해서 여주에 있는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 사항은 현실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또 문화재는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기둥이 한쪽이, 네 면 중에 한 기둥이 이렇게 훼손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전문……. 2014년도에 특별점검을 나와가지고 그분네들도 조금 이렇게 바로바로 못 하다가 “아, 이것은…….” 2014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이거 D등급이라서 도비까지 이번에 해준 사항인데, 하여튼 간 바로 이따가 이거 끝나면 위원님 모시고 나가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