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먼저 참고로 복지예산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9쪽을 보시면, 사회복지 세출예산을 기금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 제2회 추경총액 5111억 중 1179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21.87%의 구성비이고, 31쪽이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총 4321억 중 1102억원으로 25.5%의 구성비를 차지합니다. 이는 국가예산 376조 중 복지예산이 115조임을 감안, 30.7% 구성비임을 감안할 때 여주시 복지예산도 5% 이상 증액할 여유가 있다고 예상됩니다.
참고로, 경기도는 복지예산이 33.8%의 구성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을 보시면, 조직별 예산규모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896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총액 대비 20.74%의 구성비이며, 화장장을 빼면 20.33%입니다. 금액적으로는 제1회 추경대비 64억원이 증가하여 7.68%가 증가하였지만, 이는 본예산 대비 1.75%의 구성비는 감소된 수치입니다. 
다음은 183쪽, 사회복지과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기 전에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 경비를 제외한 사회복지과 분야별 예산은 818억원으로 노인분야가 402억 49.1%, 장애인 분야가 157억으로 19.2%, 여성가족 분야에 28억으로 3.4%, 보육아동 분야가 231억으로 28.3%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예산 중 순시비로 편성된 사업은 19개 사업에 17억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83쪽, 노인 일자리 확충입니다.
인건비가 2014년에 641명을 운영했는데, 2015년에는 677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의 읍·면·동 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에서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비례적으로 188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개소 당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서 1억 26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예산에 반영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아래, 찾아가는 실버영화관이 빔프로젝트하고 스크린 등 1식 구입하는 예산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박재영 위원님이 사회복지과에 요구했던 “자체사업을 할 의사가 있느냐?”해서 저희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수노인수당 지원이고, 당초 500명에서 12명이 증가해서 12명분에 대해서 288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 노인가구 월동난방비입니다. 사업량이 822명에서 712명으로 110명이 감소되어서 감소분 만큼 275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사업량이 744명에서 882가구로 138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분 896만원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 등급의 A·B 등급이 대상이고, 사업량이 84명에서 94명으로 10명이 증가되어서 그 부분만큼 2967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이용시간에 따라서 차등지원 됨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고요. 3월부터 응급관리요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35만원입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은 조례가 연초에 개정이 되어서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그 부족액 7000만원을 계상하는 내용입니다. 
화장장 공동설치 부담금은 원주시와 공동으로 설치할 때 요구된 58억 중에서 1차분 금년에 30%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7억 4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을 금년에 10월∼1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 기간 중에 수영장 수입이 감액되는 것만큼 전액을 보전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인건비나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등 최소폭에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 부분이 7470만원하고 차량이 노후되어서 1대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12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보조내시 재원을 변경해서 도비를 시비로 보전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86페이지에 노인양로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아래에 보면, 중간쯤에 노인양로시설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창강양로원에서 복지사업 목적 불부합 이유로 보조금을 중지해줄 것을 요청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시설 기능보강은 자동출입문 개폐기 설치하는 사업으로 106개소에서 131개소로 25개소가 증가되어서 개소 당 25만원이고 곱하기 25 해가지고 625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사업량이 644명에서 547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 축소된 것만큼 1억 483만 9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수당 지급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450명에서 370명으로 80명이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만큼 510만 20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장애수당 부분입니다. 사업량이 480명에서 403명으로 77명이 줄어들어서 3682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연금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되어서 증액되었는데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1·2급에서 중복장애 3급까지 확대되어서 31명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부분이 1인당 20만원씩 해서 8290만 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인 의료비지원입니다. 그것도 사업량이 356명에서 409명으로 53명이 증가해서 증가분 947만 4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입니다. 국비내시가 11명에서 16명으로 5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224만 7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입니다. 사업량이 20명에서 30명으로 증가되어서 1인당 45만 7333원을 계상했을 때 그 차액분 272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중증장애 활동지원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35명에서 69명으로 34명이 증가했습니다. 그 국비부족분 도비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합쳐서 804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한 내용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입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151명에서 138명으로 13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전국가구 평균소득 150% 이하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2745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사업량이 5명에서 1명으로 4명이 감소되어서 424만 3000원을 감액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자폐아라고 하는 아동들입니다. 금년 상반기 용역결과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신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화통역센터 운영입니다. 통역센터의 인건비 4명의 호봉인상분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을 때 증액된 부분 12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인건비 5명에 대해서 호봉인상분과 가이드라인 적용한 내용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도 마찬가지로 호봉인상분과 가이드라인 적용한 내용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도비 정액지원을 7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상향되어서 내시되어서 500만원을 증액시킨 내용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도비지원 내시분 만큼 3회 추경에서 감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예산에다가 계상을 하고 나서 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와서 예상되었던 만큼 감액해야 되는데 저희가 예산반영 후에 된 거라 이게 그냥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증가분 2202만 4000원을 삭감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연장 야간 근로수당입니다. 시간외 부족분 1인 5시간씩 해서 16명에 대해서 3632만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대상자가 45명에서 40명으로 5명이 감소되어서 931만 5000원을 감액시키는 내용입니다.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도 대상자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액되어서 902만 1200원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를 2352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200쪽에 아래쪽 부분에 보면,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변경해서 세부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기관협의체 참석수당과 교육, 간담회, 통합사례회의 등 실비보상인데요. 이 수당이 부족해서 실비보상을 180만원 감해서 참석수당으로 180만원을 올린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입양비용 지원입니다. 입양가정이 2가구에 1회에 182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전에는 알선기관에서 이 비용을 지출했는데 법 개정으로 인해서 입양부모의 거주지 시·군에서 지급하는 걸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2가구로 해서 364만원을 신규로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보호입니다. 이것은 가남읍 태평리에 남녀 각 1개소 시설이 있습니다. 총 14명의 아동이 있고요. 보육사 1명 추가채용 인건비 5개월분입니다. 998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 수당입니다. 능서 ‘우리집’과 위에서 설명 드린 그룹홈 2개소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8명분입니다. 그 8명분 125만원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시내에 6개소가 있고 가남에 2개소, 그리고 금사·산북·대신·점동에 각 1개소가 있습니다. 그 운영지원액으로 1028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그룹홈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그룹홈 2개소에 대해서 공공요금하고 간병비, 학습지원비, 이것을 4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당초 후원금에서 도 사업으로 전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5페이지에 두 번째,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운영 사업입니다. 
가족역량강화 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 그다음에 다국어 홍보물 인쇄 3종입니다.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 이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취업부모의 양육부담 경감과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촉진을 위해서 아이를 돌보는 지원해주는 내용입니다. 시간제와 종일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 종별로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총 4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추가로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경기육아나눔터지원사업입니다. 가남읍에 1개소가 있고요. 리모델링비로 1000만원, 시설관리 운영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경기육아나눔터 운영을 당초 보조내시 내려왔던 2158만원인데요. 이것은 위의 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2258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것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일괄 39만 8000원을 절사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지원입니다. 인건비, 운영비 증액분하고 상담소 CCTV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한 200만원 소요되는데요. 204만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맨 아래, 여성 홈방범 서비스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저소득 한부모 여성 가정이 지원대상이 되고요. 출입문 감지센터하고 출동비, 지킴이집 설치 등 282만 9000원이 계상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모자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세림주택에 5명분 인건비가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계상한 내용이고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도 가이드라인에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변경 적용함으로써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내용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0∼2세의 어린이 1,853명이 지원대상이 되고요. 매월 지출되는 게 7억 87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부족분 2억 7681만 8000원에 대해서 보조내시 된 내용입니다. 
맨 아래, 가정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2천 명이 대상이 되고요. 매월 집행예산이 3억 정도 됩니다. 매월 집행되는 내용에 대해서 부족분 4억원을 국도비 보조내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누리과정은 만 3세∼5세까지 어린이 1361명이 대상이 됩니다. 30억 2094만 4000원에 대해서 도비 보조내시가 되어서 예산에 계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애아·영아반교사 특수근무수당 지원입니다. 특수근무수당이 8억원에 대해서까지는 160명을 계상했고요, 5만원씩. 그리고 4개월, 그러니까 9월∼12월까지는 180명에 대해서 5만원씩 계상한 내용이 부족액 1557만 2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입니다. 당초의 예산에 7개월분만 예산에 편성되었었기 때문에 부족분 5개월분을 1인당 46만 3000원씩 했을 때요. 203만 1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1명입니다, 대상은. 
다음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운영 지원 6개소입니다. 개소 당 20만원씩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내용이고, 2개소가 감소되어서 480만원을 감액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세아전용시설 운영 지원 4개소에 대해서 정산에 의한 시·군간 사업예산 조정에 의해서 내시된 내용 33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처리입니다. 
맨 아래,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에 근무하는 교사 360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는 내용이고요.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여부하고 누리과정인지 반 담당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차등지급 되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연꽃, 선재, 아이사랑 어린이집으로 교사 44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로 지급되는 내용입니다. 8516만원과 550만원 해서 90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쯤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당초 보조내시 된 게 너무 많이 되어서 삭감 보조내시 되어서 4852만 5000원을 삭감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맨 아래, 민간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입니다. 당초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했었는데 법 개정으로 국가에서 보조되기 때문에 그 추가되는 보조금만큼 8247만 2000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도비 6110만원은 도에서 일괄 삭감 처리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끝에 200페이지,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입니다. 영아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20개소에 대해서 월 76만원씩 3.5개월분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도에서 신규내시 된 사업이고, 5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맨 아래, 드림스타트 무기계약자 인건비는 아까 192쪽의 기간제인건비가 감액됐는데 그 감액된 2352만원으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제가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가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면서요. 그 사업하고 중복되는 내용이다 해서 국가에서 폐지 권고를 2010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주게 되면 저희 패널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삭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런데 또 주다 안 주면 문제가 있어서 저희도 지금 고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78개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한 어린이집에 1개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한, 세 군데 정도 설치가 되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있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게 처음에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좀 무감각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들하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1년에 한두 번씩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도 있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여주시가 구성비가 25.5%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다문화 교육…….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관련 교육을 하고, 저희는 교육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아직 안 해봤고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교육체육과가 주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는 교육 부분 하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정들이 적응하는 과정이나…….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교육체육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교통약자가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니, 교통약자에 관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게 교육체육과의 관련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도록 업무협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필요성 제기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올해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교통행정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법적시설이 안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창강양로원에서 반납의사를 받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 이유는 인건비가 내부적으로 수당 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 간의 다툼이 있어서 ‘차라리 안 받겠다’이런 식으로 반납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노사 간에 원만한 합의가 있어서요, 저희한테 다시 요구하면 지원되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있고요. 그리고 도하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 사업내용은 보육사가 있습니다, 1명이 그 보육사를 추가채용을 해서 5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산정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가남 태평리에 남자·여자 시설 각 1개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가정에 좀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장기로 가는 학생도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단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단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현재 14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제가 내용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까 그것은 인건비 부분이고요. 운영비 지원은 공공요금이나 간병비, 학습재료 같은 거 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대부분 인건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급식비, 앞의 부분에서 같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6100만원으로 세웠었는데요.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번에 되면서 그 부분의 예산은 불용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삭감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이번에 이것은 삭감하면 안 되고요. 도에서 삭감내시가 내려올 겁니다. 그때 일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아까 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당초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법이 제정이 되면서 강제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 하는 걸로…….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여유가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답변 드려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저희 예산이 이번에 드디어 1000억이 넘었습니다. 복지예산이. 
그리고 저희 과에서 순시비로, 그러니까 여주시의 의사로 추진하는 사업이 화장장이나 이런 기초사업을 빼면 19개 사업에 17억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여주시가 자율적인 복지에 대한 계획을 할 여력이 너무 적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조례를 상정하지 못했지만 보육이나 여성, 또 장애인 관련 기본 조례들을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쯤에 의회에다가 제출할 것인데요. 거기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익년도 사업을 결정하고, 그런 어떤 복지에 대해서 좀 체계를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개인 시설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사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법인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조경원   
그것은 내부적으로 수당 주는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봉급이 차이나 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농정과장 유광국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은 도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1414만 1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요건 개선사업은 국도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을 66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은 국비 보조내시에 따라 27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테마공원관리를 위하여 농촌테마공원 내에 수경설비 보수비로 486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이 부족하여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 수출 물류비 지원은 도비보조내시에 따라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3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2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관리는 국비보조내시액 변경에 따라 416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품실권역 시설물 안전진단 및 보강공사는 진단시설 안전진단과 도로 500m 포장과 배수로정비를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용급수차 장비임대료는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25쪽, 농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교육은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 관리비는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4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안전관리강화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086만원 7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3867만 4000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정비 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37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27쪽, 대구획 경지정리는 2016년도 대구획 경지정리 시행계획에 따라 2015년도 가을 착수 사업비로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은 가시리저수지 사업계획 확정에 따라 5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은 도비보조금 내시에 따라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성립 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가뭄극복 긴급대책사업은 특별교부세 확정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쪽, 한수해대책사업은 경기도 한수해대책사업 확정에 따라 16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 사업은 석우리양수장 확정에 따라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지난번에 그 테마공원 관련돼가지고 CJ하고 위탁관리하는 부분을 저희가 한식대첩은 기존대로다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지금 저희가 체험교육장하고 식당문제는 CJ하고 위탁관리가 어려워서 CJ측에다가 저희가 임대사용료는 사실상은 사용을 안했지만 한식대첩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봐서 2년 치의 사용료는 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2년 치의 사용료는 지금 받는 것으로 해서 해지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 해지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후속조치로 여주대학교에다가 활성화방안도 의뢰하고 있고 저희가 좀 더 이제 절차를 밟아서 활성화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그것은 기부채납이 되어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이제 CJ 내부사정으로다가 좀 안 좋은 부분이 지금 오너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주관하는 분이 지금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지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치유할 것은 치유하고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갖든지 아니면, 다른 판로를 찾든지 해서 나름대로 지금 대학교에도 의뢰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런데 이제 농촌테마공원도 저희가 변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가 테마공원을 하는데 하루아침에 테마공원이 정상적으로 하는 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본, 기본 시설은 지금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폭발적으로다가 인구를 이렇게, 체험 학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도, 그 문제는 저희가 해결하려고 하는 숙제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저희들이 위탁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나서 찾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를 지금 위탁하는 그런 게 계약이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탁을 지금 철회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하고 나서 지금 곤충박물관이 됐든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토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다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것은 저희가, 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하여튼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님? 

○농정과장 유광국   
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여기다가 반영을 해서 그것을 저희가 검토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으니까 저희가 지금 CJ하고 위탁관리가 되어있는 것을 청산작업에 들어가서 지금 계약해지를 해가지고 2년 치의 임대료를 지금 산정을 해서 고지를 받아가지고……. 

○농정과장 유광국   
그것을 지금 이제……. 

○농정과장 유광국   
아, 그것은 농촌테마공원의 기본시설이잖아요, 그것은 기본시설이지 곤충박물관을 하면 시설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시설물을 거기다가 이용해서 하려면 기존 CJ에서 위탁 준 시설물을 해지를 해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한 후에 저희가 검토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으로 해서 곤충박물관이 될지, 아니면 다른 체험학습장이 될지는 저희가 포괄적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연도가 나와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이제 한식대첩이라는 건축물을 산정했는데 그 금액이 52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역으로다가 금액을 환산하니까 17년 2개월의 기간을 이제 임대를 주는 기간으로 되어있어요. 원래 20년까지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17년 2개월을 준 것이고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탁한 사항에 대해서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금 해지절차를 밟아서, 그러면 해지하는 데 따라서 기존 시설물, 2개의 시설물에 대한 당초의 계약할 때의 1년의 임대사용료, 제 기억에는 8500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용은 실제 그 건물은 사용을 하지 않았지만 한식대첩을 운영하면서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봐서 저희가 2년 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해서 해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려고 지금 의회 중에 지금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이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농정과장 유광국   
네, 네.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산학협력단에서 우리 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한 체험학습장, 학습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검토해서 다음 주면 자료를 가지고 저희 취재 온다고 직원한테는 구두로다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상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이 금년도에 새로 부각되는 사업인 것 같은 데요. 이게 개당 한 12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등화장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사업 확대하는 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전체 82,378㎡가 됩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그……. 

○농정과장 유광국   
6만 7천정도 됩니다, 지금. 

○농정과장 유광국   
아, 6천 7백. 

○농정과장 유광국   
6,700㎡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영농출연자금 한 6천7백정도 되고요. 

○농정과장 유광국   
그리고 건강유실원이 한 8천1백정도. 그리고 다랭이논이 한 2천1백.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그리고 일반 잔디마당 같은 것은 1만정도 되고.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3만, 3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네, 저희들도 이상춘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이 이게 집약화가 돼야지만 상생해서 발전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저희가 테마공원 내에다가 자체적으로다가 약선식물원도 하는 게 어떻겠느냐 비교 검토도 한번 해본 사항인데요. 실제 약선식물원은 전철하고 가까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개념에서 아마 그쪽으로다가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학의 산학협력을 통해서 학교교육의 체험장이 됐든 아니면,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곤충박물관을 그쪽에다가 유치해가지고 체험학습을 더 강화시키는 방안 그런 것도 전부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요, 저희들이 능력이 안 된다면 용역이라도 줘서라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좋은 방안을 찾아서 만든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8500만원이니까 2࡮=16,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한식대첩은 기존 자기들이 지은 건물이니까 그 정도는, 한식대첩은 활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하고 위탁 계약된 우리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시에서 제3자를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시에서 직접 하든지 그것은 저희가 이제 CJ하고는 이제 관련이 없는 것으로다가……. 

○농정과장 유광국   
예, 협의를 지금 구두협의는 했고요, 시장님 결심은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한식대첩하고는 연관관계는 지금 없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시설물은 우리한테 줬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자체적으로는 지금 계속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농정과장 유광국   
네. 

○농정과장 유광국   
지금 이게 흥천면 신근리하고 용은리 지역의 대구획 경지정비하는 사업이고 이게 50ha입니다. 50ha가 단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인데 지금 5억을 증액한 것은 2016년도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가 16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다, 2016년도 사업이. 그래서 가을착수금이 이제 5억을 한 게 실시계획하고 같이 비용이 5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50ha입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50ha 범위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차연도에 2014년도, 2015년도에 한 사업이 있고요. 2016년도 사업은 또 별개의 사업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서 이 가을착수금이 5억원이라는 게 내년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하고 이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ha는 위원님한테, 요 사항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농정과 직원, 이상춘 위원에게 자료제출)

○농정과장 유광국   
여기 위쪽은 아닙니다. 
(농정과 직원, 자리에서 「위에 지금 경지정비 노란색 구간에서 있고요.」라고 말함) 

○농정과장 유광국   
네, 제가 도면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고……. 

○농정과장 유광국   
예, 예. 

○농정과장 유광국   
최종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서 반영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은, 아직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여기 5억원이라는 안에는 이 사업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센터를 정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변경은 따를 수 있지 않겠는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농어촌 공사하고 한번 그 사항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광국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지역경제과장 김지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기정액 85억 7809만 3000원보다 2억 985만 2000원이 증액된 87억 8794만 5000원입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경상경비 및 출자성 경비 5% 일괄 삭감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먼저 메르스 피해 전통시장 마케팅 지원 사업은 메르스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판매 및 소비를 단계화로 촉진하기 위한 도비 100%의 지원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취업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인 이주여성, 장애인, 노인 등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 도비내시액 3333만 5000원이 추가된 총 4억 481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기업의 재정지원을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확보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내시의 감소에 따라 1000만원이 감소된 총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청년뉴딜 취업광장 운영은 관내의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해 취업률 증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내시액 600만원 증가에 따라 시비예산액 6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60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직업상담사 운영지원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접근성 제공 및 취업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내시액 24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비예산액 2400만원을 감소하였습니다. 총 2억 4000만원의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그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은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을 통해 기업운영 안정화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내시액 변경에 따라 485만 4000원이 감소된 394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여주일자리센터 운영 및 지원’에 여주 일자리센터 이전은 현재 터미널 2층에 운영 중인 여주일자리센터를 내방객의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 그다음에 중앙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중앙로 상점가로 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리모델링 이전비용 등 총 3337만원이 증가된 66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도자산업 육성지원’에 여주시 도자기 공모작 구입은 여주시 기념품 공모전에서 선정된 6개의 작품을 구입하여 여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념품 구입비 330만원이 추가된 2억 88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미엄아웃렛 판매장 운영은 프리미엄아웃렛 내 농·특산물 판매장을 조성 및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판매원인건비, 시설물관리비, 그다음에 해외 벤치마킹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8818만 4000원이 증가된 13억 473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5년도 2회 추경 변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저희가 이번에, 창리 먹거리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중앙로라든지 저쪽에 제일시장 쪽에는 저희가 앞으로도 더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먹거리 시장에 저희가 LED 전광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도시과에서 그…….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안 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그것은요. 도시과에서 기존에 있는 간판에 대한, 110개 정도 그 간판이 한 130개 있습니다. 그래서 110개 정도의 간판을 정비를 한 사항이고요. 이번에 저희는 나머지 한 20개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아, 이 사업이요? 그렇지요. 저희가 업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사업비의 성격을 저희가 보고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가, 여주에 도시가스 공급이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도시가스 공급 계획에 대한 그런 용역을 저희가 했고요. 저희가 한 40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여주 전체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여주 전체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의 우선순위를,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공급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것은 저희가요, 예산액이 이제 저희가 축제를 한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삭감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저희가 축제를 하면,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 부분 이제 입찰도 하고 그러면 나머지 입찰 잔액 같은 것이 남는데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게.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전반적으로 내년의 축제는 이제 우리가 달리…….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차별화된 축제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저희 축제 때 어쨌든 그분이 오셔서 작품이나 아니면 이제 거기다가 도자기 전시하면서 일부 이제 저희 쌀이나 여러 가지 홍보한 그것은,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그렇게 이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글쎄, 그렇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옳습니다. 옳은데, 1700만원이라는 계산을 저희가 당초에는 그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최소경비, 최소경비로 해서 운송비라든지 그다음에 작품을 게시하는 게시대 같은 것, 그다음에 거기에 23일 동안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이렇게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1700만원이라는 돈은 최소경비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한 부분을 저희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더, “운송비라든지 작품 게시하고 인건비 하는 것, 그것 외에는 더 이상 지급을 못 합니다”라고 해서 최소경비로 저희가 1700만원을 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나갔죠, 거기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이제 주말 같은 때 사람이 많이 오는 때 보면 저도, 이제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저도 축제기간 동안에 계속 나가서 있었고 그분도 저희가 다니면서 좀 봤는데 사람이 많이 오는 휴일이나 주말에는 ○○○ 그 사람이 와서 사인 같은 것 하고 그러면서 있는 모습도 사실은 봤는데, 물론 저희 욕심으로는 계속 평일에도 나와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경비는요, 사실 최소경비입니다, 그 부분은.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제가 볼 때는요, 남은 돈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들어왔을 때 정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에서 1700만원을 계상한 부분인데 하여간에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부스는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전시회할 때 제가 한번 가봤고요. 물론 뭐 내부적인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고 전시할 때 제가 여주도자기도 이렇게 해서 물론, 전사지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 부분에서, 또 한글이고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또 가서 봤습니다, 거기에. 의사당 내에서 하는 부분. 가서 보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작품이나 한글로 한 작품, 그다음에 또 도자기를…….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래서 제가 보고요, 그 부분을 보고 이런 부분이 지금 그동안 저희가 도자기 축제를 해오지만 많이 식상하다. 좀 변화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부스도 한번 마련을 해서 여주 또 홍보대사라고 하니 그래서 아마 그분이 와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부스를 주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예.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위원님 좋으신 생각이시고요. 저희도 지자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모든 용역이나 공사 이런 부분, 물품비부터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업체를 최대한 쓰는 방법으로 하는데, 방법은 그렇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이상이다라고 하면 입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구간 구간 나눠서 했을 때 2000만원씩 해서 나눈다면 소기업으로 가능할 수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그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게 아마 윤희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포장지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청에서도 디자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포장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도 중소기업청에서 융자를 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중적인 지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도 그런 것을 통해서 여주 우리 지역에 문화관광지를 좀 홍보하고 이런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중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먼저 번에 그 대주농산에도 제가 한번 나가봤고요. 가서 중소기업청에서도 이렇게 포장재 같은 것을 할 때 디자인개발, 시안개발 이런 것 할 때 지원을 충분히 해 준다. 해 주는 부분에서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융자도 이렇게 해 주니 그런 것까지도 해서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물론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비라든가 별도로 마련할 수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다가 지원되는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계속적으로 검토해나가고요. 그 업체에 계속 해서 수요조사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중소기업청하고 해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예산팀장 이원경   
「지방계약법」상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전문가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내업체한테 줄 수 있는 한도가 전문가산업은 1억이고요. 그 1억이 넘어가면 이제 경기도로 제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전에 저희도 그것을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약 특수조건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예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돼서 그것은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아, 그것은……. 

○예산팀장 이원경   
그러니까 지역 업체한테 제한경쟁을 붙일 수 있는 최대한도가 1억이고요. 

○예산팀장 이원경   
2000만원이 넘어가면 그 중에서 2000만원이 넘어간 지역 업체한테만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그 2000만원 이하는 그냥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고.

○예산팀장 이원경   
2000만원…….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제가 이제 금액은 또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검토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위원님 그거는 없는데요, 저희는?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저희 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지상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과장 김교식입니다. 
축산과 추경 2회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쪽, 축산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7031만 4000원이 증가한 120억 96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은 곤포비닐과 조사료 생산장비인 파종기, 트랙터 등 지원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438만원이 증가한 3억 829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 축사 개보수 및 신축사업 등으로 국비사업이 되겠으며, 기정액 대비 4536만 5000원이 증가한 4억 453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34쪽, 양계 경쟁력 강화 및 쿨링시스템 지원사업은 당초에는 순수시비로만 하려고 했으나 도비 포함해서 4개소를 추진하려 하였는데 신청자가 3개소밖에 없어서 현재 정상추진 중으로 있고, 1개소에 대해서 금회에 감액하는 사업으로 시비 1500만원이 감소한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사환경 개선사업은 정상추진 되고 있으며, 앞에서 감액한 쿨링시스템 지원사업으로 악취저감시설인 OH라디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정액 대비 시비 1500만원이 증가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악취저감시설은 점동면 사곡리 수성 농장에서 시범설치 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사업 전에는 냄새가 21PPM 정도가 나왔는데 설치 후 3주 정도 검사를 해보니까 한 11PPM으로 해서 냄새가 안 나고요. 또 수질검사도 설치 전에 봤는데 대장균이 많아서 불합격 됐던 것이 3주 후에 해보니까 합격이 나와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5쪽,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사업은 당초 4농가에서 3농가로 감소해서 기정액 대비 600만원이 감소한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은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사업으로 당초 6개소에서 2개소가 증가되어 기정액 대비 1120만원이 증가한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구제역, AI 소득안정자금 지원은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농가 보상으로 5월 달에 보조내시 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일부가 집행되었습니다. 기정액 대비 2113만원이 증가한 2443만원이 되겠습니다. 
236쪽, 살처분보상금 지원사업은 4월 달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성립전예산으로 일부 지급하였으며, 기정액 대비 9억 9458만원이 증가한 59억 5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금년도 1월에 AI 3농가, 구제역 2농가 등 총 5농가에 발생이 되어서 살처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은 당초 10농가에서 4농가로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3600만원이 감소한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매몰지 관리 장비 임차료는 보조내시에 의거 5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매몰지 관리 재료구입비도 보조내시에 의거해서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감소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HACCP 지도지원 컨설팅 사업은 가공판매를 위해서는 필요한 신규사업으로써 여주자영농고 고등학교에 유가공공장을 하기 위해서 지원된 사업으로써 국비·시비해서 560만원이 신규로 책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아니, 3주 전에 설치한 게 아니고요. 6월 달에 설치를 했는데, 설치 후 3주 후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돈을 지원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저희가 그때 추경에 예산을 못 세워가지고 OH라디칼이라고 해서 냄새를 제거하는 건데, 가정에서, 이게 1000두 분에 대해서 3000만원이 드는데 보조 1500만원 자부담 150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자부담 1500만원만 갖고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자부담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했으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추경으로 한 군데를 더 하기 위해서 처음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제가 보니까요, 돼지가 물 먹고 그러는 것을 전기를 통해서 물이 물통에서 회전이 되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오존냄새랄까, O₃정도 같은 냄새가 나는데 그것의 성분검사를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냄새가 좀 약간 특이한 냄새는 나는데 그걸 먹음으로 해서 이 냄새가 없어지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교식   
약품첨가는 안 하고요.

○축산과장 김교식   
네, 물이 들어오면서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지원사업은 못했고, 지난번에는 농장에서 자부담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쿨링시스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1500만원을…….

○축산과장 김교식   
예, 다른 농장에 하나 지원해주려고, 50% 지원해주려고 이번에 처음 세워본 겁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원주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저희도 이게 좋다고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지금 시장님도 이거 하신 걸 보시고 시장님은 개장 있잖아요, 개장. 개가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OH라디칼 본사하고 하수사업소하고 불러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퇴비장 같은 데,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다 막혀있는 데 있잖아요. 막혀있는 데는 냄새제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교반하고 그랬을 때 안개분무를 해서 이렇게 내리면 냄새가 올라가던 게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퇴비장까지는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점동면에서 가남면에 유기질비료공장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압축이 공간이 없으면 되는데 위에가 다 트여가지고 분무를 많이 뿌리진 못하고 안개분무로 하다 보니까 바람만 살짝 불어도 또 날라 간다는 염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돼지우리에서는 돼지가 먹기도 하고 거기서 약간씩 뿌려주기도 하면서 현저히, 그러니까 그 앞에, 수성 농장 옆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당농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냄새가 나서 장사를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렇게 현재 그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예산도 없는 것을 그 농장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또 하나는 동대문구청의 음식물자원화사업장에 이거 설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냄새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갔다 왔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그러니까, 얼른 쉽게 자원화사업장에 딱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못 들어가는데 그 냄새가 안 났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예. 그런데 그게 너무 획기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에 사업을 왕창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도 수성 농장 사장님을 불러다가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증명이 안 됐다, 그런데 원주 갔더니 하는 집이 세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도 가보고 낮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냄새가 사실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지금까지는 괜찮기 때문에 우리도 한번 돈을 들여서 해봤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도 한 20대나 10대 정도를 한번 신청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이게.

○축산과장 김교식   
그건 확실합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이번에 이천에다가 음식물자원화사업장에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거 확인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설치됐다고 그러면 한번 이천도 견학가 볼 계획입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저희가 내년에 하려고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돼지하고 닭이 한 25농가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설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추가적으로 개도 적법한 건물에 대해서는 한번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은요. 그게 뭘 하는 거냐 하면, 보조하고 융자하고 자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축사 개보수라고 해가지고 축사 신축도 하고 내부 칸막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교식   
네.

○축산과장 김교식   
축산 하시는 분들이 한 1000농가 정도 보시면 되겠죠.

○축산과장 김교식   
이것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요. 이것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우리가 축사 시설, 축산 시설 해가지고 이게 축사 내부시설에 급유시설, 급수시설, 전기, 착유, 환기시설, ‘축산시설’이라고 그러면, 방역시설, 소독시설, 사료배합기 가지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계속적인 사업이라도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축산과장 김교식   
그것은 신청 들어오는 걸 봐가지고요. 신청자가 들어오면 저희가 현지검사를 해서 첫째는 불법이 없어야 되고요. 불법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먼저 지원을 받은 사람은 차선으로 놓고 안 받은 사람 순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해도 이게 축사시설이라는 게 대부분 가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부패가 빨리 됩니다. 다른 시설보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원되어져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산림공원과장 경현입니다.
산림공원과 2015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32억 1389만원이 증액된 89억 269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불영상시스템을 산불 임차헬기에 장착하여 실시간 산불상황을 파악, 초동진압대처 태세 확립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하여 전송시스템 구축에 4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6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44쪽입니다. 도시공원 활성화 방안 모색에 따른 기존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금은모래 강변공원 내에 백두산천지 물길정비, 강변공원 야외음악 무대 분수대 설치, 상동 근린공원 분수대 설치, 또 어린이공원 10개소의 노후시설물 보수 등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상반기 경기 동북부 경제특화발전 공모사업에 당선됨에 따라 황학산수목원 온·난대 식물 전문온실 건립사업으로 29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온·난대 전문온실 건립사업은 동절기 관람객 유치 및 종 다양성 확보는 여주시 생태문화 관광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도비 29억 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2015년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진 전환 및 임금보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써 271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기정예산의 사용잔액을 감액한 사항으로써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올 상반기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시비는 본예산에 내년도하고 후년도 해서 5억, 6억씩 이렇게 예산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고맙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사업내용이 지금 상리 근린공원에, 거기 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저희 금은모래 유원지 내에 물 저수지 안에 음악공원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네.

○산림공원과장 경현   
노후시설물이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노후된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각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여주 상리, 홍문동부터 시작해서 1호, 2호, 3호 식으로 호수가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예. 가남도 포함이 됩니다, 거기.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저희가 공원 관리하면서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그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그건 저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아니요, 지금 안 되어 있는데 거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아니, 없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런데 그게 완전히 지금 안 되고 있죠.

○산림공원과장 경현   
지금 기반시설이 안 되어가지고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 하나도. 그래서 그것을 거기다 분수대를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금은모래 유원지에 보면, 지금 저희 공원에서 다리를 건너가잖아요. 길 건너는 데요. 거기 건너가면 거기가……. 도자영상관 있는 데 있잖아요. 도자영상관 있는 데. 거기서 좌측으로 보면, 백두산천지라고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게끔 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물이 잘 안 돼가지고 보완하는 시설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예.

○산림공원과장 경현   
어린이공원에 보면 부모님들이 데리고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창리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까지 옆에 같이 해놨는데…….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네. 그것도 보완 검토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예.

○산림공원과장 경현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좀 했습니다, 하기는. 그런데 지금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 수립부터 공모사업 신청할 때까지는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 좀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네.

○산림공원과장 경현   
건의를 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경현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입니다.
예산안 249쪽입니다. 금회 환경관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73억 5506만 5000원에서 3000만 6000원이 증액된 73억 8507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으로 파종기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대한 포획보상금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4500만원을 상반기에 전액 소진으로 수확기 포획단 운영 시 포획보상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으로 2014년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국고반환금 이자반납금으로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예산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들도 그래서 최대한 올리려고는 하는데, 이 정도면 금년도 말까지는, 만일에 이것도 투입하다가 만일에 초과되면 마무리 추경에라도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면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한 번 더 사용을 하도록…….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가 이분들이 그야말로 자원봉사 성격으로 하고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봉사자지만 지역의 어떤 저기를 위해서 힘써 달라는 부탁에 의해서 사실은 최근에 보상금이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여주시만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서,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근절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마리당 3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아니, 두 가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 것은 아니고, 일단 포획보상금 지급은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뭐냐 하면, 목적은 활동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지금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포획활동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같이 예산을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지급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쪽도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 제도는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 그다음에 수확기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우리가 포획을 하는 그 시기는 결정을 해서 하는데, 여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1년 내내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포획을 할 수 있는 체제는 구축해놨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지금 이게 올해 조금 피해가 급증한 사례가 있었던 것은 작년에 화성시 총기사고가 난 이후로 경찰서에서 총기를 굉장히 제한을 많이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그 공백 기간에 뭐냐 하면, 어떤 개체수가 많이 늘어났던 그런 상황이고, 특히 파종기 때, 적기에 우리가 시기를 놓친 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총기는 많이 규제를 많이 풀어줬기 때문에 앞으로 1∼2년 정도 더 하면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건 아닙니다.
(모두 웃음)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래도 좀 그 포획보상금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완화는 했는데, 뭐냐 하면, 그 덕분에 어떤 관리·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더 강화됐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내용은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1억 세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저희도 지금 항상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야생 유해동물, 그다음에 야생동물, 저희 과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또 보호를 해야 되고, 또 한편에서는 농작물 피해 때문에 개체수를 또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저희 부서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뭐냐 하면, 참새나 이런 부분은 유해조수로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저희들이 저기하고, 특히 벼 결실을 맺을 타임에서 대부분 참새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물을 쳐놔도 이게 효과적인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우리 부서에서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가짜 총, 폭음을 내가지고 쫓아내는 이런 상황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한 자주 하게 되면, 그것 또한 민원의 소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한밤중에도 막 터지고 하니까.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저희한테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농정과하고 관련 부서하고 어떤 다각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 과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말은 현재 없습니다. 효과가 특별하게 있는 저기도 없고, 최대한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앞으로 어떤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위원장님 말씀의 답으로 하고, 앞으로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는 피해사례라든지 피해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포획허가를 내주는 거고, 앞으로 그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미리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현재 미리 내줄 수 있는 사항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네, 알았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장민식   
예,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관리과와 농업기술센터, 하수사업소 예산이 통합되어 있으며, 이 중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쪽, 환경관리과 세입예산으로는 2014년 주민지원사업비 잔액에 대한 반납금 3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결산결과를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3억 35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2쪽 2014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67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련한 사항 중 직접지원사업비 1400만원을 감하여 일반지원사업비로 시설비에 편성하고, 또한 일반지원 중 민간자본보조에서 168만 2000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여 시설비가 당초 2억 3581만 2000원에서 2억 5149만 4000원으로 15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당초 37억 4404만 8000원에서 37억 4236만 6000원, 직접지원 사업비가 당초 15억 8317만 2000원에서 15억 6917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단, 예비비는 25억 5914만 5000원으로 11억 895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쪽, 반환금기타는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 반환금, 그다음에 삭감시설 모니터링 연구조사 사업 반환금 및 2013년도 주민지원사업비 반환금과 사후관리, 일용인부임 반환금 6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안녕하십니까, 자원관리과장 김홍래입니다. 
금회 자원관리과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1885만 9000원에서 6억 1937만 8000원이 증액된 98억 3823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3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재료비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재고부족으로 인한 10월 달부터 12월, 3개월 분의 소요량을 감안하여 봉투제작비용으로써 2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운반차량 구입은 당초 대신면 음식물수거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예산 계상하였으나 2016년도에 음식물 전용차량으로 요청한바 신규 구입하는 것으로 하고 금번 2회 추경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는 매년 대형폐기물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2009년 이후 미처리된 폐기물량이 누적되어 적체장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금번 2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여 1차적으로 600톤 폐기물처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54쪽,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당직근무자 하절기와 동절기용 침구류 구입에 90만원, 폐기물매립장 전기요금 납부에 31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환경주무관 임금 청구사건에 대한 지급비용으로 환경주무관 58명의 2009년 9월부터 2012년 9월까지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인정된 4억 513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오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반환금은 2013년도 국비 2억 600만원과 도비 1억 4400만원에 시비 3억 36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과 예정반납일까지에 대한 발생이자를 반납코자 809만 8000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은 음식물폐기물 종량제 기반시설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4개 아파트 홍문리 현대, 예일세띠앙, 이안, 벽산 입주민들의 음식물종량제봉투 환불에 대한 비용금 1년 범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관리과 2015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한 3000톤, 먼저 현장 가서 볼 때 3000톤 이렇게 추정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1년에 한 300톤 이상, 300톤 정도 됩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원인을 파악해봤더니요, 이게 2008년도 이전에는 1년에 한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부터 이천의 소각장으로 가는 바람에 그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1년에 5000만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러나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고 또 생활수준이 나아짐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천에 가는 양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처리하고자 이번에, 주로 매트리스 같은 것은 부피가 많고 톤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500만원 든다고 그래서 우리가 자재를 사다가 만들어서 까보니까 하루에 한 60개∼80개를 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까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8개∼10개밖에 못 깝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까보니까 한 60개∼80개 까니까 아마 그것을 이제 까놓고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줄여가는 범위 내에서 하려고 이렇게 일단은 이것을 해서 얼마만큼 우리가 줄여갈 수 있나는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좀 크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보통 네 사람이 들기도 벅차니까 지금 50kg씩만 해도 200kg정도 나갑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많이 나갑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저희가 일단 그래서 매트리스가 톤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거기 매트리스양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매트리스를 처리하게 되면, 우리가 까게 되면 천 같은 것은 소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천으로 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못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까면 우리가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고철이 어떤 것은 8000원, 어떤 것은 2000원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우리 재활용으로 활용하고 또 이제 그 처리비용이 톤당 저희가 22만원 정도 가는데요, 비싼 것은 25만원까지 가는데 그 톤당 처리비용도 절약하게끔 해서 저희가 일단은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거기에는 지금 다 대형폐기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매립용으로 할 수 없는 처리가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자라든가, 그다음에 매트리스라든가, 함지박이라든가 순 이런, 좀 우리가 매립할 수 없는 조건의 쓰레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천에 가도 그것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천에는 소각용만 받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쓰레기라는 게 재활용, 그다음에 소각, 매립 이렇게 3번으로 나누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그 분야에 안 들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을 매립하는 게, 우리 시의 매립장이 뭐가 문제냐면 유리조각, 벽돌, 사기 이런 것밖에 매립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른 시·군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의문점도 가져보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려고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일단. 해봐서 좋은 성과가 저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 고물상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어요. 매트리스를 까가지고 가져가라, 너네. 그 대신 우리가 뒷감당은 다 해주겠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많이 까도 하루에 2000원 받으니까, 10개가 2만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죽을 둥 까야 허리는 부서지고 그러니까 내가 못하겠더라고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래서 수출을, 저희가 위원님께서 수출을 또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실질적으로 수립을 해보자 이렇게 또 안 그래도 제가 지시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새 거 나오고 그러면 되는데 이게 오는 과정에, 낮에 놓고 밤 못 가져오니까 비 맞고 오염물질 묻고 그래가지고 이게 수출하는 품목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게 이제 모아놓으면 나중에 더 쓰레기가 된다는 우리가 같이도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런 의견이 됐었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알고 있는 겁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저도 아주 다급합니다, 이것 때문에.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그것은요. 저희가 연도가 지금, 실질적으로 연도를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2010년 그 이전에 그때부터 아침에 일찍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일찍 청소했으면 야간수당이 붙어야 되는데, 150%를 줘야 되는데 100%만 줬어요. 110만원이라면 원래 15만원을 줘야 되는데 10만원을 줬어요, 야간수당을 안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서 계속적으로 재판을 저희가 협상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야간수당이라든가 출근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저희가, 시에서.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확정, 그러니까 권고결정에 의해서 서로 합의가 된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그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하면요, 이게 이제 환경주무관들하고 옛날에 보면 어떻게 했냐하면 실질적으로 근무를 했냐, 안 했냐 이게 명확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계산하는데 자기네는 10억을 달라, 우리는 몇 억을 주겠다 이래서 자꾸 이제 교섭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협상이 잘 안되니까 화해권고 결정을 그러면 이 선에서 하는 게, 이제 법원에서 권고 결정을 한 거죠. 이 선에서 하는 게 너희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적당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오늘 확정 권고판정을 받았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는 임금 많이 줍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근로기준법」은 이제 6시 이전…….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인정을 그때는 안 한 거죠, 그 야간수당을.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현재 다 주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변호사를 대신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고맙습니다. 아주 뒤에 든든한 후원군이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이렇게 우리 환경주무관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고맙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음식물 쓰레기통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시범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 RFID요? 네, 4개 아파트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주민들이 개중에는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지만 대다수 분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수거하는데 편리성을 찾는 거죠, 저희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이제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통을 이제 RFID 그 통에다가 현재 기존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놓고서 갖다가 부으면 기계가 측정한 다음에 그 통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예, 예.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음식물, 그 아파트에요?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저희가 이제 요일별로 그것을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은 모든 쓰레기를 아침 원칙적으로 5시부터 청소가 되니까 5시 이전에 내놔라, 그리고 퇴근 무렵에 배치를 하라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지금 많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깨끗하고 밝은 여주만들기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서 그 지역의 청소상태를 점검할 때 배출시간을 어겼다면 감점을 주고 해서 거기에 점수 매길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같이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이제 그 통은 똑같습니다. 단지 이제 새 통을 이번에 공급한 것이 있고 기존에 쓰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RFID 그 기계장비에다가 저희가 기존에 쓰고 있는 음식물통을 그 안에 넣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저분한 것은 사실 우리가 그 음식물통을 세척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실제 이제 여유분이 없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음식물통을 교체해서 새로 닦은 것을 갖다놓고 또 이렇게 교체하더라도 예비로 좀 더 사둬 가지고 세척을 해서 비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아니 이제 거기 RFID는 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반 용기 같은 데 담아다가 갖다 부으면 자동으로 그게 측정되는 것입니다, 무게가. 그래서 이제 성실하고 근면한 주부 같으면 물기를 빼면 무게가 덜 나가고 그러면 이제 사용료가 덜 나오는 거죠. 무게에 의해서, 갖다 부어가지고 무게에 의해서 배출금액이 산정되는 거죠. 

○자원관리과장 김홍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건설과장 권오경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으로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교통행정과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당초 예산보다 13억 5034만 3000원이 증액된 397억 775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중간부분,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저희 여주시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여주시에 해당되는 부담금에 대해서 1억 80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택시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이것은 저희 시 관내에 여주, 거광, 개인택시 등 250대 택시의 통신료에 대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서 15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특별교통수단 위탁 타당성 검토용역비에 대해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의해서 이것을 갖다가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택시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관내에 택시250대 분에 대해서 단말기 결제수수료에 대한 지원금으로 해서 2671만 4000원을 갖다가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입니다. 결손지원금으로 해서 당초 예산보다 1억 371만 5000원을 감액해서 16억 1112만 8000원을 갖다가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공영버스 운행 결손조사 연구용역비는 당초보다 175만을 갖다가 감액한 3325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고, 그 하단 부분, 시내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재정부담금. 이것도 저희들이 경기도 31개 시·군중에서 저희 시에 해당되는 부담금으로 해서 1억 1737만 1000원을 갖다가 금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 공공요금으로써 월 저희들이 전기요금으로 나가는 것이 한 4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예산 3600만원을 갖다가 금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68쪽 윗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로등이 사물이 없는데도 밝게 켜져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사물인터넷 시스템을 갖다가 설치함으로 해가지고 해서 예산을 절감코자 금번에 1개 라인을 선택을 해서 시범으로 추진코자 2150만원을 갖다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교통신호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 전기요금도 월 전기요금이 1462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평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성으로써 금번 부족분 3000만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 교통량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교통량 조사로서 시·도에 대한 교통량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CCTV를 활용한 교통량 조사코자 440만 2000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륵사 입구부분, 공설운동장 입구부분과 신 법원입구 삼거리 부분 3개 지역에 대해서 교통시설물 선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2250만원을 갖다가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남한강변 야간 경관조명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영월루에서 연인교를 연결하는 신륵사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해서 남한강과 어우러지는 자연경관과 연결한 야간경관을 갖다가 조성해가지고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전철개통과 연계한 여주의 찾아오고 싶은 이런 경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금번에 10억원을 갖다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26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 해서 금회에 33만 6000원을 갖다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제가……. 
(웃음)

○건설과장 권오경   
예, 콜밴 요청하기보다도 교통약자에 대한 그쪽에는 4대가 기존에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추가를 지금 3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우선 용역이 끝나야지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이거 용역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인원이 4명 이상 증가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건설과장 권오경   
그 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국도가 아직 공사 중이고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돼야지 아마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덕평리는 당초에 옛날에 과속단속카메라 단속지역으로 설치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그렇게 검토해오던, 기존 도로 부분하고는 주유소 있는 부분,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건설과장 권오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과 같이 그 부분에다가 앞으로, 그 위치가 상당히 개통되기 전에도 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그런 것은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건설과장 권오경   
예.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먼저 한번 이야기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런 데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지금 설치가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된 지역이 위원님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일제조사를 해서 일단은……. 

○건설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 잔액이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요, 없을 때는 내년에라도 일단 이런 쪽에 조사를 해서 실제 필요한 지역에 실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환승기관 손실보전금이 경기도 전체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산정이 된 거가 각 시·군 인구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산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거 인구수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그거 인구수도 들어가고 실제 환승통행량하고 재정능력도 판단해서 배정이 된 거고 전체 경기도에 대비해서 저희가 31개 시·군내에서 하위에 들어갑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왜냐하면 저희보다 적은 곳이 5개 시·군이 됩니다.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제가 자료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위의 시·군은 지금, 저희 밑에 있는 시·군이 4개고요.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바로 밑에가 지금 6억입니다. 6억 4000만원…….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바로 밑에가 7억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는 14억 6600 해서 과천시.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예, 약간 차이가 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은 우선 시범예산으로는 영월루부터 해가지고 신륵사 쪽으로 우선적으로 대상을 우리가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의 전체적인 설계를 해봐야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지 범위 내에서 시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저희들 일반 행정공무원들 전문가들한테 같이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그래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우리 여주의 비중에 기초가 되는 영월루부터 해서 일단은 최대한 우리가 하더라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조명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그래도 여주에서 축은 영월루에서 연인교로 해서 신륵사 이쪽방향으로 해서 축으로 해서 우선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10년 넘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이제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일단은 구상을 해서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건설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들을 초대 한번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은 구상은 그렇게 하는데 예산이 어디까지 나갈는지는 예산체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큰 틀에서 설계를 해놓고……. 

○건설과장 권오경   
거기까지 일단 계획은 거기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큰 틀에서 설계를 해서 추진해나가려고 그럽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이제 매년 저희들 연말연시 해가지고 매년 하던 트리 사업비를 갖다가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을 갖다가 같이 포함시켜서 트리 하는데 보통 저희들 한 8천만 그 정도 이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트리를 하고 그다음에 경관 하는 데 나머지 돈을 다 또 투자할 계획으로……. 그래 가지고 앞으로 여주가 그래도 문화관광 쪽으로 이렇게 야간경관으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 10억 가지고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륵사지역까지는 다소 좀 부족한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설계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없다, 이상춘 위원님 말씀처럼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은 투자를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거기까지 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버스노선 자체가 시간타임을 맞추다 보니까 전체 1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10대가 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주정차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병원이고 고려병원이고 이런 데에 필요한 데, 그게 사실 시민들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영하는 데서, 버스 운영하는 데서 아무리 차량을 많이 증차를 해도 그런 데다가 제대로 주정차할 수 없는 이런 여건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 운영하면서 시민들이 하여튼 최대한 일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이항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거가 일단은 우리가 경관이라 하면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경관관리계획은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수립을 하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가로경관이라든가 건축물의 경관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또 야간 경관이라든가 여러 종류의 부류가 됩니다. 
그 부분의 하나가 야간에 대한 야간 경관조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통행정과라면 가장 큰 업무가 교통행정체계가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명이라든가, 우리가 가로등이라든가, 우리가 보안등이나 이런 게 또 야간경관하고 관련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야간경관의 일부를 투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게 이제…….

○건설과장 권오경   
예.

○건설과장 권오경   
타당성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저희들 공무원들의 객관성을 유지해주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우리가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사실 이것을 갖다가 운영하면서 수입과 지출이라든가 이러한 종합적으로 했을 때 거기 또 사실 위탁의 타당 사실도 있는 거고, 또 거기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더라도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실지 필요한 그러한 저기로 해서 이것을 관리를 위탁해서 할 수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지금 위탁을 갖다가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런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장애인협회에서 리프트로 거기서 무임으로 해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한 대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 봉고차 2대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외에 콜택시에 대해서 우리가 장애 교통약자들에 대한 콜택시에 대해서 우선 내년도에 한, 세 대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실지로 공동위탁 하는 게 타당성 있는지,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위탁 주는 게…….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지방공기업법」까지 해서 관리공단이 지금 적자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지침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의 신규사업이나 4인 이상 초과되고 일정금액 이상이 시비 투자가 될 때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교통행정팀장 박창주   
그런데 공무원이 이거를 전체적으로 조사, 내용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사실 그쪽 기관에서는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한 과정을 거쳐 가더라도 지금 현행 체계에서는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신규로 늘어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도 연말 기준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인상도 있지만 신설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조기집행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실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다 가로·보안등을 신설을 못해주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거 시범적으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측면이 있을 땐 그것을 갖다가 방향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연인교요? 관리주체가 ‘여주시’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거기에 대해서 도로관리에 대한 유지관리나 보수는 전부 다 저희들 교량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거기에 연계된 경관조명 하는 것은 영월루나 연인교나 신륵사를 연계하는 것은 같이 전체적으로 이것을 구상을 설계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게 예전에 일부 도자파편 같은 것을 이용해서 연인교를 갖다가 우리가 여주에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했던 사항인데, 지금 보면 관리하는 측면에서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한전에서 설치되어 있는 한전 선로나 콘크리트 구조물 이런 것은 관련부서에 일단 협조를 해서 정비 좀 하고, 교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앞으로 경관조명을 해놓더라도 다시 나중에 그걸 갖다가 경관조명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수하는 게 없도록, 이렇게 해서 말끔히 한번 정비를 해서 우리가 여주지역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건너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거기 물 분수 나가는 것은 현재 물 관련해서 수도사업소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리고 거기 보면, 6개 관로가 있어갖고요. 그것도 가스, 상수도·하수도관, 통신, 전기, 거기에 따라 방금 말씀하신 물 분수 관련, 그러다 보니까 관리 전부 다 기관이 또 달라요, 그것도.

○건설과장 권오경   
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 또 시에서도 우리가 아까도, 경관조명도 계획되어 있지만 일단 영월루라든가 연인교, 사실 어떻게 보면 여주에서 남북을 횡단하는 보도교는 사실 연인교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연인교를 갖다가 특화 있게 활성화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연인교만 하는 게 아니라 신륵사 쪽이라든가 또 앞으로 현암대교 앞쪽으로라든가 시청 뒤 강변로를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갈 수 있는, 크게 넓은 틀에서 그렇게 해서…….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위원님, 이것은 제가 장애인뿐만 아니고 교통약자라 해서 임산부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같이 아마 활용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콜택시 개념으로 하는 것은요.

○건설과장 권오경   
일부 인근 시·군 운영하는 것을 봐가지고 65세 이상 노인분들, 허약자들, 또 임산부들, 또 장애인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전체적인 주변자료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437쪽, 제2회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수입 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4억 9495만 5000원이 증액된 10억 949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계속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건설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48억 3043만 6000원이 증액된 229억 8470만 4000원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도 미불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당초예산이 3억이었는데 당초예산 3억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저희들 지출이 2억 5천이 집행되어서 84%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 5필지 2,950㎡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비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어촌도로 미불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설비로써 당초 5억으로 해서 7월 31일까지 4억 5000만원의 미불용지가 보상이 되어서 90%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6필지 2,300㎡에 대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농어촌도로 교차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위치가 대원여객 터미널에서 새로운병원 교차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철역사 개통과 관련해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교차로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연장은 4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7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번에 연말까지 행정절차 및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원을 갖다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교량 관리 및 보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연인교 및 17개 교량에 대해서 보수·보강 사업으로 해서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가지고 1종 시설과 2종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기 위해서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제설 장비임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보다 7200만원을 감액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흥동 등 7개 읍·면·동으로 변경해서 다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로 해서 금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성장비 유지관리비로 해서 제설기가 22대이고 살포기가 저희들이 17대, 이것에 대한 보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금번에 22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재료비는 염화칼슘, 아스콘, 록하드 등 겨울철 제설작업과 또 수시로 이루어지는 포트홀 같은 복구로 인해서 그 자재비로 인해서 금번에 5억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제설기지 구축사업은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점동면 처리 음식물자원화사업장 중에서 옛날에 지렁이사육장으로 사용하던 공유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설기지를 저희들이 구축코자 당초에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겨울철 제설하려면 여기까지 제설차가 거기 가서 다시 실어가지고 와서 하려면 시간적으로 해서 제설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번에 이 부분은 제설기지를 구축하지 않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위쪽에다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금번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용 포터 구입이 되겠으며,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포터가 2001년도에 구입한 12년 된 이러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여주IC 건설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금년도 추경에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이 되겠습니다. 윗부분에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로써 본예산에 대해서는 7월 31일까지 전부 다 집행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1.5㎞에 대해서 농어촌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간부분, 비법정 하천 및 구거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시설부대비로써 당초 본예산에 대해서 7월 31일까지 저희들이 9억 5700만원을 집행해서 근 85%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마을회관 경로당 유지보수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금번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신해2리 마을회관에 대해서 당초에 신축코자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었는데 그 부락에서 사업을 포기를 해서 금회 1억 천에 대해서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당우리 비법정하천 정비공사는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집행 잔액 546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국고보조금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호우피해 복구사업 이자반납금에 대해서 342만 7000원을 금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이것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본청에서 예산을 전부 다 세워서 제설하기에는 덤프 임차장비를 갖다가 저희들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읍·면에 배차하다 보니까 여기서 해서 전부 다 나눠야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읍·면별로, 다시 저희들이 감액시켜서 다시 그리 읍·면으로 편성해주는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겁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덤프트럭 3대가 아니고 살포기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협조요청 한 것은 살포기하고 제설기 그게 한 세트로 해서…….

○건설과장 권오경   
그거 한 세트로 하는데 64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2억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시도나 농어촌도로 해갖고 도로 확포장 공사 하고서 옛날에 근저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보상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거에 보상청구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게 지금 오래된 것도 있고…….

○건설과장 권오경   
국도부분에 대해서도 미불용지를 해서 확실하게 증명이 되면 저희들이 국비를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옛날에 국도 같은 경우도 보상을 주고 나면 보상 관련서류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그걸 저희들이 확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상을 준 게 확인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보상 안 되지만, 보상이 안 된 게 확실히 증명이 되면 그것을 다시 청구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지방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어떤 내용인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우선은 교량에 대한 안전성 내구연한을 늘려주는 이런 겁니다.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백태라든가 균열이라든가 이런 거 발생한 부분을 보수를 하고 강화를 시켜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연인교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 연인교외 17개소 하는데, 저희들이 전부 다 교량이 안전 진단한 교량 17개 교량 중에서 우선 전체적으로 하려면 사실 보수·보강하려면 예산이 몇 십 억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연차적으로 해서 우선 급한 부분부터 이렇게 보수·보강 해나가려고 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없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어느 지역을 가나 일단 옛날 구조물 같이 사각형 건물이라든가, 뭐 딱딱하게 아파트 같은 구축물을 성냥갑 같이 짓는다, 이런 것보다 교량도 일단은 안전성 구조도 중요하지만, 경관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일단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건설과장 권오경   
조금은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큰, 우리가 지역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다고 생각하면 그런 것도 좋은 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제설장비를 항상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건설과장 권오경   
읍·면·동 것만 살포기는 저희들이 여기서 통합 관리를 해서, 그래서 판매한 제조회사에 얘기를 해서 그저께 일제점검을 또 저희들이 받았는데,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살포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트랙터 부착용 이런 것은 사실 마을단위로 하게 되어서 읍·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마을단위에서 해야 되는데 읍·면에서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만 일단은 마을별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그것은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불어서 날리고 하는 그러한 제설장비가 있는데, 제설장비 그 1대가 저희들 특수차량이거든요. 그걸 하려면 한 2억 정도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일단 시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외곽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거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게 굳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는 바로 효과가 있지만 그 제설 작업하는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습설이 내려오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좀 해봤고, 그래서 우리 이상춘 위원님도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여튼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영하 7도 이하 이렇게 떨어지면 이게 굳지를 않기 때문에 쉽게 날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낮에 오는 것은 오면서 바로 녹아서 습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침 새벽에 일찍 와서 영하로 떨어졌을 때 그때 날려야 되는데 실지상으로 그걸 차량을 한 대 갖고……. 고속도로 같은 데는 쭉 서서 날립니다. 한 대가 아니고 서너 대가 쭉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2차선 도로 같은 데에서 한 대씩 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원래 동여주IC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시비부담인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비부담분에 대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비지원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올해 8억 밖에 못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총 시비부담금은 47억 4000만원 정도거든요. 그중에서 현재 우리가 이번에 30억을 추경에 확보하면 시비부담금이 1억 한 6천 정도 남는 것으로 이렇게…….

○건설과장 권오경   
네. 그리고…….

○건설과장 권오경   
예. 

○건설과장 권오경   
완공될 때까지는, 지금 전체예산이 40억 정도인데, 한 11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지금 토지보상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토지보상은 다 됩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건설과장 권오경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그 감리단하고 원주청하고 또 시공사하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사실 어려운 것은 보상협의가 시기가 어느 정도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 대상자 중에서 지금 우리가 보상주기 전에 동의한 것은 지금 50% 정도 동의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는 종중이 한 군데가 지금 어려운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던 사항 한 가지는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보상관계는 원래 국비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국비로 해서 보상금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공사비만 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로 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도 저희 여주시에서 부담해야 될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총 150억입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예, 예.

○건설과장 권오경   
국비는 없고 저희들이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도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래서 일단 공사관계도 있고, 보상관계도 토지가 빨리 협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2영동고속도로하고 저희들이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 사업은 마을회관이 기존에 있는데 협소하고 오래 되어서 상당히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시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편성을 했던 사항인데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동네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마을에서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그 사항은 마을에서 서로 회의하면서 마을회관 건축하는 그러한 과정, 이러한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마을에서 서로 의견들이 서로 간에 통합이 안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을 전체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다음으로 미루자.”해서…….

○건설과장 권오경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권오경   
네, 감사합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허가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기정액 40억 6200만원해서 6억 5798만 6000원이 감소가 돼서 추경 예산액은 34억 4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부터 280페이지까지 주 내용은 경상적 경비 목 절감 관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280페이지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안정지원 관련해서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6억 479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된 것 이것은 국도비보조내시 변경으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내시가 애당초에 계획 잡혔던 것이 금액을 여유 있게 잡았었습니다, 국도비서부터.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많이 남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내시를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몰랐기 때문에요, 처음에 수요 조사할 때.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허가지원과장 한경남   
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7억 4168만 6000원에서 1억 9796만 9000원이 증액된 59억 3965만 5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형 따복마을 운영 예산과 재난안전 전문교육 강사육성 예산은 도비부담내비 확정으로 변경되어 변경된 금액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1쪽부터 322쪽에 걸쳐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예산은 교육부 공모 선정사업으로써 1억 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에게 기 성립 전 예산으로 보고 드린 바 있으며, 여주시 평생학습 부지조성을 목표로 지역 인재양성과 주민 강사활동을 지원하여 평생학습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성인문해교육 운영 지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선정으로 국비 700만원을 신규 사업으로 변환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도서관 문화진흥 예산은 기정 36억 3627만 6000원에서 5561만 5000원이 감액된 35억 8066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과 도서관 전산화 사업 추진 결과 경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26쪽, 여성역량강화 지원 예산은 기정 5억 1010만 5000원에서 235만 9000원이 증액된 5억 1246만 4000원입니다. 
주요 경정사유는 예산절감 유보액에 대한 감액과 취업지원서비스 예산 국도비사업 증액 예산 등입니다. 
다음은 326쪽과 327쪽에 걸쳐 있는 인력운영비 예산으로써 기정 13억 934만 3000원에서 1억 3823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4758만 1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금년도 2월에 평생학습팀이 신설되고 사서직이 증가하였으며 또한 승진자 보수인상분, 또 무기계약직 전환사유 등 변동요인이 발생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인력 예산 증가액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원예심리상담사 양성과정은요, 이 꽃과 식물을 키움으로써 심리치료를 하는 상담사자격증 3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명에게 양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일부 경로당에 나가서 심리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역에 필요한 강사를 양성을 해서 또…….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은 여주대학교 하고 연계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여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여주대학교에서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원예심리상담사를 이번에 30명을 양성을 해서…….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장애인교육은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저희가 교육예산을 확인해보니까 8000만원 정도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지금 교육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거기서 지금 인문교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여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평생 교육하는 그런 취지로 평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그래서 우리 평생학습센터는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을 안 하고, 그래서 저희도 장애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교육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번에 문해교육사 양성하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장애인복지관에 거기서 또 미술을 배우신 분도 오셨고, 일반교육에 장애인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오히려 평생학습센터에서 어떤 장애인만을 위한 교육을 하면 그것도 차별이 조금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그분들이 그런 것 없이 오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런데 저희는 또 여주시민 전체를,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니까 장애인교육을 특별히 개설하시는 좀 어려운 형편이고요.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교육예산이 한 8000만원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그런 부분도 차츰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소장 이현숙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입니다. 
평소에 우리 농업과 농촌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저희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정 90억 2439만 8000원에서 3억 226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93억 4709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제안별로 보면 기금이 9900만원, 도비가 8550만원, 시비가 1억 3819만 6000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상경비 삭감분과 기 편성된 성립 전 예산 설명에 대해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기계임대사업 공공운영비로 광역살포기 수리비를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쪽 넘기셔서 306쪽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술보급 단위 사업에 식량작물 기술보급,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벼 시설하우스 조기재배 시범사업으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득작목 새 기술보급에 도비사업으로 벌꿀 안전생산기술 시범사업으로 기정 1704만원에서 1600만원이 증액이 된 33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연구시설 운영에 재료비로써 구제역, AI 매몰비용과 방역용으로 쓴 미생물 재료비를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쪽 넘기셔서 309쪽입니다. 여주 오곡나루축제 예산으로 기정액 4억 50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이 증액이 된 6억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2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이 돼서 문광부에서 기금으로 9900만원, 도비 증가분 4950만원, 시비 495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저희가 살 때는 광역살포기 뿌리는 것만 1억 3000만원에다가 차량비가 한 4000만원 해서 1억 7000여만 원이 들었는데 지금은 아마 2억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이게 먼저 농가에 빌려줬는데 망가졌다가, 그 기계가 산 지 지금 한 8년이 넘어가니까 그 가운데 축이 부러지면서 전체 팬하고 그 주위 것이 많이 망가지는 바람에 그거 고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축이 나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이게 지금 계획은 추진위원회를 다음 주 23일 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웬만큼 이제 아우트라인(outline)이 완전히 되고 그러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무튼 중간보고를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런 생각은 사실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라도 잘해서 남은 축제가 잘될 수 있게 앞으로는 계속 의회에 같이 소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홍보를 열심히 할 테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프로그램 상으로는 9시까지 지금 하는 것으로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글쎄요, 이제 그때까지 사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테고 저녁 때 이제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친지들과 함께 오셔서 한잔 이렇게 하시거나 그러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여러 분이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가장 이제 어려운 것은 주차장에 물건산 것 이것을 갖다가 옮기는 쪽, 그다음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물건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그쪽이 굉장히 좀 어려운 것처럼 자꾸만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런데 이제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길이 이게 닿아야, 길이 닿아야 그것도 물건을 쉽게 진열할 수 있고 사 가시는 분들한테 주차장까지 갖다 주려고 해도 나루터 정도면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심사숙고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준비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이번에는 특별히 난장을, 작년과 다르게 난장의 형태를 올해 도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가보려고 그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저희도 이제 꽤 오래 전부터, 전에 진작 축제 때도 그 난장을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사실 여주 농업인들이 옛날부터 양반지역에 좀 사셔서 그런지 난장을 하려고 그러면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그런지 잘 안 나오시더라고요. 몇 년 동안 그것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결국 못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난장이라도 판매 받침을 직접 하지는 않지만 받침형태의 뭔가를 준비해서 조금 이제 판매장 비슷하게 그렇게 좀 꾸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저희가 이제 최대한으로 섭외를 할 테고요. 하다가 결국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그것은 저희한테 공개가 안 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저기, 유망축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어우, 좋은 말씀이시죠. 저희도 전국에서 성공한 축제, 잘된 축제 보면 주민이 다 화합이 돼서 전체 참여하는 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과 또 홍보를 통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주현   
네, 402쪽 국고보조금 작년도 사용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금액을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75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