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라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4항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제5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제7항 2016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심의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출연계획안,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전년도 예산 4318억 1800만원 대비 12.69%인 547억 9600만원 증액한 4866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총 4866억 14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7.20%인 1323억 6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57.15%인 2780억 87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65%인 761억 59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이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의 순이고, “수송 및 교통”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동여주IC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로망 구축 관련 예산의 증액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4페이지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분야에서 전년도 예산 대비 증액이 되었고 “재무활동”분야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이 되었습니다.
5페이지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부터 8페이지에 이르는 부서별 예산 편성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창조경영단은 세종인문도시 구현에 따른 예산 5억 6600만원을 포함 총 6억 2600만원 편성 요청, 안전총괄과는 월송천 정비사업 예산 15억을 포함 총 78억 4600만원 편성 요청, 문화관광과는 박물관 시설운영 및 개선 예산 5억 700만원을 포함 총 76억 7300만원 편성 요청, 교육체육과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예산 12억을 포함 총 153억 6900만원 편성 요청, 사회복지과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5억 1200만원을 포함 총 824억 2600만원 편성 요청, 지역경제과는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 예산 2억 5800만원을 포함 총 32억 6300만원 편성 요청, 농정과는 가남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예산 12억을 포함 총 300억 400만원 편성 요청, 도시과는 남여주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예산 6억을 포함 총 52억 6500만원 편성 요청, 건설과는 동여주IC 건설공사 예산 92억 5300만원을 포함 총 254억 6500만원 편성 요청, 농업기술센터는 종자산업기반구축 예산 15억을 포함 총 99억 7000만원 편성 요청, 하수사업소는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및 하수관로 정비 예산 2억 3300만원 포함 총 21억 2400만원 편성 요청, 평생학습센터는 대신면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 10억 3300만원 포함 총 68억 1100만원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도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총 16개 특별회계에서 전년도 대비 384억 4800만원이 증액된 1084억 900만원의 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약 548억인 12.69%가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 및 신규 추진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4개 기금 총 수입·지출계획은 전년보다 86억 1600만원이 감액된 437억 25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29억 9800만원, 보조금 2700만원, 융자금회수 6억 9900만원, 예탁금원금회수 1억원, 예치금회수 370억 2600만원, 예수금 19억 2600만원, 이자수입 8억 1900만원, 기타수입 1억 3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23억 9800만원, 융자성사업비 11억원, 예탁금 119억 2600만원, 예치금 280억 2000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억 5300만원, 기타지출 2800만원입니다.
사업별 자금수지 현황은 1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말 기금 현재액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 853억 5400만원보다 28억 1900만원 증액된 881억 7300만원이며 자활기금, 농업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조성액이 감액되었으며, 나머지 기금의 경우 증액되었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한 재원 조성 기준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기금의 사용 용도는 적절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5페이지, 2016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여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각 출연금별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계획별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 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 조사·연구, 지역홍보센터를 통한 특화된 지역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는 해당하나, 차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조례 등 관련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기관으로, 금번 출연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9페이지,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으로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보증지원, 정부·지자체 정책 연계보증강화, 전략적·효율적 보증지원 체계 구축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운영자금 지원 등으로 안정적인 경영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의 주요 사업으로는 창업·성장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서민경제 및 일자리 지원, 특화산업 및 현장애로 지원, 경기도등 중소기업 지원 관련 위탁사업 수행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력 강화,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으로 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입니다.
경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주요 사업으로는 수출지원자금 및 창업초기자금 지원, 기술혁신지원자금 및 재해재난기업자금 지원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및 수출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2페이지, 경기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입니다.
경기테크노파크의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산업 혁신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 및 자문 등 기업지원사업과 지식재산권, 인식제고·창출·보호·활용을 통한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기술개발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에 기술 및 장비 지원을 통해 필요한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3페이지, 한국세라믹기술원 출연계획입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주요 사업으로는 시험·분석, 평가·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 사업 등이며 금번 출연을 통해 소재기술, 융합 디자인 기술의 제고 및 인프라 구축으로 여주 도자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 계획입니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주요 사업으로는 팔당호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정책 협의, 팔당호 수질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협의 등이며, 금번 출연으로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문제를 중재하고, 팔당호의 수질 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의 출자·출연의 제한 규정은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규정으로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제18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본 계획안은 예산안과 같이 제출되었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안 제출 전 임시회 등을 통하여 계획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결을 얻은 후 계획안 의결 결과에 맞춰 예산안을 편성·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어서 26페이지, 2016년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 143억 6800만원 대비 1억 9000만원 감액한 141억 77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83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82억 9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5억 4100만원이 증액된 93억 50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92억 5900만원, 영업외수익이 9000만원이며,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전년 보다 4억 8900만원이 증액 된 58억 83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57억 8300만원, 예비비가 1억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8억 8200만원이 감액된 25억 2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처분은 5000원, 자본잉여금 수입은 25억 2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6억 8000만원이 감액된 82억 94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은 81억 9600만원, 예비비는 9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8페이지, 2016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59억 100만원 대비 40억 400만원 감액한 118억 9700만원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87억 75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31억 18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전년보다 39억 9700만원이 감액된 99억 94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2억 4800만원, 영업외수익이 87억 4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87억 75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83억 400만원, 예비비가 4억 7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전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8억원이고, 자본적 지출은 전년보다 48억 6600만원 감액된 31억 18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26억 5100만원, 예비비가 4억 66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 중 105쪽에서 114쪽까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996억보다 40억원을 증액한 103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18억원, 재산세는 3억원을 증액한 389억원, 자동차세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증가 등에 따라 14억원을 증액한 402억원, 담배소비세는 2억원을 증액한 72억원, 지방소득세는 16억원을 증액한 140억원, 지난연도 수입은 5억원을 증액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28억 271만 3000원보다 7136만 3000원을 감액한 127억 313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3억 5138만 7000원을 증액한 81억 7760만원으로 프리미엄아웃렛의 건물임대료 6300만원,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3억 3000만원이 주된 증액 요인이며, 110쪽, 하단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4억 2275만원을 감액한 45억 53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113쪽, 불용품 매각대 및 그 외 수입 등을 감안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이제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온 자료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입장료수입 같은 것을 예산 측정할 적에는 전년도에 수입이 들어온 것을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2015년도에는 1억 정도를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 2015년도에 이렇게 수입이 입장료수입이 들어온 것을 보니까 1억이 못 미치게 들어오니까 내년도도 올해 들어온 것과 유사할 것으로 사료되니까 이렇게 약간을 감액한, 사실상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거기까지는 분석을 안 해보고 이것은 문화관광과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전체적인 세수의 증감은, 이것은 아마 기획예산 쪽에서 설명 드리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만을 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방세 쪽에서는 40억밖에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저희가 이제 자체재원은 지금 세무과장님이 설명하셨지만, 자체재원은 지역경제나 이런 시, 지금 아직 활발하게 저희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 세출예산이 자꾸 증가하는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도비 내시가 전년도보다 계속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매칭이나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규모가 지금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대부분이 사회복지예산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게 처음에는 담뱃값이 오르고 나서 초반에 2월, 3월, 4월 그때는 약간 세수가 감소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로 들어서 7월 달, 8월 달 이때서부터 차츰차츰 늘어나는…….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리고 또 소비세가 약간씩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담배 피는 사람이 줄기는 줄었지만 그래도 담배소비세가 원래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흡연인구가 조금 늘어나면 담배소비세는 많이 늘어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던 것이 2016년부터도 생기니까 증가됐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역경제과가, 그러니까 아마 입찰하기 위한 현장설명을 마쳤다고 아침에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건 세무과장인 저뿐만 아니라 여주시정을 운영하는 모든 공무원이라면 사실상 세수가 늘어나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여주시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흡연을 하라고 권고할 수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 자동차세가 상당히 많이 14억 정도가 올랐는데 이게 우리가 이제 자동차세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는 운행하는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것 거기에 대해서 주로 자동차세를 받았었는데 사실상 우리 여주시의 자동차세는 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은 422억 중에서 사실상 70억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유류세 연동보조금이라고 해서 우리 말하는 유가보조금이요. 그게 3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주된 차지하는 것이 그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유가연동보조금이 약 한 10억 정도 전년도보다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사실상 차량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는 한 4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14억원정도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것은 이제 유류세가 오르면 좀 더 많아질 수는 있지만 교통세를, 유류를 팔면서 교통세를 받는데 교통세에서도 26/100, 26%를 자치단체의 주행세를 주로 재원으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군의 영업용 차량이 얼마를 보유하고 있느냐 그 비율에 따라서 거기가 좀 나눠집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이 부분은 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수를 무조건 잡아 늘려서 안 써도 되는 세출을 잡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 여기 예산서에서 보면 지방세 수입은 40억원 늘었습니다. 40억원 늘었는데 이중에서 자동차세, 아까 이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14억원 중에 10억정도는 여주시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 국가에서 교통세 받은 부분 중에서 여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여주에서 공시지가를 올린다거나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실제소득이 있거나 또는 일반인들이 양도소득세를 낸 것, 부동산 것 같은 것을 양도하거나 거기서 소득이 발생돼서 낸 세금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으로 인해서 16억원정도가 늘어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분은 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3억정도는 사실상 공시지가의 인상에 따라서도 약간 늘어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가만히 있고 공시지가를 전혀 안올린다손 치더라도 사람들이 건물을 신축을 한다거나 또는 농경지 같은 것을 대지나 잡종지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지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마다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지 일부러 세수를 저희 공무원들한테 마음대로 늘릴 수 있거나 이런 권한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201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이 단체는 2011년도 2월 달에 「지방세기본법」145조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는 주요사업은 지방재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과 제도개선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출연하게 된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유인물에는 145조로 되어있는데 146조입니다. 146조에서 출연근거를 규정하였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114조에서는 출연금의 요율 및 용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주시에서 2016년도에 출연해야 될 금액은 1555만 6000원으로 산출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발전을 위해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 발전에 효과가 있으므로 계속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종전에는 1억이었었다가 6000만원으로 줄인 것 중에는 사실상 이렇게 시가 되고나면서부터 동 지역 같은 경우는 다 시청 자체에서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 담당하는 세무범위가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시상금도 약간은 줄였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전에는 주로 읍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금 동 지역에서 담당하는 세수가 여주시 세입의 한 40% 이상을 차지했었습니다, 그 이상을. 이제 그 업무를 시청에서 하다 보니까……. 

○세무과장 최은열   
가남이 골프장이 크고, 물론 지역도 크고 공장도 많고, 그리고 골프장도 회원제만 해도 3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가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테크노파크 건은 세무과에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세무과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1555만 6000원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것은 아마 다른 과가, 그것은 지역경제과 소관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가장 대표적인 지방세연구원에서 아마 저것은 작년도에 지방세 감면분야를 연구해서 감면부분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나열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 지방세 감면부분을 재검토해가지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2015년도서부터 적용토록 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을 옛날에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한번 감면조항을 만들어놓으면 없애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100% 감면하던 것을 갖다가 75%로 축소를 한다거나 또는 영유아보육시설, 의료기관 같은 데를 100% 감면을 무조건 해 주던 것을 갖다가 일정 규모까지만 감면하고 그 일정 규모가 넘는 부분은 납부하게 이런 식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토록 연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지금 나온 것만으로 전국적으로 8300억원이 감면부분이 축소가 됐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있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그밖에도 자치단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연구해달라고 의뢰를 하면 좀 하고 그러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것은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은 거고……. 

○세무과장 최은열   
영유아……. 예.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제가 우선 당장 예를 들을 수는 없고, 여기 작년도에 아마 저기에서 한 것을 보면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체납세 징수를 위한 공매제도 활성화방안이라든가 지방소득세 납세지 개선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의뢰해서 연구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여주에서는 의뢰한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저희도 하다가 문제점이 나온다거나 더 어떠한 발전방안 같은 것을 얻고 싶으면 저희도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해서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223쪽에서 229쪽까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7억 7772만원보다 1억 705만 8천원을 증액한 8억 847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세무과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전년도와 동일한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물가인상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는 223쪽 하단에 체납실태조사반 인건비 318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 보존임지 재산세 건에 대해서는 먼저 의정의 날 때도 말씀하셨던 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재산세 담당팀장하고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해서 재산세 같은 걸 부과하면 1년에 한번 정도는 이 재산세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가끔 가다 이렇게 도나 행자부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개선안 제출하라고 할 때는 보존임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 건은, 지금 종합합산과세를 해서 상당히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최소한 별도합산과세는 세율이 많이 낮아집니다. 별도합산과세로 가도록 개선안을 올리라고 저희 담당팀장한테도 이것은 지금 얘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그것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224쪽에 이 시설비는 읍·면을 놓고서 평가해서 시설비로 쓰도록 주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27쪽 중간부분에는 포상금으로 해서 지방세 세입징수 포상금으로 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거 외에 별도의 복리후생비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저희 세무과에서만, 저희도 세웠으면 좋겠지만 저희 세무과만 세우기는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세무과장 최은열   
예, 이 부분은 저희 세무과의 의지뿐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도 이건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구체적으로 저희가 협의해본 부분은 없고, 사실 세무과에서 복리후생비로는 저희가 세정운영 평가라든가 세외수입운영 평가로서 도에서 시상을 받았을 경우 그 부분을 저희는 복리후생비로 계속 써왔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당초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 2015년도 같은 경우에도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11월 달에 제주도를, 세무부서 근무자들 전체가 제주도를 2개조로 나눠서 다녀왔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해마다 균일하진 않습니다. 저희가…….

○세무과장 최은열   
이것은 저희가 여주시 예산으로 하지를 않고…….

○세무과장 최은열   
물론, 이것은 저희가 잘 해야지만 타는 거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은열   
아니요, 평가를 2015년도 것을 가지고 내년도 3∼4월 달 정도에 도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시상을 주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편성을 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네, 결산이 끝나야지 평가도 할 수 있으니까요.

○세무과장 최은열   
만일에 세무과 직원들이 그 복리후생에 절대적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굳이 얘기하는 분야가 아니라면 전체 복리후생비로 편성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네.

○세무과장 최은열   
이 부분은 226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번호판을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번호판 영치 홍보 현수막…….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제작소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저희 세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번호판을 떼 오고 또 돈을 내면 직접 가서 달아주고, 세무과 직원이 전부 다 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네.

○세무과장 최은열   
이것은 뭐냐 하면, 이 자동차세 납세자 안내문이라는 것은 납세자편의제도라고 우리가 1월 달에…….

○세무과장 최은열   
예, 상당히 효과가……. 이것은 납세자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동차세 선납이라는 것은 납세자가 본래 6월 달하고 12월 달에 내도록 되어 있는 건데 내가 1년 치를 미리 내면 10%를 경감받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서 거기서 납부서를 받아가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선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청을 전부 오든지 전화로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든지 하는 이런 불편을 겪게 되는데,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승용차 소유자들, 뭐 화물차는 원래 세액이 작고 6월 달에 1년 치를 다 내니까 그 사람들은 제외하고 승용차 소유자들한테는 10% 경감된 납부서를 보내면서 뒷면에다 “이걸로 납부를 하면 10%가 경감 받은 금액입니다. 물론, 안 내셔도 불이익은 없고 6월과 12월 달에 정상적으로 고지발부가 됩니다.”이런 안내문으로 납부서를 함께 보내드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저희가 지금 순수자동차세가 70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30억원 이상, 거의 40억원 가까이를 1월 달에 선납을 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사실 이율이 지금 1.5%밖에 안 되는데 10%를 경감해주니까 상당히 이것은 납세자들한테 이익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 부분도 저희가 밴드뿐만 아니라 시청 홈페이지 이런 데다가도 공고를 하지만 이게 종이 안내문을 조금 내보내야 되는 이유가 이것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무과장 최은열   
사람마다 납세금액이 다르고 그 고지서에는 개개인들이 낼 수 있는 가상계좌번호까지 적혀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그냥 집에서 인터넷뱅킹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세무과장 최은열   
두 가지를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억원이 증액된 980억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3100만원이 감액된 270억입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92억 4964만 6천원이 증액된 1140억 732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이 26억 8517만 9천원이 증액된 894억 8471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 등이 65억 6446만 7천원이 증액된 245억 8853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이 증액된 228억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3억원이 증액된 200억원, 기타회계전입금은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전입금 28억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경기도에서 도세징수전망 가지면서 2015년도에는 509억을 징수전망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2016년도에 433억이라는 징수전망을 봤는데, 아마 우리 여주시에서는 2015년도 전년도 대비해서 비슷하게 올렸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 세수전망이 그렇게까지 받지 못할 것이다 해서 433억으로 줄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희가 하는 것만큼 더 주겠다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징수실적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내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015년도에 290억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의안번호 298호 2016년도 여주시 출연계획안 중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여주시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8월 23일 설립된 재단으로 행정자치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설립 허가된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진흥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 출연합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한국지역진흥재단 2016년 출연금 825만원은 산출근거가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시·군은 825만원을 출연토록 한국진흥재단으로부터 통보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아까 검토보고 시 보고 드린 사항이고, 그동안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 설립 이후 서울청사 전광판을 통해서 여주쌀, 여주도자기축제, 황학산수목원, 금사참외축제, 여주사랑걷기, 여주진상명품축제, 고구마축제, 여주시 시승격 홍보, 오곡나루 홍보 등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설맞이 여주농산물 온라인 직거래 장터, 뉴욕페스티벌in여주 2015 개최, 여주오곡나루축제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홍보센터 자료관을 통해서 정보화마을, 명성황후생가, 목아박물관, 문화관광의 도시 여주 등 다양한 여주시 리플렛과 DVD, 여주시 정기간행물 전시·홍보하였으며, 특산품 전시관을 통해서 대왕님표 여주쌀, 도자기 등 농특산물 등을 전시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재단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책자를 발간해서 그 속에서 여주쌀, 세종대왕릉, 명성황후생가 등 다양한 우리 여주의 농특산물이나 관광지를 홍보하는 것을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홍보센터 외벽 및 홍보부스를 통해서 우리 여주도자기축제, 오곡나루축제 등을 홍보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지역활성화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통합적·체계적인 지역홍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역진흥과 발전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오고 있는 재단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825만원을 의결하여 주시면 여주시 특성에 맞는 농특산품 홍보와 지역축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출연에 의해서 2007년도에 재단이 설립하고서 2009년도부터 이렇게 아마 중점적으로 홍보한 사항만 설명 드린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우리가 출연을 하면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을 통해서, 아니면 저희가 이 재단에서 정기적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분기에 한번, 아니면 월1회씩 해서 시·군·구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것을 제출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그때그때 제출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별도로 저희가 오곡나루축제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문 보내드린 것을 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적은 돈으로 상당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관리팀에서 전담을 하면서 그때그때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우리 주요행사에 대해서 요청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전국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인구수를 비례해서 아주 지정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지자체 인구수 비례해서 배분한 금액이기 때문에 더 출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그것을 한번 2015년도에 홍보한 것에 대해서 홍보효과를 한번 뽑아보려고 했는데 미처 그것까지 바빠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설명에 앞서서 2016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기준액 4억 8400만원보다 200만원이 증액된 4억 8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경기도에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정책사업 결산 평균 증감율과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시책추진비 기준액 평균 그거와 보존계수 산식을 해서 도에서 결정통보 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용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3687만 2천원이 감액된 71억 729만 5천원입니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진입로 및 도로변 청소와 노변초 제초작업, 폐농자재 수거, 재활용품 쓰레기 분리수거, 꽃길조성 등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평가단 참석수당 1200만원과 연초에 마을가꾸기 초기사업비로 꽃씨, 꽃묘 구입비를 행정리별로 지원하기 위해서 꽃씨 등 재료구입비 1억 4900만원, 2015년도 우수마을 평가회 결과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1억 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 상단에 공무원 출퇴근과 출장 시 주민불편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현장에서 즉시 해결하거나 업무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안전사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행정종합관찰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에서 포상금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의 평가 및 환류에서 성과관리 평가 및 시·군종합평가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성과관리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1천만원, 시·군종합평가 포상금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중간부분에 여주도시관리공단 위탁업무 처리에 따른 공단부분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확보보다 1억 8602만 2천원이 증액된 17억 931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여주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속하게 적극적인 응소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소송대행수수료 1억 5천만원,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1200만원, 소송수행자 포상금 625만원, 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 5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 및 관리 예산은 2년 주기로 조사하는 여주시 사회조사, 경제총조사 조사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 전년대비 1588만원이 감액된 95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업무외적인 시정연구모임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공무원 시정연구모임 운영비 24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154페이지,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외부인들에 대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800만원을, 155페이지, 지방재정투자 심사수당, 재정계획·민간투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하단에 예기치 못한 행정수요 발생 시 신속한 재원투입으로 원활한 시정행정을 위해서 공공운영경비로 전년대비 2억 5천만원이 증액된 3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 예비비 및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전년도 예산액보다 9852만 7천원이 감액된 29억 211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법률자문관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553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은 상수도시설확충 자본보조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의원님들 의정활동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은 우리가 전체 의정활동비 금액이 600만원인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인데, 글자 그대로요. 조금 부족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금액은 전체금액을 경기도로부터……. 아, 이거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의원님들, 열심히 일하라고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글쎄, 그 의정활동비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각각 개인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200만원씩 편성이 해외연수비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참 안타까운 건 그렇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마는, 별도로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나 벤치마킹 할 때 해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법률적이나 편성 지침상에 그게 없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이런 건 저희가 일괄적으로 편성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어떤 공적으로 가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통여비도 있고 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 가지고 가는 경우도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손님들을 접대하거나 그럴 때는 큰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 공무원 사비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 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어떤 쌀도 그렇고, 우리 농특산물 그런 걸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도에도 그렇고, 우리 실과 부서장님들이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걸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그래도 좀 공통운영여비 좀 확보를 해서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반영시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현재는 평가는 4/4분기까지 현장평가는 다 끝나고요. 내부평가, 자원관리과에서 현재 내부평가를 한 게 있는데 그게 아직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전년도까지만 해도 도로변이나 전답 이런 데 보면 상당히 폐비닐도 그렇고 도로변이 많이 지저분했었는데, 마을안길도 그렇고요. 이게 금년도에 들어서 “깨끗한 여주 만들기”를 추진하면서 상당히 많이 깨끗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참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가남에 현진아파트인가요. 
아파트가 우리 39개리 중에서 가장 깨끗한 마을로 아마 이번에 선정이 돼서 현장엘 가봤습니다. 봤더니, 진짜 쓰레기 분리수거도 잘 되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또 진입로를 꽃길조성도 하고 벽화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그 사진에 보니까, 지금 삭막한 우리 시대에 아래위층 간의 층간소음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상당히 많은 다툼도 있고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 중심의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변해가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잘 됐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좀 더 확대해서 농촌 시가지, 아파트로 확대해서 올해는 최우수·우수·장려 이 정도밖에 안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한 10배 이상을 확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좀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평가했는데, 그래서 이게 올해 좀 잘못됐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지역만, 또 시가지 지역만, 또 면소재지, 농촌지역도 보면 대신면이나 가남면 같은 경우 39개리, 43개리가 있고, 적은 면 같은 경우는 9개리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규모별로 또 농촌도 세분화시키고 그래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직 안 나갔습니다. 지금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현장평가는 4/4분기까지 마무리가 됐는데 내부평가를 해서 자원관리과에서 도로인양사업이라든가 각종 마을홍보 추진실적을 또 받아서 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바로 평가가 되는 대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은 대신면 같은 경우입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대신면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깨끗한 마을가꾸기를. 그래서 제가 대신면장으로 있을 때 했던 것인데, 그것을 면장이 시책업무추진비를 가지고서 잘하는 부락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격려 이렇게 해서 줬는데 아마 대신면에서는 가장 잘한 마을, 마을은 아마 우리 시상권에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 하에 자체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 3, 4등을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최우수, 우수, 격려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우리 이제 자체 법률자문관은 이제 내부적으로 소송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업무 추진한 것 소송, 행정시비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자체적으로 해 주거나 행정처분 같은 경우도 법령자체, 법규직 같은 경우인데 자문역할, 아니면 현재…….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현재 민사소송 중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위원님 말씀도 맞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2012년도부터 82건이었습니다. 82건에 대해서 이 법률고문변호사들 다섯 분이 각 분야별로 해서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업무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데에 걸려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사건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소피아그린 같은 경우 약 380억 정도 되는 그런 소송 같은 경우도 이분들이 대신해서 소송 진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법률자문관은 내부적인 사항을 민사소송 진행 중인 사항이 아니고 현재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일을 추진하면서 관련 사업에 대한 법리검토나 자치, 기 조례 같은 것을 방향설정을 해 준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부터 국가 토지 같은 경우, 그것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 하면 좀 국가로 넘어간 땅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민간인들이 찾기 위해서 소송을 거는 것…….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각 시·군마다 법률자문관을 두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지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을 보면 경기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그게 이제 1년 회비가 40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150만원, 경기도동부권시장·군수협의회가 120만원, 그다음에 중부내륙권행정협의회 100만원해서 그게 전체 약 770만원정도가 연회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3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데 뭐 올리지는 않은 것인데요. 작년에 그만큼 예산이 덜 쓰였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데 현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각 4개 분야, 회비는 77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아직, 금년도 420만원이 전반기에 평가를 해서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015년도에 현재까지 이것도 각 실·과·소별로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개 분야로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2015년도 것은 다 지출되고 이번에 현재는 매년 연말까지 평가를 해서 그 이듬해에 시상을 주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작년도 2014년도, 1년 전에 받은 것을 연말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제 현재 보면 저희가 7개 분야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광고물하고 도로, 교통도로라든가 복지부문, 쓰레기, 불법단속, 기타 이렇게 해서 하는데 가장 많은 것은 광고물이 가장 많이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도로변에 다니시면서 보면 각종 불법광고물 그런 것을 찍어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다음으로 많은 것이 도로분야, 도로가 주민불편사항으로 해서 도로가 깨졌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다니면서 이렇게 보다보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게 이제 부서별로 평가를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최우수는 이 7개 분야를, 광고물, 도로 이것을 다 해서 가장 많이 신고한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까지는 제가……. 
(웃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SNS를 통해서 종합관찰제를 신고를 했는데요. 상당히 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다가 주민불편사항이나 도로보완, 하수구 등등 해서 이런 불편사항을 바로 찍어서 그 자리에서 올리면 담당부서로 올라가서 그 이튿날 바로 처리가 되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처리결과까지 다 통보를 해 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015년에는 당초 계획대로 최우수, 우수, 격려 이렇게 해서 최우수 마을 하나하고 우수 2개 마을 그다음에 격려로 해서 9개 마을에 200만원씩 해서 총 집계 1억 2800만원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5000만원 계획으로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우수는 30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우수는 2개 마을 3000만원이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이번에 예산이 서는 것은 올해 평가를 해서 내년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그것 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원칙을 가지고 추진했는데 이게 연속해서 하기가 12월 31일까지이고, 5000만원으로 해서 이것을 12월 달에 평가를 해서 그 사업비를 줬을 때 시간적으로 사업이나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까지 평가해서 1월 달에 바로 이 상사업비를 내려주면 이 사업비를 가지고서 그 이듬해에 재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신면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리에다가 50만원씩 해서 꽃묘, 꽃씨라도 지원을 해 주려고 예산에서 반영을 이번에 해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년생 꽃묘,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 박재영 위원님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질책을 해 주신 사항이기는 한데, 그래서 다년생 꽃 아니면 코스모스 이런 것을 심어서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올해는 최우수, 우수, 격려 이렇게 간략히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 노력상 이렇게 해서 좀 확대해서 한 30개 리 정도가 표창을 받고 또 여러 298개 리가 다 같이 연말까지 평가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공통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1년 정도 해오면서 보면 넥스트 경기라든가 아니면 창조오디션으로 도지사님께서 방향을 잡다보니까 저희가 그 건, 건 별로 용역비를 세울 수가 없고 그래서 그것을 풀로 이번에 세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1건에 딱 얼마라고는 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리고 그것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쓸 때에는 어떤 목적을 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의정의 날’이나 이렇게 통해서 또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추경 시에는 저희가 해야 되겠고, 또 이번 같은 본예산 같은 경우는 하다보면 간혹 누락이 되는 것도 한번 또 하고 그러다 보면 6회, 한 4회∼5회 정도는 하는데 여유 있게 잡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아신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또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자체 조례심의위원회 했을 때 거기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또 하거든요. 예산만 반영시킬 때가 아니라 조례에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에 대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합니다. 그래서 한 6회 정도가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맞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도 하다 보니까 모이신 위원님들께서 자기 이권에 개입되는, 연관되는 그것에 대해서 해달라는 게 주민건의사항이 주민참여위원회로 변색이 되는 이런 현상도 좀 있는데, 그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분야별 그런 것을 주민참여위원회에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정을 꾸려 나가면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계속 그전부터 있던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닙니다. 벌써 이것은 생긴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행정조정위원회에서 시정조정위원회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조례에 의해서 실비 조 해서 1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희가 일반 동향도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저희가 일반 동향도 좀 설명을 해 드립니다만, 끝으로 한두 꼭지 정도 저희가 이제 토론회 안건을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반려동물 관계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한두 꼭지씩 올려서 그것에 대한 방향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따른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도 하고 시정에 반영도 시켜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제 그래서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 법률적으로, 아니면 조례상으로 해서 위원회 구성이 돼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지난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례상에 다섯 분까지 선정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는 남상용 특별보좌관하고 이준규 씨 이렇게 두 분 외에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시장님께서 별도로 이렇게 모여서 어떤 좌담을 하신 적은 있는데 특별히 이분을 데려다 놓고 수당을 줬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수당은 준 사항이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조례상에 5명이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게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시민평가단 참석수당이 1200만원이 올라간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장감이 된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거기에 보면 현수막은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크기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산편성 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갖다가 계약과정에서 적정금액을 또 협의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저도 저 예산 세운 대로 다 주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지난번 조례에 의해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게 보면 증감, 증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퇴직연금의 적립금 그게 한 2억 1000만원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장기근속수당 1700만원, 시간외근무수당이 또 3200만원정도, 호봉상승분 6400만원, 운영비에서 1500만원 그래서 많이 좀 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이것은 지난번 공무원 연구모임 20개 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번에 이제 20개 팀의 연구모임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7개 팀을 1차로 선발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최우수, 우수, 장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상금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는 “명품여주를 꿈꾸는 사람들”해서 8명이 해서 2800만원 시상을 해서 해외에 벤치마킹까지 갔다 왔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거기에 내용에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책자로 발부를 해서 드리려고 했는데 우선 이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자를 발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현재는 처리단계를 보면, 금년도 보면 제안이 들어온 게 시민이 265건, 그다음에 공무원이 243건 해서 508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 검토 심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우리가 채택제안으로 잡은 것 13건이 이번 12월 9일 날 수요일 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최종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해서 선정을 할 것인데, 이게 보면 현재까지 채택은 거의 13건이 됐다고 하지만 어떤, 은상 동상까지는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채택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시상을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작년에는 20건이 돼서 200만원을 지급했는데 아마 올해는 10만원씩까지 했는데 조례가 된다면 더 상향조정해서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아니, 그러니까 금상은 200만원, 은상 150만원, 동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착안상 20만원 하니까 520만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래서 해서 예산안을 잡은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도 이제 들어오면 1차를 총괄부서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제안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1차적으로. 이게 중복 제안인지 어떤 법령에 의해서 기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인지 1차 검토를 해서 2차는 실무부서에서 착안성, 경제성을 이것을 종합적으로 채택여부를 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보면 경제성이라든가 능률성, 귀속성 이렇게 해서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었을 경우에는 채택을 하고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불채택이거든요. 이런 처리 단계를 거쳐서, 3차로는 또 총괄부서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제 도시과 사항입니다.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수막마다 보면 단순하게 글씨만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미지를 형상화시켜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통일성 있는 것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서 일단은 읍·면·동의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 드리고 읍·면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보실 때 635페이지부터 730페이지까지 공통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22억 8100만원이 감액된 98억 28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감액요인으로는 시민의 날 기념행사운영비 3억원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상반기에 모두 추진했던 것을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해서 50%, 하반기 50% 해서 나눠서 추진하게 되면서 감액이 됐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읍·면·동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일수는 246일, 신문구독료는 90만원, 면 차량운영경비는 1대당 600만원, 청소차량운행비는 1대당 700만원, 체육공원관리비를 1000만원에서 공공운영경비를 통일시켜서 추진해나가고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정사업 28건 중 11건이 11억 4800만원 중에서 13건, 6억 10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가남면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남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1억 3927만 4000원이 감액돼 금년도에는 14억 934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넘기면서 특별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6페이지, 이동식화장실 임대료. 이것은 안금리의 중부내륙고속도로 굴다리 밑에, 여기에 보니까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2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시설비에서 복지회관 앰프교체 공사라든가 복지회관 출입구 계단 보수, 복지회관 외곽도색, 담장교체 등 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637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비 3000만원과 차량유지비 1000만원, 읍민의 날 행사지원 200만원, 도자기축제 행사지원 200만원은 각 읍·면의 공통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맨 밑의 하단의 하수준설사업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다음에 638페이지, 가로환경 및 꽃길조성에 국토복원화사업 차원에서 2000만원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 이렇게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이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우리가 신문을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우리 실과, 그것은 별도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도 그렇고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은 상당히 폭넓게 신문대를, 안볼 수가 없기 때문에 9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저희가 5부 정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절약해서 그것을 일부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은 양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실·과·소 부서별로 재량껏 보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최소로 해서 한 5부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저희도 정보를, 신문을 봄으로써 타 시·군의 사례나 그런 것을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하여튼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공통경비하고 그 기준경비 때문에 특별히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점동면도 전년도 대비해서 2억 7928만 1000원이 감액된 7억 516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7쪽에 하수준설시설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통사업은 별도로 보고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8쪽에 가로환경 및 꽃길사업도 21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도로변 제초작업은 읍·면별 가꾸기사업 거기에 보면 2천만원∼3천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되었고, 현재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 그거하고 겸용해서 현재 추진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작년까지는 도로변 제초작업을 별도로 천만원씩 계상이 됐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꽃길 가꾸기 사업 이런 게 사업비가 의외로 적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같이 묶어서 제초작업하고 꽃길 가꾸기 등등 해서 한 2천만원 정도로 편성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사실 도로변 제초작업 비용 갖고, 그것만 갖고 하려다 보면 모자라는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저도 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깨끗하고 밝은 여주 만들기 사업과 연계시키고, 또 공공근로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묘미를 좀 살려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알았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금사면 체육공원은 천연잔디구장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예산팀장 이원경   
인건비하고 나눠졌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 금사면 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 307만 4천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체육공원 관리는 수계기금, 그걸로 한다고 그래서 편성했다고 그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추경에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거 금사면하고 한번 협의를 하고 해서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통합관리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기금운용계획 나눠드린 책자입니다. 15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여주시통합관리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지역개발 사업 등에 융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15년도말 조성액 391억 7400만원에서 2016년도 수입액 24억 8200만원과 지출액 2억 5300만원을 반영한 414억 3백만원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16쪽은 자금수지총괄로써 17쪽 수입계획, 18쪽 지출계획과 동일한 내용으로 해당부분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은 2억 6500만원이 감액된 5억 5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감액된 이유는 역세권 진입로 추진에 따른 일반회계로 융자한 100억원의 이자분 3억원을 2016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15년도에 일반회계로 100억원의 자금을 융자하여 전년보다 57억 5400만원이 감액된 291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수입은 개별기금으로부터 여유자금을 2014년∼2015년 대부분 수입 조치하였기 때문에 전년보다 14억 9800만원이 감액된 19억 2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 18쪽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예탁금은 여주역세권 도시개발 추진을 위한 도시과 특별회계 융자금 100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예수금원금금액은 자활기금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에 예수한 자금의 일부인 1억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체육진흥기금 등 7개 기금에 대한 이자상환분으로 전년보다 7900만원이 증액된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은 전년보다 176억 9600만원이 감액된 214억 3백만원으로 계상하였는데 예치금은 2016년도 말 시 금고에 예치예정인 기금의 총 보유자금으로 주요감액 원인은 2015년과 2016년도 각각 100억원에 대한 타회계융자금이 있기 때문입니다.
19쪽과 20쪽은 연도별로 기금의 조성액과 집행현황을 누적하여 나타낸 것이며, 2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각 연도별현재액을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016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진입로, 역세권 진입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200억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향후 한 100억 정도 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것은 내부거래인데 부채는 저희가 행자부로부터 제가 얼른 알기로는 100억 정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140억.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2016년도 1년…….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역세권개발사업은 거기서 저희가 갚으면 되는 거고, 진입로 100억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갚아나가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액은 매년 행자부로부터 저희한테 기준금액이 내시되어서 내려옵니다. 그게 2016년도에는 141억인데요,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 안하고 지금 기금으로 쓰고 있는 것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한 3% 정도의 이자를 외부에다가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300억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년 지방채를 100억씩 발행해서 300억 정도의 규모가 되면 매년 그 이자가 10억씩 지방채발행이자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기금에서 융자를 해왔을 경우에는 기금에다가 다시 이자를 상환을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외부로 유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올해 1회 추경에 했던 것은 도로개설 하는데 저희가 100억을 융자했던 거고 나머지는 200억을 금년도 지금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100억을 더 융자하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세권특별회계에다가 특별회계 역세권 개발하는데 융자를 해주려고 지금 그러는 건데요. 그것은 상환은 한 5년 이상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역세권개발을 해서 거기서 어떤 또 자금이 회전이 되고 그러면 상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상환은 어렵고, 아마 단기는 제일 빠르게는 한 5년에서부터 길게는 저희가 한 8년 정도를 상환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계상은 안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추경에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한 3억…….

○예산팀장 이원경   
기금은 다른 기금에서 저희가 매년 전출을 해주기 때문에요, 그 기금으로 전출해준 것 중에서 당장 사업을 하지 않고 유휴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돈이 다시 통합기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지금 통합기금 관리하는 데는 지금 당장 써야 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예산팀장 이원경   
저희가 원금상환은 당초에 그 기금운용에서 원금상환은 2016년도부터 3년 동안 원금하고 이자까지를 포함해서 다 상환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2016, 襱, 觖년도에 다 상환하려고 지금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33억 정도 됩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당초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희가 당초에 시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채를 왜 발행을 안 하느냐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지방채 발행은 저희가 그런 취지에서 발행을 안 하고요.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심사를 다 거쳐야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은 충분히 사전에 저희가 대비를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발행요건은 갖춰놓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청사의 어떤 재원 문제 그런 문제가 나중에 생겼을 경우에는 저희가 기금으로 융자를 해줬다든가 아니면, 청사건립기금이 필요할 때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걸로 해서 대체를 하는 걸로 지금 재원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준 금액이고요,.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행자부에서 심사를 해서……. 이것은 한도액으로 행자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가 의회동의만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

○예산팀장 이원경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게 약 1.5% 정도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게 1%가 아니고요. 앞에는…….

○예산팀장 이원경   
1.5%∼1.8%입니다. 그게 예치기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예치한 그 기간하고 금액하고 맞춰가지고 1.5%∼1.8%로…….

○예산팀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금에 대한 저희가 융자했을 때 1%고요, 이것은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융자회수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와는 좀 다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이것은 시중 농협금리에 따라서 상환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예,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역세권 도로개설 비용은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 도로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단계 도로개설은 역으로부터 지금 교리에 있는 셀프세차장까지가 1단계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그 셀프세차장으로부터 소방서까지가 2단계 사업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100억을 전출시켜준 것은 그 1단계 사업만 하는 거고요, 2단계 도로개설은 저희가 검토를,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종전에는 거기가 문화재 때문에 도로가 승인이 안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승인이 났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2단계 도로는 조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역세권 도로는 현재 그 1단계 도로만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역세권 전체적인 개발은 한 86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초기비용으로 지금 이번 본예산에 100억을 계상했고, 100억을 계상한 것은 행정절차이행 어떤 비용으로, 써야 될 비용으로 저희가 100억을 일단 계상해서 행정절차를 먼저 이행을 한 다음에 1회 추경에 역세권개발이 도로부터 승인이 나게 될 경우에 그러면 1회 추경에 100억을 더 세워서 일단은 상업부지라든가 이런 부지부터 먼저 개발을 해서 민간인한테 분양을 해가지고 자금을 마련해서 그 자금을 통해서 다른 비용을 또 충당하고 이래서 계속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초기비용으로만, 저희가 지금 역세권특별회계에 자금이 없기 때문에 초기비용으로만 200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줄 예정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역세권 개발이 다 되면 저희 일반회계로 다시 상환할 돈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일반회계 재정상에는 단기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전체적인 여주시 재정운영상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일단은 역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 주도로는 다 건설을 좀 해놔야지만 여주를 방문하는 내방객이라든가 또 역세권을 이용하는 저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아마 1단계 주도로는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계속 도시과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세권 관련해서는 저도 이 정도고요. 구체적인 것은 역세권 관련해서는 도시과에 한번 더…….

○예산팀장 이원경   
역세권 도로의 진입도로는 여러 단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단계는 지금 셀프세차장에서 소방서까지 가는 걸로 해서 시내로 접근하는 이런 것을 도시과에서 당초는 찾고 있는데요. 역세권이 개발되면 그 역세권 주도로에서부터 지금 신가네 한우방 있는 쪽으로 해서 도로가 또 개설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단계 도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역세권을 먼저 개발을 해서 그 도로를 먼저 개설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도로는 일단 1단계 도로를 준공한 다음에 저희가 차후 2단계 일반회계에서 도로비용으로 투입할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역세권 개발하면서 그 비용을 가지고 개발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더 전출을 시켜가지고 개발을 해야 될 건지, 그 역세권 2단계 같은 경우도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 2단계 도로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시민들이 좀 더 어떻게 편리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저희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글쎄, 위원님한테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저희하고 협의되고 있는 것은요, 일단 거기 아파트 부지를 먼저 개발을 해서 아파트 부지를 매각한 비용을 가지고 또 다른 개발비용을 또 만들고, 지금 이렇게 최우선적인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부지를 먼저 개발해서 분양을 한 다음에 그 매각대금으로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글쎄 제가 잘못 아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받았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결과는 통보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부의장님 질문하셨으니까 그 후원회가 당초에 구성할 때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욕페스티벌을 후원하려고 하다가 그게 여러 가지 「국세기본법」이라든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미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경기도에 10억 미만으로 해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서 등록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을 했고, 저희가 자료요구 공문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게 11월 23일로 기억하고 있고요. 문서를 사무과(의회사무과)를 통해서 받아서 그 협의회에다가 저희가 자료제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후원회에서 회신공문이 와서 이 공문까지 같이 보내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모든 자금과 지출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고 있고, 모금액과 사용처 등은 추후 회계감사 등을 통하여 고시할 예정입니다. 후원자의 명단은 후원자들의 의견 없이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회신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해서 저희가 기 통지를 해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저희한테 몇 번 이것 때문에 요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저희는 그다음다음날 바로 2∼3일 내에 다 처리를 해서 통지를 해드렸습니다. 단지, 기획팀을 통해서 통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내진 않았지만…….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것도 회신이…….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다시 후원회 측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문서로 회신 받은 바로는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모금은 내년 6월 30일까지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그리고 모금이 마무리가 되면 모금내역에 대한 고시를 범시민후원회 홈피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내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용계획 끝나면 그 사용내역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개인 후원자 이름이라든가, 기업명하고 후원금액에 대한 것은 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가급적 자료가 제출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면, 후원회 측에서 “개인별 명단, 명세서는 제출할 수 없다.”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건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린 것처럼 내년 6월 30일까지 모금을 하도록 되어 있고, 모금이 끝나면 모금결과를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건 제가…….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무슨 말씀인지…….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무슨 말씀인진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법령은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고요. 그 홈피를 미처 들어가 보지 못한 것은 이상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간과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 모집금액 고시하는 것도 지금 김영자 부의장님 요구한 것처럼 누구라고 적시는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전체 모집금액에 대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동안 사용한 게 물론, 저희도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지난 9월 14일 날 여주대학에서 한 실리콘벨리 한국인과의 토크쇼, 그다음에 10월 9일 장애인문화예술축제, 12월 4일 단현동 홀몸어르신 연탄배달, 지금 이렇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점은 일단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그 규정은 저희 심의 끝나면 바로 적시를 해서 관계법령 사본하고 해서 같이 자료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니, 그래도 저희도 그 문서를 보낼 때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이렇게 단서를 달고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그렇게 왔기 때문에 문서사본하고 해서 통지를 해 드린 사항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창조경영단장 곽용석입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창조경영단 예산은 전체 6억 2628만 6000원입니다. 금년 2월 신설부서로서 전년 예산과의 주요 증감액은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제2회 추경예산안하고 비교를 드리면 2억 2809만 4000원이 증액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도적 전략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략사업 보고서 유인과 그리고 특근비로 517만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의 여비는 벤치마킹여비, 창조경영여비 해서 1596만원,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로써 세종대왕창조문화제 발전방향 및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비 1식해서 2200만원, 세종인문도시 구현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3억 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종인문도시 실무위원회 등 운영비, 직원교육, 주민교육, 세종캠프운영, 인문도시 홍보영상제작, 세종어록 홍보물 제작, 세종인문도시 대형 홍보간판 설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는 세종인문도시 실무위원회와 전문가 워크숍 2200만원 1식이고요, 세종인문도시 간부공무원 워크숍 2200만원 해서 4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6쪽 상단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세종인문도시 구현 연구용역비를 5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 요구비로 민간경상사업비로 세종창조상 1억 500만원, 세종인문도시 달력제작 1000만원을 요구했고,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창조경영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중간부분의 연구용역비는 세종대왕창조문화제 발전방향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018년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시정연설 할 때 시장님이 밝히신 것과 같이 세종대왕창조문화제를 현재의 한글날 행사를 좀 더 보완해서 문화제 형태로 좀 규모를 좀 늘려보자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다음에 세종관련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연차적으로 이 문화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 그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있고요. 
146쪽 상단의 연구용역비는 세종인문도시 구현을 하는 데 인문정책 사례는 분석하고 인문도시 추진에 대한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시기별 추진하는 목표설정에 대한 로드맵 제시, 민간부분 참여방안 등을 강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시범적으로 세종마을 시범마을 조성에 대한 기본 모델안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저희가 연구용역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이 논란이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관계부서 장들하고 모여서 협의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내 지금 대표적으로 성남하고 수원이 인문도시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우리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서를 보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전국의 사례를 저희가 7∼8번 분석을 했고요. 해서 저희 것을 행정계획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지만 좀 더 인문에 대한 구체화를 시키고 거기에다가 세종이라는 어떤 테마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세종이라는 것을 입히게 되면 저희는 그 범위가 좀 좁아들 것으로 당초에 추정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문도시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상당히 시정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게 다 반영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하고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보는 시각하고의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먼저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계획하고 전문가포럼에서 제시한 의견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를 고민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계상하게 됐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현재 한글날 행사가 열 개에서 열서너 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는 한 3회 추경, 하반기 추경쯤에 해서 이것을 달력을 제작해서 미리 배포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이제 이것은 저희가 「세종인문도시」를 알고 계시겠지만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늦은 감이 있지만 주민들한테 어떤 공감대 이런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기관, 단체, 학교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한테도 일부 나눠줘서, 어차피 달력은 1년 내내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 본격 추진이 되지만 사전에 어떤 선제적 홍보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서 최소 분량으로 계상을 했다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마 전에 기술센터에서 농민교육인가요? 그것을 할 때 한번인가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 이전에는 없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달력형태를 한 장짜리로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직원들 같으면 유리 밑에 깔고 기관, 단체도 마찬가지고 해서 항시 세종어록 등을 수록해서 거기에 맞는, 그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것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가 미리 안을 준비해서 최소 1월 달에는 배부가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지금 세종인문도시 어록 홍보물은 각종 저희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승강장이라든가 이런 데 붙이는 것 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스티커형태로, 휴게소에 가보시면 많이 보시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네임펜 카드 형태로 조그맣게 작성하는 방법도 있고 용도에 맞게 다양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전 시민이 항시 생활에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먼저 설명드릴 때 지난 9월 달부터 저희가 검토를 내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운영을 10월 달부터 실무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래서 공무원이 42명이고요, 그다음에 외부 분야별 전문가 2명씩 해서 10명이 선출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지난달에 추진 워크숍까지 같이 했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닙니다. 거기 저를 포함해서 부시장님하고 제가 총괄책임을 맡고 있고 분과장으로 사무관급이 5명이 포함이 됐고요, 과장들이. 나머지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직원들로 구성을 다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실무위원회 워크숍은 실제로 그 해당 분과에서 추진 가능한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워크숍이 되겠고요. 그리고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간부공무원들도 이 세종인문도시의 정의라든가 의미를 알지 못하면 밑의 직원들이나 대외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설득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간부공무원들은 교육차원에서 그렇게 강화하는 쪽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기존에 시장님 공약사항을 저희가 담당하는 6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 때 위원님들이 삭감한 발효단지 외에는 나머지는 기본적인 용역을 전부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실무계획에 의해서 추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종인문도시 위주로 놓고, 세종인문도시도 이것은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게 되면 저희는 아마 기본계획까지만 수립하고 이관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방향이 세종인문도시로 간다면 이것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이라든가 해서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홍보쪽으로 일단 예산을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상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을 드린 것하고 마찬가지지만 세종대왕창조문화제는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2018년 세종대왕 즉위 600주년이 되면 현재 한글날 행사하는 것하고 좀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문화제 쪽으로 규모를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요. 
뒤의 것은 실질적으로 세종인문도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 방향성에 대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함께 묶어서 가도 가능하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실제로 창조문화제는 저희가 내년도에 용역발주를 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문화관광부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 결과 이렇게 나왔고 이러이러한 행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즉위 600주년 행사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기 위해서 별도 분리를 해서 계상 요구를 드렸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런데 목적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창조문화제는 한글 관련 학회라든가 문광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충분히 계기가 되기 때문에…….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지금 현재 한글날 행사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가 신규로 발굴하는 프로그램하고 묶어서 문화제 형태로 가서 영릉 이것뿐만 아니라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던 시청광장이라든가 세종로 상가 주변에서 어떻게 이것을 분리를 해서해야 발전적으로 가고 앞으로의 미래에 이 문화제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학생 위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학년 학생하고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들도 세종에 관심을 갖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것을 동기를 부여하자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60명씩 참여를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일단은 지금 1회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회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연수시설에서 집단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연양리 야외캠핑장을 활용한다든가 가급적 관내의 시설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서 집단 강의하고 체험하고 같이 학부모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숙박을 시켜야 되고 교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식비를 포함해서 많이 계상되는 사항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1박2일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본인들이 이러이러한 분과에서 내가 세종인문도시를 위해서 연구에 기꺼이 참여하겠다라고 의사를 밝힌 공무원 위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분과장들은 그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하는 가급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확정지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 연구용역에 참석하지 못한 부분은, 참석요청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날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는 시간하고 중복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연구용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수시로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고,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을 전부 세종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중에 한두 강좌라든가 또 명사초청강의 이런 것을 세종의 콘셉트에 맞게 전환하고 변경해서 운영을 하고 궁극적으로 거기서 추진하는 것이 세종인문도시나 평생학습이나 어떻게 학습종류의 일부를 세종 관련된 그런 학습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간부공무원 워크숍의 기본계획에 의원님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실무위원회는 희망하시는 분들만 포함이 먼저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들은 의원님들이 시간이 되시고 다른 일정하고 중복되지 않으면 함께 해서 함께 공감대를 나누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그렇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것은 일정이 결정되면 별도로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니, 없습니다.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평생학습센터 잠깐 언급한 것은 초기단계에서 호응 등이 생겨서 지금 협의를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만 학습이 됐든 어떻게 됐든 궁극적으로는 인문학에 근거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사람을 향한 교육이고 또 사람을 위한 세종인문도시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라고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행하는 방법에 있어서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실무위원회 워크숍하고 간부공무원 워크숍은, 실무위원회는 위원님이 직접 참석해보셨기 때문에 토론하는 절차라든가 과정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간부공무원들은 알아야 뭘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부공무원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준비를 했고 이 자리에는 의원님들도 함께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참고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현재 간부회의 운영방식은 주로 행사계획을 보고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별도로 지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간부회의 운영방식을 특정한 주제에 대한 기탄없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이 몇 년 전에도 도입을 했다가 그냥 유야무야 끝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건은 그래서 기본적은 방향은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부시장님하고 임원간부들이 논의를 해서 일반 업무보고는 공개자료방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이 간부회의는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다수의 의견, 논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대외적 대민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이런 것 위주로 경연식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행정계획은 12월말까지 세우고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은 내용하고 연계시켜서 전체적인 종합 마스터플랜은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것은 저희가 신규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조례라든가 기반이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문화원으로 하여금 첫 회는 대행을 시켜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외에 한글 또는 세종관련 주요업적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5개 종목으로 나눠서 주고 있는데 저희는 한 2개 종목 해가지고 차별화를 띄우려고 현재 내부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부운영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논의를 해서 추천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기본계획상에는 한글날 행사 전후에서 별도의 시상식을 갖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글날 기념식 때 수상하는 방법이 있고 저녁에 외부전문가들 모여서 워크숍하고 같이 해서 별도의 시상식 겸 한글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는, 세종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고 폭넓게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세종이 여주에 잠들어계시고 이 세종으로 해서 창조도시로 나가려고 하면 대외적인 어떤 여주라는 것에 대한, 여주하고 세종대왕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부각시킬 필요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회성으로 끝날 것은 아니고요. 한번 제정을 해서 일단 저희 시 자체에서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주요 언론사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좀 대외적으로도 발표가 되고 방송도 되고 해서 궁극적으로 여주하고 세종을 알리기 위한 그런 목표가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 상은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에서 시상비를 3만 불씩 연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가 직지 관련해서 한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나름대로 여주 세종창조상이 어떤 브랜드 가치를 갖는 그런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것은 이제 광고 분야에 국한해서 준 부분이고, 이 부분은 새로 제정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세종이라든가 한글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아니면, 전공 관련 세종의 어떤 정신이라든가 이런 것을 순수하게 이행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시민 포함해서 일단 아까 설명 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국내에 점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래서 이제 보면 그렇습니다. 세종대왕께서 펼친 애민사상을 몸소 실천하신 분, 그다음에 한글 관련해서 연구를 했거나 한글보급에 많은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론사하고 MOU를 통해서 공중파, 가급적이면 공중라든가 중앙지 등 신문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여주에서 이런 상을 했구나 라는 이런 의미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목적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2개 분야로 한정을 했지만 창조과학 분야하고 애민봉사 부분으로 했습니다, 기본계획상에는. 그래서 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면 시에서만 위원회를 운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국내외 저명한 세종학 연구자라든가 관련 실적이 있으신 분들 그런 유명한 인사로 구성을 해서 상의 부가가치를 높여보려고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일단 두 사람 추진하려고 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상을 주려면 트로피 공모해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로피의 공모분야, 그다음에 트로피 제작 그다음에 선정위원회, 공적심사 이렇게 해서 시상금은 일단 가능하면 다른 데 보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500만원, 600만원보다는 좀 더 많이 줌으로 인해서 조기에 이 상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한글날 전후로 해서 창조문화제한테 결국 귀결을 시키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같이 행사 속에 이 시상, 창조상을 넣어서 녹여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래서 그 사업 목적이 민간보상보조금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원이나 여주대학이나 관련단체에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일단 시민들한테 전부 나눠줄 수는 없고요. 일단 기관, 단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초기 교육대상자 위주로 잡았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지적,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관련해서는 좀 크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외적으로 어떤 신뢰적인 것도 쌓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타 시·군에 인문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게 23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광역 기초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사례도 좀 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여주라는 어떤 특수성, 그다음에 다른 23개 지방자치단체는 인문도시라고 앞에 어떤 주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종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실현 가능한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저희가 물론 주민교육 계층이 다양합니다. 일단은 이·통장, 반장,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의회라든가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그다음에 전체 자생단체라든가 이런 기반조직과 전부 포괄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량 교육대상을 선정해보니까 약 한 70∼80개 단체가 되고 거기서 소규모단체를 좀 통폐합하고 그래서 80회로 예상을 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것은 세종 또는 한글 또는 여주의 관광 상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참여자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00여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그 100여명이 세종인문도시가 됐든 한글이 됐든, 그다음에 여주의 특화된 관광자원이 됐든 홍보 UCC를 제작해서 경선을 하는 것입니다. 경선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본 여주의 어떤 세종 또는 한글 그다음에 여주의 관광사업 등에 특화된 그런 시각을 바라보고 그 영상을 저희가 앞으로 대외적으로 여주를 홍보할 때 활용하고자 하는, 쉽게 말씀드리면 경진대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홍보라는 말은 들어가기는 했지만 어차피 하려면 창조경영단에서 하는 것도 괜찮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업무의 한계가 중복되는 것 구분하기 애매한 것은 있지만 하려면 세종인문도시에 담아가지고 할 거라면 창조경영단에서 다 끌어안고 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하고 또 중복되고 1억 1000씩 또 들어가야 될 것인가, 나도 기술이 없어서 적정한 금액인지는 검토를 못했는데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금년에 경기도에서 했던 넥스트경기 홍보 UCC 공모전이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참조를 해서 저희가 저희 시에 맞게 소요 산출을 뽑았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UCC 공모만 하고 경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주지역에서 최소한 1박 이상 하면서 여주지역 곳곳의 관광자원을 탐색한다든가 영릉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현장학습이랄까요? 아니면 체험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직원교육은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교육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강사비가 좀, 저희 관내 강사를 쓰지 않고 그것보다 전문 강사를 쓰다 보면 강사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민교육은 1회당 교육비용, 교육자재라든가 음료, 다과류 정도 그렇게 해서 교육계상을 했습니다. 횟수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1회 교육할 때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조 수를 편성을 해서 다양하게 교육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한꺼번에 모아서 교육하기에는 현재 업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일단 강사가 하루 교육하면 한분이 다 감당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사 외부강사 초청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포럼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 그런 비용, 그다음에 교재 제작비용, 그다음에 식비, 강의실 사용료, 다과비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제일 부담이 많은 것이 사실은 외부강사료 초청비용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일반 주민교육은 1박 숙박을 못하고 시간도 단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읍·면·동에서 다 그 분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분들 모이시면 거리가 원거리가 있고 그래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계획을 잡았고요. 나머지 직원교육은 최소한 1박 2일로 해서 8시간 8시간씩 해서 최소한 14시간 정도 이렇게 집중교육을 하는 것으로 잡았기 때문에 단가의 차이가 좀 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것은 아까 이항진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간부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또 전체 직원교육 때도 물론 들어가야 되겠지만 간부공무원들이 솔선수범을 해서 시민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어떤 마인드 의식변화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별개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그 홍보영상 제작은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준비를 했고요. 하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물을 제작할 계획이고요. 
세종인문도시 대형홍보 간판은 일단 세종인문도시 비전 선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있게 되면 시에 진입하는 톨게이트 부분 그다음에 여주휴게소에 “여주가 참 좋아요”라는 퇴색된 간판이 있습니다, 고속도로변에. 그 양면을 이용해서 세종인문도시 홍보를 증진해나갈 방향입니다. 그래서 홍보영상하고 대형 홍보간판은 별도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1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장소는 3개소를 기본으로 담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이제 방향설정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사실은 잡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만 듣는 단계입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공무원 의식부터 어떻게 바꾸고 시민들 의식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고민해서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만 주민교육에 많이 할애된 부분이, 이 인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세종인문도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항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과거 경제성장에서 수호했었던 인간의 가치를 한번 되돌아보고 사람위주의 행정, 사람위주의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학교교육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교육체육과에서 현재 교육청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교과 또는 일정한 시간을 할애해서 세종에 관한 학습탐구를 하게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세종도시를 우리 내부적으로만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대외에 알려야 될 것이냐를 구분해서 예산서에 홍보물제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외에 여주에서 세종인문도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알려는 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고민 고민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요. 
지금 이러한 것들이 전부 논의과정에 있고 합의된 어떤 계획서 자체는 없습니다, 분야별로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시기를 말씀드린 것이 금년 12월 말까지 행정계획, 내년 6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도 이러한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받기 위해서, 그다음에 시민을 비롯해서 공무원들의 의견은 어떻고 그 의견을 낸 것을 내년에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변해갈 지를 한번 추정을 해보고 도전해보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직 첫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입니다.
지덕환 홍보감사담당관이 지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특별휴가 중이라서 제가 대신 홍보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홍보감사담당관의 총예산액은 46억 4655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1억 3682만 4천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업무지원에 일반운영비에 8억 1817만 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7억 817만 2천원으로써 상징물 상표등록 및 출원료 150만원, 그다음에 행정예고수수료 4억 9885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행사운영비는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 UCC공모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는 국내 시정 홍보자료 수집 기획 여비 420만원, 한 장 넘기셔서 162쪽에 남한강 여주소식지 제작·배부 일반운영비에 2억 4408만원을, 사무관리비에 1억 7676만원이고, 공공운영비에 6732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영상 및 사진자료 관리에 일반운영비에 6391만 4천원은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에 4273만 4천원으로써 사진인화지, 인화료, 프린터 잉크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시정IPTV 유지관리비 1104만원 외 211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국내여비는 여주시정 영상자료 수집 여비 252만원, 163쪽 상단에 자산취득비는 사진 및 영상자료 백업장치와 홍보용 LED TV 설치비 2145만원을 포함해서 439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스마트 방송국 운영은 일반운영비에 6545만원을, 공공운영비에 스마트방송 홈페이지 운영에 360만원 해서 77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열린감사 운영에는 5253만원입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감사수감 사무용품 구입 400만원을 포함 2024만원을, 한 장 넘기셔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960만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비는 종합감사 여비, 공직자 감찰활동 여비 57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주민명예감사관 감사활동 지원 180만원을 포함해 1430만원을 요구했고, 포상금으로는 자체감사 유공공무원 표창 부상품 25만원, 자체단체등이전에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808만원을,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일반운영비 190만원을,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에 정보화 추진에는 총 31억 1408만 1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내역을 설명 드리면, 165쪽 상단에 대표전화 상담원 인건비 등 1594만 6천원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680만원을 포함해서 6억 3779만 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6억 3099만 7천원이고, 내용은 하단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전화기 유지비, L4 스위치 보수비 등 1억 285만 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166쪽에는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비를 보시면, 통신업무추진 여비 504만원을, 무선국 정기검사 시설비 126만원을, 자산취득비에 전자팩스 시스템 구축 6300만원을 포함 1억 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하단에 서버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일반운영비 2억 5824만 9천원 중 사무관리비는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5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행정전산장비 유지보수비는 쪽 각종 행정장비 운영하는 그 비용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68쪽 상단에 자치단체등이전입니다. 온-나라시스템 운영비지원 900만원, 자산취득비로써 망연계 솔루션 구입 5500만원을 포함해서 7800만원, 행정전산장비 운영에 일반관리비 사무관리비 중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4200만원 포함해서 1억 932만 5천원을, 하단에 각종 사업추진 여비 7만원 해서 420만원을, 자산취득비에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원을 포함해서 1억 3210만원을,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으로 자치단체등이전에 1억 196만 4천원을,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비 8827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9쪽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리스 1560만 1천원을 포함해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에 사무관리비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리스에 3122만 5천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중간 하단에 대민서비스 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홈페이지 본인확인서비스비 180만원을 포함해서 1792만원을,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하단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백만원이 계상,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0쪽에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에 민간이전으로 인건비 및 제경비에 1695만 1천원이, 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시민 정보화교육 강사수당 1800만원을 포함해서 2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안전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CCTV관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1289만 6천원으로 집기구입비를, 공공운영비에는 용역비 5억 6019만 1천원을 포함해서 9억 8055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에 어린이 안전영상정보인프라구축 CCTV설치에 시설비로 4억 6200만원을 계상했고, U-City 시설 구축에 자가통신망 구축에 657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홍보감사담당관의 인력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맨 뒷부분에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및 기타는 초등학교 CCTV 연계사업 중단으로 인한 행정자치부 국비와 경기도교육청비 반환금이 351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예.

○홍보팀장 추성칠   
예, 그렇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이제 저희가 지원을 전액을 다 해주면 좋은데요. 현행 법령상 50%밖에 못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0.5를 하게 된 겁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전에는 70%였다가요, 50%로 떨어졌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그것은 현행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팀장 추성칠   
그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네, 처음 금년에 처음…….

○홍보팀장 추성칠   
내용은 잘 아시지만 저희가 먼저 번에도 요 전번에 창조경영단장님 말씀하셨지만, 세종인문도시 명품여주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고 거기에 또 학생들이 동참해서 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홍보팀장 추성칠   
학생들 그런 거라 학생들한테 하는 거라 광고제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그런 성격은 있습니다. 학생들은 또 좋은 게요, 여주 같은 데에서 상을 받았다고 그러면 여주를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홍보팀장 추성칠   
네.

○홍보팀장 추성칠   
있습니다, 예.

○홍보팀장 추성칠   
네, 그렇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그것은 그 당시에, 지금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기계고장이 났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현재 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예.

○홍보팀장 추성칠   
네.

○홍보팀장 추성칠   
네. 

○홍보팀장 추성칠   
그렇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별도의 협의는 없었지만 저희가 의회를 통하지 않고 자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그래서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홍보팀장 추성칠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네, 알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몇 쪽 말씀하시는 거죠?

○홍보팀장 추성칠   
4억입니다, 4억.
(장내소란)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UCC 홍보가 늘어갖고요, 중간에 보시면 옥외광고물 홍보라고 있습니다. 5500만원이 신규사업이고요. 그 하단에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가 신규사업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행정예고수수료는 설명자료 드린 것처럼 일단 신문수량하고 중앙지 550, 지방지 220에 6개사, 그다음에 110만원씩 18개사, 지역지 165만원에 5개사, 지역인터넷 110만원에 10개사, 방송 220만원에 3개사, 인터넷통신방송 기타에 110만원 7개사 해서 산출내역을 반영하다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좀 인상이 됐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 옥외광고물은 지하철이 개통됨에 따른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게 농산물만 나가지 이것은 시정 전체에 대한 홍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도자기축제나 그다음에 오곡나루축제 같은 경우는요, 도시에서 알릴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알려주면…….

○홍보팀장 추성칠   
저희하고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는 또 그렇게 해서 행사 관람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겁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것은 계획상에 네이버 광고에서 검색 ‘여주’연관어를 치면 여주 관련된 이슈가 떠오를 수 있도록 관련어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 안 해왔던 거라서, 관광과에서는 일부 했었습니다. 관광 관련한 사항을. 그래서 이것은 신규로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50%요.

○홍보팀장 추성칠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6만원 곱하기 0.5(60,000원ࡦ.5) 하니까 50% 지원율을 표시한 겁니다. 산출부기를 그렇게 했을 뿐이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산서에는 17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있어서 그것은 관제센터가 대부분 타 시도의 경우 외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직영을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분야별로 외주를 주는 금액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은 모니터링 용역비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통합관제센터가 맞습니다. 센터의 근무자들 근무하는 형태를 외주형태로 주는 것을 용역비라고 세웠는데 이게 근무자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외주를 주게 되면……. 그것은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려도 된다면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고용형태 말씀입니까?

○통신팀장 엄태국   
용역이라 용역사 소속이 되겠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예.

○통신팀장 엄태국   
예, 2층에서 하는 겁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네.

○통신팀장 엄태국   
네, 거기는 교통상황실이고요. 저희들은 방범, 주정차…….

○통신팀장 엄태국   
지금 연양동 관리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종합관제센터라고 연양리 관리사무실 신축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

○예산팀장 이원경   
그 건물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교통약자는 지금…….

○통신팀장 엄태국   
그리 다 들어갑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교통, 방범, 하천감시 이런 게 전부 한 군데에서 집중관리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라고 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통신팀장 엄태국   
정규직원 관리직원은 장애인을 2명 고용할 예정이고요. 

○통신팀장 엄태국   
예. 그다음에 요원으로는 장애인이 근무를 신청할 경우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네, 거기 갔다 왔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1차는 검토했고요. 직원은 장애인 2명을 채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관제 요원은 거기 센터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선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알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특정용어를 쓰면 그것과 관련된 기사가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그래서 스크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주’를 치면 인터넷상에 떠오르는 여주소식이 전부 다 뜰 수 있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신문에…….

○예산팀장 이원경   
예,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 지방지나 중앙지를 저희가 계약을 해가지고 아이서퍼에 등록되어 있는 신문을 계약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주신문이라든가 중앙이라든가 지방지를 11개사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프로그램에다 ‘여주’를 치면 그 신문에 나와 있는 ‘여주’관련기사가 다 뜨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스크랩하는 겁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홍보팀이 알아서…….

○홍보팀장 추성칠   
지금 답변을 못 드리고요, 제가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대도 있고…….

○홍보팀장 추성칠   
공유요?

○홍보팀장 추성칠   
공유는 가능합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알겠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제가 직접적으로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은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체크하는 것은 없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모니터링 하는 자료가 혹시 있나 알아보고요, 있으면 별도로 홍보팀장으로 하여금 별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시외전화 이용률…….

○통신팀장 엄태국   
예, 국외 이것은 평균 2∼3건 정도.

○통신팀장 엄태국   
부서별로 한 달에 2∼3건 정도…….

○통신팀장 엄태국   
업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네.

○통신팀장 엄태국   
걸려오는 전화는 가능한데요, 거는 것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어서 풀어달라고, 어떤 업무에 쓰겠다고 할 때는…….

○통신팀장 엄태국   
네.

○통신팀장 엄태국   
받는 것은 걸려오는 전화기 때문에 수신은 가능합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저희들 요금체제에서는 수신은 안 내고 있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예, 아마 그 로밍해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할 때 저희 공직자들이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있고요, 외부인들이 홈페이지 접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두 가지 프로그램을 기본적으로 연결을 못하도록 해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홈페이지만 그렇습니다. 저희 여주 홈페이지만 그렇습니다. 내부망 행정자료 이런 것은 접근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시민의소리는 평가관리팀에서 시장님 건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자치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작성하는 기준이 보안을 유지하는 비밀번호를 받아서 하는 일반인들은 접속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팀장 김태수   
그렇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는 200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운영 중인 컴퓨터가 약 한 1,082대로 현재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주기로 사실 200대씩 바꿔야만이 내구연한에 맞춰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영상 예산팀에서 특별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문제는 있습니다. 필요한 수량을 산정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모니터가 정보통신법에 따라 통과가 됐기 때문에요, 지금 나오는 모니터는 다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임산부에 대한 그런 전자파까지는 저희가 인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위원님, 그건 자치과에서 후생복지팀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중간에 보시면 전자파 차단 앞치마하고 태아 보호용 쿠션 해가지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제목 보시면 정보화마을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 해서 정보화마을에 주는 겁니다. 이게 광대2리 1개소만이 진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농정과에서 사무장 2개소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소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운영을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요구는 했습니다. 내년 사업이 확정되면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줘야 될 건 타 정보화마을 형평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6개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알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단가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1개소는 국비보조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공공근로하고는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비교분석을 하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조사를 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까지 해서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내년 3월입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네. 

○통신팀장 엄태국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외주를 준다면 아마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위탁 용역은 아니고요, 업체에 용역을 주는 거라 민간위탁 개념은 아니고요. 

○통신팀장 엄태국   
네.

○통신팀장 엄태국   
그 업무를 보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 입찰을 통해서

○통신팀장 엄태국   
네.

○통신팀장 엄태국   
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두 가지만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 관계하고 경찰 분야 게 일부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계획을 제가 보니까 향후에는 같이 연계를 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알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제가 알기로는 관제센터에 연결되는 게 436대 정도가 연결되고 그 중에 방범 CCTV가 제일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구조가 달라서 접속 안 되는 것 외에도 모니터링은 일정부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그렇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현재 2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21대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작년에는 아마 설치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뒤에 반환금 설명 드리면서 작년에 설치계획이 중단되면서 행자부하고 교육부하고 아마 협의가 잘 안 되어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의 4개소하고요, 아동청소년 범죄취약지구 해서 도시공원에 17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 내용은 제가 잘…….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작년하고 같은 수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게 바로 교통과에서 하던 게 관제센터가 생기면서 홍보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통신팀장 엄태국   
어린이보호구역은 내년이면 끝납니다. 올해 觓년도에 10개소 했고요, 내년에 4개소 해서 마무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쪽으로 해서…….

○통신팀장 엄태국   
예.

○통신팀장 엄태국   
네.

○통신팀장 엄태국   
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신설되는 것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1개소 신설이고, 그 보수 계획은 없다고 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모르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 구체적인 것은 한번 조사를 해서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행정자치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서 합의가 도출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지시가 내려와가지고 그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7천만원이고 이자가 48만 1천원이 발생된 이자입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초등학교 연계사업인데요, 경기도 교육지원청에서 이게 연계하는 사업자체가 어떤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그 사업비는 반환해달라고……. 

○통신팀장 엄태국   
행자부도 교육부가 사업을 포기하면 지원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이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그것은 도로의 안전지역이고요, 지금 연계사업은 학교 내의 교실 내나 아니면, 학교울타리 안에 있는…….

○통신팀장 엄태국   
네, 네. 

○통신팀장 엄태국   
네, 네. 그리고 점봉초등학교도 작년 같은 경우에 두 군데가 설치가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문 앞에 점봉초등학교랑 오학이 됐습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예.

○통신팀장 엄태국   
울타리 안은 교육부 소관이라 저희들이…….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알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것 중에서 교체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아닙니다, 이게 총괄로. 총괄로 다 하는 것입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조달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조달청의 조달가가 상대단가로 된 부분입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그게 포함된 게 일반 밖에서 매장에서, 대리점에서 파는 물건이 아니라 저희 행정업무에 맞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모리사양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 사용이 좀 고가제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그렇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사면 싸게 살 수 있는데요, 이게 조달가로 사야 되니까.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이것은 통신망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것이거든요, 사용요금. 그러니까 지금 KT라든가 이런 데 망을 빌려서 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요금을 내는 것입니다. 요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회선 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회선 수? 

○통신팀장 엄태국   
신설부서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이게 읍·면·동, 그다음에 황학산수목원, 기타 강변공원 이렇게 새로운 부서가 있어서 두 군데 더 늘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저희 홈페이지를 구축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은 자연스럽게 접근이 되지만 외부인들은 아마 기본적으로 그 망을 연계시키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준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외부인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접속하면 같이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이게 보안 규정의 내부와 외부를 같이 두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정치솔루션인데요. 외부와 내부 사이의 완충지역에 솔루션을 구축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내부망에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보안장치를 거쳐서 하게끔 그렇게 설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요. 사실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작년에 못하고 올해에 예산을 내년에 세워가지고 내년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예, 이것은 보안점검이나 실태점검이나 보안감사 나올 때 항상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지방평가에 굉장히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점수가 안 나옵니다. 보안정책으로나 아니면 시 평가에 대비해서라도 꼭 필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설명을 드리세요. 

○홍보팀장 추성칠   
사진 관련해서는요, 장비가 매년 이렇게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백업도 실제보다 용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가가 늘어나는 거예요.

○홍보팀장 추성칠   
계속 그렇게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내구연한은 있는데 그것을 또 쓰면서 이쪽 것을 더 쓰는 거죠.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쓰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백업장치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백업스토리지 장비가 매년 단가가 정해져있는 게 아니고요.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맺다보니까 가격이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달에 책정되어 있는 그런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그 가격대로 올라가는 단가에 맞춰서 지금 장치를 하는 것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알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대부분 보면 이제 소모이기 때문에요.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예, 예.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네, 지금 2명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감사팀장 김태수   
예, 작년에도 했던 것입니다. 

○감사팀장 김태수   
예,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전체적으로 그 페이지를 보시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15%라는 것은 하드웨어의 유지관리비용이고요, 8%라고 된 것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전체적으로 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정보화마을에서 운영하는 것이 4개소가 있습니다. 상호리, 광대리, 부평2리, 가야1리 4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포장지하고 아마 밑에 정보화마을이라는 스티커를 붙일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포장지하고 포장지 박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홍보용 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박용근   
저희는 정보화마을을…….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지금 알게 된 것이지만 카메라용 렌즈라든가 이런 것은 스마트방송국을 운영하면서 촬영기자재에 다양한 렌즈가 탈착이 된답니다, 원거리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 수량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호환성 있는 렌즈를 아마 교환해서 쓰는 것으로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답변 드리면,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쓰시는 것처럼 내구연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워낙 행사장에 많이 쓰다 보니까 여유 있게 좀 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데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구입하는 데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전자팩스시스템은 지금 팩스로 운영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받아서 필요한 부분만 출력하고 안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팩스는 보내면 무조건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것이고 누가 보내고 언제 받았는지 이력관리가 다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앞으로는 그렇게 바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신팀장 엄태국   
작년에 산 것은 네트워크관리를 해서 네트워크를 유지보수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그것은 팩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마. 자치행정과@15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대비 14억 7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167억 903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983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주차장 유지보수비 500만원과 전광판 유지보수비 450만원이 포함돼서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밑에 정문 및 안내데스크 위탁용역비가 내년서부터는 시중 노인단가에 용역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단가를 적용하다보니까 3명하는 데 1561만 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밑에는 사무관리운영비에서도 363만 2000원이 증액된 것은 연하장 제작을 과거에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수용비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쪽 넘기셔서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1억 3200만원이 됐는데요. 이 내용은 구 전자 문서이관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모든 문서를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서부터 2003년도까지 생산된 문서를 내년도에 이관하는 인력비하고 전자시스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44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 사항은 “경상적”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서 목 변경이 돼서 내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9쪽에 당직근무관리비에서도 본청의 당직비 숙직비가 366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365일인데 내년도에는 윤달이 들어서 2월 29일까지 있기 때문에 366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당직실 침대구입비가, 직원들이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밑에가 다 고장이 나서 2대를 신규로 하는 것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180쪽. 한쪽 넘기셔서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는데요. 이 사항은 주차장 운영비가 금년도 5월 1일서부터 위탁을 줬는데요.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181쪽에 보시면 민간단체 법정운용보조와 180쪽에 민간경상사업비보조는 예산안 설명서의 58쪽부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각종 단체의 운영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는 지금 상위법령에 있는 사항만 해당되기 때문에 4개 단체만 지원된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산북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교체는 계속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 계속 자원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북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은 2002년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이 경과됐고요. 옵티마에서 아반떼로 교체를 검토했습니다. 
다음 쪽 넘기셔서 182쪽에 보시면, 시험운영수당에 거기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을 보면 수당이 20만원 곱하기 6명 2회에 70만원인데요. 이번에 저희가 공채를 면접을 보다 보니까 1차의 면접이 시험성적이 아주 월등한 사람이나 못 미치는 사람은 2차 면접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83쪽에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조금해서 약 100만원이 줄었는데요. 이 사항은 공무원 평균 월액여비의 65%를 지급함에 있어서 사망조의금은 303만 5000원으로다가 지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은 5000만원해서 2회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공무원들이 대학교 나갔을 때 그 장학금으로 대여 받고 나중에 원금으로 상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84쪽에 교육비는 지금 액션러닝교육과 그 밑에 보시면 신규공직자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액션러닝교육을 지금 20만원 곱하기해서 270명해서 5400만원을 이번에 증설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신규공직자는 지금 계속 신규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1박 2일로 해서 1일차에는 직무교육을, 2일차에는 우리 유적관리소를, 여주를 알리는데 교육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85쪽에 중간에 보시면 7515만원이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후생복지의 기간제 맞춤형 복지카드가 이것은 별로 12억인데 증가되는 사항은 없습니다만 기간제 복지 포인트가 25만원돼서 여기 인원수가 70명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복지 포인트에 70명이 증원된 금액인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상금은 이게 사실상은 내년도에 1969년생 이후에 출생한 사람 중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됩니다만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280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사실상은 450명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 186쪽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리인건비가 기본급이 88만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2014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2015년도 임금협상을 지난 11월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2014년도 기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은 마무리 추경 때에 저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 18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구내식당의 식탁 의자가 지금 112개가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자산취득비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내식당의 집기도 소독기와 운반차가 지금 노후가 돼서 3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3단 밥솥은 50인용입니다. 50인용을 운영 중인데 그 사항을 2대 교체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보면 휴양시설 콘도시설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콘도하고 있는 곳이 한 4군데의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 수가 늘은 것에 비해서 증설을 안 시켰습니다. 그래서 2구좌만 증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기셔서 무기계약 근로자에 국장실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무기계약직으로 지난 5월 1일 날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다가 지금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성과상여금에 포상금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직인 경우에는 905명을 지금 잡았습니다. 일반직은 905명, 청원경찰은 25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42명이었습니다만 25명으로 감액이 돼서 총 늘어나는 금액은 1억 49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189쪽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부담금과 장기요양보험부담금과 법적인 요건이 증액이 되면서 3억 1900만원이 증액이 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것은 이제 저희가 조정할 때 금액을 임의로 상향조정하거나 하향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돌아가신 전몰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산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 금액을 근거로 하다보면 100명 근거로다가 지금 여기에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상자가 98명으로다가 먼저도 확정이 돼서 행자부에서 내려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100명일 경우 7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 식사비를 공무원들이 7000원씩이니까 7000원으로 계산을 해서 지금 700만원을 검토해 놓은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위령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맥시멈(maximum)이 100명일 때 750만원이니까 그 이상 지급은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요. 
다른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하고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1인용이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침구구입이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침구.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어서 156만원을 자체삭감을 하고 지금 편성한 것인데요. 저희가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저녁에 씻고 자야 되는데 씻고 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숙직을 하면 다음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침구를 자주 이것을 저희가 세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는 분기별로 한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월 한두 번 정도는 여름에는 침구세탁을 해 줘야지 당직실에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 먼저 예산보다 156만원 삭감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위원님, 죄송한데 샤워실이 있는데요. 남자직원들의 경우, 대부분 숙직을 남자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령을 해보고 당직원을 해봤습니다만 어느 직원을 같이 숙직을 하면 그 다음날은 숙직하기를 꺼려하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솔직히 좀 있는데요. 샤워실이 있어도 발만 씻고 와서 자도 좀 냄새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점은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닙니다. 명예시민이라는 것은 여주에 와서 기관단체장을 하신 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청장님을 하셨거나 또는 어디 통신공사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 여주를 떠나면서 여기서 여주의 명예시민패를 만들어드리는데요, 그 별도의 금장패 조금 넣어가지고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요, 20명을 지금 계상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이 적어서 한 10명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도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불용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선거법에는 안 걸립니다. 기본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장님들하고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원고를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풀수용비 있잖아요? 거기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쓰는 게 좀 미안스러워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대부분 출향인사한테 나가고 있어요. 여주의 유권자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 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됐었는데,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인건비가 아예 없었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텀(term)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새마을회 운영대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하고 또 과장이 있어서 두 분의 인건비인데요. 여기에는 기존에도 계속 집행이 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만 좀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자유총…….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다른 데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법령에서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는 단체가 4개로 줄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이 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인 경우에는 30년 이상 근속을 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는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몇 년 사이에 50만원이 올라갔고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또 50만원 계상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는 임금협상 할 당시에 퇴직하면 한번 보내 달라, 100만원으로 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무기계약직을 퇴직하는 해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해서 예산에 반영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그것은 순차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야지 그것은 사실상 무기계약직 임금협상 했을 당시에 이번에 굉장히 많은 포인트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 해서 감안해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격년제로 시행을 해서 한해는 관내 내년도는 관외로 나가기 때문에 1000만원 더 반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모범공무원은 어떤 것이냐 하면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직원들은 정부포상금에 의해서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급팀장급 2명이 대상이 되면 이것을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것은 별개고요. 그래서 시책추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표창을 한번 받으면 매월 한 명씩 시장님 표창을 주는데 이때 상품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부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 사항은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것은 장기근속은 30년 이상을 가게 된다고 그러면 별도로다가 지금 해외로 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상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시상금하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작년도에는 사실상 직원들이 그쪽에서 입소한 인원이 현원이 28명인데요 정원은 55명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한 번 더 운영 반을 좀 늘려서 44명을 받으려고 그럽니다. 44명을 3개 반으로 돌리다 보니까 책상하고 교구가 좀 부족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사놨지만 또 일부만 보강해서 해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현원이 적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이번에 환경주무관님들하고 임금협상을 했는데요. 저희 시청공무원의 9급직보다 봉급이 높습니다, 환경주무관이.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연봉이 한 8급에서 7급 정도.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초봉이 그렇다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초봉이 지금 오른 거로다가 계산을 하니까 4000만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을 할 때에 내년도는 수당을 전부다 올려서 기본급의 몇%만 가는 것으로다가 협의가 됐거든요. 지금도 5%가 오르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점차로 올려줘야 되겠지만 우선은 거기까지는 손을 안 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내년에 임금협상하고 같이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보수차이는 기본적인 보수차이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보수차이는 없다고 보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포인트는 약간 적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복지후생 포인트를 지금 말씀드리자면 지금 1170포인트를 우리가 지금 맥시멈(maximum)으로 잡고 있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안산 같은 경우는 1300포인트, 1400포인트 이렇게 우리보다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도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었을 때 포인트를 올리려고 검토를 했습니다만 시·군으로다 정해서 아예 포인트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손을 못 댔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혹시 올릴 수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안 해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임산부 여자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의자는 아예 별도로다가 제작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앞치마하고 쿠션을 해 주는데 이것은 소모품입니다. 그 사람이 하면 지금 한 7만원∼8만원정도의 소모품을 앞치마하고 쿠션을 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이제 그것은 아예 집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래서 쿠션 같은 데는 그냥 엉덩이 뒤쪽에다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앞치마는 그냥 가지고 다니는 것이니까 여기서만 입고 자기가 본인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세탁을 해서 쓰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 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출산은 여자만 하기 때문에 여자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출산용품지원은 남자도 부인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닌 가족도 지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지금 올해는 8개밖에 지원 안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은 그것도 앞치마 하는 것도 희소성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포인트몰에서 복지팀장이 여성이니까 본인이 알아서 제일 좋은 것으로 해 줬습니다. 

○후생복지팀장 김연희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현재는 정원에 못 차는 게 문제점이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2억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학생들 많이 이용을 해야지만 자부담이 줄어서 좋은 비용을 해서 후생복지가 되는데 인원이 지금 적은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출산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이 좀 적은 것이 좀 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여주시청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환경주무관까지 불어났는데도 출산인이 적은 게 좀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0세부터 4세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또 한 번 더 운영을 해봐서 어떤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7시까지라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렇게 이용하는 직원이 아직 없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너무 어리다 보니까 아마 야근을 좀 아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출산하고 와서…….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사회복지제도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만 주간반 있고 종일반이 있고 다 있습니다만 아직 어린이집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주시청 직원만 하는 어린이집만 24시간 풀로 가동됐을 때는 타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이것을 시행을 할 때 타 시·군 사례를 보고나서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습니다만 한 지가 1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원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위원님,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으니까 제가 문제점이 있거나 또는 운영상의 어떤 시간을 연장을 요청하는 것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한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안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학기가 2월 말에 대부분 끝나고 3월 초에 시작이 되니까요, 끝나기 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보시면, 우리 예산팀장 옆에 있지만요. 예산팀장님도 같이 협상 실무위원이었습니다. 예산팀장, 인사팀장 다 같이 했는데 끝날 때 보면 지금 있는 사람들이 한 20년 넘는다 그러면 우리 예산팀장보다 많이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사무관은 저희도 다 사무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관 30호봉이 된다고 그러면 그거하고는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맥시멈이 30호봉입니다. 사무관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좀 적겠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것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 사항은 제가 검토해본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검토한다고 얘기한 것은 제가 설명을 하다가 부연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30년이 넘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무기계약직은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래서 그 사항이 좀 감안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점차적으로 인상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담소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직원들 휴게실로 사실상은 시작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처음에는 직원들 휴게실로 하고, 우리 임신·육아 하고 있는 가임여성 중에서 임산부라고 하나요, 그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휴게공간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청사 규정상 여직원이 가서 쉴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더 확대해서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남녀평등인데 여성만 하느냐, 남자직원들도 손님 왔을 때 같이 휴게공간이 필요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담소방”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구내식당 밑에 보면 휴게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그쪽을 더 한번 리모델링을 하든지 해서 임산부는 그쪽으로 빼고, 그다음에 여기는 일반 남자직원도 들어가고 여자직원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공간이 지금 나오는지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비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행자부에서 기획예산담당을 해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 저도 그 심의위원을 관장했던 담당관으로서 같이 옆에서 봤습니다만, 사실상 옆에서 저희는 많이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시에서 추천하신 분, 또 의회에서 추천하신 분 중에 보면 대부분 깎는 게 주업인 줄 알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일반 조례나 규칙 중에서 이것은 조례·규칙 업무를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하는 위원회 수당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법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은 의원님이라 하더라도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추가로 검토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본예산은 이미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민간초청여비라든가 검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처음에는 저희가 한 55명을 생각을 해놓고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운영하는 게 28명밖에 안되는데 원인을 보시면, 0세나 1세나 2세의 육아들이 있다라면 지금 있는 곳에 친구들이 있거나 그러기 때문에 이리로 오기를 약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1세가 늘었습니다. 내년도에 44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 늘은 인원에 대한 교재나 교구를 사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은 55명이었는데 실질상 입소한 인원이 28명이니까 28명분에 대해서 교재나 교구, 책상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인원이 44명으로 증원해서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인원을 3개 반으로 또 나눠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족 된 교재 교구만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처음에 하다 보니까 일부 하고, 또 신규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만 감안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위원님, 지금 현재 ‘등’이라고 그래서 이 필요한 소모품이라든가 자산취득비에 해당되는 부분, 거기에서 천만원을 뭉뚱그려서 예산을 반영해놓은 것이고요. 여기는 선생님 책상이라든가 의자 같은 것도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물건을 사게 되면 제가 ‘의정의 날’별도로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69,000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도 지금 예산 올리고 나서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내구연수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의자처럼 수거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대로 소모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한테 요청하는 직원들만 줍니다. 올해 사용한 건 8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는 10명이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갑자기, 산모들이라는 것은 출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놓은 거고요. 저희가 적절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250만원입니다. 250만원 2대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게 50인용 밥솥이고, 이게 제가 예산계장 했을 때 밥솥을 사주고 아직도 안 사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오래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지금 예산반영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의자가 일반의자가 있고 대리석 의자가 있는데, 대리석 의자는 멀쩡합니다. 그런데 의자에 앉아서 식사만 하는데도 마모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런데 앉으면 불편하니까 그것을 여직원들이 수선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좀 보다가 교체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아반떼인데요. 아반떼인데, 제가 취득세·등록세는 거기에서 부담하라고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 금액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어디 있는 것은 아직 정하질 않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사기 전에 인터넷으로 해서 어느 구좌를 할 건지 설문조사를 해서 2구좌만 증설하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다 이용 가능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잠시만요, 그것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콘도 보유하고 있는 게 대명콘도 6구좌, 일성콘도 4구좌, 리솜리조트 3구좌, 한화리조트 2구좌, 토비스콘도 3구좌 해서 18구좌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이용률을 보면, 2014년도는 406일을 해서 76%, 2015년도는 290일을 해서 54%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이 메르스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에 좀 더뎠고요, 대부분 이용하는 게 토요일 날·일요일 날·공휴일 날 이용하다 보니까 좀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평일 날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다 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신청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민방위 업무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 관련되는 것은 먼저 안전총괄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전에 자치행정과에 민방위팀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민방위팀이 있다가 그 업무가 조직개편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안전총괄과로 민방위팀이 갔어요. 그래서 지금 업무를 관할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