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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회의록

YEO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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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여주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개회식

여주시의회


일시 : 2016년 03월 24일(목)


개식순서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애국가 제창
4. 개회사(의장)
5. 인사(시장)
6. 폐식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고경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전면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환설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이환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정론직필에 여념이 없으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오늘도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동분서주(東奔西走) 하시며 현장 곳곳을 누비고 계시는 원경희 시장님을 비롯한 840여 공직자 여러분!
겨우내 움츠렸던 삼라만상이 이제 막 소생하는 봄날에 오늘 제1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밝고 환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최근 북한의 도발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와 한미연합 훈련에 이은 강도 높은 대북제재에 반발하여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 도발을 연일 감행하고 있는 미사일 도발을 연일 감행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국민은 북한의 어떠한 행태의 도발에도 맞서 응징할 수 있는 역량과 투철한 안보의식을 더더욱 공고히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통해서는 우리 여주시의 미래 지향적 발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주시민의 관심이 지대한 지역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촉구하는 결의문과 2건의 건의문에 대한 여주시민의 열망과 뜻을 담아내고 여주시의회의 의지를 확고히 표방하고자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12월 16일 정부는 규제 프리존 도입 정책을 발표하면서 경기 동북부의 낙후지역에 대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1982년 1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입법 이후 34년간 여주시가 「수도권정비계획법」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에 의해 이제껏 수도권 변방에 위치함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발전 되어 왔습니다.
또한, 중첩규제로 인해 숨 막히는 규제의 고통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는 반드시 여주시가 수도권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중앙정부와 국회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대내외에 강력히 표방하고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번째를 맞이한 지방자치시대에 경기, 서울, 인천을 제외한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 원주, 충청북도 음성, 충청남도 천안 각 지방 등의 지자체는 그동안 규제 없는 자유로운 개발환경 속에서 지역여건을 십분 활용한 대규모의 공단조성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또한 정규대학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정의 자립도를 증진시키고 이에 따른 시민경제의 부흥을 통해 획기적인 개발로 인구유입 증가에 의한 풍요로운 지역발전과 도시의 위상을 상승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생산시설을 위한 기업유치와 정규대학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인구유입 효과에 획기적인 효자 산업으로서 원경희 시장께서 애초 주창하셨던 돈 버는 여주, 돈이 도는 여주를 만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 화룡점정(畵龍點睛)과도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동안 2500만 수도권시민의 맑은 물 공급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여주는 저발전 되어 왔습니다. 앞서 늘 성토하며 밝혔듯이 여주시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정비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기업체의 신규입지와 증설, 그리고 4년제 정규대학 이전 등이 불가능함에 있어 경제적 생산기반이 전무한 상태로서 이로 인해 여주발전이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시점에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주가 저발전 되어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주민 생업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본인 또한 오래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부당함을 시민에게 호소하며 규제 철폐가 어렵다면 관련 규제라도 완화해 줄 것을 끊임없이 주창하고 성토해 왔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주민, 특히 여주시민의 고통의 대가로 일궈낸 국가발전에 수도권 제외라는 황작함환(黃雀銜環)으로 보답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권 주민의 은혜를 저버리는 가구향리폐(家狗向裏吠)식의 안일한 행태의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주시민의 새로운 꿈과 희망의 상징이었고 가장 큰 기대와 관심사로서 지난 2002년 시작된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두고 국토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7월말로 또다시 연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두 차례의 개통연기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개통을 연기한다는 것은 전철운행을 열망하고 있는 주민의 뜻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여주시의회도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오늘 임시회를 통해 개통 일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여주∼성남간 복선전철 사업에 이어 시민의 바람이었던 여주∼원주간 전철사업이 2021년 개통을 목표로 금년부터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장되는 전철 사업에 따라 여주시는 경기도와 강원도 간 교통의 중심지로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동인구 증가와 인구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경기 동부권 균형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철노선에 강천권역 역사(驛舍) 건립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철역사 건립은 노선 거리와 지역적 여건, 그리고 철도건설로 인해 낙후된 지역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는 철도를 건설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철도 기본계획수립부터 강천권역에 역사가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주시의회의 입장임을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의 여주, 능서 역세권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기존 전철 사업에만 너무 치중하여 새로운 사업을 소홀히 함으로서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독서망양(讀書亡羊)의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철사업 추진 계획에는 강천권역에 역사 건립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의 큰 역량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존중하며 그 뜻이 의정활동에 올바로 반영되어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세종인문 도시 명품 여주 건설에 기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 모두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의 마음가짐으로 서두르지 않는 세심한 의정활동을 통해 올바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시민의 복지가 증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처리되는 1건의 결의안과 2건의 건의안 채택을 통해 우리지역 현안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해봅니다.
여주 12만 시민의 의지와 뜻이 반드시 관철되어 여주시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발전을 통한 경제적 풍요 속에서 시민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두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와 함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여주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다음은 원경희 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원경희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지난 3월 2일 제18회 임시회 이후 제1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시의회에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지역의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개최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여주의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고 우리시 발전의 기반을 탄탄히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저와 840여 공직자 모두는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살기 좋은 여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 제18회 여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수정 동의안을 처리해 주셨으며 이는 경기∼강원 간 상생협력의 큰 디딤돌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항상 시민과 소통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고 시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에 화장로 7기가 건립되면 시민들께서는 타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면서 겪었던 고비용과 시간적 불편함을 해소할 것입니다.
앞으로 원주시와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협약체결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3월 7일 경기∼강원 상생협력의 일환으로 여주는 원주 광역화장장 공동건립과 더불어 응급환자 수송을 위한 닥터헬기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강원도와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MOU체결로 신속한 응급환자 수송은 물론, 우리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기 수송 인계지점을 마련하고 병원간의 MOU을 체결하는 등 제반사항을 착실히 검토하여 시민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제18회 임시회에서 원주 화장장 공동건립 수정 동의안과 더불어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을 채택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지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큰 추진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진흥조례 제정, 평생교육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협의회 구성, 전담부서 설치와 평생교육교사 배치 등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기반 평가지표 7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되었습니다.
오는 5월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 훈민정음의 창제와 반포로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이 수비니겨 날로 쓰게 하는 애민정신이 여주시 전역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시민이 원하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 운영하여 사람 중심의 시민이 행복한 여주를 만들어가는데 모든 행정역량을 결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일 중소기업청에서 공모한 2016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여주시 중앙로 상점가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중앙로 상점가는 이제 명칭도 “한글시장”으로 변경하려고 계획하고 있어 이 또한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의 기반이 될 것이라 봅니다.
3년간 최대 18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어 디자인‧ICT융합, 상인 자생력 강화, 이벤트‧홍보 등의 사업과 상징물, 공연장 설치 등의 기반조성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복선전철 개통이후 여주로 유입되는 관광객을 여주 시내 전통 상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도록 버스노선과 자전거도로 등을 정비하여 시내 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19회 임시회에 세 가지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여주시 수도권 제외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 성남∼여주 복선전철 6월 개통 촉구 건의안, 그리고 여주∼원주간 철도건설사업 강천역사 건립 건의안은 여주시를 위해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여주시를 자연보전권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지속적으로 건의해왔고 경기도내 8개(자연보전권역) 시·군이 힘을 모아 목청껏 외쳐보았지만 비수도권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도 변화 없이 34년간의 낡은 규제 속에 갖혀 있는 우리 여주시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의원님들께서 솔선하여 집행부 현안사항 해결에 힘을 보태주신다면 전철개통 관련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6월로 예정된 중앙부처의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여주시가 수도권규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난해 9월부터 백년대계를 목표로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사업을 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무원 교육,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각종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2016년을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의 원년으로 정하고 지난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전문용역기관의 용역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다양한 기관·단체 구성원에 대해 세종인문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간부회의와 월례조회를 창의적으로 개선하여 세종식 토론과 공부하는 공직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께서 태어나셨고 우리나라의 대표 도시인 서울시 종로구와 문화교류를 협의·진행중에 있으며, 시청사 등 공공시설 내에 세종어록 액자를 설치하는 등 공감대 확산 및 참여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여러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문도시가 현재 우리 여주시를 포함하여 25개 시·군이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교육 등 한정된 ‘인문(학)’ 사업을 하는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우리 여주시는 「세종인문도시 명품 여주」로서 ‘세종 인문’을 바탕으로 행정, 교육, 의식 개혁, 건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비전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하기 쉽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주가 앞으로 살길은 10년, 50년, 아니 100년을 내다보고 여주만의 최고 콘텐츠인 ‘세종대왕’을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여주가 달라질 것이라 봅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그 마음으로 시민의 소리에 겸허히 귀 기울여 두려운 마음으로 전심전력하여 추진하되 행정주도의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공감대 형성, 그리고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환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또한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농사철에 접어들었습니다. 최근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기상이변으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므로 우리 여주시는 가뭄대책 등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환설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12만 여주시민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고경환   
이상으로 제19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환설 의장님께서 제1차 본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10시00분 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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