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안오영   
전문위원 안오영입니다. 
오늘 회의는 여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라 9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 제3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5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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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김용해   
네, 전문위원 김용해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기정예산 4,807억 4400만원 대비 6.32%인 303억 6600만원 증액하여 총 예산규모는 5,111억 1000만원이며 총괄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총 5,111억 1000만원 중 자체재원은 25.25%인 1,290억 5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60.58%인 3,096억 1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4.17%인 724억 37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누어 드린 검토보고서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능별분류에 따르면, 증감률의 큰 분야는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농림해양수산’분야의 순이고, 증가액을 기준으로는 ‘수송 및 교통’,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분야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의 증액이 두드러진 이유는 동여주IC 건설공사 예산의 30억 증액으로 인한 것이고, ‘농림해양수산’분야의 경우 살기 좋은 복지농촌 육성 관련 대구획 경지정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한수해 대책사업, 가뭄발생 농업용수 개발사업 등에서의 증액에 따라 증감률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4페이지 사업별 분류에 따르면,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의 순으로 증감률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증감금액을 비교했을 경우에도 ‘정책사업’분야가 가장 큰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5페이지 조직별 분류의 경우, 증가액 기준으로 경제개발국에서 가장 큰 증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부서별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현황을 살펴보면, 창조경영단은 여주프리미엄리조트 개발 출자방안 및 사업성 검토 용역비 5500만원을 포함 총 50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고, 안전총괄과는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8억 6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 추진 5억원을 포함 총 23억 33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문화관광과는 여주 국제대학가요제 2억 9천, 가요무대 개최 2억 5천, 2015년 뮤직·캠핑 페스티벌 2억 5천5백 증액 및 리버스랜드 이전보상비 13억 감액을 포함 총 2400만원 감액 편성 요청, 산림공원과는 온난대 식물 전문온실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도비 29억원, 도시공원 조성 2억 9700만원을 포함 총 32억 13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건설과는 연인교 외 17개 교량에 대한 보수·보강공사비 7억 500만원, 동여주IC 건설공사 30억을 포함 총 48억 30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농업기술센터는 벼 시설하우스 조기재배 시범 6 100만원, 여주오곡나루축제 1억 9800만원을 포함 총 3억 2200만원 증액 편성 요청, 하수사업소는 제일시장 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1억 9000만원을 포함 총 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부서에 대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페이지, 기타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증감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억 9800만원이 증액된 789억 6700만원입니다. 
특별 회계별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규모가 기정예산 대비 6.32%인 303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나 감소한 사업에 대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용될 여지는 없는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 등을 착안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총괄규모는 기정 계획 526억 6500만원보다 4억 8600만원이 증가한 531억 51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탁금원금회수 2000만원, 예치금회수 4억 6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치금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4페이지 사업별 현황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4억 6500만원이 증액된 283억 3300만원, 자활기금은 2000만원이 증액된 1억 9500만원으로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에 특정자금을 적립·운용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건전재정운용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16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59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4억 5300만원 보다 4억 75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58억 1000만원이며, 자본예산이 101억 18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보다 4억 7500만원이 증액된 92억 83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91억 9900만원, 영업외수익이 84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보다 3억 2700만원이 증액된 58억 10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57억 8000만원, 예비비가 3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본예산보다 1억 4700만원 증액된 101억 18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100억 8000만원, 예비비가 37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8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07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8억 3800만원보다 18억 9700만원 증액된 사항으로, 이중 사업예산이 96억 2700만원이고, 자본예산이 111억 7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18억 9700만원이 증액된 161억 4300만원으로 이중 영업수익이 10억 5800만원, 영업외수익이 150억 8500만원이고, 사업예산의 수익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3억 7000만원이 증액된 96억 2700만원으로 이중 영업비용이 77억 1600만원, 예비비가 19억 1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당초 예산에서 변경이 없고, 자본적 지출은 당초 예산보다 15억 2700만원 증액된 111억 700만원으로 이중 유형자산취득비가 93억 3000만원, 예비비가 17억 7700만원입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편성 운영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되는 항목에 대하여 그 원인은 무엇인지, 예산은 적정한지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세무과장 최은열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지방세 세입액은 기정예산액 1003억원보다 15억원 증가한 10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KCC 등의 법인세분 증가에 따라 지방소득세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128억 8801만 3000원보다 24억 7325만원 증액한 153억 612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면, 징수교부금수입을 18억 4100만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주식회사 OB맥주가 납부한 하천점용료에 대한 징수교부금이며, 점동면 현수리 산 7-1번지 등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6억원을 증액하였고, 기타수입으로 32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네,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아마, 해당 실·과·소에 문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네. 

○세무과장 최은열   
145쪽 세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2948만 7000원보다 5585만원 증액한 8억 85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실태조사반 인건비 79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로 과세자료 보관을 위한 문서고에 이동식서가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163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 종합평가 상사업비로 세수증대 활동을 위한 급량비 500만원, 우수공무원 국외연수비 450만원, 세무담당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2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국제여비는 저희가 2명을 별도로 이렇게, 1명 2명 보내싶은 것이 아니라 도에서 우수 시·군에서 자비부담을 하라 그래서 1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1명을 세운 것이고……. 

○세무과장 최은열   
도에서도 각 시·군으로 해가지고 그 여행 인원을 먼저 붙여놓고서 시·군에다가 이렇게 추천 인원을 배당을 줬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앞으로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희망한다면 그렇게 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1명을 반영하겠지마는 이미 2명이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유공 공무원이 해외를 갔다 온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지금 2박 3일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는 못갑니다. 업무에 마비가 되기 때문에 조를 나눠가지고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제주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이제 이게 지방소득세가 증액된 건데요.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국세로 내는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에 따라서 이게 또 납부가 되는 것인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분이 상당히 증액이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KCC에서 13억원이 늘었고 영진리빙이라고 북내 오학에 있는데 거기에서 1억 5천정도가 늘었고……. 

○세무과장 최은열   
아, 지금 제가 먼저 번에 뽑았었는데 지금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요.

○세무과장 최은열   
예. 지금, 재산세. 이제 거기서 주로 내는 거가, 고정적으로 내는 거가 재산세입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예, 재산세 건축물분과 토지분인데 그게 아마 2억대, 거기에 있습니다. 

○세무과장 최은열   
그런데 이제 법인세분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납부하는 액의 폭이 차이가 많습니다. 그 회사에 얼마큼 그 해에 이익이, 그 전년도에 그것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해마다 많이 들쑥날쑥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안의 일반회계 이전 재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하단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액보다 26억 9700만원이 증액된 1097억 9800만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7억 1300만원이 증액된 12억 1300만원, 부동산교부세가 순증되어 19억 8400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보다 65억 6600만원이 증액된 354억 58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3억 2700만원이 증액된 1251억 88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이 20억 4600만원이 증액된 933억 81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92억 8100만원이 증액된 318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17억 500만원이 증액된 445억 37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액보다 17억 2500만원이 증액된 290억 400만원, 전년도이월금은 기정액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45억 3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자립도가 30%가 갓 넘습니다만 타 시·군하고는 제가 비교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자립도가 떨어지면 지방교부세를 더 많이 줘가지고 형평성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 교부세 관련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내역서의 총액에 19.24%를 가지고서 이제 배정을 해 주는데 시·군별로 지방자치단체 수요액 빼기 수입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은 뭐냐 하면 인건비라든가 일반 문화, 복지, 도로 등에 따른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따른 수요액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조정율, 우리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87.27348%입니다. 그것을 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조정율이 2014년도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액,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서는 수입액이라는 것이 이제 인건비라든가 수요액, 수요액이 뭐냐 하면 인건비, 일반 문화, 복지, 도로 등에 따른 그 자치단체의 소요액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에 대해 빼기 수입액, 그것에 대한 수입액 하면 구조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마다 구조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정율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수입액…….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그것에 대한 50만 미만 시·군에 대해서는 도세, 지방세에서 징수액의 27%를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도세에 일반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한 90%,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한 10%를 배부를 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거기 이제 조례가 또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파악해서 한번 조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76억 53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정부 3.0 추진에 따른 서비스 정부, 유능한 정부, 투명한 정부 추진을 위한 변화관리 대비 직원교육을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준설토 미납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소송된 수수료를 기정액보다 5000만원 증액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시정연구모임의 적극적 참여유도와 동기부여를 위한 포상금으로 기정액보다 5900만원 증액된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1페이지 공통연구용역비로 2000만원을 신설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액보다 500만원 감액된 33억 4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기정액보다 7400만원 증액된 14억 8400만원, 퇴직연금적립금으로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액된 예산은 제2회 추경 재원확보를 위해서 경상여비 절감 등 집행 잔액에 대해서 삭감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인건비 3100만원은 당초 부족액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에 대해서 이원화된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관리공단 하고도 그것에 대해서 많이 또 문제점에 대해서 몇 번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평가에서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상당히 또 패널티를 받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원화 방법을 한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금년도에 소송 관련해서 추출한 게 25건에 850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까지. 그리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이 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변호사 그 대행수수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은 소송비용이 우리도 조례로도 정해졌습니다만 금액별로 단가가 다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우리 시청에 있는 담당자는 각종 사건사고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뭐랄까, 자문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자문역할도 해 주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그 행정을 추진하면서 어떤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자문역할도 하고 또한 우리 시민들이 들어와서 또 어떤 소송이나 이런 건에 대해서 자문했을 때 그것도 우리가 자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것 전부…….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이제 시청에 있는 변호사 같은 경우는 대외적으로 이 많은 소송 수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우리 행정업무를 하면서 또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고 방향제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희가 정기적으로 읍·면·동이나 그 부분에서 홍보…….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연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계속해서 예산안 337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페이지 점동면사무소 면 차량 1대 추가 운행에 따른 차량유지비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해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신규 차량을 구입한 점동·능서·금사·산북·대신·북내·강천 공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설장비 임차 및 유지비는 작년 초 건설과 일괄 계상되었던 것을 해당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장기임차료 1800만원과 유류비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여 읍·면·동별 지역 업체 장비를 활용해서 제설작업 시 신속 대응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점동·능서·대신·북내·여흥동·중앙동·오학동은 같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 하단 흥천면사무소 환경주무관 야간근무수당 등 부족분 263만 1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금사면사무소 이포1리가 이포1, 3리로 분리됨에 따라서 이장수당 140만원 증액해서 4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산북면사무소 체육공원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을 증액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은 921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90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 대신면사무소 음식물 쓰레기 차량 기타유지비 100만원과 유류비 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강천면사무소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397만 8000원을 증액하여 9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3페이지, 오학동사무소 오학6동의 분동에 따른 통장과 반장수당 195만원을 증액하여 5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오학 체육공원 전기요금 부족분 150만원 증액하여 1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직원 추가배치에 따른 월액여비 부족분 180만원 증액해서 19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올해 세출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다 보니까 경상경비의 성격이 있는 것은 좀 일괄적으로 한 5%정도씩 삭감을 이번에 해서 시급한 사업비에 이번에 계상을 시켰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상당히 부족한데 그것을 공공근로 내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충당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읍·면 같은 경우,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뭐하지만 상당히 꽃묘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로 하우스를 임대해서 비닐 거기에 뒀다가 2월 달서부터 꽃묘를 식재해서 재배를 해서 식재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노인 일자리이나 공공 일자리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알고는 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것도 이제 단년생 같은 경우는 식재하기가 좀 수월한 경우는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다년생을 심었을 때 관리만 잘한다면 그게 연속적으로 참 보기 좋게, 풀 제거만 해 주고 그러면 잘되는데요. 참 그런 경우는 저희도 한번 유도를 해보고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국화나 부용화, 그래서 다년생 식물을 심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갔을 때 좀 매년 꽃묘를 사서 식재하는 것보다는 예산절감도 되고 그것에 대해서는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저도 그런 부분은 깨끗한 여주 만들기를 하고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그래서 이왕이면 다년생으로 해서 코스모스라든가 부용화 같은 것을 심었을 때 좀 장기적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읍·면·동에 저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홍보도 하고 유도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렇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참 사용자부담, 그러니까 야간, 특히 경기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주인의식이 없다 보니까 자기 운동만 하고 그냥 끄지도 않고 내려가고…….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런 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그런데 또 그것을 또 사용자한테 부담을 했을 때 주민들이 엄청난 그것에 대한 또 우리 지자체에다가, 집행부에 또 요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사용자부담을 강력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사항인데, 특정인이 특정장소를 밤에 자기네만 운동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사용자부담도 참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부 특정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을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그 자체를 지자체에 또 무료로 했었던 전기요금 같은 것을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현재 무료로 했던 것을 사용자부담을 시켰을 때의 그 어떤 저항 같은 것도 한번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맞습니다. 교육체육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입니다.
지덕환 홍보감사담당관님께서 2015년도 하반기 공무원퇴직준비 교육 과정 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115쪽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731만 9000원이 감액된 66억 7500만원입니다. 
여주홍보동영상 다국어, 일어·중국어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과 여주시 시민의소리처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24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감액된 예산은 제2회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상경비를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네, 1100만원…….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예, 그것은 집행 잔액을 감액시킨 겁니다. 입찰을 봐서…….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잔액 발생분에 대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현재 우리 여주시에는 홍보동영상이 영어로 된 버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어로 된 버전이 없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일본·중국까지도 교류가 확대되고 그래서 홍보하기 위한 버전을 2개 더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영어로 된 것…….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필요에 따라서 일본어·중국어·영어로 해서 다양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버전을 업데이트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다양하게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하는 겁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매월 초입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홍보팀장 추성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홍보 관계는 저희가 남한강 소식지를 발행해서 홍보도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SNS를 통해서, 카톡이라든가 또 카카오스토리, 아니면 페이스북, 밴드를 통해서 다양하게 홍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그래서 저희가 SNS를 통해서 적극적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 실과소별 밴드나 SNS, 페이스북 같은 것을 운영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그래서 저희가 시정홍보나 이러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또 이런 행사, 이런 것을 SNS나 그런 걸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개인이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데도 배부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팀장 추성칠   
시장님은 분기에 한 번 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주시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홍보팀장 추성칠   
부의장님이 아시지만요, 잘못되고 그런 부분은 언론에서 많이 커버를 하고요, 우리 여기는 소식지이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데에서 되게 많이 필요로 하고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홍보팀장 추성칠   
각 읍·면·동 하고 있고요. 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소식지에 보면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같은 것, 또 의회에서 활동사항 같은 것을 같이 넣어서, 소식지에 담아서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주민들이 의회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구나, 여주시에서 또 행정에서 꼭 주민들이 복지나 이런 걸 그래도 알아야 될 행사 그런 걸 같이 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창조경영단장 곽용석입니다.
105쪽, 창조경영단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은 기정예산 3억 8819만 2000원보다 5071만 4000원이 증액된 4억 3890만 6000원으로 예산을 요구 드렸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경상경비 절감, 그다음에 사업이 종료된 것에 대한 감액 등이 주고, 신규로 요구한 것은 중간 207 연구개발비에 여주프리미엄리조트 개발 출자방안 및 사업성 검토 용역비 1식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은 특정업체를 고려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시유지가 소재한 상거동 산 16-3번지 일원에 하거동 일부, 상거동 일부, 가남면 안금리가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다가 357만 2117㎡에 대하여 공약사항으로 추진 중인 여주프리미엄리조트 관련해서 부지여건, 또는 위치의 적정성, 면적이라든가 시설의 규모 등의 적정성을 용역을 하고 관계법규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광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환경관련 법률 등에 대한 법률 검토와 함께 사업이 어느 정도면 적정한지, 타당성은 있는 사업인지, 수익성은 있는 사업인지, 추진방식별 토지분석을 통해서 여주시에서 제안 들어오는 사업 건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는, 함께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여기 용역을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시면 앞으로 이 용역이 내년 한 4월 경 마무리가 되면 민간투자 공모라든가 현재 제안하고 있는 제안자들의 리조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에도 한국 코레일 관련해서 투자제안을 하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면담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제안한 회사는 2개 회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아시아 산업개발이 있고, 그다음에 ㈜머더시라고 해서 자연동물원 겸 사파리 파크를 제안한 사업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까지 2개사가 제안이 되고 있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거기도 한국 기업입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시아 산업개발은 10억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리조트개발 주식회사로 또 새로 만들었더라고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거기 아마 자본금이 1억인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유치를 한 게 한 1500 정도 되는 거 있고요, 앞으로 계획이 8천억까지 투자협정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그 회사를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 아닙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시유지가 그분들이 제안한 거에 의하면 약 한 18.7% 정도의 시유지가 포함되어 있고 산림청 땅이 약 7.5% 정도가 차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유지를 중심으로 해서 산림청 땅하고 전부 묶어서 같이 개발을 하겠다는 건데, 시에서 개발의 적정성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로 리조트를 해야 되는지 하는 기본자료 데이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춘석 시장님 있을 때부터 리조트 추진하겠다, 도입하겠다, 유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시에서 이 제안서가 들어오면 비교 검토할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네, 그렇게 알고 있고 아시아 산업개발은 그 전에 됐고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아니, 이 용역에 그 내용을 다룰 겁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현물출자가 됐든 아니면, 비용으로 환산해서 공동출자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검토한 걸로 하면. 대토를 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똑같은 토지적성을 따져서 그 만한 면적을 저희가 다시 받고 실비로 사용하게 해주는 방법이 있고, 말 그대로 현물출자 하는 방법이 있고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에 그런 어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게 어느 게 가장 효율적이냐를 따져보자 이거죠. 그래서 ‘의정의 날’제가 말씀드린 것 중의 일부가 공동출자라고 하는 건 이 사업이 지금 1조원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많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 투자담당관실, 그다음에 곤지암 리조트를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 실무부서를 저희가 방문을 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시에서 타당성 용역도 하지 않고 리조트를 유치하겠다, 협의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거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부지 규모의 어느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답을 구한 다음에, 그다음에 민간사업자 계획하고 연계해서 검토를 해 나가야 맞는다.”라는 얘깁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민간에 대한 공모부분은 지금 아시아 산업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게 긍정적으로 리조트를 여주 지역에 해도 된다, 그 정도 100만 평 규모에 했을 때 부가가치가 예상되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적은 돈은 아닙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알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부의장님, 출자방식에, 저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동출자로 했을 때 책임소재를 시가 떠맡을 수 있어서 그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를 문제로 삼아서 지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조금 전에 분명히 말씀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부지에 대한, 시유지 포함해서 인근 부지에 대한 개발했을 때의 어떤 가능성, 타당성을 보는 거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건 아니죠, 방법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아시아 산업개발에서 자금을 확보했다면 거기도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공모라는 절차를 밟겠다, 그런 얘기죠. 
여주 지역의, 예를 들어서 시유지 포함해서 이런 부지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한 결과 개발 타당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쉽게 말하는 BCA(브랜드 인증기관)가 1 이상 나온다고 한다면 민간사업자한테 오픈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기업 포함해서.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오늘 오후에 오는 철도 관련되는 데는 꽤 신빙성 있는 회사라고 일단 국영기업이고 하니까, 오후에 2∼3시에 약속이 잡혀 있습니다. 투자를 하겠다고 그런 제안서를 가지고 오겠다고 해서 만나볼 계획인데…….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건 아닙니다. 사업 제안 들어올 때마다 용역 발주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현재까지 제안됐던 분들 것을 참고로 해야 되겠죠, 시설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 수도권에는 곤지암이 유일하지만,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 이런 데 대한, 힐링 리조트 이런 테마를 가지고 하는 리조트를 분석을 하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사업의 적정성 분석, 수지분석, 그다음에 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관련 법규 이런 것을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여주가 수도권에서 가까우니까, 한 시간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는 거리니까 모든 수도권 리조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또 그거에 대한 제안도 받을 수 있고 권고도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리조트 사업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타당성, 그거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시설물 입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검토가 될 그런 내용이 용역에 들어갑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리조트 안에 일단 워터파크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다른 분들도 제안이 있었다는 얘기는 사파리에도 호텔하고 리조트, 일반 콘도 이런 것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설로 사파리 시설을 넣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것은 자문을 좀 받아보니까 사파리는 여기가 겨울철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장시간이 짧다, 그래서 어떤 사업의 타당 수익성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배제를 했습니다. 사파리는 여주지역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배제를 했고, 현재 가능한 것은 가급적 저희 여주가 위치한 지역, 그다음에 강원도 인근에 있는 어떤 리조트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표본조사를 통하고 벤치마킹을 몇 군데 다녀왔지만 그런 데서 운영하는 것, 그다음에 수도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4계절 운영을 한다면 어떤 시설이 도입되어야 되는지,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그렇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반려동물은 지금…….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시유지 전체요?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전부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발주하는 대상면적은 352만 7200㎡입니다. 평으로 환산하면 한 108만 평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그 중에 시유지가 20만 2천 평으로 한 18.7%, 그다음에 산림청 땅이 27만……. 7.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학교법인 선일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15필지, 한 70만 3337㎡ 해서 한 19%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주이씨 부선공파 종중에서 14만 496㎡ 해서 약 한 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좀 많이 소유하고 계신 분들 게 178만 5천으로 49.9%가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 개인이 소유한 게 17만 8700 정도 해서 50.1% 정도를 일반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토지 소유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결론은 그렇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시의 전체적인 토지 이용계획은 리조트하고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용도지역이라고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그쪽의 어떤 특정 관리지역 이런 거 세분화하면서 나름대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고 보고요. 
그 리조트 계획은 2020에 포함되어 있고, 말씀하신 사항은 용역에 일부 포함해서 토지의 어떤 배분 위치라든가 이런 건 포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지금 협의가 먼저 확정된 이후에 지금 축산과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 부지에 100만 평이라고 하지만 여기 전부 시설물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중간에 일부 자연 상태의 자연대로 보존하는 지역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 의견은 하거리 방향 쪽으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일부 한쪽에 위치하게 해주면 이 사업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일단 내부적으로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초고령사회에 맞게 이게, 주로 주제가 ‘힐링(Healing)’이라든가 ‘웰빙(well-being)’이라든가 ‘로하스(LOHAS-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이런 데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오더라도 힐링 할 수 있고 산책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저희가 많이 할애를 하도록, 저희가 지금 아직 과업지시서 이런 걸 안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더 개진을 해서 많이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참여’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게 거의 한 5∼6개월 동안 검토가 돼왔고, 그다음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업규모가 1천억인데 동시투자가 1천억이 아니라 누계투자금액입니다. 이게 1, 2, 3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민간부문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현물출자 방식으로 참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의장님도 지적해 주셨고, 이상춘 위원님도 지적해주셨던 것만큼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중단이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부도라든가 이런 사업중단이 됐을 경우에 시에서 입는 데미지가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는 대토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용역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다면 좀 뒤에 이루어져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이 사업이 유익한 건지 어떤 판단기준이 될 만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만들기 위한 자료고요.
특정업체를 타깃으로 해서 용역을 주는 건 아닙니다. 아까 중간에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한 사업들을 참고는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인근에 운영되고 있는 리조트를 전체 시설내용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전부 조사를 해서 가장 최적의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산출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규 검토는 위원님이 요구해서 드린 자료에 보면, 관계법은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검토 자료까지 다 드렸으니까 여기서 지금 저희가 법규 검토라고 하는 말은 의무부담이 따랐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오염총량제 할당을 받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개발 100만 평이 되고 시설이 예를 들어서 그 중에 30만∼40만 평에 건축물 등이 입지하게 된다면 오염부하량은 얼마가 발생이 되고, 그러면 그것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부하량을 할당을 해줘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부분을 디테일 하게 만들어보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 시에서 1조 사업 견인해나갈 능력, 사실 없습니다. 저도 그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료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SPC라고 해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분으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하지 않고 하게 된다면 순수하게 민간자본, 민간사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물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얘기한다면 특정업체를 같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생각대로 하시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리조트를 하려면 어차피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수가 된다면 그 계획 속에 벌써 세부계획이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용역을 선행해서 하지 않으면 그 계획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어느 점이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업체를 주지 않고 리조트의 수도권 내 1시간 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어떤 시설이 4계절 운영을 해서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적정한지, 이런 거에 대한 포괄적으로 좀 열어놓고 용역을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현안자료 설명드릴 때, ‘의정의 날’설명드릴 때, 아시아 산업개발을 명시를 한 걸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어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사 규모라든가 이런 걸 저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분들이 제안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이 용역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경기도하고 용인시를 방문했을 때 그 담당자들 얘기가 “현재 예정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도 안 해놓고서 사업을 유치하느냐?”라는 지적을 받았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임을 참고로 설명 드립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렇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설명을 그 좀 드리겠습니다.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참여방안에 대한 것은 그…….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여방안에 대한 말이 언급된 것은 그 예정부지 안에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가지…….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것처럼 매각하는 방법도 있고, 민간사업자한테 “매각해서 사업을 해라.”라고 하는 방법도 있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러니까, 제안 들어오는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런 어떤 판단기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관광단지로 해서 입안이 들어오면 그거 어떻게 “입안을 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라는 세부기준이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저희가 해야 된다고 당연히 저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지금 정식으로 입안제안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의정의 날’설명 드렸지만 사업제안 설명만 받은 사항입니다, 시에서. 그래서 이게 현 시장님 공약사항이긴 하지만 과거부터, 먼저 김춘석 시장님도 공약을 하신 부분이고, 과거부터 계속 토론, 논의는 돼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게 프리미엄 리조트, 프리미엄 아웃렛 때문에,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수요가 늘 것이다라고 해서 민간에서 계속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판단할 기준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만 평, 아까 말씀드린 사파리는 80만 평으로 제안이 들어왔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서 입안 제안을 수락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제안을 받았을 때 용역을 주면 벌써 그때는 늦었고요, 판단하기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 시유지를 포함한 땅이 지금 리조트라고 어차피 지칭을 하고 들어갔습니다마는, 리조트를 개발할 때 토지적성에 맞고…….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그건 부의장님,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기 특정업체를 두고 용역을 하는 건 아니다, 가능성, 적정성, 그다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 여주경제에 어느 정도 미치는 영향이 있고 고용창출은 어느 정도 될 건지를 어떤 예상수치를 알아야 제안서가 들어오면 대비를 해서 비교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도면으로 만들어서 하나씩 표시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토지조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조서를 드리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중에서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55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8700만원이 증가돼서 156억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부설주차장 현금수납 관제시스템 770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5월서부터 저희가 부설주차장을 직영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민원실 1층에 현금카드와 일반카드료로 해서 지금 현재 수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 나가는 곳은 카드만 정산되기 때문에 현금수납이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민원 불편 해소 차원에서 현금 수납카드 관제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예산을 반영했고요. 
중간부분에 보면 요금후납 우편요금이 지금 월평균 107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되는 예산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문서사송용 차량구입은, 이 차량은 2008년도 5월 8일 날 구입을 해서 지금 내구연수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22만 4092만 3000km를 해서 읍·면에 사송 다니는 화물차량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이번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장 넘기셔서 중간에 보시면, 한국 전쟁 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과거에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이항진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처음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민간인이 6·25라든가 동란을 겪으면서 아군이나 북한군에 희생된 사업에 대해서 여주부역혐의 희생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서 98명으로다가 판정이 돼서 위령제를 지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700만원으로다가 검토를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125쪽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복 125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감사노트라든가 쓰는 것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시상금을 한번 정해서 시상을 해볼까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200만원, 2등은 100만원, 3등 장려상은 4개부서 50만원씩 시상금을 걸고 행복 나눔 12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는데요. 이 비용은 당초에 3040만원이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4648만 5000원을 추가 요청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직원들이 대학교 자녀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 무이자로 지원을 받는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넘기셔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기관조력 근로자로 해서 지금 감액되는 부분을, 밑에 부분과 이제 같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을 감액해서 목을 조정해서 하단부는 무기 계약직 해서 국장인건비가 들어갔고요. 오른쪽 127쪽의 상단부분은 5월 1일자로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다가 전환돼서 그 차익금을 목 변경해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의 감액된 3억 5000만원은 지난 3월 17일 저희가 정산을 해본 결과 성과상여금 집행 잔액이 3억 5천이 있어서 이번에 감액되겠습니다. 
그 밑의 부분에 국민건강보험금은 건강보험 부담금은 과거에는 2.95%였었는데 3.035%로 인상이 되면서 그 차익금이 2억 400만원이 되겠고요. 그 하단부는 위의 부담금이 올라가면서 요인변동에 대해서 1300만원이 부담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부분에 냉난방기 500만원 요청한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가 창조경영단하고 같이 있을 때는 사무실이 컸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축소가 됐기 때문에 순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틀어놔도 실내온도가 30도를 상회하고 그리고 상황실이라든가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냉·난방기를 별도로 요청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이게 상·중·하로 되어있지 않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앞치마 되어있는 것 하고 그다음에 배가 불러오면서 의자가 뒤로 젖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을 해서 조달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지금 조달단가에 있는 것을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또 신제품이 나오면 내년 예산에는 그렇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과거에도…….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위촉패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위촉패는 과거에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요, 매주 월요일 날 한 분씩 모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124쪽?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200만원 삭감시킨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일반행사비 같은 경우는 5% 절감이 있어서 삭감되는 부분이 대부분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놓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내년도는 그 정도 갈 것입니다. 이게 관내에서 하는 것하고 관외에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관내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좀 싸고 내년도는 한 60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관내에서 해도 지금 강사료라든가 레크리에이션비용, 그래서 정산을 봤더니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관외에서 하게 되면 1박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객실사용료와 그다음에 차량임차료가 있기 때문에 그게 더 증가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그날 당일 하루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아니, 그것은 없었습니다. 관내에서는 없지만 관외에서 할 경우는 그게 더 들어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제가 이번에 시민의 날을 검토하다 보니까 유명한 연예인을 한 명 데려오면 그 행사비가 1500만원에서 2000만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연예인을 초청했기 때문에 행사비가 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오후에 레크리에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연예인이 좀 왔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처음에는 다 일반들이 저희 생각만 같아서 예산이 적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설치할 때는 이쪽에서 카드를 하면 영수증만 집어넣으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 일반인들도 카드를 가지고 다니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금을 거기서 하니까 차량이 밀려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래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을 당시에 카드수납기까지 검토를 못한 것 같아요, 미리. 그래서 카드겸용을 같이 했으면 좋았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이제 일반인들을 위주로다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단체장님도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자기가 했던 전문분야에 있는 데만 과만 왔다 갔다가 지금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시고 나서 좀 많이, 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영역을 넓혀가는가에 대해서 참여하는 의식이 높아졌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끝나시면 저희가 별도로 그분들만 브리핑을 해서 여주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매체로다가 지금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설문은 없고요, 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느끼신 사항, 앞으로 제안하는 사항 이렇게 해서 1장씩 일지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시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위령탑은 아직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점차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위령제 지내는 것만 행자부에서 4월 달에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그 지침에 의해서 일단 그 위령제를 추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거하고 식사비정도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요. 위령제 탑에 관한 것은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여주 부역혐의 희생사건에 대해서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요. 이 조사는 2007년도 1월 9일 날 조사개시 결정이 돼서 2009년 5월 18일 날 결정이 났는데, 내용을 보면 한국전쟁 당시에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2월 말까지 누구누구 외 67명을 포함한 98명 이상의 여주군 주민들이 부역혐의자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국군, 여주경찰서와 그 지휘를 받았던 치안대에 의해 가남지서 뒷산 등에서 집단 희생된 사실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청했는데 이게 인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8명이 희생을 당했다 이렇게 돼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이 공무원 대여학자금은…….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저희가 자녀가 대학교를 갈 경우 고등학교까지는 학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다만 대학교를 진학하는 경우에는 학비지원은 없고요. 금융기관은 그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국고 대여 장학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을 해 주면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서 돈을 받고 그리고 상환을 학교를 졸업 맡고 나서 5년이내에 갚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무기로다가 주기 때문에 무이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환되는 금액을 해서 그 차입금을 저희가 납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신고가 돼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규명된 것이 98인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이제 이분들이 박요한 씨가 위원장이 되시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는데요. 100명이 될는지 아니면 추가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98명분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신청은 들어왔고요. 장소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섬에서 위령제를 지냈으면 어떻겠느냐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요구는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저희가 지방세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치는 과정에서 행자부의 지침에 의한 700만원으로다가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수정을 해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사항인데 아직 일정은 정확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예, 예. 예산반영만 요청이 왔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지방세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부역을 했을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거기서 예산까지 지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부역했던 사람이지만 또는 아군에서 희생됐고 북쪽에서 희생된 사람들이 교대로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모시는 차원에서 저는…….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저희가 집단희생규명위원회에서 나온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적 가해책임은 국군과 여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및 이들의 지휘 받는 치안대에 있다. 가해경찰관의 경우 이들이 여주경찰서장과 경기도 경찰국장의 지휘 통제 하에 있었으므로 여주 경찰서장과 경기도 경찰국장에게도 가해책임이 있다. 전시 계엄 하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시기였다고 하더라도 군경과 그의 지휘 감독을 받는 치안대가 단지 부역했다는 의심, 또는 부역했을 거라고 추측만으로 미성년을 포함한 민간인을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침해한 것이다.”해서 이것을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98인이니까요. 이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의 일환으로 지금 검토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어떤 이념이나 이런 것에 접근하지 않았고요. 다만, 행자부에서 지정하고 있는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지원한 근거에 의해서 700만원을 요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그 사업에 쓰였는지만 저희가 검토할 뿐이지 이념까지 검토할 수는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안전총괄과장 최영호입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억 7300만원이 증액된 96억 5524만 9000원입니다. 
경상경비 일부 절감계획에 의한 감액사항은 설명을 안 드리고 주요사업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 상단 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폭염피해예방 사업비가 13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성립전 예산으로 기 집행을 했고 주요 집행내역은 저희들이 이렇게 부채라든가 또 쿨스카프라든가 쉼터 간판 등에 사용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 밑의 하단에 태평리 시가지 침수방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5억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 5억원을 깎고 특별교부세로다가 재원대체를 한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경이 없습니다. 
133쪽 상단부분입니다. 
‘안전문화운동’에서 가스배관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입니다. 이것은 다세대주택이나 원룸, 이런 저층 주택에 대해서 가스배관을 통한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내에 추경에는 30개소에 49개동을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86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 여기 검출에 필요한 형광물질 검출기에 자산취득비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기셔서, 134쪽의 하단부분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 교육여비로 1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점검평가에 지원민방위대 교육이 점수가 반영이 되는 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교육을 더 시키고자 10명분을 추가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135쪽의 중간부분입니다. 
지방하천정비 및 관리에서 하천유지보수사업비로 18억 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하천수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내려와서 지방하천정비사업으로 전액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계획은 제방정비를 8개소에 한 7억 4000만원, 또 배수통관 정비가 2개소에 1억, 낙차보개선 또 설치에 2억 8000만원, 준설이 이제 17개소에 7억 정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맨 밑의 하단에 오학1천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폐기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 폐기물 처리비로 국비가 더 지원이 돼서 5억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거기 운촌천 정비사업은 특별교부세 7500만원이 내시가 돼서 시비를 깎고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대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80%정도 공정이 됐고요. 이쪽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이쪽 부분은 지금 거의 다 진행이 됐고요. 지금 터널, 태평1리 들어가는 굴다리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거기에 지금 더 보강을 하려고 침전지하고 몇 군데, 국도에서 들어오는 부분하고 저쪽 태평리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좀 보강을 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 사업비가 좀 남아서 그것을 더 추가로 해서, 국도변에서 많이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변하고 태평1리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아서 굴다리가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2리.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리 쪽은 그것은 아직 안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2단계 사업으로 내년에, 지금 특별교부세가 올해 이제 추가로 증액을 하면 원래는 이제 사업비 추가를 해서 2단계 사업까지 하려고 그러면 설계부터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게 설계를 해야 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어차피 집행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원대체만 시키고 내년도 본예산에 별도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올해는 설계까지만 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올해 어차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그것을 재원대체하고 내년 본예산에 추가 또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포장하고 또 이쪽 도로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도변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그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그쪽도 좀 한번 중간부분에다가 빗물받이를 만들어서 이쪽을 좀 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쪽 그 굴다리 쪽은 물이 안 흐르게 하려고 그럽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게 근본적으로 하려면 애초에 이제 펌프장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좀 쉬울 텐데 그쪽은 태평1리 그 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을 따로 뺄 데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거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렇게 좀 쑥 들어가지 않습니까? 쑥 들어간…….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추가 설계는……. 설계 변경을 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그 개선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오학1천은 지금 2012년도부터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올해 연말에 준공목표고요, 지금 거의 90% 이상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운촌천은 지금 1단계사업, 1차 사업 진행 중이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2017년까지 계획입니다. 설계, 그러니까 소하천 사업이 설계, 보상, 공사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거기 지금 1차 총차계약은 되어있는 사항이고요. 1단계 1차 공사는 지금 90%정도 되어있습니다. 다리 하나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보통 소하천정비사업은 3년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설계 1년, 그다음에 보상 1년, 공사 1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저희들이 소하천정비사업은 국고지원사업입니다. 국고 5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년도의 「소하천정비계획법」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계를 먼저 2년 전에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사업비를 신청하고 그 설계승인을 받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보통 소하천정비사업은 평균 3년 보시면 됩니다, 1개 노선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하면서 미흡한 부분은 이제 또 보강, 이렇게 보온덮개를 덮는다든가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용역부분은 저희들이 풍수해종합저감대책을 5년 단위로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고요. 또 침수가 되면 침수흔적도라고 해서 흔적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1회 추경인가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을 더 요구한 사업도 일정 규모 금액 이상의 피해가 나면 그 피해난 지역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는 침수흔적도, 용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연년이 5년 주기 또는 10년 주기로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말씀하신 물놀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양리 쪽에는 별도의 인원이 신륵사 관광지 쪽에 관광지 예산에 별도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제 수상구조에, 옛날 같으면 자살이라든가 물에 빠진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보통 시신인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통 1주, 2주 걸리고 그러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편성해놓은 그런 예비비입니다, 이 돈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것은 저층아파트나 저층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배관타고 이제 좀도둑들이 많이 성범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요, 형광물질을 칠해놓으면 잡으면 묻지 않습니까? 묻은 게 한 6개월 정도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장갑 껴도 옷에 이런 데 좀 묻게 되어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어느 옷이든 간에. 그리고 이제 사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예방적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인근에서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한 40%정도 좀도둑이나 성범죄가 감소됐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방적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이거 말고요, 도시가스배관 방범 덮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스철망처럼 이렇게 덮어놓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제 미관도 안 좋고 또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이것은 경찰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의무가 있습니다. 범죄예방에 대한 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한테도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안내판까지 이렇게 붙여 놉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경고성으로다가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씨 관계되는   건가, 이거? 준설해서 ○○○ 씨 항상 약주 잡수시면 주정하시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것은 준설비입니다, 준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배수통관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준설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그것도 관련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읍·면에다가 배정을 할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준설비는 읍·면에다가 재배정 할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아파트가 아니고요, 이제 원룸이나 연립주택인데 30개소에 49동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이제 그 인허가 부분에서 할 부분은 방법덮개가 바람직하고요, 방범덮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협의는 해보겠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형광물질은 보통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 다시 도포를 해줘야 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의무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허가과하고…….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말씀인지를…….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기금운용관리 별책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의 1번, 2번은 참고해 주시고 기금조성운용에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 기금조성액보다 3억 3303만 7000원이 감액된 14억 303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넘기셔서 11쪽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회수가 4억 6562만원이 증액된 17억 6340만 4000원입니다. 예치금회수내역은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넘겨서 12쪽 지출계획입니다. 
중간에 재난예방사업 및 응급복구비에 2억 5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제설장비구입비로 제설기 3대 또 살포기 15평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번 건설과에서 관리도로가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 15톤 덤프트럭 장비를 기존 5대에서 3대를 추가로 임차하는 것으로 해서 3대 분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에서 장비를 사줄 계획으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관리자산취득비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15톤 부착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지금 트랙터 부착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차의 부착용이 있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게 제가 듣기로는 건설과에서 시가 되면서 동지역의 국도나 지방도가 저희들한테 관리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관리면적이 들어났기 때문에 좀 더 장비를 기존에 5대 임차 했었는데 3대를 추가로 더 임차를 해야 눈이 많이 왔을 때 조치가 가능하다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국도는 국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어떤 장비인지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영호   
예, 예.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최용천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억 4033만 2000원에서 2293만 1000원이 감액된 15억 1740만 1000원입니다.
중간에 나오는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민원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민간위원 참석수당으로써 80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책분야에 있어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 행정운영비 예산안은 경상경비의 예산절감을 위한 감액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민원봉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네, 삭감한 게 대부분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용천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성철입니다.
149쪽, 회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371억 1144만 5000원이고, 4억 4525만 1000원이 증액된 375억 5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예산은 경상경비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절감액 340만원을 감액하였고, 효율적인 자산관리 예산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는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증액하였고, 150쪽, 도유재산 위임관리는 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279만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 및 자산취득비 및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130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 및 시설물 보수공사는 신관1층 장애인화장실 설치공사 외 3건 공사비로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1쪽, 인력운영비 예산은 2015년도 인건비 3.8% 상승분을 반영하고자 3억 8275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 예산은 예산절감 계획에 의하여 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거기 자치센터에 하시는 분들이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몇 년째 이걸 희망을 하고 신청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지금 탁구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강화마루를 깔아서 거기서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동아리활동 이런 것을 하려고 몇 년째…….

○회계과장 이성철   
그렇죠, 그것은 다른 용도로 쓰고 거기는 강화마루를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을 한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여기 여주초등학교 쪽하고 강변 쪽 출입문 이쪽하고, 요 앞 쪽에 해놓은 콘크리트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민원실 있는 그쪽에 보행자 도로를 낼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리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또 옆에 벤치 같은 것도 설치를 해서 쉬고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그래서 이 예산 1200만원을 세워주시면 그 작업을, 벤치도 설치하고 출입통로도 만들고, 자전거 보관대도 이쪽으로 옮겨서 이쪽에 자전거 좀 활성화시키고 그럴 예정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벤치도 거기다 설치를 하겠습니다, 쉴 수 있게끔.

○회계과장 이성철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없애서 잘 보이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예산이 좀 부족해서…….

○회계과장 이성철   
다문화가정 쪽을 그쪽에 아마 여러 가지로 협조를 해주고 그러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시장님이 총무팀 쪽으로 지시를 해서 그쪽에서 아마 업무를 하는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그렇게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성철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회 추경 일반회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166억 5033만 4000원에 2497만 3000원이 감액된 166억 25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하게 페이지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5페이지입니다. 
훈민정음 반포 569돌 기념 한글날을 맞아서 세종대왕의 한글창제를 경축하고, 또 한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선양하기 위하여 당초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경기도에서 도비를 8000만원 받고 우리 시에서 또 8000만원해서 1억 6000만원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이번에 한글날 행사 관계 건은 3억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전국사진공모전을 당초에 시비로만 되어 있었는데 도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200만원을 더 추가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시·군 문화예술 지원사업에도 또 거기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전에는 도비가 없었는데 도비를 좀 더 반영시키고 시비를 줄이고 해서 1196만 8000원을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민간행사보조사업 해서 한글날 569돌을 맞이해서 당초에 1억 4천에서 5100만원이 증가해서 그것도 도비하고 시비를 해서 부담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입니다.
15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사업에 우수전통민속놀이 지원사업입니다. 오곡나루축제 사업에 당초 기정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1500만원을 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 세종백일장 및 그림그리기 관계도 도비·시비를 조정을 해서 이번에 추가사항으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를 조정 계상했습니다.
157쪽 상단에 통합 문화이용권 사업도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추가적으로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대응투자 하기 위해서 변동사항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에 세종국악당 정기공연 관계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추가적으로 3012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국비가 한번 내려온 거 있고, 그다음에 복권기금으로 내려온 게 있어서 예산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동식화장실 임대료 관계 건은 저희가 가요무대나 국제 대학가요제 행사 때 화장실이 좀 필요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주 국제 대학가요제를 2억 9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세종대왕 569돌 한글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KBS가요무대를 2억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서는 경기도에서 도비를 3650만원을 그쪽으로 포함시켰고 시비를 2억 9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59페이지에 여주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시 신륵사 종합관광안내소 유지보수, 거기에 2층이 물이 새고 또 단일창이기 때문에 추위에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21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걷기여행길 정비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가지고 여기에 계상을 시켰고요.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 사업으로써 여강길, 달빛강길 행사보조 사업으로 4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시켰습니다.
160페이지, 신륵사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 용역 사업에 55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255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신륵사관광지 물레방아 공원 정비 공사, 황소개구리가 거기 많이 나와 가지고 그거 잡느라고 17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리버스랜드 이전 보상 관계 건은 당초 13억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소송이 접수가 되어서 13억원 이번에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에 2105년 뮤직&캠핑페스티벌, 그 사항을 당초 3000만원에서 2억 5500만원을 추가해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161쪽, 흔암리 선사유적지 움집 보수공사를 2500만원 추가 계상했고요. 그다음에 명성황후 유적지 입장료 문화재 보호기금을 그전에 못 냈던 것 3년으로 분할납부 하기 위해서 12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명성황후생가 유적지 초가지붕 보수공사를 7600만원, 이번에 이엉 엮기 하는 것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여주시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용역 조사에 대한 기본 사항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명성황후 창작 뮤지컬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처음 하거든요.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채널을 통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많이 뮤지컬을 볼 수 있게끔, 매주 토요일 날 공연을 하는데 많이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것은 지금 예산은, 창조경영단이 그전에 2월 1일자로 창조경영단이 돼가지고 저희 예산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1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창조경영단 쪽에서, 아직까지는……. 바로 타당성 용역은 발주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창조경영단에서 위원님,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어서 용역이 지금 아직 발주는 안 된 사항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게 지금 내용적으로 뮤직&캠핑페스티벌 관계 건은 올해 4회째를 맞이해가지고 경기일보사에서 연양리 유원지에서 계속 해가지고 이번에 내용적으로 볼 적에는 경기도에서 예산을 7억 7천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가지고 이게 도시계획사업 쪽 예산으로 하는 것을 받아왔고요. 
그래서 이이네들이 경기일보사에서 지금 4회째로 나가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의정의 날’에서도 한번 보고를 드렸지만, 국제 대학가요제는 처음으로 세계의 대학생들하고 우리 국내 대학생들하고 해서 이번에 오곡나루축제 기간 동안에 오학 둔치공원에서 그전에 “열린 음악회”했던 자리에서 한번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요무대 관계 건은 569돌 한글날을 경축하기 위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나가는 방송이고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 가요무대는 위원님이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해주시면 1차적으로 앵글이 되고 있는 데 장소적인 사항은 1차적으로 저희는 당남리 쪽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이네들은 그쪽이, 이 날짜가 만약에 할 수 있는 날짜가 10월 19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강 쪽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 강 쪽에서는 마지막이고 그래서 한다고 그러면 장소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민의 날에 도로를 막고, 이상춘 위원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막고 하는 그 사항도 있고 그래서 장소적인 측면은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런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이걸 통과시켜주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녹화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이 시간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얘기가 10월 19일 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0월 19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0월 9일 날을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문경에서 세계 군인대회가 10월 2일∼10월 11일까지 잡혀 있어가지고 그때 어렵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그래서 10월 19일로 최소로 당길 수 있는 게 10월 19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예총에 8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총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사단법인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총 산하에…….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총 산하에 문인협회, 사진작가, 미술협회, 연예인협회…….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국악인협회, 이런 저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런데 지금 민예총은 워낙은 거기에는 속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내년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행사가 사암연합회가 한번 왔었거든요.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사암연합회 회장님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획서는 내년도 예산에서 변동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전에 한번 사암연합회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년도에 그 행사를 준비를 할 적에는 그분네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볼 수 있게끔 계획을 하겠다, 내년도에는.”이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이게 지난 1차 정례회 행정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도자기 축제나 오곡나루 축제나 각종 행사들이 이렇게 있으면서 직원들은 계속 바뀌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용역을 해가지고 재단이 설립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런 행사들을 다 맡겨가지고 1차적으로 하는 사항으로써 저희가 지금 도자기 축제나 오곡나루 축제, 뉴욕페스티벌 이런 사항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각종 행사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재단 설립을 해서 그분네들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단에 용역을 줄 적에 그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낫겠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래서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12개 지자체 중에서, 12개에서 문화재단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재단설립 쪽으로 행사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직원들이 바뀌고 해서, 1차적으로는 한번 1단계에서 그런 업무를 관장을 하고, 2단계에서는 향후 그 운영을 토대로 기존적으로 여기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그런, 거기에서부터 하는 것도 어떻게 포함할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걸 포괄적으로 한번 용역을 줘서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는 1단계적인 사업의 관계 건은 기존적인 축제 관계 건을 통합적으로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사업주가 내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아니, 의무적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7월 29일 날 경기도에다 투자심사를 의뢰를 올렸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서는 투자심사를 하면서 재검토 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으로 국비확보 방안이라든지, 중기재정계획 수립이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유지관리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조건 등 프로그램의 운영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할 적에는 기본적으로 조사 사항이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완이 들어와 가지고 이 용역 결과를 실어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경기도에다가 투자심사를 2016년도 초에 올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대략적, 그분네들하고 만나가지고 얘기한 사항은 국제 대학가요제는 8개국 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정 사항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10월 30일∼10월 31일 오곡나루 축제 기간 동안에 저희 오학 앞에 둔치에서 할 계획이고, 전야제를 10월 30일 날 하는데 1시∼5시 반까지는 각 기업체나 대학이나 인디밴드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5시 반까지 하고, 그다음에 7시∼8시 반까지는 본선진출팀 축제를 그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10월 31일 날은 6시∼9시 반까지 1부ܨ부로 나눠가지고 나온 사람들 10개 팀䞆개 팀 해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축하공연과 시상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시상금 관계 건은 상품까지 포함해가지고 1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여주를 국제적으로 널리 좀 알리고, 또 그다음에 문광부에서도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침체되어 있는 경기적인 측면도 문광부에서도 이런 행사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여주를 알릴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도 그런 관점을 많이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계속 실시간으로 창작곡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창작곡이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어떤 여러 군데에서 채널에 뜨면 그게 여주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가 계속 체계적으로 나가는 그런…….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12군데 하는 데는 저희보다도 어떤 예산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은데,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공감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한 걸 가지고 어떤 신뢰성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하는 측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한글휘호대회를 올해는 세종대왕 숭모제전 때 휘호대회를 했었는데, 이것은 한글날 하는 게 어떠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게 몇 년 된 걸로 알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도 내년도에 우리가 또 좀 더 이 세종대왕의 숭모제전이나 한글날 행사를 좀 더 올리게끔 예산을 추가적으로 지금 해가지고 3억이 됐었는데 당초 예산에는 1억 4천밖에 안되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도 거기에서는 3억 정도로 실무자 쪽에서는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통령 표창에 관계되는 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방법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설명서에는 우리가 160만원짜리를 5동을 해가지고 4일 빌리는 걸로,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KBS 가요무대 건은 청도에서도 작년에 소싸움 할 적에 2억 5천으로 했고, 그다음에 올해 진주에서도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했고, 그다음에 이 국제 대학가요제는 새로, 그분네들은 KBS 나름대로의 무대 꾸미는 규격이나 이런 사항이 좀 다르고 행사내용이 다르게 되어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지금 견적, 통화상으로 그분네들이 청도에서 했던 것, 작년에 청도에서 소싸움 할 적에 2억 5천하고, 그다음에 올해 진주에서 한다는 것 2억 5천 이것은 구두적으로 그분네 PD하고 얘기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국제 대학가요제는 그분네들이 더 이상 들어가는데, 3억 이상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 2억 9천으로 하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런데 여기서 1차적으로 국제 대학가요제 같은 경우는 시상금이 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대학 가요제는 시상금이 있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시상금이 저희가 여기서 3800이라고 그러는데 상품까지 들어가면 그 사람네들은 상품을 금액화로 하면 1억 정도라고 하지만 현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줄 수 있는 것을 3850만원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체류비나 이런 사항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당초에 2000만원으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거기 폰박물관이나 캠핑장도 들어서 있고, CCTV관제센터, 또 여러 가지 이쪽 신륵사 건너편에도 변동사항들이 있어가지고 측량의 관계가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쪽 위에 있는 용역비는 800만원을 2200만원에서 줄여가지고 그것은 기 발주가 됐기 때문에 줄여서 됐고, 여기서 550만원은 측량까지 포함하고 그래서 550만원을…….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2개 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도 그래서 그 전에 3층까지, 신륵사관광지 이 여관 쪽에 있는 거가 3층까지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이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다시 하면서 5층 정도까지를 할 수 있는, 그분네들한테 건축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하고, 측량 관계, 변동되어 있는 것까지 측량까지를 포함하기 위해서 550만원을 더 추가계상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저희가 당초에, 원초에 잡혀야 되는데요. 그때 반영이 좀 예산 쪽이 그…….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잡혀서 이엉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확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잡혀가지고 이번에 이게 좀 돼가지고 돼야 되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게 본예산이 좀 잡히면요, 이게 좋은 집하고 그다음에 갈대 같은 것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추경에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런 재정적인 측면에 어려움이 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본예산으로 이것을 잡는 것으로 이렇게 좀 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두 웃음)
초가지붕은 저희가 볏짚이나 이런 것을 대부분 가을에 구해서 가을에 이엉을 엮어서 초가지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매년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소송에서 그분네들이, 소송을 지금 9월 4일 날 정식적으로 접수를 해서 변호사를 ○○○ 변호사님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것을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9월 4일 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처음 이제 지금 접수가 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화해조정에서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리버스랜드 지난 일요일 날에도 시장님실에서 한번 그분네들이 다 와가지고 다시 만나고 그랬었는데,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불법에 관계되는 것은 이달 9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철거를 하시는 분들은 철거를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는 영세한 그분네들의 계약관계 되는 서류들, 입증될 수 있는 서류들을 저희보고 달라고 그래서 그분네들이 지금 이제 가져오겠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을 좀 저희가 활용해서 그분네들이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일부 이제 본인들이 철거를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저희 지난주에도 만나가지고 시장님도 그분네들하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할 적에 이것은 어차피 소송으로 그분네들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소송의 판결하기 전에 나중에 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분네들의 여태까지 피해되는 그 사항들을 파악해서 우리도 그분네들을 변론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하겠다. 시장님도 이렇게 좀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좀 어떻게 진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지난한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뮤직페스티벌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것은 당초에 3000만원이 예산이 있었고요, 이번에 그…….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이제 그 처음에 여기에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할 적에 하천 쪽에 전기를 승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전에 행사할 적에 계속 승압, 차가 왔었는데 전기들을 많이 쓰니까 다운이 돼서 승압을 요청했었는데 올해는 시기적으로 도저히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하고 내년도에 예산을 좀 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것을 포함을 시켜가지고 행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기승압 관계 건은 뺀 것입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예산팀장 이원경   
뮤직&캠핑페스티벌은 지금 현재 사업추진은 경기일보하고 지금 올해 이제, 예총인가요? 어디서……. 
(문화관광과 직원 「예총입니다.」라고 말함)
예총에서 공동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본예산에 3000만원을 계상할 때는 그 경기일보사에서 지사님 시책 업무추진비를 따오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을 갖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 한 3000만원 정도를 여주시에서 예산에 편성을 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경기도 시책하고 추진비를 따오는 것으로……. 

○예산팀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래서……. 

○예산팀장 이원경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경기일보사에서 해당비용만 지사님 시책 업무추진비로 그것을 확보하기로 했었었는데 금년부터는 저희가 경기일보사에다가 시책 업무추진비를 사업비만 따다가 사업을 하면 여주시에서는 저희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가는 실이익만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경기일보사한테 당초에 저희가 8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3억은 거기 추진행사비로 쓰고 나머지 5억은 거기 부대시설이나 이런 설치하는 비용을 해서 여주시에서 기반시설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8억을 좀 확보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8억을 요구해서 올해는 경기일보사에서 7억 7천을 따서 저희가 올해는 행사를 추진, 그러니까 이 행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성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저희가 대체사업으로 다른 것으로 좀 추진……. 

○예산팀장 이원경   
아니요, 이것은 3억인데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5억을 경기일보사에다가 더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서 거기서 추가로 더 5억을 따왔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그것은 대체사업으로 해서 지금 북내 도시계획도로에 조성을 했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네,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그전 2013년도에 유지보수를 했고요, 그래서 이 움집 관계 건은 갈대로 하기 때문에 2년에 1번 정도 하고요. 이엉은 계속 망가져서 1년에 1번씩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움집은 갈대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지금 선사유적지에 관련해가지고 기본정비계획이 2014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정비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총 사업비가 한 140억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예, 예.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자세한 그 용역결과서를 위원님한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그전에도 한번 1차적으로 위원님하고 대화를 나눴고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월 4일 날 정식적으로 소송이 접수가 돼서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공문이 안 오고 그분네들한테만 확인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이 정식적으로 공문이 바로 이제 올 것입니다, 저희한테. 그러면 어떤 적정한 시기에 필요한 그 사항에 의해서 적극 대처를 해가지고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좀 나은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제윤   
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8464만 5000원이 증액된 163억 4406만 1000원으로써 교육사업지원에 51만 8000원, 청소년건전육성에 1512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체육육성에 12억 264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291만 5000원, 재무활동에 6089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추진의 계상은 1억 834만원은 여주종합운동장 기능개선 설계비 1억원을 포함한 2016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추진을 위한 TF구성에 따른 사업 추진비입니다. 
다음은 체육공원 관리에 계상한 1억 2000만원은 오학 체육공원 화장실 설치 공사비이며 예산안 170페이지 여흥체육공원 조성비 10억원은 여흥체육공원 조성 토지매입비 30억원 중 금회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끝으로 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운영경비 등 60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감액된 예산은 경상경비유보금과 집행 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오학 체육공원을 보면 거기 화장실이 본부석에서 건너편에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300m정도에 있는데, 이 본부석 쪽에 화장실이 없다보니까 그 본부석 뒤에서 볼일을 보니까 그쪽 본부석 쪽에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 뒤에 있는 공장에서도 또 항의를 하고 그래서 본부석을 바라봤을 때 우측 끝 쪽으로 한 50㎡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오른쪽에 보면 그 잔여지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그게 저기 실내체육관인데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실내체육관에 있습니다.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해서 거기까지 가지를 않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니요, 거기는 바깥에 야외화장실이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리고 안에도 화장실이 있습니다, 실제. 안에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것은 저희는 그게 아니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생리작용이라는 것이, 저부터도 멀리 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그 뒤의 숲에서 볼일을 보니까 지금 악취도 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신축하고자하는 화장실 또 방향을 보면 대각방향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아, 기존의 그…….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열어놓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쪽 화장실은요, 위원님.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그쪽도.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열어놓고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도시계획결정이 끝나고 지금 모든 행정절차는 끝났습니다. 끝나고, 토지매입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바로 공사를 추진할 단계까지 왔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우선 여흥체육공원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릴게요. 
여흥체육공원은 주민들의 열망도 있지만 주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 위원님 회기 때부터 초창기부터 계속 진행이 되다가 지금 현재 이 상태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이 여흥체육공원도요, 시청사 이전과 연관을 짓는다면 참 그런 면도 감안을 해야 되겠지마는 또 주민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3차에 걸쳐서 했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예, 이것도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번에 토지매입비만 약 30억 예상을 하는데 10억만 어떻게 간신히 예산부서에서 편성해서, 저희는 당초 전액을 요구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토지 매입 끝났고 또 예산을 반영해 줘야지만 공사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시설비로다가, 네.

○예산팀장 이원경   
네, 그 적법한 보상은 시설비에서 가능합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네, 네. 다 시설비에서 지금, 그러니까 도로포장공사나 이런 것은 다 시설비에서 지금 보상……. 

○예산팀장 이원경   
네, 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렇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현 상황은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앞으로 거기에다가 추가할 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진입로정비에 약 30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주차장 아스콘포장에 1억 700만원 정도, 보도블록정비에 5800만원 정도, 또 관람석 도색 및 의자 16개 구역으로 해서 400개씩 설치하면 6400석인데 여기에 2억 3200만원, 또 보안등을 50m 간격으로 6개소 설치했을 때 3000만원, 또 외부도색하고 배선 정비하는데 1억원, 시·군기 게양대를 31개 설치하는데 3100만원 정도, 또 국궁장 밑에 그쪽으로 좀 넓히고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면 여기에 7억 2300만원 정도, 또 기타시설로는 조명탑에 4억 2000만원, 음향설비에 약 3억, 전광판에 약 8억, 화장실 렌탈(rental) 10개에 약 2000만원, 그렇게 해서 소요예산이 약 29억 5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한 용역비는, 금액이 크면 용역비가 적고 공사비가 적을 때는 용역비가 비쌉니다. 그래서 약 0.23%인 실시설계비가 약 8000만원 들어가고 측량비가 1500만원 정도, 그래서 제경비가 500만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시면, 그것을 철거하고 시청사가 들어앉는다면 당연히 예산낭비가 됩니다. 
하지만 시청사 부지도 종합운동장은 아니었었거든요. 거기 철거를…….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위원님, 이제 저희가 우선 종합운동장을 어떻게 실시설계를 하냐 결과에 따라서 이 소요되는 부분을 저희가 지금 도비를 좀 지원받으려고…….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네, 그런 설계서……. 

○교육체육과장 이우순   
그래서 저희도 내년 행사 대비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그 종합운동장을 보면 저희가 이게 최소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도 저는 있는 시설을 가급적 최대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지만 이건 최소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복지정책과장 손기성입니다.
복지정책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액 157억 5138만 5000원보다 2억 7344만 2000원이 감액된 154억 779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는 금년 7월 1일부터 복지 체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되어 교육급여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집행 잔액 2억 2172만 4000원을 도에 반납하고자 감액하였으며, 다만 맞춤형 교육급여 체계로 인해서 교육급여 수급자가 증가되어 시비 4949만 7000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은 맞춤형 급여시행에 따른 대상자가 증가하여 부족분 87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참석 수당은 여주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됨에 따라 향후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을 해결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1억 3000만원과 무한돌봄 사업비 2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등 인건비 부족분 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푸드뱅크 코디네이터 및 차량비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신선한 기본 물품을 신속히 전달해주기 위한 사업으로 구세군 여주 나눔의 집에서 신청하여 이동푸드마켓 차량의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받았으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인건비와 차량 운영비 4개월치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메르스 격리자 긴급생계비 지원은 가남읍 현진아파트에 거주하던 격리자에게 성립전예산으로 기 집행을 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활장려금 사업은 자활근로 참여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자활 촉진을 위해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족되는 사업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은 참전유공자들의 애국정신 선양과 사기진작을 위해 금년 7월부터 80세 이상 되시는 유공자 분들에게 월 2만원의 참전유공자 수당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저희가 매년 11개 사업단에서 한 90여 명이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배정해줄 때 그 신청하는 금액만큼을 해주면 좋은데 도에서도 매년 내려 보내던 예산에 준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쓰는 것보다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1회 추경 때도 4억 정도를 저희가 반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미리 3억을 조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런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사업단에다 인건비하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따가 기금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저희가 기금이 5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단을 늘리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려운 사람들이.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렇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먼저 7월 달에 조례…….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만든 거고요. 부의장님이 미망인 수당조례를 구성하고 계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다음주에, 거기서 들어온 게 환경정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직접 검토하기는 어렵고, 자원관리과에서 그쪽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그리스 참전비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관리해 준다라면 그런 걸 돌려서 일부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인건비가 8월 달까지 나간 게 저희가 6억 9천 나갔는데 한 5억 정도는 인건비로 나가고요, 1억 8천 정도는 사업비로 나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주로 인건비 나간 겁니다, 이게.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이것은 센터 직원들 주는 게 아니라 사업단에 인건비 나가는 거거든요. 자활 참여자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예.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거기에는 센터 운영비로 해서 연간 2억 5000만원 지원되는데 그 중에서 센터장, 거기 직원들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순수하게 자활사업단의 참여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이번에도 검토하고 있는 게 명성황후생가에 민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명성황후 기념사업회에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운영을 안 하는데, 저희가 그 사업단하고 시설관리공단,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거기를 저희 사업단에서 임차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체험할 수 있는 것, 압화라든가 그런 것 체험이라든가 간단하게 저희가 사업단에서 음식 하는 게 있습니다. 두부라든가 그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보훈명예수당을 당초에 4만원에서 만 원 더 해서 금년부터 5만원 주는 것이고, 그것은 보훈명예수당이고요. 이것은 80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주는 게 참전유공자 수당이라 해가지고 7월 달에 조례로 개정해서 별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훈명예수당하고는 다른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7만원 받는 거고요, 80세 이하 되신 분은 5만원 받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글쎄요, 그것은 보건소에서, 메르스는 보건소에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한 거고요. 저희는 먼저도 성립전예산 설명을 드렸다시피 서울에 재건축 아파트 할 때 한 100여 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사람인데 저희 여주에서도 한 사람이 거기 참여를 했습니다. 실제 거주는 안산에 거주를 하고 있고 주소만 저희 현진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 40만 9000원을 받아서 지원해준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은 당초에 11억 5595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2014년 결산검사 결과 순세계잉여금 92만 2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정산 결과 5만 4000원 등 총 97만 6000원이 감액된 11억 5497만 4000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끝나는 돈이기 때문에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을 해야죠.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기금 17페이지, 자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의 설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과 여주시 자활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규정에 의거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기초수급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 2012년부터 금년까지 5억원을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의 기금조성액을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 말까지 조성액은 4억 9202만 3000원이며, 2015년도에는 1억 6368만 2000원의 수입과 그 중 2240만원을 지출하면 금년 말까지 자활기금의 총 조성규모는 6억 3330만 5000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내부전입금 1억원과 예치금회수 1202만 3000원, 이자수입 1만원, 기타수입 6367만 2000원과 예탁금원금회수 2000만원이 증가된 1억 957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2160만원과 예치금은 당초 490만 5000원에서 160만원이 감액된 330만 5000원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기금이 당초 조성목표액 5억원을 초과하여 조성됨에 따라서 향후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계획과 자활사업을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번에 216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읍·면·동의 자활근로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비로 500만원, 시내버스 외부광고 등 자활사업 홍보비로 900만원, 자활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비로 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금년도 수입까지 다 하면 연말 되면 한 6억 3330만 5000원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5억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그래서 앞으로는 지출만 하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우선 자활센터 직원들이 역량이 있어야지만 자활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시키기 때문에 우선 그 사람들, 센터 직원들의 자격증 취득이라든가, 또 상담치료라든가 그런 교육비로 지금 여기도 한 760만원을 반영을 한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래서 이거 갖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를 들면 자활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도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명성황후생가에 대해서 사업단에서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여금도 융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금년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센터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비에 더 수립을 한 거고요. 교육비 내에서 보면, 천연염색이라든가 제과제빵 기술 같은 것을 우선 센터 직원들이 자격을 습득을 해야지만 자활참여자 하는 사람들한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박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저희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예를 들어서 천연염색이라든가 제빵 이런 걸 사업단을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고요.
(복지정책과 직원, 앉은 자리에서 “민들레 학교입니다.”라고 말함)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그건 체육과에서 하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금에서 쓸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예, 기금의 범위만 벗어나지 않으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기성   
네, 알았습니다. 그 기금은 6억 3000만원 모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알차게 쓸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도시과장 조호길입니다.
2015년도 도시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사 219억 1300만원에서 8억 1700만원이 감액된 210억 9600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중 여주 대로2류3호 여주역 진입로 개설 사업 예산액을 능서역 진입로 개설 사업 보상추진을 위하여 5억원을 감액하였고, 능서 대로3류1호 능서역 진입로 개설 사업 보상비 부족 등으로 여주 대로2류3호 여주역 진입로 개설 사업 감액분 5억원을 포함하여 총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능서 중로2류1호 남녀주산업단지 진입로 개설 사업은 감정평가 결과 보상 부족액으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북 소로2류8호 개설 사업은 설계내역 및 자재 예산 삭감 반영에 따라 공사비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북내 중로2류5호 개설 사업에 보상비 및 관급자재 부족 등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계획 기반구축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의 감액입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부족분 충당을 위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32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   
그런 게 아니고요, 능서 진입도로에 보상비 부족으로 그쪽으로 충당하고, 저희가 올해 지출이 어려운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감액을 해서 일반회계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충당을 한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네, 그렇죠.

○도시과장 조호길   
일단 감액한 사유는요, 저희가 여주 역세권이 사업기간이 내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전액을 확보를 했었는데 일단 올해 집행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액된 부분은 내년 초에 집행시기에 맞춰서 다시 예산을 계상을 해주면…….

○예산팀장 이원경   
위원님, 예산팀장인데요.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을 편성하면서 꼭 예산에 반영해야 될 금액 중에서 한 50억 정도가 세수 결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세수 결함을 저희가 결함된 세수를 어떻게 해서 예산에 편성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까 도시과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여기 261쪽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저희가 법적인 사항으로 전출을 매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있는데 저희가 그게 32억 5100만원을 도시계획특별회계로 전출을 해줘야 됩니다, 올해. 올해 전출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계획특별회계가 지금 당장 돈을 지출할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추경에서 저희가 줄 돈을 잠깐 보류시켜놨다가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재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도 재원이 없으면 이것은 삭감한 이 금액만큼 내년도에는 반드시 줘야 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시킨 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야 될 금액을 일시적으로 보류시켜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 예산을 반납하거나 삭감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야 될 부분을 잠시 보류……. 원래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지출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당장 도시계획특별회계 사업이, 지출재원이 지금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보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네, 그렇습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지금 이번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것은 다음 마지막 추경이 됐든, 아니면 2016년 본예산이 됐든 이것은 반드시 다시 세워줄 돈입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산팀장 이원경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당우리에 보시면, 당우 삼거리에서 서향반점으로 가는, 그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로, 마트 앞으로 새로운 길이 나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   
그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방도 투자사업비를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지방도 확장대상지를 순회를 해서 조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추진을…….

○도시과장 조호길   
글쎄, 천송∼신남은 아시지만 저희가 최초에 10억 정도만 도비를……. 설계는 시비로 했고요, 10억 정도만 도비를 받아서 보상을 하다가 중단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시급하긴 한데 도의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방도 333호선에 전 사업비를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계속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151억 8400만원에서 14억 3500만원이 증액된 166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6억 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 총액을 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57억 31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면,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감액하여 창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및 환지설계비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 5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57억 31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1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삼교일반산업단지 매각대금을 2억 900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을 11억 5500만원을 감액하여 57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를 12억 9600만원을 감액하고 가남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57억 9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하리2지구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1페이지, 세입예산으로 하리2지구도시개발사업 징수금 12억원과 체비지매각수입 12억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억 5800만원을 증액하여 41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 세출예산은 사업완료에 따라 환지청산금이 확정됨에 따라 금전청산 교부금을 1억 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26억 8900만원을 증액하여 41억 87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오학·천송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25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청안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42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37만원을 증액하여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37만원을 증액하여 1억 14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장기미집행돗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입니다.
43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434페이지 세출예산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 2억 65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500만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   
없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사업대상지는 딱히 정해져 있진 않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을 조사를 해봤을 때는 지방도333호선을 기준으로 해서 삼군리에서 심석리 일원에 한두 개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지를 기본계획 때 찾아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확정을 지으려고 이번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지금 일반산업단지는 장안산업단지가 최초로 됐고요, 그다음에 강천산업단지, 삼교산업단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북내산업단지하고 능서 오계리 쪽에 남여주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도시과장 조호길   
남여주산업단지는 현재 저희가 조성 중에 있는 산업단지인데, 실수요, ‘입주를 하겠다’의향을 비친 업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내부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가 분양공고를 안 냈는데 입주의사를 비치는 업체가 있어서 바로…….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   
수요조사 시에 입주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도시과장 조호길   
그러니까 수요조사 때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예, 예. 저희가 최종, 사업이 다 끝나면 최종공사비가 나오고, 투자된 돈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분양가가 나와야 입주가격을 결정을, 분양가격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도시과장 조호길   
저희가 분양가를, 공사를 시작했으니까 내년도 한 상반기 정도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조호길   

○도시과장 조호길   
예, 요즘 산업단지는 잘 매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