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3월 24일(목)
부의된 안건
1. 제1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2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
1. 제1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3. 24)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4.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5.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26분 개의)
○의사팀장 고경환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난 3월 15일 김영자 부의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1일 집회 공고한 제1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고경환입니다.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난 3월 15일 김영자 부의장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21일 집회 공고한 제1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4일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24일 금일 1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28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3.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윤희정 의원님과 박재영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3.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10시29분)
○이상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오늘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과 전철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었는데 아마 여주시 의정사상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의회를 연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만큼 이것이 여주시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여주시의 발전에 다급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 얻은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원님들과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주발전에 힘을 합친다는 것, 이것이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해서 더욱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이 결의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환설 의장님과 원경희 시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있었다시피 여주의 발전과 여주의 미래지향적인 것에 있어서 이 수도권에서 여주가 제외되고 전철이 조기 개통되고, 전철역사가 적당한 곳에 설립되어야지만 여주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결의문과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의문과 건의안이 오늘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주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서 이 사항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인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 그 밖의 주민들께서도 이 결의안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셔야지만 의회에서도 더욱 힘을 받고 중앙 정부에서도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조기에 관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2년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수정법’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여주를 포함한 경기동북부 낙후지역까지 수도권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주지역에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 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과 중첩된 과도한 규제 속에서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었고 관련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구증가 요인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주민의 생업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된 ‘수정법’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보다도 못한 수도권 낙후도시로 전락한 여주시는 정부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빚어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현 정부의 경기도 낙후지역 규제완화 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 이제라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여주시가 제외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경기도는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접경지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대응정책을 통해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지역에 반드시 포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12만 여주시민의 의지와 뜻을 담은 결의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82년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수정법’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한강수계, 군사보호지역 등 장래 개발환경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밀도가 서울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경기 동북부 지역까지도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수도권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수정법 제정 이후 34년간 제대로 된 산업시설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 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과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 결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었으며 관련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구증가 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주민의 생업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여주시민은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의 상징인 4대강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 주었는가 하면 60년간 사용되고 있는 능서면 백석리 공군사격장의 수많은 불편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애국심을 발휘하며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부가 낙후지역 규제완화와 지역개발 지원을 경제정책의 역점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그간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된 ‘수정법’으로 인해 비수도권보다도 못한 수도권 낙후도시로 전락하며 수도권 규제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된 우리 여주지역에 대해 이제라도 수정법의 ‘수도권’에서 여주시가 제외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경기도는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접경지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규제대응 정책을 통해 규제완화를 열망하는 여주시민의 호소가 좌절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도권’에서 여주시가 제외될 수 있도록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수정법’ 시행으로 인해 비수도권보다도 못한 수도권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역차별을 초래하며 경기 동부권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전락한 여주시를 ‘수도권’에서 조속히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제외와 함께 수도권 기업의 이전 시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세제감면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규제대응 정책을 통해 규제완화를 열망하는 여주시민의 뜻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3. 24.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춘 의원입니다.
오늘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과 전철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임시회를 열었는데 아마 여주시 의정사상 결의문과 건의문을 채택하기 위해서 의회를 연 것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만큼 이것이 여주시민들의 삶에 직결되고 여주시의 발전에 다급한 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회의를 통해서 한 가지 얻은 큰 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원님들과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여주발전에 힘을 합친다는 것, 이것이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해서 더욱 반갑기 그지없습니다.
이 결의문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환설 의장님과 원경희 시장님의 인사말씀에서 있었다시피 여주의 발전과 여주의 미래지향적인 것에 있어서 이 수도권에서 여주가 제외되고 전철이 조기 개통되고, 전철역사가 적당한 곳에 설립되어야지만 여주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오늘 결의문과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결의문과 건의안이 오늘의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주시의회와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한 후속조치를 철저히 해서 이 사항이 조기에 관철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말씀을 드리고, 또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언론인이라든가 관계공무원들, 그 밖의 주민들께서도 이 결의안에 대해서 힘을 보태주셔야지만 의회에서도 더욱 힘을 받고 중앙 정부에서도 더 많은 생각을 해서 조기에 관철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많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982년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수정법’이라 한다)을 제정하면서 여주를 포함한 경기동북부 낙후지역까지 수도권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3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주지역에는 제대로 된 기업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 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과 중첩된 과도한 규제 속에서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었고 관련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구증가 요인마저 원천적으로 차단되며 주민의 생업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시행된 ‘수정법’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하며 비수도권보다도 못한 수도권 낙후도시로 전락한 여주시는 정부의 과도한 수도권 규제정책이 빚어낸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지목받아 왔습니다.
현 정부의 경기도 낙후지역 규제완화 정책 방향 발표에 따라 이제라도 ‘수정법’상 수도권에서 여주시가 제외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경기도는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접경지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대응정책을 통해 여주시를 수도권 제외 지역에 반드시 포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12만 여주시민의 의지와 뜻을 담은 결의문에 대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문】
정부는 지난 1982년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는 명목 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수정법’이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한강수계, 군사보호지역 등 장래 개발환경이 전무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구밀도가 서울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경기 동북부 지역까지도 경기도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리하게 수도권에 포함시키는 잘못된 정책을 시행 하였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수정법 제정 이후 34년간 제대로 된 산업시설 하나 없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가운데 수 십 년 지속된 개발제한과 2중 3중의 과도한 규제 결과로 인해 지역경제가 황폐화 되었으며 관련 기반시설의 부재로 인구증가 요인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면서 주민의 생업에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감내해야 했다.
그럼에도 여주시민은 정부의 녹색성장 산업의 상징인 4대강사업에 적극 동참하여 정책추진에 힘을 실어 주었는가 하면 60년간 사용되고 있는 능서면 백석리 공군사격장의 수많은 불편과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내심과 애국심을 발휘하며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정부가 낙후지역 규제완화와 지역개발 지원을 경제정책의 역점방향으로 제시한 만큼 그간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시행된 ‘수정법’으로 인해 비수도권보다도 못한 수도권 낙후도시로 전락하며 수도권 규제 정책의 대표적 실패 사례가 된 우리 여주지역에 대해 이제라도 수정법의 ‘수도권’에서 여주시가 제외될 수 있도록 법률개정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경기도는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접경지역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규제대응 정책을 통해 규제완화를 열망하는 여주시민의 호소가 좌절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반드시 ‘수도권’에서 여주시가 제외될 수 있도록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수정법’ 시행으로 인해 비수도권보다도 못한 수도권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역차별을 초래하며 경기 동부권 낙후지역의 대명사로 전락한 여주시를 ‘수도권’에서 조속히 제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수도권’ 제외와 함께 수도권 기업의 이전 시 비수도권 지역과 동일한 세제감면 혜택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동북부 낙후지역 수도권 제외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현실에 맞는 규제대응 정책을 통해 규제완화를 열망하는 여주시민의 뜻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도정의 최우선 정책으로 다루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 3. 24.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4.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4.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36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4항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윤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의 개통은 1971년 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폐선되었던 수여선(水驪線)이 복선전철로 새롭게 탄생하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니며 여주시민에게 있어 복선전철의 운행은 새로운 꿈과 희망의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주시는 수도권 악법의 대명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시 전체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종 중첩 규제가 여주발전을 옥죄어 지난 수 년 간 지역이 저발전 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이 이러하기에 여주시민은 복선전철의 조기개통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개통연기에 이어 또다시 차량구매와 운영자 결정 등을 이유로 개통을 지연하는 것은 그 동안 낙후된 교통 환경 속에서도 각종 불편을 감내하며 인내를 갖고 복선전철 개통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로서 여주시의회는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며 조속히 모든 관련 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조기개통하여 줄 것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급행전철 도입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개통 촉구 건의문(안)】
지난 2002년 시작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사업의 개통은 1971년 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폐선되었던 수여선(水驪線)이 복선전철로 새롭게 탄생하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니며 여주시민에게 있어 복선 전철의 운행은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새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지역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각종 중첩된 규제 법률로 인해 수 십 년 간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유발 요인이 상실되어 주민 생업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선전철의 조기개통을 여주시민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 왔으며 이번에야말로 우리 여주의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호재로 여겨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의 개통 연기에 이어 또다시 차량구매와 운영자 결정 등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낙후된 교통 환경 속에서도 각종 불편을 감내하며 인내를 갖고 복선전철 개통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12만 여주시민과 동남부권역 160만 주민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서 여주시의회는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며 전철 운영자 선정과 시운전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하여 조기 개통해 줄 것을 촉구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체증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급행 전철’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6. 3. 24.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윤희정입니다.
지금부터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 개통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시작된 성남·여주간 복선전철 사업의 개통은 1971년 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폐선되었던 수여선(水驪線)이 복선전철로 새롭게 탄생하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니며 여주시민에게 있어 복선전철의 운행은 새로운 꿈과 희망의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주시는 수도권 악법의 대명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시 전체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각종 중첩 규제가 여주발전을 옥죄어 지난 수 년 간 지역이 저발전 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면서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정이 이러하기에 여주시민은 복선전철의 조기개통을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왔습니다.
그런데 두 차례의 개통연기에 이어 또다시 차량구매와 운영자 결정 등을 이유로 개통을 지연하는 것은 그 동안 낙후된 교통 환경 속에서도 각종 불편을 감내하며 인내를 갖고 복선전철 개통만을 기다리고 있는 여주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처사로서 여주시의회는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며 조속히 모든 관련 절차 이행을 마무리하고 조기개통하여 줄 것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을 위해 급행전철 도입을 촉구하고자 건의문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며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남·여주 복선전철 사업 조기개통 촉구 건의문(안)】
지난 2002년 시작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사업의 개통은 1971년 영동고속도로의 개통과 함께 폐선되었던 수여선(水驪線)이 복선전철로 새롭게 탄생하는 뜻 깊은 의미를 지니며 여주시민에게 있어 복선 전철의 운행은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새 출발을 알리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주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지역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고 각종 중첩된 규제 법률로 인해 수 십 년 간 개발이 제한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인구유발 요인이 상실되어 주민 생업에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복선전철의 조기개통을 여주시민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큰 기대와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 왔으며 이번에야말로 우리 여주의 지역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는 호재로 여겨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의 개통 연기에 이어 또다시 차량구매와 운영자 결정 등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낙후된 교통 환경 속에서도 각종 불편을 감내하며 인내를 갖고 복선전철 개통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12만 여주시민과 동남부권역 160만 주민의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서 여주시의회는 정부의 이러한 무책임한 태도에 우려와 염려를 나타내며 전철 운영자 선정과 시운전을 포함한 모든 절차를 빠른 시일 내 마무리 하여 조기 개통해 줄 것을 촉구하며, 또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교통체증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급행 전철’ 도입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16. 3. 24.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5.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5.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
(10시43분)
○의장 이환설
의사일정 제5항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발의 하신 건의안에 대하여 이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영옥입니다.
지금부터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은 경기도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20.9㎞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의 여주역과 중앙선 서원주 역을 연결하여 동·서 철도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에 서원주역의 신설만 계획되어 있고, 중간 정차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강천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주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울 등의 도시민들에게 강천면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강천면 권역에 철도역을 꼭 건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12만 여주시민의 의지와 뜻을 담은 건의문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문(안)】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은 경기도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20.9㎞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월곶∼판교, 성남∼여주, 원주∼강릉 복선전철 중 여주역과 서원주역을 연결하여 동·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직접 연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여주시민들 모두가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구간에 서원주역의 신설만 계획되어 있고, 여주역과 서원주역 사이 중간 정착역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주시 강천면에는 지난 40여 년 간 동·서 교통의 젖줄인 영동고속도로가 운영 중에 있고, 여주·원주 간 철도 건설사업이 착공될 예정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IC나 철도역이 없어 실망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며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살펴보면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의 거리는 약 21㎞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의 역사간 평균 거리인 5.6㎞의 4배 정도로 이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역사간 거리라 보여지며, 강천 지역에 철도역이 건설될 경우 여주역에서 강천까지는 약 7㎞이고, 강천에서 서원주역까지는 약 14㎞로 합리적인 선에서 역사간 거리가 유지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강천 지역에 철도역이 건설되면 강천면과 인근 북내면을 비롯한 여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강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남한강의 강천보, 강천섬과 마감산, 목아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서울, 인천, 성남, 원주 등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여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교통의 편리를 마음껏 향유함은 물론, 수 십 년 간 지속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12만 여주시민의 숙원인「강천 역사 건립」을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꼭 포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6. 3. 24.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주시의회 의원 이영옥입니다.
지금부터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은 경기도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20.9㎞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성남∼여주 복선전철의 여주역과 중앙선 서원주 역을 연결하여 동·서 철도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에 서원주역의 신설만 계획되어 있고, 중간 정차역이 계획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강천면 지역에 거주하는 여주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서울 등의 도시민들에게 강천면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향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강천면 권역에 철도역을 꼭 건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12만 여주시민의 의지와 뜻을 담은 건의문에 대해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원안가결을 부탁드리면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문(안)】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은 경기도 여주시와 강원도 원주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20.9㎞의 단선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월곶∼판교, 성남∼여주, 원주∼강릉 복선전철 중 여주역과 서원주역을 연결하여 동·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으로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직접 연결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철도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여주시민들 모두가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사업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발표된 「여주·원주 철도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구간에 서원주역의 신설만 계획되어 있고, 여주역과 서원주역 사이 중간 정착역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주시 강천면에는 지난 40여 년 간 동·서 교통의 젖줄인 영동고속도로가 운영 중에 있고, 여주·원주 간 철도 건설사업이 착공될 예정이지만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속도로 IC나 철도역이 없어 실망을 금치 못하는 실정이며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희생만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을 살펴보면 여주역에서 서원주역까지의 거리는 약 21㎞로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의 역사간 평균 거리인 5.6㎞의 4배 정도로 이는 상당히 비합리적인 역사간 거리라 보여지며, 강천 지역에 철도역이 건설될 경우 여주역에서 강천까지는 약 7㎞이고, 강천에서 서원주역까지는 약 14㎞로 합리적인 선에서 역사간 거리가 유지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강천 지역에 철도역이 건설되면 강천면과 인근 북내면을 비롯한 여주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물론이고, 강천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남한강의 강천보, 강천섬과 마감산, 목아박물관 등 다양한 관광자원들이 서울, 인천, 성남, 원주 등 도시민들에게 새로운 힐링 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며 이는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관광 활성화 정책에도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여주시의회는 12만 여주시민의 뜻을 대표하여 다음의 사항을 건의합니다.
여주시의회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주민이 교통의 편리를 마음껏 향유함은 물론, 수 십 년 간 지속된 수도권 규제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가 새로운 부흥의 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12만 여주시민의 숙원인「강천 역사 건립」을 여주·원주 간 철도건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꼭 포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2016. 3. 24. 여주시의회 의원 일동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환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 개회에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향후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 여주시의 미래 향방이 좌우될 지역의 지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주시민의 의지와 뜻을 대내외에 널리 표방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13일이면 국민을 대신하여 일할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공명선거(公明選擧)를 통해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참여 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가뭄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이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임시회 개회에 참여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향후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우리 여주시의 미래 향방이 좌우될 지역의 지대한 현안사항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시기에 여주시민의 의지와 뜻을 대내외에 널리 표방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달 13일이면 국민을 대신하여 일할 일꾼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깨끗한 공명선거(公明選擧)를 통해 우리 국민의 높은 정치참여 의식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봄철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으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근본적인 가뭄해결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행정적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1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