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전근재   
의사팀장 전근재입니다.
집회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3월 25일 여주시장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26일 집회 공고한 제4회 여주시의회 임시회입니다.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 드리면 의원 발의한 여주시 대한적십자사 조직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여주시장이 제출한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조례안 제안설명의 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 휴회의 건이 계획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지덕환   
안전총괄과장 지덕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여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협의회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의회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이해준   
의안번호 제39호, 여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적합하게 지방세 감면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6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및 감면율을 정비하고, 안 9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 중인 토지 중 농지에 대한 감면과 안 제10조에 여주시 승격에 따른 도시지역 내 토지의 재산세액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경현   
복지정책과장 경현입니다.
의안번호 40호,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 조정하고, 연령제한을 폐지하여 보훈대상자의 사기진작과 호국 보훈정신을 고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 보훈명예수당을 월 4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안이 되겠으며, 안 제9조, 보훈명예수당 지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를 하게 됐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은영   
사회복지과장 박은영입니다.
의안번호 41호, 여주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아동·여성 보호 관련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한 여주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설치, 안 제7조, 지역 연대의 위원장, 공동위원장, 위원 위촉 등 구성, 안 제12조, 지역 내 아동·여성 폭력 개별사안의 개입과 관리를 위한 사례관리팀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부서 협의 결과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42호, 여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년에 노인복지기금을 설치, 2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기금 조성액을 늘려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3항에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을 20억에서 30억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령 발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이며, 예산수반사항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으며, 부서 협의 결과 저촉사항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남신   
지역경제과장 김남신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여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를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목적과 안 제4조, 4조에 보조대상과 범위, 안 제6조에 보조금 지급 결정사항, 안 제11조에 보조금 지급결정의 변경·취소 사항, 안 제14조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해당되며, 예산 수반사항은 비용추계가 불가하게 됐습니다. 보조금 지급에 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정기간에 비용추계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지원과장 한경남   
개발지원과장 한경남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여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에서 공개공지의 설치 기준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였고, 안 제35조에서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한 규정을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37조에서는 이행강제금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김상호   
회계과장 김상호입니다.
201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는 여흥동 지역주민들의 여가 및 체육활동을 위한 숙원사업으로 여흥체육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신축은 각 부서에서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 관제하여 시민의 생활안전 서비스 제공에 있으며, 농업인 회관 신축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전시, 판매와 농업인들의 정보 교환 및 교육, 문화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농업인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농업인 회관 신축은 제2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의에 상정, 위치 문제로 부결됐던 안건이나 금번 위치를 조정하여 재 상정시키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으로 취득재산 토지는 여흥체육공원 조성공사에 여주시 능현동 산24-4번지 18,786㎡와 여주시 능현동 산 24-10번지 75,273㎡ 중 9,971㎡가 편입되게 되겠으며, 총 면적은 28,757㎡에 대장가액은 6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건물)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신축에 여주시 연양동 304-3번지에 부지면적 34,351㎡에 660㎡, 또 농업인회관 신축은 여주시 상거동 5-6번지에 부지면적 15,412㎡에 건축면적 990㎡로 건축 연면적은 1,65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3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으로 건물이 신륵사관광지 금은모래지구 관리사무소 외 1동, 건축 연면적 254㎡에 취득비는 1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로는 철거 후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제안이유와 같으며, 법적근거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여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는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   
기획예산담당관 박남수입니다.
여주 시정발전과 11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규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64억 3백만원 증액된 4,325억 8천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49억 4,900만원이 증액된 3,597억 8,7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 3,597억 8,700만원 중 자체재원은 30.8%인 1,108억 7,9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은 변경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6,200만원이 증액된 104억 9백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62%인 2,228억 6,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84억 6천만원이 증액된 1,068억 8,600만원, 재정보전금은 14억 6,400만원이 증액된 196억 2,3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21억 3,200만원, 도비 17억 8,700만원 등 총 39억 1,900만원이 증액된 963억 5,700만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7.2%로 110억 4,300만원이 증액된 260억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26억 1,300만원이 증액된 231억 3,400만원으로 6.4%,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는 43억 2,800만원이 증액된 349억 2,700만원으로 9.7%, 환경보호 분야는 7억 2,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2,200만원으로 3.9%,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51억 1,400만원이 증액된 1,003억 1천만원으로 27.9%, 농림,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40억 1,800만원이 증액된 450억 4,700만원으로 12.5%,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04억 7백만원이 증액된 812억 2,400만원으로 22.6%, 예비비, 기타 경비는 22억 5,700만원이 감액된  610억 2,300만원으로 17%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정책사업이 191억 2,700만원이 증액된 2,814억 7백만원으로 78.2%, 재무활동이 50억 1백만원이 증액된 209억 7,100만원으로 5.8%,  행정운영경비가 8억 2천만원이 증액된 574억 9백만원으로 16%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기정예산 대비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변경된 기타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된 10억 6,6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억 8,600만원이 증액된 447억 7,500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0억 1,500만원이 증액된 59억 5,300만원,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6억원이 증액된 36억 1,600만원,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는 14억 6,800만원이 감액된 129억 1,200만원이며,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4억 5,400만원이 증액된 727억 9,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총괄 규모는 2억 6,300만이 증액된 811억 9,100만원으로 체육진흥기금은 여주세종대왕배 전국 궁도대회에 3천만원이 증액된 19억 3,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은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5억 9백만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362억 1,500만원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449억 7,6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   
수도사업소장 최진오입니다.
의안번호 제46호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 예산보다 7억 4,438만 9천원이 증액된 139억 4,0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 중 사업예산을 52억 9,700만원, 자본예산으로 86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기정예산 82억 2백만원으로 변경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891만 2천원 이 감액된 52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9억원이 증액된 53억 2백만원이며, 세출은 당초 기정예산보다 7억 5,300만원이 증액된 86억 4,3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의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조호길   
하수사업소장 조호길입니다.
의안번호 제47호,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본예산보다 38억 1,769만 8천원이 증액된 207억 690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 중 사업예산은 80억 3,616만 3천원이며, 자본예산은 126억 7,074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5억 3,400만원이 증액된 157억 4,545만 6천원이며, 세출은 본예산보다 10억 1,256만 3천원이 증액된 80억 3,616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보다 6억원 증액된 15억원이며, 세출은 본예산보다 28억 513만 5천원이 증액된 126억 7,074만 5천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시과장 백운호입니다.
의안번호 제50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천주교 수원교구청에서 강천면 부평리 산81번지 일원에 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코자 제안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코자 합니다.
사업규모는 생태마을 130,968㎡와 도시계획도로 4,859㎡이며,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16,757㎡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특별개발진흥지구로 용도지구를 지정코자 하며, 토지이용계획은 종교시설용지, 체육시설용지, 편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공원 및 녹지용지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대상지 진입도로는 시도 12호선에서 연결하여 사도로 기 개설된 도로를 보수 완료 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작년 말하고 금년에 개최했고요. 주민들은 대체로 찬성하고 있고, 생태마을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기 개설된 평창에 1호가 개설되어 거기에 주민들도 같이 갔다왔습니다. 천주교…….

○도시과장 백운호   
반대하는 사람 없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도시과장 백운호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시행을 안 했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지금 이거는 지구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이 되면 그때 개발계획 수립 전에 환경영향평가 같이 들어갑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죄송합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예.

○도시과장 백운호   
세부전략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도 수립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주민 공람공고 할 때는 당초에는 소규모 골프장하고 경마장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삭제해 달라고 해서 변경해서 그것은 삭제하고 들어온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농촌지역의 지역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요, 수원교구청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도시과장 백운호   
아, 이 골프장이 미니 골프장이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승마장도 조그만 승마장…….

○도시과장 백운호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높은 데도 있고 얕은 데도 있는데요. 부평촌 위니까 좀 높은 편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배수계획은 부평천으로 빼는 것으로 했고요. 재난대책은 별도로 이상없도록 수립할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사람은 한 30분 내지 5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도시과장 백운호   
그거는 천주교 측에서 한전측과 별도로 협의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창도 협의를 해서 지중화 시켰고요, 자기들이 그것은 더 급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적극 노력한다고 그랬고, 그건 이미 공원녹지가 60%니까요. 재해대책도 다 파헤치는 게 아니고 평지만 파헤칠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지하수를 그래서 미심쩍어서 다시 연락해봤는데요. 지하수 시출을 다섯 공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세 공에서 나와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저장하는 물통을 확보하고 그러면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없고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에요. 상수도 기본계획에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으로 수립해서 배수지를 만든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일단 지하수로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주민에게 공급할 여유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공공시설에서 해주는 걸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한 10여 년 전부터요,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쪽은 확보계획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한쪽에서만……. 12호선에서 따서 들어가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요, 주민들이 그쪽으로 있는 기존 농로 같은 걸 확보해달라면 확보해줄 용의 있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주민들이 그건 지금 요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통행이 그리 잦으면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천주교 쪽에서는…….

○도시과장 백운호   
거기 지금 계획에는 고용효과가, 상시 고용효과가 100명이고요. 거기 거주자가. 고용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교육생까지 다 합하면 많을 때가 500명 이상 이렇게…….

○도시과장 백운호   
상주는 여기에 1/10밖에 안 됩니다. 면적은 1/4인데요, 인원은 우리 계획에는 1/10이고, 협의된 걸 보니까 콩을 1,000가마 생산한답니다. 평창에서.

○도시과장 백운호   
현재 60세 이상 여자분들 채용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된장, 고추장 만들어서 공급하기 때문에요. 평창 가보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거기는 전체가 경작지가 많고요. 지역주민들을 직접 고용해서 특산물을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판매소 이런 거는 거기서 누가 찾아와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천주교 판매망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지역주민들의 특산물을 상품화시켜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판매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지하수는 지하수 팔 때 지하수 영향조사를 다 합니다. 대형관정이기 때문에. 영향조사 할 때 주변 영향까지 끼치는 걸 검토하기 때문에 만약에 영향이 있다라면 밤에 빼가지고 보관했다가 낮에 쓰고 이런 방식이 있기 ??문에 영향조사할 때 다 대책이 나올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의안번호 제51호 여주 도시관리계획 개발진흥지구 해제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여주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코자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사항으로 개발진흥지구 지정 여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개발면적이 50만㎡ 이상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여주 역세권의 경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면적으로 당초 85만㎡에서 48만 1,600㎡로 축소 심의 의결되어 개발진흥지구를 해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개발진흥지구 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우리 시에서는 그걸 다 하려고 도에 올렸는데요, 도에서는 요즘 부동산경기도 불경기고, 자연림을 보존할 데가 많고 그래서 축소하라는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축소한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물론 그런데요, 시의 승인권 갖고 있는 승인권자가 전반적인 경제여건을 검토하고 우리 재정여건을 자꾸 거론해서 연차적으로 개발, 단계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면적을 한 다음에 나머지 면적을 또 단계적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조건을 그렇게 걸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한번에 하는 시기적으로 지금 늦을 뿐이지 전체면적은 개발 단계적으로 할 겁니다.
그러면, 개발지역 44%가 감소가 됐으면 그 44%에 있는,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재산권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지금 행사하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증축이나 신축 이런 걸 못 했는데 그걸 하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지금 85만에서 43%가 50만이 안 넘으니까요, 또 개발진흥지구를 또 묶지는 않습니다. 50만이상 할 때만 묶기 때문에.

○도시과장 백운호   
이거는 1단계는 끝나고 2단계를 하니까요, 기 개발한 것은 빠지는 거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개발진흥지구는 50만㎡ 이상일 때만.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어디요, 역세권 면적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역세권에 많죠.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은 있는 상태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하고 나서는 도로랑 다 접하게 바꿔서 주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감보율은 아직 정확한 게 안 나온 거고요. 지금 개발진흥지구 해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그거는 현재에 있는 그대로 평가를 해가지고 감보율이 도로를 접한 땅보다는 맹지가 더 많이 나오겠죠.

○도시과장 백운호   
가격으로 따지니까요, 가격으로. 이게 총 합해서 평방미터당 얼마인지 가격에 따라서 감보율을 하니까요, 각자 틀립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부설계를 하면 감보율 계획도 나옵니다. 소유자별.

○도시과장 백운호   
감보율 차이가 상업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차이나는 거지, 일반주거지역끼리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주거지역끼리는 민원이 일어날 정도로 큰 차이는 안 나고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이랑…….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은 저희가 다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적정하다고 자기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면적을 정하는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거는 아닙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고시는 승인이 나야 고시하는 거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승인받은 상태고 아직 고시는 안 한 상태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안 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승인받은 것을 고시하는 절차를 지금 이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부지면적을 전체 줄인 건 맞는데요. 승인권자의 의견은 단계별로 하라는 의견이지, 이걸…….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계속 하라는 의견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한 번에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한 2∼3단계로 나눠서…….

○도시과장 백운호   
그러니까 지금 LH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우리한테도 적용시켜서 그런지 하여튼 단계별로 하라는 게…….

○도시과장 백운호   
적정 부지면적은…….

○도시과장 백운호   
부발이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직까지 도에 승인받은 데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부발은 100만 올렸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부발은 이렇게 도시개발사업 하는 게 아니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자기들이 시 돈 들여서 뜨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만 해놓은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우리 개발사업이랑은 틀리고 아직까지…….

○도시과장 백운호   
한 75,000평 정도 됩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75,000평이요.

○도시과장 백운호   
389…….

○도시과장 백운호   
여주가 훨씬 큽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여주가 크다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여주는 이거 끝나고 단계적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장 백운호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린데요.

○도시과장 백운호   
현재 승인받은 면적을 아파트 용지라든가 잘 분양돼서 잘 되면 연계적으로 계속 할 거고요. 현재 승인받는 것도 분양이 안 되고 잘 안 되면 그런 걸 우려해서 면적을 제한해주는 거기 때문에…….

○도시과장 백운호   
면적은 당초 우리가 올린대로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걸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다시 승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1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이게 잘 되면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 것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그 대신 땅값이 싸니까 또 장점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2007년도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당연히 그렇게 타당성 있게 올렸죠.

○도시과장 백운호   
그때 당시 상황이요,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가 죽어가지고 LH에서도 정부방침이 개발사업은 더 이상 안 한다, 이런 방침이 있을 때 올렸기 ??문에 도에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결시켰던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실적은 부결시킨 것을 면적을 줄여서라도 좀 승인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승인받은 게 이 결과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부단한 노력을 해가지고…….

○도시과장 백운호   
만약에 방치했다면 승인이 축소됐어도 안 났겠죠.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데 승인권자들은 각종 위원회가 한 몇 십 명 되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얘기할 때, 임야도 수목이 좋은 데는 보존하라,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고 이런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개발면적에 넣어서 공원으로 지정하면 감보율이 올라가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뺀 것도 있고요. 거기서 지금 승인권자들은 지금 불경기인데 무슨 그렇게 개발문제를 크게 하냐, 단 이거 해보고 잘 되면 단계적으로 해라, 이런 차원에서 이것만 너네가 사정하니까 내주겠다, 그래가지고 축소해서 내준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세 번째 승인난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도로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도시과장 백운호   
세종초등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하고 여주대 쪽으로 왼쪽으로는 뺐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예, 시청 쪽으로…….

○도시과장 백운호   
시 쪽으로 가까운 데 거 편입시킬 것을 뺐고, 또 하이마트 있는 그 앞의 부지, 그 큰 도로변 거기를 빼고 그래서 세종초등학교, 아파트 뒤로 해서 포함시켜서 한 겁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제외된 주민들은 지금까지 행위제한을 지금까지 했었는데 해제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올리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을 때는 묶어놨었죠. 그런데 이것은 개인 사유재산을 해제해주기 위해서 지금 푸는 거기 때문에…….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은 개인마다 의견이 틀린데 개발면적으로 들어가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가서 좋은 사람이 있는데, 안 들어가면 자연녹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건폐율을 20% 유지해서 예전과 동일하게 자기 재산행위를 하는 거고요. 들어간 사람은 또 감보율 받으니까 손해라는 사람도 있고 이익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들어가는 사람의 민원이 있겠죠, 앞으로. 감보율 때문에 각자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과정입니다. 사업해가는 과정.

○도시과장 백운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예, 박용일 부의장입니다.
지금 당초 개발면적에 비해서 37만㎡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부의장 박용일   
그 축소되는 면적만큼은 개인들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부의장 박용일   
그런데 우리가 지금 48만㎡는 개발하고 나머지는 그럼 연차적으로 하겠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부의장 박용일   
그런데 이거 해제를 해버리면 개인들이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하면 허가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과장 백운호   
그 용도지역에 맞는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해줍니다.

○부의장 박용일   
허가를 해줘야죠?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부의장 박용일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개발을 하려면 개발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특히 이렇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복합개발진흥지구로 묶어놨었는데 이걸 해제를 하면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하자면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이 난개발 문제는 어떻게…….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여기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묶여있는 거고요. 또 허가가 들어와도 아파트 허가 같은 건 우리가 안 내줍니다. 역세권 하기 전에는. 그 주변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난개발은 우리가 스스로 인·허가 사항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 막을 계획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연차적으로 개발을 할 거면…….

○도시과장 백운호   
연차적으로 우리가 주관해서 개발하는 것이지…….

○부의장 박용일   
이게 말로만 해제지 사실상 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집 증축하는 것도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부의장 박용일   
개발에 이게 지금 말로만 해제지, 연차적으로 또 추가로 단계별로 더 할 거면 종당엔 할 건데 지금 뭐, 말로만 해제해주는 것이지 우리가 행위를 못 하게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행위제한이라는 것은 건폐율 20%밖에 안 해주는 게 벌써 개발을 못 하도록 행위제한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더 강력한 것을 거둬주는 거죠, 이젠.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은 60%까지 하잖아요. 여기는 20%밖에 안 돼요. 해제된 지역도.

○부의장 박용일   
왜냐하면, 그 역세권이 개발이 되면 그 주변도 도시형태의 어떤 것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야.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러지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땅 임자들끼리 우리 역세권개발이 끝난 다음에 민간제한이 도시개발사업 한다고 들어오면 우리가 승인 내주면 됩니다.

○부의장 박용일   
아니, 해제를 하면 그 지주들이 어떤 행위를 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것은 우리가 현재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에서 다 선별을 해서 막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막을 거면 말로만 해제지 뭐, 해제도 아닌 걸 해제한다고 그래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기존 현재 사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제해주는 거지, 무슨 새로운 대형건물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그건 현재법으로 막는 겁니다.

○부의장 박용일   
어차피 개인 사유재산에 행위를 하는 것을 막으려면 구태여 해제했다가 다시 또 하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아니, 우리 여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하는 것만 막는 것이지…….

○부의장 박용일   
지금 어차피 우리 여주시에서는 역세권이 48만㎡보다는 85만㎡가 맞는다, 85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백운호   
그런데 상대성이 있고…….

○부의장 박용일   
85만㎡가 여주시에서 개발을 해야 될 계획인데 이걸 시시각각으로 줄였다 늘렸다 해요, 이거? 맞으면 85만㎡를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어야지.

○도시과장 백운호   
그 개발권한이 우리 시에 다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런데 개발권한이 승인권한이 다 상위부서에 있기 때문에 법으로 도청에서 승인을 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청의견을 따라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부의장 박용일   
이거 해제하면 우리 여주 공무원들만 괴로운 거 아니에요, 이거? 인·허가권 들어오면…….

○도시과장 백운호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부의장 박용일   
상관없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예, 예. 능서 같은 경우는 면적이 50만이 아니라 지정도 안 했던 거예요.

○부의장 박용일   
이거 뭐, 해제했다고 말만 그래놓고 하려고 하는데 안 해주면 더 말만 무성하게 퍼져나갈 텐데?

○도시과장 백운호   
잘 관리하겠습니다.

○부의장 박용일   
더 힘든 과정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예,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주민공람이라는 게 신문 공고에 내고요. 홈페이지에 하고 게시판에 게시하고 이런 거지, 주민을 동원시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는 개발면적으로 안 들어간 게 자기는 개발하기 전하고 똑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불만이 있는 사람은 소수에 속하지, 개발하는데 왜 나를 안 끼워줬느냐 이렇게 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개발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앞으로…….

○도시과장 백운호   
여주대 쪽에서는 개발면적을 빼달라고 반발했던 사람이 있어요.

○도시과장 백운호   
계획 있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새로운병원 뒤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해 세웠습니다.

○도시과장 백운호   
예.

○도시과장 백운호   
네, 맞습니다.