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5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5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경호   
이경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나누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866억 1400만원 대비 14.86%인 723억 1900만원 증액한 5589억 33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 5589억 33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3.96%인 1338억 78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6.42%인 3153억 65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9.62%인 1096억 9천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분야 125% 증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74% 증가, “문화 및 관광” 분야 44% 증가 순이고, 증가액을 기준으로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사회복지” 분야, “문화 및 관광” 분야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율과 증가액 두 부분에서 모두 상위에 있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와 “문화 및 관광” 분야입니다.
그 중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여주도시계획도로 여주역 주진입로 공사와 관련하여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원금·이자상환 36억, 도시개발특별회계 전출금 16억,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및  읍면동별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증액으로 인한 것입니다.
4쪽,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재무활동”,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정책사업” 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쪽,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볼 때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 10억 이상 증액된 부서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예산담당관은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4억 32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3억 2천만원을 포함 총 11억 58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안전총괄과는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10억원을 포함 총 14억 2600만원 증액 편성, 회계과는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억원, 의회동 민원실 확장공사 4억 2천만원을 포함 총 18억 9400만원 증액 편성, 문화관광과는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4억원, 2016년 뮤직&캠핑 페스티벌 2억 7100만원을 포함 총 24억 5200만원 증액 편성, 교육체육과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추진에 따른 경기장 개·보수사업 30억원, 여흥체육공원 조성 25억을 포함 총 59억 5백만원 증액 편성, 사회복지과는 현암1통 경로당 마을회관 토지 매입 2억 1100만원, 원주화장장 공동건립 부담금 34억 8천만원을 포함 총 94억 2100만원 증액 편성, 지역경제과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2억 4800만원을 포함 총 13억 3400만원 증액 편성, 농정과는 농촌테마공원 관리 및 운영 9억 2500만원, 영농대비 한해 특별대책사업 3억 5천만원을 포함 총 21억 3900만원 증액 편성, 환경관리과는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인건비 1억 4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 12억 9천만원을 포함 총 15억 9백만원 증액 편성, 도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33억 5천만원, 여주역 주진입로 개설 융자금 원리금 상환 36억 3300만원을 포함 총 85억 2700만원 증액 편성, 교통행정과는 특별교통수단 도입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2천만원, 여주시 관내 역사 신설 타당성 용역 1억원, 시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7억 2천만원을 포함 총 31억 46백만 증액 편성, 건설과는 계림∼율촌 간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율극∼내양간 도로확포장공사 9억 5천만원, 번도∼왕대 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 3억 5천만원을 포함 총 70억 4천만원 증액 편성, 농업기술센터는 비교우위 품목경쟁력제고사업 2억원, 바이러스무병묘 증식하우스 지원 8억 5600만원을 포함 총 22억 9500만원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10억 미만 증액된 부서에 대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7억 원이 증액된 1231억 1천만원입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10쪽부터 11쪽에 기재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14.86%인 약 72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차 추경 시 489억 증액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큰 금액이므로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쪽, 201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규모는 기정 계획 473억 8100만원보다 22억 3700만원 증가한 496억 18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15억원, 예치금회수 5억 7300만원, 이자수입 6백만원, 기타수입 1억 58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억 7800만원, 예치금 19억 7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융자성사업비 2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쪽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6억 4천만원이 증액된 31억 4500만원, 청사건립기금의 경우 15억 3백만원이 증액된 46억 5700만원, 자활기금의 경우 9백만원이 증액된 1억 28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의 경우 8600만원이 증액된 6억 12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수입·지출 금액 총액 변경 없이 지출계획의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금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검토한 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 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16쪽,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41억 7800만원 대비 13억 4500만원 증액한 155억 2300만원으로 조정 요청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59억 8백만원이고, 자본예산이 96억 15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18억 5천만원이 증액된 112억 1백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11억 1천만원, 영업외수익이 91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2500만원이 증액 된 59억 8백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58억 9100만원, 예비비가 17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보다 13억 2천만원이 증액된 38억 48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은 5천원, 자본잉여금수입은 38억 48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당초보다 13억 2천만원 증액된 96억 15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95억 1600만원, 예비비가 9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쪽, 2016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118억 9400만원 대비 25억 2800만원 증액한 144억 2300만원으로 조정을 요청하였으며, 이중 사업예산이 97억 51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46억 71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4천만원이 감액된 99억 54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1억 8800만원, 영업외수익이 87억 6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9억 7500만원이 증액된 97억 51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3억 1500만원, 예비비가 14억 36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5300만원으로 증액된 46억 71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6억 7100만원, 예비비가 20억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 중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 지방세외수입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27억 3135만원보다 9억 2419만 2천원 증가한 136억 5554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기타수입에 퍼블릭마켓 판매수입을 6천만원 계상하였으며,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8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1월∼3월까지는 수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6천만원을 잡은 것은 월 5백만원을 계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1월∼3월까지 월 4백 정도씩 발생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리고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가 문을 열었기 때문에 500∼600정도가 월 될 걸로 보기 때문에 ’16년도에는 6천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 수지타산은 해당부서에서 해봤을 걸로 압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6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식당은 임대를 준 거기 때문에 그 임대료 같은 경우…….

○세무과장 최은열   
예, 임대료는 당초예산에 이미 편성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도자기가 있고, 동주도시에서 판매하는 것……. 도자기 같은 경우는 판매수입의 30%를 저희가 수수료로 받고요, 동주도시 물품 판매한 것은 15%를 저희가 세입으로 잡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를 들어서 지금 월 한 4백만원 정도씩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도자기 판매에서 385만원 정도가 들어왔고 동주도시 특산물 판매장에서는 100만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 다음 달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갑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인건비는 제한 게 아니고 반드시 판매한 것에 따른 수수료일 뿐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인건비는 저희가 세출예산에 별도로 되어 있으니까요.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 이익금 문제는 아마 해당부서에서 했을 걸로 압니다. 저희는 세외수입…….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 안했습니다. 그것은 해당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인건비는 세출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지금 세외수입은 저희는 세입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역경제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실소득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1월 달하고 3월 달 같은 경우에는 세입이 평균 한 4백 정도씩 들어왔습니다. 도자기 쪽에서 한 3백 정도, 또 동주도시 특산물 쪽에서 100만원 정도,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수수료 저희가 세입 잡은 거가.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저는 세외수입을 설명하는 중이고요, 세외수입에서 9억이 늘었는데…….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요, 세외수입만 지금 설명하고 있고 교부세라든가 보조금은 예산…….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세무과장 최은열   
세입이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세무과가 세외수입을 먼저 하기 때문에 세출까지 먼저 할 뿐이고, 아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나머지…….

○세무과장 최은열   
세외수입을 이번 2회 추경에 안 한 이유는 지금 우리 시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하반기에 들어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는 정기분 세금이 6월 달에 자동차세이고, 그다음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가 9월 달에 재산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상반기 쪽에서는 세입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추경할 요인을 판단할 수가 없고 하반기가 되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작년도에 아마 7억 정도 잡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체납세 쪽에서 과년도 수입을, 지금 제 기억으로 과년도 수입을 증가시키지 않았나 싶거든요.

○세무과장 최은열   
지방세에서 과년도 수입을 증가시킨 이유가 작년도에는…….

○세무과장 최은열   
예, 7억 정도가 그 당시에 골프장 하나가 체납됐던 것을 납부하는 바람에 그것을 갖다가 과년도 수입의 증가로 잡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과년도 수입은 이미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세무과장 최은열   
7억짜리 큰 건이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추정하건대 크게 증가요인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저희가 당초예산을 약간의 안정적으로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시지가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측되지가 않기 때문에 큰 요인은 발생되지가 않고, 특히 우리가 약간 안정적으로 잡았던 거가 지방소득세인데 어제까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이 신고가 끝났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 줄었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은열   
금년도 것을 지금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세무과장 최은열   
올해 수입은 올해 세출로…….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감액요인까지 발생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4월 달에 우리가 법인세 같은 거가 지금 사실, 큰 우리 여기 KCC 같은 데가 20억 내던 데가 올해 한 7억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도에 법인소득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해보다, 올해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감액요인까지 발생할 걸로 보진 않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제가 올해 것은 확인을 못하고 작년도 말에 보니까 처음에 담뱃값이 오르면서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증가했던 걸로 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작년도에도 50억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70억…….

○세무과장 최은열   
50억까지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사실은 흡연자가 감소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5억∼6억 정도에서 더 늘었을 것으로 보는데, 제가 이것은 위원회 끝나고 나서 자세히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금 증설은 저희 세무공무원이 맘을 먹는다고 그래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이것은 법이 개정되어야지만 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저희 세무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과세가 누락되는 것이 없게끔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쪽에서 지방세 쪽으로, 지금 국세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을 지방세 쪽으로 가져오게끔 그렇게 세법 개정하는 방향을 자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것은 지금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요, 전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조례로서는 세금 항목 증설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특수목적세도 불가능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조세는 법률주의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은열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목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만 신설이 될 수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가능이 아니라, 세금이 가능한 게 아니고요. 세외수입 쪽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세무과장 최은열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7937만 8천원보다 4917만 5천원 증액한 9억 28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단가를 생활임금인 52,560원을 적용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도비로 세수증대 활동비 1284만 6천원, 체납액 징수활동비 853만 4천원이 지원됨에 따라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활동비 또한 도비로써 체납금지 가처분 공탁금, 대위등기비용, 변호사 자문료 등으로 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3쪽 세외수입 운영에서는 세외수입 정보화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닙니다, 세무과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 또 일반인들에게서도 원하는 사람들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 교수가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을 연구한 책자를 꽤 여러 권 발간을 했습니다. 이분을 모시고 세종대왕의 조세정책에 대해서 전직원들에게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아닙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건 세무과 자체적으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저희는 애당초 창조경영단에서 하기 전에 저희가 올해 연초에 1년간 2016년도 지방세 운영계획을 편성할 때부터 세종대왕의 민본정신이라든가 백성을 사랑하는 정신을 세금 쪽에서 배우기 위해서 한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상대로 “어린이 세무교실”도 운영하고, 이런 세무 쪽에서 할 수 있는 세세 부분, 창조경영단에서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초에 아예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한테도 정신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종대왕의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쪽을 세무 조세정책을 운영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같이 그 정신을 이어받자는 거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렇게 외부강사를 세무 쪽에서는 저희가 초청 해다가 세운 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세종대왕의 민본정신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강사 초청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학생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학생들한테 교육하는 건 옛날에는 한 적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좋은 점들은 다시 살려서 올해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것은 제가 한번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저하고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우리가 창조경영단에 이끌려가서 하는 것보다는 세무과 자체에서 이것은, 오히려 창조경영단은 저희한테 “거기 참 좋은 거 한다.”고 이렇게 나온 건데…….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 건은 이번 이 예산심의가 끝나고가 아니라 저희가 한 6월이고 7월 그 무렵쯤에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먼저 2016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의존재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352억 1800만원이 증액된 1332억 1800만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332억 1300만원이 증액된 1312억 1300만원, 특별교부세가 5천만원, 부동산교부세가 19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19억 1400만원이 감액된 250억 8600만원입니다. 일반 재정보전금이 40억 1400만원이 감액된 229억 8600만원, 특별 조정교부금이 2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도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경기장 개보수로 해서 20억원, 도자기축제 시설물 구축사업에 1억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49억 4400만원이 증액된 1190억 17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1억 1600만원이 증액된 916억 1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28억 2800만원이 증액된 274억 6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84억 4600만원이 증액된 412억 46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47억 5800만원이 증액된 347억 5800만원, 전년도이월금이 36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교부세가 늘어난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작년보다 한 250억 정도, 전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게 우리가 재정수입을 잡을 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자체 수요액 수입에 의해서 이것은 어떤 조정률을 따지는데, 그게 자체 수요액. 인건비라든가 문화관광, 생활기초, 아동복지 뭐 해서 각종 16개 항목에 대한 조정보조금 내려오는 걸 말합니다. 그런 것하고 자체 우리 여주시에서 노력도를 따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인건비라든가,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행사 축제경비 징수하고 지방세 제고율, 상수도 보급률, 여러 가지를 다 복합적으로 작업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국가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가 좋아지리라는 전망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권영대 주무관이 이 작업을 한 3년을 계속해서 다니는데, 경기도에서는 아마 리더입니다, 작업하는 게. 그래서 행자부까지도 작업을 가서 총괄적으로 경기도 것을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통계수치나 이런 걸 정확히 우리 여주시에 득이 되게끔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그렇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1월 달에 전체적으로 내시를 하고서 분기별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건 내시가 다 된 금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내시가 다 됐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니, 1년에 한번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도 내년도에 가서 또 작업을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여주시에서 필요한 가급적 그 수요액,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인 노력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법률이라든가 특히, 저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정부종합감사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감사에 많은 게 지적됐을 때 페널티를 주거든요. 이런 게 그때그때 조정이 되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 수준은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행자부에서 건전재정 관련해서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행자부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이번에 개선을 해서 불교부 단체에 대한 어떤 특례를 이번에 폐지를 한다고 그럽니다, 정부에서.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시·군세인데 이것을 도세로 해서 공동세로 해서 그것을 시·군에 다시 배분해주는 이런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아마 전체적으로는 조정교부금, 도세에서 한 100억이 늘어난다 하지만 교부금을 갖고 또 맞추기 때문에 한 20억 정도는 더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을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반양론이 자꾸 갈라지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6개 시·군이 불교부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머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5월 23일 날 또 부시장님이 부단체장 행자부 주관의 회의를 가시는데 그때도 반대의견을 저희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닙니다. 교부금하고 저희가 늘어난 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이 좀 늘어났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조정교부금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도 안타까운데 전망치에서 작년 본예산에 270억을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 또 40억이 준 것은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조정교부금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 전체 불교부 단체까지 한번에 돌리다 보니까 재정력이 약한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한 40억 이상을 더 받았고, 또 어떤 재정력이 좋은 데는 그만큼 손해를 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잘못 돌렸다, 교부를 시·군별로 잘못했다.” 해서 불교부 단체를 먼저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서 20여 개 자치단체가 나눠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못 오류를 내는 바람에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약 40억이지만 양평도 한 66억 정도, 가평이 70억, 연천이 80억 이런 정도로 다 다시 환불해내야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은 지역경제과하고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7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회가 있으면 표창 상신에 상응하는 그거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부동산 교부세는 본예산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도 행자부에서 2016년도 기준해서 1조 4457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50%는 사회복지지수, 35% 지역 교육지수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배분해주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설명 전에 별도로 나누어드린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은 4억 8600만원 중 본예산에 40%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60%에 해당하는 2억 9200만원에 대하여 금번 추경에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1억 5800만원이 증액된 87억 6000만원입니다. 각종 평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포상금으로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여주도시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4억 3300만원이 증액된 2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우수연구모임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으로 3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6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내부보유금 7억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시설확충 6억 2천만원과 병입수돗물 생산시설 확충 7억원 등 총 13억 2천만원을 증액한 2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57억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수익금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라든가 주정차비 등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제가 계산은 정확해 해보질 못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걸 한번 따져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여주도시관리공단의 전출금인데 인건비로 해서 3억 2300입니다. 이게 이포캠핑장하고 여주 추모공원, 여주시 수상센터, 금은모래 캠핑장 등 그게 위탁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이 약 12명 정도 됩니다. 그거하고 1366만원 이것은 자본전출금으로 해서 업무용 차량이라든가 신규 물품구입, 직원휴게실 등등이고, 9500만원은 이게 저겁니다. 현재 인건비에 대한 복리후생비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도시관리공단이 개원이 되면서 계속 확장시키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이렇게 늘어났고, 또 그게 작년 같은 경우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조정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했을 경우 상향조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상응하는 인건비라든가 포상금 같은 걸 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도시관리공단이 수익사업보다는 주민의 편의, 복지 차원에서 많이 추진이 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포캠핑장이라든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여주 추모공원, 수상센터 이런 게 수익사업의 일부는 될 겁니다. 금은모래 캠핑장 관련해서도. 그런데 사실 공기업특별회계 쪽에서도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진짜 어떤 실질적인 수익사업이나 여러 가지를 평가를 해서 그 실적이 나쁠 때는 등급을 또 내리거든요. 내려서 각종 인센티브 주던 것을 삭감을 시키고 또 이런 조치를 취하는데, 열심히 해서 수익사업을 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또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작년에 ‘라’등급에서 ‘다’등급으로 상향되면서 위원님들께서 또 승인을 해주셔서 일부 인센티브로 일정금액의 어떤 수당이 더 나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번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그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본예산에 전출금이 서있고, 이것은 이번에 신규로 하는 이포캠핑장하고 여주 추모공원, 늘어나는 분야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차량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교통행정과 쪽에서 운영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예산팀장 이원경   
운영 주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산팀장 이원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운영비까지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센터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가지고 공영주차장 거기에다가 이번 예산에 교통행정과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되 장소는 공영주차장 짓는 건물 안에다가…….

○예산팀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이번 추경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교통행정과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일부 운영비는 본예산에 서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번에 운영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차량은 작년도 연말에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있어서…….

○예산팀장 이원경   
아직 구입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교통약자센터가 아직…….

○예산팀장 이원경   
교통행정과 예산편성 할 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번에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서 했어야 하는데 장소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얘기가 어느 정도…….

○예산팀장 이원경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인력 관계 때문에도 그게 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최우수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행자부 주관으로 해서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건데 이게 조기집행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가 초반기에 탄력이 붙어서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기집행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많이 나가지 않느냐, 나쁜 점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차피 지출을 할 의무가 있다면 좀 더 빨리 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도 물론이지만 또 한쪽으로는 어떤 비리나 이런 걸 척결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이윤이 요즘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부시책사업으로서 실적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면 부단체장이 경기도 내지 행자부까지 가서 특별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정부시책이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게 인건비에서 순증하는 금액으로 봐야 되는데, 재무활동비가요. 각종 운영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청사건립기금이 2000년도 초반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기금을 만들다가 아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사건립기금이 없으면 한 번에 이거 기금을 만들어서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점진적으로 한 번에 청사건립기금을 만들긴 어렵고 여유가 있을 때, 또 시급성보다도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더 집어넣으면 한번에 다 하는 것보다 낫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총액인건비가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현상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고요. 위에서 이제 또 공정법에서 허용, 위탁을 할 수 있는 범위를 또 40%의 수익성이 있을 때 위탁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제 공무원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넘어가지만 또 솔직히 사실 또 집행하기에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것까지 대부분 주민 복지차원에서 또한 우리 문화, 관광, 레저, 환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봤을 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겨갔을 때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 사업 그런 것을 또 저희가 위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수상레포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작년에도 위탁을 하기 전에 타당성검토들도 작년에 했습니다. 했고요, 작년에도 40% 이상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만 위탁하기로 저희들이 다 됐는데 올해도 하는 그 수상레포츠 해가지고 이포보, 여주추모공원. 그것은 다 타당성검토를 해서 40% 이상의 수익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그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수익성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한 40% 이상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도 저희가 전출금을 46억 2800만원을 했는데 거기서 수익성을 봤을 때 우리가 24억 8000만원의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약 40∼50% 사이 그렇게 봤기 때문에 100% 이 숫자대비 자본금을 뽑는다는 것은 되지도 않고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이사회도 가면 그쪽에서도 상당히 또 불만이 인건비나 자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하니까 좀 올려달라고 하소연을 하기는 하는데 참 그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그쪽 이야기도 타당성도 맞고 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저희가 생각할 때 맨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한없이 또 우리가 불신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봤을 때 주민복지나 문화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기 때문에 또 어차피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40% 이상이 되면 계속 꾸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 어떤 무한정 거기를 지원해 줄 수는 없지만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점심 때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해득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뽑은 것은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중간치는 간다고 보고, 전국에서. 거기다가 이자율을 우리가 최고 1.4% 정도 봤을 때 작년에 우리가 경기도하고 행자부로부터 받은 시상금이 약 3억 8000입니다. 3억 8000인데 그것을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봤더니 크게 손해는 안보더라고요. 조금 이득, 기준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예산팀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워 하는데 민자보사업비 같은 경우 조기집행해서 빨리 빨리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지출했을 때 사고가 나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수가 없고 공무원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런 무리한 사업추진, 무리한 집행은 하지 말라고 저희가 부탁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진하면서 무리수를 두어 가면서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저희도 원칙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교육도 받고 민자보사업, 특히 그런 것은 안전사고 위험이 있을 때, 손실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절대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것을 꼭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수상레포츠센터도 위탁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도 조만간 한번 넘어갈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도시관리공단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민간위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데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교육체육과에서 저도 얼추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주대학교하고 도시관리공단의 관계를 아마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하여튼 그 관계는 교육체육과장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도시관리공단으로 주는 것으로 아마 결정을 지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꼭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시정연구모임을 21개 팀을 운영을 했는데 거기서 결과물은 저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한테 다 뿌렸고요, 수시로 보고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우수시책 7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다가 재검토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접목해서 추진해나갈 수 있는 방향을. 그랬더니 저희가 7개 과제를 가지고서 쭉 분류하다 보니까 한 31개 세부자료가 나오더라고요, 사업이. 거기서 사업부서 검토를 하니까 추진 가능한 것이 12건, 또 비추진이 현재 15건이고 추진불가 4건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행정과 접목시켜서 추진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구모임의 결과물을 가지고서 접목시켜서 업무에 추진한 부서에 대해서는 연말에 시상까지 해가면서 적극적으로 접목시켜나갈 계획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꼭 7건의 검토 주요사례는 한번 보시게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계속해서 361페이지부터 418페이지까지 읍·면·동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액보다 40억 4758만 8000원이 증액된 138억 22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공통사항으로는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민원해소사업비 36억 8300만원, 읍·면·동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3600만원, 기간제근로자 생활임금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단가 인상분과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기정예산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읍·면·동별로 신규사업 기준으로 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페이지, 점동면입니다. 삼도접경 면민 체육의 날 행사를 점동면에서 개최하면서 올해는 800만원을 증액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게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해는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능서면입니다. 민원실 자동인증기와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240만원을 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흥천면입니다. 흥천면문화복지센터 목욕탕 등밀이 기계설치비 250만원과 소형 화물트럭 구입비 2000만원, 복사기 구입비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 금사면입니다. 금사·산북면대 시설건축물대장 등재 및 노후시설 보수공사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페이지, 제10회 금사참외축제 도비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페이지, 북내면입니다. 회의실 냉난방비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여흥동입니다. 통합방범시스템 유지보수비 부족액 120만원, 청사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500만원, 산업팀 신설에 따른 부족한 사무집기구입비 16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중앙동입니다. 청사노후배관교체비 1400만원, 창3통 분통에 따른 통장활동비 32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오학동입니다. 제설장비구입비 1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에 대한 신규사업과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읍·면·동별 주민생활편익 및 민원해소사업, 세부내용은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게 1톤 트럭에 달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지난번 본예산에 여흥동하고 중앙동은 그 당시 구입해 줬습니다. 그런데 오학동만 없는데 그게 이제 큰 도로가 아니고 골목길 같은 데 민원이 많고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다른 읍·면에는 기존에 다들 사준 게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읍·면에서 큰 쓰레기청소차에다가 달고 다니는 것이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다음에 마을별로 제설기를 하나씩 시에서 다 사줬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긁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 가지고서 읍·면에, 제가 대신면에 있을 때도 보면 웬만한 도로는 그것으로 다 소화를 시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보다는 이것은 1톤 트럭이니까, 소형.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소형도 이렇게 밀고 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밀면서 염화칼슘을, 눈도 치우면서 염화칼슘도 살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차에 갈고서 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한 대씩, 1750만원씩 각각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건설과하고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관련 읍·면·동에서 구조개혁을 받아서 이번에 다 보고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많다 적다를 그것을 좀 받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인상분입니다, 인상분. 부족액 인상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작년에 노조 결성하고서 아마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자치행정과.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아도 자원관리과에서 그것에 대해 지난번에도 그 대책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신과 가남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가 과부화가 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힘든데 그 환경미화원과 차량, 운전사 그것에 대한 운영방안을 지금 저쪽 자원관리과에서 지난번에도 부시장님실에서 대책회의를 1차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결말을 내지는 못했지만 2차적으로 보완해서 아마 또 보고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지난 해 본예산에 200만원이 서있고요. 이번에 300만원에 더 올려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금액은 5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번에 한 번 더 반영시켜서 500만원입니다, 이번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랬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는 총 2000만원인가 지원을 해 주고 기념식만 있을 때 5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500. 그래서 이제 500만원이면 저도 면장을 해봤습니다만 체육회, 읍·면·동별로 체육기금 일부하고 이 정도 돈이라면 간략히 기념식과 점심 먹을 수 있는 예산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00% 채우지는 못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예. 그것까지 끊어쳐서 하는 것. 그런데 그 체육의 날 행사는 마을 읍·면·동별로 보면 기금이 다 있습니다. 1억 이상, 적게는 몇 천 만원씩 다 있는데 물론 그것을 가지고 다 치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또 시에서 전액 1000만원이고 2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면민의 날 체육대회 때는 마을에서 조금 더 부담은 가는데, 이해는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뭐 300개 리인데 여주시에 그것을 마을별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읍·면·동별로 행사비용만 일부를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글쎄요, 읍·면·동별로 성격은 다 다르겠습니다만, 대신이나 가남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지역을 청소인력, 지역을 다니면서 아침 일찍 4시, 5시에 나와서 그 생활쓰레기를 치우고 또 주변도로 시가지 또 정비를 하는 그것도 있고요. 그래서 차로 또 음식물쓰레기도 치우고 그러거든요. 어려움이 있죠, 모든 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신속성이라든가 소규모로 1톤 차량을 가지고서 좁은 골목, 아니면 미화원이 직접 끌고 다니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 그것까지도 지난번에 일부는 검토를 자원관리과에서 의견을 낸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쪽에서도 구체적으로 효율성 있게 방향을 찾아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억 6220만 9000원이 증액된 47억 7836만 5000원입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입니다. 올해 개통예정인 여주∼성남 간 전철개통에 대비하여 여주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글, 영어, 일어, 중국어 4종의 홍보책자를 제작 발행하기 위해 9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민선6기 여주시 시정목표인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세종정신이 배어있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중심의 도시를 담아 BI를 제작하고자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또는 사유권 위반사용으로 폰트 제작업체와의 법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체구입비 1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한 자랑스러운 시민기자단 운영사무경비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예산입니다. 2016년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단가 생활임금이 3월 30일부로 상향조정 고시되어 대표전화 상담원 인건비 13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안전인프라 구축 예산입니다. 도시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범용 CCTV설치 10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로부터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주요사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지난번에도 의정의 날에 BI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종정신이 배어 있는 시민이 행복한 사람이 중심인 도시, 그것을 담고자 BI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세종이 그린 그런 것을 모두가 배우고 익히고 시민과 함께 하고자 그런 BI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심벌마크는 별도로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달고 있는 이 마크가 우리 여주시의 심벌마크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BI는 홍보책자라든가 어떤 대외적으로 활용할 때에 그런 데에 쓸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지금까지 「명품여주」도 그렇게 써오다가 이제 명품여주라는 것을 지금 안 쓰고 지금은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별도로 BI를 제작해서 이제 앞으로 쓸 것인데 지금은 이런 공문서에는 「남한강의 비상」 CI, 그것만 지금 현재는 쓰고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런데 여주시 이거 상징물 종류에 보면 심벌마크 CI만 있는 것이 있고 로고타이프, 시그니처, 또 우리 여주 대표 슬로건을 같이 쓰는 것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어떤 것을 뭐에 쓸 때에 거기에 어떤 유형을 쓸 것인지는 또 그때 가서 결정을 해서 쓰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해요. 이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요, 보편적으로 공문서 같은 데는 여주시 심벌마크를 주로 쓰고요. 이제 앞으로는 대외적으로 쓰는 것은 새로 제작하는 BI를 많이 쓸 계획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심벌마크는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것은 여주시의 심벌마크고요. BI는 이제 여주시의 목표, 시정목표를 담아서 가는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러니까 이제 심벌마크는 변하지 않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BI라는 것은 거기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에 영어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에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우리 31개 시·군을 봐도요, 심벌마크는 바뀌지 않더라도 BI는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를 봐도 「세계 속의 경기도」의 지금 심벌마크는 그냥 있는데 BI는 「굿모닝 경기도」 또 「넥스트 경기도」. 이것은 벌써 처음에 「굿모닝 경기도」하다가 「넥스트 경기도」는 또 바뀌었거든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단점은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그것을 안 쓸 때의 단점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은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을 BI를 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주시에 세종대왕이 영면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세종대왕께서 해오시던 그런 것들을 우리 여주시민이 닮아가자 그런 뜻에서 BI를 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BI도 대외적으로 쓸 수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CI, 그게 CI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게 남한강의 비상…….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것은 여주시의 상징 조례로 되어 있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것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다 했었고요. 여기…….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때 예산을 제가 다시 검토한다는 말씀은 안 드린 것 같은데요. CI는 그것을 다시 만들려면 한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리고 새로 CI를 개발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또 소요가 됩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이제 그럴 경우에 또 시민들부터 지탄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지가 있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BI가 제작이 되면 CI하고 BI의 사용매뉴얼을 별도로 만들어서 어떤 때에 CI를 쓰고 어떤 때에 BI를 쓰는지를 별도로 매뉴얼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이번에 BI를 제작하게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사용매뉴얼을 정확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정확히 만들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것을 이제 사전에, BI를 제작하는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사전에 알아본 결과 그 정도 돈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이렇게…….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알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알았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900만원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시책추진비요?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시책추진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이것은 영상 및 사진자료 그것은 시책추진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시책추진비로 다 들어온 것이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인건비가 금년도에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인건비 상승에 따른…….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브랜드.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렇지요,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알았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만약에 브랜드를 만들면 등록을 할 것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아, 그것은 이제 등록비는 별도로 이제 그때…….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그 시민기자단 발족이 3월 28일 날 발족식을 했어요. 3월 28일 날 시민기자단 발족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이 된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임기는 2년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작년에는 안 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올해 3월 28일 날 발족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신규로 들어간 거죠.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200만 화소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전체 신설하는 데…….

○예산팀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

○홍보감사담당관 정용각   
예,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 수요조사를 해서 어디가 취약지역인지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치행정과장 손기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액 167억 4174만 4천원보다 3억 9103만 6천원이 증액된 171억 3278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사 방범CCTV 교체는 청사 내 CCTV가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과 화질도 20만 화소로 정확한 물체식별이 어려워 고화질의 CCTV로 전면 교체하여 청사 방범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설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시 배지 제작은 신규공무원과 이·통장에게 여주시 배지를 제작·배부하고자 배지 구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 운영비는 시민의 날 행사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고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시민의 날 기념식과 경축 공연 행사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국내외 자매교류도시 협약식 행사운영비는 서울시 종로구와 전라남도 보성군 등 타 자치단체와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협약식에 필요한 행사운영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주시협의회 운영지원은 민주평통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전해주고자 24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는 새마을 남녀 지도자들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수련대회 행사보조금으로 금년에는 관외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통장증 제작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이·통장들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이·통장들의 신분증 제작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맞춤형복지제도 건강검진비 지원은 2016년도 본예산에서 검진대상자의 검진비를 전액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 확보하고자 47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운영 지원 인건비는 구내식당 조리보조원의 기본급 등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10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페이지, 휴양시설 콘도 구입비는 직원들의 선호도와 이용률이 높은 다양한 평형의 콘도를 구입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자 콘도구입비 1억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공무원들이 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번에는 이·통장님들한테도 제작해서 배부해드리려고 추가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분들도 달아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요, 이것은 저희가 자긍심 고취시키기 위해서 공무원이라든가 이장님, 이장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그것은 명확히 규정이 있어서 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달아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추가 더 구입을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글쎄, 제가 작년에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통장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요 밑에도 있지만 신분증이라든가 같이 해가지고 배지하고 같이 해서 이·통장님들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줘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구입할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거 자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심벌마크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제가 알기로는 CI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홍보팀하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 해가지고요, 일치를 해가지고 통일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읍·면·동장을 해봤지만 실제 주민들하고 이·통장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계도를 하든지 뭘 하더라도 “왜 계도를 하냐?”,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같은 거 단속하더라도 “왜 하냐?” 그러면, “이·통장이다.”, “그러면, 신분증 보자.” 그러면, 뭐라도 내세울 수 있는 것을 또 하면서 이·통장님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켜주고자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럴 수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먼저 이·통장연합회에서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렸더니요, 이·통장연합회에서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공무원증하고 비슷하게 만들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교통시설팀이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정원이 많질 않아가지고요, 정이화 팀장 밑에 TF팀 하면서 시설직 하나 지원을 해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도 교통과에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팀장 하나에다가 직원 2명을 요구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육아휴직이라든가 해가지고 결원이 15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저희도 시장님께 사정말씀 드려가지고 일단 시설직 하나만 해주자 해가지고 시설직 하나만 해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이번에도 6월 18일 날 32명을 별도로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기간제로 해가지고 5명을 채용해가지고요,  부족된 인원을 보충을 시켜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래서 제가 여흥동 있을 때 보니까 미화원이 청소차를 같이 주관하는, 청소차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4개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행자부 훈령에 의해서 게양대라든가…….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행자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부서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원관리과라든가 타 부서하고 소통을 하면서 그 부서의 애로사항 같은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 문제는 항시 저희도 기사들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항시 저희한테 와서 어떤 애로사항을 얘기한다면 저희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기념품은 외부에서 중국이라든가 일본에서 저희 시를 방문한다든가, 국내 자매결연도시에서 왔을 때 저희가 기념품을 다기세트라든가, 저희는 도자기로 하니까 주로 다기세트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특산물 같은 걸 구입을 해가지고 드리는 기념품이 되겠고요.
밑에 자매교류 협약식은 저희가, 김영자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지만 먼저 보성군하고는 우호교류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를 다지면서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그러고요.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왕이 태어나신 곳이 종로구이고 또 영면하고 계신 곳이 여주기 때문에 서울시 종로구하고 자매결연 맺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협약식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거기서 줄여가지고 협약식으로 3백만원 올린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본예산에 당초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게 이·통장님들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신규공무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분실한 공무원들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통장에게 주는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4억 8600만원은 저희가 임의로 계상한 게 아니고요, 이것을 경기도로부터 저희 여주시에 시책업무추진비로 4억 8600만원을 맥시멈 한도로 책정해준 금액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산정한 게 아니고.

○예산팀장 이원경   
실링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이게 각 과고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과의 특성상 또 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필요한 부서에 좀 더 많이 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과장님이 씁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아닙니다. 과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다 쓰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일부 사무직원 인건비를 보충을 좀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지금 130만원 받고 있어요, 국비하고 저희가 지원해주는 거하고 해서. 그래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월 20만원씩 해서 올려주려고 계상을 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기관이라든가 그럴 때는 큰 걸로 하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한테 주는 것은 이번에는 도자기 축제 하면서 지역경제과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기세트로 지원을 받았고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한편 산북면장 할 때 동대문구 회기동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거든요. 거기하고 자매결연 맺고는 1년에 두 번씩 농·특산물 저희 걸 갖고 가가지고 그렇게 회기동 가서 판매도 해봤고요. 경희대학교가 그 회기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보통 의사들하고 해서 간호사도 한 40명씩 와가지고 산북면 전 주민들한테 의료봉사활동도 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쪽한테 도움 되는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저희도 추진하고요. 이번에 보성하고도 하면서도 보성군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성녹차에다가 울금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해가지고 페트병 뚜껑처럼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끼워가지고 흔들기만 하면 녹차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성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주의 특산물이 뭐냐, “여주”가 있으면 “여주”하고 자기하고 보성하고 같이 하자, “녹차”에다가 “여주”를 섞어서 페트병에다 흔들기만 하면 녹차하고 여주가 같이 희석되게, 떠먹을 수 있게 그런 것도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자매결연 맺게 되면 뭔가 저희한테 득이 되는 것을 하는 거지, 단지 형식상 맺으려고 노력은 안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맺더라도 저희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거기까지는 저도, 벌써 몇 년 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진남정은 고시히까리 쌀 때문에 자매결연을 추진한 것 같고요, 상봉정은 대신고등학교하고 학생 홈스테이 관계로 해서 처음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광명시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자매결연이 아니고 우호교류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자매결연을 맺기 전에 우호교류를 맺어가지고 몇 번 왕래해서 서로가 실질적인 이익이 된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자매결연을 맺더라고요. 보성도 추이를 보면서 그쪽에서도 요구한 것 있고 또 저희가 요구한 게 있으니까 추이를 보면서 자매결연 맺는 것은 추후에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오늘도 저희 대외협력팀에서도 갔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관광팀장하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벤치마킹 갔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그것은 정확한 기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6급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알고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한 달 보름 걸린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무시한 것보다도 저희가 6급 이상 공무원들 최초임용이라든가 그런 것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고심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개인의 신상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뭐, 의원님 말씀을…….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저희가 기획팀에다 통보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대외로 유출 안 되는 조건 하에서” 이렇게 기획팀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아니, 철회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래서 이·통장 연합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이·통장들한테도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보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손기성   
예.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우선 오늘 저희가 입고 온 민원복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이렇게 오늘 입게 됐는데 너무 칭찬을 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8억 1728만 4000원에서 4억 4991만 6000원이 증액된 22억 672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에 있는 시설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노후된 종합민원실 리모델링을 통해서 민원인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공간제공 및 업무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 3억 9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사무기기 등 가구교체를 위해서 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비의 편성내역은 지난번에 의정의 날을 통해서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에 있는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시설비로 1억 4421만 9000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을 전산개발비로 목 변경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물품취득비는 영구보관인 지적공부의 추가 생산문서가 보관공간이 부족해서 소실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서고 내에서 이동식 서가를 구입해서 설치하고자 950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인건비에 대해서 단가가 올라서 편성이 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민원실 내부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너무 내부가 좁아서 밖으로도 내지을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던 것인데 그래서 이제 밖으로 내짓는 것은 사실상 회계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그것도 회계과에서 금액을 산출해보니까 한 4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것은 우리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만 3억 9000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김영자 위원 그러면 바깥에 이렇게 더 늘리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것은 이제 회계과에서 예산을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렇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한번, 저희 민원봉사과 다른 시·군에 가서 자꾸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여주시가 내부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고 그런 판단이 돼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게 사실 사무실이 좀 오래돼가지고 이것저것 손볼 것이 많아가지고 사업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그 정도 들어가야지 제대로 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책상을 전부 다 새로 다시 배치해야 되고 또…….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런 것도 좀 분위기에 맞춰서 교체를 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먼저 설명 드린 대로 민원인들끼리 차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먼저 말씀드린 북카페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규모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청사에서 북카페를 만들어서 오셔 가지고 책을 보는 공간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들어서 좀 그것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요, 이제 그래서 사실상…….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작년에 이런 사업을 하는 업자를 한번 저희가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내를 건축하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글쎄, 이제 그런 내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가 사업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천장이라든지 바닥이라든지 또 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손을 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또 그것과 관련돼서 전기라든지 통신이라든지 냉난방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개략적으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산출해보니까 한 4억 정도 나오는 것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모빌레입니다. 모빌레. 모빌레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우리 지적 측량도면 생산물 꽂아놓는 데요.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게 저희 사무실 뒤에 보면 옛날에 쓰던 지적도 이런 것들, 토지대장 이런 것들을 보관해 두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가보니까 참 하여간 사무실을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던데 자꾸 이게 이제 폐기되는 것이 아니고 영구보존 문서처럼 취급이 되기 때문에 자꾸 공간을 늘려야 되는데 옛날에 지금 쓰고 있는 시설이 너무 낙후된 것이 있어서…….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아니요, 지하가 아니고 그냥 저희 사무실 뒤에 가면 이것을 보관하는 창고가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뒤에다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예산이 많이, 950만원이면…….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런데 거기 영구보존 문서를 보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들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나무로 짜는 것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이동식입니다. 이동식, 이렇게 돌려서…….

○민원행정팀장 이용식   
서고에 왔다 갔다 하는 서고 이동식입니다. 철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게 제가 알기로는 여주시에서 기간제에다가 지급하는 생활 임금 조례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예산팀장 이원경   
전국적인 통일은 아니고요. 저희 여주시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한 생활 임금 때문에 생활 임금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예. 이번에 다 그렇게…….

○예산팀장 이원경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행자부 지침 상에 단가 기준표에 의해서 예전에는 산출했는데 생활임금 단가를 적용하니까 아마 단가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예산팀장 이원경   
예, 예. 높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보도 자료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웃음)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저희 과에서도 현재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할 때 예산편성 하는 것을 해놓고 그것을 시행을 할 때에는 회계과하고 협의를 해서 회계과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깥에 내짓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은 앞에 유리창을 치워버리고 증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고 내부 리모델링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제가 알기로는 사업하는 것이 리모델링하고 바깥에 증축하는 것하고는 건설업자가 다른 업자가 아마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그것은 회계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고맙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67쪽, 회계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362억 8456만 5000원이고 18억 9387만 2000원이 증액된 381억 744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계약제도 운영예산은 업무추진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 등에 1570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8751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관리 운영예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인상분과 신규공무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비품구입 및 교체와 168쪽, 승용차 구입, 능서면사무소 부지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3억 6230만 4000원이 증액된 10억 7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조성 예산은 한국지방 재정공제회비 증액분, 청사시설유지관리비, 의회동 민원실 확장공사 등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비, 청사건립기금전출금 등으로 24억 6600만원이 증액된 35억 50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보수, 기타직 보수,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인건비 등으로 10억 4868만 1000원이 감액된 326억 62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회계과 인력운영비 예산은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인상분으로 605만 7000원이 증액된 97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기본경비 예산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6825만원이 증액된 2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기타 예산은 국고보조금반환금 242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의정의 날 안건 중 오학동사무소 건축 관련해서 주민 대표의견 수렴결과를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날 통장회의 때 제가 참석을 해서 여론을 수렴한 결과 현암동에 시유지 부지에다가 동사무소를 건축을 해달라고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현재 부지에 복지회관으로 사용하겠다는 통장들의 만장일치 의견이 나와서 그래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런데 앞에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폐도가 된 도로부지가 있어가지고 그 부지까지 보면 지금 현재도 제일 적은 폭이 19m입니다, 우리 땅만 볼 때. 그리고 도로가 폭이 제일 좁은 데가 한 7m 정도, 넓은 데는 그보다 작은 9m 나오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도로부지까지 사용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도로가 용도폐지는 지금 정식으로 되지는 않았지만 도로의 기능이 지금 폐지가 돼서 지금 이제 경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 도로는 필요가 없는 도로입니다, 현재.

○회계과장 이성철   
큰 도로가 다 접해있어서 도로 진입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장구도 치고 북도 치고 음악도 틀어서 댄스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옆에 있는 게 업무에 지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거기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떨어져 있으면 더 오히려 동아리 활동하는데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글쎄 그 도면을 저희가 다 그날 대화하는 날 도면까지 다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드렸거든요.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그날 저도 지금 현부지에 증축하는 방안, 또 거기 시유지 있는 데를 더 인근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를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결론을 만장일치로 거기다가 동사무소 지어 달라. 거기 전망도 좋고 그러니까 나중에 확장을 하더라도 일단을 거기다가 지어 달라 이렇게 결론들을 내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지금 설득시키기가 좀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게 지금 우리 땅만 602평이고…….

○회계과장 이성철   
그 앞의 도로부분까지 하면 그게 한 200평이 넘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주차는 그게 면적이 600평이 넘기 때문에 앞의 도로부지까지 사용을 하면 주차는 크게 문제가 없을…….

○회계과장 이성철   
그러면 그 주변에 또 땅을 더 사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일단 주민들은 다른 3개동이 다 지금 동시에 하고 있는데 우리만 늦어지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네, 신축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잠깐 와서 이제 민원보고…….

○회계과장 이성철   
이제 복지회관 자체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고…….

○회계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통장님들 대부분의 의견이 아직도 오학출장소 개념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기분 나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 자체를 번듯하게 새로 좀 지어 달라 이런 취지의 말씀들이시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아예 3층으로 짓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면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좁은 것은 아니에요.

○회계과장 이성철   
도로하고 지금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그것은 절차 밟으면…….

○회계과장 이성철   
국토교통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건설과에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봐서 폐지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한 700…….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회계과장 이성철   
여흥동도 거기서 조금 더 큰 편입니다, 여흥동은.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런데 보건소 위에 거기 만들어놨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성철   
네, 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구체적으로…….

○청사관리팀장 김기영   
200평 들어갑니다, 200평.

○청사관리팀장 김기영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16억 지금 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이제 설계를 정확히 해서 한번…….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   
글쎄 뭐 주차면수는 지금 도로부지까지 해서 지금 정확히 수치로 계산을 안했지만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건축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전반적인 것 주차면수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확보가 되면 구체적인 주차면수라든가 편의시설 뭐 이런 것이 다 나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바로 서면으로는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그것은요, 분야가 다릅니다. 리모델링 분야하고 건축 분야가 아예 다른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건축부분에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존 지금 민원실로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를 민원인들을 위한 편의공간이며 사무실 공간을 다시 재배치하고 이런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는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건축. 그러니까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합친다고 해서 설계비가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이성철   
저희 사무실 공간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계과장 이성철   
문서고 같은 것도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은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리고 이게 합친다고 그래서 설계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장 이성철   
이제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지하에서부터 민원실 이쪽에 내는 건축부분을 어차피 분리를 해서 해야 되고 민원실 전체적인 내부 리모델링 꾸미는 것은 또 그쪽 분야에서 따로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성철   
3분의 1.

○회계과장 이성철   
그것 이제 문서도 저희가 들어가서 검토를 해봤는데 이 지적도면 이런 것은 또 지하로 보내면 습기 이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회계과장 이성철   
아니 지적문서하고 우리 일반문서, 우리는 어차피 폐기시키는 문서고 거기는 영구 보관하는 그런 문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성철   
없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50%.

○예산팀장 이원경   
당초에 본예산에 저희가 7920만원을 계상했던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50%를 삭감했습니다. 시장님의 7920만원과 부시장님의 5610만원은 행자부에서 저희 여주시에다가 시장님 업무추진비로 쓰일 수 있는 한도금액을 행자부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이것은. 정해준 금액인데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 결심에서 위원님들이 50%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했던 것을 그대로 다시 올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민원실 전체죠.

○회계과장 이성철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게 분리해서 공사하는 거라고 설명을…….

○회계과장 이성철   
재료에 따라서 또 많은 차이가 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저희 건축직들이 면적하고 다 이런 것을 계산을 어느 정도 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건축직들이.

○회계과장 이성철   
예, 23쪽입니다. 회계과 소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사기금은 2004년 7월 21일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 청사건립 재원의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보유액은 원금이 321억 4900만원이며, 2016년 조성계획은 2회 추경에 여주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15억원을 출연금으로 요구하였습니다.
’15년도 말 보유기금 중 290억은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30억의 이자수입액은 2016년도 정기예금 만기 시 이자는 4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15억씩 2013년도부터…….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그 이전……. 이게 조례 생긴 게 2013년도에 조례가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예.

○회계과장 이성철   
그건 그 이전부터 조성이 되어온 거고요. 15억씩…….

○회계과장 이성철   
그전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후 15억씩…….

○회계과장 이성철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2013년도 이전 것은 저희가 사실 어떻게 조성이 된 건지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농협금고에 예치를 하는데 1.5% 이자를…….

○회계과장 이성철   
30억에 대한 이자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290억은 통합관리기금에 그리 가고, 나머지 30억은 저희 회계부서에서 이것을 금고에 예치를 한 상태인데 이율이 한 1.5% 정도…….

○예산팀장 이원경   
기금의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시는 건데, 회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데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500억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부지 구입비는 별도로 이거 이상 들어갑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조성된 게 320억 가지면 우리가 부지 구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네.

○회계과장 이성철   
아쉽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회계과장 이성철   
저희가 79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 부분은 의회가 끝나면 “의정의 날”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75억 6987만 3천원에서 24억 5162만 6천원이 증가된 100억 214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우수전통민속보존 쌍용거줄다리기를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사업 보조내시가 2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8개 단체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8097만 8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한글날 행사 570돌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보조내시가 이번에 3월 달에 내려와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도비, 시비 해가지고 2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거리로 나온 예술, 이 사항도 지금 당초에 19회였었는데 18회로 감소를 하는 바람에 10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하단에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 이 관계 건도 7회에서 10회, 3회를 추가적으로 넣어가지고 1768만 5천원을 더 추가 계상시켰습니다.
177페이지 상단에 세종국악당 정기공연 ‘천원의 행복’ 사항입니다. 이것도 7500만원 추가 계상을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해서 런닝맨 프로그램에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여주시종합관광안내소 유지보수 2층에 유리창 관계를 보수하기 위해서 1130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8페이지 활동보상비, 해설사에 관련해가지고 1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폰박물관이나 여주박물관 해설 활동에 대해서 1억 2400만원을 더 증가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남한강 발원지와 여강길 탐사 해서 15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하단에 캠핑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당초에 2억 5천만원인데 이번에 4억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서 5억을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2억 5천을 하고 이번에 사업비가 모자라는 사항에서 4억을 추가로 계상시켰습니다.
179페이지에 신륵사관광지 솟을삼문 보수 공사 8천만원, 이게 기와가 떨어지고 그래서 8천만원을 증액하였고요. 그 다음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억 8175만 7천원, 중간에 2016년도에 5회를 맞이하는 뮤직&캠핑페스티벌 해가지고 2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신륵사 보제존자석종 보수 및 보존처리, 이것은 2015년도에 공사를 하다가 중지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확보되어가지고 1억 1883만 8천원을 받았습니다.
180페이지 중간에 신륵사 관음전, 금륜당, 세심정 지붕보수 4억하고 신륵사 삼성각 주변 석축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181페이지 중간에 매산서원 소방설비 및 계량기 설치공사, 이것은 975만원을 감액 신청했는데 이것은 봄이 되면서 해빙이 되어서 매산서원이 더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계량기 설치공사나 소방시설이 필요가 없고 근본적으로 강당 같은 경우가 보수를 해야 돼서 감액을 했고 이인영 생가하고 김영구 가옥 광채 초가지붕 보수를 2192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대법사 주요전각 지붕보수공사, 이 관계 건은 도비 가내시가 이번에 내려와가지고 2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182페이지,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보수정비 사업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관리사무실, 화장실 보수 등으로 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주박물관 건립공사 옥상에 관련해가지고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183페이지에 폰 박물관에 따라서 유물구입이 필요해서, 한 95점 정도 필요해서 1억 23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번에는 국제대학가요제는 예산을 반영을 못시켰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작년에 이것도 6월, 7월 달에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작년에 결과적으로 볼 적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다가는 같이 싣지를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당초에 저도 작년 7월 22일에 부서로 와가지고 보니까 진척이 예산집행 등 여러 가지 측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추진해가지고 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일정은 저희가 지금 아직…….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 국제대학가요제를 편성을 최대한도로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작년에 문제 됐던 것을 좀 보완을 하느라고 했었는데 약간 제출된 사항들이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사항 가지고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는 예산을 못 넣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쪽에서도 계획서를 해서, 저희들도 이번 예산에다가 미리미리 하느라고 그분을 몇 번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YTN 쪽으로도 얘기를 하고 해서 저희가 작년에 어떤 문제가 됐던 것들을 보완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약간 그런 사항들이 미흡해서 이번의 사항을 반영 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을 다음에 또 하다보면 작년처럼 똑같은 그런 게 반복이 되어서 저희들도 우려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예산팀장 이원경   
3회 추경은 10월 달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번에는 하여튼 예산을 여러 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보완점들이 많아서 예산을 못 시킨…….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만약에 올해 3회 추경이 늦어지고 그런다면 내년에도 확실히 보완을 해가지고 본예산에 수립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만약에 지금 추경이 그러한 일정 사항에서 안 된다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추경이 이렇게 잡히지 못한다라면 시간상으로는 어렵고 본예산은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고의성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분하고도 얘기 좀 해서 몇 번까지 와가지고 만나가지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고의성을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SBS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유재석이나 김종국…….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래서 여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데를 많이 노출을 시켜가지고 여주가 홍보가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10월 달 전에 녹화를 해서 10월 9일 한글날 때 방송을 할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훈민정음 반포 570돌을 맞이하고요, 그다음에 여주를 노출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이상을 방송프로그램에서 그분들이 여주시내를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어서 효과가 있고 그래서 또 이번에 한번 그것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연양리에다가 하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밑에다가 전기시설하고 수도시설을 밑에 내려가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냥 바닥이 아니라 밑에 강 위쪽으로요,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제방을 건너가지고 못 박게끔 만들기 때문에 제방 밑으로 뚫어야 합니다. 그래서 토공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배전판을 설치해서 나중에 할 때 전기를 달 수 있게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도, 그쪽에 급수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계속 밑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전기하고 상수도가 계속 필요하고 저희들도 국토부에서, 하천이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필요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청을 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지금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기와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떨어져가지고 차까지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운영비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이번에 도자기축제를 한다고 그래서, 도예팀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일부 급한 대로, 행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부는 해놨는데 근본적으로 이게 오래 되다 보니까 기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사람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어가지고 이번 예산에 8천만원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기와를 고르기를 할 겁니다. 기와 고르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못 쓰는 것들은 교체를 하고 그 재활용을 하면서 기와 고르기를 하는데 8천만원은, 그게 상당히 높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비개 설치하는 데만 4천만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기와 고르기에 한 2천만원, 인건비 천만원, 재료비 천만원 해가지고 8천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쌍용거줄다리기는 그 전에 저희가 흔암리 쪽에서 한 사항인데, 이게 액운을 쫓는, 동네별로. 그래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속풍습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보존업체보다는 그전에는 흔암리에서 하다가 지금 흔암리 쪽에 고령화시대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주대학교, 군부대, 농고 이쪽으로 계속 바뀌어오다가 여강고등학교에서 그것을 시연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는 오곡나루 축제 때 두 번 시연을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잡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전통 보존보다도 저희가 오곡나루축제 기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민속놀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재현을 해서 우리 어떤 민속놀이들이 계속 후대에 연계돼가지고 전승될 수 있게끔 그것을 재현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사항인데 학생들도 지금 여학생하고 남학생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려운 사항이지만 그래도 여강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뜻을 같이 해가지고 한다 해서 이렇게 전승으로, 우리 민속놀이의 전승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사항에서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는 것보다는 우리 「여주시사」에도 “민속놀이” 해가지고 흔암리에서 대통령상, 그전에는 흔암리나 강천이나 해가지고 액운을 쫓기 위해서 옛날부터 했던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대통령상을 받고 그래서 저희는 민속놀이로써 전승 발전시키고자 이것을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전에 대통령상…….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한글날 문화행사 이게 기본적으로 기념식하고 문화공연, 또 전시관계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강연회나 체험행사 해서 부대사업비로 해서 한 2억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추가적으로 해서 3억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도비가 줄어들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특별한 차이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홍보, 어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 문구는 “세종인문도시” 그때 쓰지를 않았을 따름이지 그런 내용으로 세종인문도시적인 측면으로 이런 행사들을 여주에서는 한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기념식을 기본적으로 한글날 경기도하고 같이 기념식을 3500만원을 들여서 하고요, 문화공연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좀 하고, 그다음에 전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포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희는 행사를 계획할 때 필요성이나 목적이나 그러한 예산을 할 적에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긴 한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많이 노출이 되면서 좀 좋은 데 그런 것을 그분들 제작진들하고 얘기를 해서 어디가 여주를 더 많이 극대화로 알릴 수 있고 홍보효과가 큰가, 그걸 가지고 사전에 협의를 해서 그분들하고 얘기가 될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단 구체적인 사항은 요 정도 런닝맨을 쓰면서 한글날 정도에 방영을 해주고, 그 전에 촬영을 하고, 그 대신 여주가 많이 여러 군데에서 노출되면서 여주가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정도로 하겠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주 촬영 장소는 저희가 영릉 정도로 주 촬영 장소로 하지만, 지금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냐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나중에 이런 사항이 되면 “의정의 날” 어떤 방법으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가지고 하는 거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만나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2억이면 그분들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어떤 통과여부에 따라서 한글날에 빨리 이게 방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방영날짜까지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위의 상단에서는 24명에서 한 분이 운명을 달리해서 ◎◎◎ 선생님이라고 운명을 달리 해가지고 1명을 줄이는 사항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활동보상비 관계 건은 저희가 폰박물관이 있고 그다음에 박물관이 6월 말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그러면 구관하고 신관하고 하고 있어가지고 근무일수가 늘어나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하루에 5만원씩을 하는데 본인들이 더 하는 사람들은 15일까지도 뛰고 그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러니까 일과 양육을 하면서 본인들이 가끔 바꾸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자긍심은, 상당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러나 저희가 그때 금사·산북에 하느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1명 정도 와가지고 1명은 지금 추가적으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긍심들은 상당히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수입적인 측면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게 주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일수를 늘려달라고 하는 추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이분들은 10시부터 근무를 해가지고 5시까지 해가지고 우리처럼 출근을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들도 조금 여기서 얘기가 나오는 게 조금 일수를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거기에 전념을 하면서. 그래서 저희도 점차적으로 첼시나 이렇게 저희 관광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사항은 염두에 두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되면 바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차적으로 이번에 위원님이 우려하면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신규건물이 아니고 구 건물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물도 새는 데도 있고, 물청소를 하다 보니까. 벽에서. 그런 등등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전시시설을 조금 보완하는 방법, 그러니까 벽면에 붙여놓고, 요번에 연휴기간에 사람들이 200명씩 막 들어오고 나가니까 애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서 손을 대고 그래서 조금 그러한 보완적인 측면을 하면 당분간은, 요번에 유물구입되는 것을 이것만 좀 해주신다라면 특별하게 신규로 유물구입은 당분간은 크게 예상은 안 하고 있고 시설 보강적인 측면이 조금 일부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제가 차후에 어떤 돈이 들어가는 것이 결단코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기는 힘든데 지금 제가 운영사항에서 볼 적에 전시시설에 유리관으로 박스형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들어가서 다 볼 수 있는데 또 평면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게 20개 정도 있어서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로 되어 있는 데에 폰이 달려 있는데 사람들이 막 들어가고 아이들이 그 밑으로 들어가고 또 성인들이 올라타가지고 손을 대고 그래서 그런 것은 시설보안적인 측면이 되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렇게 지금 사항에서는 위원님이 그 전에 처음부터 이거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우려하셨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것이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게 거의 그 케이스에 거의 진열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세계의 어떤 그런 사항들이 나오면 사항이 그럴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문화원 그전에 쌍용거줄다리기가 대통령표창을 받고 그래서 한번 그것은 찾아가지고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를 한번 찾아가지고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전에 저희는 쌍용거줄다리기에서 있는 것은 제가 한번 봐가지고 나중에 자료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드리고요. 모형도 우리 박물관에 지금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규모나 이야기할 적에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시간 정도 방영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1회에 그치고 다른 방송에서 그것을 다시 재방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 한 번하고 나서 다른 데서 유선방송 같은 데에서도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 홍보의 금액을 여기서 딱 논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으로는 홍보시간에 홍보를 하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여주에서 런닝맨들이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으로 많이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나 좋아하는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올 적에는 상당하게 효과가 있고 5시 정도서부터 1시간 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까 위원님께서, 런닝맨 홍보 관계 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관계 건은 이제 재방도 되지만 중국 쪽으로 이게 방송이 되어가지고 31개의 성에, 그래서 홍보효과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것을 하고 나서 다시 중국에서, 런닝맨은 중국 쪽에서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4시 45분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그런데 4시 45분부터 2시간인데 런닝맨하고 다른 방송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종합안내소는 1층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그전에 의제21 있었던 데가 단일창이고 해서 창 16개에 관련해가지고 이중창으로 하고 물이 새는 데도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처음에 들어간 동기는 하여튼간 의제21이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기관 저거거든요. 그래서 그 때에 갈 데가 없고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그 사항은 하여튼간 사무실이 의제21하고 그때 관광 형태가 같이 2층에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은 1차적으로 밑의 층에 전시해 놓고 관광 그것을 하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니까 저기 2층에다가는 해놓고 자기네들이 그냥 빼지는 않고 이렇게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냉장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냉장고는 사무실에 쓰는 것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종합안내소 그 밑의 층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종합안내소는 밑의 층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보편적으로 캠핑 온 사람들, 텐트 친 사람들이 그렇게 그전에도 보면 전기용량들이 모자라가지고 그 선을 따기가 상당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그쪽에서부터 배전판에서 딸 수 있게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 밑에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리고 이제 그 밑에도 지금 저희가 국토부에다가 하천점용허가를 득해가지고 그쪽에다가는 1만원씩 받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거기다가는 캠핑장이 아니라 전기를, 제방을 뚫고자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물급수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그쪽에서는 의견이 호응쪽으로 해서 조금만 우리가 설치하고자하는 사항을 세세한 도면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서는 국토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제방을 그런 공법에 의해서 하면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공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개를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제방을 절개를 하지 않고 이쪽 제방에서 이쪽 제방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터널을 뚫는 형태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러니까 두 선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하면 된다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러면 이쪽에서 전기를 내리면 거기까지는 전기의 영향을 안주는 것으로 이렇게 다 전기까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국토부에다가 그 설계까지 해서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되는 것입니다. 위치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승인이 안 되면 못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제 처음에 2억을 본예산에다가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예산이 이것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고요, 연초에. 그러다 보니까 봄이 되다 보니까 계량기들이나 소방설비 있고 한군데해가지고 그 건물이 더 망가진 상태예요. 그래서 건물을 하는데 한 2억 정도가 그게 먼저 선행을 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975만원 삭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2억을 이번에 그것을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예산이 지금 협의 보는 상태에서 여의치 못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간 그것이 먼저 2억을 반영을 시키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노력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개관에 앞서가지고 렌털을 그분들한테 소유자들한테 빌려가지고 좀 가져온 사항으로 해가지고 전시를 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소유자들한테 빌려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있습니다. 빌려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이번에 개막식에 필요한데 그러니까 그것 좀 빌려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여러 군데가 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점씩 몇 점씩 있으니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의 거리…….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의 거리, 지금 여러 가지의 세종로를 차 없는 거리로써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중화사업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화단에 관계되는 것도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 도시과하고 또 이런 부서에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예산팀장 이원경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 예산은 아마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하고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에 보면 한글거리 조성사업해가지고 이번에 한글가드레일 설치와 한글디자인 설계용역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교통행정과에 예산이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용역이, 교통행정과에 용역이 지금 서있다고요.

○예산팀장 이원경   
아, 그럼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문화의 거리가 아니라…….

○예산팀장 이원경   
저는 한글을 착각했습니다. 이것하고 어쨌든 간에 저는…….

○예산팀장 이원경   
예, 예.

○예산팀장 이원경   
문화의 거리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인도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그런 관계되시는 분들하고 만나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인도교적인 측면으로만 생각을 하고 허가적인 측면이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분네하고 또 다른 분네하고 좀 만나서 가교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하게 설계하시는 분도 어렵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하여튼간 사업은 촉구를 좀 해서 빨리 어떤 결과가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용역발주가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게 처음에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들은 하드적으로 교량적인 측면만 너무 접근을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설계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설계하고 또 이렇게 문화재적인 측면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같이 좀 하자 그래서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소음저감 방법은 저희가 한번 다시 어떤 방법이 있기는 있는지, 그때 처음에 탔을 적에는 거기 엔진이 있는 부분을 열어놓고 있을 적에 혹시 그 소음이 세서 그렇지 않았었나, 그때 좀 뚜껑이 열려있었던 상태였으니까. 저희가 그것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해설의 방법 관계 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으로 토요일이나 주말 때 만약에 운영을 할 적에 좀 더, 음악이 같이 있는 그런 것도 좀 생각해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해설의 방법들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명보트의 관계 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명조끼 같은 경우 쪽으로 일단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돌 적에는 거기 모터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하고 연계성을 가지고 다 연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간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전시공간지하고 주차장 말씀하시는, 우측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거기 사항은 거의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 것은 제가 오기 전에 진행됐었는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거기 뭐 그 이후에다가 그렇게 짓는다고 왔었는데 문화재청이 주관하면 특별하게 저희한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거기서 방문했을 적에 입구에 도로교량을 좀 올려주는 그 방법하고 제방 옆쪽에, 측면의 제방 관계 것을 시에서 하는 방법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안전총괄과에 있을 적에 이야기를 좀 들은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그것은 하천적인 측면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일단은 영릉천인가 그런 관계하고 그다음에 거기서는 교량을 좀 늘려서 해 주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은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기초수급 대상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한테 5만원권의 문화상품에 쓸 수 있게끔 카드를 좀 사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영화관을 간다든지 기차, 전철을 탄다든지 그다음에 지정된 영화관, 그다음에 살 수 있는 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 자료는 저희가 문화관광과에서 교량에 관계되는 그 사항은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 없고요. 그때 당시에 안전총괄과적인 측면에서 연양천이 낮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하면서 거기 소장님도 교량을 올려주는 방법을 이제 그때 한번 이야기해서 어차피 여주시장의 소관으로써 문화관광과인 것을 떠나서 저희가 이쪽에 가서 그때 의견을 듣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자료는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공고를 통해서 이제 1차적으로 유물이 있다는 것을 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유물들이 있으면 실질적인 유물을 받아서 그다음에 감정평가사 2명 이상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유물을 구입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개략 저희가 그때 1억 5000정도 이렇게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한 95점, 100점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다, 리스트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게 이제 거기 감정평가 위원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목록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시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은요. 수장고에 보관이 되어 있고요. 목록은 그때 인수받았던 리스트의 목록은 다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수장고에 폰들이 0세대에서부터 1, 2, 3, 4대 이렇게 있을 적에 전시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바꾸어야 된다는 그 시기에 전시방법을 다르게 하고 지금의 이것은 그 시대에 필요한 사항들이 불가피하게 필요로 해서 이 정도로 지금 추가적으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박물관의 위치가 강 옆에 있고 그래서 풍광이 좋다 보니까 넓은 옥상을 좀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어차피 계단이 설치가 되어 있고 상당하게 안전적인 측면으로 막혀있는 데가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하면…….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봄에서부터 가을정도로, 그리고 또 어떤 조망권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올라가서 보면 ‘아, 여기다가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그 높은 공간에 넓은 사항에서 휴식공간으로 만들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볼 적에. 그래서 그 난간이 높다 보니까 거기다가 가운데 쪽에다가 안전하게 데크시설이라도 파고라도 좀 하고 컬러아스콘 같은 것도 좀 일부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비비추나 어떤 꽃 종류, 초화류 같은 것을 일부 좀 심으면서 박물관을 찾았던 사람들이 거기서도 좀 쉴 수 있는 공간 등등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간적으로 만약에 할 수 있는 상태라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적인 관계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추경에 시간적으로 된다고 그러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추경이 언제 그…….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추경에, 어떤 다음 추경이 이런 시기적으로 맞물린다고 그러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추경의 일정이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 무슨 뜻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추경에다 단독으로 세운다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사항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하여튼간 기회가 이 시기에 세울 수 있는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하여간 지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다 이렇게 폰박물관에 대해서 당초서부터 상당히 어려웠던 사항들을 저는 그 이후에 와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사항이 될 수 있으면 적어지고 또 발전적으로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KT하고 SK하고 연결하겠다는 사항은 한번 그때 어떤 사항으로서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의 사항에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인지 한번 알아봐가지고 나중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